김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를 심사 의결하였고 오늘은 '91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역개발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4분기 취로사업비등 국고보조금 28억7천만원이 지원되고 '90 의료보호 기금 사업 특별회계에서 48억원의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우리 도가 보사환경 행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영세민 자립을 생활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영세민 자립을 돕기 위한 취로사업, 보건소 장비 보강, 의료보호비의 지급 등 각종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8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의 총 예산 규모는 722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75억원 특별회계는 247억원으로 8.8% 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4분기 취로사업비 2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수질검사 시약, 시험용 장비 구입 등에 8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건환경연구소가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10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4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건소 X - Ray 장비보강 (3개소)에 4천4백 만원 전염병 발생지 및 취약지 일제 소독 약품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나 도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장비구입비 등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항목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사환경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별책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31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액은 2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전직할시가 보건환경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그 임무를 대행하므로 인한 각종 비용을 대전직할시가 부담하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서 사회복리비 보조에서 2/4분기 취로사업비 2억5,800만원을 비롯해서 보건소 운영비등 5개 사업에 9,200만원,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 등 25억2천만원 등 28억7,500만원이 국비 보조가 있으므로 인해서 처리하는 세입으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세출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475억2,9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3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사회복지비는 6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상된 것이 1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380만원을 비롯해서 관서운영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 1,400만원과 복리 후생비 5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 경비의 성질을 갖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경상사업비로 4,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대한 경비가 1,700만원, 애국지사 및 유족과의 간담회 2백만원, 사회복리시설 위문 운영경비로서 3천만원, 이렇게 4,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서 정신질환자 시설 약품비로서 천안시 구생원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2,100만원, 정신질환장 요양시설운영비는 예산을 3억2천만원이 감액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군에서 군내에 정신질환자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서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비로서 공주군 반포면에 있는 명주원에 대한 옹벽공사비로서 1억3백만원의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사정 관리에 있어서는 2천만원으로 노사분규 조정지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2억4,600만원을 계상합니다마는 그 중에 영세민보호에 있어서는 경상 사업비로서 저소득층 지원홍보용 팜프렛, 즉 선전홍보용 책자입니다. 영세민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홍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520만원을 계상 했고 주요사업비로서 2/4분기 취로사업비 국비 보조에 대한 22,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정된 비목에 의한 사전 집행 예산입니다. 2/4분기에 이미 취로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그후에 예산에 구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1,367만원을 이번에 계상 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경상적 의료보험료 부족 분 인건비 상승에 대한 법정경비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의정사업으로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보건업무 추진보조요원 300명의 월급입니다. 인건비 140만원, 기본 경상비로서 충무계획 책자발간에 390만원, 경상적경비 중에서 치과순회 진료비 및 전염병 방역의 경비 3백만원, 도서벽지 진료 즉, 병원선 운영에 따른 진료 200만원 전염병 발생지 및 취약지 일제 소독약은 이번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 전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4천5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 사업비로서 모성암 무료검진료 1,2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간염검사비 350만원 등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기관 운영으로서는 6,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다음 16페이지 내용은 경상 사업비로서 650만원은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또 보건진료원에 교육수당, 도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활동비, 이것은 보사부로부터 국고지원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서 6,19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주로 보건소 X - Ray장비 보강 또 보건소 운영비 등 4,4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공중 보건의사 활동비는 국비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4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보건소 치과 소독기 구입(30대분) 840만원 등 6,19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연구원은 전체 예산이 13억2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로서 4,70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연구소가 보건연구원으로서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10명이 증원이 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정액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라든지 규정에 의한 법적 경비의 세출을 한 것이 1,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로서 4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사무비라든지 현황 판 및 안내판 제작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직인 제작 또 전기 보안진단 수수료 민원서류 및 서식 인쇄 등 해서 4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는 8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 감시 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전염병 예방과 시료채취에 따른 경비 또 수질검사 시약에 대한 약품대가 계상이 되었고 특히 자산취득비를 750만원을 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책상, 의원용 의자를 여기서 구입하지 않고 관서당 경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순환펌프 증설교체에서 180만원, 수신기교체 시험용장비등해서 7,2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환경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78억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26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2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경상사업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요원에 대한 제복,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따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26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사업비로서 26억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염하천에 대한 정화사업비 6억5천4백만원이 대천천하고 금산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설치로서 18억원, 이것은 공주군과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1억9,100만원으로 전체 26억4천5백 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이 7,48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는 790만원을 감안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야단속공무원 피복비라든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심야업소 단속에 대한 경비 등은 계상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위생접객 업소에 대한 교육용으로 2,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VTR을 제작하는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VTR이 제작되어서 저희에게 배부가 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감해 가지고 이 예산은 전통 향토음식 책자발간이라든지 전통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무선국 감사수수료, 심야업소 단속 활동 등 이와 같은 경비에 일부 종용하고 나머지 79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분에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46억99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는 것이 4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에 대한 내용은 사업 수입으로 1억4,20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것은 공공예금에서 발생한 투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외 수입으로서 46억9,5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해서 수입예산으로 잡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총 규모는 24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예산액은 4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비에 1억1,600만원이고 그 내용은 기금운영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해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및 지정의료기관 업무 지도비로서 20개 시군에 배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비로서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는 4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의료보호비로서 48억1,600만원이 계상되는데 그 내용은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48억1,600만원이 시군에 대한 어려운 사람 즉, 영세 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20개 시군에 해당 인원에 의해서 예산이 배부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서 5백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검토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임헌용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1년도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충청남도 주요 세입예산 및 증감내역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 규모 및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20억8,7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0.6%인 404억7백만원이 증가된 4,224억9,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당초의 예산액 441억7,200만원에서 7.5%가 증가한 47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분하면 첫째, 주요 사업비에서 증가되었는바 환경보호 사업비에서 26억4,500만원, 사회복지증진 사업비에서 1억3백만원, 보건기관 운영비 6,196만원, 보건 의정사업비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상사업비에서 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영세민 보호사업비 2억3,2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8천만원, 사회복지 증진 사업비 4,900만원, 보건 의정사업비 4,500만원, 환경보호 사업비 보건기관운영 및 노사정관리비 85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위생관리 사업비 790만원이 삭감된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본적 경비에서 1억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인건비 5,300만원, 관서운영비 3,900만원, 기본경상비 2,3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인건비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가 4,700만원, 보건 의정사업은 예로 의사 급여가 3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관서 운영비는 근무수당 및 복리 후생비 2천만원, 보건환경연구원 관서 운영비가 1,800만원이 증가 된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91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4,224억9,400만원 중 475억3천만원 규모로 총 세출예산의 11.2%를 점하고 있으며 보사환경국 소관 당초 세출 예산 대비 8.8%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총세출 예산 증가액 10.6% 보다는 1.8%가 낮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경상사업비 증가 액이 14.2%에 달한 반면 보사환경국 소관 경상사업비 증가액은 7.2%에 불과하였고 사업비 증가 액이 11.0% : 8.4%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증원이 적으므로 인해서 기본적 경비의 증가 액이 4.6%에 그친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보건환경연구원 증원에 따른 봉급이 4,729만원이 보건업무 보조요원 인부임이 142만원, 결핵관리 인건비 상승 분이 389만원 증액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둘째, 관서운영비 3,900만원이 증액된 바 전액 증원에 따른 소요 분입니다. 셋째, 기본경상비 2,260만원이 증액된 바 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액이 1,367만원, 기구 개편에 따른 소요 분이 492만원, 당초 예산상의 부족 분이 39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넷째, 경상사업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된 바 콜레라 발생과 약품 구입비 4천만원, 기구 신설에 따른 필수적 경비가 8,756만원, 국비 보조금 조정이 156만원, 유해 환경업소 단속을 위한 경비가 1,902만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및 지도 여비가 2백만원, 저소득 및 오지 의료 지원활동비가 1,020만원, 향토 음식 선양을 위한 경상비가 810만원 해서 합계 2억1,744만원에 증액된 반면 교육용 VTR 제작비 2,500만원,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비 750만원이 삭감된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요 사업비 30억5,400만원이 증액된 바 영세민 취로사업비 성립 전 집행 분이 2억2,72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옹벽공사 1억1,418만원, 보건소 운영 보강을 위한 국비 보조금이 6,276만원, 정신질환자 시설, 약품비가 2,166만원, 오염 하천정화사업비가 6억5,450만원, 분뇨처리장 설치 국비 보조금이 18억원, 농공지구 폐수처리 설치 국비 보조금이 1억9,100만원 저소득 무료 검진 사업비가 1,607만원 합계 30억8,737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산군 수정원 시설 허가 미필로 인한 운영비 삭감이 3,269만원이 되어 있었던데 기인합니다. 여섯째, 기타 경비는 당초 예산액 25억7,700만원에서 증액 또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업비 자체가 소모적 투자 성격을 띠고 있으나 항상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 각종 단속 및 업무지도 활동을 위해 연 인원 1,543명의 출장여비 4,700만원이 계상 된바 지도 단속의 효율을 기하는 소모적 경비는 절감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참고 자료는 위원님들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증가내역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액이 48억3,800만원입니다마는 이자수입이 1억4,200만원 '90년도 이월금이 46억9,598만원, 둘째, 세출액이 48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 운영비가 1,600만원, 20개 시. 군으로 하여금 대불금 회수 및 지정의료 기관에 대한 업무 지도용으로서 계상된 것이 사용비가 400만원, 사무비가 370만원이 감해 되었습니다. 비용 370만원 감액된 것은 계룡출장소에 편성된 예산으로 본 출장소는 의료보호 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논산군수에 이관되었으며 의료보호 수혜 및 카드 인쇄는 논산군에서 이미 인쇄되었으므로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비는 외래 진료비가 13억1,420만원, 입원 진료비가 35억250만원, 도내 의료보호 대상자 35만4,393명에 대한 외래 진료비 및 입원 진료비로 20개 시. 군으로부터 부족 분 요청이 있어서 참고 자료의안과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보사환경국 경찰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98억6,100만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4억8,380만원으로 4.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재원은 이자수입 잉여금으로 시. 군 의료보호비 부족액에 따라서 시장 군수에 의해서 다시 시. 군에 배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특히 도의 영세민 의료보호비 부담 준비에 대한 참고자료를 여러분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세요.

온양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국장님 이하 실무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국민 보건에 직결된 생활 환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다른 일반예산의 증액보다 적은 8%의 증액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고심을 했다는 흔적도 아울러 격려를 드리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예산 사항 설명을 저희들이 전문위원이나 실무국장님으로부터 대충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이 설명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저 본인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 설명이 없어서 심의하는데 많은 지장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더 좀 구체적인 세목내용을 설명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었으면 해서 번거롭습니다마는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목에 필요한 설명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예산액이 제시되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죠?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모르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세부적인 설명서나 내용이 필요한 산출 근거 같은 것을 군에서 군정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보면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신지요?

자료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계신데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세한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취로사업비가 얼마나 하면 1인당 단가는 얼마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참고할 만한 서류, 즉 상세한 설명서가 있으면 조금 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모양인데 소위 활동할 때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신 가요?

항목별로 인원수라든지 몇 개월 소요라든지 하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지금 전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국장님께서 설명할 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서면으로 해 주셔야지 말로 들어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으니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몇 시 에요?

끝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때까지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군에 2억2,700만원을 배정해 줬어요.

이것은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립 전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시기가 임박할 때에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할 수가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로사업비는 이미 2/4분기 중에 보사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가 되어서 이미 예산 성립 전에 시. 군에 시달해 가지고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상 성립 전 예산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입니다. 본 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을 좀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1문 1답 식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나와 있는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무슨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행과목이 명시된 내용을 보아가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 전염병 콜레라 관계로 인해 충청남도가 실질적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문제점을 제일 처음에 야기한 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콜레라로 인해서 타도와 전반적인 수산업을 하는 사업에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충청남도의 도정에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문제가 콜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약품이 부족해서 혹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9-10월이 되면 또 발생하는 것이 뇌염입니다. 지금 일본뇌염이 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뇌염이 충청남도에서 발생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명예 적인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뇌염대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약품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는지? 혹시라도 약품 가격이 부족하다고 보면 더 추가해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 하고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고 해 준 자료를 보면 시. 군별로 추가 배정될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일 적게 추가해 줘야 할 군이 연기군 같습니다. 연기군이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나와 있는 데 예산 량으로 해서 13,026명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달하는 아산 군이 있는 데 아산 군은 24,418명입니다. 기타 사용이 있는 데 여기에 추가로 소요된 금액은 4억원 정도입니다. 연기군은 13,000명에 8억이 되어 가고, 아산 군은 24,000명에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차액은 어디서 오는 결과인 것인지? 또 이렇게 연기군 같이 돈이 많이 소요되는 추경에 편성돼야 하는 안이 있는데 이러한 의료보호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문제점을 확인해 보셨는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무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바로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무적인 자료가 올라왔을 때 대상인원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고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숙의를 했습니다. 일단 자료는 시장 군수한테 의료보호분야인데, 시장군수한테 부족 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냐 했더니 알아보니까 우선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군간 기준이 정해질 수 없어 어떤 군은 1종이 많이 있고 어느 군은 3종이 많이 있는 데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고 또 진료횟수가 어떤 군은 좀 더 아프고 어떤 군에 있는 주민들은 덜 아프고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른 차이가 있고 일반 사업비 배정 같으면 대상이 비슷한 사항이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기준 액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현상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기의 8억 정도에 물량이 배정도 되는 아산 군이 실지 지원액은 4억원 정도로 반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파적인 애정이 아니고 실지 필요한 수요로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다루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이 업무를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말씀드리면 우선 의료 보호하는 대상이 거택보호자로서 1종으로 책정된 자와 자활보호자로서 2종으로 책정된 자와 의료 보조자 3종, 위원님들께 자료를 첨가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다를 수 있고 또 실제 개인별로 진료한 실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 사항에 앞으로 좀더 정밀히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면 상식적으로 그런 차이는 연기지역이 확실히 진료를 더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간에 얘기하는 진료기관의 과외 진료인지는 앞으로 사무를 봐 가면서 심층적으로 그쪽의 업무 지도 겸 업무 감사를 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업하고 다른 분야가 있어요.

어려우시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심층분석 하셔서 원인 규명을 해 가지고 유인물로 보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애정을 할 때 시. 군간 편파적인 또는 부당한 일은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동안 여러 위원님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산출 근거가 있는 예산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국비절감 문제, VTR제작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그 절감에 대한 액수가 나와 있는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으니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가 항간에 나돌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간 쓰레기처리는 지방 재정 여건상 하천변 또는 저수지 주변에 아무런 대책 없이 단순히 매립함으로써 도내 곳곳에 쓰레기장이 산재되어 있어 크게는 국토이용의 비 효율화 내지는 수질, 토양 오염 또는 미관저해, 각종 해충 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충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광역위생 매립 장 건설에도 적지 않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쓰레기를 위상 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나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위생매립 장에 대하여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첫째, 매립지 설치 업무에 관하여 환경처와 충청남도의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둘째, 충청남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쓰레기 매립지 설치에 관하여 환경처에서 지난 8월26일 천안 시청에서 실시한 홍보 설명회 때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 주민들의 설치 반대 시위를 하였고 도의회의 설치 반대 진정이 접수되었고 주민들의 반대가 강하게 따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자유무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매립 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와 환경처에 업무 관계가 어떠냐 하는 문제고 또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느냐 하는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우선 환경처와 저희 도내의 업무 한계는 법 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천안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기본계획이나 사업비 확정은 환경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비 보조 50% 시설비 50%를 환경처에서 정했고 또 후보 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환경처에서 용역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 사업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 군간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건설 업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도 같이 지도 감독을 하고 또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 문제는 이 사업을 차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비가 69억3천만원이 되는 데 그 중에는 22억7,700만원이 국비고 지방비가 46억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국비 9억1,1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지방비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이 사업은 앞으로 원래 주관이 환경처가 되기 때문에 지난 번 이위원님께서도 설명할 때 보신 바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완강하고 해서 환경처와 협의해서 함께 추진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산 군에 4군데, 북면에 2군데, 목천면에 1군데 이렇게 해서 7군데를 환경처에서 입지적 조건이 선정을 전부 조사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데가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라는 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탕정면인 100여명이 와서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소요사태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갔을 다른 데서는 더 큰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랬을 적에 국가 공영사업을 일부 집단행동이 있다해서 발표만 해놓고 제대로 안 한다 했을 때는 어떠한 사태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이것이 변경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인지?

그 문제는 환경처 방침이 아직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7개소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지구를 가려서 환경처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입지적 조건이 가장 좋은 대로 선정한 상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또 질의 토론할 위원님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실무작업, 소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위원님들이 11분인데 예결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수고하실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을 소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영준 위원, 나영진 위원, 우지명 위원, 서중철 위원과 전문위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실무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방향과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예산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총 104억1,900만원으로 가정복지국 예산은 노인, 아동, 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효과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분출되는 주민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준비와 미비 된 사업을 보완키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의 중점을 1. 경로당 환경개선과 충효교실 활성화 2. 경로사상 고취 3.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4. 건전 소비생활 실천계몽에 두었습니다. 금번 우리 국의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104억1,900만원의 2.5%가 증가된 2억6,5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성질별로는, 총 2억6,475만원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536만원, 사업비가 2억5,939만원이며 부문별로는, 사업비 총 2억5,939만원중 노인복지부문 1억4,782만원, 아동복지부문 250만원, 부녀복지부문 1억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경로 위안잔치 행사지원비 7,300만원은 30년만에 개막된 지방자치의 자축과 경로 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서 9 - 10월중에 개최되는 지역문화 행사와 민속명절 한가위를 연계하여 경로위안잔치를 베풀도록 이 경비의 일부 시. 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로당 개 보수비 5천만원의 계상은, 경로당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있고 경로당의 20% 가 변소가 없거나 있어도 재래식 변소로서 불결하므로 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 군 당 1개소씩 현대식 변소로 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맛 자랑 솜씨 자랑 대회 경비로서 42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본도 역점시책의 하나인 으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가문과 별로 전통 별미음식을 찾고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발굴 전승하기 위한 시상금 등 최소한의 소요경비입니다. 넷째, 자원 활동자 순회교육비 530만원은 현재 자원봉사활동 센터 19개소에 684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중인데, 여성자원활동의 분산된 창구를 지역단위로 통합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도모를 위한 순회교육 및 교육교재 발간비입니다. 다섯째, 여성단체 지원 1,500만원은 대전직할시와 통합 운영하던 단체를 분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여성단체를 통한 복지시설 및 새 생활 실천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과 단체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여섯째, 저소득 모자가정 환경정비 5,950만원은 모자가정의 푸른 꿈 키워 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모자가정 2,381가구에 대하여 장판, 도배 등의 소액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밝게 해 주려는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재교실 운영비 2,220만원은, 헌옷 등 수선기술 능력 배양 및 근검 절약 생활화와 알뜰 소비생활 실천으로 건전 가정 생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91. 9 - 11월(3개월간) 4개 지역 부녀자 4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정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가정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임헌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개요를 설명 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5%인 2억6,470만원이 증가된 106억8,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에서 당초 예산 9억3,100만원의 0.5% 인 530만원이 증액된 바 인건비가 0.1% 증가된 60만원, 관서운영비가 1.6% 증가된 350만원, 기본경상비가 1.7% 증가된 120만원이 각각 증액된 데 기인하며 사업비에서 당초 예산 94억3, 800만원의 2.7%인 2억5,940만원이 증액된 바 경상사업비가 4.6% 증가된 1억3,410만원, 주요사업비가 1.9% 증가된 1억2,630만원이 각각 증액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기타 경비는 당초 예산 5천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이 4,224억9,4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06억8,400만원 규모이며, 증액 분 2억6,470만원은 일반회계 전체 증액분 404억700만원에 비하면 0.7% 에 해당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기본적 경상비의 증가율이 1.55%에 그친 것으로 이는 증원 및 기구 개편에 보충적 요인이 없었던 데 기인하고 둘째, 경상사업비 증가율이 평균증가율 2.5%를 훨씬 상회하는 4.6%를 보이고 있는 바 노인복지 사업으로 효도 큰 잔치 행사비용 7,300만원, 여성 단체활동 지원금 1,500만원, 가정복지 업무 추진 여비 1,200만원 등이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주요 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65억4,200만원의 1.9%인 1억2,630만원이 증액된바 저소득 모자가정의 벽지 구입비 5,952만원 기타 개. 보수 지원비 5천만원, 여성 양재 교실 운영비 재료비 2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는 사회의 그늘진 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분담하고 있는 부서로 특히 아동과 노인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점적으로 펴 나갈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감사합니다. 사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설명말씀 가지고는 충분한 내용을 검토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내일까지 세부적인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내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실 수 있는지? 없으시면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산회해서 내일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세목별 조서 제출요청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충청남도에 등록되어있는 경로당 숫자가 예를 들어서 몇 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식 수세식 변소를 갖춘 경로당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 가보면 현황이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내용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이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예비심사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 일정이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김영창 위원께서 요구하신 산출 근거를 후에 구성할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죠. 김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군 이걸재 위원입니다. 세 항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우리 김영창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 드리셨으니까 보충 질의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 노인복지 부분에서 경로당, 충효교실 운영 교재 제작비로 38개소해 놓고 또 경상사업비는 27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해서 5개 단체해서 1,500만원이라고 지정해 놓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내역은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내역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라고 그랬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성단체 지원 금 요구뿐만 아니라 세출 근거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들어 갈 거예요.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2억6,469만6천원이 요청 됐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당초 예산은 얼마였으며 그리고 1차 추경의 액수는 얼마이고 또 1차 추경을 한 일자는 언제였었는지를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액과 1차, 2차 추경예산액의 비율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묻고 한가지는 이것이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모자가정의 지원금이 5,952만원이라고 금액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되었죠?

1회 추경의 기금으로 지난번에 모자복지기금을 시법으로 보호라는 조례 통과하신 내용입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적지 않느냐? 적어도 10억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신문보도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신문을 찾으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한 5,900여만원을 모자가정에 지급한 것으로 났습니다. 미담 기사로요.

지급한 것으로요?

그것은 한 열흘 이내에 기사이기 때문에 찾으면 할 수 있는 데 마침 오늘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액수와 비슷해서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난 8월 23일경에 1년 동안 저소득모자 가구주에게 모자 가족 교실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1박2일간 실시한 금액하고 저소득모자가정 연탄비 지급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포함돼 가지고 아마 5천여 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도배 장판을 여자들이 하지 못하고 굴속 같은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배 장판을 해 주기 위해 추경에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좋게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모자가족 교실도 하고 또 저소득자 가구주 자매 결연도 하고 적극적으로 모자가구주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일을.... 예산안이 신문에 보도된 듯 싶습니다.

유사한 금액이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급한 것으로 신문이 잘못된 것인지 국에서 업무를 잘못 추진했든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26페이지 '91 효도 큰 잔치에 7,300만원이 계상 돼 있는 데 예년에 있던 행사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잔치인지 또 그것을 주관은 충청남도가 하고 백제문화예술진흥회라고 괄호 속에 써 놓으시고 추진 방법은 시군 순회 시. 군 당 1회라고 되어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큰 잔치를 하실 계획이 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7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린 저 소득 모자가정 환경 정비에 5,952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비는 1억1,950만원인데 가구 당 5만원 도비 50% 해 놓았는데 자비로 나머지 50%는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군비로 되는 것인지 또 가구당 5만원을 가지고 환경정비에 어떤 점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소관인 '91 효도 큰 잔치에 관련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잔치의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고 또 금년 가을 현재의 작황으로 봐서 작년까지 10년 연속 풍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합하면 11년째 풍년이 되는 좋은 가을이 아닌 가 생각하면서 많은 도의 관내 15만3천여명의 60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사님께서 부임하면서 노인 층 문제에 대한 피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석명절을 전후 해 가지고 특히 외로움 속에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약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초청해서 위안해 드리는 방식으로 추진하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20일간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를 날자를 줄이기 위해서 추석명절의 기분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 1일주일 정도 내에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자면 천상 2-3개 군을 묶어서 권역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했습니다마는 각 참여 시. 군의 노인 어른들을 인근 시. 군의 집회 지에 수송한다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방법은 지양하고 시. 군별로 원칙적으로 개최하되 지역적인 동질성이 유지되는 시와 인근 군, 여기만큼은 종합해서 한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충남의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위탁해서 1일 공연 경비를 35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연예인 단의 인원수는 약 30명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만 가수, 탤런트, 만담 그리고 국악 등을 곁들이는 무대 공연을 주로 하고 또 그 무대 공연만을 한다고 할 때 노인들을 위안해 드리는 분위기가 어떠한 축제 분위기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역의 독지가 남녀 노소도 참여해 가지고 지역의 특수한 농악을 한다든지 지역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한 마당놀이 등도 추진해서 한껏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는 방향이 되도록 추진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볼 때 7,300만원이면 20개 시. 군으로 평균해서 나누면 365만원이 나오는데 그런 잔치를 할 적에 돈 365만원 가지고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런 지 또한 이렇게 말이 큰 잔치지, 큰 잔치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잔치도 있지만 입으로 먹는 잔치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365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시. 군에 어떤 잔치를 한다고 해 놓고서 부담을 주고 시군 행정에서도 부담을 갖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어떤 이름만 걸어서 부담을 주는 행사로 끝나게 되지, 돈 365만원 가지고서 연예인 불러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365만원이면 2류나 3류나 불러올까 1류는 불러 오지도 못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연 효과를 그만큼 거둘 수 있을 런 지는 내일 소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들었으니까 참고하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 중에서 하루 당 350만원을 공연비로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되면 15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할 때 5,2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계상 된 7,300만원 중에서 2,050만원이 남는데 이것을 개최 시. 군에 찬조 출연하는 마당놀이 출연자들에게 참여금으로 준다든지 시장 군수가 적절히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시. 군에서는 수송비와 노인들을 접대하는 식대와 기타 경로 잔치의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한 기타의 경비는 시. 군의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행사를 추진해 볼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구상을 한 것까지는 좋은 데 이것이 충분한 예산뒷받침이 되면서 하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몇 세 이상의 경로 노인들에게 떡을 해서 드리든지 간단하게 추석 선물을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요즘 노인들 TV없는 집 없고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 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앉아서도 안방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하루 노인들 나오시라고 해서 2류, 3류 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할일 없는 사람들 나와서 무엇 하는 것은 같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예인단 구성은 2 - 3류가 아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 1일 350만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충남 지역을 위해서 사실상 봉사하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두 번째 답변을 못들은 것 같은 데 질의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경 정비에 관한 나머지 50%가 자비인지 시. 군비인지 또 가구 당 5만원씩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부녀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0%가 시. 군비입니다. 1가구 당 5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저소득 모자가구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그분들은 대개 방을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방에 도배 문제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을 기해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저소득 모자가정에 방 하나만이라도 도배를 깨끗이 하고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 한 칸은 됩니다. 도배를 단지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여성단체나 자원활동자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 비닐 장판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성 출신 서중철입니다. 지금 김고성 위원께서 가정복지 국장님께 또는 과장님께 사회복지비가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대폭 늘려서 사회복지 정책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중요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상에 보면 시. 군의 불우 노인들에 대한 경로잔치를 7,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잔치를 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잔치가 되어야 할텐데 350만원을, 아까 말씀이 연예인들 출연료로 350만원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 군에서 부담해서 음식 접대를 하고 또는 지방 독지가들한테 성금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선물이라도 하나씩 드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경로당 시. 군이나 읍 면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엉망입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면 연탄 값이라든지 막걸리 값을 지방유지들 또는 독지가들이 조금씩 부조해 줘서 운영하고 또 시. 군의 예산이나 도 예산에서는 운영비를 크게 도와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7,300만원을 잔치비로, 출연료로 쓰지 말고 추석을 전후해서 그 분들한테 불우한 노인들, 몇 세 이상에게 다만 겨울에 입으시라고 내복 한 벌이라도 해 준다든지 고기 한 근이라도 사드린다든지 추석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선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시. 군별로 조사해서 추석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가 싶습니다. 시. 군에 부담해 놓으면 그 지방유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유지나 독지가들이 노인회에 수시로 방문해서 연료비 쓰라고 봉투도 내놓고 오고 점심이라도 드시라고 하고 조금씩 내놓기도 해서 노인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돈을 추석선물로 사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잔치하지 마시고 이 분들 수송하기도 어렵고 모셔오고 모셔다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석 선물은 이미 상조은행에서 세워진 예산에서 내복 한 벌씩 하고 츄리닝 한 벌씩 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아니면 연탄 값으로 해 주든지

연탄비도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만은 이것을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각 부락에 보면 청년회, 여성회 또는 부락 기금으로 부락 자체 내에서 노인 잔치를 매년 봄에 하는 부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회피하시지 말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연탄 값으로 보태 준다든지 선물을 푸짐하게 해 드려요. 그렇게 해서 노인 양반들 즉 고령으로 편찮으신 분들을 먼 거리 군내시군 당 1회 하는 데 면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 외로 모시고 오려면 10Km 이상씩 되는 데가 있습니다. 교통도 좋지 않습니다. 말이 잔치지 최소한도 1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해야 되지 괜히 전시적인 것은 안 좋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우 계층에 대한 위만은 도의 예산 5천여 만원을 가지고 양말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계획이 돼 있어서 하고 있고 노인 잔치문제는 추석 잘 보내기, 건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불우 노인들을 마을단위로 경로잔치를 하도록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명절의 분위기 속에서 군 단위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원년이고 해서 처음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시책이고 해서 이번만큼은 한번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만원으로서 지원해 주고서 되느냐 이거예요? 최소한도 1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최소한 군 단위 노인잔치 한다고 하면 1천여 명은 모일텐데 그 분들 1인당 만원씩 만해도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군비 들어 가야하고 지방유지들한테 부담만 시키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전체 추경예산에 한 1/3의 예산이 노인정 소모성으로 소모되어야 할 필요성이 되는 예산 계획이 짜였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또 여기에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18가지의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중복되는지 안 되는 지도 또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마는 특히 몇 개 항목이 있는 데 이런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추경예산 전체에 1/3에 가까운 7,300만원의 돈을 노인잔치에 써야 되느냐? 이것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똑같이 20개 시 군이 획일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방화 시대에 그 지역에 맞는 노인 잔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한 것을 내일 소위원회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효도 큰 잔치에 대한 7,300만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 견해로는 사업계획 변경을 여기에서 다루기는 곤란한 것 같고 이것을 집행 시에 계획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예산을 증액할 것이냐 삭감한 것이냐 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나중에 사무질의 같은 것을 통해서 별도로 다뤄지니까 여기서는 예산안 다루는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그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효도 큰 잔치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잔치인지 노인 행사로 인해서 나가는 행사가 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노인정의 실태가 아까 말씀한대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사회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초 예산안이 있고 1차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안 드려서 1차 추경예산안이 얼마만큼 증액됐고 그 날자는 언제 실시 됐으며 2차 추경과 합치면 어느 정도 당초 예산안과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김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복지문제는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물질위주의 팽창을 하던 우리 정부가 지금은 정신 문화에 치중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김고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충남 도에서 만이라도 가정복지 문제에 있어서의 정신문화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 200% 300%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서 본 위원회에 차제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발전하는 충남 또 가정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앞서 가는 우리 충청남도의 가정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못살고 가난한 층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고성 위원님이나 이홍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문제를 '91년도 예산에 200% 300% 반영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같이 노력해서 '92년도 예산에 운영하는 데 가정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의장단한테라도 해서 반영하여 세우실 거예요.

안건 자체가 추경예산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