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하영 의원 발언

이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마련된 교통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서울시민과 매스컴 등은 우리 의정활동을 주시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지하철공사 간부께서는 이 자리가 시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관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가 끝난 뒤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과정에서 자꾸 맞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의회운영 질서도 그렇고 답변하는 측이 갑자기 대답을 못하면 졸속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의 방법은 세 분 위원이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1. 현황보고(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의 9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 지하철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974년 개통이내 날로 성장하여 지금은 4개 노선 118km의 영업연장과 8,894명의 종사원, 1,124량의 전동차를 보유함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 7위의 지하철로 발돋움 했습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지하철이 시민의 발로써 그들의 일상생활과 활동에 직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현안인 승차난해소, 안전운행, 서비스질의 향상 그리고 이용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옥철이니 콩나물시루니 하는 말들이 자주 쓰여질 정도로 아침저녁 러시아워 때에는 이용 시민들이 승하차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노선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동차를 대폭 늘려 증가수요를 수용하는 것이 해결의 첩경임을 감안, 저희 공사로서는 전동차 증차에 전력투구한 결과 2, 3년 사이 474량이 더 늘어나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두 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92년 증차분 202량도 연내에 발주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작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2년 말까지 보유하게 되는 전동차 수는 무려 1,538량으로 89년도 862량에 비해 3년 동안 배에 가까운 증차실적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전동차는 운행시격의 단축, 10량장대화, 임시열차 투입 등을 가능케 하여 이에 따른 최근의 혼잡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1,000여량의 전동차가 2,000바퀴를 도는 과정에서 사고와 장애 없이 승객을 안전하게 모신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부하된 책무이며 안전운행이야말로 최우선 과제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주항 장애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밖에 서비스 향상과 깨끗한 지하철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표소를 늘리고 혼잡시간대의 게이트와 승강장에 770명의 질서안내원을 배치하여 친절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1호선 5개 역의 환기시설 개량공사와 환승역의 공간확장도 모두 끝냈으며, 역사 내부도 말끔히 도색하고 씻어내어 어둡고 혼탁했던 환경을 밝고 쾌적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저희공사의 노사문제는 지난 6월 19일 노사 완전합의하에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모두 끝냄으로써 별다른 분쟁없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시의회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공사 임직원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사명감과 자세를 가다듬어 소임완수에 전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 정봉락 (정봉락 감사 인사) 총무이사 이을삼 (이을삼 총무이사 인사) 관리이사 최창식 (최창식 관리이사 인사) 운영이사 김중민 (김중민 운영이사 인사) 기술이사 최상열 (최상열 기술이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위원장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김기영위원
구로 제5선거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에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교통국장에게 질의를 통해 택시요금인상을 반대하면서 언제 건의하겠으며 그 시기와 또 어느 선에서 올릴 것을 건의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장은 아직 건의한 바 없으며 그 시기는 택시업자들이 인상을 건의해올 때 또 요금은 인건비 등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 있을 때 건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 택시요금 인상 건의라고 대문짝만하게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교통국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것인지 신문이 거짓 보도를 한 것인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교통국장이 우리 위원들을 완전 무시하고 바지저고리로 취급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회정치에 정면 도전한 것이고 위원들을 경시한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교통국장에게 항의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에게 엄중히 항의해서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 나와서 반드시 사과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겠다고 다짐을 받아야 합니다. 차제에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도 교통국장처럼 이런 보고가 없도록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하철공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사 사장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한사장님께서는 노사문제 전문가로서 노사문제 해결사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복잡한 지하철노사문제를 잘 이끌어 가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부채가 2조 8,678억원에서 시민 1인당 25만원 꼴인데 그 중 74%가 지하철 부채라고 합니다. 330만 가구당 평균 86만 9,000원, 어린 학생 노인을 뺀 순수한 경제활동인구인 380만명을 환산하면 1인당 75만 5,000원 꼴이라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며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그 대책을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혼잡도가 러시아워에 258%라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송분담률이 90년도 작년 18.8%인데 50%이상으로 언제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제2기, 3기 뭐 이렇게 해서 25%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는데 이것은 혹시 떡 줄 사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성남선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번 새로 하는 제2기, 3기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50% 이상 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동차 안에서 저녁 늦게 의자에 누워 있는 승객, 음주와 흡연하는 사람이 많아 도서관에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마음 놓고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분위기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당장이라도 시정을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매표소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판매기를 증설해서 바쁜 승객들에게 줄을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행을 하면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방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효길위원
방효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께서 업무보고에 보면 역세권 주변에 자전거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역세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국내에서 환승역 자체가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을 보더라도 환승역 자체내에서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모든 편리시설을 보완해서 환승객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신설동이라든가 이런 역세권을 보면 이용객이 노약자라든가 지리를 잘 모르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정말 환승역 이용하는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기술진 자체를 유럽이라든가 일본에 어느 정도 인원의 기술진을 파견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내에 역세권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추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구내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시청역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부실공사로 인한 에어컨 등에서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것이며 지하철공사직원 자체에서도 이유를 물으면 부실공사로 인한 것 때문이었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게까지 된 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님한데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네. 방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박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먼저 요구 드립니다. 승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현재 그 매표소나 출입구 다시 말하면, 게이트나 매표소가 상당히 혼잡을 이루는 그러한 복잡한 역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 사장께서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보고대로라면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된 내용보다는 실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점들, 의문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현재까지 그 게이트 증설현황은 연도별로 보아서 또 역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56개에 대해서 매표창구를 증설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실시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고 실시 가능하다면 시정할 사항인데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정책전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만약에 아직까지 이와 같은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즉시 개선의 여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티켓자판기에 대한 문제인데 소위 단능식 판매기 문제인데 현재 500대를 건실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그 기종은 국산인지 또는 외산인지 또 대당 설치가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같은 티켓자판기 설치에 있어서는 대기업인 삼성이나 금성이 이미 회사가 도산했습니다만은 동양정밀, 이와 같은 유수한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대기업에서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기계기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의 조그마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도 대기업에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단가라든지 기타문제가 발표하기가 어려우시면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 구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우려한 나머지 거기에 대한 질서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혼잡역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해서도 날치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직접 사법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환승여객이 많은 혼잡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한번쯤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시직원과 공사의 직원간에 직급별 급료에 대한 수익성을 포함을 해서 비교 명세표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2년도의 노사협의내용을 보면 주로 임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협의내용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협의내용을 보면 임금이 7%의 조정을 마쳤는데 아마 명년도 92년 노사협상과정에서도 물론 임금협상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의 조건이 제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한 번 추정을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공사로서의 임금조정에 임하는 기본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면서 만약에 임금은 몇%의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문제를 답하여 주시고 만약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이것 또한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업에 대비해서 파업이 생기면 시민들은 무척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업이 발생할 적에 그때 그때의 임기응변책으로 해서 겨우 대비를 해 나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와 같은 파업이 없다고는 단정키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업이 발생되었을 적에 대체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에는 몇 명 몇 명 해서 최소한도의 운행수송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박하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아까 질서유지를 위한 청경제도가 생겨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당초는 아주 인원이 꽤 많았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절약을 위해서 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줄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인건비를 위해서 줄여 온 것이 사실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인건비를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이영화위원장
그러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당초에 628명이 있다가 최근에는 217명으로 줄였는데 628명의 청경을 운영할 때 그 당시 실정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 이것 때문에 청경들이 해야 할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잘 한 후에 그 역할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217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일시에 줄였나요? 아니면 연차별로 줄였나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일시에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이영화위원장
연차별로 줄였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연차별로 줄이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고 역무원으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역무원으로 보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전보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은 아니고 또 임금 때문에 217명으로 일시에 줄인 것도 아닙니다.

이영화위원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이셨는데 조금 후 답변하실 적에 연차적으로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 같은 것 이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줄였는지 또 줄여놓고 지금 그것을 보니까 과연 잘 줄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어제도 본회의 때도 얘기되었는데 질서유지를 위해서 과연 현재의 청경수자 가지고 제대로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본회의 때도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간에 말이죠. 그것을 같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박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위원
성동의 최종덕 위원입니다. 작년 10월 5일날 기거연결지점에서 서로 충돌해 가지고 여자 한 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자에도 다 나왔지만 지하철 역마다 자전거 보관소가 다 있다고는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몇 군데나 시설이 되어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 내부 또 외부로 나가는 지하철선도 있는데 그것을 다 도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적에는 지상으로 나가는 데를 쳐다보면 꼭 뭐랄까 참 내가 보는 것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적에도 흉측하기가 아주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일년에 한 번이라도 칠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상으로 나오는 것도 칠을 안 해 가지고 성수동 방면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언제쯤이면 칠을 다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최종덕 위원님 질의의 진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사고가 난 후에 원인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원인을 분석한 결과 또 그 다음에는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느냐 이런 진의의 질의라는 것을 아시고 조금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운위원
송파구의 이경운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질의에 답변하시고 오늘도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을 때 사실은 보충질의로 답을 들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하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하철 노사파업관계 때문에 사실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저 나름대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첫째로 묻고 싶은 것은 안내 인원을 270명에서 770명으로 인원을 증원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103개 역에 적어도 한 역에 7 내지 8명이 되는데 그 인원이 약 3배로 불어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현재 270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삼배수로 그 인원을 증원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첫째, 인원 과다가 아닌가 하고 질문드리고, 그 사람들의 주요 임무가 뭐고 그 인원들이 근무시간을 몇 시간이나 근무를 하나 또 인건비는 얼마나 주나 여기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 부채증가 760억원이 증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각 분야별로 전동차 증차했고 신정기지 건설하고 환율 평가 차액이니 해서 760억원의 부채가 증가되었는데 그 네 가지 세목별로 액수가 얼마 얼마 되었나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호선 화장실 정화조를 1년에 6회 정도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1호선에 대해서 정화조 몇 번을 했는지, 왜 그러냐면 1호선의 화장실에 가면 지금도 많이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것이 1년에 6회라고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호선 정화조는 몇 번 청소를 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인건비가 전체비용의 몇 %나 차지하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내 전동차내에 선전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선전벽보가 그냥 선전해주지는 않으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한 장에 얼마씩 돈을 받고 또 지하철공사의 그 동안의 수입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내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물품보관소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보관소 설치한 곳은 몇 곳이고 또 보관소에서 물건 분실현황은, 분실한 것은 없는지 지금까지의 분실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분실이 되었다면 변상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년까지 전체 열차를 장대화해서 6량을 10량으로 장대화하겠다고 사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3년말이면 5호선 7호선 8호선도 일부가 건설이 완료되는데 10량으로 5호선이나 7호선 8호선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만 10량으로 운행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이경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약간 한다면 지금 이경운 위원의 질의의 진의는 뭐냐 하면 비단 이 정화조 뿐만 아니라 정화조 불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보면 눈살 찌푸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이런 대책을 위해서는 적어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모두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순찰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반적인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쯤은 전반적인 노선을 전 노선을 순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이 그런 진의입니다. 지난번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조금 후에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경운위원
사장님! 사실은 환기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주기적으로 그것도 몇 번씩 며칠 만에 환기필터를 교체를 하는지 이것도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방효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에어컨에서 물이 줄줄 흐르더라 이 얘기죠, 지금?

방효길위원
제가 추력질의 좀……

이영화위원장
아,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얘기가 저렇듯이 그것을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지만 그것을 그때 것을 지금 손을 안 쓴 것인지 순찰을 하고 있는데 발견을 못한 것인지 이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효길위원
사실 여기 계신 교통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일을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위원님들이십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라든가 교통국에 속한 그런 각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하철 환승역에 대해서는 과연 선진국과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승역에 되어 있는 그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조를 해서 장애자라든가 노약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 질의했습니다만은 차내 광고수익이 얼마가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내광고를 보면 정말 두서없이 엄청난 물량으로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관리에 대해서도 우리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지하철을 하루에 몇 번씩 이용하다 보면 유리창이 깨진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자체를 보더라도 폭력배들이 열차 내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물을 파괴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또 보기가 흉할 정도로 자체를 놔두고 운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한다면 지하철내에는 괜찮은데 외곽에 대한 역세권을 보면 비바람이 친다든가 눈보라가 쳤을 때 방풍벽이 없어 가지고 기다리는 승객들이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지하도로 내려가는 것을 수 없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이것으로써 오전의 보고를 듣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 아까 그 김기영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근간에 시장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엄중한 항의를 하고 교통국장이 허위보고한데 대해서 직접 우리 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아주 정중한 사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김기영 위원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여기 나오자마자 모든 위원들의 사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과 오찬도 해야 될 것 같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리 한진희 사장님이 직접 하시되 주요한 사항 구체적이고 계수적인 것은 담당이사님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하시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오전 중에 위원장님의 보충질문 4건을 포함해서 여섯 위원님께서 37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분야별로 분류를 해 보니까 지하철 부채등 재정에 관한 것이 5건, 시설물 관리에 관한 것이 13건, 지하철 내에 폭력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것이 3건, 서비스개선 등 승객수송관리에 관한 것이 13건이고 노사관계가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7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서울시 부채가 총2 조 8,167억원으로 그 중 78%가 지하철 부채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380만명으로 나누어 볼 때 1인당 부채가 75만원 정도인데 이 부채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의 90년말 부채 총 규모는 2조1,189억원입니다. 이것은 건설비 총 2조 3,926억원의 73%인 1조 7,602억원이 부채성 자금으로 건설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다한 부채를 단기간 내에 격감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부채감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고 그래서 86년도에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어서 재무부, 동자부, 교통부, 서울시가 협조하는 가운데 지하철공사 재정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운임을 매 2년마다 30원씩 현실화 시키기로 했고 또 서울시는 매년 1,800억원을 계속해서 출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운임이 원가의 1/2 상태에서 4년간 그나마도 동결되었고, 승객 급증에 따른 전동차 증차 등 자본투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채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운임이 매 2년마다 50원씩 현실화되고 또 서울시의 자본출자 1,800억원이 계속된다면 별도의 차입금없이 지하철 운영수입과 공채매각 수입으로 공사의 운영이 가능해 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것은 96년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때가 되면 부채규모는 2조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러시아워대에 지하철 혼잡도가 258%로 심각한데 언제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부터 1일 평균 320만명 이상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2,3,4호선 전 노선이 1일 총 운행회수 1,895회에 대한 하루 동안의 혼잡도를 조사한 결과 차내에서 몸을 움직이기 곤란할 정도인 250% 이상의 혼잡도는 9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로 0.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50% 이하 230% 이상이 19회, 이것이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8.5%에 해당되는 1,867회는 230% 이하의 혼잡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지하철 혼잡도는 상당히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혼잡도가 완화되어 가는 요인으로써는 연도별 증차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증차를 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수를 장대화 하고 운행 시격을 단축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89년말에 총 862량이던 전동차가 90년말에는 1,000량, 91년 8월 현재로써는 1,124량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금년 말까지 96량이 더 증차 운행하게 되면 금년 말 전동차 총 대수는 1,220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2년 상반기부터 95년까지 매년 계속 증차를 하여 95년 말에는 총 1,846량으로 증차를 하겠습니다. 특히 증차된 전동차로써 금년 상반기부터는 지하철 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과 2호선에 대하여 총 44개 편성량수를 6량에서 10량으로 장대화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운행하고 운행 시격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3월에는 차내 혼잡도가 258% 수준이었으나 9월말에는 220%, 12월말에는 2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번째는 90년도 수송분담률이 18.8%인데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시기는 언제쯤 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18.8%입니다만은 제2기 지하철인 5,6,7,8호선이 개통되는 96년에는 수송분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3기 지하철이 개통되는 99년에는 수송분담률이 선진 외국과 같이 75% 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네번째는 중앙정부의 건설비 보조가 3%미만인데 제2,3기 지하철 건설에는 중앙정부에서 25% 정도 보조를 받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50%이상 지원이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는 현재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기, 3기 지하철건설은 현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기, 3기 지하철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심야에 운행되는 전동차내에 음주자 등의 행패로 이용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의 청원경찰은 현재 217명을 갖고 있습니다. 배치 현황은 터널교량 경비 42명 전동차내 소매치기 단속 23명, 본사 및 3개 차량기지 경비 76명과 역사 내 잡상인 단속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75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27개 역에는 관할 지하 파출소가 설치되어 소매치기와 불량자는 그때 그때 즉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심야 막차가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면 종착역에서는 저희 역무원들이 전동차내를 순회하면서 취객승객을 안내하고 또 하거시켜서 귀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혼잡해소를 위해 매표소증설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89년 12월 역무원 근무제도 변경으로 역당 평균 4-5명이 매표 위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에는 승객 집중현상으로 인한 승차권 구입 시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당 1개 매표 창구를 증설할 경우 408명의 인원과 연간 4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에 있고 따라서 공사에서는 금년 4월에 매표소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집표원 226명을 매표원으로 전환해서 56개 창구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능식 자동발매기 500대를 매표소에 대량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는 92년도에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지하철 개통 이후의 사상사고 발생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4년 8월 15일 1호선이 개통된 이후 83년말까지 지하철 운영 주체가 서울시 운영사업소였던 9년여 동안에 사상 사고는 사망 25명, 부상 32명 합계 57명이었습니다. 8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공사가 운영주체가 되면서 그 후 8년간은 사망 74명, 부상 74명 총 148명입니다. 지하철 개통 이내 17년간 전부 합쳐 보니까 사망이 99명이고 부상 106명 총 20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객 100만명당 평균 0.02명 꼴로 대체로 승객 증가추세에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방효길 위원님께서 8건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역세권 내의 자전거보관소운영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이용승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연계수송체계 정착을 위해서 103개 전역 주변에 자전거보관소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소 설치가 가능한 6개 역 주변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자전거보관소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성내역에 160대, 구로공단에 20대, 신대방역에 80대, 대림역에 10대, 신도림역에 110대, 창동에 20대 등 총 6개 역 7개소에 1일 평균 300여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자전거보관소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결 등 질서유지 그리고 잡상인을 금하도록 관할 역장에게 지시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환승역이 매우 복잡하다 외국처럼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신설동등은 노약자,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의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기술진을 외국에 파견해서 견학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러시아워대에 환승 집중률이 1일 수송승객의 35%에 해당되는 약 113만명이 집중이 되어서 환승통로가 매우 혼잡한 것은 기존지하철 1,2,3,4호선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서 동선 처리에 다소 무리가 있고 일부 혼잡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는 승객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승객편의를 위해서 심도가 깊은 일부 역사에만 설치했던 것으로 혼잡도 완화를 위해 일부 역사는 계단으로 을지로 3가역 같은 곳은 계단으로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신도림역 등 일부 혼잡역에 대해서는 계단과 기능실을 조정하고 승강장의자 부대시설을 철거 또 난간설치 등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기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러한 취약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 역사에 특히 지방에서 상경하는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역사에 안내표식판, 보조안내표식판, 역사안내도, 주변약도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 환승역과 혼잡역에 대해서는 역사안내도 등 보조 안내표지판을 계속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면서 시민이용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 지하철인 일본 기술자파견 문제인데요. 기술진영의 외국파견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일본 동경 지하철 교통영단, 파리에「RATP」하고 우리 공사가 상호 기술교류라고 할까 인적교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리에 6명이 갔다왔고, 또 동경에도 6명이 갔고 또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이것을 실리가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내에 폭력추태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내 폭력이나 여러 가지 추태현황을 보고드리면 차내 잡상인과 소매치기, 노숙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청경이 단속한 소매치기 검거실적은 89년도에 172명, 90년도에는 186명, 91년도에는 8월 현재까지 10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철내 범죄단속을 전담하기 위해서 지하철 범죄수사대 23명과, 이것은 경찰입니다. 또 지하경찰출장소 52명, 이것도 경찰입니다. 이 경찰 75명이 평소 우리 지하철내에 전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형사기동대 234명이 2인 1개조로 각 역에 추가로 배치되어서 현재 총 309명의 경찰이 지하철에 배치되어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또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청원경찰이 차내 순찰시간을 점차적으로 연장시키고 취약지역은 집중 단속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 증원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 구내에 부실공사로 인하여 에어콘 등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부실공사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바로 저희가 점심시간에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시청역 승강장 계단 부위에서 물이 누수가 되는데 이것은 소화설비인 스프링 쿨러에 물을 넣는과정에서 물탱크에 물을 넣는 과정에서 나사 조인 부위가 느슨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금일 중 즉시 이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환승역을 선진국 수준으로 할 수 없는가, 계단을 편리하게 개조해서노약자,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혼잡역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철 내부공간의 제한 등으로 전면 시설개선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실 및 계단조정과 부대시설의 철거 등으로 통행로를 확보해서 원활한 동선 처리와 안내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편리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지하철과 제2기 지하철과의 환승역 건설시는 보다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내 광고분량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전동차내에 부착된 광고는 량당 109매입니다. 천장걸이라고 하는 것이 4매, 액자형이 17매, 모서리형이 52매 등입니다. 이러한 전동차내에 광고종류는 국내 철도청이나 부산 지하철 혹은 외국, 일본 등과 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광고수입을 통해서 저희 전체 부대사업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또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부착상태가 나쁜 것은 계속 지도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차내에 유리창이 깨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물파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전동차의 객실 유리는 두께 5mm부터 6.3mm의 안전강화유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승객혼잡도가 극심해서 출퇴근시간 때 유리창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동차 증차로 승객의 혼잡도가 또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승객 중 간혹 취객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보상을 받아 유리창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차 출고할 때는 객실유리창 상태를 확인해서 파손된 유리창은 즉시 교체하고 있고 현재 운행중인 전동차에는 깨어진 유리창이 없습니다. 지상역에 방풍벽이 없어서 비나, 눈이 오면 지하쪽으로 도리어 내려가야 하는 실정인데 방풍벽 설치 계획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지상고가역 18개소 중 14개역이 완료되어 있고 2호선 성내역 등 4개역이 아직 방풍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풍시설비로 1개역당 2억원 가량이 드는데 총 8억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나머지 역에 대해서도 방풍시설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4개 역은 성내, 강변, 구의, 건대……

방효길위원
잠깐만요. 성내하고 어디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성내, 강변, 구의, 건대 네 군데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연결부분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물으셨습니다. 90년 10월 5일 지하철 4호선 충무노역과 명동역 사이에서 차량과 차량 사이 그 연결통로에 여학생 승객이 타고 있다가 휘장막이 찢어진 사이로 빠져서 사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통로 휘장막 구조상 원단의 주름등에 철사줄 10개줄을 이렇게 넣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또는 손상시 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에 휘장막 사이로 추락한 사건은 저희 지하철 개통 이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격을 받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먼저 사망자에 대한 처리는 91년 7월 26일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에서 지하철공사 책임이 68%가 있고 나머지는 승차할 수 없는 곳에 승차하였기 때문에 승객 과실이 32%로 이렇게 판결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68%에 해당되는 6,165만 3,000원을 유족에게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휘장막 시설보장 조치로써는 신조전동차 404량에 대해서는 철판형으로 이런 천이 아니고 철판형으로 제작한 이중형 그런 것으로 보강을 하였고 기존전동차 720량에 대해서는 차량간 연결 통로에 철제체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표식판, 표식공고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부착했습니다. 또한 불량 휘장막 일체를 교체하고 수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점검체제를 강화해서 재발 방지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자전거보관소는 몇 개소 있는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말씀드린 방효길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하철내에 외부도색을 했다고 했는데 성수역 등 지상역의 도색은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시 미관과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 전 역사의「폴싸인(pollsign)」, 또 전 역사 안내표지판, 전 역사승강장 기둥, 1호선 9개 역 승강장 천정, 동작역 고가역 지붕, 성수역외 9개 역 고가역 철골등 내부도장과 정비를 3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외벽도색등 정비를 포함해서 적기에 시행해서 청결한 역사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위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동 개·집표기 증설현황과 또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동 개집표기는 103개 역 1,67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34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시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에 해당되는 약 113만명이 집중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개·집표기 증설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까지 총 724대를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대별 현황은 91년도에 142대, 92년도에 256대, 93년도에 216대, 94년도 115대를 증설목표로 하고 있고 91년도 증설분 142대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고 92년도분 250대는 금년 10월 중에 조기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6개 역 매표창구 증설 그것이 가능한가, 또 즉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사에서는 금년 4월에 매표소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집표소에 56개 창구를 증설해서 현재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집표원 221명을 매표원으로 전환해서 근무시켜 러시아워의 매표창구 앞에 혼잡도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상시 발매기 설치가 되면 혼잡도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단능식 자동발매기 설치가 되면 혼잡도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단능식 자동발매기 500대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 증설에 대한 추진현황은 그리고 그것이 국산인가 외산인가 그리고 또 대 당 가격은 얼마이고 또 유수한 대기업 의존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진이 더 우수하다고 보는데 왜 대기업에 치중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단능식 자동발매기 증설계획은 91년도 예산으로 372대, 92년의 12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기종은 다기능 자동발매기로 외국산이었지만 앞으로 간단한 기종을 국산으로 개발 대치코자 노력 중에 있으며 기술진단을 하는 단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1,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조달방법은 조달청의 일반경쟁방법으로 의뢰를 해서 제작가능업체는 모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구내 무질서예방을 위해서 청경을 배치하고 있는데 사법권이 없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경찰청과 협의하여 사법권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법권은 교도소, 소년원, 산림청, 전매청, 소방서, 세관 등 법에 명시된 공무원에 한정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저희 공사의 청경에게 사법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법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는 지하철내 소매치기나 각종 범죄단속시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 박하영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절감을 위해서 청경을 줄였는데 사실인가……. 죄송합니다. 박하영 위원님 질문시에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인건비절감을 위해서 청경을 줄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또 연차적으로 줄이면서 청경 감소 운영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한 바 있는가 현재 청경으로 질서유지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청경은 89년 당시에 줄인 것은 인건비 절감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테러방지, 또 지하철시설 특별 경비를 위해서 당초 200명 규모에서 628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당초는 200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628명으로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 후 본 행사가 종료됨에 따라서 특별경비요원으로 채용한 청경은 인력이 부족한 역무원으로 직종을 전환해서 현재는 역무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내 잡상인을 비롯한 소매치기 등이 증가해서 경찰병력 234명이 2인 1개조로 각 역에 추가 배치되어 있고 지하철역 범죄 전담경찰인 범죄수사대와 저희 지하철출장소 경찰 75명은 상시 저희한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청원경찰은 91년 9월15일경 25명을 신규로 임명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 추가수요 인원은 좀 더 내실있게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내 질서유지와 범죄단속을 위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계속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사의 임금인상 기본 계획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임금인상은 당초 노조가 기본급 인상률과 제수당신설 등 인상액을 요구를 하게 되면 공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경영여건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감안도 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타 기업의 인상률이라든가 물가상승 등 전반적인 여건을 일단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요구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놓고 그래서 노사교섭을 통해서 타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과 공사직원의 직급별 임금 대비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물으신 지하철이 앞으로 파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파업시 대체인력 등 구체적인 수송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운 위원님께서 8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내요원 270명을 770명으로 3배가량 증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역당 7~8명꼴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는가? 안내원의 임무, 근무시간, 인건비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역별 평균 근무인원이 주간에는 9명, 야간에는 4명으로 전 역의 개·집표소에는 역무원을 고정배치 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이용승객 중 출퇴근시 게이트를 뛰어 넘거나 밑으로 통과하는 승객의 지도 그리고 안내 등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대학생 770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루 4시간씩 게이트 또는 승강장에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안내요원 인건비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6,025원입니다.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16억원입니다. 두 번째, 90년도 부채가 760억원이 증가한 사유와 그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1,2,3,4호선 건설투자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2조 3,926억원 중 73%에 해당되는 1조7,602억원이 부채성 자금으로 충당되었고 또 지하철 완공 후 운영 시에도 요금이 저렴하여서 운영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운영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전동차 증차 등 자본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관계로 지하철 부채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0년도 부채 2,494억원 상환을 위하여 지하철 공채 2,306억원을 발행하였고, 또 차관원리금상환을 위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380억원의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총 2,686억원이 차입된 바 있습니다. 상환액보다 차입액이 192억원이 증가되었고 작년도에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화평가 손실이 568억원이 발생해서 총 760억원의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순수 차입증가액 192억원은 전동차 증차 658억원과 신정기지 건설공사비 156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잠깐만요. 전동차가 90년도에 몇 량이 증차되었나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90년도에 304량입니다.

이경운위원
304량요? 거기에 필요하다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760억원 중에……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04량 중에 760억원 중에 거기에 소요되는……
영규
홍영규기획경영부장
304량 비용이 전체가 90년도에 지불되지 못했고 실제 지불된 것이 6,059억원입니다.

이경운위원
여기에 연도별 부채에 90년도 증가가 760억원이 증가됐다고 했어요. 그 760억원이 전동차 증차한 것하고 신정기지건설하는데 하고 환율평가 차액하고 이 3곳에 들어간 것이 760억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760억원이 어디에, 전동차 증차에는 얼마 들어가고, 90년도에 들어간 것 얘기입니다. 그것을 수치상으로 읽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영규
홍영규기획경영부장
네 가지로 구분해 가야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차액금을 보고 상환을 이루고 서울시로부터 1,800억원 출자 받은 것을 빼 가지고 최종적으로 증가된 것이 760억원이기 때문에 그 760억원이 환차액 발생한 것이 560 몇 억원이고 나머지가 자본 출자금액이 포함해 가지고, 합해져 가지고 상쇄되어서 구했기 때문에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설명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304량이 작년 90년도에만 증차된 것은 아니고요?
영규
홍영규기획경영부장
304량은 89년도 발주 분 110량하고 90년도 194량 해서 304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0년도에 그 부분에 지불된 것은 658억원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194량에 대한 거요?
영규
홍영규기획경영부장
네.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다음 세번째 1호선 화장실 정화조청소를 1회에서 6회로 정해 시행한다는데 금년도 정화조청소 실적을 말하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호선 종각역의 경우 8월말까지 5회를 시행완료했으며 기타 그 외 역은 정화조용량에 따라서 횟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총 시행회수는 21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인건비가 전체비용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금년도 인건비예산은 1,045억원입니다. 총 예산 6,924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물품보관소 설치현황 및 분실사례, 분실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이용승객의 휴대품을 일시 보관케함으로써 승객서비스를 기하기 위하여 지하철 53개 역 80개소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해서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동광레저주식회사입니다. 3일간 보관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계약업체에서 수거하여 3개월을 별도 보관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그 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전동차 내의 선전벽보 한 장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있고 그간 공사의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전동차량에 부착된 광고 종류는 차량 1량당 천장걸이 4매 단가는 1만5,553원입니다. 또 액자형 17매 이것은 단가를 5,556원입니다. 모서리형 52매는 단가가 1,520원입니다. 그래서 량 당 109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수입은 2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93년까지 전 열차를 6량에서 10량으로 장대화 할 계획인데 5, 8호선은 10량으로 운행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전 열차를 10량 편성으로 장대화 한다고 한 보고는 운영 중인 지하철 1,2,3,4호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5,6,7,8호선의 차량편성계획은 5호선이 8량, 6,7,8호선은 6량 편성으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휠타 교체주기 및 횟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기휠타 교체주기는 외곽지역과 도심지역별로 차이를 두어서 합니다. 도심지역은 지역 43개 역은 월 2회, 외곽지역 43개 역은 월 1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 여건에 따라서 청소주기와 교체주기를 증가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시설물에 대하여 하루 1회씩 순찰반을 편성해서 전 노선을 점검할 계획은 없는가, 이것은 이경운 위원님 질문때 위원장님께서 보충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전동차, 전기, 선노, 신호, 통신 및 역사설비와 운전분야 등 7개 분야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안전운행과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안전운행을 우려한 점검활동으로써 각 현업 기관에서는 자체 순회점검반을 편성해서 주요시설물 그리고 장비에 대한 정기순회점검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역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역 간부들이 수시로 역 구내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상당한 경력을 갖춘 우수요원을 안전지도원으로 임명하여 각 분야별 시설장비보유 유지상태를 매일 순회점검하고 시정조치를 겸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러한 안전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우회 요인을 사전에 제거 조치함으로써 지하철 안전운행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회의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했고 성실한 답변을 올릴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고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해야할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람표를 만들어서 놓고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완전히 해결되고 종료된 것은 그때 그때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위원장
우리 한진희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직접 해 주셨는바 위원님들 누구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방효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그 역세권 그러니까 방풍벽이 14개 역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써는 현재 방풍벽이 안 되어 있는 곳이 현재 4개 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지금 현재 4개 역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세권 자전거보관소 활용을 위해서 현재 성내, 구로공단, 대림, 신도림, 창동에만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자전거를 집에서 타고 나와서 출퇴근 하는 그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 측에서 자전거보관소에 대해 우천시에 비를 맞힌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현재 수사대가 23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23명이라는 수사대인원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 폭력에 대해서 과연 막을 수 있는가 내지는 수사를 하게 되면서 폭력을 과연 방치해 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연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더 많은 아까 226명이 추가로 증원이 된다고 그러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승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 편의시설만 보완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못 하겠다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그 질문에 제가 좀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씀을 겸해서 드린다면 자전거보관소가 늘어나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또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동차 구입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외국기업이 독식해 버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동차 러시아워에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현재 가장 복잡한 출근시간 7시 30분에서 8시 20분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시차제를 강력하게 시장에 건의하여서 지하철 이용승객을 분산시켜서 혼잡도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조금 회의운영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보충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또 새로운 질문을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새로운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사장님께서 답변 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십시요. 박하영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박하영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상위에서의 질의 답변은 일괄적인 질문을 받고 일괄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소상한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문일답 식의 질문 답변이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보충질문 내지는 추가질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간 절약이나 이런 의미에서 일문일답 식의 그러한 질의형식을 취하기를 정식으로 동의드립니다.

이영화위원장
먼저 박하영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야 모든 간사회의 또 상임위원장회의 석상에서 처음이고 하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30년만에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질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그렇게 하시고 이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일문일답 식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제가 상임위원장회의때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준비를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 자칫하면 졸속답변이 되기 쉬워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하영위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경운 위원님의 보충질의이십니다.

이경운위원
네. 제가 수치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 전동차 증차액이 1,19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대당 얼마씩이 되는지요? 91년도에 202량을 증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191억원이면 다른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요? 다음에 89년도, 90년도 304량에 대해서 약 결손이 약 4,000억원 나왔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도 맞지 않는것 같아요. 304량의 전동차 증차하는데 4,000억원이 났다고 보면 이것은 1량에 10억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위원장
이경운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91년도 예산규모에 보면 수지가 아주 균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이 자본 조달수입 그러니까 시출자와 차입금, 지하철 공채 또 이 쪽에 지급이자 원금상환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경영면의 수지는 어떤지…… 인건비는 뭐 지출해야 되지 않아요? 또 수입은 승객으로 인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수한 경영면의 수지는 어떤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가 되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긴 알아듣겠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화위원장
네, 그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새 질문하실 분 몇 분 안 계시니까 새 질문까지 들으시고 또 끝으로 답변을 다 하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새 질문해 주시죠? 우리 김종웅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웅위원
김종웅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한사장께 건의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출입시에 외국가면 항상 진행되는 방향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좌측으로 우측으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기 건설된 데는 별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내리는 출입구가 일정하게 되면 혼선을 덜 빚고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느 쪽으로 내려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송이 좌측이다 그러니까 우측이서 막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현재 차내방송으로 그런 안내만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경노사상 및 도덕심 앙양을 위한 홍보방송을 좀 곁들여 줬으면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론 신문 파는 사람이나 잡상인들이 많이 다니므로 해 가지고 짜증스러운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특히 신체장애자들이 아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다니는데 그것을 뭐 아까 청원경찰도 있다고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좀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 출입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1호선이 제일 황금노선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수지현황을 노선별로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하영위원
네, 질문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오래 가니까 지루한 감도 느끼고 또한 같은 시정목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색한 그러한 감회도 느끼기도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시정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협력과 견제의 상호동반자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차난 완화의 대목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사장께서 92년도 분에 대한 전동차 구입과 구입비의 문제를 밝혀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92년도 계획분 202량은 금년도에 발주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량에 있어서의 발주선은 물론 경쟁입찰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따라서 발주의 시기는 언제쯤 확실한 발주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또 대당 공사에서 생각하는 예상가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반입일시는 언제 차량이 들어오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면서 반입 후에는 수송분담률은 얼마나 제고되고 혼잡률은 얼마나 감소가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철노선의 형편상 장대화 또는 투입차량의 한계량은 여분이 있는지 여분이 있다면 왜 조기에 많은 차량을 구입을 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혼잡한 교통량을 완화하고 또 수송분담률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될 텐데 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를 또한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송률 증대를 위해서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버스노선을 증선토록 하는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연계할 수 있는 역은 몇 개나 되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연계가 이루어진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연계된 데 따른 수송증대 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원송희 위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원송희위원
지하철공사 임금하고 정부투자기관의 동 직급간의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금년 봄에 지하철 전동전선이 끊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역사마다 매일 1일 2회씩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효길 위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위원장
우리 원송희 위원님 질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저도 생각이 나는 것이 8월 한 달 동안 매일 순찰을 하셨는데 그 순찰한 체크리스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일별로 지적한 내용하고 또 조치한 내용 1개월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순찰해 가지고 아까 에어콘 물새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도 지하철 타 보지만 눈살 찌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림살이를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8월 한 달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 보충질의도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그 외에 새로운 질의들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 드릴까요? 지금 당장은 곤란하지요? 새로운 질문이 있었으니까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보충질의를 하신 방효길 위원님, 이경운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또 추가 질의를 하신 보충질의도 하셨습니다만 박하영 위원님, 김종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한진희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방효길 위원님, 박하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9건과 또 새로 추가로 질문하신 19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효길 위원님의 첫째 질문입니다. 역세권 방풍벽 미설치 역이 4개 역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운영 중인 103개 역 중 지상 및 고가역은 18개 역이며, 그 중 방풍벽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역은 2호선의 성내, 강변, 구의, 건대역 등 4개 역이고 철도청이 운영중인 수도권 국철역 22개 역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역은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효길위원
국철역이 몇 개라고요? 18개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22개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청이 수도권 국철역은 저희하고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역세권 자전거보관소의 우천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보관소에는 천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기피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공간토지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위치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상교통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자전거보관소 이용실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조합니다. 세번째, 지하철 범죄수사대요원 23명으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느냐 경찰청과 협의해서 226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내 범죄단속을 위해서 현재 지하철범죄수사대 23명이 배치되어 있고 혼잡한 17개 역의 지하 경찰출장소에는 경찰 52명이 상주하고 있고 또 고정배치된 경찰은 75명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형사기동대를 200명 이상 동원시켜 주고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상주경찰을 늘리는 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계속 협의해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단속을 경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청원경찰 중 무술유단자로 구성된 열차기동반 24명을 운영하면서 소매치기를 비롯한 강력범단속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역 시설개선 가능성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존 지하철은 지하구조 여건상 구조물의 확장으로 통행로 확보는 곤란하지만 역사 내 기능실의 조정 또는 부대시설의 철거로 통행로를 확장하고 내부계단과 케이트를 조정 동선처리를 원활히 하여 혼잡도를 완화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건설 노선과의 환승역에는 충분한 통행로와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전동차 구입 시 외국기업이 독점하는 등 문제점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 전동차 구입보유량은 총 1,124량이며 72년도 도입된 일본 히다찌 제작차 60량과 82년도 도입된 영국 GC제작차 402량 도합 462량입니다. 그 외에는 국내차량 제작 3개사 대우, 현대정공,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구입되었습니다. 그것이 662량입니다. 또한 차량제작 국산화율도 초기 80년도의 일입니다. 60%에서 현재 88%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저희 지하철공사 차량구입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전동차 러시아워의 혼잡완화를 위하여 출퇴근시차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출퇴근시 전동차혼잡률은 현재 240%입니다만은 금년 말에는 혼잡률이 2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전동차 10량 장대화 운영으로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차제운영은 총무처 등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 위원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님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승하차 시 내리는 출입구가 일정하지 않아서 불편한데 출입구를 한 쪽 방향으로만 시정할 수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의 승하차 시 열차의 출입문 방향은 승강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건설 당시 역사의 토질구조와 건설공법에 따라서 정하여지며 건설 시 가능한 한 혼동이 없도록 배려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방송 시 노약자 등을 위한 홍보방송을 곁들여 할 수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열차 내 및 역구내 방송에서는 노약자에 대한 좌석양보 등 경노사상과 타고 내릴 때에 조심할 사항 등 안전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좌석에 앉는 자세와 역구내및 차내금연 등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한 방송은 물론 경노사상과 도덕심을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서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노선별 수지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의 결산단위는 공사 전체적으로만 결산을 하고 있고 노선별로 수지현황은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별 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원가 배분방식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내 신문판매대에 잡상인 물건을 판매하는 신체장애자 등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데 단속계획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신문판매원은 정해진 복장으로 용모를 단정히 하여 판매를 하도록 수시교육을 시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신체장애자 등 차내 잡상 행위를 하는 경우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청경 및 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송희 위원님이 3건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정부투자기관과 공사와의 임금비교를 물으셨습니다. 각 기관과의 임금비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체계 또 임금의 여러 가지 항목이랄까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정부투자기관하고 공사와의 임금비교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거선 단전으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사고 처리결과와 점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4왈 4호선 이촌역 부근에서 전차선을 지지하는 철구물이 전동차의 판토그라프(pantograph)와 접촉하여 판토그라프가 부서지면서 이의 정리를 위하여 40분 간 운행 정지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전 노선에 걸쳐 일체 정비를 시행했으며 매월 정기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점검을 했는데도 왜 누수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구조물에는 역무시설뿐만 아니라 전기신호 통신 건축설비 등 매우 복잡 다양해서 일일 점검을 시행을 하면서 대기중인 정비요원이 출동하는 시간 등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계속 즉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님께서 2건을 물으셨습니다. 전동차 증차 구입액이 1,191억원인데 202량으로 나누면 상대적으로 비싼데, 1량당 가격은 얼마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91년도 전동차 증차 예산 1,191억원은 202량 발주분의 예산이 아니고 202량은 92년도에 계획된 증차를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말까지 발주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91년도 증차예산 1,191억원은 89년도에 계약한 110량분의 계속비 40% 220억원과 90년도에 계약한 194량이 91년도 지불분 80% 746억원 또한 91년도 계획 170량 중 24량이 80%에 해당되는 80억원 또 91년도 계획 170량 중 146량의 20%에 해당되는 140억원 이것이 총계입니다. 전동차 증차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규모가 과다하고 제작기간이 장기소요되어 당해년도 계획물량을 전액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반입물량에 따라서 연차별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1량당 가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1차 증차 140량은 604억원으로 량당 5억 5,000만원이고 2차 증차 194량은 927억원으로써 량당 4억 8,000만원 91년도 증차 160량은 731억원으로써 량당 4억 6,000만원이며 92년도 증차 202량의 소요예산은 1,350억원으로써 량당 6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에 보면 전동차 집중투자액이 4,000억원인데 가격이 맞지 않는데 해명해 주기 바란다고 물으셨습니다. 전동차 증차 집중투자 4,000억원의 표시는 86년도 이후 부채증가 요인 중의 하나로 그간에 증차된 총 534량과 차량정비 시설확충 등에 소요된 총액을 말합니다. 박하영 위원님께서 4건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내년도 계획된 202량을 조기 발주 하는데 언제쯤 발주하고 반입되는지 수송분담률은 어떻게 되는가 전동차 202량 증차계획은 금년 9월말경 발주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1,355억원 정도입니다. 이때 량당 6억 7,000만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동차 내의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차하므로 수송분담률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전동차 202량 증차 후 수송수요가 얼마나 증대되고 혼잡률은 얼마나 되며 향후 투입가능한 여분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동차를 증차함으로써 차내 혼잡률을 낮추어 지하철 이용 시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증차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92년 202량이 증차됨으로써 혼잡도 200% 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3,4호선 전 노선의 10량 편성으로 2.5분 시격으로 운행할 경우에 1,880량이 소요가 됨으로 증차계획에 의거 95년도까지 1,846량으로 전차가 운행되면 용량대로 거의 투입이 되는 셈입니다. 수송증대를 위하여 버스노선 증설을 거의 했다고 했는데 연계가능노선 및 노선조정 후 연계효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89년도 및 90년도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340여개의 노선이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지하철과 연계를 함으로써 순수 증가된 승객은 전년대비 약 3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9건 새로 질문하신 19건에 대해서 저희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끝으로 조그마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만 맺어진 말씀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박태원 위원님께서 지난 8월 27일자 운영경영부장으로……. 그런 분계시나요? 그런 직책이 있나요?

박태원위원
기획경영부장.

이영화위원장
기획경영부장, 홍부장님 수첩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하나를 달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럽니까? 얼른 새로 만든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역장 이상 급들 사무실 전화번호, 집의 전화번호, 이래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지하철탑니다. 그때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 명단을 내 주세요. 수첩을 고쳐주든지, 한 20부 수첩을 고쳐 주시든지 타자를 쳐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첫 회의가 되어서 조금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하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회의가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공직자출신입니다만은 이런 회의에 집행부에서 오시자면 여러 날 모두 참 고생하시고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다음으로 늦추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늦추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 교통위원회도 이렇게 일문일답 식 회의운영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알맞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도록 바랍니다.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우리 회의에서도 기탄없는 질의와 기탄없는 답변, 솔직한 답변, 그저 이 좌석을 모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기자분들 모두 계시지만 신문에 좀 날 것 나면 좀 어떻습니까? 기자 분들 의식하지 마시고 아주 솔직히 하자 진지해야 문제가 풀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각 분야별로 실태를 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새로운 각오로 참 자치시대에 알맞는 공직자상, 어떻습니까? 자치시대에 알맞는 공직자상, 저도 공무원하면서 어깨에 힘도 주고 목에 힘줬습니다만 이제 공직자로서 그런 군림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군림과 관료의 때를 목욕탕에서 빨리 벗으면 벗을수록 자치시대에 알맞는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한 답변과 서로가 이해하면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하철공사 우리 한진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어려운 노사관계 제 얘기가 깁니다만 노사관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역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이고 사람대우를 해 주니까 쉽사리 해결이 되더라 그것은 저의 철학입니다. 좌우간에 그래서 이런 것을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더욱 시차제 문제라든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손에 손을 이처럼 맞잡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진희 사장님 모시고 있는 모든 우리 이사님들, 관계관 여러분들 본회의 할 때도 모두 고생을 하셨지만 오늘 몇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얼마만큼 고생스럽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일동박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