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농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어촌개발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7, 15,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개편된 도 직제에 따라 이동된 부서간에 예산수정 요인이 발생하였고 농어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실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 55억2천4백만원, 세출 61억8천8백만원이며 세입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41억7천5백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10억8천2백만원, 농어촌 소득증대 시설비 3억원, 가공식품 품질관리비 1백6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585억3천9백만원에서 이번에 61억8천만원의 추가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서 모두 647억2천7백만원으로 10.6%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의 주요주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에 57억7천8백만원, 농어촌특화사업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에 4억원,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간이 집하장시설에 9천만원 등입니다. 이를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농어촌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도 직재개편에 따라 조정된 정원의 감축으로서 인건비 6천6백6만원, 관서운영비2천717만원, 기본경상비 124만원 등 모두 9천4백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오는 11월중에 개최 계획인 농어민후계자대회 행사 및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행사, 농어촌 구성개선대책홍보. 농어촌관광 소득원개발 등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로 계상한 9천297만원의 내역은 10. 24,부터 11, 3,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국내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식품전시행정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제2녹색시대 행사참가비를 비롯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경상경비. 유통관련 상담회, 품질비교용 농산물 가공품 시료 구입비 등이고 주요사업비로 계상한 9천만원은 산지농산물 출하기능 강화를 위해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비의 농업용수 개발과 농업기반조성에 투자되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내 29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는 국비보조금 예산절감에 따라 3천9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가을에 착수되는 경지정리 사업비중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7개 사업장 5억5천438만원. 시군에서 시행되는 16개 지역의 경지정리사업비로 35억3천480만원 아산군 영인면의 신남지구 경지정리 종합정비 사업비로 6억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주군의 4개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수개선 사업비로 10억8천194을 지원하는 등 농지관리 사업비로 모두 57억3천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비입니다. 도 직제개편 전 식산국 양정과에 편성되었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2억4,082만원이 감액되었고 92년 을지연습에 대비한 농림수산 동원계획 유인비로 187만원의 기본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산하 사업소인 농민교육원의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농민교육원의 예산안은 인건비 4,549만원, 기본경상비 1,134만원, 경상사업비 380만원, 주요사업비 4백만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의 관서운영비 1,100만원 등 모두 7,405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어촌개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농정시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을 대리해서 의사과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해서 의사과장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농어촌개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85만4천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0%인 61억8,800만원이 증가된 647억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농지기반조성에서 91가을 착수 경지정리 및 추가사업에 40억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91 배수개선 사업에 10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어촌소득증대 시범사업에서 원예조성단지, 저온저장고, 뱀장어양식 등 3개 사업에 4억원이 증가되고 간이 집하장 20개 동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각각 증가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있어서 후계자 대회 및 생산품전시판매 행사에 3,900만원이 계상되어 증가되었고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서 제2녹색시대 행사에 1,0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농축산유통신문 4,672부에 2,803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어촌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본적 경비에 2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 2억2,800만원이 주요사업비로 62억3,000만원 합계 6억8,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기정예산액 585억4,000만원보다 10% 증가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농지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대천시외 15개 군에 1,927ha의 규모에 35억3,400만원이 계상되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추가사업 공주군 외 7개 시군798ha에 5억5,400만원 그리고 가을 착수 신남지구 경지정리종합정비사업 101ha에 6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배수개선사업은 공주군 외 4개군 26개지구 5,305ha에 10억8,100원이 계상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농어촌소득증대 시범사업은 논산군 부적면 16개 마을 160호가 참여한 91시범사업으로 원예단지조성 297ha 저온저장고 200평 뱀장어양식 800명에 국도비 4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역별 특화사업개발과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인 것으로 봅니다. 셋째, 간이 집하장 설치확장대사업은 90년도 당초에 15개소 금회 추경에 20개 시군 20개소에 9,000만원을 도비로 지원 계상하여 농어촌의 농산물집하장에 획기적 도움을 주려는 사업으로 보아지며 넷째, 농어민 후계자육성사업으로 후계자 대회와 후계자생산품 전시판매행사를 공주시에서 금년 11, 19 - 11, 21,까지 3일간 후계자 1,500명이 참여한 다채로운 행사로 여기에 3,9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 행사를 통하여 농어민 후계자의 사기진작과 농어촌을 지키는 인재로서의 역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다섯째, 농산물 특산품 전시판매행사를 대전동양백화점 지하 식품 부에서 11, 5 - 11, 14까지 10일간 실시되는 행사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서 농축산 유통신문 4,672부의 구독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집하장 20개소를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개소 당 45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면적이 최소한 차량이 통행하려면 약 5백 평이라는 면적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려면 현재 시가가 평당 30만원을 안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백 평이면 땅값만 해도 1억5천만원이라는 소요금액이 되고 거기에 부수된 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2억 내지 3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한데 이것은 45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도가 뒷받침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형식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농어민 후계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농어민후계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농촌지도자는 3가지 분류가 됩니다. 첫째가 4-H 회원이 있고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가 있고, 지도자하고 4H는 농촌진흥원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농어민 후계자는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농촌지도자가 농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 쪽 분야에도 일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되는가, 또 4H에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아 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문제는 농어촌개발국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림수산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생산파트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잘 몰라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현재 집하장 문제를 저번 회의 때 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예산된 금액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말미에 우리 농민교육원이라고 하는 농촌지도소에서 농한기에 농민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세입에서 이번 개발국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종축장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 214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이것도 여기서 다뤄요? 이게 말이죠 예산액이 12억4,200만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입원이 생겼다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있는 사업장은 몇 개소입니까?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분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파급 효과, 도민에게, 무슨 효과를 파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집하장 예산이 20개소에 9천만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개소당 도비가 450만원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이 대지가 150평, 건물 80평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물론 다소의 증감의 소유 자체가 부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건물은 간이 집하장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80평에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도비가 30%에 해당하는 450만원 시, 군비가 70%에 해당하는 동당 천50만원 그리고 가구 당 500만원 해서 동당 2,0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으며 대지는 이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자들이 추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충족하지 못한 점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신년도부터 좀도 단가를 인상살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4-H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4-H는 춘추로 시군단위로 행사를 하고 도 단위로 진흥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지도자는 직접 생산의 주역이기 때문에 지도자대회를 함과 동시에 3일씩 자기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그 동안 한 2, 3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와 같이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교육과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민교육원은 정례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지도소는 정례적인 교육기관은 아니고 그때그때 사항을 지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또, 농민교육원에서는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농기계교육, 농기계도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교육, 이것은 일주일 이렇게 장기교육을 해서 완전히 기계를 숙달하는 교육, 또 과수라든지 낙농 같은 것은 직접 현장에서 실습을 시키면서 천안 분원 같은 데는 직접 가축을 사육도 하고 또 배라든지 과수를 직접 재배도 하면서 현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에게 농사에 관한 지도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마는 내용에 있어서 상호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국소관의 사업장 수는 저희들은 농민교육원과 천안 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육으로 사육관리 하는 그런 것은 가축 판매수입이 있고, 젓 소가 되겠습니다. 또 우유라든지 이런 것이 과수를 경영해서 포도, 복숭아 배 같은 것이 다소가 있는데 액수는 별로 크지는 않은 그런 액수입니다. 액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각 리 단위로 집하장을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고 현재 20개라고 그러면 시군에 한 동씩 가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각 시, 군 별로 한 동이 간다고 그럴 적에 결국 150평의 대지에 80평의 조립식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리 단위에서 해줘 질 정도의 규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최소한 면 단위라면 이런 정도의 규모에 예상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차질이 오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계자문제 4H문제, 농촌지도자문제를 이게 4H나 농촌지도자는 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고 후계자는 농어촌개발국에서 한다고 해서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H에서 바로, 그 다음에 후계자로 연결되고 후계자가 농촌지도자로 가지는 것이 우라 나라의 현재 농촌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후계자문제도 이것도 농촌진흥원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현재 농어촌개발국에서 후계자대회 또는 농산물전시회를 했을 때에 이러한 금액이 간다면 후계자보다 더 앞서 있는 농촌지도자에게 진흥원예산을 볼 때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다, 이렇다고 볼 때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의 예산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에 앞으로는 이런 데에 유의해서 모든 일을 같이해 줘 질 수 있는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봐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발언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가 제일 많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46억8,500만원이 서 있는데 국고보조 41억7,500만원, 전액 국고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시행관서가 농지개량조합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농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농민이 부담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있고 부담하지 않는,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한계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예산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농작물에 농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의 예산이 경지정리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합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다음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다뤄야 할 사항은 사업의 내용, 그런 어떤 개념과, 논리적인 얘기보다는 우선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 예산의 증감이라든가 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남호 위원님께서 집하장에 대해서 다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하장 하면 규모가 큰 집하장이 있고 간이 집하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집결을 하고 선별을 하고 또 포장하는 장소로 활용함으로서 공동출하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을 높여보자, 또 비올 때 같은 때는 우천도, 비도 좀 피하고 농산물일시 보관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락단위로는 전체의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 예산사정상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확대가 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구상을 하는 집하장과 간이집하장과는 조금, 그래서 짓는 것 자체도 건축자재도 조립식으로 간이 집하장은 돈 많이 안 들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좀더 여유가 있으면 그 대지를 활용해서 더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집하장은 96년까지는 400개 정도로 보고있고 집하장은 읍 면수 대로 96년까지 설치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금년에 행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4-H회원은 아직 자립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아닌 청년이 다 되기 이전의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는 자립된 상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이동도 할 수 있고 자립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나 도에서 그렇게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참고로 말씀인데 농어촌개발국 생기기 이전부터 그때는 농림국이죠. 그때도 후계자는 농어촌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한 통합하는 그런 안이 중앙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에게 농촌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안이 있었는데 후계자가 극력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합이 안되고 이쪽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경지정리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이 70% 도비가 10% 군비 10% 주민부담 10% 해서 통상 경지정리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 주민부담 10%는 융자를 희망할 경우에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있을 경우에 피해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시행관서가 농조하고 시군이 다른데 몽리구역이 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지는 농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기타 비 농조구역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저의 정부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명년도에 금년가을 착수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산 신만지구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시법지구로 1개소를 책정해서 중앙에 농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이미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좀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경지정리 사업을 해서 농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아직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농토를 경지정리 사업을 해도 피해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한번 사전검토를 하고 시행하는 것입니까?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경지정리를 시행하기 전에는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종전토지 평가라고 해서 현 경지정리 하기이전에 평가를 결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끝난 뒤에 평가라고 해 가지고 사후 평가를 해서 경지정리 할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땅이 나빴던 것이 좋아진다는 것은 평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좋았던 땅이 나빠진다면 평가율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지를 해서 면적을 분배했을 적에 그 차액이 생기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경우도 있고 땅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물을 보상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작물 심기, 올해는 너희 구역에 경지정리를 하게 되었으니 그 지역에서는 농작물을 심지 말아라 하는 것을 고시를 하고 주민을 계도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비를 준 사실이 없고 그 환기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사항만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태안군에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을 그 동안에는 벼가 잘 되었는데, 농사가, 경지 정리 사업을 하고 나서 모를 심고 나니까 착근이 안되고 2/3 벼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시행관서가 농지 개량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해 보니까 그러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것이 앞으로 경지 정리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뭔가 보상 대책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경지정리를 쭉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금년에 태안에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간사지인데 이상하게 좋던 땅에서 질소 질이 많다든 가 그 뭐가 많아 가지고 벼가 생육을 못하고 죽었다는 두 필지인가 세 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토를 더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 줘야 되겠고 아직 준공검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농작물 보상을 못줄 망정이라도 토질 관계는 확실히 더 좋도록 만들어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알아보니까 농사도 얼마 짓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 농사가 안되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생계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에서 보상이 되어야 되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토를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했다가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그 사람 생계대책이 곤란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농조하고 협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입니다. 이 후계자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서부터 4-H, 농어민 후계자,지도자를 일괄해서 진흥청, 진흥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안을 세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이 극구 반대한 이유는 진흥원에 가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도에서 있어야, 도의 산하에 있어야, 농수산부 산하에 있어야 예산을 따 올 수가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극구 반대한 원인의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세웠다고 얘기하면 모순일 런 지 모르지만4-H나 농촌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진흥원에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에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도 당국에서는 앞으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간이집하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2천년대를 향한다면 현재 150평정도의 규모에 80평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때에 나머지 80평이라는 것은 남았을 때에 트럭은 몇 대나 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건은 어디에 쌓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것을 숫자를 줄인다 하더라도 더 좀 규모 있게 해주는 방안은 없겠느냐, 또 한다면, 이런 시설을 한다면 도비에서 또 중앙에서라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충청남도의 규모가 남이 본다 하더라도 집하장 같은 규모로서 만들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장님! 아까 사업소의 예산의 양이 그렇고 또 도민에게 파급되는 효과는 어떠냐 그것을 물어보고 또 한가지는 지도소 교육하고 농민교육원하고 교육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의 같다,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 7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 후자는 국장님에게 이 교육 내용을 일원화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그 전자 설명을 요했던 것은 후에 국장님한테 단독으로 내가 듣기로 하죠.

다른 위원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셔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답변 들어야 돼요 지금 답변을 들어야지...

장기일 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 선발과정이 심사위원들이 각 시군에 다 있어서 각 분야별로 심사하는데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후에 예를 들어서 91년도 농어민 후계자로 임명을 받았으면 그 후계자가 원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로서의 자기가 택한 어떤 항목이라든지 소양교육을 맡은 사람에게 한해서 국비가 자금이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육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계자로서 선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평소에 모든 생활이라든지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발이 된 것인데 꼭 교육을 받아야만 후계자 자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어떤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91년도 봄에 후계자로서 선발된 사람이 아직까지 도 후계자자금을 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보증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민 후계자를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무엇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정관서인 농어촌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도 농어민 후계자들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들을 사후 관리하는 자금조달 등 이런 것은 지도소를 통해서 나가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후계자들을 지도소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루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금은 이쪽에서 대주고 다른 행정지도 같은 것은 지도소로 간다는 것은 이원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지도소 측에서 완전히 농어민 후계자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의 농산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남호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분명한 답변이 안되어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4-H, 후계자 문제, 관리원 문제가 일원화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라든지 4-H에도 지원이 같이 되어야 할 문제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격적인 문제이고 농촌의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또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순차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그간 지연이 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신 후계자 지원이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간이 집하장의 규모 확대라든지 또 지원에서의 확대라든지 이 문제는 농촌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연구과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우리 분과 위원님 여러분들과 계속 좋은 의견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선발과정에 규정은 달 아시다시피 규정요령이 있고 선발은 삼사위원회에서 예의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선발이 됨으로 해서 그간의 후계자 선발의 잡음은 전연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종료 전에는 자금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다시 한번 예의 분석을 해 가지고 모순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1년1, 4분기, 말하자면 이것이 분기별 배정이 있고 분기별 배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사정상 1년에 4등급으로 분리를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후계자의 관리부서 문제는 김남호 위원님 말씀에 대한 심사 답변과 같이 앞으로의 과제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주신데 대한 첨가적인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서 이미 연초에 또는 중반기에 선발이 되면 그 모든 까다로운 절차를 다 밟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인데 소양교육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 즉시에 자금이 나가서 그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말로만 농어민 후계자로 선발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1년 또는 반년씩 이렇게 늦어간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요, 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왕 농어민 후계자자금이 서 있는 이상 그 자금을 일시에 바로바로 지급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후계자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보면 후계자 대회에 주는 예산을 감하자는 방법으로 얘기해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후계자로 선임된 사람들을 이런 대회로서 의 행사로서의,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사후관리자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후계자로 지정이 되면 후계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자금으로 1인당 천3백만원의 예비자금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후는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행사도 갖고 시군별로 우선해서 교육차출도 하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정보가 될만한 새로운 사실이 될만한 것은 통지도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관리를 했고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책으로 발간을 해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한 후에 교육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또는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후관리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또 지역별로 모여서 격려회라든지 위안도 해주고 했는데 그것 이외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셨는지 좋은 안이 계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책에 채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저리로서의 추가예산을 세워서 융자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융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후계자 기준에서 해줄 때에는 현재 5%로 되어 있는데 5% 보다 더 저렴한 값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도에서 유효 적절하게 그 사람들의 사업에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보조금 등을 좀 세워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하지고 중앙에 저희 국장들 회의 때도 제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액수를 지금의 배내지 약 5천만원까지 액수를 좀 늘려서 이자율도 2% -3%로 인하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관계관의 답변은 검토를 하겠다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상 현시점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검토는 하겠다. 그런 연구과제로 하고 아직까지 지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앞으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개편 사업을 대체적으로 확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과제가 포함이 되어있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도 자체로 후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 이익금을 작년부터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100억으로 잡고 현재 기탁 받은 것이 50억입니다. 현찰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년까지는 목표액을 달성을 해서 장기신탁 같은 데에 저축을 하면 1년에 상당한 액수가 이자로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모델 사업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민교육원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보면 당초 30억700만원예산이 서 있는데 4,500만원 추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농민교육운영 관계에서 인건비가 30억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4,500만원의 추경이 인건비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농민교육원, 저희들 관할 사업소로 이것이 분장이 된 것이 지난 기구개편 때 되어서, 기구개편이 사실 8월 달에 되었거든요? 이것 할 때 당시 저희들이 관여를 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농민교육원이 진흥원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이 관장 부서가 없이 그냥 농민교육원이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농어촌개발국 산하로 이번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도 같이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이 어떻게 세워질 런 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농촌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10년간 4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 예산을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 예산이 앞으로 신년도 '92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농어촌개발국에 라든지 농림수산국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국으로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더 나중에 임시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한정된 시간인데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

예산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 분원에 경상 사업비에 국유재산 임차료 약 390만원정도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또 농산물유통구조 경상사업비에 농축산유통신문구독 4,672부는 누구에게 배부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예 천안분원에 부지가 약 5만여평이 있습니다. 5만여평 되는데 그 중에서 산림청 재산이 4천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여평에 대한 임대료가 약 5백만원이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을 백 몇십 만원이 서있고 나머지 300여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분을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위원님들 하고 사석 같으면 좋았는데 아주 요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5만평 중에서 4천여평을 아주 불하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기회가 쉬웠는데 앞으로는 불하 받을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면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에 대한 임차료를 개인이.....

그게 이제 요전에 사업소로 되어서 지난주에 거기를 한번 들려 보았습니다. 들려보았더니 그런 얘기를 원장이 해서 좀 아는 얘기이고, 그래서 임대료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했더니 작년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그 이번에는 임대료를 안 물었는데 작년에 백 몇 십만원이 나왔고 금년에 5백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했더니 자기가 많이 올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전에는 과표를 했는지 공시지가로 하니까 이렇게 4, 5배가되는 것이고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그리고 한가지 신문구독관계는 종전에는 농정 하면 증산위주의 시책을 썼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라든지 또 농촌의 개발이라든지 말하자면 생활의 질이라든지 정주권개발 같은 것은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라디오나 매스컴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려면 농축산 신문 같은 것이 부락에 하나가 들어가면 그것이 부락에 철을 해서 보관을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비교도 될 수 있고 또 그때그때 정보가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구상을 해서 추경을, 부락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액수는 시군에서 50% 도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씩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50%의 액수가 5천만입니까?

예. 아까 농민교육원 인건비가 4,549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이것이 재원이 충분하면 당초에 전액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당초에 사업은 많고 재원은 적고 하면 6개원분만세우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약 4등분을 해서 9개월 분만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당초에 이것을 현안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지 않고 일부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까지 보충을 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비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해도 인건비 자체를 6개월까지만 구상하고 6개월 이후는 차후에 계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이 있지 않나 그러면 수입이 없다고 하면 인건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은 뭇 하더라도 인건비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그런데 그간에 운영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정원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잖아 3억이나 되는데 나는 이것 농민 교육원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4,500만원이 농민교육으로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서 같기 때문에 다른 먼저 있던 것을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줄어서 ...

아니, 인원이 늘은 건 아니고 당초에 전액을 세우지 않아서 부족액을 계상했고 또 임부임 일부가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장 인부임 일부가 포함이 되었고 이 명세를 별도로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들께서 폭넓고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보고사항에 대한 준비관계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농림수산국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이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직제개편에 따른 국 상호간의 예산조성과 국고보조의 변경 및 일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 174억7,34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감액에 따라서 2억4,723억5천원이 감되어 총 세입예산은 172억2,616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번에 10억1,958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9억8,713만4천원을 포함한 370억6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종축장과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사업장유입으로 4,487만2천원의 증액과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2억9,210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톱밥 생산기 34대 설치를 위한 8억2천만원 중 40%에 해당되는 3억2,800만원과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42억5천원 중 1%에 해당하는 5천만원 과실 저온저장고 5개소 설치를 위한 15억중 7% 인 1억500만원 독립기념관 기준 무궁화 식재를 위한 6,58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국의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당초 174억7,341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4,723만5천원이 감액되어172억2,6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11억3,519만4천원으로 사업장 수입에서 4,487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11억8천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 4,487만2천원 증액은 농축장의 우유, 자돈, 폐 한우 등의 단가 인상에 따른 3,127만2천원과 내수면 개발 시험장의 어가 단가 인상에 따른 3억1,36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159억7,568만3천원이었으나 2억2,910만7천원이 감되어 156억8,3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금 2억9,210만7천원 감액은 축산산업비에서 2,286만5천원 증액뽕밭 조성 등 양잠사업비에서 3,116만4천원 감액, 인공어초시설비 등에서 3,427만3천원 감액, 산림조합 운영지원 사업장에서 2억4,388만5천원 감액, 꽃 시범단지 및 원종생산비에서 56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가 증액된 세출예산은 10억1,958만4천원이며 총 예산은 기정예산 359억8,713만4천원을 포함한 370억6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예산중 농어촌 관리예산은 당초 59억7,217만4천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농산관리 예산에 7억1,852만8천원 농산물 원종장 경영비에 1억5,456만7천원 원종장 논산분장 운영비에 447만4천원 도합 8억7,756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총 68억4,9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당초 49억4,136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7억1,85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56억5,9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 직제개편에 따른 농림수산국 산하 인원 78명분의 인건비 4억9,01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 운영비 2억1,067만5천원은 관서당경비 4개과 분 3,814만7천원, 복리 후생비 101명분 1억5,432만8천원, 시간외관운영 판공비로 66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본 경상비 124만2천원 증액은 청원 산림보호서기 14명에 대한 피복비로서 이는 당초 농어촌 개발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1,650만원은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개발 시책 추진에 위해서 980만원 병충해 방지에 필요한 6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종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비는 당초 6억3,447만9천원 이었으나 1억5,456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7억8,9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보족액 2,886만9천원과 복리 후생비 및 굴삭기 유지를 위한 관서 운영비 부족액 35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99만원은 일용인부 70명에 대한 공상 치료를 위한 약풀대로 60만원을 사무실 물품구입대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편성에 따라 맥류 대두원종 및 보급종 증식비에서 61만원 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1억2,120만원은 예산군의 도시계획사업에 의거해서 도로로 편입된 용지 보조금으로 원종장 포장 2천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원종장 논산분장 운영 예산으로는 이번에 480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부족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축산진흥 관리는 기정 예산이 28억8,536만3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7,031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액 30억5,569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1억7,032만7천원 중 축산행정비 6,312만5천원은 경상사업비가 1,726만원으로 축산편람 발간비가 696만원 사료검사 시료 탁송료 30만원 축산진흥시책 간담회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는 기정 예산액 중 토지조성사업이 58ha가 51ha로 감축 조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 213만5천원이 감되고 당초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정화조 1천 개소와 톱밥발효 돈사 100개소에 도비지원 설치코자 3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축산진흥기금에서 개소당 3천만원 시설비중 90만원을 계획이 확충되고 본 도에 1,512개소 분이 할당되어서 3억3천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톱밥발효 돈사의 설치 축분에 톱밥 투입 깔집 대용으로서의 톱밥수요, 축분 발효 시 톱밥수요 등으로 값이 오르고 톱밥이 품귀상태에 이르러 축산분뇨 처리에 톱밥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톱밥 생산기를 지역 축협과 업종조합에 고정식 14대 이동식 20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고정식은 대당 3천만원이고 이동식은 대당 2천만원입니다. 도비와 시군비에서 각각 40%씩을 보조하고 20%는 축협부담으로 도비 소요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구조개선과 공동 사용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어촌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시도하는 시범 사업인과 논산군에 설치해서 참여농가 20농가이고 규모는 3만여평 사육되는 돼지는 2만여두가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지방비 부담이 1억인바 도비에서 5천만원, 논산군비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는 계획이고 총 사업비 42억5천만원 중 축산진흥기금 융자가 14억원 지방비 보조 1억원 자담 27억5천만원이며 지방비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축장 운영비 2,715만6천원 증액 중 관서운영비 520만4천원은 우유냉각기 양수 모타 등의 전기료와 석유 파이프라인 시설 유지비 일용인부 퇴직금이고 경상사업비 2,195만2천원은 비료대, 인부임, 철조망 보수비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 4,405만8천원이 증액되는바 이는 인건비 597만7천은 수익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며 관서 운영비중 566만원은 국비 대 재정예산을 착오로 당초 예산에 계상으므로 삭감하고 차량비 부족액 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4,326만3천원은 추백리소 간질점진 구재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여비이고 사무실 커턴 설치비 110만원 축산물 유해 잔여물질 검사기 구입비 국비보조 2,500만원 에어컨디셔너 2대 우유차량 교채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서부지소 운영비 1,339만4천원에는 관서 운영비에서 44만1천원이 계상되는 바 난로 구입비와 일용인부 퇴직금이고 경상사업비 195만3천원은 오제스키병, 추백리 등 검진 재료비와 여비 등입니다. 주요 사업비 1,100만원은 차량 및 주차장 포장비 200만원, 키폰 설치비 200만원 청사 수선비 500만원, 진입로와 하수구 정비 비용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남부지소 운영비 중 경상사업비 575만2천원은 오제스키병 소 간질구제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여비, 해부대, 소화기 등의 여비입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운영비중 경상사업비 185만원은 오제스키병 소 간질구제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여비이고 가축위생 시험소 서해지소 운영비 1,499만2천원 중에는 경상사업비 300만원, 여비와 물품구입비 일부이고 주요사업비 1,199만2천원 중에는 키폰시설비 200만원과 진입로 포장비 1,236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리부설비 23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잠업특작관리 예산은 당초 16억7,209만원이었으나 6,318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17억3,527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잠업진흥사업비에서 총 5,792만6천원이 감되었는바 이는 뽕밭조성 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 2억4,960만원이 1억6,380만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8,580만원이 감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감액에 따라서 물량이 감소하게 되어 도비에서 2,574만원을 감한 1억1,15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애 누에 공동잠실건축비에서 국고보조금 1,485만원이 3,645만원으로 조정되어 2,160만원이 증액되었고 뽕나무 동력 예취기 구입비에서 국고보조금 921만6천원이 3,043만2천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2,121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동 견면 제거기 구입비에서 국고보조금 1,728만원이 3,12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1,3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누에 떨이기는 당초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뽕나무 비닐피복비에서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당초 180ha에서 124,9ha로 조정됨에 따라서 대폭 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특작물 관리예산은 당초 2억7,580만원이었으나 9,844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3억7,4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실저온저장고 5개소 설치를 위해 계상된 1억500만원은 총 사업비 15억원중 7% 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비에서 이를 보조해 주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저온저장고 설치는 과실과 농산물 수확기에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과실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연차별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꽃 시범단지 조정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당초 1억2,600만원이었던 것이 1억2,096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504만원이 감됨에 따라 도비를 포함해서 655만2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잠업검사소 운영예산 있어서는 739만6천원이 증액 예상되었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450만원은 청사건물이 구 건물로 낡은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289만6천원은 일용인부 3명에 대한 퇴직금과 시험실 온습도기 1대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잠종장 운영 예산에 있어서는 1,52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부족액 623만원과 관서 운영비의 전기료 부족액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214만원은 잠 품종 지역시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79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증액과 누에 사육기 직원 숙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침대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634만원은 당초 퇴비장 포장사업비로 180만원 간이잠실 바닥포장 사업비로 19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공사비 인상으로 현실에 맞춰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86억2,836만6천원이었으나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의 절감으로 2,054만9천원이 감액된 86억78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종 관리비 14억2,847만5천원 중 경상사업비 1,500만원 증액은 충남수산 요람 발간 및 서해안 개발에 따른 어업보상분쟁 조정 업무 추진 1,400만원 어업지도선의 소형무전기 구입비 180만원을 삭감하고 냉장고, 텔레비젼, 비디오 구입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530만원 감액은 노후어선 대체사업량 25톤에 대한 국고보조금 2,650만원 중 희망자가 없는 5톤을 반납함으로써 감액을 하였습니다. 수산증식사업비 3,418만8천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의 절감에 의해서 경사업비 중 새우, 꽃게, 우럭 등 인공종묘 방류사업비 1억2,329만원에서 국가보조금 810만원과 주요사업비중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10억4,31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2,607만8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수면 개발 시험장 운영비 393만9천원 증액은 인건비 부족액 173만9천원과 관서 운영비 220만원 멸균기 여과기 및 설치구입비 150만원과 사육지 산소공급 모터구입비 70만원이며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선 수선비를 변경해서 직원용 관사의 노후 된 보일러와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영림 관리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83억3,933만1천원 이었으나 금회에 17억4,233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100억8,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림관리비 35억856만9천원 중 경상사업비 720만8천원 증액은 산림병충해 방제용 약제대 170만원이며 국고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되었고 조림지 퇴비용 비료제 부족액 40만7천원과 안면도 휴양지 관리비에 85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3,443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산림조합운영비에서 135만원 민유림 임도시설 및 설계비에서 5,558만4천원 산림병충해 방제비에서 3,066만5천원이 또 육림사업비에서 4,031만원이 자연휴양지 및 조성지에서 6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비 18억6,954만1천 증액은 관서 운영비 127만8천원 증액은 차량유지비 부족 분이며 기본경상비 216만원 감액은 임업시험장 이전 심의회원 수당 잔여분입니다. 경상사업비 1,157만7천원 감액은 임업시험장 이전대비 수목 3천주 뿌리돌림 작업비 1,245만원을 감하고 시험연구보고서 및 일용인부 퇴직금 37만3천원을 증액한 것이며 주요사업비 18억8,200만원 증액은 임업시험장 토지 매입과 개간지 보상을 위해서 조림사방사업비중 시설비에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 예산은 84억8,981만원이었으나 정부예산 절감계획 및 임업시험장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등을 위해서 18억1,329원이 감된 66억7,652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방사업비 62억3천만원 중 인건비 48만원 증액은 조림사업 보조인부임부족액이며 경상사업비 88만원 증액은 피해선 복구지 견학차량 임차료이고 주요사업비 18억7,989만원 감액은 임어시험장 이전에 따른 영세민 이주보상비 500만원이 증되고 사방사업비 199만2천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 92만8천원이 국고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18억8,200만원을 감하여 임업 시험장 부지 매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설계비 1억3,460만4천원이 국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지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비 1억179만원 중 주요사업비 6,524만원 증액은 독립기념관 경내 무궁화 식재비 6,584만원이 증 되고 가로수 식재 관리비 60만원이 국고보조계획에 의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림수산국의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해 의사과장님께서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수요는 농림수산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농림수산국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의 세출예산중 기본적 경비에 7억6천만원 경상적 사업비에 1억2,100만원 주요 사업비로 1억3,900만원 합해서 10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기존 예산액 359억8,700만원 보다 3% 증가되었는바 그 예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예산 원종장 포장 매입은 도로 편입용지의 보상금 자원으로 토지 2천평을 1억2,100만원으로 구입 계상하였고 논산군 성동면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3만평 규모로 20가구가 참여하는 사업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셋째로 과실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5개 농협, 공주, 부여, 서천, 당진, 천안에 각 200평 규모로 금년도 첫 지원사업으로 도비에서 총 사업비의 7%인 1억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넷째로 톱밥 생산기 34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도비 3억2,800만원 계상하여 지원하게 되고 독립기념관 경내 무궁화 식재 사업은 만본을 6,600만원을 계상하여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구 통폐합에 따른서 인건비 5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신국 위원입니다. 종축장은 도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 종축장을 운영하는데 수입대비 지출이 균형이 맞는 지 또 중축장 이라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왜정 때 사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에 와서 운영상의 모순이 있는 것으로 저의 짐작입니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모순이 없다면 우리 도민에서 파급되는 결과는 무엇이 있는 지 가축위생 서부지소 시설이 있고 가축위생 서해 지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로 안 되는 것인지 어디를 지칭해서 서해고 서부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업무를 맡은 지 일천하기 때문에 소상한 데까지 모르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과장님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은 그전에 유성에도 있었고 대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파급효과 이것도 전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산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서부지소 서해지소 하는 것은 서부지소는 논산에 있는 것이 서부지소고 서해 지소는 당진에 있는 것이 서해 지소입니다. 지금 가축위생시험소가 대전에 하나있고 본 소가 그리고 분소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중 온양에 하나있고 당진에 하나있고 홍성에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서해하고 서부는 그렇게 다릅니다.

먼저 번에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 문제를 가지고 전 기계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적인 농산물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생산비가 고도로 높아지는데 이것을 기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기계 값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바로 생산비가 고가로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계화에 절대적으로 예산이 되지 않는 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소나마 여기에 반영이 안된 점은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지금현재 축산에 열병이 상당히 돌고 있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지금 긴급히 대책해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치료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도 현재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역시 그런 예산을 세워서 다소나마 우리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시책을 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부터 해 주시지요

우선 소 유행열병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일 현재 저희 도에서 발생한 두수는 1,303두가 발생이 되어서 1,029두가 완치가 되었고 현재 274두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된 사항은 현재 국비에서 500만원 군비에서 400만원해서 약 915만원이 긴급 방역비로 사용이 되었고 도에서는 국비에서 500만원 군비에서 415만원 도비에서는 예비비를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우리 나라에는 예방약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만두 분을 긴급히 수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배정이 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먼저도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앞으로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영농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반조성을 끝내고 거기에 기계를 투입을 하지 않으면 경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화 영농은 현재 도 자체로 하는 것은 없고 지금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소위 영농단 조성비에 국비가 몇% 도비 몇%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보조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빈약한 도비를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농단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계에 일정한 보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달 사항을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볼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충청남도는 현재 축산행정이 상당히 뒤져 가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군비에서 보조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게 우리 축산인에게 혜택을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을 긴급히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도의 예를 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심심하게 고려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물론 농수산부 조례에 의해서 기계화 영농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가는 충남이란 생각을 할 때에 대폭적인 기계를 보조해 주어서 우리 충청남도에 더 좀 앞서가는 농업생산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도 이번의 추경에서도 다소나마 반영이 되고 본예산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유행열에 대한 유지문제는 정부에서 5만두 분을 긴급구입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도의 예비비 측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빨리 내려온다고 하면 도비에서 예비비지출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좀 늦는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나마 그 형편을 확정해서 예비비에 지출해서 긴급 방역비에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보조 문제는 당초 예산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대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에 있어서는 재정형편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어느 곳에 얼마나 시설을 하고 또한 인공 부화방류는 어느 곳에 얼마나 시설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 시설로 인하여 얼마나 어민에게 도움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신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농장의 수입대비 수입과 지출..... '91년도의 세입예산 3억6,638만9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지출되는 것은 8억1,095만5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축장은 그러한 수지를 맞춘다는 그 기능 그 차원보다는 후보 종축의 생산공급과 혈통을 보존한다는 문제 시책 사업 개발을 위한 시험용으로 한다는 문제 또 축산경영기술을 선도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입지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5억이라는 게 적자겠지요? 또 한가지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축산업자들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를 오히려 앞서고 있지 않느냐, 일반 사육자들이 이렇게 보아지고 사실은 이것이 특정 치수에다가 왜정 때부터 오늘에 이른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그 지역의 발전저해 요인이었던 것을 혹 생각해 보셨는지 있다면 과감히 이런 것은 시정해서 도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는 종축장은 사향 길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축산업자들이 앞선 것 같은 이런 인상인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셨는지.

예. 물론 지금 축산뿐이 아니고 일반 농업분야에 있어도 우리 농촌진흥원 이라든지 농촌지도소보다도 훨씬 선진화되어 있는 그러한 영농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축산분야도 그런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선진화되었다고 하는 분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축장 운영문제는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이 이전이 되어야지, 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전되어야 할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언젠가는 이전이 되어야 할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비는 480ha가 됩니다. 태안 가의도 지구가 240ha, 보령 외연도 지구가 100ha또 보령 녹도지구가 140ha,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했을 경우에 1,5배 내지 2,7배 정도의 어획이 증획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종묘 방류는 2,264만5천미를 금년에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럭이 17만4천미, 꽃게가 11만9천미, 대화가 30만4천미, 주로 방류하는 장소는 태안군 안면읍 상기리 주산지, 그리고 태안군 근흥면 정죽 주산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상된 게 없습니다. 또 계획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농수산위원들 모두가 다 농수산 기획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되도록 다 좀도 많이 드려서 우리 농어촌이 잘살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보니까 수산증식관계라든지 영농관서 또는 수업시험장 조림사방사업 관계 같은 것은 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행정국비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던지 아니면 로비 활동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 잡지 못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뭔가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전부다 삭감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서 이러한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우리 도비를 덜 들이고도 대상 농수산가 라든지 임업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산행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해 방지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낙농업자나 또는 기타 양돈 업자나 각 축산업자들에게 정화조 시설 같은 것을 하라고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같은 것을 대략 보면 시범 지역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당초 계획이 정화조 20개소가 되고 톱밥발효 돈사가 5개소가 잇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좀 삭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축산진흥기금에서 좀 매워 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한 그러한 농가들, 희망자들에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양돈 농가라든지 다른 축산업자에게 이러한 정화조를 설치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 몇 두 이상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적용하느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전면적인 차원에서 실시 그러한 대 기업화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국비보조나 또는 도비지원이 없어도 개인이 할만한 능력도 있습니다마는, 영세한 그러한 축산업자들에게는 하라고 해도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러한 작은 영세축산업자들에게도 좀 더 많은 국비보조라든지 도비 보조를 해 주셔서 이와 같은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또는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는 톱밥사료돈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줘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국고보조 삭감문제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5%내지 10%정도는 증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시하고 왔다가 깎으니까 저희가 로비를 잘 했으면 안 깎일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예산은 5% - 10%를 증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감 계획에서 깎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데 저희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예를 들면 돼지는 350두 이상 소는 50두 이상 닭은 3만두 이상 키우면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법적 규제를 안 받는 데에도 일부는 지원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저소득층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수산진흥 기금하고 수산증식 부문하고는 예산이 국고에서 증감되었습니다마는,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공어초 시설을 함으로서 수산증식이 1.5배에서 2.7배로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근거가 나오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이 인공어초 시설을 한 연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하자면 인공어초를 바다 속에 투하를 해서 그 인공어초가 과연 제대로 잠식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어족이 얼마나 거기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공어초 투하 후에 어족증가에 대한 조사는 이것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예산방침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느냐는 예산입니다. 우선 수산자원이 1.5배에서 2.7배의 증식 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예산서 상에 치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인공어초가 아니고 이중에서 금년도에 인공어초 시설비는 10억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외의 어선정화 사업비니 어항시설이니 하는 주요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효과는 수산연구소에서 적지로 판정된 곳에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시설지와 시설을 하지 않은 데에다 낚시를 해서 잡아보고 그물로 해서 잡아보고 연구소에서 조사해서 나오는 자료가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그것이 충남의 경우는 1.5배내지 2.7배정도 증액되었다 하는 것이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사산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의 고유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군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비에 대한 특별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수산연구소에서 운영비 중에서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폐 어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착이 되어 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자의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령이나 태안 쪽에 많이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질이 지반이 약해서 어초가 많이 묻혀지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잘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사업 연후에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잠업진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뽕밭을 110만평을 줄였습니까? 그 동안 양잠사업을 국가에서 육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에서 삭감을 뽕밭계획을 110만평이나 줄였는데 뽕밭을, 그 동안에 뽕밭을 육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국고보조를 삭감하면서까지 뽕밭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양잠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전망이 어떠한 것이고 또 전망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를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에는 국가에서 장려를 하였기 때문에 농가에서 뽕나무를 많이 심었다가 중간에 수지가 안 맞는지 폐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심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한다면 농가에 굳이 권장을 해서 중간에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망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국가에 소요되는 만큼 산업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양잠에서도 뽕밭만을 삭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관계는 금년도에 320만채를 식재 할 계획 있었는데 거기에서 1백만 주가 210만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원인은 이것이 그전 같지 않고 희망하는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계화도 안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그나마 지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생산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국제경쟁력을 대응하고 또 수입가격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권장을 했습니다만 옛날처럼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희망자라든지 감안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비교한 것은 보면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20% 밖에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본다고 하면 국내생산량의 5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마는, 사실상 농촌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확장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보면 잠업계가 있어서 계속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장을 하면 그것을 수매해 주어서 수지가 맞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니까 농가에서 심었다가 이것을 폐지하면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가지는 사업인데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면 많이 권장할 필요가 없이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망이 없다고 하면 많은 농민들에게 많은 권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310만주에서 210만주로 감축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질의 사셨죠? 현재 가축에 대한 방역은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돈 콜레라, 기종저 또 돼지 일본뇌염, 소 전염성 기관염 이렇게 해서 26만2천두를 방역 목표량으로 정해서 이 사업비는 2,3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1,100만원 도비에서 600만원 시군비에서 6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기일 위원께서 국고예산의 소감에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5%정도는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10년 동안에 32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농림수산에 관한 사항은 한푼도 삭감 않도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 같은 것을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야 절감이 안되고 전액 배정된 대로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것이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에 예산집행계획을 세울 때에 딱 섰으면 거기에 5% 절감해서 시행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32조를 10년 동안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사설기구에다 줄 리는 없고 그럴 바에는 이것을 오히려 더 본래업무가 되어야 32조를 10년에 증감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지론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종축장이 2개소 유성하고 대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이 폐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종자계량의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자원을 들여서라도 우리 나라 축산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같은 예를 든다는 얘기는 모순이 될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는 현재 사람의 호적이 없습니다. 다만 소 같은 것은 최소한 5대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 나라 종축 개량에 핵심적인 요건을 갖추는 곳을 1개소쯤 다시 신설해서라도 앞서 가는 종축 개량의 으뜸이 될 수 있는 충남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또 현재 있는 종축장을 이전한다는 얘기보다는 우선 우리 축산농가로 보아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운영 방침을 그 방면에 기울이지 않으면 세계 속의 한국의 축산이 더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종축장 운영국민에는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자개량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수지타산 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계속유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종축장을 하나 더 둔다든지 이떻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종축장 운영관리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위원님이 행정기관에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강신국이가 하는 얘기를 반대한다고 하신 이를 말씀을 전제해 놓고 하시는 것은 조금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종축장 경영하는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수입 대 지출을 물어 봤고 이 종축장은 왜정 때에 시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꼭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못 하지만 그 규모가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은 없겠느냐 또한 이전은 조금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 계획이 확실하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지 도에서 집행하는 걸 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듣는데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종축장을 폐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착각을 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종축장을 유지하라는 말씀이라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마는 사실 농수산분야는 더 예산을 보태서 해야 하는 분야이고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행정조사나 질의로 자꾸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농림수산국 분야는 원안대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성진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및 농림수산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만동 예산안에 대한 증감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농어촌개발국 및 농림수산국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농어촌개발국 일반회계 19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기정예산액 58,539,568천원에 추경요구액 6,187,781천원으로 총액 64,727,349천원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19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기정예산액 35,987,134천원에 추경요구액 1,019,584천원으로 총 37,006,718천원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