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 9. 1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2차 회의에서 소관 실과별 예산 내용 설명과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액중 지방세의 세입예산액은 138,296천원으로 그 내역을 세목별로 보면, - 주민세 : ㅿ 7,504천원 - 재산세 : 9,454천원 - 자동차세 : 87,574천원 - 종합토지세 : 10,000천원 등이며, 목적세에서 6,970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세는 91년도 8월말 현재의 자동차 대수가 4,529대로서 많은 세수증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서 천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93년까지 현실화율을 60%로 하기 위한 조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주요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 사용료수입 : 500천원 - 수수료수입 : 176,161천원 - 징수교부금 : 262,238천원 - 이자수입 : ㅿ25,222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 재산매각수입 : 101,215천원 - 지방채 : 189,000천원 - 융자금 회수수입 : 5,900천원 - 전입금 : 920,000천원 - 잡수입 : ㅿ10,076천원 - 과년도수입 : 231,126천원으로써, 세외수입 총계는 1,850,842천원입니다. 그 다음은 교부세가 1,457,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916,451천원등으로써 총세입 합계는 4,362,589천원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입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의 세출예산액 54,602천원이며 그중 지적관리부분은 지적과 소관이므로 지방수입 관리부분에만 말씀드리면, - 인건비 : 2,412천원 - 의무적경비 : 10,800천원 - 경상경비 : 24,800천원이며, 회계 및 재산관리 부문에서는, - 일반회계관리 : 1,840천원 - 재산관리 : 2,200천원 - 영선관리 : ㅿ63,600천원 - 물자관리 : 67,140천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재무과 소관의 세입, 세출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일일이 따라 적을수도 없기 때문에 주요예산액의 내용을 기재한 현황을 작성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설명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액중 과년도 수입을 5천1백여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또 도세 미수금이 1억2천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또한 정리해서 도세 징수 교부금을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많이 잡은 것은 전읍면 재무계 직원과 힘을 합해서 일제 정리를 하고자 좀 과욕을 부린면이 없지 않으나 열심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문 답변을 하는데 있어 당해 실과장님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나머지 과장은 민원등 바쁜 일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각자 돌아가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새마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 부분입니다. 청소년 복지 관계입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도비보조가 17만원이 내려왔으며,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읍면에 전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는 제7회 잼버리 대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으며 성공다짐 대회를 위한 건강 달리기 대회가 경남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의 청소년 30여명이 야영대회에 참석하였으며 그 보상금이 3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의무적경비, 경상경비, 투자사업등에 86,58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마산 광역권 상수도 관 매설로 인하여 칠서 용촌 유계마을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거 마산시가 25,000천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군비는 500만원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다음은 자연보호 부분으로써, 경상비 300천원, 보조사업 2,000천원, 투자사업 10,000천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2,000천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이며, 투자사업 10,000천원은 군림보호 자연보호 감시초소 설치비용입니다. 일반지역개발분야 투자사업, 포괄사업비 부분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비 부문에서는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투자사업등 39,300천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전생활지도를 위해서 10,079천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분야에서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4,000천원이 도비보조이며 이것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3년거치 1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서 포괄사업비 부족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46페이지의 체육진흥분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함안에 함안을 대표할 구기종목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렇다 할 종목이나 실적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함안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부족분은 기획실에서 배부된 자료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도에 대해서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으로써 마을단위 체육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부분은 현재 대상 마을을 선정했는지 또 선정범위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명칭이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그것은 군 소재지의 적당한 공원에 아침 산책을 많이 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우리 군은 아라고분군에 설치하려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산인, 군북, 칠원등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군 소재지가 아닌 면 소재지라도 적당한 곳이 있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농지관리 농업용수개발에 먼저 보조사업 340만원은 관내에 3개소에 대한 준비계약금, 국고보조원의 경정이 돼서 340만원을 감을 이루었던 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은 책에 보시면 칠서구포상 평야용수로 3,000만원, 기타 4건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칠서구포상평야 용수로가 현재 저희들이 토수로로서 매년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농사철마다 상당히 물의 손실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서 판단이 되고 주민 124세대의 약 383명이 이 지역에 경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용수로 길이 약 200M를 3,000만원을 투입해서 토수로를 콘크리트 용수로로 개선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4건은 법수면 사정리 사정 배수장 폐기물제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이 사항은 사정 배수장이 남강에서 자연적으로 수로를 통해 사정, 백산, 문현 3개 부락에 약 193㏊되는 경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정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로가 변경이 되고 기존 사용하던 수로가 무너져서 퇴적이 되어 갈수기때는 물을 인수를 못해가지고 양수장 방관만 하고 있던 그러한 다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민들께서 장비를 들여가지고 수로를 쳐내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기존 사용되고 있던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던 수로가 앞으로 봐서는 물을 인수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폐쇄를 시키고 기존 모래로 되어 있는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원을 다시 개설하고자 사정 배수장 용수로 개설을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연 소류지와 칠북 가연의 어연 소류지 상당히 많이 퇴적물이 퇴적되어 127세대에 389명이 농경지 안에 있는데 여기도 약 600만원의 예산으로 퇴적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칠북 내봉촌의 봉촌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87년에 90년도로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정측량을 받고 나니까 당초 매입부지보다 약 424평의 임야가 유지로써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지 보상금이 600만원 이렇게 해서 4건에 2,200만원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경상경비 5백3만천원은 농지개량조합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부담금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 도로교량사업의 인건비, 의무적경비, 보조사업, 경상경비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보수용 장비 또는 자재를 사기 위해서 127억250만원 그런 내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소교량 건설에 추진사업 4억7천7백8십만원, 군도확포장사업에 2억8천6백4십만원의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증액할 91년도 확포장 공사에 4개노선을 계획을 하고 지금 단축시켜 놓고 있습니다. 석무 - 백산선과 함안 - 여항선, 군북 지나서 대산 남지선 3개 노선입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올해 16㎞를 제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금액이 총 44억8천5백만원이나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군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될 돈이 약 2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저희 군비 재정상 군비 누락분을 약 7억원밖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발주를 시켜놓고 보면은 30억9천5백만원 그중에서 전부다는 못해도 예산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다 마쳐지는데 계획대로 되는데 당초 계획된 군북 정암선이 당초 9.7㎞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현재 2.4㎞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2억8천6백4십만원을 확보로 해서 우선 부지라도 보상을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방법하에서 2억8천9백4십만원을 일단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가야읍 광복동 도로정비입니다. 이것은 기히 90년도에 저희들이 광복동 쪽으로 소도읍 정비를 했습니다. 소도읍 정비가 그 배수관밑에 지금 아라주택 짓는 그 밑으로 까지는 끝이나고 아라 아파트 쪽에서 검암 다리까지가 사실은 하다가 그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해도 많고해서 광복동 그 지구에 하수구도 다시 매설하고 하수구 350m로 사실상 인도는 2m 확보를 해서 완전한 시가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복동 그 지역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늘였습니다. 다음은 추계도로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비포장도로로 인한 도로정비는 정기적으로 춘·추계에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계에 저희들이 예산에 1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추계에 비포장도로 약 20㎞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추계 도로 사업비를 2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야촌진입도로 공사부족분 1천9백8십만원 칠원 야촌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1억원을 년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는데, 들은, 약간 설명이 있다는건 여기에 들어갈 총 길이가 800m에 폭 6m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야촌진입도로는 폭 4m정도로서 야촌이나 안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의 대형차량이 엄청난 물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길이 아니고 아주 나쁜 상태에서 통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사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을 할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느냐 이런 협의에 의해가지고 총 규제 지금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나와있는 금액이 2억4천3백십1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약 1억2천8백2십2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면적이 약 285평 이 문제를 추진을 하면서 상당한 큰 애로도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 부분도 국유지로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개인 부지화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기존도로에 의해서 할려고 하니까 기존도로에 들어있는 면적에 대한 가격부터 내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삼양제지등 16개 업체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비율별로 부담을 해 가지고 현재 1억원을 자기네들이 징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억2천8백2십5만원도 지금 자기들이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비는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순수한 공사비가 1억천4백8십6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당초에 1억원을 하고 부족분 천9백8십만원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원농로입니다. 이의 농지는 칠원입니다. 그 위 그러니까 고려레미콘 지금현재 창원 소재의 성원에서 인수를 해서 확보를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천6십만원을 합해서 6천6십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원 농로는 현재 지금 옛날에 그 길이 포장까지 되어 가지고 그안에 NOK라든지 고려레미콘 그 다음에 유원 부락에서 사용하고 농로로서 기히 포장까지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진콘크리트라고 그 입구에 위치한 벽돌공장이 있습니다. 이 벽돌 공장에서 측량을 하니까 제방에서 입구의 땅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땅이 대진콘크리트 박희포라는 사람의 개인 소유로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는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여 길을 막았던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한 여러 가지 유원 농민들의 어떤 불만과 농로에 관한 없어진데 대한 불만과 또는 기히 기업이 들어가므로 사용된후부터 도로가 폐쇄가 되니까 상당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차피 여기에 더욱더 예산의 총 소요가 당초 박희포 땅을 사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땅값을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원의 총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논을 매입을 해서 길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1차적으로 구상을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277m로서 사업비가 약 1억8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는걸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의 보상만 1억2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안에 있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라. 부담을 하고 농로 들어가는 순수한 시설비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한다고 하는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충당 시설비에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6백평이 들어가는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20만원씩 계산해서 약 1억2천7백만원을 잡아서 현재 성원레미콘, NOK들어가기전 철공소등 4개 회사에서 일단 1억2천7백원에 대해서 비율별로 부담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야읍의 이곡교량 설치입니다. 현재 이곡은 자연못으로 되어 있는데 이곡부락에 31세대가 살고 있으며 현재 자연못위로 폭이 2m정도의 교량이있는데 차가 한 대도 못들어가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차라도 들어 갈수 있도록 기존 소규모 교량을 확장하고져 하는 경비로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칠원시가지 도로 보수사업은, 현재 칠원시가지 사거리에 대형 중차량이 많이 다니므로 인하여 도로가 엄청난 파손이 되고 있는 상태로 비가 온다든지 할때는 진흙탕물이 되고 진입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요철이 심해 우선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완공될 때 까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보수비로 천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하천관리 경상경비는 수용비 수수료로서 저희들 국유재산관리에 필요로 하는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인쇄물등의 경상경비 2백2만원이며, 그리고 보조사업 천만원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이 12개소가 있습니다. 40개중 12개는 군에서 나머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어 배수문관리자에게 1년에 2번에 한해서 3만원씩 보상금조로 지급하고져 80만원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조사업 1천만원은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응급복구용으로 군비 1,000만원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응급복구비로 사용되는 대장 청부용 사진대 약 1백6십만원, 응급복구 공사용 240만원, 군북사촌교 차량통행 불가능으로 인한 가교량 설치비 6백만원으로 해서 도비 1천만원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유원 농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에 새마을 사업을 할때 실제 지금현재 전 국토의 도로나 안길등이 지적도상 동네나 국유화가 되어 있는곳이 과연 몇군데가 되어 있는지? 몇군데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이 도로들이 거의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칠원 대진콘크리트에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도로였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본다면 그 도로를 팔려고 보면 평수를 약간 길에 편입된 면적만큼 빼어내고 판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와서 측량을 해 본 결과 내땅이 길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길을 막았다고 볼 때 지탄받아야 될 것이면 지탄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솔직하게 군의 자금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칠원 유원 농로에 따른 사항은 엊그제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벌써 10여년 전부터 발생된 농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인데 문제는 그 당시 사실상 길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천옆의 늪지 비슷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화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 요즘처럼 도로가 분할되어 농로로 명칭되어 있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체 면적중에서 안쪽으로는 분할상의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입구에서부터 약 90여m가 개인인 박희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박희포라는 사람도 자기 땅인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포장하고 난후부터 안쪽에 위치한 고려레미콘, NOK자기네들도 다니고 심지어 주민들까지 농로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날 측량을 해 보니까 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고려레미콘과 박희포간의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다고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즉 도로포장 때문에 농사용일 경우에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동네 사람들 때문에 차는 절대로 다닐 수 없다라고 하며 쓰레기와 흙을 길에다 부어 레미콘 차량이 못다니게 하는등의 감정이 대립되었습니다. 기존 이 공장이 설치가 되어서 운행이 되어오는 것을 행정에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간에 이렇게 볼때는 현재 유원 부락민들도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는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원 농민들께서 주장하는 것은 이 기회에 우리길도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원에서 순수한 농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찾아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위를 어차피 그 고려레미콘이 다닐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산업도로로서 생긴다면 공장이 잘 되어라고 군에서 예산투입해서 길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느냐 않된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전혀 모른채하고 놓아둔다면 우스운 일이다. 여기에 드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상기 2억2천7백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각종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그때하고 조금 달리 하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어쩌면 유원 농로를 확보한다는 그런 경향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군에서도 약속되었습니다. 기업체 측에서 보상외 협조도 없으면 순수한 농로를 4m로 내도록 군에서 전액을 들여서도 완료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 합니다.

과장님이 주민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이라하는 개념은 내땅이라도 깊을 내 가지고 기히 사용을 하고 있으면 내땅도 아니게 어떠한 뭉치가 있었는데 이것을 팔았습니다. 제것이라고 팔았으나 길은 안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길이 생겼다고 할때 그것을 다음에 내땅이라고 할때 뒤에 산사람의 권리는 어떻느냐, 그러나 그것을 자기것이라고 할때 지금은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않는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길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이라 하는 개념은 대단한 공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 사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공적으로 이건 나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전체국민이 더욱더 이웃과 이용하는 도로를 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도로나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아 가지고 돈 달라하는 이건 지탄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기업가의 알력이라든지 하는 자기네들 끼리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자기네들끼리 풀어야 될 일이지 주민을 손해를 보게 해서야 되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칠북 소류지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지 보상금이라면 여태까지 보상이 않되었습니까?

예. 측량결과 400여평이 유지안에 들어갔습니다.

부지 보상금은 그 당시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나갔는데 저희들이 재 진정에 의해 재 측량을 한 결과 당초 나간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400평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까. 지금 보상을 해 준다는데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300평이 들어간 것이 있고 이 보상은 전면적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 말씀으로 경지정리에 보상금을 주지는 아니하고 이것을 환지할 때 감보율을 떼어버리고 환지를 다하게 되니까 가격상 그 자체에서 환지하면서 서로 주고 받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입니다.

그당시 보상금이 나갔는데 또 400평이 들어갔다 하는데 의아심이 납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히 돈 내준것에 대한 지적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부상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지적공사에서 공부정리를 해 놓고 들어간만큼 하고 일찍 종결을 지었는데 어떤 소유자가 아무리 봐도 내 땅이 들어갔다하고 확인을 해 달라고 해 저희들이 측량 요구를 지적공사에 했습니다. 하니까 기히 공부정리 되 있는 더 들어간 임야로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산업경제비중에서 일부 건설과 소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의 인건비와 의무적경비,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법수 화훼단지 조성은 내무부에서 UR을 대비해서 각도당 1개 사업소씩 해서 군민의 특수소득 지원사업을 내무부에서 벌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법수지구의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해 보자라고 돈에 올린결과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제일 처음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12,000평으로서 지원사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국비는 특별교부세로서 내시가 되겠금 되어 있고 도비 역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사업자금을 군비 부담금에 의해 가지고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서 시범 사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시범사업자금으로 해서 국내에서 재배하는 꽃도 하겠지만 좀더 발전적이고 새루운 품종을 얻어 가지고 우선 국내에 출하를 하고 일부는 수출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서 현재 이미 관계 주민의 수차례 선진지 견학을 거쳐왔고 저희들 역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많은 자문을 받은적이 있고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중에서 총 2천8백8십7만8천원의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북면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의거해서 국비 6백2십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비의 삭감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6백2십8만을 삭감을 하게 되고 아울러서 정주권 개발 사업은 가능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역시 6십1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북의 농어촌 정주권 생활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5천4백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2천8백8십7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계획은 설계와 아울러서 설계측량비, 공사감리사업 관리비 이래서 거의가 농어촌 진흥공사에 도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계획에 의거한 사업비가 9십1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의 경상경비는 농어촌 화훼단지에 따른 일부 사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정부의 사업비에서 주로 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는 건설과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따른 경상경비는 수매에 따른 지도여비와 저울 구입비가 총 백2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에 따른 보조사업이 천2백9십2만3천원이 현재 줄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 군 관내에 공수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에 따른 수당이 당초 6백6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의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월 30만원의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의들이 주로 가축의 방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의들이 대단위 목장이나 대단위 전업농에 대해서는 힘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약품을 일부 구입하는데 도비에서 도에서 사가지고 오고있어 449,000원이 감이되고 축산진흥사업에 있어서는 영세 양축 농가의 폐수처리 시설에 따른 지원비가 거의 부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총 천9백9십6만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 감 시켜가지고 그 사업에 넣었습니다. 사업량은 52개소로서 간이정화조 20개소, 톱밥발효돈사 31개소, 군북의 여명원에 집단 건조장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 농가별로 지원되는 것은 농가당 3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마는 보조는 39%, 융자가 6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깨끗한 주변과 아울러 축산 농가에 계속해서 간이 정화조와 톱밥 발효돈사, 건조장 이러한 사업을 많이 지원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예산관계는 금년도에는 52개 지역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업진흥사업입니다. 잠업은 사실상 9백2십1만6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되니까 사실상 농민들이 잠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2천수의 뽕나무를 심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는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백2십1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영세민보호에는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이나 책정을 위해서 9십만원 다음에 2차분으로서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수침 농가가 저희 관내 43세대 이 사람들에게 수해로 인한 양곡수송비는 48만원, 그 다음에 대상 중에서 도민직업훈련원 임교자의 교육보상비로서 1인에 19만원씩, 19만원에 대한 근거는 훈련준비금 2만원, 훈련수당 2만원씩 6개월하면 12만원이 나오고, 취업준비금 5만원에 대한 취직에 의한 금액 그래서 290만원, 구호급량비로서 300만원이고 재해구호는 식기셋트구입 이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구호용 장비로서 천막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가 200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식기류가 좋지 않아 가지고 3만원씩 해 가지고 100셋트해서 3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6백4십9만5천원입니다. 92년도 상반기 취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로서 영세민들에게 대한 취로의 기회를 주어가지고 하루일당 만원씩 벌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십3만원천원은 취로사업비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취로여비라든가 사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안에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영세민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못사는 사람에게 비닐하우스 1동씩으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6십7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의무적경비와 경상경비를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취지는 지난해 10. 13로 범죄와 전쟁선포 이후에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일주일에 한번내지 3번을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상급기관인 내무부 지침이 단속요원에게 1인당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라해서 우선 급량비가 1인당 2,200원을 경비로 잡고 여비조로 3,000원, 활동비에서 4,80원 이렇게 해서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17회를 기준으로 해서 16주에 2,500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수정안에 다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돈이 좀 더 보태져야 어떤 사정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급량비는 2,200원씩으로 17명이 16회에 일주일에 2.5회이상 백4십9만6천원 국내여비는 3,000원씩 17명이 16회에 일주일에 2.5회에 2백4만원 다음 활동비는 4,800원으로해서 17명이 16회에 일주일에 2.5회로 해서 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주민신고 보상금이 10만원씩 지급됨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