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광훈 의원 발언
박광훈위원장직무대행
민주자유당 소속 박광훈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2시 50분
제3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구성되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경우는 구두선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박광훈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무슨 위원이죠?
원송희위원
민자당의 원송희 위원입니다.
박광훈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원위원님으로부터 구두선에 의해서 위원장님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급동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환위원
민주자유당 이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열여섯 분의 조례심사정비특별위원회가 개최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자리에는 신민당 위원 모두가 부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신민당 위원들의 부삼을 설득을 해서라도 같이 동삼한 자리에서 앞으로 얼마 지속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광훈위원장직무대행
이정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동의안은 이미 동의에 재청이 있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별근위원
의사진행은 원송희 위원이 얘기한 것이 선임되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가결되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죠.
김상복위원
동의가 성립되기 전에 의사진행을……. 긴급동의를 받으면 의미가 있는데 동의가 진행중에 있어요.
박별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야당들은 여기에 참석하면 오히려 부족한 입장에 있으니까 야당의 수법적으로 의도적으로 빠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니까 가결되었습니까? 의장님!
박광훈위원장직무대행
선포만 안 했죠. 동의안이 가결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장 선출은 구두선으로 선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으면 선포를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원송희위원
민자당의 김태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광훈위원장직무대행
네! 김태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민자당의 김태웅 위원을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려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태웅 위원을 조례심의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는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웅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박별근 위원장직무대항, 김태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o 당선인사(위원장 김태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람 추천없으면 재청이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김태웅위원장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웅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개·폐권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업무입니다. 우리를 선출해 주신 서울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때 그 적법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행의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행정변의 위주로 제정되었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조례에 대하여 심의정비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일동박수
12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사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수가 16명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처럼 여·야당 1명씩 두는 것보다는 또 앞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1명의 간사를 두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없어요? 네,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종위원
유기종 위원입니다. 간사로 강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웅위원장
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합니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강명수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당선인사(간사 강명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간사로 선임되신 강명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죠.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0만 시민의 어떤 시민생활과 또 시정에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편에 선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머니 역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많이 써포트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폐회기간중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개회요구의건(강명수의원외 1인 발의)
일동박수
13시 02분
김태웅위원장
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폐회기간중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개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를 대표하여서 강명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민자당 강명수 위원입니다. 제안세명을 올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당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가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는 회기 중 활동만으로 실질적인 조례심의정비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회기간 중에 당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바 폐회기간 중에 당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위원장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보고하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폐회기간중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 즉 「위원회의 개회는 폐회기간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절차상 꼭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단 본 안건의 조문의 내용 중 제1항의 말미부분「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의결을 요구함을 특별위원회를 개회한다」로, 제2항의「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계속 됨을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고 자구를 수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함이 문맥의 간결성으로 보나 말미의 매끄러운 매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웅위원장
제안세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폐회기간중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개회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