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황보고(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균범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1983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가 위탁관리하게 한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등 9개 사업장을 위탁관리하는 대항사업체로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공단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이평재입니다. (이평재 감사 인사) 다음은 총무이사 한상건입니다. (한상건 총무이사 인사) 영업이사 구상서입니다. (구상서 영업이사 인사) 기획실장 김삼진입니다. (김삼진 기획실장 인사) 총무부장 고명도입니다. (고명도 총무부장 인사) 영업부장 손행조입니다. (손행조 영업부장 인사) 관리부장 김경준입니다. (김경준 관리부장 인사) 검사역실장 손홍구입니다. (손홍구 검사역실장 인사)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희산입니다. (김희산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 견인차량보관사업소장 현정균입니다. (현정균 견인차량보관사업소장 인사) 그러면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현황보고 (뒤에 실음)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한 것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광 위원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공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위원들의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석촌호수공원의 롯데측 임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석촌호수공원의 롯데측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오세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송파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금년 임대료는 2억 7,000만원을 수령했고 지하공사가 끝나야 계약 기간을 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알아본 결과 현재 롯데측에서는 인공섬 축조공사는 끝나고 금년에야 외국인과 합작으로 계약을 해서 아니, 시설계약입니다. 시설할 것을 외국인과 계약을 해서 지하동굴 탐험시설 공사가 끝나야 시의 가격산정심의위원회에서 총투자액과 수익금을 합산해서 앞으로 몇 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할 것이냐를 앞으로 정할 예정이라는 그러한 유선상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약상의 형평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자가 사용을 신청할 때는 몇 년 내에 어느 정도의 시설투자를 해서 몇 년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용을 허가받았을 것이고 단, 서울시는 공사가 지연 될 때는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정 재벌에 의해서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가격산정심의위원회에서 입장료와 임대료 시설투자액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가격산정심의위원회는 몇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롯데측 입장료가 비싸서 일반이용객이 비싸다고 해서 아주 불평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임대료는 어떤 근거에서 가격산정심의위원회에서 2억 7,000만원으로 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원성이 잦은 입장료라든지 임대료 확정시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참여나 입회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석촌호수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송파구청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시설관리만 하고 분기별로 필요한 관리비를 요구해서 타 쓴다고 하는데 송파구청으로부터 수입도, 관리비 지출도 일원화해야만 합리적이고 명쾌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어린이대공원의 식당이라든지 매점, 유기장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체결했으며 연간 임대료의 산정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유근 건설분과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용산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이금용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간략하게 서너 가지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유료도로 특히 남산 1호·3호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현황보고의 180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서 자립도를 보면 91년을 시점으로 10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의 유료도로 통행료징수업무에 대해서 현황에서 보면 남산 1호터널이 1일 평균 통행대수가 3만 2,000대, 또 남산 3호터널이 6만 1,000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로터널공사에 대한 경비 관계로 징수기간 만료가 남산 1호터널은 94년, 또 남산 3호터널은 96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에 대한 것을 당겨 가지고 이런 1호터널하고 3호터널을 무료로 통행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5개 유료도로에서 연간수입이 79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은 아시다시피 1호터널은 단국대학에서 남산으로 올라오는 상당히 경사가 짐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배기는 물론 여타 환경오염이라든가 특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휘발유의 소모량이라든가 그것을 제가 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1호터널과 3호터널은 교통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터널을 판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징수 년도가 끝나서 남산 2호터널은 지금 통과비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말씀에서 있듯이 군인아파트에서 신라호텔 쪽으로 가는 2호터널은 러시아워 시간에도 보면 통행이 아주 원활하고 쉽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터널에서 수입되는 것은 인건비 및 배수펌프라든가 보수유지비 환기장치기타 등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에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은 도로 통행료의 징수를 안 하는게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폐지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예산, 또 거기에 전반적으로 부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경영개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립도가 아까 말씀대로 68%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 좀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의 장이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뜻한 시설을 함으로써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서 지금 17만 9,000평의 광활한 공원대지에서 볼 때 롯데월드나 용인자연농원에 못지않게 첨단 유희시설을 해서 어린이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용인자연농원은 거리가 멀고 또 교통체증이 많은데도 년도가 지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월드는 시설물이 아주 좋은 첨단 시설을 갖춤으로써 많은 어린이들과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탁사업소와 기부채납으로 해서 임대 계약을 한 몇 가지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가 만료되어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징수액과 위탁사업체는 관리공단에서 직접 경영을 해서 시대에 맞는 시설을 새롭게 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별히 시설을 임대함으로써 노후화되어 있는 장비와 기타 임대업자들의 성의 있는 시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앞날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으신지? 끝으로 차량견인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인하여 가는 차량의 종류를 보면 소형차량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특히 고급 승용차, 대형차를 비롯한 벤츠라든가 외국산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특히 국산으로서 그랜저 V6라든가 대우에서 생산되는 임페리얼 등 고급차를 견인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봉고차라든가 고급차는 물론이지만 소나타라든가 저렴한 가격의 거들만 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참작하셔서 빈부의 차가 심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견인하는 거까지도 선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일괄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병원 앞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차량도 눈 깜박할 사이에 견인해 가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용산에 있습니다만 금강병원 앞에서 응급환자 차량을 세워 놓고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 갔는데 금방 견인해 가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사장께서는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개선해 주시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의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맙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요원에 관한 문제와 두번째는 새 서울지하상가 임대료 책정 문제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요원이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5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약 10명 내지 15명, 모두 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산 1호터널이 10명, 남산 3호터널이 16명, 금화터널이 16명, 북악터널이 10명, 남부순환이 19명, 약 72명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젊은 인력을 두어야만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통행료 징수 기한이 지나 폐쇄될 경우에 이 많은 인원의 대책과 또한 공단에 대한 수익성 확보문제는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새 서울지하상가 임대료 책정문제를 조사해 본 바 을지로 2호선 지하상가의 임대료보다 약 4배가 더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새 서울지하상가, 바로 시청광장 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20년 전 상가로 조성이 되어서 지금은 완전한 시장 상가로서 형성이 되어서 여기의 임대료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높아야 되겠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기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호선은 그에 비해서 상권형성이 아직 덜된 것으로 아는데 왜 4배 이상의 임대료 책정이 더 높아졌는지 이에 대한 문제가 사실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 서울상가는 1984년 4월 2일 공단을 인수한 후 현금에 이르도록 약 7년이 지났습니다. 약 7년이 지나도록 왜 2호선과의 똑같은 현실화 조치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고, 참고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네 가지는 잘 해 보내 주셨는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보내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자료가 없어서 제출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적인 답변을 듣는 의미에서 전문적인 분야는 임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광 위원님께서 두 가지 내용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석촌호수공원에 대한 임대문제와 공원의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임대계약, 그에 대한 수익금 현황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석촌호수공원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88올림픽을 앞두고 석촌호수공원 주변에 여러 가지 잡상인이라든가 당시에 주변이 매우 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주변을 깨끗이 정돈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공단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지난번 본회의 때 보고말씀 드린대로 2억, 2차 년도 2억, 그 다음에 2억 7,000, 다음에 2억 5,000, 2억 7,000 이와 같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송파구청을 통해서 확인한 정도밖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청인 환경녹지국과 송파구청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원식당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원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원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원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어린이대공원 식당, 매점의 계약방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식당, 매점은 다 합쳐서 업소로 따지면 약 14개 업소 설치개소로 따지면 임시매점까지 해서 한 50여 업개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은 처음 어린이대공원이 개소했을 때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업소들을 전부 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도시공원 조례 상에 1년단위로 이 계약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 상으로는 계약이지만 저희들 도시공원법 상으로는 위탁허가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그 전 업체가 신청을 하면 연장해서 1년 동안 다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탁료는 작년까지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정부 임대료 인상지침 범위 내에서 위탁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 공원에서 한국감정원에 위탁료 산정을 의뢰해서 위탁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저희들이 징수되는 대로 바로 서울시 금고로 시 세입금으로 바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금용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유료도로 남산 제1호와 3호, 무료통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어린이대공원을 활성화 해 가지고 좀 더 시대에 맞는 경영관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다음은 차량견인 업무를 종합해서 볼 때에 고급 승용차에 대한 견인은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응급환자 거보까지도 끌고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유료도로는 남산 1호 터널에는 중구 예장동에서 용산구 한남동까지 70년 8월부터 94년 12월까지 24년 동안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3호 터널은 중구 회현동에서 용산구 용산동까지 78년 8월부터 96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연초에 서울시내에 있는 각급 유료도로가 오히려 교통소통에 장애를 가져오고 체증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료도로를 전부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총리실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를 해 봤던 결과 이와 같은 유료도로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도시 구조상 문제로 병목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일단은 서울시 조례로 유료도로 요금징수에 있어서 이 징수기간은 그대로 하는 것이 무방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체증문제로 이 통행료문제와 또 터널건설에 따르는 서울시 재원간의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계약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도 이와 같은 문제는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하는 이런 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주변에 날로 좋은 레저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이 지금 낡아서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양대학교에 오휘영 교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전문적인 연구를 의뢰해서 받아 보았던 결과 어린이대공원은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크게 활성화 되기가 어렵다. 다만 이것은 일반 성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은 별도로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구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연구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문제라든가 또 실시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되어서 아직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대공원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은 깊이 느끼면서 앞으로 이용도 활용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견인업무에 있어서 고급 승용차는 견인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차량도 끌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견인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견인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이런 거가 불법주차를 하고 거기에 운전기사가 없을 때 한 해서 저희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으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단속을 하고 거기서 다른 데로 장소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비교적 고급 승용차는 대개 운전기사가 있어서 아마 보지 못하셨다고 하는 지적 사항은 조금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견인하는데 있어서도 소형차보다는 중형차, 중형차 보다는 대형차 위주로 견인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고급차일수록 운전기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은 견인을 할 때 있어서 반드시 단속원들이 불법주차를 단속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견인대상 차량으로 딱지를 붙여주어야 견인을 하지, 저희가 견인차를 2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아무 차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공권력항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보이 25대, 경찰이 34대, 그리고 일반 민간업자가 저희 한 구청에 5대씩 해 가지고 125대의 견인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민간 견인차량들은 그와 같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견인 단속원들은 주로 여자 승무원을 같이 태우고 다니면서 과잉단속 한다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서울시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과잉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은 비교적 실적위주보다는 민간차량이 손을 못 대는 사각지대, 이런데다가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합니다만 이러한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유료도로 징수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문제 또 많은 인력의 필요성 문제를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새 서울상가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을지로 보다도 4배나 싸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자료를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동안에 두 가지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이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유료도로의 징수요원은 저희들이 공단에 인력 채용을 할 때 지금 35세 미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단의 역사가 지금 현재 한 8년 정도되기 때문에 30대 중반이 대부분의 인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단이 출발하면서 인력을 그렇게 연령제한해서 모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과다 문제는 하루 2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과다한 인력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유료도로에 근무하는 인력이 앞으로 각각 94년이나, 96년, 97년 12월까지 다 없어지면 이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그 때까지 쓰고 바로 해고시킬 수도 없고 다른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그 인력을 보완해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산 3호터널과 금화터널이 지금 쌍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또는 그 다음 연도에는 인력이 다소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서울상가 임대료 책정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주무부장인 김경준부장이 새 서울 상가와 지하보도 상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싼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경준입니다. 새 서울상가의 임대료가 타 상가에 비해서 월등히 싸다는 말씀을 질의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새 서울상가의 임대료가 을지로의 타 상가의 임대료 보다 싼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 책정은 감정가의 30%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현재 새 서울 상가는 평당 4만 7,900원을 받고 있고 을지로 타 상가는 3만 8,600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료가 월등히 싼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까?

네.

보충질문 좀 합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소? 당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임대료가 싸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까? 시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종석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시고…….

확실히 얘기를 해요. 확실히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언신청을 하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준부장께서 을지로와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새 서울상가의 임대료가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체결의 방법이라든가 왜 그것이 싸다든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시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백의종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8평으로 새 서울상가 보증금이 10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을지로 지하상가 3.8평은 489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의 차이는 385만 5,000원의 보증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또 월세 부분에 있어서는 새 서울 상가와 을지로 2호선 상가가 다소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차이를 계산해 볼 때 엄연히 새 서울 상가가 싸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서도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서울 상가는 오래 전부터 시장성이 활성화되어서 그야말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이런 곳이 오히려 싼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기는 절대 싸지 않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문제, 통행료 징수요원이 5개 곳인데 말입니다. 소장이라고 해서 4급이 5명이 있고 부소장이라고 해서 5급 내지 6급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급의 급료와 5·6급의 급료라든가 이런 차이 등이 과연 4급이나 5급이 나가서 동전 받는데 근무를 해서 많은 인건비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은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제출문제는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충질의를 다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의 사안은 바로 답변대에 김경준부장이 나와 계시니까 백의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미진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서 다음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구해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진하게 답변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 서울 상가의 임대료 자체는 실제적으로 비교할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제 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별도로 분이해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 서울 상가의 보증금은 임대료의 6개월 분을 저희가 받고 있고, 기타 타 을지로 지하상가의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내지 32%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새 서울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이 월등히 낮은 이유는 새 서울 상가가 67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그간에 상가설립회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1984년 9월에 상가회사 대표인 정태섭 씨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그 당시에 부도가 나게 했고 그 보증금을 입주한 상인들이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시에 그 재산이 넘어왔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 관할로 넘어 왔는데 중구청에서 84년 한 달 동안 관리하다가 당 공단에 84년 4월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증금이 반환 안 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기간 약 20년간 사용된 것으로 인해 시설이 낡아짐으로써 상인들의 민원이 많아졌고 시와 상당한 민원관계에 제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그러한 억울하게 보증금이 싸게 한데 대해서 보상하는 뜻에서 공단에서 소위 계약이행보증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약이행보증금이지 시설에 대한 보증금이 아닙니다. 계약이행보증금조로서 관리비 6개월분을 저희가 받아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상에 차액이 많이 난 것이 임대료로서, 물론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임대료가 싸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시인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재논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현실화 조치는 과연 공단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4년도 이래의 타 점포와 임대료상의 차액, 보증금상의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금리상의 차액 이것을 계산해서 정태섭 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 금액만큼의 상쇄되는 금액이 도달하는 93년이 되면 저희가 보증금을 타 상가와 같이 환원해서 밤을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김경준부장! 아까도 지적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소관부서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백의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공시설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 있게 적절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이 성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이가 안 난다는 한마디의 말로 답변한다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 하죠. 죄송합니다. 아까 큰소리 쳐서……. 이 상가 임대문제에 있어서 솔직하게 시인하시오. 이것 특혜 준 것이라고 당신네 정태섭 씨 특혜 주어 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것 당신이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특혜를 주었다. 주었는데, 이것이 전자에 잘못된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자꾸 우물우물 하고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상권의 이익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종석 위원님…….

그러면 이런 것은 당신네들이 시인하고 들어가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지금 이것을 수습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우린 인정합니다.

저, 이종석 위원님 제가 경고를 드렸고 질의를 하신 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예를 따르셔서 어떻게 말씀을 끝나셨습니까?

내가 지금 보충질의 얻었지 않소? 왜 이래요, 이것 도대체…….

아니 보충질의를 한 사람 중에서…….

상임위가 어째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요, 도대체가…….

회의의 질서를 위해서 여기서 질서를 좀 지켜주세요.

질서라는 것이 여기 질서가 잘못된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발언이 끝나셨냐고 여쭈어 보아서 모든 절차를…….

내가 얻었잖아 얻어서, 주어서 했지 않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십시다.

발언하실 기회를 충분히 기다리기 위해서 서서 내가 기다렸고 또 여기에 하나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에 한해서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게 어떠냐고 의견을 여쭈었는데……. (장내소란) 질서를 지켜 주세요. 그러시고 여기 저, 김경준부장께서는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아직 백의종 위원님 아까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미처 두 가지 내용을 답변 못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합니까?

네, 이문광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제가 서두에서도 서면답변이라도 좋다는 것은 석촌호수는 계약은 서울시가 하고 임대료는 송파구청이 받고 일반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아니면 서면답변이라도 좋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한 질의를 한 것도 아닌데 환경녹지과에 물어보라는 것은 성실치 못한 답변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일반시설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서울시 하고 계약을 했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환경녹지과에 자료 요청을 해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무관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설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알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다음에 추후에 서면으로 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계약관계에 대해서 업소가 14개이고 임시업소까지 50개면 64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개소 당시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년간 일년간 위탁허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매점이고, 휴게실이고, 식당이고, 개소 당시에 그분들이 그 시설물을 지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간이 만료되어서 서울특별시에 귀속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일년간 일년간 위탁허가를 해 줄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 위탁료를 의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의뢰받은 위탁료를 내정가로 정해서 그 업소를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붙인다면 최고가 낙찰자로 정한다고 그러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 높은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지금까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백의종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금용 위원님? 그러시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준비해서 할까요?

네, 쉬었다 준비해서 하면 자료가 충실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충실하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시간도 1시간 반 이상 흘렀고 15분 간 정회를 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백의종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두 가지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위원님께서는 공단에 모두 여섯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가 91년 8월 30일 현재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별 현황과, 두번째는 90년 1월 1일부터 91년 8월 30일 사이의 번식과 사망 즉 탄생과 도태한 동물별 수를 지적 요구를 하셨습니다. 세번째로는 공단에서 계약한 지하상가 내 광고계약자의 명단과 현황 그리고 광고료를 명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새 서울상가 2호선 임대 계약자 명단, 상호, 평수, 보증금 및 월세금을 명시해서 내 달라 했습니다. 다섯번째가 제146회 또는 제152회 임시국회시 서울시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한 예상질의답변서 사본을 91년 9월 9일까지 제출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섯번째가 국회 행정위원회 등148회부터 152회까지 임시국회 회의시 각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사본 각 1부를 제출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요구서 중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첫째, 대공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식물 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식물에 대한 탄생과 노태한 동물 건수, 그리고 공단에서 계약한 지하상가 광고계약자와 새 서울상가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임시국회시 서울시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한 예상질의답변서는 저희 공단이 바로 국회 행정위원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고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예상질의답변서를 제출하지 안 해 왔습니다. 또 관례 상 안 해왔고 또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아서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행정위원회 제148회부터 152회까지 임시국회회의시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사본 각 1부 제출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개개인들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이고 이것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어느 위원이 어떤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또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처 제출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료도로에 많은 직원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4급과 5급의 고급 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유료도로에는 86명의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15명, 기능직이 71명이 됩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다 보니 86명이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갑·을반으로 해서 각각 43명씩 이렇게 하루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요금소에는 돈을 바꿔 주는 환전소가 2개소 내지 3개소가 있어서 고정으로 그것도 갑·을반 근무를 하다 보면 4명 내지 6명의 인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렇게 24시간 근무하다 보니 이틀간은 또 근로기준법상 휴무를 줘야 하고 공가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과다한 인원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와 같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인력관리를 잘해서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백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석촌호수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은 상급기관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실제 이 건 업무와 모든 관련은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석촌호수공원에 대한 관리위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미처 다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송파구청에서는 89년도에 2억윈, 90년도에는 2억 5,000만원, 91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지상공사는 90년 3월달에 기 완료가 되었고 지하동굴이라든가 위악시설은 92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담당책임자의 얘기로는 약 3년 동안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석촌호수공원을 관리하는데 연간 예산은 아까 일반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억 2,6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5억 9,900만원, 기타 경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현재 49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직이 2명, 기능직이 6명, 청원경찰 26명, 환경미화원이 19명입니다. 참고로 이 석촌호수공원 주변에 한 때는 상당히 잡상인도 많고 무려 240여 개의 소위 무허가 잡상인들이 들끓어 가지고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주변을 말끔하게 청소를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석촌호수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환경녹지과의 말씀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환경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한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업소관리에 있어서 매년 위탁업소의 계약갱신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 위탁료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이런 좋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와 같은 일반경쟁방법을 취하면 반드시 현행 가격보다는 좀더 많은 수익금이 올라 갈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실력이 없는 업자가 덤핑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면이 잘못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맡아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문제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 안에는 저희 국내에서 굴지의 해태라든가 롯데, 두산 대개 이런 그룹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 실적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올리고 거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을지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일반경쟁입찰 했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요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가져오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도 지하 보도상가 한 5개 늘려 가지고 대충 현지 인근 가격과 또 감정원가격을 사전에 내 가지고 대개 4평, 5평 정도의 상가 같으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미리부터 예정가격을 공시를 해 가지고 예정가격에 따라서 응찰자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공개추첨을 해서 대개 적정한 가격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이렇게 백위원님과 이위원님의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답변을 끝내고…….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요? 네, 백의종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제148회, 제152회 임시국회시 서울시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한 예상질의답변서 사본을 부탁 드렸는데 지금 사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상질의답변서를 만들지를 않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또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제148회, 제152회 임시국회의 회의시 각 위원에 요구한 자료 사본을 부탁을 했는데 지금 공단관리이사장님께서는 위원의 질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미처 못 했지만 위원별 내용을 요구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의 질문이기 때문에 신중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별 내용을 요구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제가 앞으로 좀더 조사를 해서 위원을 선별을 해서 제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한 예상질의답변서는 아예 정말 만들지를 않았는지 만들어 놓고 쓰고 다 없애셨는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별도로 행정위원회에 가서 이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공사별로 답변을 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시에 이와 같은 예상질의답변서를 제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행정위원회에 가면 지하철공사 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대개 하루 하고 또 그 다음날은 도시개발공사, 강남병원, 가악시장 이렇게 해서 하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서 답변을 하되 그 답변 현장에는 대개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국장이 나와서 저희 업무를 현지에서 조금 보충해 주고 또 저희가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서울시 관계자가 대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위원회 문제는 제148회부터 제152회까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무 자료가 많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른 데로 내주는 데는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발언할 위원님.

보충 있습니다.

보충 발언 신청하시겠어요?

네.

네, 발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매점, 휴게소의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어떠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비스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게 아니라 이런 업을 경영한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들로 자격을 제한해서 지명경쟁입찰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을 붙인다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올려서 적자를 모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공원 지명경쟁입찰제도의 여러 가지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행 제도가 낫느냐 아니면 일반경쟁이 낫느냐 지명경쟁이 낫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논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시방법을 저희들이 더욱 연구를 해서 보다 많은 공원 세수를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시면 보충질의답변을 전부 끝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근 위원 발언해 주세요.

연일 시의회의 정착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분과위원장님과 열악한 여건 중에도 진지하게 임하셔서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지도 못하고 열심히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설공단 이균범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좀 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평상적인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미리 시립묘지와 벽제 장재장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이런 상을 당할 때인데 용미리 시립묘지와 장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장 영세민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토의 0.8%를 묘지로 지금 이용이 되어서 많은 국토의 관리 이용면적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장재장과 시립묘지를 활용하는 영세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이 아주 형편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영세서민들에게 많은 부조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이 거기를 나가 있는데 거기를 나가면 그 자리가 아주 상당히 좋은 자리로 그렇게 공무원 사이에서 이런 평을 듣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를 일소하고 앞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또 시립묘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부변 부당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 보수를 현실화해서 그런 부조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시정에 대한 민원을 사고 있고 많은 시정에 대해서 부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일소해서 많은 시민이 국토관리이용면적에서도 화장을 많이 해서 우리 국가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행정, 앞으로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정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는 우리 동료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표현키 어려운 여러 분야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임회의는 속기록을 통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의 주차 징수요원의 확충이 어려워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305개소에 유료주차장이 181개소, 무료주차장이 124개소로 나와 있는데 징수요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무료주차장이 많으므로 인해서 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이 최선인지는 모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킹미터기가 8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거의가 파킹미터기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설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는 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파킹미터기를 설치해 가지고 감독만 하면 인건비를 절감하고 간혹 징수요원의 비리를 보았거나 들었다는 사람이 많은 부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지하도 벽면에 설치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시민이 문화시민의 긍지를 느끼게끔 수준 높고 깨끗한 광고를 부착토록 해야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간간히 지나다 보면 훼손된 광고물이 많은데 즉각 처리해서 미관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선별을 해 가지고 좋은 광고물이 게재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장묘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종근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평소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영세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는 무슨 웃돈을 얹어줘야 신속히 처리하고 좋은 자리를 배정하고 그런 부조리가 흔히 들려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봉사해야 하는 그런 일을, 인간의 가장 슬픈 일이 그런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더욱 울분을 갖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막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꺼리는 직책이므로 특근수당 등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지하도상가가 문을 닫은 후에 통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해서 인명사상도 냈고 차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많다는 매스컴 보도를 우리는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하보도를 통과하게끔 설치해서 그쪽의 셔터가 내려지지 않게끔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공에서 나타난 주차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점점 주차수입이 상승세에 있어가지고 91년 7월31일 현재 70억 9,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에서 보면 "주차료 수익금 전액을 서울시 주차장비특별회계에 입금되며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시설비를 서울시로부터 예산배정받아 사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잉여금이 있는지 없는지 수입과 지출에서 잉여금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잉여금이 있다면 그 사용처는 어디인가를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작구 출신 정지홍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서울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관리를 내실있게 함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까도 이사장님 말씀 말마따나 친절, 봉사 자세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공단의 임무와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경영관리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하고 그 동안에 느낀 바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유료주차장 361개소, 그 다음에 견인업무 55개소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가진 시민이 사설 파킹을 하기 위해서 20, 30분간 헤매고 다니다가 잠깐 놓고 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현재 시민의 원상이 폭발에 이를 정도로 부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솔직한 심정은 여기에 관계하는 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거를 끌고 간다는 표어라도 걸고 거를 끌고 갔으면 하는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주차를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25대 가량은 괜찮다고 보지만 사실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맡긴 데서 하는 일을 보면 보통 주정차를 하는데 파킹을 하는 사람하고 실랑이가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하실 말씀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나도 먹고살아야 된다 하루에 7대 이상을 가지고 가야만 내 봉급을 찾을 수가 있다 이해해 달라 딱 한마디 뿐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사장님의 말씀대로 운전수가 있는 거는 가져가지 않는다 하는데 운전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갑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저기 내 거 간다하고 손들고 쫓아가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유치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치 않고, 주차 문제를 해결치 않고 끌고 가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사실은 조그만 일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내 거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7월부터 주차요금을 사실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제가 다행히 집에 일찍 들어가서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과연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시민하고 대화하는 입장에서 이사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제가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린다 해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2월 현재까지 주차요금의 체납액이 3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미징수 건수가 몇 건이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은 많은 시간적 물리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체납징수에 따른 많은 제도적인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 가운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이 되는 사항도 있고 조금 관계자하고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만 정회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성실하게 준비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한번 하실 분 더 발언을 들어 주시고……. 간략 하니까…….

어차피 정회할 것이니까…….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사와 함께 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있게 다루시는 이 시정의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질의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노력해 주시는 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부분 중에서도 미흡하거나 또 불만족스러운 이런 답변으로 인해서 서로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이 앞으로 시정 보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아울러 밝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로구 출신 여범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변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관리 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앞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증설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계획,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재정형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모든 교통소통의 상황에 비추어서 볼 때 어저께 도로국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심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이제 어떤 특정지역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서울지역으로 제한없는 특정한 지역이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외곽지역에도 특이하게 차량이 집중적으로 소통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중심지역의 주차장건설 내지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통상 관념적으로 도심권에 신경을 쓰면서 그러한 집중지역에만 주차장건설 내지는 부대시설을 치중하고 있는 인상을 벗어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외곽지역에도 차량소통이 빈번하고 인구유통 통행이 집중현상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더 개발적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외곽에서 도심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4대문 도심을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지역의 역세권을 외부로 나누어서 보면 보통 층 7,8군데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외부의 외곽지역에 역세권 주변을 보면 아직 하천부지 같은 것이 복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복개공사를 계획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그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미처 손을 못 대거나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는다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지금 오늘날의 자동차급증 추세로 인해서 주차장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하천부지나 어떤 국고 공한지 같은 데를 주차장화해서 이용하는 사업성을 갖고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민자 투자자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자유치로 해서 역세권에 주차시설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아마 여기도 지금 주차비 미수문제 등등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따르는 시 행정 상의 재정과 인력, 업무 이것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시 소속 종사원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면에서도 볼 때에 상당히 철저하지 못하고 또 우리 시민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 내지는 관리의 효율성, 획일성 내지는 수지에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차라리 위탁사업으로 전용시켜서 운영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고정수입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비스 개선과 경영측면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은 의견 개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 주셔서 삼고사항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원하는데 위원장께서 허락하시면 일문일답식을 지금 질의, 답변 끝나고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게 있으니까 지금 일문일답은 곤란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시면 네 분의 질의가 다 끝나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문이답식이 안 된다면 지금 질의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안 된다 이것입니까? 안 됩니까?

아니, 굳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회의진행의 방법을 정하고 합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드린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고 있다가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공단의 업무보고에 보면 구수방사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수방사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이것을 우선 묻고 싶고요. 또, 통행료 징수하고 주차료 징수가 있는데 통행료는 금년 7월말 현재 51%, 주차료를 64%를 징수를 했는데 통행료 징수는 왜 이렇게 50%로 미진한지 적어도 7월 현재면 57% 정도 내지 58%가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51%로 계획에 미달한 이유, 물론 3인 이상은 무료통행 시키기 때문에 줄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인 이상 통행료 없이 통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연초부터 알고 있으리라 믿는데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차질이 났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25대의 견인차량은 지금 민간인이 전부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25대의 견인차량이 필요 없지 않겠나 불필요하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을 전부 민간차원에게 넘겨서 시설공단에서는 견인차량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는 장재장 및 시립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두분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조금 다른 의견이니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화장장의 능력은 1일 약 45구, 현재는 34구 해서 11구 정도의 능력이 남아 돕니다. 우리가 국토 이용문제도 많고 또 묘지관계로 인해서 사실 금수강산이 전부 해친다 이러고 또 2000년대에 가면 전 강토가 묘지화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많고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이 발표를 해서 묘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여론이 분분하고 실지 2000년대에 가서는 묘를 쓸 자리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에서 솔선해서 시립공원묘지를 없애고 시에 위탁하는 사람은 전부 화장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가 먼저 솔선해서 이 묘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관리이사장으로서는 역부족이겠지만 이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시는 간부직 분에게는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 도 없고 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여기 부임해서 상당히 세월이 갔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임해서 근무하시면서 아마 생각이 있으신 분 같으면 상당한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직제에 보면 부장급이 전부 1급입니다. 사실 이런 고급인력을 시설공단에 부장급으로 보직을 해야 되는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건설본부 보면 부장급이 전부 4급으로써 서기관 내지 기정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유달리 이런 고급인력을 왜 여기다 놓고 썩히고 있는지 공단 이사장으로써 근무하면서 이런 느낌이 없는지? 만일 이것이 잘못 되었다 생각하면 직제개편에 의해서라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집행부 측에서 답변의 준비와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 공단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를 해 주신 최종근 위원님께서 장묘사업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묘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는 장묘문화가 전혀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아주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이나 화장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꾸준하게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평생 태어나 가지고 속담에 캐딜락을 탈 때가 두 번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할 때 한 번 타고, 마지막 죽어가는 길에 캐딜락을 타고 간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는 이 장묘사업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아직 이와 같은 장묘사업문화가 발전이 안되어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발전시키는데 먼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최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미리 묘지와 벽제 장재장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용자들에게 너무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와 같은 장재장이나 묘지에 배치가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주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그에 따르는 부조리도 많은데, 부조리를 없애는 방안과 앞으로 영토 문제를 고려해서 화장을 장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재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흥진 위원님, 오세근 위원님, 최상혁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재장에서 특히 벽제에 있는 화장터에서 부담을 주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성인의 경우 화장료를 7,7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인 경우는 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700원과 3,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헌신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또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유류대 해서 원가계산을 하면 약 5만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만 저희 장재장에서는 이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영세민을 보호하고 있고 특히나 생활이 극히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무료로 화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단에서 장례비 또는 화장하는 요금이 비싼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가지 장례장구의 구입이라든가 또는 일부 작업하는 인부들의 부당한 요금의 징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말썽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장분용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은 공원묘지의 경우는 지금 2.5평을 기준해서 12만 5,000원 그리고 관리비가 4만 4,200원 해서 서울시의 공원묘지 2.5평을 사용하는 데에는 16만 9,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작업을 하는데 작업비 14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인부가 다섯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1인당 2만 8,000원, 그리고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비석과 묘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약 39만원 또, 아울러 작업하는데 필요한 백회 60kg이 들어가는데 6,000원, 잔디 2평하는데 20,380원, 그래서 모두 유가족이 공원묘지에 매장했을 경우 약 72만 5,580원이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흔히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반 작업인부들이 시신을 다루는데 2만 8,000원의 요금은 적다 해 가지고 유가족들 하고 다소 다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묘지관리 측에서는 가능한한 적정가격을 정해서 많은 유가족의 부담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유가족이 자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마지못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가 아닌 일반묘지의 경우는 사용료를 6평 정도에 2만 6,280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작업비는 1인당 약 3만 3,000원에서 16만 5.000원 그리고 백회, 잔디 해서 일반묘지에 매장하는 경우는 23만 2,83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장묘사업에 대해서 일부 신문에서도 다소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장묘장구 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장재장에서 일부 종교에서 지나친 소위 불전을 요구해 가지고 유가족으로 하여금 매우 언짢게 만든 사례가 있다 하는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는 이러한 일환책으로 해서 여러가지 직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특히나 화장로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작업인부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일 시신을 화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일반직원들 보다도 기본급 30%를 더 가산한 특별수당을 주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거의 예입니다만 유골을 분골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조리 요인이 있어서 실제 과거에는 사람이 유골을 손으로 분골하던 것을 완전히 기계로 분골하도록 해서 유가족에게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가족과 작업인부간에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는 그런 차단시설하고,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소위 CCTV회로를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이와 같은 부조리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장재장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립 관리공단이 인수받은 87년 1월 이후에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고 저희 공단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신 유가족에게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내부의 시설도 보완도 하고 또, 친절하게 모셔서 슬픔을 달래는 그런 장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흥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징수요원을 구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파킹미터기를 쓰면 많은 인건비도 절약하고 선진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데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제 요사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주차장의 주차요원이 기능직 2등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연간 경상비가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많은 사람을 씀으로 해서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개 주차장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적정인원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여타 지역은 무료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저희 공단에서의 방침은 앞으로 주차요원의 자연도태가 생기고 인원이 결원이 되면 인원충원을 일체 하지 않고 특히나, 요사이 이제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가지고 주로 노외주차장에 나이가 55세 넘은 대개 공무원을 퇴직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요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약 60명 정도로 서울시 출신 공무원, 서울시내에서 경찰관을 하다 그만둔 사람, 기타 일반공직자들을 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또 나이 잡수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하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킹미터기 문제는 저희들이 결론을 못 내고 소위 교통전문가들이 모인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90년 12월에 교통관계관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대부분 어느 도시나 대개 주차요금을 사람이 받다가, 그 다음에는 파킹미터기를 사용해서 받다가, 그 다음에는 주로 쿠폰제를 받는 방향으로 대개 발전의 단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공단의 의견은 파킹미터기를 시내 중심가에다 일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파킹미터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효과가 없으면 다음에 쿠폰제로 바꾸자 했더니 파킹미터기에 대해서는 동전을 지금 500원 짜리 100원 짜리 예를 들어서 요사이 같이 30분에 1,2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그 내부의 기계조작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한 과정을 가려고 그러면, 파킹미터기 보다는 바로 쿠폰제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파킹미터기는 가능한 한 노후되면 제거를 하고 앞으로 신설 지역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쿠폰제를 활용을 해서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방침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것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하도 벽면의 광고물이 좀 더 수준이 높고 깨끗한 광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훼손된 광고물은 철거를 하고 좋은 광고물로 대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인 본인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하보도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일단 지하보도 벽면에 있는 광고물을 민간업자에게 일반경쟁에서 주어 가지고 그 광고업자는 또 별도로 광고를 모집하는 사람에게 업자를 구해 가지고 거기다가 광고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보더라도 다소 문제있는 광고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광고를 바꾸도록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 상호간에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되어서 다소 계약기간이라든가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위원님께서도 장묘사업에 웃돈을 얹어 주어야 묘자리를, 좋은 자리를 간다 그리고 각종 부조리도 많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근수당 등 이런 장치를 해 보도록 이런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장묘사업에 깊은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묘자리 선택에 있어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것은 우리나라 고내로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되어 와서 저희 공단에는 지금 현재 공원묘지와 일반 시립묘지가 있습니다만 장소의 선택은 일반묘지는 빈자리를 가지고 유족들이 아무 데나 이 자리가 좋겠다 하는 데를 선택하도록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용미리에 있는 공원묘지는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그대로 1인당 2.5평씩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대개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가지고 와서 묘자리를 어디다 선택을 해서 주는게 아니라 신고 도착순으로 해서 자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리는 유가족이 임의로 원한다 해서 좋은 자리를 주고 나쁜 자리는 그대로 뒤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부조리문제라든가 특근수당문제는 최종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하보도상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셔터가 내려져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해라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내 지하보도 또 상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을지로에 있는 아까 보고된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고 또, 인현상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횡단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을지로지하상가와 인현상가를 이용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언젠가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보도가 차단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해당 구청에 연락을 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입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서울시에 바로 납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기는 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차장의 수익은 대항사업이기 때문에 대항사업의 수익금은 오늘 들어오면 그 다음날 서울시금고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 공단의 잉여금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정지홍 위원님께서 견인 업무에 대한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찰이 견인차 30여대, 저희 공단이 25대를 가지고 견인하는 경우는 별로 시민들로부터 큰 불평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반 민간업자에게 대개 1개 업자가 5대씩 이렇게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업자들은 어차피 소득과 관련이 되어서 하루 운전기사가 적어도 몇 대 정도는 끌어 와야 자기 일당도 보충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서 다소 담배도 피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업자는 아무 거나 마음대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구청에 낭자군이라 해서 여자 단속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거는 불법주차 했다 하고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빨리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바로 견인대상차량이라고 표딱지를 붙여줘야 그 다음에 일반업자나 저희는 끌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바로 불법 주차단속하고 거기서 강제집행을 해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견인업무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교통국장이나 관계관들이 견인차에 대한 업자를 별도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전자라든가 동승자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가 되어서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여자 단속원 들을 일반차량에다 동승 시켜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해서 그로 인한 비난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견인차를 보관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단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이와 같은 강한 항의에 매우 곤욕을 치르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논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무리한 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초기단계가 되어서 그게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요금에 있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차요금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값을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요금을 받는 정장동에서도 과거에 200원, 500원 할 때는 받기가 쉬웠는데 지금 1,200원 이랬더니 매우 받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만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견인업무와 주차요금 인상문제가 같이 묶여서 굴러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시내의 주차가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차를 좀 더 억제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리고 어지간한 일이 있으면 주차요금이 무서워서라도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오고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차 가지고 시내에 들어가기 불편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 아마 위에서도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의 단속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꼭 실천해 나가고 요금문제도 현재 과거의 500원에서 1,200원으로 140% 올랐고, 2급지는 200원에서 500원, 150% 이렇게 오른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주차요금을 올린 결과 주차시간은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도심권에 있어서 보통 거가 서면 78분 동안 서던 것이 평균 있었습니다만 52분으로 약 26분이 단축된 바가 있고 도심에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대개 94분 주차하던 것이 약 80분으로 14분간 단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장에 대한 거를 좀 세우기는 편해졌다. 그런데 요금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역시 주차 회전율도 보면 종전보다도 많이 좋아 졌습니다. 대개 도심권에서 주차회전율이 종전에 6.3회가 인상 후에는 약 7.2회로 또, 외곽은 5회가 5.28회로 대개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차량의 도심권 진입은 많이 억제된 바 있으며 주차회전율이 증가되어서 도심 주차가 용이하고 교통소통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하는 나름대로의 이와 같은 평가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주차요금에 대한 체납금액이 약 3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요금의 체납은 약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일단은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간 거에 대해서는 일단 납부고지서를 내고,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을 내고, 그래도 안 내면 구청으로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억 중에서 약 40%는 1차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60%는 구청에 의뢰하면 구청에서 앞으로 각종 차량의 세금을 받을 때 거기에서 가산해서 받는 이와 같은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직접 저희 벽제에 있는 장재장을 방문을 해서 또 현지를 그렇게 관심있게 보아 주신 것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재장이 지난 86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87년에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장마철에 물이 좀 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바로 수리를 못한 것은 장마철에 비 새는 것은 그때 보수가 안 된다고 해서 10월에 보수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 상부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다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평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직원들의 이와 같은 불친절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다 친절히 고객을 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을 장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사부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어차피 화장을 범 국민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됩니다만 오랜 관습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묘지를 대개 시한부 묘지제도를 해서 일단 매장하면 영원히 매장하는 것을. 대개 15년 내지 20년 동안 매장했다가 다시 그때는 유골을 파내서 다시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에 보관을 하고 또, 그 토지를 다시 재이용하는 이런 방안을 보사부에서 연구를 해서 범 국민적인 관습제도를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화장을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납골당을 금년에 600평 정도로 해서 장재장에다가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가족들이 묘지에 가서 성묘하는 것 보다도 납골당에 와서 정월 초하루나 추석 또는 한식 때 그 유골을 내서 거기서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면 기독교, 천주교면 천주교, 불교면 불교, 그리고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대로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으로서의 여러 가지 불편이 없는 새로운 납골당을 계획을 하여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연구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특히 사대문 안에는 좀 관심을 갖는데 외곽지역이나 사대문 밖은 전혀 소홀히 하고 있다. 오히려 외곽주차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사대문 안이 좀더 낫고 인구집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좀 개발적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사대문 도심권만 할 것이 아니라 역세권도 적어도 7,8개소 이렇게 결정을 해라. 그리고 하천부지도 복개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역세권 주차장도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문제도 현재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개선해 보고 그리고 민간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방안도 연구를 하라 이런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심권의 주차장은 포화상태고 도심권 아닌 외곽지역은 또 텅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연구를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 같은 데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많은 실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민자 과치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 주차장을 몇 군데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묘공원 앞에 있는 과거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공원과 똑같은 효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 세종문화회관 옆의 지하주차장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의 문제는 서울시 교통정책을 다루는 서울시 당국의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안내원들은 대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인수 받을 때에 서울시에서 대개 근무했던 많은 사람을 기능직으로 전환시켜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철거하는 철거반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잡일을 하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평소에 몸에 배인게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저희 공단에서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매일 아침 현지 소장들이 여러 가지 친절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꾸준히 발전시켜서 보다 시민들에게 웃는, 좋은 안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구 수방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000여 만원인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지금 구 수방사 자리를 서울시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 10일부터 구 수방사건물을 그대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이렇게 지키고만 있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빈 땅도 많고 주변에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그 주변사람들에게 이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직원 여덟 사람이 나가 갑설이 막편성을 해서 하루 네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는 약 6,400여 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통행료 징수가 7월말 현재 불과 51% 겨우 되는 이렇게 미진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특히 통행료가 안 오른 것은 걸프전으로 인해서 10부제 운행이 되었기 때문에 통행차량 숫자가 좀 적어진 원인이 있고, 두번째는 남산의 제3호 터널하고 북악터널이 쌍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교통체증현상으로 그렇게 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이 주차요금이 오르고 견인단속이 심하여 견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대수가 조금 줄어 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료요금소에서 돈을 안 받는 차량은 시내버스 그리고 청소차, 군이나 경찰의 어떤 작전차, 또 3인 이상 동승한 차량, 6인 이상 합승한 중형차 등은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통행료 문제는 그런 사유가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견인차량을 저희들이 25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민간인에게 주었을 경우 일장일단이 있고 저희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속만을 위해서이기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민간인들은 어디까지나 짧은 시간내에 많은 차를 끌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만 다니기 때문에 저희는 거가 적더라도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청계천이라든가 을지로 5가, 6가라든가 이런 번잡지역에 하루 2대나 3대 끌어도 좋으니 진짜 도심권의 소통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생각으로서는 공단에도 많은 것은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도 20여 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장과 시립공원묘지에 있어서 공원묘지를 없애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대개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적인 고내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조상의 묘역을 크게 하는데 대개 우리 영세민들이 이용을 하는 이 장재장과 시립공원묘지를 이 시점에서 없앤다고 하는 방안은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시기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의 직급을 보시고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의 부장급이 전부 1급 보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건설본부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기정급이 4급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직급과 저희 공단의 직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4급 공무원인 서기관이 저희 산하 공사에 오면 대개 1급으로, 이렇게 부장급으로 오고, 서울시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지냈던 분들이 산하 공사로 오게 되면 임원급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직급과 서울시 공무원의 직급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실치는 못 합니다만 이로써 위원님들의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경청 잘 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답변하시려고 노력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캐딜락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할 때 캐딜락을 타고, 또 죽어서 캐딜락을 탄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도 서울의 장예식장이 용미리에 한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정규남 인천시장 하시던 분이 그것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용미리 시립묘지 옆에 있는 줄 아는데 너무 멀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남북 동대문 같으면 망우리. 도봉구 같으면 도봉산 근처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장예식장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설해서 좀더 선진국의 장예식장 그런 제도를 실시해서 위생적인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요즈음 항간 매스컴에 보면 병원 영안실에서 많은 부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아주 재래식 장례를 치름으로 해서 많은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의 많은 건강이 염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밀집된 아파트단지에서는 장례를 치르는데, 운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린벨트지역에 그런 장예식장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한다 이런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진국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예식장만 전부 많은데 외국에 가면 가장 좋은 위치에 공원이 있고 장예식장이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더 성실한 삶을 영위하고 좀더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맨 먼저 그런 시설을 시설공단에서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기여를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단, 한 가지 관리공단이사장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이 전부 적자인데, 심지어 주차장까지 적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본인 생각으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미숙 관리인 과다, 책임감 결여, 무사안일 이 3가지 중에 제일 관리인 과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방사 관리만 해도 거기 관리인이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이 연 소요자금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민간인한테 보유했다고 그랬을 때 이만한 인원이 필요할 것인가, 차라리 이런 모든 주차장이 적자라면 민간인한테 부여하든가 아니면 폐쇄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돌려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책임감 결여라는 것은 무사안일에 빠져 있지 않느냐 좀더 적극성을 띄고, 즉 적자를 흑자로 돌려보려는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 아까 과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은 정말로 남이 저질러 놓은 일을 도맡아서 혼나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계약이라든지 이것이 우리한테 권한이 없고 상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쳐서 우리도 편안하게 권리를 행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논조로 서로 타협적으로 이 회의를 잘 운영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상점같은 것의 계약을 직접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시에서부터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개선점이 뭐냐, 또 복원해 줄 것이 뭐냐, 우리 시에서 여러분한테 도와줄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서로 타협하는 것이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으로만 끝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맨 먼저 상임위에 참석할 적에는 어떻게든지 적자를 보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하면 흑자를 보아서 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떳떳하게 누구한테도 흑자의 공단으로써, 일원으로써 자부심을 갖는 이런 계기 마련이 없는가 싶어서 삼석을 했는데 사실 변명 일변도로 나간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전부 위원님들께서 다 한번씩 질의를 하시고…….

나, 보충이예요.

가만 있어 보세요. 질의하셨기 때문에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보충질의와 본 질의를 함께 받겠습니다. 여범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의 제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현재 기존의 민자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와 방향은 외곽에서 도심권에 들어오는 지역연결전철 역세권의 주변에 위치한 주차부지나 하천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이를 복개해서 주차장화 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을 최대한으로 견제하고 나아가서 지역중심의 도로교통망의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따라서 이런 계획을 입안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도시 전체의 교통소통에 균형 있는 발전의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민자주차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몇몇 동료위원님들이 같은 입장에서 지금 견인차가 불법주차 단속에 너무 과하고, 과잉단속에 의해서 시민 시각의 부정적 입장을 자항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도 또 하나의 도시정화에 의한 취지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수행해 나갈 단속업무가 더 강화되었으면 생각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일반 간선도로, 심지어는 대도로, 이면도로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 불법주차나 자기 편의 위주로 주차시켜 놓아 가지고 교통소통에 저해 요인적 역할을 하고 있는 차량이 그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화가 사실상 퇴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공평의 유지 나아가서는 어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법 적용을 대원칙으로 해서 도로변 주차 강화는 더 강화시켜서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시의 세수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이고, 시민들의 주차에 관련된 교통문화의 인식을 재정립시키거나 개선하는데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기를 개인적인 뜻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시 직제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알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현황설명 때 반드시 언급되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급 안 할려면 표기할 적에 이것은 시설공단 특별직제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과 같이 혼잡되어 섞어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현황이 나오든가 표기를 할 때 반드시 표기를 해서 시설공단 직제다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원래 소속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수방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6,400만원이 순 인건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써서 징수한 주차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 상당한 시설물이 있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설물은 비워 놓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임대를 주고 있는지, 시의 공익으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통행료가 걸프전으로 인해서 10부제를 해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1.6%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6% 내지 7%의 목표액 미달인데 1.6%, 2% 친다고 해도 약 4% 내지 5%가 미달인데 이것은 걸프전에서만 오는 미수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 예식장은 장례문제연구소를 다루고 있는 정규남 씨라고 과거에 인천시장을 했던 분이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없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용미리공원묘지 옆에다 장례 예식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차량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장재장을 짓기를 원했던 것은 대개 4대문안의 좋은 자리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울시가 제공할 땅이 없고 또, 장재장이 이웃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많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멀리 지어 놓아 가지고 그것이 이용객들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재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장례차라 해 가지고 버스에다 이렇게 시신을 모셔갑니다만 또 버스차도 뒤에다 구멍 뚫어 가지고 관을 넣고, 유가족이나 가족, 친지들이 그 위에 앉아서 발을 걸치고 간다 하는 것은 시신에 대한 아주 무례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특히, 장재문화가 발전된 선진국에서는 아주 극히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구차가 생겨 가지고 관은 맨 앞에다 정중하게 잘 모시고 유가족은 뒤에서 따라 가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는 이런 거가 있어야 한다 해서 그런 거도 만들었습니다만 그게 어떤 여건인지 잘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각종 이와 같은 장재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하고 또 영안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가족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야말로 동서남북 어떤 그린벨트라도 좋으니 좋은 장재장을 지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 건 업무는 서울시 우선 주무국과 또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이런 장재문화가 서울시에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종석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의 경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83년도 저희 공단이 출발을 하면서 전문 경영인이 와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여건으로 보아서 비전문가인 경영인이 맡아 출발을 하다 보니 다소 경영도 미숙하고 관리면에도 무리가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89년 7월에 당 공단을 맡아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해 본 결과 첫째,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89년 그 때에는 여러 가지 노사간의 문제가 아주 비등해 가지고 경영자가 경영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들대로 어떻게든지 자기 권리만 주장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공단을 89년 인수해 놓고 보니 87년, 89년, 90년도까지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자를 메워야 하느냐 해 가지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임원들과 모든 부장들이 첫째, 예산 절감을 하고 두번째로 관리면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비용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 좀더 경영을 개선하겠느냐 해 가지고 90년도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본 결과 87년부터 89년까지 년 3년 동안 적자되어 온 것을 90년도에 처음으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켜서 상부로부터 칭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모든 것이 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대항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를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아 필요한 인건비나 관리비를 하고 서울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와 흑자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대항사업비로 그 임무를 수행해 주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사에 여덟 사람의 인력은 과다 배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방사의 시설 규모는 약 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방사는 남산공원을 개발하는데 그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방사인원문제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갑·을반으로 해서 네 사람씩 근무를 하고 또 한 달에 이렇게 24시간 근무한 사람은 완전히 이틀 동안은 또 휴무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제약된 시간이 있어서 여덟 사람이 근무하는 인원이 일반 경영인들 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공단으로 보아서는 현행법상 여덟 사람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아까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외곽에서 도심권에 진입하는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 그런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교통정책은 교통을 전담하는 교통국과 교통관계 전문가 이런 데에서 소위 서울시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을 다시 서울시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 강화, 단속 강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혁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저희 회의서류에 저희 공단직제를 표기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방사에 대한 시설,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영업부장인 손항조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손항조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까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영업부장 손항조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사 시설은 저희들이 금년 5월 10일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 시설은 원래 수방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서울시에서 남산공원 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아직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선 개발계획이 확정될 시까지 시한부로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6,400만원이 되는데 실제 인건비는 그렇게 되지 않고 거기에 공공요금, 전기료 그리고 일부 시설을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사용하다 간 시설이기 때문에 수방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경비시설도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사용 예산이 약 6,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문제라든가 특별히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인력도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식 직원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인건비도 저렴하게 한달에 50여 만원 나갑니다. 24시간씩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시겠어요? 그러면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에서 시설물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고요. 주차요금 징수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설물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설로서 앞으로 개발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경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비어있는 상태이고 큰 시설에 대한 전기, 급수, 전부 다 단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료는 7월 10일 이전에는 주차료가 별로 없었는데 7월 10일 이후에 주차요금이 인상되고 보니까 노외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약 1일 한 70만원에서 80만원의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되는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전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 충실하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