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인사

내무국장 이원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신 새질서 새생활상황실장입니다. (김창신 새질서·새생활상황실장 인사) 김건진 총무과장입니다. (김건진 총무과장 인사) 권오호 인사과장입니다. (권오호 인사과장 인사) 조광권 행정과장입니다. (조광권 행정과장 인사) 조정희 시민과장입니다. (조정희 시민과장 인사 ) 문병권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문병권 국민운동지원과장 인사) 이성 새질서·새생활추진반과장입니다. (이성 새질서·새생활추진반과장 인사) 문충실 과장입니다. (문충실 과장 인사) 이상 간부를 소개했습니다. 준비된 내무행정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관실 질의 응답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져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질의내용과 내무국 소관업무도 양적으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일정량의 질문이 쌓이면 일단 짧은 시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위원 말씀하시죠.

김태웅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공무원 인력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34년에서 1937년 생긴 5급 이상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는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3,4년 후면 이들이 일시에 정년퇴직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채자를 늘려서 이러한 공백을 메꾼다는 것은 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행정도 하나의 기술이요 많은 연륜이, 경험이 필요할진대 일조일석에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회장, 그러니까 동장을 말씀드립니다. 또 통장의 임명과 면직에 대한 현행 규정을 알려 주시고 현 규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운 규정을 계획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과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본위원의 본회의 질문 중에서 시장의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내무국장께서는 두 가지의 대원칙 즉 업무실적주의와 연공서열주의에 의한 장·단점을 비교설명하면서 우리 서울시는 양자를 잘 절충하여 적절히 승진 및 전보를 단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상과 같은 그런 말씀은 인사관리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원칙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5만 2,000여 명의 대다수가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7월 25일 단행된 인사에서도 그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사례를 이 자리에서 밝혀도 좋겠습니다만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발표는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지연과 학연과 혈연등에 의한 정실인사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정실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많은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관리재조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내무국장님께서는 정원관리조정은 내무국 소관사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조정된 정원에 따르는 그런 인사만 전보 내지는 승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업무가 과중된 직무가 있는가 하면 한가한 직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또 그것을 보직관리 운영하는 부서는 틀림없는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부서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기획관리실에라도 조정을 의뢰하거나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내무국장의 개인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보면 공무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분명히 저희 시의원들의 생각으로써는 좀 잘못되어진 규정이 아닌가? 법조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정원은 시의회에 의한 조례로써 정해져야 그 법논리상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이 고칠 수도 없는 사항인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묻고 앞으로 이 조항이 조례로써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개정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내무국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관리문제가 내무국장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소관이군요. 그러면 인사관리 내무행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내무위원회라고 하는 명칭 그대로고 우리 위원회 조례가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을 분리를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내용파악을 한다는 자체에 모순성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사무협조를 위해서 시청 정원관리하는 담당자가 시정개발 담당관 그 이외에 또 기획관리실장 바로 밑에 시정연구관이 정원관리를 총괄하시는 거지요? 정원관리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나 국장급이 있으면 더욱 좋고 내무국장께서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내무위원회 개최하는 동안은 바쁘지 않으시면 협조요청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고 협조요청사항으로 참고가될테니까, 왜냐하면 인사행정과 정원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참석하도록…….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듣고 정원관리하는 분이 대답해야 되니까 지금은 괜찮고 이따가 정회하고 끝나고서 그 다음 이어지는 질의응답에는 어디 출장가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같이 나오셔서 이 분위기도 알고 듣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정환 위원님의 물으신 것은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이외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원과 인사관리문제 연관되는 문제가 많이 나을 것입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가 26년만에 의회가 재개되어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활동을 또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또 검토, 현장확인 등 바쁜 일정속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여기서 구청을 통해서나 시에서 우이의 동료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그래도 기꺼이 그 자료가 쉽게 받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야당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특히 구청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방의회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느 개개인의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또 근본적인 것은 그 여러 가지 자료 수집과 검토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각 구청에 국장님께서 하달이 있으면 합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의 설립목적이 우리 서울시민들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의 자녀를 입학시키고 또한 여기에서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립대학이 설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시립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 오기를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매년 졸업하고 있는 시립대학생들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며 이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보다 더 이들에게 어떠한 인사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5,000년 역사 이래 서울올림픽을 치름으로써 국제적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큰 행사였습니다. 인류 최대의 행사였으며 또 최다 국가가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에 올림픽 자원봉사요원들을 모집할 때 10만 여 명이 모집에 응했습니다만 2만 7,000여 명이 결국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의 서울시민대상 운영에 있어서 보면 "서울올림픽 개최정신의 계승"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만 현재 2만 7,000여 자원봉사요원들이 사무실 하나 갖지 못하고 국가와 서울시가 언제든지 부른다면 거리질서와 또 건전한 생활풍토 기타 여러 가지 국가발전을 위해서 봉사와 사랑과 희생정신을 발휘할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구심점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진흥공단도 다니고 2년 전에 청와대에 올림픽 자원봉사요원이 불려들어가서 대통령께 건의한 바 대통령께서도 기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체육부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올림픽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임시사무실을 쓰고서 현재 제2회 세계 한민족체육대회와 각종 행사의 봉사활동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서울올림픽을 치른 서울시로써 이들 자원봉사요원들에게 자그마한 사무실을 제공하여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요원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분……. 네, 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인섭 위원입니다. 연일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문인력양성 도모책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6개월내의 단기훈련과 2년내의 장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현황을 보면 장기가 39명, 단기가 9명 총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대열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막대한 국비를 들여 공무원 해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지식과 기술, 정보 등을 모든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본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장기해외훈련중 지방화공기사를 전공한 모 공무원이 환경 과학기술분야를 훈련받고 모 구청 청소과에 배속하여 근무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인사행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무국의 향후 면밀한 계획과 구상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는 훈련후 행정 전공 분야의 배속관계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1년 상반기중 접수된 서울시 민원 총건수는 1만 4,748건으로 90년도에 비해서 12.6%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증가되는 수많은 량의 민원사항을 어떠한 방법과 개선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아까 손드신 분…….

박희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새질서 새생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 13일 특별선언을 통하여 새질서 새생활을 강력히 촉구한 바 얼마동안은 시민들이 정부의 의지에 신뢰와 호응하는 분위기더니 최근에 와서는 민·관 공히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활성화할 좋은 방안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말에 치산치수라 했는데 근래 자연보호운동은 산에 편중되어 있으며 도로주변환경에 대한 활동은 형식적이고 강이나 바다에 대한 활동은 전무합니다. 한강의 길이가 지금 500Km가 넘는데 올림픽 전 고작 천호동과 금포 사이 36km를 정해놓고 한강이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강에 나가보면 오물투성이가 지금 상당히 많고 한강주변 자연보호운동을 계획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자연보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강을 자연보호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자연보호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고 구호적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일권입니다. 여기 오늘 자료에 의하면 가로정비 기동단속반에 연인원 45만 6,000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소위 허황위장된 안건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 평균 45만 6,000명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가로정비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월로 따져서, 일로 따져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일이라면 얼마씩 지출하고 월이라면 월급을 얼마씩 줘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우리가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은 여기에 자료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의 동원된 인원들의 무료봉사면 무료봉사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지속적인 단속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사람들 처우개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료봉사를 받으면 받는다든가 아니면 일비를 준다든가 월급을 준다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소위 15m 도로에서 12m 도로까지 가로주차장외에 방치한 차를 단속하겠다.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여기 본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이 보시는 바와 또 우리 국장께서 보시는 바나 같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10m 나 6m 도로구간에 일률적으로 45m, 60m도로에서 골목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입구에서부터 차가 전부 서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m 도로라고 해서 단속을 안하고 대로에서 당장에 우리가 연장을 보면 80m,30m 도로에서 골목 딱 들어가면 6m도로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특히 강북의 구도로 입구에서부터 차가 서있어 가지고 차의 경유는 그만두고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m도로 특히 대로에서 들어가는 인접도로의 단속계획은 없는지 명쾌한 답을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발언신청을 하신 조희준 위원님까지만 전반에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15분인데 약 반수 되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희준 위원님 질문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두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휴회를 했다가 답변을 다 듣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후반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희준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과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서울거리가 정비가 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 경기가 지난 이후에는 변두리지역에는 인도에 노상적치물이 많이 범람하고 그래서 상당히 통행인이 지나가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인도하면 사람이 다니는 것이 바로 인도인데 땅값으로 말하자면 아마 서울시내는 한 평에 기백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비싼 땅을 마치 자기 개인 땅인양으로 상품을 적치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그것의 단속이 미미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됩니다. 요새 길거리에 주거를 하면 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통소통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상품을 적치하고 파는 상인들에게는 아직도 별다른 강경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치물에도 무단주차와 같이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또한 증거물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가 어떠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매번 가봐야 공무원들이 단속할 뿐이지 그 시기가 가면 그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입니다. 역시 그것도 양대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전신주나 또는 담장, 건물벽 등에다가 자고 일어나면 매일 첨부되는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러면 말단공무원인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새마을 모자를 쓰고 떼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사람은 한 시간에 수백장, 수천장을 붙이는데 그것을 떼려면 얼마나 힘이 더 듭니까? 그것도 역시 매일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것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이 되어야지 그것을 공무원들만이 항상 나가서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곱 분 위원님의 질문과 제가 한두 가지만 물으면 여덟 분의 위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의 경우는 의장석에 있는 의장이 발언을 하거나 질의를 할 때는 사회자를 바꾼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은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거나 발언해도 무관하다는 관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정원관리를 하는 시정연구관 좀 있다가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오시라고 하기가 곤란하니 이 질의 좀 하나 전해주고 그 답변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을 해볼 적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업무상 필요불가결해서 인원이 얼마가 되었든 지간에 몇 십 명이 되었든 132명이 되었든 지간에 그 필요한 인원을 정수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에게 이송했다고 할 적에 시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무국장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무국장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또 정원관리를 하는 시정연구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상의하셔서 필요하시면 더 시장단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십명 필요하다 몇 십명 정원의 조례를 설정했을 때 그것을 서울시장에게 보내주면 서울시장이 그것을 공포하고 그리고 시행해서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배치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면서 더욱 그전부터도 우리가 현대행정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경영행정, 경영관리라는 측면에 주안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5만 2,062명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총 경비를 1인당 따져본 통계표가 있으면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런 것을 따져보지 않았으면 개략적인 것이라도 한번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슨 얘기 인고 하니 공무원 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본인의 봉급은 말할 것도 없고 상여금, 여비 기타 일직, 숙직 학자금 일체 들어가는 비용과 그 공무원이 하나 채용됨으로써 그 사무실 하나에 몇 평을 활용하게 됩니다. 사무실 임대료 계산을 하고 전기가 소모되니까 전기료 또는 타자를 치니까 타자기 일체의 사무기기까지 전부 합해서, 하여간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든다 이런 것 우리가 한 번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고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시당국에서 한번 계산해 본 일이 있으면 간략한 대답이 될 것이고 안 되면 그것을 쉬는 시간이라도 예산서를 보고서 쭉 뽑아서 나누기 56,062를 해 버리면 되니까 빠짐없이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얼마만한 돈이 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15분인데 약 20분 간 정회를 하고 4시35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준비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김태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시의 5급이상 공무원이 향후 3,4년이면 일시에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행정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증원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 34년 내지 37년생의 5급이상 공무원의 총수는 315명으로써 전체 1,567명의 20%로써 연 5%의 결원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이의 충원은 4급이상 공무원은 5급 및 바로 하위직 충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위직에서 충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5급의 충원은 공채자를 l1% 정도 나머지 6급 공무원으로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업무는 기획업무 보다는 집행업무가 많아서 공채인력을 많이 늘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채 및 일반승진을 적절히 배분해서 일시퇴직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김태웅 위원님께서 동장과 통장임명에 대한 현행 규정과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운 규정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또 동장,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통장의 임명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자치구 동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고 있습니다. 임용자격은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지역 새마을 지도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일단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신규임명 연령은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은 5급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써 현재 61세가 되겠습니다. 동장은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봉급외에 특별판공비, 정보비 등 월 52만원 정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은 자치구 통장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동장의 추천으로 현재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자격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향군 등 여기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특이한 것은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자로 임용토록 되어 있고 아울러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처우는 민방위 수당 월8만원과 상여금 년 200%, 회의 참석수당 월1만원 기타 보상품 1인당 년 2회 정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동장, 통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제정 계획 및 처우 개선 등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많은 통장의 한꺼번에 충분한 보상문제는 저희 시 재정 실정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시장의 인사 원칙이 적재적소론과 연공서열론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청실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사기진작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사의 배치는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히 좌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사권자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정실을 서로 보여 지는 경우도 많고 인사를 하다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인사에서 종종 그런 말이 있는 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해서 인사에서 무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보좌관으로서 잘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사기 문제는 앞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조치한 사항을 더 확충해서 우리 서울시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직무 분석에 의한 정원 관리는 구청은 현 정원내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청도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 것은 기관장이 정원확대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한 정원기준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정한 정원으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하는가 규칙으로 하는가는 검토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원규정과 그에 있는 임명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균형을 볼 때 이것도 조례로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88년도 자원봉사 활동을 한 많은 분들이 국제교류 사업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제공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쏟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구 직제 및 기능의 확대로 잘 아시지만 본청 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청사가 대단히 협소하고 또 민간 단체들이 긴히 사용하고 있는 청사사무실도 사정 관계 때문에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자치구 중 구민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자치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어떤 단체가 그 곳에 들어와야 할 것인지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검토될 때 88년 올림픽에 많은 수고를 했던 자원봉사자의 단체가 들어가서 앞으로 시정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아울러 저희들이 건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인섭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해외 교육실태 및 교육 이수자의 근무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해외교육 이수자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은 목적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4년 이후의 해외교육 이수자는 모두 29명이고 연도에 따라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해외연수중에 있는 자는 11명입니다. 이수자 중 28%인 20명은 도시, 교통 등 전공분야에 관련된 부서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 중에 2명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직원이 전공으로 했던 도시행정 등에 대한 교관으로서 근무하고 5명은 그간 업적을 인정 받아 승진해서 일선 경험을 쌓기 위해 지금 현재 구청에 가있거나 또 승진할 수 있는 총무과장 이런 자리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앞으로 승진 된 이후에도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보직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후 개인사정에 의해서 의원 면직 후 학업에 계속 임하고 있는 직원 1명이 있고 나머지 1명은 91년 8월 20일 귀국을 해서 현재 보직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외 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공무원을 전공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섭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서울시의 민원증가에 대한 지금 현재 해소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14%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로 최근에 상부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민원발생 추세는 89년도가 자율화 또는 개방화를 맞이해 가지고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서울시 전체가 4만 6,084건이 발생을 했고 90년도에는 3만 1,282건 현재 금년도는 1만 4,76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략 유형별로 고질 민원의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그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질 민원은 145건으로써 주택이 37건으로 주로 재개발지정 해제와 아파트입주권 요구 등이 있고 건축은 19건으로 생활권침해 보상, 공사불편 시정, 도시계획 분야에 33건으로 용도지역의 변경과 댁지개발에 따른 피해 또 환지보상 등이었고 공공시설 분야는 22건으로 도로개설 및 보수, 공공시설 설치 등의 요구였고 교통 분야에 10건으로 버스노선 조정과 정류장 신설 변경, 기타 24건은 공해업소 이전과 망원동 수해 보상등 고질 민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이 민원 중에서 상당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히 설치된 운영 제도로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시 조례, 이것은 89년 5월에 제정된 조례겠습니다만 민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되 여기에는 행정공무원 뿐만 아니고 각 지역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 등으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시정 통신엽서 제도 또 전화민원 신고센터 운영, 주택 상담실 설치,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이것 역시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작년부터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장기 계류 중인 고질 미해결 민원을 집중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관계는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꾸준히 연구해서 빨리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김창신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질서,새생활상황실장입니다. 새질서 새생활과 관련이 된 사항은 박희주 위원님, 문일권 위원님, 조희준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민·관 공히 지금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데 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13왈 이후에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관이나 민이나 공히 열기가 식고 있어서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오는 13일로 일주일 앞두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업무보고 24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주된 방향의 두 가지는 첫째, 그 동안 관이 앞장 서 오던 것을 민이 앞장서는 방향과 또 그 동안에 추진한 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활성화방안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써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연보호운동이 너무 산에 편중되고 도로나 강이나 그런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강 주변에 오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시민의 소득향상에 따라서 평일은 물론 주말등 공휴일에 인근 산과 한강고수부지 등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하천주변이나 공공장소를 더럽히는 사례가 사실상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오염을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활동 주말활동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 정리를 못하고 많은 행락철 쓰레기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매월 1일 새마을 시민대청소운동을 특히 이번 가을에는 지난 8월 30일 전국토 맑기운동을 했습니다만 가을이나 10월 5일경에 대대적으로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하천에 대해서는 한강 인접구청 8개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매 주말 거기에 나가서 자연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장비나 인력이나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수부지나 이런 데에서 쓰레기 줍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상이나 수중에 대한 청소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매년 서울시에서 정기적인 요원을 투입해서 하상 정비와 오물수거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일권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일권 위원님의 질의는 가로정비 기동 인력이 45만명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와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을 폭 12m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반의 인건비는 직접적인 단속업무는 도로국과 교통국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내무국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상황을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가로정비 기동반은 별도 고용인이 아니고 서울시 본청과 구청의 공무원이 매일 동원되는 그 인원을 합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속활동시에 중식비와 그리고 출장비 정도로 중식비나 그런 것을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45만 6,000명에 달하는 것은 그간에 325로 나누면 일일 평균 약 1,400명, 구청당 약 60명이기 때문에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지만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하여 주거금지장소를 시·도지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되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단속이나 과태료를 딱지를 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의 시장이 고시한 도로의 폭이 12m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m나 8m 로써는 아직 단속을 할 수 없고 또 단속권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장이 별도로 지시한 공무원에 한해서, 경찰이나 안 그러면 구청공무원 등 일정한 사람만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사실상 우리 서울시는 넓기 때문에 전부다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10m이하도 도로는 야간에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밤에 비상구급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폭 10m∼8m 도로에는 일열주차, 2열주차, 주차금지구역 이런 것을 선을 그어가지고 주민에게 안내를 해서 주민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경찰청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0m이하도 고시토록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시될 때까지라도 비상사태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야간에 수시로 소방차나 응급차를 골목에 진입시켜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되면 소방차가 못 들어오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리는 인근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차를 못 대도록 그렇게 시민에게 홍보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희준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도 차량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상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나 자동차는 과태료와 같이 위반하면 딱지를 떼도록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 노상의 불법점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발하며는 불법 도로점유라고 해서 점용료를 매기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더라도 적발되면 점용료를 무는 것이고 적발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 인력이 그런 단속인력만으로 별도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업무를 위한 공무원중에서 별도 시간을 내서 단속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명확하게 단속이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구멍가게에서 내놓는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시간만 있으면 그런 것을 주민에게 계도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도록 시민운동과 더불어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제재를 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첩지물이 많은데 이것을 붙이는 사람은 간단히 붙이지만 공무원이 너무 많이 떼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은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큰 애로사항입니다. 모든 전봇대 이런 데에 있는데 사실상 전화를 걸어보면 연락은 안되고 해서 인부를 동원해서 떼고 있는데 그것도 적발되면 경찰에다 경고법으로 하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부처에서 경고하는 법조항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도록 건의중에 있고 이러한 사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미리 준비되지 못해서 앞서 보고를 올리지 못했던 이영춘 위원님께서 시립대학 졸업자의 채용현황과 앞으로의 채용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립대학 졸업자의 특별채용현황은 83년부터 금년까지 총 199명입니다. 시립대학교 졸업자의 특별채용은 지금 현재 감축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시립대학 졸업자를 특채함으로써 일반공개채용에 응시하는 여타의 응시자와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관계는 앞으로 감축운용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확대하는 방안으로 아마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좀 역행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시의회사무국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시에 이송시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내무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정하여야 하고 특히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정원이나 기준은 초과해서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개정한 정원이 협의사항일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고 그 기준이내일 경우에는 시장이 단독으로도 공포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시의회운영의 원골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사무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착안하셔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은 기획관리실과 앞으로 적절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비용 산출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도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과연 얼마의 예산이 연간 지출되느냐 하는 것은 업무의 성과와 분석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도 이 비용산출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둘째 질문은 좋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전제를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었는데 태평로에 땅값이 평당 얼마인데 태평로에 건물이 있으면 그 임대료가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 앉았을 때 점유하고 있는 공간과 그 시간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드는 비용 자동차관리라든가 이것을 일체 다 비용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첫째 질문은 왜 시정연구관 협조가 안됩니까?

지금 시정연구관이 외부의 회의에 나갔다고 해서 지금 계장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모자라서 협조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기안자인 우리 시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기회에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문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정해서 드렸을 때 지금 공포시행을 못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나중에라도 문서로 대답해 주면 더욱 좋아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시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내무국장 말씀이 무슨 얘기 인고 하니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보면 「내무부령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에서 내무부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규칙으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83조에 정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시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 인고 하니…….

저도 알겠습니다. 법체계에서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법을 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걸 알면서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흔히 비평을 받는 무사안일적인 관료주의 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나라하게 시정을 해서 내무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법체계하에서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규칙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조례가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줄 알면서 운영해 가지고 되겠어요?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행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고 시행이 가능 합니다 하는 경우는 5만 2,000명이나 되는 우리 정원이 있으니까 거기 불요불급한 데를 전부 간추려서 기구를 줄이든지 정원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서울시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을 보충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방법이 있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방법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아주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도 더욱 좋아요. 그래서 문서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소관이 말이죠. 제가 전적으로 답변을 다 해드릴 수 있는 소관이 못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시지요.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특히 올림픽 자원봉사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신적인 자세가 전부 오염되어 있습니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라 때 보면 두레정신이 있었고 이조때 보면 이율곡선생의 향약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였습니다. 근검절약, 모범적인 공무자세 이러한 정신속에서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켜왔는데 특히 앞으로 300년 내에 있을까 말까 하는 서울올림픽대회 때 1/5, 어떻게 보면 2/3부분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조직위원회 직원과 관계되었던 모든 직원들은 진흥공단, 각계 공무원 파트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일했던 50대 이상의 순수한 애국정신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 가지고 거기서 구심점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공개장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연 무관심합니다. 올림픽을 치를 당시에는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소명의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지나고 나니까 체육부에 가면 체육부에서 진흥공단에 가라, 진흥공단에 가면 서울시에 가라, 올림픽은 다 끝나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것은 순수한 서울시에서 맡을 일이다 해 가지고 핑퐁 치듯이 해서 간부들이 다니면서 사무실 하나 구하는데 애를 쓰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세 평, 네 평, 그리고 여직원과 기타 제 경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올림픽공원을 통해서 모든 청소를 다 합니다. 거리질서 확립, 근검절약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있을 수 없는 크나큰 대행사를 치른 이들에게 죽기 전에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그 뜻을 하나 받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메말랐는가? 작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모든 시민이 일어나 가지고 도와주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를 정신적으로 구해 보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방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꼭 이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서울올림픽 때 자원봉사협의회장을 지내시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지대한 공헌을 했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여기에는 과거의 조직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만은 체육부에서 현재 그 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반부에 질의하신 분들 저하고 이영춘 위원님 두 분은 예의적으로 즉흥적으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시간을 안내하기 위해서 질문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낸 다음에 전반부에 질의하셨던 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다시 물으실 일이 있으면 보충질의는 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부에 질의하시지 않았던 위원님들 먼저 발언해 주시지요. 김용일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지요.

김용일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시민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공직자들의 면모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첫출발은 먼저 공직자의 정신적인 자세의 확립과 쇄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법규와 조문에 얽매이고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인간기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봉사정신의 실천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따라서 공직자의 질적 함양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공직자 사회의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된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가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비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1인당 1년에 약 3,500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경비를 투자하여 인재를 양성한 후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는지, 또는 그 인재들이 귀국하여 자기가 배워 온 그 선진제도를 실제시정 운영계획에 활용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지 하는 인재들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승진에 지나지 않기 위해서 일개 총무국장이나 이런 데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에 관하여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첫째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동안 선발되어 장기 해외훈련을 다녀온 공무원들의 인원은 몇 명이며 그들의 인적사항과 훈련대상국과 또는 기관 그리고 훈련분야와그 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인원들이 현재 시에서 맡고 있는 업무분야와 보직을 밝혀주시고, 셋째는 혹시 훈련기간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인원은 없는지, 또 귀국 후 시정이 아닌 타 기관과 그 외 기업체로 간 인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본위원이 알기에 해외훈련에서 전공 또는 연구한 분야와 현 보직이 다른 공무원들이 다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비록 상설기구는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각기 안고 있는 고충문제를 접수하여 그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고충심사위원회는 5급이상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1인사위원회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89년, 90년도에 총 2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109건에 접수된 고충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제1인사 위원회는 겨우 3회 3건이고 나머지는 2,106건이 모두 하위직으로 제2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89년에 접수 된 고충문제가 총 502건중 인용 처리된 것이 376건이고 기각 및 각하된 것이 126건인데 반하여 90년도에 총 접수건수가 1,607건에 인용 처리된 것이 겨우 33%인데 537건이고 나머지 67%가 기각 및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토록 인용처리된 건이 적은 이유는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기각 또는 각하된 것인지,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문제라서 형식적이나 무성의하게 심사하여 처리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로 미루어볼 때에 각기 개인의 고충은 전부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처리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처리현황을 볼 때에 처음부터 심사조차도 하지 않고 형식이나 소정의 대상이 잘 못 되었을 때 내리는 각하결정이 90년에 1,607건중 47%나 되는 759건인데 그렇다면 굳이 고충심사위원회라 부르지 말고 공무원 신상재판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이 아닌지, 제도운영의 목적인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해 나가고 있는 행정이 권한 하부이양을 하고 있는데 이양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민원문제에 대해서 많이 대두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이전문제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서울시 이전문제 때문에 영동으로 간다. 거기에 지금 현재 법원청사로 다시 판 바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본청 건물에다 다시 신축을 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풍문에 의한다고 하면 용산 8군 기지로 이전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지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는 없는 바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민 민원인이 서울시를 찾아가서 어느 행정부서를 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부서는 어디 가서 있으니 그리 찾아가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서울시 행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내무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내무국장 이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작고 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내무국 소관사항 가운데 하나가 시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시의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 또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무자세를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이나 훈련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에 대한 태도, 자세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도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카운터 파트가 되는 집행부에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그런 태도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질문인데 여기 보면 서식 같은 것을 아마 내무국에서 많이 만들죠? 여러 가지 서식. 그런 것 꼭 내무국에서 만든 서식 이야기가 아니고 서식만드는데 우리 온 정부에서 쓰는 전체적인 서식을 볼 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것은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서식을 만들지 않아요. 분명히 글자를 여남은 자를 써야 되는데 두 자, 석 자 쓸 자리밖에 없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말이에요 한두 자밖에 쓸 필요가 없는데 칸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또 무슨 신원조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이쪽하고 관계는 없지만 좌우간 그런 것이 많은데 제발 서식을 실제로 사용되는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쓰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서식을 만드는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것을 개발하고 심사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맞다 틀렸다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번째는 통장임명에 관한 것인데 아까 임명할 때에는 30세부터 50세에 한다 이랬는데 지금 통장들을 한번 임명하고 나면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아마 바꾸도록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10년씩 하던 사람을 갑자기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종신 통장인데 바꾸는 데서 여러 가지 무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통장들을 임명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기를 두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업적을 관리해 가지고 적절치 않은 사람은 교체하도록 이렇게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 교체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가지고 사회에서 배척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절차를 만들어 주면 동장들도 일이 편해지고 구청장도 일이 편해진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는 지금 서울에 있는 동을 보면 그 다루어야 할 업무가 시골의 면이나 읍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무슨 계 무슨 계가 있는데 동에는 그런 계가 없죠? 그냥 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냥 동장이 마음대로 이 사람 시키고 저 사람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다 기능을 분류해 가지고 한 서너 개 계를 나누어 가지고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이 동 사무를 보다 효율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이야기 건수가 많습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여기 자랑스러운 시민상 해 가지고 대상한테는 천 만원 주고 몇 백 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게 모범시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만들면 모범시민들은 빛이 죽습니다. 더 큰 상이 생겨 버리면 그 다음 상은 빛이 죽는다 이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또 과연 이 극히 소수에게 이런 상을 주어가지고 서울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좌우간 그래도 한다는 사람은 다 모여 사는데 우리다 시민입니다. 대통령도 서울시민입니다. 과연 이 시민상을 어떤 범위에서 줄 것인지 그리고 노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섯번째 이것은 아마 내무국이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무국에서 새질서 새생활이란 운동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청소년을 선도 하는데 이것을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래도 보다 깨끗한 그런 여가선용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갈 곳이 있어야 선도가 되는데 물은 먹고 싶어도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더러운 물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시민생활국 같은 데서 하거나 구청에서 하겠죠. 그러면 청소년 선도라는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선도가 제대로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곱번째는 노점상들 문제 여기 제목이 상당히 제 정서의 심정에는 꺼려집니다. 뭔가 하면 거리 환경이 깨끗해지면 노점상이 단속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을 반드시 거리 환경이 깨끗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애정이 없는 연민의 정이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거예요. 노점상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활의 수단입니다.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환경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참고로 제가 본 것 가운데 하나는 싱가포르에 노점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포장마차가 하나의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정된 곳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성격이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작은 기업이 되니까 구멍가게식 기업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도 공급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되고 위생시설이 최소한 되어 가지고 음식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피크닉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이 집에 가서 낙지 사고 저 집에 가서는 순대 사고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가족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아주 염가로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관광객들이 무지무지하게 몰려와서 식사를 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무작정 물리적으로 그냥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점심때 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샐러리맨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염가로 점심식사를 하고 공기를 쐬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내무국 국민운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나온 시민운동 이런 것도 앞으로 장려하겠다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들러리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뉘앙스를 받았었요. 한번 잘 읽어 보세요. 여기 문장을 잘 읽어보면 들러리도 있지만 정말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아주 투쟁하는 시민운동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이영춘 위원이 말한 자원봉사 그런 시민운동도 있지만 또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 즉, 집행부를 위해서 우리 또 시의회의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시정을 감시하는 그런 시민운동도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민운동까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이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의 몇 째 도시라는 그런 수준에 걸맞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볼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외연수를 받는 기회가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 달 가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로차 가는 격이 되어 버리지 몇 달 가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또 지금 보니까 너무 해외연수 숫자가 미미해요. 이래가지고 과연 서울시를 이끌고 가는 공무원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엘리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부처의 공무원들 보다 더 머리가 좋고 더 아는 것이 많아야 서울시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특히 장기 해외연수하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선발 절차를 아주 엄정하게 해서 어떤 누가 상위에 있는 분이 좀 봐주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희망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잠재력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분? 네, 오기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백중원 위원입니다. 반상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976년 5월부터 국민 총화 차원에서 이웃 간의 협동심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심화확대시켜 보자는 데서 반상회가 발생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년 8월 현재로 185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초창기에는 국민적 호응도 있었고 당국의 운영도 철저하게 하여서 1980년대 초까지는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 간의 친화 등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후 새마을 열기가 식어가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반상회 운영도 흥미를 잃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극히 형식만 남아 있는 실정임을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반상회를 몇 년째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반도 있는가 하면 반회보만 돌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반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통·반장이 성의가 있어서 잘 챙기는 반은 고작 부인들이 몇 사람 참석할 정도이고 세들어 사시는 분들은 관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또 반상회 개최시 높은 분들이 참석한다고 하면 사정하다시피 해서 성원을 겨우 채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반상회 개최 결과를 보면 서울시 평균 90% 이상 반상회 개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00% 실적을 보고한 구청도 7개 구청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허위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내무부에 보고하는 본청 내무국의 처리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반상회 개최율이 평균 4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투입되는 예산만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연간 12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인력과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제반경비를 따지면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반상회 운영실태를 상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또한 개선책은 있는지 여부와 각종 행정조직 직능단체와 지방의정활동을 통해서 대화의 폭이 넓어지는 현 시점에서 불요부급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본 반상회의 폐지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의 직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복지시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직접 집행하는 인력 조직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일선 행정의 강화에 본청에서는 더욱 역점을 두고 무한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도 그 관계로 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의 근무연한을 보면 임용일을 기준해서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연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장을 이동, 전보, 발령할 때는 재임명기준으로 지금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발령하면 간단한 것을 왜 굳이 재임명발령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6급으로 있는 사무장의 경우 5년간 근무하면 5급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동에 같이 근무하는 예비군훈련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동대장도 5급 상당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경우 지금 5급으로써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5급인데 5년이상 철저한 근무를 했을 때는 4급 예우 정도로 해 줄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직급개선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진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진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예산에 보면 금년 5억 5,400만원이 나가는데 그 돈 중에서 바르게살기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 얼마 있으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액면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사실은 제5공화국 시절에는 정화위원이라고 그 당시에는 정화위원이 각 구나 각 동이나 활동이 좋았다고 봅니다만 바르게살기라는 명칭을 바꾸어 놓고서 아마 시에서 각 구협의회로 지원금이 내려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각 구에도 바르게살기 담당직원이 있고 각 동에도 담당직원이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으로 바르게살기가 각 구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며 현재 그 바르게살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청소년육성회라는 단체도 만들어 놨고 부녀회도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연간 많은 일을 해가지고 892만원이라는 알뜰시장이라는 절약효과를 냈다는데 제가 보고 듣는 견지에서는 각 동단위에 지원금은 내려가도 바르게살기 위원장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구에도 과거 정화위시절에 차장인지 과장인지 한 분이 구협의회 사무실에 월급을 7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하다 보니까 그분을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차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내려오는 지원금 또 각 구의 구위원이라는 분들과 동단위 위원장들한테 아마 회비를 12만원 거두어 가지고 그분 월급을 주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에는 구에서 월 회의를 해도 커피 한 잔 나눌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원과에서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돈과 각 동 위원장들이 회의에 나가서 회비를 내는 돈 그것을 사무처 한 사람의 급료 70만원에 상여금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월 90만원을 찾아간다고 저는 듣고 아마 주민들의 여논이 아주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르게 살기 지원금이 얼마 내려가는지 알고 싶고 그 지원과에서 각 구에 상세하게 바르게 살기가 움직이고 있는 동태를 좀 소상하게 알려주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 청소년육성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다 같은 입장에서 지원금은 시에서 내려가지만 쓰여지는 분야가 제대로 안 쓰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내무국장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전반부에 답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 기회를 못 드렸는데 혹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후반부에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과 기타 사항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분간 쉬면 해결되겠습니까? 20분만 정회하면 되지요? 지금 6시05분입니다만 25분간 드리겠습니다. 6시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율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수행 자세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무국장의 의견과 대책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율적 업무수행 자세야말로 가장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무원의 자율성 확보 문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노력과 공직자 개개인의 사고의 전환을 통한 민주적가치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율근무제를 위해서 분권화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획일적이고도 통제적인 과거의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하여서도 출근부가 없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기관장 중심체제에서 과단위 과장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상당히 자율적인 분위기속에 저희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의 이러한 자율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권한의 과감한 하부이양을 통하여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공무원상 정립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해외훈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의 해외훈련 제도에 관하여서 80년대 이후 90년까지 훈련 인원과 인적사항, 파견기관, 전공분야를 밝히고 그 인원에 대한 현재 시에서 맡고 있는 보직 또는 업무분야 훈련후의 미귀국자 또는 공직을 그만 두고 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86년도 이후 해외교육 이수자는 모두 15명이고 현재 해외연수중에 있는 자는 11명입니다. 연도기준에 따라서 다소 인원이 달라집니다만은 이수자 중에서 10명은 도시, 교통 등 전공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그간 업적을 인정받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승진을 위해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 보직에서 지금 근무중에 있습니다. 훈련이수후 타기관 근무자는 1명으로써 의원면직과 동시에 국가안전기획부에 특별채용되어서 관련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91년 8월 7일 의원면직하였고 또 1명은 8월 20일 교육수료후에 보직을 받기 위해 현재 대기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귀국자는 지금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해서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 행정은 아시다시피 종합행정으로써 한 분야에만 근무했을 경우에 후일에 관리자의 지위에 승진되었을 때 관리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로는 현재 본인이 전공했던 분야가 공석이 없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 희망부서에 또 전공한 분야에 보직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로써 91년도 실적중 접수된 총 1,607건 중에서 인용건수가 537건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특히 각하시킨 건수가 48%인 759건이나 되는데 이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과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90년대 접수된 1,607건 중에 537건이 인용되고 미해결된 1,170건은 지난번에 통계된 것은 91년 2월 1일자 대폭 인사시에 이 중에 512건이 추가로 처리됨으로써 현재 인용건수의 %는 65%가 정리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시에 금년 처리한 522건이 누락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고충의 해결률이 낮은 이유는 고충의 74%가 장거리출근문제로써 직원들의 거주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노원, 강서, 구노등지에 편중되어 있어서 고충대로 주거지를 그대로 전보 못 하는 애로가 또한 있습니다. 그 외에 가고자 하는 구청에 정원이 없거나 전보제한 등으로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용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각하시킨 것은 그 구청에 결원이 생기거나 전보제한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일단 고충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90년도 고충상담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상담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직접 내방하는 것 이외에도 우편엽서라든지 인사과의 간부가 직접 순회하면서 상담자를 만나서 과거보다도 고충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하부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의 하부이양에 대한 과정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을 수임받은 부서와 위임한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이양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방침을 득하면 서울특별시 행정 권한 위임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권한위임의 상하관계는 앞으로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권한위임이 대폭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서울시청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현 청사는 1926년도에 건립되었고 65년이나 경과된 건물로써 노후하고 또 협소해서 사무실이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분산되었기 때문에 내방민원에게 심히 불편을 끼치고 해서 신청사를 마련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 청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결정 배려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를 도외시하고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청사이전은 부지선정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교통량 조사라든지 예산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써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하고 현재는 현 청사의 부지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영동의 이전설이라든지 용산 등 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서의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이와 더불어 대 시의원에 대한 자세, 시의회에 대한 의회관은 어떠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90년도부터 모든 교육과정에 지방자치에 관한 시간을 2시간씩 할당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국 요원을 위한 지방의회 요원 실무교육을 73명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7월 정례 조례시에 전직원이 있는 가운데서 시장님께서 직접 지방화시대에 맞이한 자세전환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래의 관료주의적 병폐를 불식하고 위민의 자세, 시민을 위한 행정 자세로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방의회 관계나 또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계속 보완해서 교육원교육이나 업무지시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해서 의회가 우리 집행부와 같이 대립관계가 아니고 협조하면서 저희들 일을 도와주는 인원을 증원하여 관청역할을 하는 도와주는 그와 같은 자세전환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종 민원서식을 각 단행법에 의해서 양식이 정해진 것으로써 법령개정 이전에 서식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현행 민원서식을 일제히 점검해서 불합리하게 난이 너무 지나치게 남아 있다는지 난이 부족하다는지 하는 부분은 개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통장 장기임용이 따른 문제점, 그 업적을 관리해서 재임용시에 이것을 반영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통장의 장기근속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시정계획을 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행히도 작년 4월 1일자로 통장임명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제가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소 앞으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실정으로 보면 상가, 아파트 지역인 부유층 거주지역은 통장위촉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대단히 어려운 일면이 있고 일부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통장회등을 조직해서 임용시경합 등 이런 것도 있으며 또 통장의식 자체가 압력단체로 활동하면서 민원을 초래하고 문제통장 교체시집단반발등 동행정 수행에 역행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장임기제를 확정하되 임기만료후 재위촉시에 철저한 심사와 물의를 야기한 통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교체를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통장에 대해서는 교육등을 강화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 업무량이 과다함으로써 기능별 계장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거부터 동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사무소의 계장제도를 신중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여의도동등 4만이 넘는 동에는 적어도 체계가 되어 좀더 기능이 다양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계장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동사무소의 전체인력이 평균 25명인데 비해서 동장, 사무장, 계장 등 관리직이 너무 중첩이 되어 부작용 또한 있지 않나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구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민대상제도를 운영하고 상을 제정함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개선할 용의는, 모범시민상이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민대상은 아시다시피 서울올림픽 개최정신의 계승발전과 희생봉사의 유공시민을 발굴하여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지난 89년에 최초로 한국일보사와 공동제정한 시민대상입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시민의 귀감이 될만한 모범시민 12명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 모범시민상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시민대상의 수가 적으니까 여기에서 탈락된 분들을 모범시민으로 발굴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사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시민의 귀감이 될만한 자랑스러운 시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대상 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명의 심사위원인 사계의 권위 있는 분들로 객관적인 심사를 해서 시민대상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행동을 억제하는 데만 말고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공간을 많이 마련해줄 계획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향으로 같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대책을 위해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강에 청소년 광장을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만 두 개소를 조성해서 한강 뿐만 아니고 저소득 지역에 청소년 독서실 104군데, 예컨대 큰 데는 300석이 넘는 독서실을 지금 하고 있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구로공단이 되겠습니다만 3개소를 건립했습니다. 4,500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 1개소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각 구청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마침 오늘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매월 말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구청별로 청소년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의 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청소년의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거리환경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애정의 눈으로 보아 달라 싱가포르처럼 집단허용된 지역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와 또 내국인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거리환경 조성면에서 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절대금지 구역에서 이면도로에 옮겨 그분들의 생계는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한편 도시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무조건 단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거리별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 구역을 정해놓고 상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노점상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일제단속시 철거 노점상에 대해서 생업자금 또 직업훈련, 시영아파트 단지 상가임대 등 다양한 생계대책도 아울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에서는 건전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하고 질서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 등록된 단체가 시에서 권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관계법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단체가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들이겠습니다. 그 이외에 민족통일협의회 등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생단체 등 시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시민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법의 근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지방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공무원의 해외훈련 등 장기적인 자질향상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의 해외훈련은 매년 6개월 과정과 그 다음에 2년 과정, 장기과정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장기 과정에서 제대로 한 가지라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활용되어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해외훈련과 장기적인 안목 여러 가지를 봐서 자질향상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이 먼저 앞서야만 되겠고 사실은 계획인원이 이보다 많습니다만 계획인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학의 기초가 부족해 선발시험에 떨어져 해외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어학의 기초를 우선 다지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원과 사설 외국어학원 등에서 지금 24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기관에 전문교육 장기화와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등도 아울러 실시해서 앞으로 이 해외 장기훈련에 더 많은 인원을 보내서 좀더 폭넓은 시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향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 각 구청 시민봉사실에 전화로 민원을 신청한 후에 발급된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음으로 예산낭비 등 문제가 많은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불필요한 동 직원에 대한 인력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민원서류를 조기에 빨리 발급을 하고 또 시민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화민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불편을 지금 현재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한편 그 중에는 발급된 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약 13%나 이르고 있어서 엄청난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신청시 꼭 찾아가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다시 재차 전화로써 확인전화까지 하면서 되도록이면 발급민원이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편리한 민원 제도가 시민의 협조가 없이는 오히려 인력이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것을 더욱더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구·동직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각종 단속업무와 캠페인 등에 동원됨으로써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또 불필요한 인력낭비로 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동직원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사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도와 늘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경도 시민 70명에 공무원이 1명인데 서울시는 약 300여 명에 공무원이 1명이라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또 업무량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캠페인이나 운동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단속, 캠페인 등의 초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읍니다만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저변확대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초창기에 동원을 했고 현재로써는 동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은 민간자율운동으로써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여러 가지 직능 단체나 민간자율운동으로써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반상회 제도가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 아파트 단독주택 주거별로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또는 반상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상회는 76년 5월 이후에 현재까지 15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새마을운동과 꼭 연계해서 반상회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간 도시민의 다양한 직업 형태와 이기주의 팽배 등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대화 단절 등이 반상회 운영을 통해서 이웃과 서로 알게 되고 또 생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동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의견을 접함으로써 인보협동정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운영 과정에서 사회 인식의 변화로 반상회가 지금 차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이런 집단 모임을 기피하는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최근의 반상회 참석이 저조한 상태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지역 여건을 고려한 낮 반상회라든지 부부 반상회 야외반상회 동 단위의 통합 반상회 등을 통한 자율 참여를 꾸준히 유도하고 있고 또 공공 의식체 또는 공공 정신이 높은 곳보다도 반상회의 장소 등 밀집해 있는 아파트 지역에는 현재 반상회가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독주택지에는 심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반상회는 필요시에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생활권 중심의 반상회, 사업 단위의 공동 이해 지역에 대한 반상회, 예컨대 공장 지대에 있어서 공장 주변의 지역 주민과 기업주와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도록 해서 시 민원을 같이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또 취미 있고 유익한 반상회 육성을 위해서 1반 1취미 갖기 장려, 예컨대 등산, 건전가요 이런 걸 통하고 지역 여건별로 공동이익사업을 권장하는, 아파트 지역에는 농산물 직매장거래라든지 공동 구입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역에는 공동부업 찾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 하는 등 그렇게 하고 또 반원의 직업을 지금 현재 살려서 실익있는 반상회운영 또 친근감 있는 반상회 회보의 편집발간 등을 통해서 현재 반상회 관계를 더 활성화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동장 근무 연한 5년 단임제로 폐지할 용의는, 동장 전보시에 신규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동장 5년 이상 근무시 4급 대우를 하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장 근무년한 5년 임기제는 과거에 동장 임기제를 두지 않았다가 88년도에 관계법을 개정해서 5년 임기제를 두었고 1차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타성을 어떻게 하면 불식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과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동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은 행정부의 법령개정사항으로써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동장의 5년 임기에 2년 단임 연기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지금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3년까지는 이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의 신규 동장임명은 역시 현재 법 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만 좋은 의견을 앞으로 새로이 법 개정하는데 다시 반영하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동장 전보시 신규 임용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장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고 또 별정직 공무원은 전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식은 일단은 의원면직과 더불어 새로운 보직을 임명하는 것으로 현재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필요하면 조례 등 개정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장 5년이상 근무자를 4급대우로 하는 방안은 법령상 동장을 별정직 5급으로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선의 시·도의 동업무와 우리 서울시의 동업무가 다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상 위원님께서 금년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지원계획 및 활동실적과 사무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재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 사회정화운동의 후신으로써 지난 89년도에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대시민국민운동 전개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거리질서캠페인, 행락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등 활동에 많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각 지역의 지도자라 할까 회장의 능력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에 따라서 활동상황이 극히 미약한 지역도 있고 또 상당히 열심히 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과 또 여타 같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지급 등 면밀한 감독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시협의회가 연간 1,200만원의 시지원을 받고 구협의회 및 동위원회는 자치구에서 각각 년 500만원과 100만원씩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활동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인건비 등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써 회원 자체회비로 지급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답변이 다소 미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충질문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면서 혹 보충질문을 하실 후반부의 질의하실 다섯 분에게 보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각 산하단체의 지원현황 이것을 한번 좀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시간 내무국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분이 나오셔서 이 15명을 상대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가 이만큼 세계에서 우리 서울시로 자랐고 또 유지되는 것은 모든 1,000만 시민의 지혜가 모아진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 특히 내무국에 모이는 분들은 자고로 엘리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택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참석해 주신 관계관들이 모두 우리 5만 2,000명 중에서는 선발된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이러한 국이기 때문에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다 되신 얘기지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대가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 이런 말은 그냥 듣기 좋게 수식어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내무국의 간부들께서 먼저 가지시고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교양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하나의 예만 보더라도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정원이 조례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견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하고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된 것을 보면 주인은 1천만 시민이고 그 1천만 시민의 주인이 가서 대표역할은 하라 해서 132명을 뽑아서 보낸 게 의회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서울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몇 명의 고용원을 데리고 일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주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지방자치를 탄생시킨 산파들 사고방식부터도 거기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주인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 이유는 주인을 안 믿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인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고용원들끼리 만들겠습니다 해서 월급 타먹는 내무부 관리들이 그 지령을 만들고 그 지령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규칙으로 공무원들끼리 만드는 규칙으로 주인의 권한을 행사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체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증을 뚫는 것이 이것이 민주화시대고 지방화시대인데 그러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 관계관들부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귀찮은 거고 그게 우리에게 아주 골치 아픈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를 마시고 지방의회를 활용 하므로써 우리 공무원 또는 1천만 시민들에게 덕되는 것이 더 많으니까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시면 보탬이 되는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지난 번 회기 때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괴롭혀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1천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직업 공무원제도를 잘 보살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얼핏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고 골치 아픈 존재일는지 모르겠지만 새겨 보면은 다 우리 1천만 시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직업공무원들을 위해서 보살펴 주는 사항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지방화시대 또는 민주화시대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머리, 이것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조해 나가는데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내무국간부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오늘 내무국 소관사항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면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사항보고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