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 속에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 큰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공영개발사업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김만식 기술담당을 소개합니다.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손성배 관리과장입니다. 개발 1과 김문섭과장입니다. 개발 2과 홍석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사업단의 '91년도 업무현황을 요약해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영개발단이 '89년도에 발족된 후 단장님이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거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자리가 승진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지 이렇게 자주 바뀌어 가지고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그 동안 업무보고 하셨는데 막대한 외부 자금을 투자해서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 자금 65%가 은행 차입을 얻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은행이자 10%씩 주어가면서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사업 개요만 말씀했지 과연 이 사업을 하자면 우리 공영개발단이 충청지역예산에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에게 겉 핥기 보고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수입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정 수입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아주 요긴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사업을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내무국장을 하다가 공영사업개발 단에 온지 약 한 1-2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내무국의 편제가 재무국하고 서로 나누어지면서 제가 약 7개월간 내무국장에 있다가 이번 인사로 이동되었으며 지금 대천시장으로 있는 이 시장이 '89. 5. 15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되면서 처음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의회사무국장이신 임봉순 국장이 1년여 있었으며 그 다음에 제가 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직위가 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각 국장을 하자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승진인사를 하는 이러한 전례가 지금 대체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동안 이루었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게 추진하여 민원에 대처하고 종합적인 건설분야에 대한 법령을 충실히 준수 및 적용하여 운영하면서 도정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막대한 외부 자금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신 데 실지 저희가 그간에 이룬 사업의 내용도 업무보고에서 대체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이며 약 40억정도 지원 받은 것 이외에는 전부 지역개발기금 또는 은행의 단기채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사업에서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과는 달라서 저희는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이해가 비슷해야 하고 또 택지개발은 그간 서울시가 일부 공영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시도별로 안 했었는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하고 있고 그러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마는 저희는 큰 이익을 얻어가면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낳기에 사업을 이루기 전에 기초적으로 그 타당성조사를 하여 수지관계가 평등을 이룰 수 있는지 수지분석을 해서 수지 예상액을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신진지구하고 내동지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태안 안흥항의 신진지구가 항구도시인데 섬을 개발해서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9만2천평을 개발하면 저희가 153억원을 들여서 하지만약 기십억 정도의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따진 것은 33억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내동 지구도 군청주변인데 356억을 투입을 하여 8만5천평에 택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이루고 나면 약 23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해서 좀 수익이 누적이 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도가 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방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죽지구 및 천안 신부지구도 저희가 경영수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정 수익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경영수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드십니까? 이 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 수지계산은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발표하는데 지역균등개발과 경영행정을 조화해서 개발이익금을 낙후지역개발과 영세민을 위한 지역개발에 골고루 투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낙후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기대를 걸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해서 금년에는 얼마 수익을 올리며 저희가 지역에 얼마나 투자되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그 예산수지를 안 세우는 것입니까?

지역의 빈약성 균형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지역의 편칙 개발에만 집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내 균형개발이라고 하면은 빈약성이 있는데 고루고루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거대 적으로 10만평이니 1백만평이니 그런 말씀만 거대 적으로 하셨는데 지역개발이라도 서로 나누어서 5만평이면 5만평, 3만평이며 3만평 고루 시군에서 나누어서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이냐 왜냐 하면은 제가 대천의원입니다. 우리 대천 같은 곳에 보령 댐이 개발이 됨으로서 이주민들이 주택지가 마련이 안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천에는 지가가 도내에서 엄청나게 비싸고 있습니다. 이런 뒤에 3만평이나 2만평을 나누어서 고루 개발을 해 주시면 도내 균형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 와 보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간에 검토한 것이 없나 하고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앙에서 지시도 있고 하니까. 관내에서 꼭 앞으로 사업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지구 또 저희가 이루는 사업은 물론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상위 계획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개발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가 담당하는 지역만 저희들이 사업을 이루어 온 것인데 이 관내의 공영개발 사업 대상 지의 20여건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택지개발사업도 8 9건이 되고 지역별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시군 별로 고르게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면은 저희가 권역별 도내 개발계획사업도 가지고 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그러한 개발사업과 관계해서도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업지구를 한번 전부 점검을 하고 특히 서해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매립사업 또는 내륙지역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 기초를 이루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수지관계가 맞아야 하고 자금이 전부 외부자금에 의해서 사업을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어떠한 택지개발사업지구든 땅을 공유지가 아니면 전부 사서 저희가 보상을 주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돼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전부 사서 그것을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지로 분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89년도에 시작해서 2건 이룬 것을 생각하면 한 사업을 이루려면 계획단계에서 보면 1년 이상을 계획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도내 전역에 고른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자체의 사업내용을 제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박종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긴요한 사업을 재차 조사를 하고 있고 사업이 고루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갑준 위원입니다. 물론 공영개발 사업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을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한 이득 금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92년 3월 달에 분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양하기에 앞서 그 부대시설인 도로나 기타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도로개설을 다한 후에 분양한 것과 특히 연육교를 거쳐야 만이 신진도를 들어갈 수 가 있는데 이 연육교가 내년 3월 달까지 완성되어 통과됨으로서의 그 지가의 상승률에 대한 비교 등 연육교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양했을 때와 개통 후에 분양가 차이라는 것은 대단할 줄로 믿습니다. 이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여부와 또한 두 번째로 신진지구에는 지금 저의 상식으로는 지금 자갈층이 2 3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갈층 밑으로 뻘 층이라고 해서 푹푹 들어가는 그러한 진흙 같은 건데 그것이 지금 연육교 시설 당시 그 뻘 층이 적어도 20 30M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뻘 층위에 호텔 한 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호텔이 몇 층 건물일지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2층 이상의 건물은 지금 신진지구에는 지금 건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층화돼서 건물이 들어설 때에 그 뻘 층에 의한 침화 및 지질의 융기상태에 의한 그 사후에 관리에 대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분양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단지 조성이나 기타 모든 시설 면에 있어서 그 자체내의 주차장 확보만 생각을 했었지 그로 인한 진입로 또는 진입로를 통한 이 교통수단 관계 이런 면은 전혀 고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진지구만 해도 국제관광지니 김만식 기술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창한 계획이신 데 과연 여름 SEASON에 볼 것 같으면 서산 태안에서 20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18㎞ 구간이 4 - 5시간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산 태안 구간이 18㎞구간이지만 서산까지 들어오는 노선은 3 - 4개 노선이 됩니다. 서산 태안 이 18㎞ 구간은 완전히 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 태안간 18㎞ 구간에서 침체현상으로 인한 만리포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잇는 신진지구나 안흥항이나 또 안흥항이 개설이 되면은 안흥항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과연 그 도로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겹쳤을 때 과연 신진지역에 4천 몇백 평의 주차장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계획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도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조성단지 1차적으로 지금 이 교량은 안흥항에 대한 본 항의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량으로 92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항 호텔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안흥항의 국제관광에 대한 면모를 갖추어 나가려면 이 해안 도로간 폭이 약 20m가 됩니다. 거리에 약 20M 대한 폭을 주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변칙을 해서 이것을 진입로만 사람이 나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고층 건물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현재도 전반적인 지질 용역을 주어서 심사를 해서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설립했을 적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주택임대를 시행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민원의 우려성이 있어서 지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5층 이상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보강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단입니다. 차량에 대한 물동량, 차량은 서산군과 건설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관광 정책이라는 것은 교통수단에 대한 것은 건설부와 협의해서 그것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의한 것은 이 도로가 이미 완공을 해서 분양하는 것과 교량이 완공되어 분양하는 것은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완공을 해서 주겠다고 저희들이 가정을 하면 도의 수입은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선을 두어서 생활패턴을 만들어 주고 또 이쪽에 거주한다면 다 일일이 유입을 할 계획이고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을 탈피해서 어떠한 생활에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 영세민에 대한 고충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 그 시가에 의해서 고수를 한다면 그냥 받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확정을 얻게 되려면 이자가 증가됩니다. 이자율이 증가되면 분양가도 같이 분양가격이 증가됩니다. 그 단가를 어떻게 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도로가 중간에 저희들이 도로를 앞으로 4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완전히 이 교통이 순환되도록 이렇게 해서 마련했습니다.

이원창 위원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서산에 대죽 천안에 신부 논산에 내동 태안에 신진 여기 사업하는데 자금이 대죽은 770억신부는 831억 논산 내동은 356억신진은 152억으로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2,109억이 거기에 우리가 이 수지타산을 따지자면은 72억이라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약 3.5%가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토사업이라고 하는 독곶 지구가 석문공단 이것이 약 9,810억입니다. 그렇다면 97.8%를 전부 의존한 상태에서 65%는 단기 자금이라고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돈을 염출 하는데 문제 있고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투자 사업비 9,810억을 확보 시행한다면 약 950억을 수지 예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보상문제입니다. 사실 보상결정을 시행자와 주민이 각각 선정한 2개의 전문감정기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감정가격에는 현 시가에 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 시가에 준 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만이 주민들이 전부 사업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가에 보상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황보고를 보면 자세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동이니 신부니 신진이니 대죽 같은 곳은 단장님이 완공되면 아파트가 얼마서고 호텔이 얼마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현황보고에 그 정도는 현황보고에 다 써 주었으면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4개 사업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천안의 신부지역하고 대죽지구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중앙과 협의가 필요한 것은 진행하는 중에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지구 2개만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신부지구 아라리오 산업과 인접되어 있으며 그 곳을 녹지지구에서 택지로 변경되어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 저희들이 천안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고 대죽지구도 지금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산 독곶지구하고 석문공단 지구하고 관계는 광활한 면적을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중인데 여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수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금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금계획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한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사업을 도가 담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도가 담당하는 경우에 이것이 공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관계법에 의해서 일부 공단을 조성하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하게 하고 일부 공사계약금을 교부공채라고 해서 이자까지 쳐서 주는 공사방법이 있습니다. 논산의 내동지구도 24억 정도로 지금 공사계약이 7월말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택지를 조성해서 판매한 3년 후에 갚겠다 이자를 쳐서 3년 후에 갚는 것으로 교부공채 형식으로 계약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위 공사이고 이것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돈을 보태서 하기는 힘듭니다. 업체로 하여금 부담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얘기중인데 정부에서도 민자유치방안 저희 내무부에서는 일본의 예에 의해서 민간과 공동으로 자본을 공동 투입하는 제3섹타 이론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도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또는 공동 투자하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를 해서 지금 전국 14개 시도가 있지만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은 그런 사업을 이루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계장이 출장을 해서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민간자본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실 예를 전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대단위 사업을 이룰 적에 민간이 가칭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주민의 보상결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 행정기고나이 1개 기관 또는 보상을 받을 민간인들에 의해서 대상 기관에 의해 2개 기관에서 평가하는 가격을 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이라든지 농지라든지 기타 크게 매매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지가 또는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공시 지가 등을 전부 참작을 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 거주지역을 떠나고 자기의 사업기반을 이루어 가면서 주거를 이전해 주는 그런 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상하게 보고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지도를 해 주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논산 내동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공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입니다. 논산 내동지구의 공공용지는 여기 조감도로 보고 드리면 단지내의 이용도로와 군청 옆의 어린이 공원, 유아원과 또한 국도 옆의 시설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재정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무를 보고한다고 해서 충청남도 지역에 특별회계로 해서 상당한 발전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재원관계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조차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은 '93년도부터 구상이 정 안되면 더군다나 막중한 충청남도 주택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은 욕심을 내서라도 우리 충청남도특별회계 요청을 해 개발을 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별회계라 함은 대체적으로 수익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구별로 사업시행을 할 때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수지 바란스가 거의 제로 상태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만든 것으로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체사업 지구별로 된 투자의 한계 예를 들면 하수도면 하수도 도로포장 특별회계에서 투자되는 한계를 지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다 해 주었는지 도로포장을 몇 미터까지 해 주었는지 특별회계에 대한 직무 이행에 대한 한계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은행 차입금으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 단기 차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공사로 전환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라도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셔서 아니면 차관이라도 얻어서라도 각도 지역 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욕심껏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지구 예정지역으로 공사관계도 그렇지만 토지개발공사나 주책공사 수자원 공사 등은 엄청난 수익을 남기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이러한 공사들이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뺏기지 말고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자기 몫을 차지해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고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미진하지만 이루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되고 재원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은 저도 일반행정 분야에만 있다가 재정건설분야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안됩니다만 저희 도에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로 특별회계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한다든지 특정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 법이라고 해서 내무부에도 공기업과가 있습니다만 공기업 법에 의해서 특히 어떠한 공기업 사업을 이룩하는데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살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업 이외에 수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특별회계는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 사업을 하다가 손해가 되는 경우에는 거꾸로 지역에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수지 관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러한 일면이 있고 여기에서 일반정부가 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책공사 같이 어떠한 사업을 이루고 그 사업에서 많은 수익금을 얻어서 재투자한다든지 그렇게 까지는 지금 현재 방향으로 보아 정부의 방향이 그러한 수지 중심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영 수지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자까지 포함을 해 단기간에 상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수익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들로서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대부분 수지가 비슷하면 크게 주민부담이 안되고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경우다 하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정부의 방향을 쫓아서 저희가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사업 중에서도 투자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더 자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 할 때 이런 택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택지의 조성과 환경까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하수도 도로 또 공공시설 지구에 대한 환경조성 등등까지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공공사업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 사업은 저희가 담당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지구도 앞으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곳이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도로상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떠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환경을 바꾸어 놓는다든지 이러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하고 상하수도 도로 여러 가지 각종 공공시설 이런 분야까지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자금확보를 염려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사의 전환이 되는 경우도 상상을 해 보고 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자금이 외부자금에 의해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시도별로 약 3백억 정도의 규모로 적립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지 회전을 시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내무부에도 3백억 규모의 그러한 교부세 양여금을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공영개발사업단만 생겼지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소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도가 판단해서 시군도 지금 우리 도는 없습니다만 전국에 14개의 공영개발사업소를 시군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기 군 지역의 사업을 크게 주민 부담이 없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업소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사업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러한 사업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저희 도가 최대한 활동을 해서 정부 단위로 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 또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부를 저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투자의 한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투자에 염려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투자를 잘못하면 그 수가 같은 것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투자의 한계를 일정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바란스를 맞출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에 승인된 내용을 계획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돈이 남으면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뜻에서의 얘기입니다.

제가 투자에 관한 바란스를 맞추는 범위에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이룬 바 없지만 그러한 사업을 할 때에 투자의 기준이 마련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펴 나가겠습니다.

공주의 구흥서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을 보면 빈약한 지방 재정 확충에 있고 개발이익을 낙후지역에 활용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기로는 싼 땅을 산다, 즉 땅을 사서 비싸게 공급하는 감정 가격에의 공급을 하겠습니다마는 비싸게 파는 도가 일종의 땅 사용까지 사실 지배했던 것입니다. 토지 개발 공사나 주택 공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땅 집고 헤엄치기 같은 이런 개발사업단인 것으로 압니다. 수익을 남기지 않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도비를 40억씩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청은행을 거래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충남도내의 돈이 1조3,500억이 이르고 있습니다. 1조3,500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 도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돈 몇 백억쯤 은 끌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대단위 그런 사업을 갖고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그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재정 면에서도 사실상 어떠한 수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한다면 지역의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본도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많은 이익을 가지지 않고 수지균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임한다는 이러한 자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러한 일면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공공이익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지역개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에 수익에 손해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을 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일상적인 사무도 집행해야 되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것은 지원이 되는 일부 자금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지 사업비로 투입하는 그러한 자금으로서는 부족한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전자금 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30억을 지원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의 유한 자금이 있지만은 저희는 특별회계로서 일반자금은 대체로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자금의 투입을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원해서는 안되고 다만 저희가 도와 지역개발 기금이라고 해서 지금은 144억을 갖다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를 8%를 도에 주고 도가 여러 가지 공채발행에서 수입된 자금 중에서 저희가 갖다 쓴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자보다는 8% 시군 은행에서도 도의 자금을 가지고 갑니다. 도 자금을 시. 군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사업단에서 싼 이자로 갖다 쓰고 은행이자는 10% 이상인데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 은행에 대출을 억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 있고 특히 투기사업에 은행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기업에서 산다든지 이러한 토지구입 자금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대출을 중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은 정부의 기채성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최소한의 이자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분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꼭 3월 달에 분양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인근주민들 입장과 안흥 쪽에 있는 분들이 이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가 되는 세대가 얼마나 되며 전체의 몇 %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이주되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특혜가 주어지는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주민들한테 우선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비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연육교 가설이 다 이루어 진 후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자 상승관계 등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면 생활이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주민들에 맞는 계획과 나머지는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고 분양을 원칙으로 해서 하면 우리 빈약한 재정에 맞는 공동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며 좋은 공익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린 것은 잘 좀 해 주세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증을 헤아려서 사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타 시군에서 온 위원들입니다. 지역개발, 지역개발 자꾸 하시는 데 그 해당위원들은 좋습니다마는 해당 안 되는 위원들 앞에 지역개발, 지역개발 하시면 상당히 듣기 어색합니다. 또한 아까 수입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공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영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상문제니 뭐니 다 충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정당 보상하고 현실보상 동시보상 사전보상 어휘는 상당히 좋습니다. 과연 이대로 실천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종축장인데 그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가 보령 댐 건설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주 이씨 파주 염씨 익제공 영당 그것이 과연 진정서가 이시우 위원으로부터 받아 보았는데 주민들도 상당수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원하고 있다고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도 90% 보다도 10%를 더 중히 여긴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중에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 뿐이지 소수를 더 중히 여겨서 일을 하도록 알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종축장 관계 문제는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종축장이 도 단위나 또 지역이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어디서 종축장 문제가 대두돼서 종축장을 요구하게 되는지 주민들이 요구한 자체도 석연치 않다고 실무자로서는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축장을 일부나마 분양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도에 드렸고 직접도지사를 찾아 뵐 적에 주민들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불가능한 사항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다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안될 때에는 인근의 사항도 그럼 같이 하자는 것이 지역 주민 대표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종축장 분양이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의 유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과 이 문제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광업권 보상은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기관은 어디를 지칭해서 전문기관이라고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제 저희 광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실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업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술용역 업체에 가입된 전문기술 업체가, 현재 3개소, 개인기술 영업 업체가 3개소, 이렇게 해서 6개가 등록이 되어있고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총 망라해서 가장 성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진흥공사는 해당 안됩니까?

광업진흥공사는 실지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몇 개 정부 공공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자기들 업무가 여러 가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서신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술 용역 협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바 있으며, 6개회사가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보령 댐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 동안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소장님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사항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실 자료 요청 시에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서의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2항 "가"호와 "다"호를 상호 변경하기로 위원장이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호와 "다"호를 상호 변경하여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과 지역개발에 항상 애써 주시고 특히 보령댐건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 예산이 보령댐건설 기본 타당성 조사에 의한 정적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6월에 보령댐 건설 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 91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추가경정예산에 가감 반영하여 금년도 하반기 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령댐건설사업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이 758억2천2백만원 중에서 26억2천2백만원 (3.4%)이 줄어든 7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비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한전간 사업비 부담에 따라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기 편성된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중 29억2,200만원을 내년도 사업추진에 충당하고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령댐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소 운영에 따른 필수의 관서운영비 2,052천원, 경상사업비 관사임차와 앰프시설비 12,000천원, 주요사업비(토지매입비중 92년도 사업분) 감 2,62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령댐건설사업소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충남 서북부 지역의 물 문제 해결 및 홍수피해방지 등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보령댐건설 사업소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1년도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입니다. 세입규모 및 그 증감내역에 보시면 한국전력공사부담금 협약 액이 진행됨에 따라 29억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운영비로 전입된 것이 세입규모입니다. 세출 규모와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부담금 삭감으로 토지매입비에서 26억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2,134,468천원 중에서 14,052천원을 삭감하여 불가피한 관사임대에 1천만원, 회의실용 앰프 2백만원, 관서 운영비에 2,052천원을 계상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삭감 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도 한전간 사업비 부담에 따라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기 편성된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중 29억2천2백만원을 내년도 사업 추진에 쓰인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보상문제를 덜 주고 한국전력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댐 투자사업은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95년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은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근거에 의해서 추계치로서 산정을 한 결과 지난 6월에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예산이 추정이 되지 않는 숫자이게 됩니다마는 맞추기 위해서 투자영역에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한전에 어떤 도움을 주려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경상 사업비라는 것은 한전 투자대로 저희도 일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로 경상사업비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데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업무 보고서에 보면 수몰지구에 군 도 1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도 1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 속에 들어 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전하고 내용 금액 중에서 건설공사비 속에 상수도하고 댐만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전이 부담할 공사비 속에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사업비가 부담이 되어 있는가요?

한전에서 실지 저희들이 댐 시설을 함에 있어서 당초 물량보다 저희 충남 서북부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약 5만톤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댐 시설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액부담을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이 5만톤 가량을 더 충족을 하든지 그 비율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분이 약 70% 이상이 한전에서 이설도로라든지 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방금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한전에 진행되는 29억2,200만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한전이 부담하는 총액은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고 금년도 사업추진비에서 감해서 내년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네요.

내년도 사업비가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동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에 관한 항목이나 규모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좀더 저희들이 하루 이틀 전 이미 볼 수 있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제반에 관한 항목이 짜여져 있는 그러한 체계로 저희 건설위원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1년도 제2회 보령 댐 건설사업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령댐건설사업소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 동안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법에 근거하여 복식부기로 편성운영하기 때문에 단식부기로 운영하는 일반회계와는 근본적으로 체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는 세입액과 세출액이 하나의 예산서에 모두 표기되어있지만 저희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 등 3개의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어 모두 합산하여야 총 규모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예산서를 보시면서 많은 의문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그간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및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사업내용의 조정이이 불가피하여 이를 연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1,119억원에서 4억원(0.4% )이 증가한 1,123억원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추가로 수입되는 선수금 3억6,800만원과 위약금 3,200만원 등 모두 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각 세입 재원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로서 이들로부터 총 92억원의 선수금 납부계약을 체결하여 정하여 진 기일에 따라 수납하여 보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성백조와 삼정건설 등 2개 업체에서 금년 7월 25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선수금 15억원을 업체내의 사정으로 체납함으로서 계약조건에 의거 연리 19%의 연체율을 적용, 예상한 3,221만원을 위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수금 3억6,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면적8만5천평 중 주택용지는 4만3천평이면 이중 임대주택용지는 5,30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용지는 목돈을 내고 입주할 수 없는 노동자 등 서민을 위하여 조성하는 용지로서 금년 8월초 논산군으로부터 임대주택용지 중 1,400평을 매입, 군 자체 개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는바 저희 사업단에서는 동 용지를 금년 중 매각코자 하오며 매각 대금 7억3,400만원 중 금년 말까지 수납이 가능한 3억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액 4억원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조정한 15억원 등 총 1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총 규모에 대한 순증가는 항목간 조정한 15억원을 뺀 4억원으로 세입 액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3억2,620만7천원을 감하여 이를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4억6,220만원,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779만원 그리고 서산 독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고 업무관리비에 3,132만6천원을 책정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용지조성사업비와 업무관리비로 이루어져 있는 바 용지조성 사업비중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나타났듯이 모두 3억2,620만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내용은 보상비 집행잔액 15억1,197만8천원을 감하여 금년 하반기에 집행하여야 할 공사비 및 용역비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태안 신진도로의 공유수면은 매립하고 안흥항 연육교 접속도로 공사를 시공하면서 임야가 분할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된 사유림 지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매입코자 15억355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금년 6월 10억6,404만3천원으로 1만3천평을 매입한 바 집행잔액 4억3,950만7천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신진지구 앞 바다에서 양식업을 하던 어민들로부터 공영개발사업 이후 생산민원이 발생하여 추정보상비 15억1,867만9천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한 후 군산대학교 해안연구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바 4억4,620만8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액 10억7,247만1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사업비로는 사유지 매입에 따른 추가조성사업비 8억727만1천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사유임야 1만3천평을 매입함에 따라 지구 확장이 불가피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부지조성과 호안 보강공사에 6억3,626만3천원, 도로 및 상하수도공사에 1억7,100만8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경 및 오수종말처리시설에 계상된 3억3,1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에 3억300만원, 오수종말처리시설에 5억6,700만원 등 총 8억7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재원형편상 당초 예산에 조경시설비는 전액 확보하였으나 오수종말처리시설비는 2억3,600만원만 확보되어 착수치 못하였으며 현재 매립공사가 마무리단계 있는 공공용지 등에 조속히 시설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오수종말처리시설비 부족액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약 2천kl의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신진지구 입주 예정자 1천명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약지반 매립에 따른 지질조사 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지구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조성 후 분양하는 사업인 관계로 지하 및 지상구조물을 건축시 야기될 지도 모를 지반 침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4,6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는 바 현 매립지에 18개공을 시추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견시 보완하여 분양함으로서 입주자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 단위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150만원의 부대비를 계상하였는바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현장지도감찰을 위한 경비와 공사관리를 위한 수용비로서 금년내에 집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계상된 4억6,22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중 협의 보상이 안되어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는 토지 1만8천평은 감정보상가약이 4억6,220만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감정이 있을 경우 현 감정가보다 10% 정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4억6,220만원을 확보하여 수용재결 즉시 공탁 매수함으로서 부진하였던 부지 정비공사를 조속히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계상된 6,779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 시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천안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내년 초에 보상을 마치고 영농기 이전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바 이를 위하여 연내 토지감정을 마쳐야 동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예상보상비 678억원에 대한 감정수수료 6,779만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서 천안지구 도민의 주거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사업은 모두 현행법에 근거하여 공정 평등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법령집이 비치되어있지 않아 자칫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기에 대한민국 법령집 1질을 구입코자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사업단은 사업계획수립부터 시작하여 사업비 조달, 토지보상, 공사추진 및 분양 그리고 지적정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며 시기를 잃으면 모든 공정이 지연됨으로서 막대한 자금 운영상의 손실은 물론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되며 또한 감정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가 하면 금융기관의대출금 규제 방침에 따라 사업비의 적기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많은 애로와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자 각 은행과 중앙부처 및 시공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집단행동하거나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공사지연을 초래하는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 강구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필요 경지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에서 일반행정업무에 소요되는 관서당 경비를 180만원 계상하였는 바 이는 주로 회계 관계 장부와 각종 업무보고서의 인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금 회 계상된 1억1,507만9천원을 합하여 6억9,031만3천원이 되는 바 이는 사업예산 총액 1,123억원 중 기채자금 등을 뺀 690억원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 공기업법 상의 예비비 확보율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저희 사업단의 자산 즉 각종 비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금 회 추경에는 228만8천원을 계상한 바 워드프로세스 구입비 226만6천원과 예비비 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워드프로세스는 각종 업무보고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하오며 예비비 2만2천원은 워드프로세서 구입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님 그리고 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발족한지 만2년이 갓 넘은 신생사업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민생활 수준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즉시 사업에 반영, 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단장님께서 사실은 검토보고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해 주셔서 우선 앞에 있는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건설위원회 소관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 위약금 3,221만원, 선수금에서 3억6,800만원 등 합께 4억21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는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3억2,621만원, 천안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779만원, 서산 독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5천만원 및 사무관리비에 3,133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당초 예산액 1,118억7,730만원보다 0.4%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위약금에서 3,221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개 업체 중 금성백조와 삼정건설 등 2개 업체에서 금년 7월 25일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 납입하여야 할 공사 선수금 15억원을 업체내 사정으로 체납함으로써 위약조건에 의거, 연리 19%의 연체율을 적용, 산정한 금액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선수금에서 3억6,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논산 내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임대주택용지로 지정된 면적이 5,300평인바 논산군으로부터 그중 1,400평을 매입, 군 자체 개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이를 매각할 때 에 대금 7억3,400만원 중 연말까지 수납이 가능한 3억6,8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총 세입 4억원은 하반기 중에 전액 수입조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 중 사업부문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3억1,198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 15억1,198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와 용역비등으로 11억8,577만원을 재투자하고 잔액은 타 사업 지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삭감내용을 검토하면, 태안 신진 도로 공사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3천평을 매입코자 당초 예산에 15억35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에 의거, 잔액 4억3,391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신진지구 앞 바다에서 양식업을 하던 어민들로부터 사업 착수 이후 생산량이 줄어 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이 초래된 바 당초 예산에 15억1,867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군산대학교해양연구소의 정밀조사 결과 4억4,62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예산잔액 10억7,247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집행 잔액을 사장시키지 않고 공사비등으로 조정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액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앞서 보고 한 바와 같이 사유임야 1만3천평을 매입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추가 조성사업비로 8억727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동 지구 확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비라고 사료되며 조경 및 오수종말처리시설비 부족액으로 3억3,100만원이 계상 되었는 바 이는 오수종말처리 시설비 총액 5억6,700만원 중 이미 확보된 2억3,600만원에 대한 부족사업비로서 현재 매립공사가 금년도 완공계획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입주자 및 내방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내년 초 분야에 앞서 조속히 착공할 것이 요망됩니다. 연약 지반 지질조사 용역비로서 4,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는 동 사업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조성 후 분양하는 것으로 지하 및 지상구조물이 건축 시 지반 침하가 야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분야에 앞서 정밀조사 하고자 여겨지며, 기타 부대비가 150억원 증액 계상되었는바 9만2천여평을 매립하는 본 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현장 지도감찰과 공사관리를 위한 수용비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둘째,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매립비에 4억6,2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사업지구 내 매립대상 토지 중 보상비 협의가 안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표결 신청중인 1만8천평에 대하여 곧 시설될 재 감정시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보상지연으로 부진하였던 부지정지공사를 조속히 추진키 위한 경비입니다. 셋째는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779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동 사업지구의 토지를 년말 초에 매립하고 모내기철 이전에 착공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실시할 감정 수수료로써 동 사업의 기본실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대상토지가 대부분 논인 점을 감안, 영농기 이전에 보상 완료토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넷째, 서산 독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써 소요자금 전액이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며 본 지구는 서해안 개발붐에 따라 인근에 조성되는 대규모공단과 연계되어 입지가 양호한 공자부지로서 사업추진 여부를 조기 판단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업무관리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용인부임 부족 분으로 376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사업단내 6명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상 분으로서 당초 예산편성 후 정보노임 단위가 확정됨으로서 계상치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법령집 구입비로 5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업무연찬과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비치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영개발사업추진비로 2,29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계상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비는 97.8%가 은행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부의 여신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일단 집단행동을 하고 보는 일부주민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가 하면 사업진행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각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되는 등 도민의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본 사업단에 대한 사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절제된 집행이 요구됩니다. 넷째, 관서당 경비에 18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관서당 경비는 기관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행정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상되는 경비로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180만원은 각종 사업보고서 등을 인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섯째, 자산취득비에 227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각종보고 및 자료를 능률적으로 작성 처리하기 위한 워드프로세서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1억1,51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지방 공기업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1%를 준수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삭감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큰 사안은 아닙니다. 본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과정에서 본 취지는 벗어납니다마는 역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를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다음 세출예산 중 업무관리비 계상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용인부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안 19페이지 해당 회계 세입 과목 사회 복리비 보조난에 보건사회부 소관 취로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도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미처 두 달 밖에 안된 미천한 의원입니다 마는 차제에 물론 도지사께서 고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도를 법률화해서 개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당초 영세민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단순취로서 현재 당국에서 10,650원이 계상 된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하루일당 단순 노임 10,650원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에 실효를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 인부임은 단장님 한 분에게 얼마를 계상하셨나요?

일일 9,450원으로 당초 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정부에 노임단가 종료로 인해서 10,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지금 그분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기회가 있으면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취로사업비가 당국에서 법률로 제도화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149페이지 에 업무관리비로 저희들에게 내 주신 예산안에는 29,06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업무관리비...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용인부임도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29,060천원 중에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받고있는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차제에 노임단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일일 노임 액은 하루에 10,650원인데 일반 정규직 공무원은 일정한 월 봉급액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이 분들은 단순한 매일매일 일용인부로 활용하는 그분들의 노임입니다. 실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취로사업비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가액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필요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연간 부서별로 사용되는 데 인원수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노임단가로 보아서 정부의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되는 관계로 해서 또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책정을 해서 그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감사 때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연약 지역 매립에 따른 시설 내용이 4,6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안 신진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해안지구로서 입주자들이 건축허가 시 정밀 시추해서 건축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단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형편상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약 지반을 지질조사를 안 해도 분양 후 시공업체들이 자연적으로 건축할 때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설계를 하려면 그에 따라 그 지역의 지질이 약하다고 하면 시추를 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건축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항목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신진지구는 92천평이 매립지구인데 그 중에서 약 49만6천평에 약 절반이 완전 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원래 그 바다를 메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산을 깎아서 바다에 뻘을 메운 것이기 때문에 실지 그 택지로서는 택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분양할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지 공사 중에 일부 사업지구가 보험에 의해서 상당히 그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공사가 이루도록 이렇게 되어 잇는데 택지 분야의 개인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여러 관계되는 시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지질조사를 실시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필요한 곳에 보완을 하고 이래서 사전에 공공시설 및 개인주택에 손해가 없도록.... 다시 말하면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여론에서도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기술진출 및 관계 공무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것은 반드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조치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아니고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연약지반 지질조사에 대해서 지금 저의 신진지구를 볼 것 같으면 그 곳이 과거에 바다에도 바다 나름대로 하천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는 깊은 데 골맹이진데 같이 이것이 육지에서 말하는 하천입니다. 지금 육지에서 말하는 하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지층 2 3m 자갈층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냥 뻘 층으로 한없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30 50m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개인이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자체는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보아서 깊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을 박는다 하더라도 10m자리를 박을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택지 분양가와 아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만약 1-2층을 건축할 수 있는 장소에 그렇게 한없이 들어가는 지질지반이 여러 가지 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분양할 때 그것을 완전히 근거자료로 첨부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립자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이 4,600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4,600만원 이상의 재원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재원을 아끼지 마시고 충분한 재원을 들여서 정확한 판단을 가해서 입주자에게 이것을 첨부해서 완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근 주민이 몇 세대가 들어가며 인원은 몇 명인지 분양과정에서 그 주민에 대한 특혜 여부가 있는지 분양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연육교 가설 후에 나머지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오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역에 보니까 입주자 관광객 합해서 1천명, 2천명으로 나누어서 보셨는데 이 오수종말처리장은 이 바다 공해에 여러 가지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2천명 이상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3천명 내지 4천명을 봐서 이 오수종말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주민만 해도 지금 한 1,500이 넘을 것입니다. 거기에 관광객을 합하고 보면 언제고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3,000이상이 될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에 대한 아까 제가 보링을 검사하는 것을 전위원께서 삭감을 하신다는 내용과 또 이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서 안전한 지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그 바다라는 것은 하나의 포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의 형성이 넓더라도 항상 골이 있어 가지고 골에 대한 부분을 간척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암반에 대한 한 5m내지 한 수십 미터가 들어가는 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조성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에 대한 구간마다 측정을 하고 산 토를 갖다가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 토질이 일부분에 대한 융기현상으로 해서 이 토질이 흘러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라는 것은 항상 그 물과 함수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층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의 업체가 하는 것 보다 우리가 하는 만큼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층 건물에 대한 그 지구력이 견딜 수 있고, 민간에 대한 개인 주택이 질 수 있는 그런 지력을 갖다가 검출한다 해서 안전한 시설을 도모해 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최소한도 18공의 공마다 검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서 주택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까 분양에 대한 것은 내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할 적에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을 위하고 그 주민에 대한 종합 절차를 조성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분양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1순위와 2순위, 3순위에 대한 것을 작성해서 그 지역에 대한 그 어민들에 대한 우선 분양을 해 주는 포화상태에서 완전히 물로 형성되어 가지고 지층이 되는 바다의 바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제조성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에 대한 구간마다 측정하고 산 토를 갖다가 매립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 토질이 일부분에 대한 융기현상으로 해서 이 토질이 흘러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라는 것은 항상 그 물과 함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층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의 업체가 하는 것 보다 우리가 하는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층 건물에 대한 그 지구력이 견딜 수 있고 민간에 대한 개인주택이 질 수 있는 그런 지력을 갖다가 검출한다 해서 안전한 시설을 도모해 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최소한도 18공의 공마다 검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서 주택분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까 분양에 대한 것은 내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할 적에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을 위하고 그 주민에 대한 통합 절차를 조성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1순위와 2순위가 3순위에 대한 것을 작성해서 그 지역 어민들에 대한 좀 더 우선 분양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경영에 대한, 분양하는 것은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한 우리는 투자액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정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기업정신을 가지고 저희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밑지고 결정한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투자액에 대하여 분석하고 최소한의 이득을 택해서 그 지역 민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40%에 대한 것을 투자하고 60%에 해당한 이득금을 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데로 우선적으로 판정을 해서 저희들은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항상 기업정신을 가지고 저희들은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임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의 막대한 은행에 대한 이자를 차입을 해서 그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상승률을 항상 추정을 하고 염두에 두어서 따지는 것입니다. 이면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신진지구로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업을 착공을 못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 기술의 축적과 기술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업정신을 보면 일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가지가 착공이 되면 바로 하반기에 또 하나의 착공이 되고 끝이 없어서 그의 자금을 회전으로 하였을 때에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과정에 대한 교육도 받아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과대하고 어떤 급진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결식으로 해서 그 자금을 회수를 하면서 효율적인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역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일동은 열심히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와 거기에 생활패턴을 조성해 주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링하는데 18공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진지구는 정확하게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산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당초에 매립했을 적에 그 연약 부분에 대해서는 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반은 안전수칙에 있고 이 매립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판단에서부터 약 100m 간격으로 보링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위에서 중간부분에 조감도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호텔 짓는 부분에서 200m 구간 그 상단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연육교 하고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해당한 간격으로 해서 150m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같은 지역 내에 상단은 안 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관리비중 공영개발사업 추진에서 2,295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중 1억1,5007만9천원 입니까? 산출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번 업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일용인부 즉, 6명을 포함해서 3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일용인부 단가 인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376만원, 그것이 예산단가 인상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도 사업지구에 보상 분양업무, 이런 정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심의, 책정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저희가 일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경을 약 5백만원 정도하고 있고 또 기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하고 있는 사업지구이외에 4개 사업지구 이외에 도내 사업지구를 책정, 선정하기 위해서 도 전역에 대한 조사. 검토에 필요한 경비 또 자금조절을 위한 문화, 내무부 13개 부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로 하고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책정한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 사업인원에 인원수하고 또 중앙 돈을 지방에서 활용하는 최소한도의 준비율을 저희가 근간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견주어서 계산해 나온 수치입니다. 제가 그것을 또박또박 여기 얼마이고 여기 얼마라고 그렇게 계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할 수 있는지?

예비비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는 사업예산에 1%를 축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용해서 사용을 못합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재해라든지, 이런 대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다 하면 그러한 위난을 당했다든지 당초에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우에는 쓰임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위원님 말씀은 예비비로 책정된 금액을 집행하는가?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결정해서 지출할 수 있느냐?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사님까지 그 사후에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까 단장님께 질의해 놓고도 제가 명석치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예산계에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 준 세출예산을 원안 가지고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은 의회승인을, 입법화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회도 그렇고 원안을 설명하는 내용을 따로 작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145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계에서 주신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인데 제가 기존 예산을 우측에 2회 추경금액을, 사업별 내역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내동지구 시설비중 위약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왜 위약금이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322억의 위약금 된 것이 혹시 2회 추경이 잘못인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위는 천원으로 잘라 놓고 여기에서부터는 숫자로 전부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천단위로 하면 엄청난 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별 내역에 단위가 이것을 단위 천원이라고 하는 기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6페이지, 신진지구 앞 바다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로부터 사업 착수 이후 생산량이 줄어 부상해 달라는 민원이 야기된 바 당초 예산에 15억2,867만원을 확보했으나 군산대학교 및 해양대학교의 전문 조사결과 4억4,62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민들이 15억을 요구했는데 1/4밖에 안된 보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당초 예상된 예산이 보상비가 15억1,876만9천원으로 지난해에 책정되었는데 그 책정 당초에 피해 어장이 많습니다. 피해 어장이 19건에 91.43ha에 어업보상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9건 91ha에 대해서 어업보상과 관련된 업무로 15억원을 책정했는데 실지 현장에 어업피해 조사를 전문기고나인 군산대학에 해양개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산업 법에 의한 어장 피해조사를 금년 7월까지 조사 용역을 주어서 실시 해 보니까 사업지구에 의해서 본 도가하고 있는 매립공사 사업지구와 관련된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건의 46ha, 약 반정도의 면적에 근해에서 어장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장피해는 신항건설에 따른 문제인데 신항건설에 따른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 관계는 해양 연구소에서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저희 신진지구에 매립공사, 도가하고 있는 연육교에 의한 공사에 대한 피해를 조사가 되어서 확정통보된 것이 4억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에서 전부 따져서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일부 이 책정금에 대해서 일부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 금액이라도 빨리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청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의가 어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서 불용액이 4억3,950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정할 적에 저희 도에서 사업 시공청인 도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1개 기관을 선정하고 또 하나는 피해 주민들에 의해서 선정된 1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2군데에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자하고 피해 주민들하고 양쪽에서 선정해서 한 군데씩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원수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산정하는데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발전방향 같은 것을 산정도 하고 현실지가 또는 정부의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책정된 것이 당초보다 약 4억 정도 감정가가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서로 91% 이상이 보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일부의 조선소가 있고 일부 삭감의 지역에서 워낙 현격한 차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지고 논란할 수도 없고 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큰 분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시한 답변이 안 나와요.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추가해서 시공거리 단위가 5-10m라고 말씀하셨지요. 5-10m 18공 2백여평 정도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호텔과 주차장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호텔은 결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호텔만 해준다 하더라도 특혜가 됩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상당의 금액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반으로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얼마의 양을 계상해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골이 있기 때문에 이 표지를 어떠한 성토재를 이 토질이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나오더라 그러면 어떠한 함수를 얻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 데 한편 포락되어 있을 때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미 보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링때에 방조제를 쌓는 그 부분도 보링을 했습니다마는 그 보링한 것, 약 16m 까지 받게 되어 있고 18호선까지 25m가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그 포말을 빼 보니까 그 부분에 한 6m선은 자갈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별도 처리하고 그 타지에서 보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거기다가 전파할 수 있도록 18공 개시, 9만5천평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수백 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각종 선포 개요는 보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안하고 취약지구에 대한 18공만 이번에 추가로 해서 보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답변되셨어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되셨고 오수종말처리장을 일부러 안 하셨는데.

오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인구가 1천명, 외래 2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3억3천만원 추가로 해서 정화조 준비 관리사 등을 책정했는데 본 사항은 이 항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책정은 실지 그 급수인구의 증가 상황을 보아서 사업을 하면서 많이 필요한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기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의 해 보니까 지금 당장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도 없으니까 그 증가되는 농업에 비교해서 취급을 하면서 인원수에 용량을 서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의 속개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우리 도의 건설행정을 하께 걱정해 주시고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자 제13,427호로 직제가 편성되어 건설도시국이 4개과에서 5개과로 도시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른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추진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 지원을 위한 도로망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지원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은 총 51억6,422만6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하천골재 채취료가 주종인 사용료 수입 20억6천만원과 국고보조금 31억422만6천원으로 소요재원의 64%를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81억1,47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1%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 사업 1억6,645만1천원 또 주택사업 당초 영구임대주택 400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당초 매수액 33억1천1백만이었던 것이 일부 1억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사업 중에서 1억6,118만1천원을 감해 준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 20억6백만원 또 교량사업 41억2,147만7천원 또한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도 12억8,197만2천원, 지역개발사업비 7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셜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 관리비입니다. 도시개발과 신설에 다른 기본적인 경비 6,814만5천원과 이에 필수적인 관서운영비 4,321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6개 도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지역계획 관리로 '92년도에 충무계획서의 집행계획에 따른 문서비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취락지역개발계획추진을 위시한 건설업 면허 실태조사 토지조성 실태조사 개발제한 구역점검 확인 등 새 질서 협회의 생활 실천에 따른 당면 업무 추진 및 기타 사무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비등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비로서 도시개발과 업무보조원 인건비 18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으로서는 총 1억2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수 내용으로서는 주택지도 인건비 48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요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 임대 주택 400호, 건설 내수액 중에서 1억6,500만원이 부족, 감면되는 바람에 1억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재해대책 복구비 전파 3동, 반파 2동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세 및 도비 합계 33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총 20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그 지방비 부담금 1억1,550만원을 계상했고 중소도시 하수처리시설 온양시가 되겠습니다마는 118억1,050만원을 계상했고 도 계룡출장소 공영개발특별회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교량 사업비입니다. 총 41억2,147만7천원으로 도로교량시설 36억4,017만원 중에서 농어촌도로구조 시설 기준 연구용역비 8천만원과 박정자 동학사간에 지방도 제641호 벌곡 간 파선입니다마는 6.4㎞인데 4차선 확장 사업비 12억9,300만원과 그 노선에 대한 도로 포장설계 용역비 1억1천만원 그리고 안흥항 연육교 가설공사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비 57,170천원 또 도시 가로망 투자사업 국비지원 19억원, 또 홍성 금마간 도로포장 2.5㎞에 의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성 금마간 도로는, 예산군 대흥면 예당저수지로 연결되는 지방도 616호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경상운영비와 지방도 입안위주로 4억8,13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세부사항은 호봉과 인건비 부족액 2억2,416만4천원과 사업 성장에 따른 필수관서운영비 4,535만5천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홍보물 제작 등 기존 경상비 1억7천1만5천원, 도로보수용 물품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4,213만3천원 그리고 사업소 청사관리 및 지방도 위주로서의 2억1,18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 청사관리 단계는 담장설치 77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70만원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금강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과 수해상습지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 지구 4-5개소 그리고 부여 서천지구 9,300만원, 예산군 숙원 하천개수사업 지구 4-5개소 그리고 부여서천지구 9,300만원, 예산군 덕산면 와룡천지구 1억5,450만원,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읍내천지구 5,187만원 그리고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를 하는 2개지구 1억6,960만원과 보령댐건설사업 지원 3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지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타당성조사관계입니다.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으로서는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 777만2천원과 비치장비 구입을 위한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천안 영성로 개발사업 2억원과 공주 중앙로 포장사업비 2억원, 공주 시가지간선도로 포장 3억원을 계상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시 우리 국 소관 채무부담행위는 2건에 21억8천만원입니다. 먼저 안흥항 연육교 가설공사입니다. 안흥항 연육교 가설공사는 '89년 12월부터 시작하여 3년 장기공사하고 있는 공사로서 동절기 사업을 중단할 경우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즉 매. 교각마다 스라이딩페드 그리스가 응결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을 앞당겨서 공사 추진코자 해서 12억8천만원을 채무부담공사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포장공사 설계 용역비 보상문제입니다. 내년도 도로포장사업이 조기에 착공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이 이라든지 보상비 절감 또 우기 전 구조물, 토목 시공으로 수해예방과 시공 등으로 해서 수해예방 및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또 당년 투자한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우선 그 9억원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건설도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를 보시면, 세출내역 및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세입은 내무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세입을 같이 보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세출내역 및 증감 내역을 보시면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0억5,409만1천원이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3% 인 81억1,471만9천원이 증가된 801억6,881만원이 앞에 세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 경비에 있어서 3억5,238만4천원이 증가 되었는 바 인건비에서 도시개발과 증원급여와 수로원 139명의 인부임 단가이상에 기인한 것이고 관서운영비도 인건비에 따른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 2,778만7천원이 증가된 것은 각종 인쇄비와 수로원 의료보험금 등입니다. 사업비중 경상사업비 9,213만3천원이 증가된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의 활동비, 출장비 및 구입비입니다. 사업비 72억4,054만8천원이 증가된 것은 주택사업, 상하수도사업, 도로 교량사업, 하천치수사업 등에 투자된 것입니다. 기타 경비 4억3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보령 댐, 계룡출장소, 공영개발사업단에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2억3,567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구개편에 따른 도시개발과 신설인원 12명과 수로원 139명의 인건비 인상요인으로 관서운영비 8,858만1천원은 관서당경비와 복리후생비, 시간의 근무수당, 각종 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건설도시국의 운영에 필수적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기본경상비 2,778만7천원은 충무계획서 인쇄비와 수로원 의료보험 부담긍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앞으로 수로원 의료보험부담금은 당초 예산에 계상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비중 경상사업비 9,213만3천원은 도시건설 행정을 위한 활동비, 출장비, 각종 기구 및 자료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이나 불요불급한 비생산적 경비는 삭감하여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도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절제된 집행이 요청됩니다. 넷째, 사업비중 주요사업비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부 사업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91년도 영구임대 주택건설 사업비 33억1,100만원 중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1억6,5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지난 7월 재해주택 복구비(전액 3동, 반파 2동) 국도비 333만9천원을 합하여 총 3,752만8천원을 확보, 복구 중에 있으나 재해민의 어려움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 사업으로서 중소도시 하수처리 시설비 (천안, 공주시) 36억2,100만원 중 도비 미 부담 분 1억1,550만원(국도비)를 계상 한 것으로서 환경보존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룡출장소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룡출장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원토록 되어있는 바 현재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있고 도시기능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되니 '92년도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무부 방침에 의하여 충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도로구조 시설기준 용역비 8천만원은 농어촌도로 구조일원화를 위한 시설기준 정립과 농어촌지역특성과 기능에 맞는 도로개발을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 시. 도 공통사업으로 내무부의 교부금 지원이 없이 순수한 도비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박정자 - 동학사간 1.4㎞ 4차선 확장 추가사업비 12억9,300만원은 보상비 10억9,300만원, 교량확장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총 사업비 36억9,3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24억원만 계상된 것은 사업비 추정 예측을 잘못한 소이로 금후 사업비 예정을 할 때 보다 정확한 판단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청양군 청남면 중산리간 도로 포장설계 용역비 1억1천만원은 길이 8㎞ 터널 400㎞ 포함된 설계용역으로서 특히 터널 공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부여 문화권과 칠갑 관광지에 직결되고 오지농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안흥항 연육교 가설공사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비 5,717만원은 전문기관인 군산해양연구소의 피해조사 용역비입니다. 일곱째, 도시 가로망 추가사업비인데 천안시 동부간선도로 포장 19억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시비 19억원, 합계 38억원을 계속사업으로 투자함으로써 시군 교통난 하소에 기여 할 것입니다. 여덟째, 홍성 - 금마간 도로 포장사업비 2억원은 지방도 616호선으로 집단 취락지 관통구간이며 87년간이 포장시범구역으로 관리된 노선이었으나 파손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관리사업의 도로 포장비 2억413만9천원은 포장도 보수 4.2㎞에 1억원, 위험교랑보수 2개소에 1억원, 도로안전시설 46㎞에 9,143만9천원으로서 특히 도로안전시설은 도의 특화시책사업으로 '90년부터 추진하는19개 유형의 도로안전 시설비입니다. 열 번째, 금강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은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금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등을 조사하여 연차적이고 계획성 있는 금강종합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열 한 번째, 수해상습지 주민 숙원 하천개발사업 5개소(부여 석성지구 929, 297만원, 예산 와릉천지구 1억5,450만원, 청양읍 내천지구 5,187만원, 경지 정리 병행 하천개수 2지구 1억6,960만원) 4억6,894만원은 지역 여건, 수해 상습지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등 수급을 가려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겠고 경지 정리지구 하천병행 개수사업은 사업비 절감 등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천안 영성로 개설사업 2억원, 공주 중학로 개설사업 2억원, 공주 시가지 간선도로 포장 3억원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 조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파란 책자로 나누어드린 책에 그 사유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넣은 것인데요. 그 사유는 파란책자에 보면 채무부담 행위를 하게 된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사유와 같이 계속 공사로서 동결 시 공사중단으로 '92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 예상되고서 2억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92 지방도 포장공사 설계용역비 9억원은 사유와 같이 사업조기착공으로 민원해결과 보상 가 절감은 물론 우기 전 시공으로 수해예방과 완벽한 시공에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91년도 도로보수 증기 관리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를 보면, 세입규모의 증감내역에는 금년도에는 세입이 2회 추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 규모 및 증감내역에 있어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경상사업비인 도로용 차선도색재료 구입비로 계상한 이외에는 추경 안은 별로 단조롭게 되어있습니다. 둘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에서 사용료 수입 중 중기사용료 토목공사 수입은 장비의 노후 또는 일반업체와의 경쟁력 약화로 계속 세입이 줄고 있다는 격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수입은 사업목표액이 금년도 2억2천만원인데 1991년 9월 7일 현재 2억5,124만6천원으로 114%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먼저 '91년 건설도시국 소관 충청남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보직에 종사하는 20여년, 30여년 또 40년에 가까운 연륜 속에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본인은 그 동안 공직에 근무해본 사실도 없고 미천한 경력에서 제가 드리는 질의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정지도도 받아가면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내려주신 이러한 파란 책자, 배부해 주신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 예산액보다는 금번 추경코자 하는 세입은 11.3% 가 증액되는 것 같은 데 그 중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란 책자에는 기존 총예산이 9페이지를 열어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예산액은 47억3백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코자하는 증액이 20억6백만원이 더 증액하려 하는데 예산액이 67억6,300만원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부해 주신 이 설명서에 보면, 기존예산액이 474만2,796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산액이 680만2,796원으로 되어있는 데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장님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합니다.

이 파란책자에 기록이 되어있는 17페이지에. 골재채취료 사용료 수입부분에 20억6백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예산은 설명서 9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 기존 예산액 47억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67억6,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기존 예산액이 470만3,694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액이 17억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676만3,694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예산계에서 보내 주신 것 같은 데 여기에는 계수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증액은 20억6백만원이 맞는데 기존 예산액이 4,742,796천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은 6,802,79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이 파란 책자하고 이번에 예산책자가...

그러면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유인물이 맞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내려주신 예산안이 계수 차이가 물론 증액은 20억6백만원 같은데, 전체적인 우리 도 의회재정에 그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기존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에게 배부해 주신 자료가 기존 예산안 증액된 예산안이 계수는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용료 수입란에는 골재 채취로 인한 사용료 수입 외에 기타 사용료 수입도 포함이 된 것이고, 이번에 건설위원회에 세입세출 사항별 조서에 나온 것은 순수한 건설 도시국 소관 골재채취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위원장님 이해하시지요?

예.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료로 20억6백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도 재정운영에 다소 보탬이 됩니까? 혹은 저의,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마는 골재채취로 인해서 자연의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하천포락이 된다든지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든지 어족 서식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해서 주무부서 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는 데 당초에 효율적인 목표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생산량을 적절히 아마 수립을 해서 채취하신 것 같은 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질의가 혹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러한 지난 번 어느 신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 일간지 에 마구 계획성 없이 채취를 하다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 경관의 훼손 또 어족이 서식처에 문제가 오고 또 생태계의 변화가 왔다 이러한 지상의 보도를 보았기 때문에 충남 도내에서는 20억6백만원의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동안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께서 하천골재 채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 등 주변 환경변화에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에 그 계획된 양에 한 1할 정도를 감해서 채취 예정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취 예정지 공고 량은 하천해사를 포함해서 8,262천입방미터를 갖다가 예정지로 공고를 했고, 그 중에서 현재 허가물량은 7,532천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손쉽게 하지 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 하천골재를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채취를 남발하거나할 때에는 교량 하부가 드러나고 기타 제방에 호안이 쇄골되고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이 미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하천유지 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이 적지 선정을 해 가지고 골재 수급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승인과는 조금 주제가 벗어 납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당선되어서 도의회에 등원해 가지고 몇 차례에 상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셨더라면 건설도시국 산하에 모든 업무 전반적인 것을 질의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것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두 달되는 동안에 한차례에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고 바로 참 이러한 중요한 제2회 예산안추경,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보니까 부첨 해서 골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현재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건축물 골재에 대해서 재정적인 감독권한이 일선 시장에게 위임되어서 지속적인 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금에 서해안 개발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일부 레미콘 회사들이 자칫 골재의 부족을 이유로 해서도 당국의 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저질 콘크리트를 공급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사회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생산되는 육사는 물론 또 육사가 딸리다 보니까 토분이 혼합된 불량모래까지 레미콘 회사에 공급되어서 또 회사에서는 납품을 받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당진 석문 단지에서 앞 서산에서 생산되는 골재 등 현재 여러 가지 사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충남공업시험소에서 용도 측정까지 한 결과가 아직까지 전 똑똑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현명하신 국장님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회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자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당국에 추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사 채취를 하는 데 허가물량은 2,342,00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해사가 생산되는 보령, 서산, 태안, 당진군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해사의 세척을 않는 해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공작물이나 건축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챙겼습니다. 그래서 해사를 혹시나 써서 구조물이 또는 교량이나 기타 건축물에 그 강도하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해서 저희 7월경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도로 공사장에 일제히 함마 테스트를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과정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그래서 도로공사장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차 7 8월경에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추석이후 에 바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근자에 서산, 당진 지역일부가 해사를 반입하여 씀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서 이번 점검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적에는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또 그러한 부실 골재를 사용치 않도록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배우면서 잘 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고 두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마는 경상사업비 제일 상단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건설업 면허실태조사 10명 5회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군요. 금액으로 볼 때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 사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도내 일원에 산재되어있는 종합건설 회사와 또 단종 회사 또 일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재무부령 업자 이런 실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예산 심의과정이 너무 훌륭하신 고견을 가지고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도내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종합건설 단종 재무부령 업자에 대한 시군별 업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회기와 관계없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란책자에 66페이지가 되는군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별 내역에 지역개발사업비 10억, 생활민원해소 10억, 소규모 숙원사업 10억, 각 10억씩 30억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지금 앞자리에 배부해 주신 이 내력이 혹시 어디어디포함이 되었는지 지역개발비로 파란책자에 내역이 그것이 무엇 무엇인지 타 실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아까 여기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에 설명 드린 공주 중앙로 하고 공주 시가지 또는 천안 명성로 입니다. 그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 소관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으로는 47억369만4천원으로 되어 있고, 증액이 20억6천원으로 되어 있죠? 약 50% 가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년 초 계획 세울 때 에 충남에 하천개발지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 데 무려 50%를 증액했습니다. 그 자체는 하천골재 수급계획 자체에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골재채취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래, 자갈은 우리 조상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고귀한 천혜자원인데 이것을 함부로 파먹고 지금 급하다고 돈 몇억 받고 시군에서 함부로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 준다면 이것은 상부기관인 우리 도에서 철저히 단속도 하고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골재채취에 대해서 시군에서 올라와서 허가를 해줄 때 에 미리 하천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건설위원들한테 상의를 한번 해 주시는 일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흥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천골재 채취는 시군에서 마음대로 채취가 안 된다는 것도 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도에서 예정지 공고가 나야 비로서 시군에서 그 채취허가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예정지 공고를 할 때에는 도내 수급전망이라든지 또는 하천상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를 해서 그 수입만 목적으로 해서 골재를 채취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 골재채취 예정지 공고량 이라든지 채취허가 량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검토를 해서 공고도 하고 허가를 했습니다. 예정지 공고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262,000입방미터를 공고를 했고, 그 중에 허가된 양은 7,352천입방미터를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그 하천채취한 물량은 500만입방미터이고 해사 121만7천입방미터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예산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예산에는 하천골재하고 해사골재를 합해서 25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1회 추경때에 12억을 다시 계상을 했고, 2회 추경인 이번에 20억6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합계가 58억이 됩니다. 아직 저희 세입재원의 여유가 한 6억8,300정도는 연내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또는 채취상황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다시 조정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위원께서 사전에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조금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미리 하천골재 채취할 지역이 도에서 고시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일부 시군에서 그 세수입만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한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지방위원이, 더군다나 건설위원회 위원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건설문제 얘기 중 에 말씀드렸을 줄로 압니다마는 반포면 마암리에 청벽 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충남의 자랑이라 공주의 제1경인데 그곳의 앞에 백사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돈 10억이나 100억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벽 밑에 도로를 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생태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말조개 서식처 이런 것이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미리 좀 제가 알면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사전에 좀 상의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예정 지정 신청허가가 들어 올 때에 그런 때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발전하려면 첫째 골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충남은 골재자원이 상당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업자는 아닙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저희지역에 생산되는 골재는 항상 무리가 안가는 정도로 생산을 해서 지역발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충남에 참 유일한 골재가 부족한 골재가 이대로 반출됨을 적극 막아 주십사 하는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로를 '92년도까지 포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지방도 포장에 대한 용역설계를 맡길 예산이 9억이 들어 와 있는 데 '91년도 지방도 사업물량에 대해 30%를 가산한다. 그래서 120㎞를 용역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업무보고 때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에 지방도가 100% '92년도까지 포장되어 지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지난번에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 기채를 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꼭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 '92년도 지방도 포장완료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예산에 들어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도포장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군도포장에 대한 것은 도 예산이 일부 지원돼서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지금 군에서 별도로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도로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 지방도가 내년도에 9억원을 들여서 125㎞를 포장하는 경우에 충남의 포장율이 지방도가 다 되느냐하는 사항은 그 125㎞의 계획물량을 금년도 물량에 30% 가산해서 계를 세워야 한다, 금년도 양여금, 그간에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부담 50% 하던 것을 금년 '91년도부터 작년 12월말 양여금법 제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간 양여금으로 이 재원부담을 해서 지방비에서 약 50% 부담을 해야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125㎞의 물량, 이것은 다 저희들이 지방도 100%를 끝내려면 약 1,500 - 1,600억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125㎞를 하게 되면 약 530억 정도의 재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정부에서 근간에 '92년도까지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의 의지로서 밝혀 내가지고 이 양여금 법이 제정되면서 양여금을 가지고 중앙에 지금추진이 그렇습니다. 양여금을 가지고 해야될 일이 지방에 하수도 시설, 종말처리장 등 다각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야될 일이 많다고 보니까, 이 지방도 포장사업군도 포장사업이 계획에 의해 발표한 것이 약간 차질이 오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실무자로서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것은 충청남도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중앙에서 발표한 의지발표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사의 능력으로서 재원 부담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지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성격이다 하는 것을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도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 포장 사업으로는 위원님들에게 내년도의 계획물량을 이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말씀드리고 예산 요구를 한 것하고, 군도에 대한 것은 군도 나름대로, 그것은 관할 기초단체의 군수가 책임을 지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군수에게 내년도의 계획물량을 어떠한 계획 하에 용역을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에 조기 발주하도록 추진을 해라, 하고 각 군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례지만, 도로사업소의 과장님이십니까? 도청 내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주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모두 '92년도에 지방도 포장을 완료하겠다. 군도는 80%까지 '90년도에 끌어 올리겠다하는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행이 안되었을 때 에 그 불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만이라도 보도를 통해서 이 지역 지방도, 군도에 대한 해명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집단 민원 발생 같은 것들이, 도대체 도에서 하는 일, 정부에서 하는 일은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 도정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골재 타 도 유출을 조금 전, 적극적으로 막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 건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주 근방에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차가, 대형차가 쭉 몰려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것을 전부 싣고 서울 등지로 가야 한답니다. 또 부여에도 전부 전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이 골재 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금강유역 근방에 나오는 골재가 전부타 도로 반출되다 보니까 우리 충남 건설업계는 골재 난으로 엄청나게 허덕이고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충남에서 생산된 골재를 충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골재자원을 아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할 만한 법규정도 없고 또 반대로 저희들 도가 골재 수요가 상당히 모자라는 데 타도에 자원이 있을 때 저희들은 타도에서 못 가져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단속법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니, 부여 같은 부근에서 임대계약 직영 같은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골재를 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각 군에서 직영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반출까지 억제할 수 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을 좀 격에 안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 골재 하니까 골재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나 전 군민들의 의혹이나 잘 알지 못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골재가 아닌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허가를 내 주시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나 전 군민들이 더욱 의혹과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점이,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주택가를 질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 골재 허가를 내 준 당시에 그것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 사정은 감안했느냐, 이 장소는 바로 건설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위험 부담이나 주민들의 불평불만, 이런 것을 무언가는 감안해서 풍부한 자원 골재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꼭 결정하시는 데 대한 중요한 요건으로 감안하여 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로 사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했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았는데 한국통신공사에서 케이블을 묻는다고 파 헤쳐 놓은 다음에 다시 복구한다고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불만이 안나올 수 가 없습니다. 마치 헌 누더기 옷 주어 입은 그런 격이고 주민들의 생각은 우리 나라가 얼마나 재정이 풍부하기에 엊그제 해 놓은 이 아스팔트길을 잘라서 다시 파헤치므로 오는 여러 가지 국고의 낭비를 아무리 답답한 국민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것도 매듭을 짓는 데,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의 성의는 전혀 없고 그저 대강 해 보인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매듭을 짓고 보니까 국민들의 신뢰성이라고 할까,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거창한 골재의 트럭이 질주함으로서 오는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후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과연 알뜰하게 하지 못함으로서 오는 국민들의 보는 시각이 관을 보는 시각, 또 앞으로는 저희들을 보는 시각, 이것을 상당히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인식의 도가 높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5페이지 하수 종말처리, 여기에 천안, 공주, 온양, 혹시 자 자리에 계신, 이 지역에서 당선되신 위원님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 기록이 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 이렇게 된 것이기에 제가 행정 경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1백 수 십억원이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천시는 모든 생활폐수, 생활용수가 바다로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시는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생활용수들이 바다로 유입되면 바로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바다에 오염이 되고 있다 이래서, 근본 취지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서해안개발 120몇 가지 개발계획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조철연 시장님이 해 주신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은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천안시를 위시해서 읍, 예산읍 7개 시, 읍에 대해서 계획한 것 같습니다. 다만 동시에 국비지원을 얻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별로 기간을 조정을 해서 대천시는 '94년도부터 '97년까지 153억6,000만원은 물론 추경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을 들여서 시설용량 2만4,000톤 크기의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시우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질의를 하실 위원들은 질의를 마치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휴회를 한 후에 10분동안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휴회가 끝난 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질의를 다 끝냅시다. 이원창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유재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4페이지에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는 하수처리장 기관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룡출장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원토록 되어있는 바, 현재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있고 도시 기능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되어서 '92년도 예산에 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불요불급한 것,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아주 노출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검토보고 가 조금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룡 신도시에 대한 하수 처리장건설 계획은, 기본 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국비 지원하는 데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환경처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환경처에서 56억원을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 이 용역비가 예상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기본설계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국고를 만약에 내년에 섰다고 하더라도 지원 금이 섰다 하더라도 반납하여야 할 이러한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8,000만원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짭자름 하게 예산안을 집행하신 것 같은 데 특히 '92년도 지방도로포장 조기 사업을 위해서 채무 부담행위로 해서 사전 용역 설계를 한다는 것은 경비를 절감, 또는 모든 경위에 있어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착안이시고 건설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건설국 산하에서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이 바로 어느 항목에서 보니까 담장 시설 110m에 770만원가지고서 그 담장 공사를 좀 그리고 관의 담장이니까 원활하게, 원만하게 할지 예산면에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다소 경비가 더 든다 해도 완벽한 시설물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안을 다음부터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6회 임시회 도의회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산하 건설 공무원의 현황을 작성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제가 그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내용은 시군 토목적 정원 현황, 결원, 이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래 알고자 하려는 뜻은 다름이 아니고 시. 군 토목직 직급 현황, 도시과의 결원, 이것만을 표시해서 통보를 해 왔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고, 서해안 개발 시대를 맞이한 오늘에 있어서 일반 행정에서 건설 및 기술 도시 행정으로 전환되는 오늘의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술 행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직을 장래 행정직으로 보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이 T/O 자체를 행정주사 또는 토목기사 복수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보면 어디에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과장이 순 행정직으로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 또는 토목기사입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도시과를 가보면, 어느 건설과를 가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극히 적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시대의 개발에 발맞추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재조정을 해야 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도시국 산하, 여기에 보내 주신 것을 보면 토목직만 했는데 토목직만 하시지 마시고 주택과에 건축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직이 부족한 원인이 이 기술직들이 승진의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부지사까지는 기술직에서 겸했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리에 조금 붙어 있다가 일반 회사로 간다든지 승진의 길이 전혀 없어요. 가급적이면 복수직은 피하고 완전 기술직으로 그 자리를 보하며 기술직 정원을 앞으로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해서 본회의에 지사님과 내무국장님께 강력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데 제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배부해 주신 14페이지를 보면 건설 행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업무 추진비가 필요한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농어촌 도로구조 시설 기준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농어촌도로 구조 시설 기준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되었느냐, 따라서 우리가 그 동안에 여기에 열거되어있는 이러한 특성, 기능, 도로개발 시설기준 정립, 이런 등등으로 한 데에 대한 기준도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10분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바꾸어서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예산액 8,000만원은 법정 도로가 아닌, 그러니까 법정도로라 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것이 법정 도로이고 그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는 농촌에 산재한 농로라든지 또는 부락간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도에 대해서는 비례하중을 24톤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방도는 18톤을 적용해야 된다든지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교량에 대해서 이런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시군마다 대부분이 군입니다. 시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군은 그 농어촌 도로 사업을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또는 협동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각기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량이 정형화되고 대형화 되는 추세를 감안하지 못하고 이 교량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적게 한다든지, 또 하중을 감내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데 그것을 감내하지 못해서 많은 교량에 사고가 발생하고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러한 기준을 좀 만들기 위해서 충남도가 상당히 모든 면에서 건실하게 도로사업을 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충남 도에서 농어촌도로에 대한 구조시설 기준을 좀 연구,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의 기준에 시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충남 도를 시범도로 지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지방 양여금 법 하는 데 이러한 도로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 사항을 연구해서 농어촌도로건설에 기본지침으로 삼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 지방도, 군도가 일부 되었다고 해서 농촌주민들이 크게 신장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군도나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부락 도로라든지 오지까지 들어가는 리 간 도로, 면 간 도로, 이런 것이 폐장됨으로 해서 농촌의 격차 해소, 또 농촌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업자들이 산지까지 와서 직접수요지로 반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8,000만원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라고 말하고 있는 500만원도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도가 서해안 개발을 앞에 두고 현재도 아산만을 위시해서 아산 인주공단, 석문공단, 대산공단을 위시해서 전북 북부지역에 공단이 입주되고 또 연기군을 위시해서 서북부지역에 공업 벨트가 쳐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로림 만에서부터 서천군 춘장대까지는 오히려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가까운 자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감안해서 3차 사업인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연해서 수도권과 인접된 시간권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천안군을 위시해서 아산군, 당진군이라든지 이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상으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민원도 야기되고 집단저항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간 갈등이라든지 개발욕구의 증대에 대한 해소민원해소, 또 중앙부처의 저희도의 사업확인, 지도확인, 안내 등 이런 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필수적인 장비가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탁 말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경비도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8천만원에 대한 기준은 농어촌 도로 구조시설 기준을 만들기 위한 모범적인 그러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하나의 시설기준이요, 모든 구조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면 당연히 국고에서 보조를 해야 할 내용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국고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백방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건설도시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1년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회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1991년도 제1회 도로건설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채무부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