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소중천 의원 발언
박상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존경하옵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 재무경제위원이 되신 데 대하여 축하와 함께 환영을 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은 국토의 0.6%라는 좁은 면적에 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062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 거대도시로서 교통, 주택, 환경, 공해, 쓰레기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도시문제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이와 같이 도시를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입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낸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없는 알뜰한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는 시의원님 여러분 특히 재무경제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심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중요한 일을 맡아 주시게 되어서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저희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일 그리고 씀씀이에 대해서는 시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많은 발전이 예상됩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끼고 생각하셨던 바를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보다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이간 회계과장입니다. (정이간 회계과장 인사) 다음 정진극 세정과장입니다. (정진극 세정과장 인사) 다음 이군표 세무지도과장입니다. (이군표 세무지도과장 인사) 다음 전장하 관재과장입니다. (전장하 관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지방재정법 제116조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사항은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서울시 소속기관의 직제변경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현실에 맞게 추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의 임무 및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의 보관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규정된 우리 서울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 올림픽준비단장,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각 국장, 소방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해체된 기관인 올림픽준비단장을 삭제하고 신설된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와 직제 변경된 공무원교육원의 장을 해당기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추가 지정함과 동시에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을 시립대학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에 본 조례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상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재경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안석수 전문위원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2,383호에 의거하여 해체된 올림픽준비단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 정비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설치, 지하철건설본부의 신설 및 공무원교육원의 직제 변경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을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립대학 사무국장은 지방직 관리관은 아니나 그 전부터 기히 경리관으로서 회계관리책임을 맡고 있고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을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추가 지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중에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형규위원
신민당의 김형규입니다. 지금 재정보증관리책임자하고 회계관계공무원하고 그 내용에 가서 여러 가지 관리와 회계관계공무원 간의 법률적 한계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림픽기획단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해체가 되었으니까 폐지를 한다.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올림픽준비단에 있었던 관계서류는 지금 현재 누가 보관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이런 문제는 지금 어디서 관장을 하고 있으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삭제하므로 해서 그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자면 재정보증 시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이 넘으면 다시 갱신해서 또 재정보증을 회계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림픽준비단에 대한 올림픽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보증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삭제하므로 인해서 또 현재 관장하는 재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지금 김형규 위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준비단이 해체된 다음에 그 당시의 재정보증서류는 어디로 이관이 됐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민과에서 문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에 전부 인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어느 국 시민과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내무국 시민과 문서관리계가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아, 문서관리계······.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취급했던 것으로 인해서 가정해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 당시에 관리책임자가 제도상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때 올림픽준비단의 업무에 그 동안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형규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림픽준비단장에 대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관리책임만 삭제를 하고 그 당시에 회계책임자는 지금 계속해서 재정보증에 대한 보증사유가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당해연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림픽준비단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랄지 모든 하자니 여러 가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사유가 그 간에 많이 일어났으리라고 보는데 회계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이제까지 발생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지금 올림픽이 끝난 이후 3년여 간이 경과가 됐는데 1년마다 갱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개정조례 나오기 전에는? 회계공무원 보증에 대한 회계서류를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금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형규위원
재무국장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재무국장이 하세요. 모를수록 나도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림픽준비단의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만 지금 보증채무를 없애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을 다해 왔습니다. 그 시효는 1년간이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날 때는 다시 회계 채무에 대한 보증을 1년간씩 갱신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뒤에 3년 동안 갱신을 한번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알아듣겠습니다. 직제가 변경이 되면 새로운 직제변경된 데로 그 직무가 이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규위원
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러면 변경된 직제에 따라서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연계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가 처음에 올림픽준비단 해체 당시의 그 관계서류가 어디로 이관이 되어서 누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느냐, 만일에 올림픽 끝난 뒤 3년 동안에 재정보증 채무발생이 생겼을 때 어느 국에서 업무를 관장했었느냐 그것을 처음에 물었는데 문서보관으로 옮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국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잠실에 건설해 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 새로이 운동장 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시설 관장하는 업무가 그 곳에 이관이 됐다든지 사무적으로 이관이 되어 그 쪽의 보증관리 책임자가 계속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형규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올림픽 준비단계에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책임질 사람하고 올림픽이 끝나서 올림픽 운동장관리사업소 회계공무원이 책임질 사람하고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올림픽 준비단계에 있어서 회계관계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재무국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소장 얘기를 하지 마시고······.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이것은 그 업무가 가는데 따라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현재의 직제의 보증관리 책임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병수위원
지금 김형규 위원 질의내용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건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올림픽준비단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중에서 이 난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문제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경과가 어떻게 되었든 이 자리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는데요.
김형규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박상동위원장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궁금한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또 나중에 국장님에게 묻도록 하고, 금위원님! 저 간단하게 답변 들으시고······.
김형규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림픽 준비단해체가 되어 있는데 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관리책임자란 말이에요. 관리책임자만 지금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회계관계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지금 나왔을 때 관할업무를 어디서 관장하며 그 책임이······.
박상동위원장
우리 재무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불과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관계과장께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궁금해 하니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올림픽준비단 해체 관리책임자를 삭제한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상동위원장
과장이 아시면 간단히 설명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라는것은 그 산하의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에 가입하고 해제하고 하는 책임이지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업무가 이관되면 그 이관된 부서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인계당시면 인계당시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회계사고가 없었다든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관을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책임자가 보증채무에 대해서 삭제가 되면 그 관리책임자의 나머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 회계공무원이 재정보증 채무를 이행을 하는데 업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과 같이 올림픽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한다고 할 때는 그 때 당시 회계책임자가 어떤 과실이 있어 구상권을 해결해야 될,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게 되느냐 재무국에서 관장을 하느냐 그것을······.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그 당시 보직자가 만일에 회계책임을 질 경우가 발생됐다면 그 당시의 보직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러면 재정보증 시효를 여기서 말하는 보증기간 1년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근무하는 기간에 한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근무기간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직이 변경된 사람은 계속적으로 재정보증이 계속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끝나는 것으로······.
김형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지요. 올림픽 준비를 했을 때 회계관계 책임자가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있다가 여기 재무국 회계과장으로 왔어요. 예를 들자면요. 왔을 때 거기서 1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이 쪽에 다른 업무의 회계과장으로 왔을 때 책임을 안 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책임질 일이 사후에 발견이 됐다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책임을 지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준비단에 있을 때 회계관계 공무원이 책임질 사항이 지금에 나타났을 때 그 업무를 어느 국이나 사업소나 어디서 관장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올림픽······.
박상동위원장
금위원님! 이 내용은 우리가 있다가 질의를 받고······.
김형규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넘어가야 없어져요.
박상동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답을 못 주는 것 같으니까······.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시설은 이관할 적에 시설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이 되었고 현재 시설에 대한 관리부서는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원은 시설공단에 넘어가고······.
김형규위원
아직도 핵심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올림픽준비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인적 관리를 지금 뿔뿔이 다 헤어져서 각자 업무에 속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재정 보증채무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국에서 관장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에 대한 재정보증 문제를······.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발생을 발견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당시 보직자한테 책임을 묻게 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최명진 위원 발언하세요.
최명진위원
현재 답변 내용이 굉장히 불충분하고 확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제출된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조금 더 토론을 해 보지요. 질의를 하고 있는 김형규 위원 질의를 해서 납득이 가시면 일단 조례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만약 납득이 계속 안 갈 때는 의사진행발언 한 최명진 위원 의견대로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답변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다든지 분명히 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우물쭈물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만 가고 안 되니까······.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관리책임자라는 것을 그 산하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해서 가입을 하고 폐지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불과하고 그 책임, 그 당시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재정보증했던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문제는 현재 이 업무를 이관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의 어느 한 국에서 그 당시에 재정 근무했던, 회계관계에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관리를 어느 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윤구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우리 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재무국에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올림픽단이 근무하다가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되고 난 뒤에 구상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회계공무원에 대한 감독이나 앞으로 구상문제에 해당되는 부서는 어디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형규위원
그렇습니다.
전윤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답변은 현재 소속이 전부 따로 따로 가 있습니다. 재무국도 가 있고 건설국에도 가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구상문제를 행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법무관실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통일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아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우리가 일반 예산회계법상에 5년간을 재정보증기간 또는 구상권 행사문제, 모든 구매계약이랄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법상에 구상권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단 해체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에 대한 삭제 유무가 삭제를 당연히 지금 해야될 시점인데 없으니까 그 때 당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귀착 사유가 되었을 때 그 업무를 어느 소관에서 어느 국에서 어디서 관리를 관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윤구위원
핵심은 지금 그것이에요.
김형규위원
그것을 책임지는 서울 시청에 어느 국 소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관리 책임자 보증 채무가 지금 없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림픽 당시에 그 사무를 인계받은 부서에서······.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그 서가 어디냐 말예요? 이름을 대요.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운동장관리사업소입니다.
이병수위원
지금 아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개정안을 보면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라는 문안이 있는데 이 문안을 법리적으로 풀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보증채무 이행의 문제하고 관리책임자 문제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책임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형규 위원이 그에 앞서서 이것을 해체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일어났던 문제가 앞으로 보증채무를 구상해야 될 실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누가 그것을 관장하느냐가 문제이거든요. 그것은 약관에 보증채무만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되어도 그 부서에 장이 하면 자동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전윤구위원
그게 해제가 되었는데 잔여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인수를 했느냐······.
박상동위원장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정확하게 밝혀보세요.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운동장관리사업소입니다. 인수받은 데는.
김형규위원
운동장관리사업소요? 이것 확실히······.
이간
정이간회계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박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금위원님 궁금한 점 질문, 충분한 답은 안 되셨더라도 이해하시고 추후에 알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2. 현황보고(재무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현황보고롤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배분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재무국 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박상동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한 업무보고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재무국 소관 물품구매나 재산관리나 세입부분 제반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또 의문된 점 질문하시고 평소에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오셨던 문제 평소에 1,000만 시민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위원
유상근 위원입니다. 1,000만 서울시민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전국 인구의 1/4이 모여 사는 거대도시로써 서울시 기구조직이 방대한 만큼 공무원의 업무도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본위원이 속해 있는 재무경제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하는 계약의 방법은 공개입찰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출한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건수가 89년도에는 총 310건 중 22건으로 7.1% 90년도에는 총 496건 중 16건으로 3.2% 91년 현재까지는 총 327건 중 2건으로 0.6% 수의계약적으로 집행한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거 국정감사시 지적되어 신문에 여러 번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89년도에 총 집행건수는 108건 중 64건으로 59.3%, 90년도에는 집행건수가 169건 중 28건으로 16.3%, 91년 7월말 현재 총 71건 중 18건의 25.3%로써 역시 수의계약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용역의 경우에는 공사에 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건수가 많은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년간 회계직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계약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에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심사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그 운영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위원이 알기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이 89년 말경에 개정되어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당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증감되면 예산집행심의회의의 심의를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법령개정 이후 90년에 10건, 91년에 10건, 도합 20건을 심의하면서 20건 모두 다 의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집행심의회 운영 현황과 심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국 업무보고에 보면 재산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유재산의 처분을 억제하고 보존 위주로 전환하며 아울러 수의계약을 사전 통제하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첫째, 서울시에서 87년도 5개년 동안 시유지를 매각한 것을 보면 공매는 45건 3만여 평에 비하여 수의계약 매각은 69건 중에 5만 3,000평으로 수의매각이 공매보다 많은데 그 이유와 억제 대책에 대하여 처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은 면적의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특례보거제도가 폐지되어 있는데 생활형편이 어려워,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하여 부활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실적을 밝혀 주시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사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과천 서울 경마장에서 벌리고 있는 경마를 무선으로 동시에 수신 TV하면서 생중계하는 TV 경마장에서 관중들은 경마장에 가는 대신 TV화면 경마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천의 본 경마장과 TV경마장으로 분리 서울과 경기도 16개의 장외 마권발매소 매출액을 알아보니 5,645억원이나 되었고 경기도가 거두어들인 마권세는 564억원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내 12개 TV경마장 마권세 수입은 564억원 62%에 해당하는 349억원으로 추정되는 세입이 고스란히 경기도에 뺏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지역 TV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내 납세의무를 지닌 서울시민들이고 과세 원인이 서울지역에서 마권투표하여 발생함으로 마땅히 서울시에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날로 치솟는 경마인과 함께 말이 달리는 때마다 황금 알이 절로 굴러드는 마권세 수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장외영사하는 중계소가 있는 마권판매소 소유지 납세지를 변경하는 지방세법 제152조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9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시세 예산 목표 1조 6,239억원에 1조 8,017억원 수입 징수하여 예산목표보다 1,778억원 10.9%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예산 목표보다 초과 징수된 세목과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무거운 조세부담을 가중시킨 곁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유상근 위원 정말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병수위원
91년도 시세외 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330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91년 8월 28일 현재의 정기예금이 약 9,700억원인데 이 돈이 1년 내내 물론 예금잔고로 있진 않겠죠. 그러나 이자수입이 330억원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것은 이율 년대 %로 기준을 한 것인지 그리고 시의 현금을 제2금융권에는 예치할 수 없는 것인지 없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잔고하고 이자수입의 수치는 상식적으로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시에서 통합공과금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개 공과금 부과 항목 중에 일반 폐기물수거료, 이 속에는 공동주택단지인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도 통합공과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1년 전에 제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자치관리를 몇 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직접 늘 생활 경험을 하고 있는 일이 되어서 제가 외부에서 볼 때 굳이 청소업자가 민간인인데 민간인업자에게 시에서 수금사원 대행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이 수거료 요율 자체를 지금 시에서 조례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돈을 내는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요율 자체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법 공익성 바탕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요금 자체를 한 달에 한 번 씩 받아갈 때에는 그래도 이 청소가 잘 안 되면 그 때 그 때 업자에게 수정을 지시를 하고 돈을 주는 자체가 한 사람씩 무기가 되기 때문에 청소를 잘 해 왔는데 통합공과금 제도화되고 난 이후에는 청소업자들이 상당히 무성의하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통합공과금 제도에 지금 쓰레기 수거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래서 이 자체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제도 자체가 서울시에서 볼 때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거론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도 없고 우리 재경위 질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되어서 안 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제도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한데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하나도 안 오는데 그 자료를 받아야 다시 거기서 새로운 질의를 할 것이 사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날 본회의에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언급을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4:6 정도 경직성 경비가 아닌 비경직성 소위 그것이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제한경쟁이든 입찰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경직성 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입찰제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13대가 마감을 하는데 제헌국회 때는 국회의원 수가 얼마 안 되지만 평균 200명으로 봐도 2,600명의 국회의원이 그 국회에서 국정을 논하면서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이 지출되는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 분도 따져보는 국회의원이 없었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그 분들 뭐 하는지······. 이래서 국회가 못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가 한번 하자 이것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그 때 답변을 회계법중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장이 국무위원이니까 각 위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가를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은 것이거든요? 그럼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전단계 조치로써 공청회를 한번 하자 이거죠.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때 국장님께서는 시행령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슬그머니 넘어가 버렸거든요. 명확하게 공청회를 한번 개최할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만은 현재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체비지 전체가 몇 평이며 현재 시가로써 얼마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앞으로 공공부지로 사용할 장기계획이 서 있는 것은 얼마, 그것을 제외했을 때 얼마다 하는 것이 구분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재무국 보고에 의하면 되도록이면 공매처분위주로 하지 않고 행정관리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제 본회의 질의는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되도록이면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는 현재 순부채가 2조 6,000억원이고 1년에 이자만 약 1,500억원인데 지금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불법무단 점유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시키려면 소송비용이 연간 몇 10억원 나가고 이런 등등 무한정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러니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빚더미 속에서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쓱 꺼내놓고 그 외의 것은 과감하게 어떤 현실에 맞는 어떤 조치법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처분을 해 가지고 빚을 줄이는 그런 시정을 펼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그 날 제 본회의 질의의 내용이 초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되도록이면 빨리 좀 내주세요.
박상동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네, 유준향 위원님.
유준향위원
유준향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세수에 보니까 도축세가 작년 대비 금년에 4억 7,100만원이 모자라는데 적게 수입이 되는데 적게 수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도축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4억 7,1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우리 서울시민이 고기를 덜 먹어서 도축세가 적은지 수입 고기가 많이 시내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적은지, 아니면 지방에서 도축을 해서 서울시로 많이 유입되는 양이 서울시내에서 도축한 양보다 더 많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이병수 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아쉬운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잡종재산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재산을 제외한 또 행정재산 중에서도 국영기업체나 또는 시에서 행정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 외에 일반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건물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그 임대해 주고 있는 기관이 어떠 어떠한 기관인지, 또 지금 임대요도 받지 않고 그냥 대여해 주고 있는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관에다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를 수 십년 동안 그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 또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정부에서는 한 푼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기가 시간상 쫓기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유지나 국유지의 땅을 2년 이상 정식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기득권을 가지면 이 건물을 불하할 적에는 수의계약에 우선권을 줬는데 이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고 경쟁입찰로 돌린 이유는 무엇인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땅값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경쟁을 붙였느냐, 아니면 이와 같이 경쟁을 붙여서 땅값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동산값 인상되는 것 또 그 건물에 세들은 사람들 월세 인상되는 부분은 고려해 본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공공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도 염연히 법 3조에 보면「새마을 금고가 필요한 국가소유의 재산은 우선적으로 대여 내지 불하를 해 줄 수 있다.」 정해져 있는데 물론 법에는 상대성이 있겠지만 지금 새마을금고가 5년, 10년 임대료를 내면서 동 사무실 헌 것을 쓰고 있는데 불하를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하문제도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하를 할 적에는 한꺼번에 땅값을 다 내면 30%의 공제혜택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런 혜택도 주지 않고 또 과거에는 5년 분할상환 등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유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서울시 부채총액이 3조 2,000억원이라고 들었는데 부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3조 2,000억원 중 순부채가 얼마이며 두번째, 그 많은 부채가 어떤 경로로 해서 발생했는지 발생원인을 간략하게 밝혀주시고, 다음 3조 2,000억원의 부채가 지금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 간략하게 알고 습니다. 즉, 지하철공채나 주택채권이나 해외차관이나 정부차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계정별 부채형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 많은 부채에 대한 향후의 서울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이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규위원
김형규 위원입니다. 회계과 업무기능을 보면 세출 및 자금관리 총괄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30쪽을 보면 우리 시금고 자금보유 현황이 9,737억원이 자금보유로 8월 28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기예금이 9,70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몇 개의 시금고에 두어서 자금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회계과에서 자금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막대한 시자금의 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00만 시민이 내는 세금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 1,000만 지역 서울시민은 각각 은행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문턱이 높은 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 오늘날 서울시내 서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관리 방안을 각 동네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또는 새마을 금고 이런 데에 적정 배분해서 서민 경제에 통성을 기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황보고 10쪽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주민세가 76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됐고 그 앞에 주민세가 신설됐습니다만은 이 주민세가 당초에 신설된 입법의 취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방과 서울간 의 차등간의 주민세 균등할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민세 균등할이라는 문제는 사실 서울시 인구 집중을 막는데 세금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민세 균등할을 폐지하거나 또는 경감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이 문제는 물론 지방세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우선 우리 서울시의 재무행정을 맡고 있는 서울시 당국자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서 이 균등할을 보면 개인은 4,000원이요 법인은 4만원입니다. 앞서서 말한 주민세의 목적은 서울시의 인구 집중을 막는 게 본래의 주민세의 입법취지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개인 한사람이 4,000원 내고 법인 4만원 낸다는 것은 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서울시에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이 입장에 또 전체 GNP를 30%,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법인이야말로 우리 서울시의 인구집중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업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10배의 법인의 소득할은 균등 소득할이지요. 법인세할이지요. 법인세할을 부과하는 것을 또 역시 국회에서 할 문제지만 서울시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황 17쪽을 보면 서울시의 법인현황이 서울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3만 7,084고, 본사가 지방에 있는 것이 996개 여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에 본사를 소재하고 있거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거나 막론하고 외국법인에 속하여 있는 법인의 수는 몇 개며 그 법인세할은 지금 얼마나 부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명세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지만 몇 개다, 또 세역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황보고 19쪽 토지과표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지과표조정에 대한 시행을 매년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 절차상의 대상 토지지가 조사는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이 공시지가 시 기준시일은 언제인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20쪽입니다. 건물의 등급조정 계획에 있어서 신축가액과 대비해서 현실화율이 51.8%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집행부 입장을 떠나서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51.8%의 현실화율을 가지고도 우리가 시세수입에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 건축등급 건물과세표준은 해마다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회계학상으로 보아서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시점의 그런 상황에서 어째서 시세를 결정하는 건물 과세표준은 매년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23쪽, 계약심사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부시장, 위원 11명인데 그 중에서 내부국장이 5명입니다. 외부전문인사가 6명입니다. 심의의결의 사항에 가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상의 계약심사위원회가 만의 하나 외부전문인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심사위원회의 모든 가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만 계약심사위원회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감추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이런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외관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경직된 아주 심의결정에 비중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내부국장 5명 재무국장, 감사, 도시계획, 투자관리, 기술심사, 부시장 해 버리면 다되는 허울 좋은 계약심사위원회가 아닌가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고칠 용의는 없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김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진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김형규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마권세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마권세는 우리 지방세법 제152조에 규정된 것인데 한국마사회는 그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서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과천에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가 마권세의 과세표준을 생각해 볼 때 이 마권의 발매금 장소에서 우리가 그것이 발매금이 과세표준인데 그 발매금은 어디서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 운운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마권세를 경기도에다가 집중화 시킬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경마장의 마권세라고 하는 것은 실외에서 하는 경마장 마권세가 있고 실내에서 하는 스크린을 통하는 마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실내경마라고 하는데 사실 실내경마라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마사회에서 경마장 소재지에서 경기도에다가 전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재정의 자립도적인 입장에서 재정을 전국에 균점시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라도 제가 알고 있기는 발매금이 연간 5,600억원부터 6,000억원에 상당하고 또 이것이 지방세액으로 보아서 약 600억원에 상당하는 이런 거대한 수입을 경기도에 집중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더더구나 서울특별시의 마권발매금의 60%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중시해서 우리 재무국장은 국회에 건의하거나 내무부장관께 의논하기 전에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서 그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재무행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은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어 들이고 그 세금을 낭비 한 푼 없이 잘 집행하는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0년 회계년도 회계별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2조 2,600억 6,900만원입니다. 세입액이 2조 5,922억 5,900만원 그래서 세입액이 예산액보다 114.7%로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액을 보면 1조 9,529억 7,000만원으로 86.4%밖에 안 됩니다. 본예산보다 이렇게 예산액과 세입액 세출액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질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 법인기업에 지방세 탈누액이 179억원, 3,880개 법인 가운데 15.7%인 5,981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재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은 30%를 실지 조사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30%를 실지 조사하지 않고 15.7%만 실지 조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해명하여 주시고 87년부터 91년 사이에 탈세액이 많은 30대 법인을 연도별로 선정해 가지고 네 가지 탈세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탈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탈세라는 것은 항상 탈세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탈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87년도부터 91년 사이에 실지 세무조사를 한 번도 안 받은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명단과 대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이 세무조사를 여러 번 받은 법인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세 번 이상 실지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명단과 대표자명 그리고 세무조사를 한 결과가 어땠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91년도 예산에는 33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90년 예산에는 8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와 91년 예산 사이에는 246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로 보니까 292.9%의 엄청난 예산 차이가 나는데 90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91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 예산이 1년에 은행의 이자가 1년에 몇십 % 몇백 % 올랐다 내렸다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심의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자문하고 저가 입찰시 낙찰적격 여부를 판정, 의결하는 예산집행심의회가 위원이나 위원장이 전부 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인이 전위원 11명 중 6명을 차지하지만 예산집행심의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외부전문인사가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과연 거둘 수 있는지 아니면 말만 예산집행심의회지 허울 좋은 심의회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심의회 위원 중 일부를 앞으로라도 외부전문인사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공과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 현황을 보면 90년말과 91년 7월 사이에 증감이 2만 7,000우입니다. 2만 7,000건이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액이나 수납액 수납률을 보니까 수납률이 70.3 %로 다른 공과금의 수납률에 90% 상회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 시 국장 이하 공무원께서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 추계를 보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중이 86년도 71.9%, 88년도 89.5%, 90년도 전망이 90.6%, 91년도 예산이 88.2%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구나 시세의 수입의 주종이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세 수입의 88년에 58.6%, 90년 4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이나 과표조정으로 세 수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담배가 해롭다는 건강 캠페인이라든지 내 고장 담배 피우기운동 등으로 판매 감소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이 세원들이 안정 세원으로 볼 수 없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은 수도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영세민 의료수가 인상 등이 시민 부담의 가중이나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일반회계에 못지 않게 어려운, 감소될 수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출수 불량이라든지 지하철승차 원활, 영세민 의료지원 등의 지역개발비나 복지행정의 수요는 큰 폭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여져 재정 곤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재정 규모는 년도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에 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의 확충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국세중에서 소득세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양받아야만 완벽한 지방재정하에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허약한 세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재정에서 안정된 자주재원을 확보할 능력과 자신이 있는지 재무국장에게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서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맹금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맹금용위원
맹금용 위원입니다. 재무국 관재과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 임대요의 문제점에 있어서 질문하오니 성의껏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서는 국·공유지 및 건물을 무려 몇 십 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공공단체로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25/1000의 세율로 임대료를 그 동안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공공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50/1000의 세율로 임대료가 부과되어 새마을금고에서는 금년도 예산의 차질은 물론 운영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정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새마을법 제3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고나 연합회에서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 재산을 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의무가 있다 함은 엄연하게 새마을금고가 공공단체로 인정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맹금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네, 최정식 위원님!
최정식위원
최정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세수율을 보면 시세가 25.7% 증감, 구세가 30% 증감입니다. 이 내역에 보면은 주민세가 50.7%, 구세에서 면허세가 96.8%인데 지금 우리 서민주택과 중산층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세금에 서민보호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소중천 위원님.
소중천위원
시유지 보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서 가능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재무국 현황을 보면 33쪽에 재산관리 내실화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에 보존관리 위주로 전환한다. 이랬습니다. 서울시 땅을 보존하면서 특히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36쪽에 보면 재산매각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재무국에서 이게 전시행정, 눈으로만 보이는, 앞에는 재산 매각을 보존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자료 가져온 것을 요점을 말씀 드리면은 89, 90, 91년도 총 80건 중에서 공매가 24건입니다. 수의계약이 56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까? 제가 전화상으로도 문의를 했더니 타당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울시유지를 다 매각한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서울시가 발전을 하고 외곽도시로 번창을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방법을 꼭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끝에 같은 내용이지만은 1990년 연번 8번, 9번, 10번, 매입한 그 내용을 말예요. 그때 입찰자의 명단과 순위를 꼭 밝혀 주시고 1990년 연번 26, 27, 28, 29, 30번 1991년 연번 10번이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과연 그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이 되었을 때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질문하고는 거리가 먼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주택조합이 각 구청마다 많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성이 되면 조가가 나고부터 주택조합원들이 통장에다 소위 돈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 소홀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국의 소관은 아닐지라도 재무국장님이 서울시관계자회의가 있으면 앞으로 서울시 주택조합에 가입된 그 조합원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 줘야 해요. 서울시에서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었으면 그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돈을 얼마나 거두어 갔는지 과연 거두어 갔으면 문제가 퍼지고 났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이 500만원씩 넣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다. 5억······.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 가지고 사글세방, 전세방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조합 결성했다는 자체만 믿고서 50만원 1,000만원 심지어는 3.000만윈씩 주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파문이 지금 서울시에 일고 있다는 사실을 재무국장님께서 서울시관계자회의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자,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관계관 여러분, 분위기가 딱딱하지요? 소관업무 자체가 좀 딱딱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1,000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시고 또는 모든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한 것을 연구하시고 또는 물품을 관리하시고 구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먼저 유상근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설공사 수의계약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용역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건수가 감소는 되고 있으나 공사에 비하여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계약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그러셨습니다. 두번째,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기준 등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설계변경 심의에 대한 심의회 운영현황과 심의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첫번째, 우선 수의계약 건수가 줄어들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에서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포괄적 규정 등이 1989년 12월 29일부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수의계약 범위가 대폭 축소됨으로 인하여 수의계약 건수가 줄어들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설공사발주시에 수의계약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발주 지침을 내규로 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였고 또 시설물의 하자 책임을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경미할 때 하자 책임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은 89년 2월 이전까지는 내부국장 9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그 후 4개 전문인사를 참여시켜서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6명 도합 12명으로 보강 운영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을 보다 더 확보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종전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을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시장의 방침만으로 수의계약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던 바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전환되어서 수의계약 감소에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다음 용역계약의 경우도 수의계약 건수가 감소는 되고 있지만 공사에 비하여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기술 및 학술용역은 시설공사와는 달리 그 성격상 특정인의 기술능력이나 전문지식이 아니면 과업수행이 곤란하여 사실상 경쟁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서 시설공사에 비하여 수의계약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 발주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기술의 축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중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용역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기술용역은 기술심사관이, 학술용역은 시정연구관이 주재하는 용역심의회에서 과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건축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현상공모를 하여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업체와 최종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용역계약의 특성상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인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보다 더 억제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계약방법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계약방법별로 각기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에 대한 장단점을 잠시 비교해서 보고드리면 경쟁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평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술수준 미달 및 장비부족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는 반면 시공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다소간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점은 있습니다. 두번째,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기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우리 서울시 계약업무에 있어서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내부국장 6명과 대학교수 회계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예산회계법령 및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설계도면 등에 의한 서면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필요시 현장확인까지 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집행심의회 운영현황과 심의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는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주로 공사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장의 자문역할로서의 설계변경심의와 저가입찰시 낙찰 적격자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저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12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과 예산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집행 후의 효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국장 재무국장 감사관 도로국장 시정연구관 투자관리관 기술심사관 등 청내 국장 7명이 심의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지난 5년간 시유지 매거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와 앞으로의 억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7년 1월부터 91년 7월 현재까지의 수의매각한 재산은 총 69건 188,147㎡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56,914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령상 수의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매각한 재산이 43,617평으로써 전체 수의매각재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상 특별히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한 재산이 9,138평으로써 16.1%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좁고 긴 허리띠 모양의 이런 형태의 토지로서 건축부지로 부적합하거나 건축법의 규정에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한 것이 3,855평 6.8%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하고 있으며 일반 경쟁입찰이 가능할 때는 반드시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소규모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매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려워 매수하지 못한 저소득층 시민을 위하여 다시 부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81년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서 특별매각기간을 설정하여 소규모 공유지를 건물로 점유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3조 및 국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해서 수의로 매각함과 아울러 국유재산법 부칙 제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대금의 20% 내지 30%를 공제하는 혜택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89년 12월 31일자로 특례매각 기간이 종요됨에 따라 그간 관계부처인 재무부, 내무부에 기간연장을 건의한 바 있으나 근거규정인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영세 서민층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국공유지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부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91년 5월 13일자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까지 적용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국민 전체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불법 무단점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국적으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시효중단조치를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 전에 취하도록 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난 5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의 취득시효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를 밝히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이유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 현황과 무단점유 실태를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은 토지 3만 2,201필지 242만 5,000평 이 중 무단점유 재산은 1만 102필지 37만 2,000평입니다.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새로운 무단점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재 무단점유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유 사용토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매각처분으로 무단점유재산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으로 서울시 9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시세 예산목표 1조 6,239억원에 수입은 1조 8,017억원으로서 수입 징수되어 예산목표보다 1,778억원 10.9%가 초과징수하였는데 예산목표보다 초과징수된 세목과 그 원인을 밝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무거운 조세부담을 가중시킨 결과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90년도 시세 결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78억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90년도 시세 결산에서 초과징수한 주요 세목과 초과징수한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취득세는 예산보다 27.2%인 671억원을 초과징수하였고 등록세는 예산보다 18.6%인 746억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토지과표 평균 62.9% 인상 그리고 건물과표 평균 10.9% 인상과 대형건축물 신축 및 다가구주택 건설 붐으로 인한 건축면적이 14.5% 증가된 데 인해서 증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예산보다 5.4%인 98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자동차 대수가 전년보다 20만 2,000대가 증가에 따라 세입이 징수되었고 주민세는 예산보다 10.8%인 258억원이 초과징수된 바 이는 내국세인 소득세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세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가 늘었습니다. 시세는 부동산거래 관련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는 부동산거래 자동차보유 등 사실행위에 대하여 과표 및 세율을 적용 세액이 자동 결정되는 비탄력적인 특성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경우 조세부담이 상당 부분 일반시민에게 귀착되는 것과는 달리 시세는 사실행위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인 만큼 일반시민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장외 경마장의 마권세 수입의 귀속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마권세는 현행 지방세법상 경마장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승마투표권의 장외판매가 보편화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도시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국에는 각 시도 승마권발매소 단위 세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외 발매소에 대한 마권에의 수입은 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관계법규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장관에게 마권세납세지를 경마장 소재지 도에서 승마권 발매장소 시도로 개정해 주도록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89년 5월 9일자, 90년 7월 13일자, 6월 29일자 이렇게 누차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관현금을 제2금융권에 예치, 운영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의 출납 보관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설치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고은행을 지정하고 계약에 의하여 이를 취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 은행은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 즉 일반 대중의 예금대출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으로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인 마을금고 신용금고 보험회사 단기금융회사 등은 은행법 제4조의 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역시 은행법 제4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은행감독원장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제2금융권에 예치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유자금의 이자별 운영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여유자금은 전년도 초과징수 세입금과 세액의 잉여금 및 이월사업 등에 따른 이월금과 당해년도 세입금 중 지출시기 미도래 즉 자금의 수입과 지출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유예자금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 여유자금의 성격은 한시적인 일시적 대비성자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어느 시기에인가는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차원에서 자금의 연속성 및 회전기간에 따라 예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관 현금 중 예금이자별 정기예금현황은 총 정기예금이 9,709억원 중에서 년이자 4% 이것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것이 27억원 년 이자 6%에 해당하는 것은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예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7,102억원 년 이자 10% 이것은 1년 이상 예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580억원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폐기물 수거 수수료 중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는 것은 민간업자의 수금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통합공과금에 포함함으로써 청소가 무성의해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는 시민생활 업무로서 재무국은 시민생활국의 위탁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고지서의 작성, 전규, 수납된 요금의 이체를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간 대행업자가 대행하는 공동주택의 수거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한 것은 민간청소대행업자가 정하여진 소정이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임의로 징수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주관국인 시민생활국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경직성 경비보다 많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입찰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질의를 해 주신 바가 있으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찰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규는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 재무부령, 재무부회계예규 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전 재무부와 먼저 협의를 해서 주관부서기 때문에 법개정 발의가 서울시는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재무부와 먼저 협의를 한 후에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그때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지 체비지 등 이것을 과감하게 처분하여 빚없는 시정을 구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 소유 토지는 4만 9,936필지 2,182만 7,000평이며 그 중 97.3%에 해당하는 4만 8,492필지 2,119만 6,000평이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고 나머지 2.7%에 해당하는 1,444필지 64만 2,000평이 잡종재산으로써 잡종재산 중 무단 점유재산은 3만 2,000평이나 각 구로 이관된 구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1호에 의거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점유자에게 계속 매수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관리는 구획정이사업 주관국인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보유한 미매각 총 체비지는 158만 8,795㎡로써 이 중 공원, 녹지, 도로, 기타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모두 91만 6,942㎡로 이 토지는 현재로서는 매각이 곤란해서 나머지 매각 가능한 토지는 67만 1,853㎡가 되겠습니다. 91년에는 12만 8,036㎡를 매각하고 나머지는 구획정이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계획국의 매각 의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각 진행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준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가 90년보다 목표액이 적게 책정된 이유와 그 징수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도축세가 1988년 이후 계속 평균 6.4% 감소추세와 수입개방으로 이를 감안 90년보다 적게 34억 3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도축세 징수방법은 시내 도축장을 관할하는 3개 구청 송파, 성동, 구로구청이 되겠습니다. 도축시도축자가 자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임대한 재산 중 기관 등에 무상 대부한 현황과 대부 이유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재산현황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중 무상 사용하게 한 재산은 5개 기관에 45만 3,68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96%에 해당하는 43만 2,680평은 국방부가 군용지로 사용하는 임야이고 나머지 4%인 2만 2,250평은 4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보처라든지 국립보건원, 헌법재판소, 내무부 등이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하게 한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금고가 시유재산 대부 사용시 수의매각을 억제하고 공개경쟁을 하는 이유와 10여 년간 대여 사용한 마을금고에 수의매각해 주지 않는 이유와 매각대금을 일시 납부할 때 공제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시유 잡종재산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나 타지방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토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설치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재정법규상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수의매각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의매각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만은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주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계속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맹금용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으셔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면 새마을금고가 점유하고 있는 그 대지 국유재산인 바 대부요율이 50/1000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인하조정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무원 후생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대부료를 25/1000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공공단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금고에는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발생 원인과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이것을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관이 기획관리실 투자관리관소관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관리관에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자금보유 상황에 9,700억원이 있는데 3개 은행에 집중관리 시킬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에 배분하여 예치함으로써 서민융자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먼젓번 이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 인구집중 방지를 위해서 76년말 주민세 균등할을 도입한 것으로 아는데 목적이 상실된 것 같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인구집중 요인은 개인보다 법인이 더 중요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법인균등할과 법인세할 주민세를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세 개인 균등할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 지역의 경우, 지방의 군을 말씀드립니다. 800원으로부터 인구 500만 이상 시의 경우 4,000원까지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0% 이상이 세입자로서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지방세로 납부하는 세목은 주민세 균등할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시민 최소 경비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의 세목으로써 폐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서울에서 인구집중 유발 요인은 법인이라고 보신 점에 대해서 참으로 동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법인 균등할 인상에 대하여는 정부가 이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7.5%이므로 법인세가 증가되면 법인세할도 증가하고 있어서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과표 조정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토지의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 고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시지가가 6월 29일 공시되어 필지별 지가를 현재 전산 입력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중에 있는 토지는 9월 27일 결정되는 시가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92년 시행과표를 결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물과표 조정에 있어서 현실화율이 51.8%인데 건물은 회계학상으로 매년 감가를 하여야 함에도 매년 과표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과표 결정은 내역 연수에 따라 경과 연수별로 5년 단위로 잔액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축된 지 5년 지난 건물은 0.94%를 적용하고 20년 지난 건물은 0.736% 등 연와조 주택의 경우 40년이 지나면 0.2%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숫자와 그 법인에서 납부한 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 소재 법인 3만 8,080개 중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이것을 구청에서부터 자료를 수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서 의결 정족수를 보면 과반수의 찬성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외부인사 참석 없이도 내부국장만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함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계약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내부국장은 전원 참석하였고 외부 위원님이 한 분 참석하시어 회의진행을 하는데 성원은 되었으나 위원장께서 외부인사가 작게 참석하셨으므로 심의회를 연기하자고 제안 의결하여 연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외부인사 참여 사항을 명문화할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목표 2조 2,600억원의 징수 수입이 2조 5,922억원으로 초과 징수 4,486억원, 이것은 20.9%인데 그 이유가 무엇 이냐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90년도 결산 내역은 시세입 분야가 예산 대비 10.9%인 1,778억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에서 52.1%인 2,708억원이 초과 발생하여 총 4,486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시 세입원의 특징은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 따른 세입과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내국세와는 달리 과표 및 세율에 따라 세액이 자동 결정되고 부동산 거래 등 사실에 따라 과세되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의 주된 증가 요인은 정부에서 과표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라서 토지과표 평균 62.9% 인상 건물과표 평균 10.9% 인상, 대형건축건물 신축 및 다가구주택 건축 붐으로 인한 건축 면적 증가 14.5% 등 부동산 관련 세목의 징수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 내국세인 소득세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주된 초과 원인은 재정긴축정책 시항에 따른 예산 절감 결과 전년도 이월금이 1,879억원이 발생하였고 세입규모 확대에 수반된 이자수입이 증가 토지가격이 증가하였고 토지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편성은 지난 5 년간 세입 추이와 당해년도 경기지표를 반영 편성한 것으로 정확한 예측이 다소간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세무조사 대상 중 당초 30%를 실시 조사하기로 하였음에도 15.7%인 5,981개 법인만을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91년도 법인 세무조사 계획은 총 법인수 3만 8,080개 법인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씩 순회 조사토록 되어 있어서 전체 법인의 1/2인 약 1만 9,710고 법인에 대하여 서면과 실지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91년 상반기 현재 조사계획에 대한 진도율이 30%입니다만은 하반기에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적극적으로 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년부터 91년까지 탈세액이 많은 30개 법인에 대하여 그 명단을 밝히고 탈세유형은 주로 어떤 것인가? 또 동 기간중 세무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법인명단을 보고하고 세 번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과 그 대표자는 누구이며 세무조사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서 법인 세무조사 방법을 먼저 드리면 3만 8,000여 개 법인 중 본사가 서울에 소재한 법인 3만 7,000여 개소는 각 구에서 조사하고 시 본청에서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지점을 둔 법인 996개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 탈세액이 많은 법인 30개소와 89년부터 91년까지 세 번 이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에 대하여는 각 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아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간 중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법인 역시 그 현황을 보고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예산에 있어 90년도에는 84억원이었으나 91년도에는 33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그 증가 사유 90년도와 91년도 어느 쪽의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는가 물으셨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은 최근 수 년간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와 과표인상, 대형 사유재산의 고가매각 자동차 대수 증가 및 국세징수 호조에 따른 법인세 등이 초과징수되는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자수입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90년도 예산 편성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예측하는 그 숫자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계약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키고 있는데 예산집행심의회에서는 외부인사가 없는데 앞으로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재무부 회계예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국장 4, 5명과 감사관 경리관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이것이 재무부예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심의회는 그 심의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려면 재무부 회계예규를 개정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무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자원 중 TV 자원 감소이유와 수납율이 낮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보고자료 중 TV 자원 2만 7,000건의 감소분은 90년 8월에서부터 12월 중 TV 자원 조사시 증가된 자원의 관리상의 문제로써 TV 자원은 타 자원에 비하여 유동적 자원으로서 전출입 자원 관리에 완벽을 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출 자원에 대하여는 전산에 의거 말소 입력하고 전입 자원은 신규로 입력되어야 하는데 전출 자원 말소 후 전입 자원 신규입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90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점차 감소되어 2만 7,000건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자원 감소 방지를 위해서 금년 8월에서 9월중 통합공과금 전 자원에 대하여 자원조사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자원이 타 자원에 비하여 수납률이 낮은 이유는 다른 자원이 대부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비하여 TV 자원은 세입자에게도 부과되어 TV 자원만 분리 고지되는 약 18만 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납부가 잘 되지 않아서 수납률이 저조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 분리고지제도를 이용해서 TV자원만 분리 신청 후에 미납으로 수납률이 저조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합리적인 징수 방법을 더 연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시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목이 많은바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할 때 안정적 세입 확보 방안과 담배소비세 감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세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세입의 결정 요인은 과표세율로 결정하는 바 세율은 국회에서 결정하지만 과표는 정부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상승하기 때문에 세액이 늘어나 세입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국가에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90년도 담배소비세 수입은 4,072억원이며 91년 예산목표는 4,191억원으로 7월말 현재 2,311억원이 징수되었고 전년 동기보다 약 38억원 약 3% 감소 수입되고 있습니다. 금연운동 등으로 소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절대액은 아직은 크게 줄지 않아서 세입목표 달성에는 크게 차질이 되는 것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 노력이나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이양대책 등 안정된 세수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이 됩니다만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한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등 1,635종에 대하여 요율의 체계적 점검을 통하여 장기 미조정 예를 들면 87년 이후에는 한번도 조정이 안 된 이런 사용 수수료분과 실비수준 미흡분 및 타 시도보다 낮은 요율을 조정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법질서 확립의 차원으로 과태료 과징금의 세입 운영 계획을 추진하여 세입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대책에 대하여는 참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좀 많이 이양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인 내무부 및 재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금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유준향 위원님 답변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에 대한 세제상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민에 대한 세제상 지원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 법령 그리고 기타 타법령 지방세감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저소득시민 비과세 또는 면세 규정을 보면 주민세 균등할에 있어서 생활보호법 제174조에 의해서 가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라든지 의료보조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과세시시가표준액 산출시에 저소득층 주택에 감산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평 이하 단독주택 및 20평 초과 25평까지의 공동주택은 17%를 감산해 주고 15평 초과 20평 미만까지 공동주택은 22%를 감산을 하고 15평 이하 공동주택은 32%를 감산하여 산출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에게 재산제세의 경감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대상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 급여액 60만원 이하인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전용면적 12평 이하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 12평에서 18평 이하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보면 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으로써 18평 이하 10세대 이상 주택의 최초 분양자는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인가 당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원으로써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원으로써 장애자 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지체부자유자의 보철용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감세 규정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중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보존관리위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매각계획을 수립한 이유를 설명하고 수의매각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유 잡종재산 매각은 매년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유 잡종재산 중 도시계획상 상업용지로 지정하여 매각하기로 결정된 재산이나 국가 또는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하여 매수 요청된 재산과 각 지역에 산재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하기로 된 재산을 우선 매각하고 행정목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 위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는 앞에서 유준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조합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수의매각한 재산은 대단지 내에 포함된 기존 도로 또는 구도 등을 용도폐지한 재산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일천해서 답변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크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답변 내용 중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또 더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형규위원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한 우리 서울시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금고에 9,73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항상 유보적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지역에 서울시민에게 거두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역사회에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에서 얼마 전까지도 장려해 왔었던 마을금고나 또 신용협동조합의 시금고가 그러한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을 대출해 주어서 그만한 활용을 함으로 해서 서울시민의 서민경제가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은행법이니 한국은행법이니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금고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지정된 시금고가 바로 우리 시민의 돈이니 만큼 우리 시민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민경제에 윤활유를 주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선별된 그러한 마을금고 또한 신용협동조합 이런데다가 돈을 주므로 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조건은 상업은행이 서울시에 이자수입으로는 330억원에 해당하는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6%, 1년 이상은 10%,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공금리에 의해서 서울지역사회에 그 보유된 자금을 배정해서 반드시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의 시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재무국장이 이와 같이 서울시민의 절대다수인 서민경제를 무시하고 특정 금고 3개에다가 9,737억원을 맡기고 있다는 것은 자금관리상 서울시민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상업은행이나 주택은행이나 신탁은행은 이미 아시다시피 일반은행입니다. 시중은행입니다. 서울시민이 낸 돈이 재정 투·융자 등 여러 가지 다른 데로 활성화되어서 자금이 유용된다고 하는 지방자치세를 실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이 내는 이 자금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용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견지에서 확고한 연구 검토를 해서 실시되어야 될 것을 촉구하면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재무국장의 소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유준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준향위원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조금 대답이 납득이 안 가는 점 몇 가지를 보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 문제나 활용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일반민이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며 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 점을 물었는데 하등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적을 해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변두리에 국유지나 이런 데에 서민들이 무단점령한 데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부득이 살기 위해서 가서 하꼬방 짓고 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이지만 상당한 재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데 큰 상인들이 해방후에 수십평의 국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1원 한장 이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어냐 이것을 핵심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두번째 우리나라 국민운동은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실천체로 조직된 것이 새마을금고인데 새마을금고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내무부나 각 시·도 관계공무원들이 관계기관에서 적극 보살펴 주고 도와주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사회에 많은 지탄도 받고 물의도 있었지만 다 정리되고 지금은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또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조직으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법을 제정할 적에는 내무부에서 주동이 되어서 금고법을 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금고법 제3조에 엄연히 국가소유의 재산을 금고가 필요할 때는 우선적으로 대여 내지 불하를 해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을 만들어 주실 때는 명시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외면을 하니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하시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불하대금을 일시불하할 때는 30% 혜택을 주었고 또 5년 분할상환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그 제도가 없어졌는지 이것을 질문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추가로 더 질문 겸 건의를 드릴 것은 지금 서울시내에 시세가 많습니다. 이 시민의 시세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 은행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법에는 엄연히 공과금은 수납할 수 있게끔 법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국가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세는 은행법이나 또 전기요금은 한전이나 이러한 상대적인 기관의 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공과금 수납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수납하고 있는 시세수납은 우리 재무부에서 조례만 개정을 하면 수납이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남지구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새마을금고가 도세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재무국의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내 533개가 있는 금고가 서울시세를 수납해서 주민들이 원거리까지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기 동네에서 시세를 수납할 수 있는 터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이나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90년도 예산과 91년도 예산에서의 시세의 수입 중 이자수입의 차액 246억원 즉 292.9%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90년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그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292.9%의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번째입니다. 국장께서 답변 중에 상업은행의 6%의 이율을 주는 3개월에서 12개월 예치기간에 7,102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예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공성 자금인 시금고를 이렇게 특정은행인 상업은행이 독식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셨지만 매우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 자금이 상업은행의 예금계정으로 예치되어 있어서 통합관리상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국고의 경우 한국은행의 별도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 시금고가 특정은행의 예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이자수입에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통화증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에 별도계정으로 예치해서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묻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심의회에 외부 전문인사 추가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 예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장께서 보실 때 예산집행심의회가 외부 전문인사가 한 명도 못 들어온 그 점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재무부하고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선까지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것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보면 들러리라고 의심되는 자문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도 예산집행심의회도 그런 류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법인세무조사관계자료에 대해서 89년부터 91년도까지 5년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분 소중천 위원······.
최명진위원
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통합공과금 중에서 TV수신료의 수납률이 낮은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사 가고 전·출입 관계의 수록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원관계가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TV 수납료를 기피하는 서울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수납을 할 때 재무국 소관으로 이것을 책임졌으면 다른 공과금처럼 수납률이 90%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것을 별도로 분이해서 KBS에 넘기든지 현행 통합공과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중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소중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계획이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라매공원 같은 큰 시유지가 다 매각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매각을 이미 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공용지가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많은 잡종지라든가 아니면 산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다 용도변경해 가지고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유지 확보에 대한 계획하고 1990년 연번 8,9,10번지가 알아볼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시의원들이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뛰었는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8,9,10번은 매입한 경위 그때 당시 입찰한 경위 공개입찰 했으니까 입찰자와 순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한다든가 지금 여기서 밝힌다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하고 1990년 연번 26,27,28,29,30번하고 1991년 연번 10번이 포항종합제철 주택조합에 공매가 되었어요. 이 부분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의제에 조금 어긋나는 질문을 아까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택조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문을 한 거예요. 현재 각 구청에서 주택조합이 신고가 끝나면 주택조합에서 인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주택조합원들이 돈을 경우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최고까지는 요근래 문교부 주택조합인가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약 3,000만원씩 통장에 넣어준 사람이 약 7·80명이 돼요. 그러니까 100만원부터 많게는 2·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상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서민들이 돈을 넣어놓고 나서 이 문제가 잘못되면 돈도 못 받고 주택조합도 깨져버리니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재무경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주택조합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 서울시관계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지금 엄청납니다. 내 주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꼬집지 않겠습니다. 또 대방동에 문교부주택조합에서 지금 말입니다. 2,000여 만원 이상 넣은 사람이 70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주택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소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이병수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하고 금위원님 두 분이 상업은행 서울시금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내용인데 결론을 저희 재무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을 지금 9,700억원의 예금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 대기성자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년 4% 정도 이자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신금리 상업은행 입장에서 볼 때 수신 4% 금리로 받아 가지고 12%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금 조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상업은행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특혜다 이거죠. 이제 모든 게 지방화되고 금리도 앞으로 자율화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어떤 개인이 아니고 소위 지방정부로써 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상업은행하고 어떤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 내용 조건하고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다른 시중은행하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서울시가 어떤 의미에서든 유리한 조건으로 공개경쟁을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재무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점을 삼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병수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께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규위원
위원장께서 이번 국장님의 답변이 소홀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만약에 소홀하면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지금 김형규 위원님께서 이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장 성실하고 정확하게 추가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재무국장 참고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10분 간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오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너무 늦도록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이해하시고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먼저 김형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자금을 가지고 신용금고라든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활용하게 해서 지역사회 서민들에게 융자 활용될 수 없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8조 공금취급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외의 자는 취급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소관 현금의 보관은 금고 은행 외에서는 취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금위원님께서도 답변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김형규위원
재무국장께서 지방재정법 제64조 동시행령 제68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격히 얘기해서 시금고가 상업은행에 국한되어서 1915년부터 시금고를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 대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시금고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법이 발효가 되어서 저희들의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시금고가 가지고 있는 시금고와 서울시 간에는 금고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계약입니다. 그러시죠? 당사자 계약 맞죠?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계약이죠? 법적 성질이 예를 들자면 상업은행과 서울시청 간에 계약을 체결하죠?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계약체결입니다.
김형규위원
당사자계약이죠?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했습니다.
김형규위원
네, 그래서 금고지정이 되었죠?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김형규위원
금고지정이 되었으면 당사자계약은 서로 금고측의 시중은행이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나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당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체결할 수 있죠?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간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 문제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매달 월말 평균잔액, 잔고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매월 어느 정도다 이런 자금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서 나머지 자금만큼은 시금고 간의 당사자 계약에 조건화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이 유치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서울시의 자금은 시금고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서민경제에 윤활을 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어떠한 금융기관이든지 지금 시중은행이 일반자금을 일반 기업인이나 일반 개인에게 지금 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보관되어 있는 그 금융의 범위 내에서 상업은행은 서울시에서 자금계획에 의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계획하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서울시민의 돈인 만큼 서울시민이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자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회계과, 재무국에서는 관리를 할 것이며 시금고에서도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9,700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돈을 시금고에 유치해 놓아야 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자금 관리 방안이냐, 기본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자계산이 330억원입니다. 금년도 이자금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표가 없습니다. 월말잔액에 대한 상당한 금액은 항상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이자계산도 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덩어리의 시금고 운영을 재무국에서 아니, 재무국 차원에서 더 깊은 시 차원에서 65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 은행에 맡겼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손실이 바로 우리 서울시민의, 1,000만 시민의 손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현황 설명에 의하면 계약이 92년 12월 말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이 계약기간 내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서야 되고 그 방안의 일단을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이 기회에 서울시민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거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시를 지나서 차수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의 재무국장을 시장과 의논해서 확실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또 계약기간이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 종합을 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규위원
아까 재무국장께서 이런 검토의 요지의 답변을 일찌감치 해야 됩니다. 검토의 여지가 없는 것 마냥 현재의 법령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무국장으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얘기할 입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낮 못된 제도에서 과거의 폐습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의 공무원 태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공무원이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무국장의 검토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오늘 이후에 대한 문제를 결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과 의논해서 이자계산 방법도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이자계산을 해야 될 것이며 소정의 이자를 계약 방식에 의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 때 가서 상업은행하고 다시 시금고 계약이 체결될는지 또는 다른 금고를 지정할는지 그 때 가서 볼 일이지만 반드시 당사자 계약이라고 하는 법적 성질을 중시여겨서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이 시금고에서 잠겨져 가지고 이자의 손실이랄지 서민대중이 경제적인 윤골을 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금고가 서울시의 자금을 관리한다고 하는 입장은 본위원의 생각에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검토한다고 하는 답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다음에는 유준향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일반시민이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새마을금고에 수의매각이 되지 않는 이유와 5년 분할 매각과 특례매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국유재산이 1만 102필지 37만 2,000평, 시유재산이 8,572필지 20만평으로 총 1만 8,674필지 57만 2,000평입니다.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국공유재산은 적법한 대부 절차를 통하여 점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매수능력이 부족한 영세서민들로서 적법한 대부 절차를 이행하거나 매수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대문상가주택 등의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1억 5,000만원을 91년 1월 20일자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무상으로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대부 사용 허가는 가능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정한 수의매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200㎡ 미만의 점유재산에 한하여 5년 연부로 매각할 수 있으나 국유재산은 연부매각이 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례매각 제도도 89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어 대금의 20~30% 공제는 지금은 불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금고가 시공금을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상 금고의 설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되어있고 또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에 의해 설립되고 일반대중의 예금대출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만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회원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마을금고 신용금고와 보험회사 신탁회사 단기금융회사 등은 금융기관으로 볼 수가 없어서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7월 2일자로 은행감독원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은행법 제3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항에「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권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권을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매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동 제3조제2항에 마을금고도 열기되도록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므로 해당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유준향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되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것은 처음이니까 양해를 하시고, 자 우리 최명진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먼저 90년도 예산편성 때의 이자수입 84억원과 91년도에는 330억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이 다시 있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년도 예산은 89년도 중반에 편성된 것으로서 예측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차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예산부서하고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고업무는 금융기관의 일반적 고유업무가 아닌 특수업무이므로 일개 금융기관에서 오랜 기간 계속성을 유지하며 취급해야 처리 과정에서 터득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서 금고은행이 동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고의 중도변경 내지 2개 이상 금고 설치에 의한 이원화 운영은 시세수납 세출금지급 자금관리 영수필통지서 처리 등 세입·세출 업무전반에 걸쳐 혼란과 업무의 복잡함이 지연처리를 유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행정능력 저하로 시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금고 쪽이 금고업무의 계속 취급 여부에 대한 불안감 및 사업수익성 감소를 의식 신규처리기법 개발투자 등에 소극적 내지 수동적으로 대처, 금고업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므로 일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속 취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금고인 한국상업은행이 191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6년간 금고업무를 취급하면서 터득한 처리기법을 토대로 89년에는 금고업무를 완전 온라인화 하여 동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22개 구청 사내에 출장소를 개설운영하므로써 시민 납세편익 제공은 물론 세출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에는 각종 고지서의 수납 자동판독기능 즉 OCR센터를 43억원을 투자하여 자체 개발 운영함으로써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시·구세 수납 상황을 영수필통지서 실물에 의하여 부과기관 즉 22개 구청별로 일일이 정리하던 종전 업무를 OCR시스템이 일괄 처리 부과기관에 통보하여 시·구세 징수업무에 따른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게 하는 등 시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각 시도 및 외국이지만 일본 동경 등의 경우도 금고업무는 일개 금융기관에서 계속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는 각 도 공히 제일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서 1936년부터 지금 금고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지은행을 1917년부터 계속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현금을 별도계정을 설정 한국은행 등에 보관하여 통화관리 측면에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고은행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정 운영하여야 되는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일반 대중의 예금 대출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8조 공금취급의 제한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의 어떤 기금으로 시 소관 현금을 보관시킬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심의회에 외부인사가 없는 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외부인사 참여에 어느 정도까지 조치할 것인지 밝히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정을 심의하는 예산집행심의기구에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재무부에 회계예규 개정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 세무조사에 관한 자료 중 89년부터 91년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자료를 작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중 텔레비전 수신료 수납률이 낮은 문제에 대해 90% 이상 수납이 되도록 하는지 그렇게 못할 경우 KBS에 넘기든지 개선방안을 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합공과금 중 텔레비전 수납률이 낮은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텔레비전 수신요 납부거부운동을 벌인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이러한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텔레비전 자원은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부과되어 세입자의 빈번한 이사로 문제점이 있고 텔레비전 자원만 단독 고지되는 경우는 납부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텔레비전 자원 분리고지 희망자의 경우도 수납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체납업무는 위탁자인 한국방송공사가 맡고 있어서 한국방송공사가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수납률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텔레비전 분리고지 단독고지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납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는 서울시 단독으로 위탁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위·수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만 텔레비전 수신료를 받지 않는 등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중천 위원님······.
박상동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최명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자수입에서 90년 예산액과 91년 예산액 차이 246억원 %로 292.9%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고 계시지요?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그때 년도 중간에 다음해의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때 계수상 좀 계산이 착오가 난 게 아닌가.
최명진위원
그러면 90년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91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제 생각에는 90년도 84억원으로 되어 있고 조금 착오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최명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0년 예산이 84억원밖에 안 나온 것은 상업은행에서의 이자가 제대로 가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즉 말해서 이자율이 아주 낮은 예금에 예치를 했다든지 이자율 관계에 있어서 모종의 흑막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예상까지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91년 예산과 90년 서울시 시세입을 보면 90년에 비해서 91년 예산은 29%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90년에서 29% 증가를 시키면 84억원이 아니고 118억 3,600만원이 나옵니다. 118억 3,600만원이 91년 예산에도 나와야지 어떻게 33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의 증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최위원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실제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것을 집행해서 결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해에 90년 이자수입이 336억원이 있었습니다.
최명진위원
결산에는 336억원입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이병수위원
결국 계산내역의 수치가 밝혀졌으면 이 수치가 전년도 예산 잡을 때 그 밑으로 보면 모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30억원이라는 숫자도 결산해 보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똑같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전윤구위원
그것을 설명해야지요. 작년 90년도에 총 결산해 보니까 340억원 얼마다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추정액은 330억원인데 내년도 결산해 보면 400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듣는데 자꾸만 그 숫자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최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지요.
최명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네.
최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윤구위원
내년에 결산했을 때 숫자를 한번 맞추어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다시 따지면 되니까······.
박상동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어 놓으세요.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중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배문환재무국장
보라매공원 땅을. 전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공공용지를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라매 상업용지는 86년도에 낙후된 관악구와 동작구의 상권을 형성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 도시계획 사업 결정시 14구획으로 나누어 가지고 약 2만평을 상업용지로 지정하고 87년부터 90년 7월 현재 1만 8,000평을 매각하였고 현재 1필지 1,200여 평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 또 사직공원 조성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방사 이전부지 1만 8,984평 구 서대문구치소 이전부지 2만 8,895평 공군대학 이전부지 3만 2,881평 등을 대체 취득하는데 그 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능 확대 등 심각해지고 있는 공공용지 부족현상을 감안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은 매각을 유보하고 있고 보존위주로 재산을 전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도로법, 공원법 등에 의거 각 사업 추진 부서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0년도 공매한 재산에 대한 응찰자 현황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예치금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인 주택국에 이 사항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소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소중천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수위원
없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