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데 나오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현황보고(서울시립대학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이 만나 뵈었던 우리 시립대학교총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보다 진지하고 생산적인 그러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시립대학교를 방문했었을 때에 1차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원칙상 또 듣고 해야 되지만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위해서 일단은 총장님의 간략한 인사를 듣고 기획실장님의 주요 현황보고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만 듣고 곧바로 질의하는 순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을 발언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존경하는 권회영 문화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50회 임시회를 계기로 시의원 여러분 특히 문화교육분과위원 여러분들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만감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직접 참석해서 경청했습니다마는 지난 6일에 있었던 김상복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손윤준 위원님의 본회의 질의는 저희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는 훌륭한 질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시립대학교에 대한 질책과 건의와 또 의문점이 있으시면 물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의나 충고나 질책은 앞으로 저희 시립대학교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기꺼이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오늘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립대학교로써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립대학교로써 시민을 위한 또 시민에 의한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손색없고 균형잡힌 종합대학으로써의 체제구축과 더불어 서울시민의 의료복지향상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이라든지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 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증원, 증과라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시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시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시민생활교육원의 설립, 또 서울시민 자녀에 대한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라든지 할 일들이 너무나 산적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가지씩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시 당국자의 답변을 통해서 이미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저희 대학과 같이 서울시립대학교장기발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자문을 저희들은 기꺼이 받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외람되나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그것은 시대의 추세에 걸 맞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지원의 확대 이것이 역시 기초가 되어야 하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세계 5대 도시 중의 하나인 서울에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수준높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건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감히 앙망해 마지않습니다.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뒤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개략적인 얘기 있으면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시립대학교 기획실장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학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미 김상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당면 현안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황보고(서울시립대학교) (뒤에 실음) 저희들 당면 현안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현안중의 하나가 역시 저희 학교의 증원, 증과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1987년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은 되었습니다만 87년 1,080명의 입학정원을 가지고 시작한 이래로 아직 한명도 증원을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입학정원이 적은 종합대학으로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나 또 서울시에서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제약적인 법이 저희 학교에 적용이 그대로 돼서 아직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70명의 증원과 증과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다는 연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 학교에서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문제는 저희 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학교만의 입장이 아니고 서울시의 입장 또 서울시에 지금 산재해 있는 6개의 시립병원, 그리고 22개의 보건소하고 전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립병원은 지금 영등포 시립병원은 서울대학교에다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강남병원만은 지방공사로 경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가 전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경영을 하는 것은 이미 시립병원의 기능을 떠나서 완전히 고급환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서울 서민복지를 위한 차원을 떠나서 서울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고급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을 했고 강남병원 역시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립병원들은 극빈자들이나 가는 병원이다 그래가지고 중산층이 거의 기피를 하고 있어서 어느 병원할 것 없이 지금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립병원의 입장에서도 돌파구가 뭐냐? 결국은 대학병원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학병원으로 전환을 하면 우선 환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수가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자체적인 연구발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료진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하고도 누차 협의를 해서 제발 시립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들을 대학병원으로 흡수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88년 이래로 계속해서 서울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교육부에 의과대학 설치허가를 신청해 놓은 바 있고 금년에도 지금 일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지금 악관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서울시의 관계정립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저희 학교가 역사는 비록 70년이 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시립대학이 농업학교에서 농업전문대학으로 그리고 산업대학으로 그리고 또 시립대학으로 그 다음에 종합대학으로 이런 발전과정,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시와의 관계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저희 학교가 공동으로 시립대학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이미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학교가 역시 협의중에 있으며 아마 삭주내로 역시 중장기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입안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학생들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인데 기숙사를 만들어 달라 하는 이 요구가 수년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까지도 당면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학교의 실험기자재 확충문제인데 저희 학교는 차차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실험기자재 확보율이 19.9%에 머물고 있어서 다른 국립대학하고 비교 할때에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또 당면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학교의 문제 중의 하나가 재정자립도가 11.8%로써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지난 본회의에서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국립대학, 저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입니다마는 국립대학의 재정자립도 수준이 저희들보다 훨씬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12∼14% 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시립대학만 특히 낮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보다는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공립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이슈가 될 사안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에서도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원을 줄이고 또 교수충원도 수시로 서울시하고 협의하에 불요불급한 충원은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 특히 저희 운영전체회의에서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말 그대로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경영수지면에 신경을 쓸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대학으로써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88올림픽을 위해서 450여 명 이상의 서울시 공무원의 언어교육을 실시를 했고 4,5년 전부터 서울시민들을 위한 원예 강좌를 실시해서 금년 여름까지 3,000여 명 이상의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시민생활 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당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의 학생시위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하는 것을 첫째로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졸업생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며 그 취업에 앞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전임교육 현황 및 금년도 채용계획을 묻고 싶고요. 네번째로 금년도 시립대학교 세출예산 각 명세서를 보면 미등록 제적 대상자들을 학기당 300명씩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등록 제적 대상자가 학기당 300여 명에 이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90년도와 금년 2학기에 등록을 하지 못해서 제적된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그렇게 어렵게 입학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없어서 제적을 당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수혜의 폭을 늘려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 9일 숭실대학교 사회교육원이 개발한 근로여성교실의 여성근로자 132명의 입학식을 갖고 대학교육강좌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었던 여성 근로자들이 못다 배운 한을 풀겠다고 눈물로 지원을 호소했다는 지상보도를 접하면서 시립대학교가 여유가 있는 계층을 위한 생활원예 시민강좌도 좋지마는 빈부격차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계층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학의 문을 열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대학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학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우수교원 초청 연구활동지원에서 현재 공채의 경우에 6명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이 과연 공채인지 어떤 형식으로 교수를 채용을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가 70년 넘는 입장에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시 위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먼저도 브리핑하실 때 참석해서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 보자라고 결의까지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학교가 과연 마케팅 전략에서 지금까지 성공을 해 왔는지 그러면 부단히 노력은 했는데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은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입학식과 졸업식장에 대통령 혹은 관계장관, 혹은 시장이 참석을 해서 모든 학생에게, 교수에게 격려와 여러 가지 이메지메이킹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어차피 서울시민 1,000만 내지 2,000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학교라면 지금 전 세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재교육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학교도 우리가 보건대는 평생교육원을 지금 이화여대나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과 맥락을 같이 해서 평생교육 특수한 과정을 위해서 낮이든 밤이든 주부든 혹은 남자, 여자든 직장인이든 계층, 나이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러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을 신설함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업무현황의 글자들이 대학교 우리 시립대학원의 위상에 맞게 한자라는가 이런 것이 틀리지 않아야 될 텐데 간혹 틀려 가지고 조금 뭔가 불안하고 위상적인 면에서 높은 기대에 어긋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의견수렴하는 것도 수렴이 아주 쉬운 것이 틀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 어려울 때 틀리면 아주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의견수검 자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7페이지에 석사, 박사과정 딴것은 다 맞는데 이때 이 과정은 프로세서로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영어로 프로그램은 과정입니다. 일 과자로 써야 되고 여기에는 지날 과 과자를 썼습니다. 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 주시면 학자적인 분위기 지식을 산출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안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기계획에서 종합대학의 필수학과 증설문제에서 사실 요사이는 통계학의 접근방법에 의한 학문이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어려운 여러 가지 학과들이 증설돼야 함에 이에 따르는 통계학과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어중문학과도 있는데 노어노문학과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여기에 넣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에서 지금 10,000명의 규모를 우리가 7,000명, 8,000명 이상이 되어야 이 학교의 적정규모라 해서 재정자립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타에 의존을 하지 않는 입장이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000명의 규모라 했는데 이 10,000명에 이를 수 있는 예상년도는, 어느 때를 잡고 계시는지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하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의과대학 신설에서 이 의과대학이 과연 우리가 아까 6개 병원이라든지 또 22개 보건소라든지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연도별 배출인원하고 적정인원이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되어나갈 것인지 그런 것이 아마 도표에 의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철호 위원입니다. 최근 뉴스초점이 되고 있는 입시부정과 관련해서 시립대학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는지 또 92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시립대학교에서는 입시부정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사소한 일까지라도 강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기 현황표에도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사무국 업무와 관련해서 대학운영전반 및 예산등록금책정, 직원인사, 세출예산, 집행내역 등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첨단 실험보습 기자재 확보율이 19.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학교보다도 훨씬 수준 이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이 이렇게 낮게 된 이유가 어디 있고 향후 확충방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학기가 되면 이 등록금 조정관계로 학교와 학생간의 마찰이 매년 재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립대학교에서는 등록금 책정기준이 무엇이고 또한 내년도 등록금책정전망은 어떠한지 또한 재정자립도가 아까 11.4%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낮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려 주시고 또 이를 제고시킬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도 사실상 질의가 너무 많아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립대학교의 특수성상 서울학생과 지방학생간에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민의 자제들이 대거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시립대학교의 우수학생을 뽑는데 지방학생을 너무 배제시킬 수 없으니까 지방학생은 20%라든지 30%를 우수한 학생을 입학을 시키고 나머지는 서울 시민의 자제들을 입학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총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시간강사 자격 및 위촉절차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몇 명이 수혜를 받으며 전체학생의 몇 %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서울특별시장이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수혜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며 또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라서 혹시 서울시민의 자녀에게는 특혜를 더 줄 수 없는지 하는 방법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실습기자재 보유현황을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19%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의 확보계획은 몇 년도에 몇 차년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금액으로써 산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립대학이 좋은 일을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널리 좀 알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시와 시민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묻는 취지는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시립대학을 PR하기 위한 하나의 문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첫째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시비를 받아서 학생으로서 재학을 했던 학생이 서울시에 특채를 한 현황과 그 다음 현재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또 실직은 혹시 다른 데로 이직은 한 학생은 없느냐,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자립도가 12.5%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야기 중에서는 단기중장기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쫓아 오는가하면 예산이 쫓아옵니다. 물론 우리 시립대학이 많은 학생을 뽑아가지고 큰 대학이 되는 데는 아무도 서울시민으로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밝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증과를 하고 증원을 하고 의과대학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액수는 과연 얼마가 된다 시설투자비는 얼마가 들것이다 이 손익분기점을 따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립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많은 교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연 중장기, 중장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이냐 학생숫자만 많이 늘리겠다는 것 이냐 물론 숫자가 많아지면 아마 중장기발전에 어느 목표는 도달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수반되는 현재 자립도가 12.5%에서 시 부담액수는 과연 얼마이고 투자비는 얼마가 되느냐, 이 추상적인 것이겠지만 계획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복안이 계시면 분명히 이것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인데 금년도 운동권 학생들이 데모를 한 횟수와 참가학생수, 아마 김희건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운동권 학생에 대한 데모횟수 참가학생 숫자만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질문이 안 계시면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저희들이 다 끝났다면 아무래도 답변이 신속히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의상 한 10분정도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기를 동의하는데…….

그러면 답변을 위해 한 20분 정도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예리하신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지 너무 저희 대학을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선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올리고 저희 대학의 보직교수 그리고 사무국장이 자세한 것은 부연해서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부의장님께서 질문 말씀계셨던 숭실대학교와 근로여성강좌하고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또 저도 숭실대학의 프로그램을 보고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숭실대학에서 개발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 말씀드릴 적에 저희 대학에서 약 3,000명 가량의 원예강좌를 그 동안에 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중산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근로청소년이라든지 또 근로여성이라든지 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교육기회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시민생활교육원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건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으로써의 대학의 전망이라 할지 장기계획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장기전망이, 중장기 전망이,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 서울시립대학교도 역시 직업교육을 하는 대학이라든가 세무대학이나 경찰대학과 같은 특수한 대학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종합대학교이기 때문에 종합대학교로서의 그 기초랄지 체제를 구축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기조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궤를 맞추어 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종합대학교가 된 것이 87년입니다. 그리고 83년부터 수도권 인구억제정책때문에 채 종합대학으로써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증원, 증과관계가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대학이면서도 마치 단과대학처럼 또 지난번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초과목이 없으면서 응용과목이 있고 그런 불균형한 상태에 현실적으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능한 한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에는 일체인구집중 억제를 위해서 증원, 증과를 안 해준다.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종합대학으로써의 기본 틀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시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점에서는 서울 시립대학도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 볼 때는 하나의 지방대학에 해당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교육부에 이러한 사정을 계속 간청을 해 가지고 종합대학교로써의 구조,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는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편 또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특화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대학만으로써의 기능에만 자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시립대학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까 이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한다든지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의료시혜를 넓힌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울시하고 지금 수립중에 있는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 마케팅이라 할지 이메지메이킹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교육부장관이라든가 시장을 졸업식에 참석시켜 가지고 시립대학교의 면모를 높인다든지 함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쩐 일인지 서울대학교에는 전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대통령께서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안 하시고 또 교육부장관은 참석을 안 하시고 또 교육부장관은 참석을 했었는데 교육부장관도 요즘에는 서울대학교졸업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님이 그 동안에 쭉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졸업식이 날짜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면 참석을 못하셨고 해서 지난 1, 2년동안에 참석을 한두 번 하시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 졸업식에는 저희가 미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참석을 하시도록 하고 물론 그때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셔서 문화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이 미리 초청을 하고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오자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박선동 위원님께서 서울, 지방학생 차등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학생이 약 40% 그 다음에 지방학생이 60%입니다. 역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대부분 80%, 87% 이상을 시 재정에 의존하는 서울 시립대학교가 지방학생들 60%가 있어서 되겠느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팀을 구성해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스러운 양해말씀을 위원님들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미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서울시민의 자제만 서울시립대학에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차등을 두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가지고 지방의회 구성이 된 이 마당에 이것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8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시도를 해 봤느냐하면 구자춘 시장님때인데 서울시민들만 한번 뽑겠다. 그랬더니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가 일단은 유보가 된 상태로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아주 상징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동점인 학생일 적에 어떤 학생을 입학을 시키느냐 할 때 서울시민을 우선적으로 입학을 시킨다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마는 간혹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제 지방학생들 또 지방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대학이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저희들이 미흡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저도 강남의 8학군에 삽니다마는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보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되겠습니다마는 그럴 적에 학생들의 저항은 없겠느냐 하는 점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립대학교만의 판단결정만으로써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라든가 시정부라든가 또 사실 교육부 이런 데 하고도 같이 연관되어서 심사숙고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손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이 기회에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의 운동팀 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팀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의 홍보라든지 또 학생들의 말하자면 통합적인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고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립대학의 운동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학교당국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대학의 총장선거를 할 적에 저도 시립대학에 운동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아무렇든지 이전에 조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대학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 팀은 연식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연식정구대학연맹전에서 단체우승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식축구가 있습니다. 미식축구가 있는데 나가면 주로 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학생처장도 적극적으로 애는 쓰십니다마는 나가서 성적은 별로 좋지 않지마는 시립대학교의 미식축구팀이 그래도 가을시즌 보면 신문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선수로 나가면서 저희 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투, 양궁, 축구, 배구, 육상입니다. 그런데 특히 축구팀 같은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강한 팀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원 같으면 축구팀을 서울시팀이 아니라, 시청팀이 아니라, 서울시립대학팀으로 내 보낸다면 학교홍보라든가,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관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라든지 하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후속 난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짐작됩니다. 그러나 관심이 계시고 하니까 이 관계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신랄하신, 예리하신 질문이 위원님들께서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정도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겠다 생각하는 것으로써 우선 말씀을 드렸고 더 구체적인 것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규목 교무처장 또 임상학 학생처장 그 다음에 안두순 기획실장 그 다음에 윤우길 사무국장이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드릴 차례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획실장이 답변을 올리겠는데 제가 건방진 양해말씀을 구하면 이 분들이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일가견을 가지고 잘 하시는데 혹시 이런데 훈련이 안 되셔서 서툰 답변이 될는지 대단히 두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많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무처장 이규목입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과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임교원현황과 채용계획 방법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저희 대학의 법정정원은 216명입니다. 그중에서 교육부 승인인원은 148명이고 전임강사 이상 현원은 현재 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정원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약 66%가 되겠고 그러한 %는 타 대학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이 영세하기 때문에 시간강사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서 약 75% 정도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에 지난 년도에 16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대학 학생의 증원,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교수의 증가는 불가 하다 라는 취지에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수요원의 증원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148명이 승인 인원인 것에 대해서 142명이 현원입니다. 지금 말씀 드렸듯이요. 그래서 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정년퇴임하신 분, 타교로 전출하신 분 또 전공이 합당치를 않아서 채용을 못한 분 등등해서 금년에 대략 5-6명이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고 이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채용절차는 채용분야와 인원이 확정이 되면 국내 일간지에 공개채용공고를 하고 분야별 응모자중에서 학과에서 두 사람의 적임자를 추천을 받아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임용예정자를 선발한 후에 서울특별시장의 최종승인을 얻어서 신규임명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과거에 입시부정 사례가 있었는지와 금년도 입시부정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대학에는 고의적인 것이든 우연적인 것이든 입시에 관한 큰 사고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약 1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관리에 관한 전은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모든 입시절차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컴퓨터로 완전히 처리를 하여 수차례에 걸친 검증과정을 통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우연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의 소지가 있는 예능계렬 실기고사 관리방안으로는 평가위원을 5인이상으로 하되 그 명단을 고사직전까지 보안을 유지할 예정이며 실기고사 평가자료는 그림 혹은 녹음테이프, 음악 등에 대한 녹음테이프는 졸업식까지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 입학학생 예정자 중에서 미등록 학생수가 11명이고 금년 입학 미등록 학생수가 8명인데 이들은 전원 차점순위에 의해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타대학의 근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특히 국·공립대학은 고의적인 입시부정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과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실험실습기자재 보유현황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대학 실험실습설립기준령에 근거한 보유량은 777종 2,205종으로써 기준 대비 종전에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19% 수준입니다. 지방 국립대학 39%, 서울대 51%에 비하면 보유율이 낮은 편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희 대학이 농업대학에서 시립대학으로 개편된 지가 이제 불과 한 15년 정도 밖에 안 됐고 또 최근에 첨단분야 및 몇 학과에 대해서 증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어계측과라든지 이런 과의 증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 뒷받침이 되는 재원의 뒷받침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현 시점에서 실험실습기자재의 부족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86년서부터 90연까지 약 8억원에 대한 11억 2000만원을 투입했으며 교육부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OECF, 말하자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 11억 2,500만원을 80-90년까지 확보를 해서 현재 80종 150점이 들어 와서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을 포함해서 91년서부터 95년까지 교육부 계획으로 7차 IBRD차관으로써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구매예정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대학이 교육부하고 실험실습기자재 추진과정에서 문제로 봉착되고 있는 것은 다른 국립대학은 국가재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시립대학은 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빚은 얻어 주겠지만 시에서 갚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지만 그것이 아직 저희 대학으로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교무처에서 관장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처장 임상학입니다. 이재진 위원님과 이종학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시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또 본 대학의 학생시위에 대한 이슈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주셨는데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시위 실태를 보면 정부투쟁에 대한 정치성 시위가 89년도에 12회 그 다음에 90년도에 9회, 그 다음에 91년도에 3회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참여학생수도 매년 600명선에서 200명선으로 줄고 있습니다. 학내 문제로 인한 점거 농성은 매년 1회 내지 2회가 있었으며 참여학생은 약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문화의 진척에 따라 폭력성 집회와 시위는 그 정당성과 대국민 공감대의 형성에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듯이 사회안정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의 중산층과 중산층에 의해서 운동권 윤리가 설 땅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나 정치, 사회의 향배가 상당한 변수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해서 운동권 학생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대학의 학생이슈, 여러 가지 문제로써는 89년도에 12회에 걸쳐서 화염병 투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9회에 걸쳐서 있었고 91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졸업생취업률은 어느 정도이며 취업대책은 무엇 인가 저희 대학에서는 매년 9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입대, 대학원 진학 등을 제외한 순수한 취업률은 전국적으로 취업정보지에 나온 것 보면 전국 평균 취업률이 약 50%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의 취업률은 7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30%는 자영 및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에 취업정보실이 있는데 취업정보실에서도 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희건 위원님과 이종학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서울시립대학의 학생수, 물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의 운동권 학생수는 얼마나 되나 물어 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수는 먼저 말씀 드린대로 약 4,000명 정도인데 주요 학생대표조직으로써는 총학생회, 여학생회 4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구성 중에 운동권 성향이 높은 학생이 약 한 1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2.5% 그 중에서 핵심간부 등 주로 운동권으로서 공부도 안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1% 정도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학생운동이 격렬화하지 않도록 부단히 계도하고 있으며 학생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교수 및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희건 위원님이 물어주신 학원사태와 관련된 구속학생은 얼마나 되는가 물어주셨는데 학원사태와 관련 구속된 학생수는 90년도에 4명, 91년도에 4명 그래서 전부 8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집행유예로 나왔고 복역후 이미 출석한 학생도 있고, 현재 구속된 학생은 1명입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학생은 환경공학과 3학년 유종욱, 보안법으로써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장학금현황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기준은 90년도의 경우 지급총액이 12억 2,800만원입니다. 수혜자가 3,417명, 학교재정으로 준 것이 11.8%입니다. 그 다음에 총 저희 학교의 장학금 수혜자가 42.7%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비교적 장학금 수혜율이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 학생 선발규정에 의하여 각 학과, 학년수석자와 일정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학교장학금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장 장학금은.

시장 장학금은 현재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에 각 학과에 수석으로 들어온 학생을 시장 장학금을 줍니다. 또 29개 학과에 학과 학년별로 수석하는 학생을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116명해서 1년에 236명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인문계는 53만원 그 다음에 자연계는 시장 장학금은 전액입니다.

등록금은…….

전액입니다. 손복 위원님 다음은 손복 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 시장 장학금 규정은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주셨는데 서울특별시장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시장 장학금기준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71호 75년 9월 8일 및 제 2,577호 90년도 2월 10일에 12개 분과에서 매 학기마다 시장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윤우길입니다. 저희 사무국 업무와 관련해서 이재진 위원님과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께서 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인사관리 세출예산 집행내역 그 다음에 신학기 등록금 조정시에 학교와 학생간의 마찰여부 등록금 책정기준은 무엇이고 내년도 책정전망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사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교 소속 직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원 및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지원을 위한 교무사서 일반행정 등 제반학사, 행정수행하고 있으며 행정, 건축 사서, 전산 등 직종에 3급이 1명, 5급 6명, 6급 이하가 63명인 일반직 70명과 연구직 2명, 의료직 2명, 별정직 7명, 전기, 기계, 통신, 운전, 사무보조직종등 기능직 71명을 합해 총 152명이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충원, 전보. 보직, 발령의 제반 인사는 저희 대학교의 학사행정이 서울시 일반행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으로써 교육행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학 자체내에서 업무능력에 따른 그 학교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며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직원 인사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세입,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대학교에서는 91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11억 6,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10억 9,200만원으로써 9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수삭료 증지수입과 이자, 임대수입이 1,600만원으로써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7억 3,300만원으로써 그 내역별로 집행내용을 보면 급여, 제수당 급양비, 복리후생비 등 인우비가 54억 4,300만원으로써 56%를 차지하고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기본적인 관서운영비가 9의 8,200만원으로 10%, 성적 우수한 학생회라는 장학회와 교수연구조성비등 경상비가 12억 9,400만원으로써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구입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시설투자비가 20억 1,400만원으로써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학기 등록금 조정시에 학교와 학생간의 마찰이 있다고 하셨고 등록금 책정기준은 무엇이고 내년도 책정전망은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록금에 대한 조정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로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성회비는 88학년도까지는 입학금 및 수업료와 같이 교육부에서 일괄결정을 하여 오다가 대학등록금 자율화 방침이 89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자율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과 학교와의 마찰이라는 것이 아마 기성회비에 대한 결정시에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정 결정된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성회비는 서울시립대학교 설치절차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학교 설립재단인 서울특별시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전하게 되며 이것을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수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91학년도 등록금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는 90년도에 비해서 7%를 인상했고 기성회비는 90년도에 비해서 13%를 인상했습니다. 시립대학교의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학금은 전체 입학금하고 수업료, 기성회비를 합하면 약 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입학금이 9만원, 수업료가 19만 8,000원, 기성회비가 38만 5,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성회비 징수과정을 말씀드리면 기성회비에 대한 등록결정을 말씀드리면 기성회비의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운영되고 있는 91년도 기성회비세입 세출예산은 약 32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단의 지원만으로써 미치지 못하는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비를 책정할 때는 저희들 학교에서 기성회비 자유결정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소조정위원회에서 학생대표 3명과 학교측 3명이 참석해서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교무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 외에 위원장은 총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외에 17명으로 구성된 교무심의위원에서 이 내용을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성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장 방침 후에 시장결정, 승인결정 이런 체계로 기성회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회 등록금 책정시에 학교와 학생마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1학년도 경우 저희 대학교에서는 타 대학과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민주적 방법에 의한 학생관리협의로써 큰 마찰 없이 90년도 대비해서 13%를 인상결정한 바 있습니다.

타대학보다는 지금 많습니까? 기성회비가요.

타대학보다 많지 않습니다.

작습니까? 엄청나게요.

우리가 전부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지 않습니다. 92년도 등록금은 그 등록금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 제적학생 현황 및 학제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실제 미등록으로 제적학생은 90년 1학기에 4명, 90년 2학기에 2명, 91학년도 1학기에 3명 정도입니다. 그 사유들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미등록하고 있는 학생은 없으며 대부분 지방학과와 자기 적성과의 문제로써 등록을 기피하고 그 결과로 제적된 그런 전부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안은 사실은 일곱 분 위원님들 전부가 질의하신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장학금 관계하고 수혜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학생처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또 박선동 위원님께서 서울과 지방출신 학생들간의 차등 입학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총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분이 질의하신 것을 하나 하나 나열하기보다도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질의가 재정자립도에 관한 문제이고 왜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앞으로 제고방안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증원, 증과관계 또 시민을 위해서 시립대학이 무엇을 하는가 봉사방안이 무엇인가 하고 마지막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부분적인 다른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먼저 다른 사안부터 간단하니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왕열 위원께서 통계학과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에는 이미 전산통계학과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전산하고 통계를 동시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어노문학과의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에는 물론 어문학계열의 확충방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학교 여건상 그리고 시립대학이라는 특수성상 특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합대학으로서의 모든 여건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논의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중어중문학과나 노어노문학과를 아마 개설할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겠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 학교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개설이 되는 게 아니고 역시 국가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교육부의 승인이 있을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왕열 위원께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총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고 그 외에도 저희 시민생활교육원을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이미 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한 봉사가 뭐가 있었는가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 많은 교수들이 서울시 시정자문회에 직간접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정에 관련된 많은 논문이나 보고서가 저희 학교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또 후원이 있으면 저희 학교에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시의회하고의 관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개발 이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했던 구체적인 사안들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업무보고에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오늘 아침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니까 다른 사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특수대학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경영자 과정하고 또 정책관리자 과정을 지금 개설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평생교육하고 또 시민을 위한 봉사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의과대학이 앞으로 만약에 개설이 된다 그러면 의료진들의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조이 난다면 92학년도에 35명의 학생들을 모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명의 학생을 모집을 하면 의과대학 과정이 6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군대를 3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중간 대기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3년 그리고 인턴하고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이 5년입니다. 따라서 전부 합하면 14년이 걸립니다. 의사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입학한 이후로 14년이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학교에 설사 의과대학이 지금 개설이 된다고 해도 2006년에야 의사가 배출이 됩니다. 2006년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민의 시민소득하고 전체 국민의 국민소득도 큰 격차가 있는데 저희의 대략적인 예측에 의하면 2006년에 가면 서울시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습니다. 2만불이 넘는데 지금 현 인력수급계획에 의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6년에야 저희들이 35명의 의사진을 배출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매년 그 이후로부터 35명씩의 의사가 배출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유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국·공립대학의 재정자립도가 일반적으로 12·3% 내지 14.5%라는 것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아시다시피 3만 여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명의 학생을 가진 학교에서 재정자립도가 14.1%이고 저희는 4.000명입니다. 4,000명을 가진 학교에서 11.4%라고 그러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낮다 이렇게만 보기는 힘들고 역시 또 다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학생수 이외에도 저희 학교가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학금지급비율이 높습니다. 총 세입액을 금액별로 보면 30%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수혜자 학생수로 보면 42.4%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실질적으로 후발대학입니다. 말이 70년 역사지 저희 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 골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88년부터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실은 시설투자때문에 이만큼 많은 재정자립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수방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증원이 되면 자립도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수수는 이미 말씀드렸고 교원확보율이 65% 내외입니다마는 따라서 교수수는 어차피 늘어나야 될 것이고 결국은 사무직원이나 기타 고용원들 문제인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용원들이나 불요불급한 관리직들은 앞으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건물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다가 맡기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잠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저희들이 수행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로서는 이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저희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만약 의과대학이 설치가 된다면 대학병원의 수입하고 저희 최소한 의과대학 운영하고 연계를 시키면 아마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해서 특히 김희건 위원님, 이왕열 위원님 그리고 이종학 위원님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다 좋긴 좋은데 결국 주로 확충 증원 증과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예산부담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절대액으로는 분명히 예산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비교적으로 볼때 재정자립도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단에 서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사업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핵인 이상 과다한 부담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담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원, 증가에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예산문제하고 또 재정자립도하고 역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철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종학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김희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증원, 증과하고 재정자립도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증원, 증과가 되면 재정자립도는 분명히 제고가 되고 또 그렇다고 저희 학교가 지금 1,080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특화도 하고 시민을 위한 종합대학으로써 발전도 하기는 힘듭니다. 정책적인 방향설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장학생에 관해서 특히 이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관해서는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장학제도는 서울시립대학교를 통해서 서울시가 우수인력양성 및 확보를 위해 가지고 특히 지방공무원법과 서울시인사규칙 등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1980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일단 시비학생은 입학한 성적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렇게 선발이 되면 4년간 등록금 전액 그리고 월5만원씩의 수학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재학중 소정의 실무실습을 필하고 졸업을 하면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특채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80년도부터 실시해 왔고 현재까지는 397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99명이 이미 특별 임용됐는데 휴학이나 중도포기, 대학원 진학 등을 포함해서 115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83명이 현재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충답변으로써 역시 이종학 위원께서 증원 증과를 계속 해 가지고 예산만 추가부담을 계속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결국은 서울시 자체내에서도 논의가 두 가지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립대학교로써 특성을 살려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이 들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학과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자하는 안이 있고 다른 안은 종합대학으로써의 골격을 최소한 갖춰놓고서 증원을 늘리니까 재정자립도도 늘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점진적으로 입학을 시키자 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학교로써 정책적인 답변을 하기는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립대학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가 아니라 기여한 실적을 좀 얘기해 달라고 했단 말이예요. 서울시립대학도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잘 한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이렇게 우수한 공무원을 배출해서 좋은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이 기회에 PR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이왕열 위원입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서울대의 경우에 대통령과 장관이 요사이는 참석을 거의 안 하신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가서 데모만 실컷 당하고 또 장관이 가서 학생들이 뒤로 앉고 왜냐 하면 상당히 극심한 데모시기에 아마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신문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방시대가 4년이니까 4년내로 아마 7공화국도 들어서고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분들이 오더라도 보기 싫다고 반대하거나 극력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이 될 것이고 안정세가 되면 우리 시립대학교 모습에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고의 방법으로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방시위원들이 도움을 줘서 또 건의해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총장님께서 자유재량껏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서면도 좋고 합니다마는 우리 교수님들 참 총장님 비롯해서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서울대나 국립이나 혹은 사립대에 비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월급이 과연 얼마이고 그 다음에 판공비라든지 총 합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으면 좀 억울하다 하면 예산에서 우리가 힘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뭔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 혹은 나중에 거기에 답변이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답변도 곤란하실 것이고 서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 대학을 살펴주시는 마음이 그지 없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김희건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실장께서 우리가 시립대학이고 또 시를 위해서, 시민의 자제를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아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공립대학의 교수 중에 참 시립대학, 공립대학에 속합니다마는 시립대학이나 또 다른 공립대학의 교수들에 비해서 후생복지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대학의 교수 봉급수준이 100이라고 한다면 국·공립대학의 교수 수준이 약 6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더군다나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수체계가 상여금은 본봉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교수들에 비해서는 한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서울대학이나 지방 국립대학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할 적에 지방 국립대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에 비해서 저희 대학은 아무래도 연구비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구차합니다마는 저희 대학은 교수들을 위한 출근거량도 없습니다. 출근버스 한 대 있는데 출근버스가 아니고 학생들의 행사, 교수들의 행사를 위해서 한 대만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말씀드린 기성회비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기성회비가 저희는 4,000명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서울대학은 30,000명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이것은 지방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0명, 30,000명 되는 학생으로부터 기성회비를 받는 것하고 저희가 4,000명에게서 받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서울대학의 교수 못지않은 실력과 이것은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젊은층을 많이 영입했기 때문에 훌륭한 교수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비라든지 복지측면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총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이 그런 점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부재에 의한 예산낭비는 없느냐 이것은 있다면 없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학내운영에 대한 불만시위는 없는가 이것은 저희 대학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별교수를 배척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의 운영하고 관련되는 그런 시위는 없습니다. 다만 꼭 이것을 학내의 불만이라고 볼는지 정치이슈로 볼는지 하는 것은 확실하게 분간이 안 됩니다마는 그 중간쯤 되겠습니다. 소위 학내 민주화 투쟁이라고 해 가지고 교학협의회를 구성하자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1:1로 같이 학교운영에 참여를 해서 합의해서 운영하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느냐하는 것은 지금 시간도 없고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만을 가지고 혹 시위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학내문제하고 학외문제하고 아마 중간분야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이번 2학기에 이미 사립대학 몇 군데에서는 학사제적제도를 부활하는 학칙개정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보다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졸업을 한다는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대학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혹 학생들의 저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렬 위원님이 고위층의 인사들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총장의 월급은 서울대학 총장하고 똑같습니다. 또 지방국립대학 총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체제를 본다면 국무위원하고 같은 보수와 여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슨 판공비 같은 것은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월급도 국립대학 교수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님하고 월급이 똑같은데 연구비라든가 이런 점에서 저희 대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댁에 가지고 가시는 액수는 아마 많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 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립대학교에서 총장님 이하 간부님께서 업무보고와 또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교육청을 방문하였고 그 때 당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회의처럼 시간낭비 내지는 생산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감의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실무자가 지금 현안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문제만 개진해 주시고 곧바로 질문과 또 질의응답에 응해 주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께서 간략한 의사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먼저 교육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본회의에서 나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당시에 빠진 중요한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회의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교육감인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 후 지난 7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교육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 서울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답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을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으로 육성시켜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도덕적인 인간교육의 강화, 직업교육의 확충,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아직 미흡한 교원사회의 안정회복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서울교육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아울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개선을 요하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교육의 막중함을 명심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내실을 다짐으로써 바람직한 학생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이 밝은 미래를 향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의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주요 현안문제 중심으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교육과장님의 서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오늘의 서울교육이라는 한 권의 교육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배포하여 서울교육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의 직제가 개편되어 지난 8월 27일자로, 9월 16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국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훈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용훈 초등교육국장 인사) 편광범 중등교육국장입니다. (편광범 중등교육국장 인사) 정학모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정학모 사회교육체육국장 인사) 정충희 관리국장입니다. (정충희 관리국장 인사)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편광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황보고(교육청) (뒤에 실음)

교육청 교육감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공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첫째, 전교조 회오리 이후에 일선 교사들의 사기가 아주 많이 저하됐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선 그렇기 때문에 교원 스스로 자기개발과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교원들에게 학술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은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은 독지가의 지원금을 기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술연구비는 어떻게 조성해 왔는지 그리고 기금을 조성한 후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일선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학생들의 책걸상이 너무 노후해서 학습능률은 물론이지만 학생들의 건강 특히 체위향상에 부적합하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역점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노후 책걸상 교체실적은 어떠한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인문계 고교졸업생의 약 70%는 대학에 진학을 못해서 재수생이 범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청소년문제가 현재 사회문제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교교육체제 개편으로 인문계 고교신설을 억제한다고 했고 실업교육을 확대해서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교 교육체제개편에 따른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이러한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부자유자와 정신박약아 중 특수교육이 절실한 학생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이 노후하고 또 학교 교육비, 시설비 등의 정부지원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예산지원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학생 개인의 수업료 등의 부담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특수교육 진흥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과외망국이라고 하는 말이 뷸법과외 단속을 철저히 하다가 근래에 와서 과외를 일부 해제 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불법과외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어서 이제는 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해서 경찰이나 검찰까지 합동으로 연말까지 불법과외를 적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속현황 그리고 과외단속의 애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수도 서울교육에 전념하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각 간부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인은 과거 서울시에서 교직으로 있었습니다. 첫째, 질문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수도서울에 초·중교원의 구성비가 아마 굉장한 변수로 현재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외국도 마찬가지라고 이러한 보고를 본 위원도 봤지만 점점 여성화 되어 가고 있다. 여교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신문지상이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까지 현재에 와 있는데 서울시내 초·중·고 남녀 교사의 구성비는 현재 어떻게 되며 다음은 여교사가 많을 경우에 학생지도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대안을 현재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두번째로써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아교육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뿐이 아니라 농촌을 가도 면 단위로 많은 조그마한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봉고버스가, 이것은 거의가 어린아이들을 옷을 입혀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군가가 유아교육의 절실함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전 국민에게……. 역시 우리 수도 서울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발을 맞춰 가지고 어린아이라면 특수교육이다. 유아교육이다 이것이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아노 학원이다. 태권도 등등 무수히 많은 여기에 전문가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유아교육기관의 종류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그리고 유아교육을 받는다면 수도서울의 대상자의 숫자는 얼마이며 그 수강하고 있는 유아는 몇 명이 되느냐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영세한 시설, 아마 어디에 가보면 보모라고 하죠. 유치원 교사라고 하죠. 일반미술, 실기교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지,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지 하여튼 젊은 아가씨입니다. 현재 그 시설과 영세성 또 그곳의 커리큘럼 이것은 과연 정상으로 되어 있는가 조사한 바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책자에서 유아교육 진흥에 대해서 제 1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검토사항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방향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 서울시내에는 아마 많은 과밀학급을 가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되겠죠. 2부제 수업을 받는 학교, 과밀학급의 숫자가 있는 모든 학교 이것은 왜 묻는가 하면 그 대책방안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현황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황설명에 빠진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부교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부교재대가 약 8,000억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는 부교재대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 또 부교재 거래과정에 있어서 채택자가, 다시 말해서 취급자가 20% 내지 30%의 금액을 지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교재대로 인해서 학부형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액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고 또 교육자가 이러한 부조리의 온상의 터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민이나 국민이 안다고 했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사항도 과연 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서울시 문화교육분과위원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학원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학원운영이 조례나 세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 적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원의 정원제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합니다. 어느 학원에 가서 정원을 물었더니 실질적인 정원은 500명인데 지금 수용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5,000여 명이 되는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학원의 체면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사한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또 거꾸로 정원이 약 1,000여 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4∼500명이 되어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500명은 5,000명, 또 약 1,000명은 500명으로 이것이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79년도에 사대문안에 있는 학원을 사대문 밖으로 내보낼 때인데 정원을 조절해 주겠다 하고 국무총리각서에 의해서 사대문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79년도의 지시사항이 지금까지 정원조정이 되어 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선거시기가 되면 학원원장을 불러 가지고 해 주겠다고 약속들을 늘 하면서도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과정에서 느낀 것은 학원운영은 엄격한 조례나 세칙으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인 장치를 잘해서 공개된 자율화의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이 학원의 자율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교정책에 의하여 학생들의 평준화 실시가 되었고 또 학생들의 배정도 추천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 차원에서는 공·사립 구분이 현저하게 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다소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립학교의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소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에는 교육기회 균등권리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공산국가나 민주국가에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간추려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양보하고 항상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정책개혁을 단호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호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학원법은 잘 아시다시피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학원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법이 개정이 되고 또 이렇게 순조롭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부장관이면 장관의 권한 소위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의 법을 시정이나 또한 개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교육감께서는 과감하게 교육 행정 개혁을 해서 예를 들면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또 나아가서 공립학교 교사나, 사립학교 교사들이 서로 교류하고 바꾸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말씀하세요.

서초구의 장정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학군은 9개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성동구, 성북구 전역과 노원구, 종로 일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1학군이 되고 중랑구와 동대문구 전역하고 노원구 일부로써 그 2학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전역하고 서초구 일부 지역으로 말썽 많은 8학군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 8학군의 중학교는 73개 교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35개입니다. 그렇게 하고 관악구와 동작구 전역하고 방배동 반포 본동의 서초구 일부지역으로 9학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91년도 학군별 고교 진학 학생 수용상황을 살펴보면 1학군에는 학생이 571명이 모자랍니다. 학교시설 용량에 비해 가지고 2학군은 438명이 모자라고 3학군은 709명, 4학군은 무려 2,449명의 학생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학군이 1,766명이 모자라고요. 6학군부터 이제 학생이 남아 돕니다. 134명이고 7학군은 1,116명, 8학군은 입학정원에 비해 가지고 학생이 무려 3,837명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9학군은 846명, 여기에서 벌써 아시다시피 8학군의 고교수의 절대부족과 진학 학생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 2, 3, 4, 5학군은 입학정원에 비해 가지고 학생이 부족하고 6, 7, 9학군은 학생이 조금 많은 편이고, 8학군은 고교입학정원보다 무려 3,837명의 학생이 많다는 결론이 됩니다.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이 8학군에서 남는 3,837명의 학생이 3, 4, 9학군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자체 3, 4, 9학군 자체 학군내에서 배정이 가능한 한 3, 4, 9학군 학생이 위로 6, 7학군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8학군에 배정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까지 약 38개월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보도에 의하면 48개월 내지 50개월을 기다려야 관내 거주를 해야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학군 배정에 또 이것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89년도에 2,969명이 타학군으로 갔고 90년에 3,102명, 91년에 3,837명으로 매년 증가되는 실정인데 언론의 보도에서 보면 교육청에서는 거주기간을 자꾸 늘리면 학생이 준다는 그러한 장alt빛 낙관론으로 보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흔히 일반 시중에서는 릴레이방식에서 앞으로는 징검다리 방식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학군으로 밀리다 보니까 욕을 세 번 먹게 되는데 세 번 먹을 거 뭐 있느냐 한 단계 건너뛰자 이래 가지고 8학군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학교로 껑충 뛰어 넘는 것이 아마 징검다리식 배정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니까 세 번 먹던 욕을 한 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디다. 발상이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거주 제한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학교가 모자라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로 해서 쓰는데 현재 우리 기본으로 따져보면 근거리 배정원칙이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 수용시설을 보충을 못 해 주니까 이러한 다른 방법이 생기는데 편리하게 거주기간을 자꾸 늘리면 배정학생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38개월, 48개월 이렇게 아예 그만 100개월 정도로 해 버리면 학교가 남아돌아 간다는 이런 계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탁상적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대로 생각을 하면 학교를 안 지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디다. 한 100개월씩 이렇게 제껴 버리면 그래서 4, 5년 후에는 해결이 될 전망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묻습니다. 학교부지로 많이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학교부지로 굳이 계속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어떤 반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8학군에서 밀려오는 이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다른 학군의 학생들이 집 가까운 자기 학군에서 원거리 타학군으로 자꾸 밀리고 밀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커다란 사회적 문제 내지는 병폐로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학군을 제외한 전 학군의 학부모님들은 8학군은 아주 그냥 없애야 될 그러한 학군으로 생각을 하는 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학군에 거주하는 그 자체가 죄인은 아닙니다. 거기에 수용을 못 따라가 주는 것이 문제가 되어있지 그래서 본 위원은 타학군에 피해도 주지 않고 거주지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8학군에 고등학교를 신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각 동을 전부 한번 뒤져 봤습니다. 뒤져 가지고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위장전입자가 각 동마다 150세대에서 평균 200세대의 위장전입자가 나옵디다. 제가 전체를 다 못 해 봤는데 제가 4개동을 평균 잡았습니다. 각 동마다 데이타 냈으니까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보니까 각 동마다 약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위장전입자가 들어왔는데 이 세대마다 자녀 고교진학 때문에 위장전입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에 평균 세대순으로 한 150세대에서 200세대가 되니까 어림잡아서 대충 숫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이제 위장전입도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신설하여 타학군 전출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서 내년 사이에 성동구 3학군과 동작구 9학군의 인문계 고교가 신설된다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학교와 학생수가 크게 바란스가 어긋나지 않는 이 지역에 학교를 지으면서 8학군에 굳이 학교를 신설치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반포지역에 반포본동 2, 3, 4동, 4개동을 한번 들어보면 거의 99%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여기에 중학교가 5개인데 비해 가지고 고등학교는 남자가 1개교 여자가 1개교입니다. 중학교 5개에 고등학교 1개에다 남녀해서 하나씩 두 개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학교수가 또 언밸런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공교롭게도 학군도 8학군과 9학군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진학 학생수를 보면 들어가야 될 학생수는 4,039명이나 되는데 입학정원은 1,248명으로 어차피 여기 4개동만 예를 들더라도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역내에는 학교부지로 지정된 곳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이 4개동에 세곳이나 있고 고등학교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되는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학교부지로 3개씩이나 5년 내지 10년을 지정을 해 놓고 안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서울시내 학군의 전면 재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실지로 지금 그 보도가 맞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경계와 학군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8개에서 10개 이상의 행정동으로써 1개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구 관할이면서도 2, 3개 동만이 학군에 타학군으로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학부모들의 커다란 불만이 되어있다고 보는데 가능한 한 행정부와 학군이 경계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도된 바와 같이 93년부터 확실히 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학군의 일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38-48개월에 주거지에서 가까운 학교가 배정이 된다고 그렇게 밝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8학군은 서초구, 반포의 거주지의 자녀가 8학군내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집 가까운 바로 길 건너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동작구 9학군인 원거리 타학군 고등학교에 배정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의 학생은 동일학군 근거리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는 기본원칙적인 배정원칙에 맞지 않게 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학군에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제일 큰 이유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무슨 정책 때문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학교설립의 당위성이 나타나면 정책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상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학교설립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굳이 예산확보 문제로 학교설립의 어려움이 야기되는 문제는 토지 조성 시에 학교부지로 설정만 해 놓고 수년 또는 10년 이상 방치해 놓음으로써 땅값은 계속 상승하여 막상 학교를 설립하려고 보니 엄청난 부지 값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설립이 좌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조성 때 학교부지로 지정될 필요성이 되면 그 당시에 조성 원가대로 매입을 하여 필요시 학교설립을 추진하여 대지 값 상승요인을 막든지 아니면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나 신도시 건설 시는 택지조성 당시에 앞을 내다보고 학교부지를 도로나 이런 공원과 같은 그런 공개념으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교육위원회에 양도를 받고 그 땅값은 나머지 토지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봄직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학교부지 이외에 대한 구입비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앞으로 문젠데 단기적으로 뭔가 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 개인들만 살지 않는 이상 3∼4,000명의 학생들이 매년 멀리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현대고등학교가 재벌기업에서 사립학교를 지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급식도 하는데 물론 그 급식은 무료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재벌총수님께서 상당히 학교에 관심도 많이 갖고 이래 가지고 학교가 나날이 발전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방법에서 재벌기업에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든가 아니면 2세 교육의 참여명분이나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볼 때에 그 취지 하에서 잘 납득을 시켜 가지고 뭐 대우, 선경, 호암, 한신고등학교 이런 유형의 사립학교라도 설립을 권유해 가지고 부족한 고등학교를 해결해 봄직도 한데 교육감님께서는 재벌기업 총수들과 직접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95년도까지 고등학교 신설계획과 신설장소, 착공이나 또는 개교시기 등을 공·사립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주위의 유해환경 제거를 위해 가지고 학교주변에 방음벽도 설치를 하고 각종 허가도 규제를 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디다. 분명히 학교용지로 지정된 대지에는 학교시설외에는 어떤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 경원중학교 옆 고등학교 예정부지에 골프연습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이기 때문에 허가가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것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부지이고 기존 중학교 옆이니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도 물어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겠느냐 해서 답변을 신청을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서울교육위원회는 강남교육구청으로 알아보시오 하고 넘겼습니다. 강남교육구청은 입장이 묘하니까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가지고 각 해당 학교장한테로 또 넘겼습니다. 학교장님도 이거 받으시고 참 답답하죠.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또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신청한 학부모한테. 그러한 서류가 뱅뱅 돌아가지고 다시 학부모 손으로 되돌아왔다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교육차원에서 응당 불가통보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 현장에 답사라도 한번 나와 보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 이럴 때 신속하고 재빠르게 3일 만에 다음날 교육구청으로 떠넘기고 교육구청은 다시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다시 학부모에게 이렇게 넘겨서 우리 주민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부지가 정부 투자기관이 토지개발공사 부지인데 이런 학교부지를 비싼 땅값 때문에 학교를 못 짓고 있는 동안에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해 준 처사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야기될 바에는 차라리 이를 부족한 학교설립을 위해서 무상으로 기증받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무슨 비상 묘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그것이 무상으로 안 된다면 이렇게 빌려도 주는데 규정된 가격으로 정해 가지고 한 5년 거치 10년정도 무이자로라도 분할상환하는 방법도 있음직 한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말썽이 났기 때문에 이런 편법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해당주민의 진정과 언론이나 TV를 통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골프연습장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취소토록 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예정부지 그것도 수업중인 중학교 옆의 부지에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원노조가 2세 교육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박수라든가 찬동을 보낼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들이 그 지경에까지 가고 그러한 조직을 결성을 해야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 보았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불법판정을 받음으로서 징계라든가 감봉 등의 조치로써 교원노조 문제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항간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디다. 그래도 그 노조관련 운동가들 덕분에 학내문제가 조금은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계기로 학교 내부문제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의 업무량 축소라든가 불만 부조리를 해결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 교원노조라든가 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조직의 결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해 가지고 학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88올림픽대로 주변이나 아니면 차량이 과다 통행되는데는 심각하게 소음공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4개교의 방음벽 내지는 분진소음설치를 우리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24개교 이외에는 과연 소음이나 공해나 분진에서 시달리는 학교가 없는지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외에도 엄청난 숫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건의 요청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는데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입지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입지도 있다고 봅니다.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관중·고등학교 같은 곳의 예를 들면 바로 전철 옆에, 길가 도로변에 그 바로 옆에 연탄공장이 있어 가지고 애들이 4계절에 문 한번도 못 열어 놓고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과연 그러한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반포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참다 참다가 안 돼 가지고 이런 공문을 해 가지고 서초구청에다가 제발 방음벽 해서 우리 애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5월 27일 날짜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는 아직 교장선생님 말씀이 궁금하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좀더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좀 살피셔 가지고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의 일이 막바로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길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분이 너무 많이 해 버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오늘 이 진지한 회의는 우리 교육분과위원회의 영원한 백서가 될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다 끝나지 못할 바에야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고 세월이 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지루하고 또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종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자 교육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장애자 학교의 지역배치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애자들이 장애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입학을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든다면 맹인일 경우 시력이 얼마까지라야지 맹인으로 인정받고 입학할 수 있는지, 농아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만약 오늘 바쁘시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입학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당황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학교들은 특수교사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특별활동비 같은 것을 보조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들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같은 날 그 지역에 특수한 장애자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방을 안 했으면 앞으로 개방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1979년도에 장애자를 위한 의무교육이 제대로 잘 실시되고 있고 또한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취업이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한 장애자들의 취업활동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맹인인 경우에는 지압이라든가 기타 침술같은 것으로 특수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아라든가 아니면 지체부자유아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그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취업에 도움을 줄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학교의 시설평준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같은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설이 노후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강서구 가양동에 91년된 양천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곳은 아마 지금 현재 시골에 있는 학교정도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개선에 지출되는 그 비용이 실지 긴급을 요하고 학교시설이 개선이 꼭 필요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서무과장이 교육청과 잘 알거나 로비를 잘해서 개선비를 갖다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학교 환경개선에 지출된 그 학교의 명단과 그 다음에 지출금액을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0년도에 학교 환경개선비를 볼 것 같으면 90년도에는 488억원을 지출했는데 91년도에 예산이 291억원으로 감소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 환경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요즘에 교육환경이 나쁜 것이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우선 소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고 또 청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선은 학교를 건설을 할 때 설계부터가 좀 잘못 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창문 같은 것이 많이 틈이 났다든가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든가 또 구조상으로 제대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학교의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겠지만 그러한 기본설계 도면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교육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서울 시의회 문화교육 분과위원들하고 상당히 진지한 토의를 한데 대해서 앞으로 대단히 발전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교육상임위원회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선출한 교육위원회하고의 관계를 교육행정에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교육활동에 지원도 하고 또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교육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그 기능과 권한이 교육위원회하고 거의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럼 집행기관장이 항상 양쪽 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와서 똑같은 질의를 받아야 되고 또 감시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좀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분과위원회하고의 관계를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또는 건설적인 측면에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 선출할 당시에 경력자가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거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은 교육의 전문성도 물론 대표를 합니다마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또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잘 쓰여지는가를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볼 때 교육위원 선출문제가 잘 선출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행여나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난 흘러간 과거처럼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교육자 자치처럼 말이죠. 시민의 뜻이 무시된 채 교육행정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하고 문화교육상임위원회하고의 앞으로의 좋은, 건설적인 2천년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육정책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집행기관장이신 교육감님의 하나의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업무현황 보고때 말씀하셨지만 재학생 학원수강제안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학생의 학원수강은 방학 중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학생 과외는 전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이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액과외가 집중 단속되고 성행된다고 해 가지고 연일 텔레비전이나 또는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액과외라는 것이 부유층 학생들의 고액과외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층의 학생들의 학습 보완기회는 학원출입을 방학동안에 하고 전면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재학생의 학원수강을 94년도까지 입시제도가 바뀌는 그때까지 보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허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재검토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원에 아까 조상채 위원님께서도 아주 깊숙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학원의 신규난립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재 학원교육의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당국의 무제한 신규인가 등록으로 인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교육백서에서도 나온것 처럼 30,000개가 넘습니다 학원이. 지금 현재 연례적으로 보면 연간 20% 이상씩 학원숫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 보면 건물이 하나 신축하게 되면 먼저 학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립으로 인해서 소규모 학원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 운영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경쟁도 마찰도 되고 운영난으로 변태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의 난립과 또는 영세화를 방지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루과이라운드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 학원의 신규인가등록을 동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신규인가 등록사항에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는 학원의 분포, 예상 이용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내 지역별 교습 수요기준을 정하여 학원의 신설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 수용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신설은 적정하게 조정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서울로 봐서도 30,000개 이상의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의 수강료는 획일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조정과 또 물가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교육은 지역별 시설, 교육의 질에 따라 다른 다양성을 감안하여 당국의 규제를 좀 완화해서 상 또는 하한선을 정해 주고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책정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학원들이 영세함에 따라서 건물을 임차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의 경우는 지금 임차료의 물가상승률이 38%나 해당되는 반면에 학원의 수강료는 불과 5%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학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학원교육의 진흥하고는 현 상태가 멀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라 하면 신격화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식탁의 반찬이 바뀔 정도로 자기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차제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문제를 질의응답식 설문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철저한 방법으로 가장 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체감을 느껴가면서 교육의 일환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학교의 근거리에 있는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유해환경업소를 제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 표시판이 과연 그 표시판대로 어린이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제대로 표시판 구실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표시판이 뒷골목으로 가고 표시판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뛰고 놀아야 할 곳에 상업이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목격을 하고 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학교, 학습물 기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학교에 시설했다 하면 그 모두가 국고 보조비로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시설 기타 컴퓨터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또 시설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쪽에 있는 학교 중심사업입니다. 학교장의 민주적 운영이다 또 학교운영의 공개, 교원 인사의 합리화, 교원의 불신요소 제거 이렇게 예산, 결산을 공개해 달라하는데 이것이 사실 현재 학교장 선생님이 전체의 학교 교사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해 왔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민주적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설립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의 교육활동의 참여의 폭을 제가 한 가지 중심적으로 묻겠습니다. 육성회, 어머니회, 명예교사, 생활지도, 자원봉사자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의 동참, 환경정화의 날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저는 환경정화의 날로 정하는 것보다 교육 발전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육성회, 어머니회, 명예교사, 생활지도, 자원봉사자가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육성회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그 다음 어머니회가 그 몫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하나마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성회, 어머니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주위 모든 학부모들이나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탄을 받지 않고 제대로 육성회, 어머니회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체장애자 문제입니다. 지체장애자 문제를 지금 유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체장애자 학교는 특수학교라고 지정해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제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교육청에 보면 옥정중학교가 있죠. 옥정중학교 같은 실태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체장애자와 일반 학생이 같이 등교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학생들이 지체장애자에게 조금 철부지 애들이니까 손가락질하고 이런 부자연한 것을 보니까 그 부모된 입장에서 굉장히 보기가 거북하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공개를 할 수 없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볼때 지체장애자와 일반학생과는 좀 차이를 두어서 또 지체장애자를 특별지원하여 특수학교를 일반인이 생각하는 특수학교에 관심이 잘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과 지체장애자의 심리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자의 특별한 방법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지 않고 지체장애자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지체장애자가 일반 학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함께 수용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이 계시면 질문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무척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님 및 여러 관계관님들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실업고등학교 학생수용 지표를 볼 것 같으면 91년도 인문고등학교 학생수가 67%인데 실업고등학교학생수 33%에 달하는 이 숫자에 비해서 4년 뒤에 95년에는 인문고와 실업고의 학생수를 50%씩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문고나, 실업고등학교의 학생수급 조절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학교선택 여지에 의해서 조정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와 또한 진학제도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확충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금연 연합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 중고생의 흡연실태보고서나 한국약물남용연구소가 최근 강원도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고등학생 중 3명 가운데 한명 꼴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상태를 최근에 조사한 일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 이들 중·고등학생들의 금연운동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 어떠한 계획은 없으며 또한 시판되고 있는 담배에 중·고등학생들의 금연방지를 위한 전면 광고를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만 5세 아동의 국민학교 입학을 선별적으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일부에서나 또한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학교 입학아동의 경우에는 입학일인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 생일이 만6세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더라도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경직된 현행제도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2, 3년씩 다녀야하고 일부 학부모 경우에는 호적을 고쳐가면서까지 자녀를 입학시키는 비교육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만5세 취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학부모들과 또한 조기입학의 폐단과 선별입학 허용의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교육감께서는 조기취학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의 문제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4월 1일 현재 유아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공·사립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이 1,455개소에 유아원수가 10만 1,495명으로써 5세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에 취원율이 39.4%에 불과합니다. 이토록 취원율이 저조한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전체 유아교육기관의 72%가 2학급 이하의 소규모 영세유치원으로써 잡부금 문제 등 변칙운영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수립과 아울러 철저한 감독과 또한 지도행정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 유아원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의 1,431개소인데 반해 공립유치원은 24개소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인력을 보면 교육청의 장학관이 1명이고 장학사가 2명으로 1인당 담당원수가 485개원이고 9개 산하교육청에도 장학사 2명, 일반직 1명뿐이어서 이들이 담당해야 할 원수가 21개원이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교육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또한 행정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92년도 예산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곳곳에서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취약지구와 소위 달동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들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취원할 수 있는 공립유아원 또한 그러한 여러 비슷한 점을 최우선적으로 취약지구에 설립하여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이 계시면…….

박선동 위원입니다. 생활지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두 가지 과제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지도는 교실내에서 행해지는 선생님들의 고유영역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삼가하고 생활지도중 교외생활지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역할중 생활지도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학교의 힘만으로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생활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른 가치교육을 담당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학교가 이 중요한 기능을 소홀히 해선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외생활지도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며칠 전에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대학로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가무, 흡연, 무질서하고 문란한 퇴폐스러운 폭행. 폭력사건의 실제 모습이 교외생활지도의 현주소입니다. 대학로 주변 주민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한 경찰의 얘기는 기사화 되었지만 신문 어디에도 학생들의 타락의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이 설령 역부족이라 하더라도 교외 지도차 대학로에서 순회 선도활동을 했다는 기사가 나지 않아서 교육청, 교육구청, 일선학교가 모두다 교외생활지도를 도외시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파악하고 계신 일선학교의 교외생활지도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 교육청은 학생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보호해 줘야 되지만 동시에 소신있고 열의있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현장지도중 당할지도 모를 집단폭행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호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외 생활지도상의 제반 어려움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셋째,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사들이 교외생활지도에 임할 때는 인근 경찰관서와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여 경찰병력의 지원을 받으라고 한다는데 교외지도 교사와 조를 이루어 선도활동을 해 줄 경찰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교사들끼리만 교외지도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역부족으로 때로는 위험을 느끼면서 강력한 지도를 못하게 되어 결국 어느 학생이 경찰에 연행되어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현장지도에 임할 수 있게 또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넷째, 대체적인 흐름이 교외에서의 지도는 교사보다는 경찰에 의존하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느낌을 받는데 학생지도를 아무리 교외이지만 경찰에 위임하는 듯한 지도형태는 교육자의 설 땅을 스스로가 잃는 철학없는 대처방안인데 이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실 의향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조정의 건에 대해서는 그 목적론이 조금 전에 저희 질문 가운데 석곡동 학교 현장이 연탄공장 내지는 전철역 근처에 있어서 부적합한 데에도 그대로 방치해 주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일설에는 4,000여명이나 되는 학생수를 가진 학교가 아직까지도 콘세트 건물에서 수업하고 있는 이 현장 등등은 바로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직접 답사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규정상 옥내에서 얘기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만 상임회 활동이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야외에 가서라도 하는 모든 행위를 상임위원회행위며 또한 질문과 답변도 거기 접목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석곡학교 현장답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되어 있는 12일자 업무현황보고 공보관실에 13일자 업무현황보고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보고를 12일로 당겨주고 13일은 석곡동 학교 현장답사로 상임위 활동할 것을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일날, 13일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활동할 것을 13일 것을 12일로 당겨주고 13일은 석곡동 학교 현장답사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의사일정 조정 및 의사일정 현안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께서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13일에는 시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질의가 워낙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의를 시간도 모자라지만 지금 이것을 다 답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일날 오전까지 나오셔서 죄송하지만 교육감께서 또 참석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바로 이어서 오후에 우리가 그 현장을 어딘가 한군데 선정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버스나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별로 없으시면…….

아니 가부를 물어주세요. 위원님들도 원하는가.

여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까지 들어보고 그것이 종결이 안 되면 서면질의를 받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13일날 다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일부 답변을 한다고 그래봤자 불과 1/10도 안 될 것 같고 워낙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루 종일 진지하게 물었는데 이런 답변을 하려면 몇 시간동안 해도 어려울 것 같고 도저히 이것은 어려운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김상복 위원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13일 오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우리가 실제 나가서 현장도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또 거기 아울러서 자가용을 각기 타고 가는 것보다는 버스를 좀 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가서 현장답사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사가 계신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답변은 오늘 듣는데 까지 들어보고요.

물론이죠. 그건 전제되고.

내일 모레 오전까지 전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의사일정을 조정하자는 그런 뜻으로…….

우선 의사일정은 그렇게 변경을 하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시지만 답변할 수 있는데 까지 좀더 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천천히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차례 차례로…….

답변의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도 한 10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한 후에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빨라도 30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세요.

이왕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그 학교하고 그 다음에 지체부자유자들이 다니는 학교를 가서 뭔가 우리가 개선방안도 연구를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답사를 할려면 거기도 가고 지체부자유자들이 다니는 학교도 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병시킵시다.

지금 교육위원회 부교육감님 말씀도 10분이나 이렇게 정회해 가지고 좀 답변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건대도 워낙 많습니다. 질의가……. 본회의에서 전체 질의하는 것 만큼이나 많은데 이런 많은 질의에 하도 여러 가지 복잡성이 많은데 갑자기 답변을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서울 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고 가능한 한 시책에 반영하여 수도 교육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너무 방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이철호 위원님, 이종학 위원님, 조상채 위원님의 질의에 우선 답변드리고 그 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13일 답변드렸으면 하는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강남교육장이 배석하였기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원중학교 옆 실내 골프장 허가와 관련 교육청의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채 위원님께서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재 현재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황과 채택료로 20내지 30%를 지급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현재 부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부교재 채택에 따른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학생학습 참고서 소위 부교재는 사단법인학습자료협회에서 심사 통과된 자료에 한해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희망에 따라 구독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제51조와 제52조에 의하면 이용에 의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는 수업시간에 사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와 발행자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허가 저작권 발행한 교과용 도서 및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의 채택을 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학습참고서에 대한 비리를 예방하고자 금년만 하더라도 5회에 걸쳐서 교장, 교감 회의를 통해서 지도해 왔습니다. 현재 부교재 채택현황을 일선 학교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학습부교재 관련 제도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현재 입안중에 있고 지난번 그와 같은 내용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부조리가 일선학교에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관계로 순서대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먼저 이철호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교조의 회오리 이후 일선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원 스스로 자기 개발과 연구를 할 풍토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교원들에게 학술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착상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술연구비는 어떻게 조성해 왔으며 기금은 조성한 이후 지원 실적과 향후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88년 4월에 기금 3억원을 추렴해서 서울학술연구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기본 재산이 5억 7,000만원인데 운영은 그 이자와 여기에 뜻을 같이 해주는 여러 타 재단에서 위탁해 오는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8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지원한 학술연구비 실적은 교직원 374명에 대해서 3억 3,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재산의 이자수입과 타 재단으로부터의 기부를 받아서 교원의 학술연구비를 매년 1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조상채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두 가지 면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사립학교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공·사립학교간 교원 인사교류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현재 공립교원이 사립교로 가서 근무하는 것은 희망자도 없고 또 사립학교에서도 그것을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교원이 사립학교로 가서 근무한 실적은 없습니다. 사립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저희가 이 용어를 법에 있는 용어 그대로 특별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채용은 88년 이후 현재까지 최우선적으로 사립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또 어느 과가 없어지거나 또는 학급이 줄어들 때 생기는 과원교원이 있습니다. 그 과원 교원 94명을 저희들이 특별채용했고 또 저희가 부족한 교과 교원을 297명을 특별채용해서 합계 390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390명 이외에 교육전문직으로 사립학교에서 4명을 시험을 봐서 특별채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교과 교원을 특별채용할 때에는 저희가 서울시 사립중등학교 교장회에다가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복수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 복수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교원의 공립특별채용은 결원범위내에서 저희가 계속해 나갑니다. 이때 저희가 사립에서 받아오는 교원은 주로 고령자가 됩니다. 고령자가 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일부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용훈입니다. 이종학 위원님께서라면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남녀 구성 비율의 경우 여자수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여성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국민학교의 교육은 상당히 심각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또 초중학교의 남녀 구성비와 지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시내에 초·중학교 교원이라면 교장, 교감, 교사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91년 8월말 현재 초·중학교의 남자 교사의 삭는 6,656명, 여자는 1만 7,421명으로써 국립초등교원의 남녀 구성비는 27:73입니다. 직위별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교장이 89:11 교감은 80:20 교사는 25:7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여교원이 남교원에 비해서 약 2.7배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원의 남녀 구성비는 중학교의 경우 공립은 37:63, 사립은 63:37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공립의 경우 74:26, 사립은 74:26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립학교는 공립보다 여교사의 비율이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교원의 구성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립 공히 60:40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교사가 많은 경우 생활 지도상에 또는 그 학생지도에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학교의 경우 사실 지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가 부모양친 밑에서 자라는 것이 인성교육에 가장 원만한 것이라고 볼 때 사실 이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민학교도 남교사, 여교사가 동수의 비례로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원 임용하는 제도로 말씀드려 본다면 91년도부터 교사임용제도를 국·공·사립교육대나 사범대학, 교대나 사범대학 졸업자와 그 밖의 교사자격소지자의 공개채용을 하고 여기에 합격자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교사양성대학에서부터 여자를 다수 배출하고 있고 또 응시자 역시도 여자가 다수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채용시 남녀 채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은 공무원 채용의 경우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의 경우를 비추어본다 하더라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경우 여자 학생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자연히 여교사가 다수 채용되어 온 것으로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교사가 많다는 문제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춰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교사, 여자교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교직관으로서 이를 극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유아교육기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립국민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이 있고 소위 공립입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이 있고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해서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 학원의 경우인데 음악, 미술, 태권도학원 같은데 유치부가 설치될 때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류는 그런 것이 있고 유치원 취원대상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대상자는 약 25만명 중에서 현재 정확하게 따지면 39.4%인데 약 40%인 10만 1,500명을 취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유아교육기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의 2년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졸업자 중에서 유아교육 자격소지자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유치원에는 자격소지자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교육기관인 음악, 미술 또는 이런 데에서도 자격소지자로서 임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진흥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60%가 취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릴 때 이것은 현재 서울의 경우 유치원의 분포를 보면 도심지 또 취원하기 좋은 지역은 사립유치원이 대개 있고 공립유치원은 서울의 변두리 지역 아주 취약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을 병설한 셈입니다. 다만 한두 군데가 중심지역에 있는데 그것은 교실사정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확보하고 해서 주변지 취약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더 좀 병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현재 재정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 계도를 계속해 왔고 계속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정상운영에 대해서 장학지도를 해서 취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정학모입니다. 학원의 정상화 방안하고 최근 일간지에 매일 게재되고 있는 불법과외, 고액과외,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께서는 망국과외라고 할 수 있는 이 불법과외 양상하고 단속실적하고 향후 조치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조상채 위원님께서는 학원의 정원제가 실시되고 있느냐, 두번째는 사대문밖에 이전한 학원의 정원 현실화 문제가 과거 78년도에 정부차원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그 다음 학원의 자유정원에서 제반 관계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학원은 자율적 운영을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 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는 재학생 학원 수강 제한을 조속히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학원 신규설립의 허용으로 인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신규설립 허용을 동결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학원난립으로 기존학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또 영세화 내지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학원 수강료의 자율화 조치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좀 순서는 바뀝니다마는 총괄해 가지고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원수 현황하고 요즘에 불법과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뭐냐 그 다음에 또 불법과외 중에서도 요새 고액과외를 지금 현재 자꾸 신문에 떠들고 있는데 그 유형이 뭐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원수가 12,815개가 있습니다. 또 과외교습소가 16,682개 그래서 29,490여개 약 30,000개에 달하는 이런 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과외란 형태, 저희가 요약을 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인가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과외 교습행위를 일괄 얘기하고 있고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자의 과외교습 행위입니다. 즉, 대학생들 현재 지금 지난해 6월 16일자로 이것이 풀렸는데 학비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과외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이외에 영리행위를 하는 이런 상태가 있고 또 학기중 입시 및 검정고시학원에서 재학생을 불러 가지고서는 교습행위하는 이런 유형을 저희들이 가려서 불법과외다 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액과외하면 유형별로 어떤 사람이냐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제가 강조 설명 드리면 우선 학원에 있다가 퇴직한 강사들이 자기네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또 대학생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영리적 목적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현지 학원강사 또는 저희들 지금 산하에 많은 우리 7만 여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 중에서 교습행위 이런 것이 고액 내지는 그룹과외 형태로 신문에 떠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소상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단속 실적하고 향후 조치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선 학원의 경우만 말씀드린 대로 12,800여개 학원중에서 8월30일 현재 산하 교육구청까지 본청을 합해서 사회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9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약 8,600여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발된 개소가 약 3,600개소 나머지가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외교습소 얘기를 말씀드리면 1만 6,600여개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 실태조사한 수가 약 1,880여개소 적발개수가 1,467개소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발된 개소를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은 어떠한 유형별로 했느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저희들이 적발한 3,689개 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폐원 조치한 것이 123개소나 있고 그 다음에 휴원조치한 것이 374개소 그 다음에 경고 내지 시정 조치한 것이 약 3,200개소가 되고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세무관서에 세무사찰을 의뢰하는 것이 약 2,035개소나 있습니다. 다음에 과외교습소는 저희들이 1,021개소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70개소를 휴원을 시켰고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경고시정을 360여개, 그 다음에 세무관서에 통보한 것이 약 180여 개소가 되고 저희들의 특히 중점단속 대상이 되었던 무인가는 466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전부를 행정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질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인가 학원도 89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단행한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상채 위원님께서 이 학원의 정원과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인가한 학원수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약 12,800여 개소, 정원은 약 189만 6,000명,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원내 시설기준에 의해서 정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현재 수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약 절반정도 즉 2/3, 8,000여 개소가 다 수강생을 반 정도 수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 1/3, 약 4,000여 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학원은 교습자의 학습욕구하고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수강생이 모이고 또 계절적으로 학원마다 수강생의 운집 경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단속하러 나가 봐도 조사 시기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학원 내에서도 유명강사가 있다면 거기에 우 하고 물리고 있는 경향이 있고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또 애들이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제가 있느냐 하는 말씀 당연히 지적하실 내용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이런 점을 단속 착안을 해서 계속해서 인가한 정원 범위내에서 정상적 학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사대문 밖에 이전한 학원의 정원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78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무총리 지시각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대문권에 있는 학원을 5km 사대문 밖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입시학원이 33개가 있었는데 그때 이 학원들을 5km 밖으로 우리가 이전을 시키면서 정부차원에서 약속했던 것이 옮긴 후에는 정원을 현실화 시켜주겠다 그 다음에는 시설을 확장해 주겠다 또는 세제혜택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이 약속이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자로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단히 고충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89년말에 와 가지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생겼고 또 시행령 속에다가 증원을 해야겠다는 개정요지의 조항이 반영이 돼 가지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90년도에 1차 안건을 가지고 증원 현실화문제를 상정을 해 봤더니 이게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이 통과돼야 하고 또 건설부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분간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놓고 현재 지금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학원 운영의 자율화를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학원에서의 교습대상이 주로 미성년자 그리고 학생층 그리고 일부 성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교육내용하고 또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어진 관계법규 범위내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원의 자율화는 궁극적으로 그야말로 이 사항은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해야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행조건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면 우선 학원 경영자 되시는 분들이 교육자적 의식전환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는 좋은 환경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교육환경이 좀 좋지 못한 상태가 있고 꾸준한 개선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는 우선 뭐니 뭐니 해도 유능한 강사진을 확보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우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교육자적 입장에서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리추구만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자제라든가 전환의 노력도 해야겠고 또 저희들이 주고 있는 관계규정에 성실하게 좀 약속을 지켜 주십사 하는 준법정신 문제 이런 것이 선행이 되고 있다고 봐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자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신규인가 등록을 동결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첫 번째 물으셨습니다. 학원은 본래 학교 교육을 보완해서 생활교육, 직업교육, 여가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규에서는 법정시설이나 또 설립기준을 갖추어서 학원설립 인가신청을 해 올 경우 저희들이 전부 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원이 사회교육 기관으로써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그 교습의 대상이 되는 교습 수요자와 여건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저희들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가지고 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규인가의 억제나 등록을 동결한다는 문제는 현행 규정상 대단히 어렵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회교육기관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오치선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드려 가지고 이것이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적절한 수의 지역별 학원분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학원 수강료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역시 학원 수강료조정문제는 현재 저희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조정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제기획원의 물가당국하고 사전협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저희들 법령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원의 수강료는 지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신고된 금액은 충족토록 허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정부차원에서 지금 물가정책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이 통제, 규제되고 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조정현실화 문제는 현재 학원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해소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봐서 관계당국하고 계속 노력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후 책걸상 교체의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노후하거나 체위에 부적합한 책걸상 교체는 이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작년도말까지 전량 교체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그 동안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업환경을 일신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학교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금년에는 자연 파손율과 추가교체 수요량을 감안해서 자체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에는 41억 4,900만원을 들여서 20만 400조를 교체했고 91년도에는 2억 6,500만원을 들여서 약 1만조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0년도에 교육환경개선 완성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교체하였으나 이것은 한시적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아님을 감안해서 비교적 책걸상 교체 요구량이 많은 국민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중점 교체토록 하겠으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두번째,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계획과 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90년부터 9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편하여 일반계 대 실업계 비율을 73:27에서 50:50으로 실업계 수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송파공고 등 3개 학교의 실업계고교와 직업학교 1개교를 신설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 학급을 11학급 증설하여 실업교육시설을 이미 확충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인문계 3개교의 공업계로의 개편 실업계 고교의 13학급 증설 또 직업과정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92학년도에는 일반계 대 실업계 비율을 69:31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실업계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95년도까지 1,963억원이 소요되어 국고지원을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현재 국립 2개, 공립 1개, 사립 14개, 17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등 장애아동 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공납금을 징수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립특수학교에 대하여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90년도에 54억원으로 91년도에는 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1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개축 보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90년도 5억 2,000만원, 금년도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2연도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립학교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학 위원님께서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현황과 그 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53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127개교에 6,549학급이 있으며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는 474학교에 1,218학급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학연 이상은 2부제 수업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밀학급 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급당 학생 수용목표를 96년도에 45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2부제 수업은 92년도에 2학년에 1/3 이상, 93년도에 2학년에 2/3 이상, 94년도에는 1학년에 1/2 이상, 이런 계획으로 지금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도까지 6,755억원을 투자하여 국민학교 61개교를 신설하고 452개 교실을 증축하여 국민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내일 모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청의 부교육감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교육감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강남교육장이 오셨으니까 잠깐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죠. 제의합니다. (장내소란)

아! 강남에서 오셨습니까?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장정일위원님께서 경원중학교 인접학교용지가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취소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토지개발공사 소유인 고등학교 학교용지 약 3,847평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허가한 일입니다. 그 주변 상황으로써는 경원중학교가 인접돼 있고 10층 정도의 한신아파트, 한양아파트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허가상황으로서는 신청자는 대한재향군인회이고 그 신청내용은 가설 건축물 지상 2층, 234평 골프연습장입니다. 허가 관소는 서초구청입니다. 그 경위와 이에 따른 저희 교육청의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서초구청장이 저희 교육감님께 고등학교 학교용지내 골프연습장 설치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월 23일 교육감께서 해당학교 용지에 대한 학교 건축 예정은 93년 이후다 그리고 학교 보건법 저해 여부와 학생 교육환경 문제점에 관해서는 해당 교육청인 강남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라는 그런 회보를 서초구청장께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6일 서초구청장은 강남 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의 위배 여부와 교육환경 문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학교 보건계장 실무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시키는 한편 학교장에게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저보고 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느냐 이렇게 대단히 거센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지역에서는 흔히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민원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장 보고 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골프장연습장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학생들에게 육성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사치이고 또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소음 여러 가지 이에 따르는 학생들의 주위산만, 그리고 많은 차량 왕래로 인한 교통안전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교육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서초구청장에게 골프연습장 설치는 학교보건법에 저촉은 안 되나 학교장이 제시한 대로 교육환경 영향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대책을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회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저 교육장인 외람된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학교인접 골프장 설치는 학교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 교육장 생각도 모두가 일하는 대낮 근무시간에 성인들이 여가활동으로 골프연습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서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 저촉이 안 되니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부득이 허가할 수밖에 없다면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의 문제를 학교환경 정화구역 관리책임자인 학교장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학교장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은 일입니다마는 서초구청에서는 저나 또는 학교장에게 그 후에 이렇다 할 서로 협의는 없었지만 서초구청에서 허가할 적에 허가조건이 학교나 제가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조건부의 허가조건은 뭐냐 하면 우선 골프의 타점, 치는 데를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이렇게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햇빛이 남쪽에서 오니까 북쪽으로 치면 해가 보여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남쪽으로 타점이 되도록 계획된 것을 북쪽이 타점이 되도록 해서 그 건물이 가리워지고 또 학교와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보완했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리, 이격거리가 법적으로는 2m인데 6m로 확대해 가지고 녹지 조성을 해서 소음과 가시 조건의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해서도 주차장을 철저히 정비해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되도록 이렇게 보완을 조건부로 서초구청장이 허가했다는 말을 교장한테 통보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돼서 공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과 재향군인회와 서초구청과 3자가 문제에 관한 조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번 서초구청장한테 가서 다시 한 번 재협의코자 합니다. 특히 장위원님께서는 서초구 위원이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계획된 답변은 13일날 오전 10시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