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어제 목동 쓰레기 소각장과 난지도 쓰레기장 현장시찰을 잘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이 함께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생활환경 분야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될 질의와 금일 산업경제국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을 위하여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서울 시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는 위원상 정립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회의에 관해서 잠깐 의사진행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늘 관계관이 모두 참석하였기 때문에 저는 통합 민주당 소속 강남구 출신 이기열입니다.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부탁했습니다. 어제 연결된 사항을 제가 집에 가서 몇 가지 생각한 점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만 조용히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도 좋지만 분명히 밝힐 것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갑론을박 하면서 퇴장하는 위원이 있었고 또 어제 쓰레기장이니 열관리발전소니 모두 방문을 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저로서는 마음에 조금 꺼림칙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의안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너무 고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듣기에 거북스럽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제 3시 20분경에 저희들이 그만 질의 응답을 하고 방문을 합시다. 했는데 질의 응답을 계속 하다 보니까 5시경이나 되어야 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그냥 구경하고 해야 할 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비하는 상황을 못 보고 지금 왔습니다. 그 쪽 관계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우리가 꼭 답사해야 할 부분을 답사를 안 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하지 않습니까? 3시 20분경에 회의를 우리가 중단하고 방문합시다. 했는데 그것도 계속하다 보니까 5시에 시찰을 했는데 그 때 가서 구경할 것도 못 하고 왔고 난지도 쓰레기장에 가서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봐야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또 다시 가봐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의안 가지고 너무 집착 하지 마시고 또 방문할 적에 우리가 방문답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어제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앞으로 표결에 안 부치고 의회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마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찬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자는 데는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제도 상당히 위원장이 질책을 받을 정도로 회의를 지연시켜 가면서 의견을 모으려고 했었습니다만은 한 위원이 퇴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의사진행방법에 의해서 한방 먹이기 위해서 회의를 표결에 부친 것이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끝에 몇 가지 어제 우리가 처음 해보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몇 가지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일문일답을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질문자가 열두 분이나 되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끝내고 다른 분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셔야지 그냥 계속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의사일정 절차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신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을 하시는 그런 규율을 오늘부터는 지켜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분과도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분과위원장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보통 2시, 3시에 시작을 하는가 하면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거의 다 서면으로 답변하는 그런 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일정을 짜는데도 오늘 내일 계속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것도 모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일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수 없이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이기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저께 스케줄상에 있어 가지고 3시에 가기로 했지만 어저께 쓰레기 매립장 동의안이 서울시로부터 들어온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안건을 다루던 것을 우리가 매듭을 짓고, 설사 쓰레기장 소각장을 우리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매듭을 지었고 표결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어저께 임익근 위원이 수정안을 내놓고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서 철회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굳이 표결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표결에 부쳤던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나간 얘기는 서로 양해하고 이상으로 끝내시고 오늘 모두 다 바쁘신 시간에 모이셨고 또 관계 공무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실로 30여 년 만에 꽃피운 지방자치의 의정 단상에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경제 분야의 시정을 보고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전 직원들이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 해도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없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시민의 수요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고급화되어 가고 또한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의 유통산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방되어 선진 외국의 대형 유통산업이 얼마나 들어오게 될지 예상조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기존의 재래시장은 물론 영세화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규모의 적정화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은 청정원료와 신선한 농수축산물의 수요급증으로 이어집니다. 현대화된 도시가스와 재래 연탄이 혼재한 서울의 연료 공급문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수축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가로 놓여 있더라도 모름지기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의회가 따로 없고, 집행기관이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서울시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서 출발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보다 알차고 뜻 있는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리라고 확신하며 위원님들의 충정 어린 고견과 조언,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및 산하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공과장 서기관 이중길 과장입니다. (이중길 상공과장 인사) 다음은 연료과장 서기관 김재종 과장입니다. (김재종 연료과장 인사) 다음은 가스과장 서기관 김치경 과장입니다. (김치경 가스과장 인사) 다음은 농축과장 서기관 최희주 과장입니다. (최희주 농축과장 인사) 다음은 양정과장 서기관 이래창 과장입니다. (이래창 양정과장 인사)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관 정재혁 소장입니다. (정재혁 농촌지도소장 인사) 다음은 공업시험소장 지방기계기좌 이규진 소장입니다. (이규진 공업시험소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91년도 산업경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산업경제국 간부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가 시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는 질의와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담이 가시겠지만은 끝남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을 올립니다만 신청을 쭉 하시고 신청하신 분이 발언이 다 끝나고 났을 때에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 발언을 하시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우선 접수를 받습니다.

위원장님 오후 몇 시까지 질의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신청을 받은 위원님은 권혁주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 최호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인데 접수된 순서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제6선거구 권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서울 전지역이 3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0년 2월 21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이미 동남권은 가락동 시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과 서남권이 아직 미개설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은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 동작, 관악 해서 약 10개구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서남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현재 농수산물 염가 보급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급히 이 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 와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94년 이후에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시점으로 봐서 토지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현재 그 지역에는 주택단지가 아직 형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를 현재 염가로 매수 할 수 있고 또 현재 제 위치로 봐서는 서북권의 엄청난 농자원의 물량이 일부 그 쪽에서 소비될 수 있는 이런 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쪽 주민들은 현재 가락동 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사러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그 쪽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감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시급히 조성이 되어 그 쪽 주민들이 싸고 염가적인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좀더 당겨서 추진할 수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규모 유통센터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강서나 양천이나 구로 일대에는 대규모 유통시설이 없습니다. 즉 백화점 같은 시설인데요, 이것이 영등포지역에는 대형 유통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3개지역 서남권에는 현재 들어 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 왔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권역별 대형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남권은 지금 현재 94년 이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당초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남권 도매시장 건설 이후에 바로 제2의 도매시장건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동남권 도매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이 정착 단계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는데 약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대규모 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투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비 70% 또 국비 30%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이 건설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비 50%와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권 도매시장의 건설이 지원이 되었고 또 투자되는 막대한 자금 때문에 정부쪽이나 자치단체쪽의 재정형편상 이것이 하나 다 완성된 다음에 서부권 서남권 도매시장을 건설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농수축산물을 싸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 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판장의 개념 즉, 도소매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중소규모의 농수축산물 도소매시장을 우리가 여기다 건설할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강서구의 내발산동에 적당한 후보지가 마련이 되어서 약 한 5천여 평 규모가 됩니다만은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이것을 건설해서 운영할 그러한 유통 전문기관인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유통공사 등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부서남권 도매시장의 건설은 94년 이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직판시장의 개설로 인해서 농수축산물의 구입에는 별로 지장이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유통센터 백화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백화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민간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기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심 지역 내의 교통 소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량의 평가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것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 구로, 강서 이렇게 변두리 지역의 대규모 유통센터 백화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권장을 해서 이것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공과장 이중길입니다. 양천 목동 신시가지의 유통 업무지역에 대규모 백화점 부지를 지금 5,000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자가 구입을 하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택지개발 지구로서 가양지구에 주택건설을 하면서 대규모 유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대규모 백화점을 유치하도록 저희들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실제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재래시장 보다는 그러한 큰 백화점이나 유통 기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그 먼 곳의 중앙지대까지 차를 가지고 진입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더 한층 시장을 보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간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만 서울시는 당초 4대권역 공영 도매시장 건립계획에서 3대 권역으로 수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농산물 직판장 건립 차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 구마다 한 곳씩 설립하려는 농산물 직판장의 건설이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고 그나마 부지를 확보한 구에서는 건립지역 주민들이 반대로 직판장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면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좋지만은 농산물 취급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쓰레기 운반차량의 소음과 시장 진입로의 교통 체증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각 구의 농산물 직판장 건립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만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을 하여 각 구마다 농산물 직판장이 건립될 수 농산물 직판장 건립 차질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몇 가지 가능하면 간략하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매매 참가인 중매인 승격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한 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를 농안법 체계상으로 보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주체는 서울시가 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관리공사, 운영주체는 지정도매인이고 모집 기능도 역시 지정도매인, 분산기능은 중매인과 매매 참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부지면적이 16만 2,278평인데 지정도매인은 청과취급 지정도매인 농협을 포함해서 5개, 수협을 포함해서 수산 취급이 2개법인, 건어물 1개 그리고 축협 1개를 포함해서 모두 9개법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법인에 소속된 중매인수는 청과가 908명으로 알고 있고 수산이 395명, 축산이 41명, 총 1,344명이 있는데 이 중 청과에서 과일과 채소의 중매인수와 점포수를 분리하면 과일의 경우는 점포가 458개, 중매인수는 276명이고 채소 점포는 431개의 점포의 중매인수는 632명으로 중매인 1인 1점포 입주로 보더라도 과일은 182개 점포가 남고 채소는 210개의 점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점포의 수급불평형으로 인해 과일의 경우 남는 점포에 매참인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채소의 경우에는 중매인 2인 1점포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적체현상을 빚고 있어서 중매인들의 원성이 매우 큽니다. 과일은 지정도매인당 중매인수를 보면 D청과 3명, H청과 10명, G청과 121명, S청과 74명, 농협은 68명 등으로 총 276명으로 과일은 부족한 중매인에 비해 상장된 많은 물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하여 남는 182개 점포에 매참인을 입주시켜서 당국의 묵인하게 영업을 해 온 것이 그 동안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매참인들은 중매인들로서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고 전화 시설도 없는 등의 많은 어려움과 갖은 불편을 7년여 동안 겪으면서 서울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의 높이는 등 농산물 전문 유통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지난 6월 발표한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기본 계획에서 상장경매제도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중매인수를 확보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에 거래 실적을 평가해서 능력 있는 매참인 및 예비 중매인의 중매인화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장경매제도의 실시로 품목별 부족한 중매인을 확보하고 매참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그 공적을 인정하여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우수 매참인들을 시급히 중매인으로 전환시킬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채소의 경우는 위에서 질문 드린대로 부족한 점포로 불편을 겪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매인들이 1인 1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점포시설을 증설하여 입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듭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농림수산부 농수산물 유통국이 91년 6월에 밝힌 도매시장 정상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매가 쉬운 품목부터 상장 경매 전면실시 품목으로 지정해서 3단계로 보고하신 대로 나누어서 실시한다는 관리공사 및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단계로 물론 91년 7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과, 배 등 과실류 10개 품목이고 수박, 참외 등 과채류 5개 품목, 오이, 호박 등 포장채소류 6개 품목 등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2단계 92년 1월 1일부터는 잣, 대추, 은행 등 과실류 12개 품목, 양파, 상추 등 채소류 14개 품목, 느타리, 표고 등 버섯류 3개 품목이 시행될 예정에 있고 제3단계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시일은 아직까지 미정이나 무, 배추, 양배추, 파 등 차량 단위의 거래 품목을 포함한 경매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상장경매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에는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중매인 수를 확보하고 거래의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제한된 수의 중매인을 지정한다는 등 도매시장별로 부류별 적정 중매인 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면 중매업은 개설자가 허가하게 되어 있고 중매업 허가를 얻기 위한 허가기준을 동법시행령 제18조의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중매인 수의 정수에 관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시는 중매인 정수제로 중매인수를 강제적으로 제한했고 본위원이 중매인 정수제에 관하여 요구하여 제출한 서울시의 자료에도 분명히 중매인 정수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그 동안 농안법에도 없는 중매인정수제로 중매인수를 강제로 제한하여 묶어 놓은 것은 어떤 법과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다음으로 국장은 중매인 정수제의 도입 경위가 어떤 법과 규정을 근거로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상장경매 제도의 조기 정착과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매인 정수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 시간이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한 답을 해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단지 하나 중매인들이 1인 1점포를 갖지 않고 2인 1점포 또는 3인 1점포를 해서 점포수를 더 증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증설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이해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협의해서 그러한 내용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참인들이 중매인으로 승격한다든가 중매인이 나가는 경우에 그러한 물량을 가지고서 현재 있는 점포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포를 새로이 우리가 증설 설치해서 이것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 중매인 정수를 책정한 근거라든가 또는 우수 매참인을 중매인으로 승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매인 정수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질문했던 직판장 건립 차질에 대한 것은 구두를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각 구청에다가 지시해서 직판장 건설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 되었느냐 하면 구청에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직판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도시계획국에 이것을 보냅니다. 도시계획상 어떤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관련국에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구청에다가 그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구청에 묻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그런 부지가 있으면 우선 우리한테 설정을 해서 보고하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을 하는 구청도 있고 판단을 하지 않고 보내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 보내는데 현실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고가 오면 그 지역을 또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전혀 그 민원을 해결할 만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할 대책이 없다 하면 그 지역을 제쳐놓고 다른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주택밀집지역 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주택으로부터 큰 도로를 격해 가지고 떨어져 있다든가 또는 주변의 교통 체증이 유발되지 않을 그러한 장소를 선정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구 1직판장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농협·수협·축협 등 해 가지고서 현재 10개 공판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중복해서 직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종로, 중구 지역 같은 도심지역에는 직판장을 개설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변두리 지역으로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닥뜨려 봐야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5분전인데 다른 분과 관계도 있고 조금 이따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고 점심시간도 되었으므로 일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현대 시민 생활의 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장려해야 되고 또 보급도 앞으로 확대해야 되고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급을 늘려 아까 그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95년도까지는 현재의 3배가 넘는 50만톤에서 150만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실정을 보면 신도시나 아파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고 또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아파트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주택 지역은 시공업자들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해서 일정지구의 가구수가 어느 정도의 이상이 되어야만 시공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증가하여 주민 부담이 차별이 나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 설치비용이 천차만별하여 주민 민원의 소지가 되어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부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설치 가구수에 관계없이 설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통일된 가격으로써 필요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으신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한 가지는 영세민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개선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용 가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우리 전 시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모든 가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관의 경우에 지금 서울시내 상수도 공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급관 매설이 만 8,000km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관은 그것의 한 15%정도에 불과한 2,700km가 현재 매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로서는 모든 사용 희망가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급관 부설계획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가스 회사가 하나의 영리회사인 만큼 회사별로 투자를 급속히 늘려 나가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가스는 지금 공급관을 투자했을 때 투자비 회수기간이 한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사용 가구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급관의 투자비 회수가 좀더 빨라 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공급관의 투자비 회수가 한 10년 동안 걸린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난방용이 별로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취사용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서 이 투자비 회수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용가구가 많은 지역 지금 바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나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관을 매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합니다만은 단독 주택지역의 경우에는 공급관 매설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각 회사별로 시에서 일단 96년까지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 22%에서 50%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96년까지 50%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 제출토록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일부 들어와 있는 내용상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92년부터 96년까지 총 투자 액수는 2,136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만 서울시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 50%로 높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92년도부터는 현재 단독주택 지역이라도 공급관 배관이 안되어 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계획배관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획배관을 한 다음에 투자비 회수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인근 수요가에게 적극적으로 수요 개발을 하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의 공급 사용수율을 현재는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지역에다 가스 공급관을 묻었을 때 초 년도에 한 20가구가 사용하고 다음 연도에 한 10가구가 더 사용해서 30%의 이익을 냈다. 30%의 사용 수익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스회사가 투자비를 회사에서 재투자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 개발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방금 지적 하셨듯이 영세민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가스사용 시설을 사용 가구가 신청했을 경우에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80만원에서 한 120만원정도 또 난방을 할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비 별도로 7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사용하고 싶은 가구라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원 대책으로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석유사업기금을 수요자 금융으로 이것을 대거 돌려서 수요자에게 금융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강구해서 동력자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동자부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이것을 수용해 주겠노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다만, 작년에 걸프전 사태로 인해서 석유사업기금이 거의 다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까지의 석유사업기금만큼 충분한 액수의 석유사업기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보다는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석유사업기금의 지원액수가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정책자금이 96년도까지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사업기금에서 도시가스회사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했기 때문에 타 정책자금이 금융지원대상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용에서는 배제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석유사업기금의 지원이 충분치 못할 때에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으로 도시가스공급 사용시설에 대해서 지원대상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비용이 천차만별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급관으로부터 사용가구까지 배관길이 또는 주택의 형태 등으로 해서 이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통일 시킨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집에서는 왜 나는 많이 내느냐 먼 집에서와 똑같이 내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다만 유형별로 단독주택의 모형별, 또는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모형별로 해서 이것을 정형화 해 가지고 그 정형화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러한 제도를 모색을 해 볼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서울 시내 전체 도시가스가 공급 가능한 가구를 전체 가구수의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할 지역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로 보고 있는데 96년도 까지 전체 가구의 50%를 보급한다는 것은 공급가능 가구의 약 70%를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회사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석유사업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이것을 공급되도록 하겠고, 또 그간 배관이 안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배관 투자계획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미리 미리 각 구청에다 알려서 주민들이 나는 몇 년도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별을 해 가지고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부분이 지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요 사업비 현황에 보게 되면 유인물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시가스 출자금 20억원 해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 나간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용 내역이라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항간의 얘기가 앞으로 한 50억원 정도 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이 유인물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아는 바 있으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난번에 사회가 떠들썩하게 했던 택시미터기 관계 요금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는지 하고 그런 미터기를 제작을 한 업체수가 몇 개 인지, 또 현재 부착을 해서 달리고 있는 택시 수는 몇 대인지, 이것은 이 사안으로 봐서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담당관계과장은 물론이고 국장님께서는 그 업체에 직접 가셔 가지고 현황을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해 가지고 1965년도에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올해 10억원이 조성이 되어서 현재 한 4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중소기업 한 업체에 주더라도 이 10억원 갖고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인데 대기업에는 수 백 억원, 수 천 억원을 주면서 서울시 적어도 산업국의 전체금액을 연간 10억원을 해 가지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금액이 너무 적으니 많은 금액을 좀더 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가내공업으로 봐서는 5,000만원 범위 내에라도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기업체들은 모르고 있는게 태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이 있으니 좀 쓰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는지 했으면 몇 번 정도 하셨는지 그걸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번에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일체 요건을 갖춰 가지고 구제해 주는 두 번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 현재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20억원 출자에 대한 것하고 택시관계 하고 중소기업육성책,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구별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답변이 끝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출자관계는 이것이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설치가 됐는데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는 왜 생겼느냐 하면 좀전에 납사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다가 이것을 천연가스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자, 그리고 천연가스를 도입해서 발전형으로 쓰자 하는것 때문에 평택에 천연가스 인수 기지가 생기면서 이 평택의 천연가스 인수기지와 평택으로 부터 인수한 천연가스를 각 발전소 또는 각 도시에 공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 이 3개기관에서 공동 출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단계 가스공사의 사업으로 무엇을 했냐 하면 수도권 LNG 공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1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LNG 공급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각 기관별 출자금을 확정 지었습니다. 전체 사업소요자금이 얼마였냐 하면 900억이었는데 정부가 51%인 459억을 출자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및 경기도가 6%인 54억을 출자하고 한국전력이 28%인 252억을 출자 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는 평택 인수기지로 부터 그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서 15%인 135억을 부담하도록 제14차 경제장관회의 84년 8월 24일 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가 135억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35억 중에서 현재 120억을 우리가 출자했고 아직 미납액이 15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제2단계 사업으로서 전국 LNG 공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4차 경제장관회의 90년 4월 13일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즉, 평택 인수기지로 부터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만 공급하던 LNG를 대전이라든가 충남지역 평택 이남 지역까지 공급하는 사업이 전국 LNG 공급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2,37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까지 출자하게 돼 있는데 2,374억중에서 정부가 51%인 1,211억을 출자하고 인천시의 11개 시도에서 9%인 202억을 출자하고 한전이 39%인 926억을 출자하고 서울시가 35억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출자 비율은 1%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11% 인가요? 몇 %지요? 제2단계 부분만 하면 그게 한 12%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차 135억원과 2단계 사업 35억원 해서 서울시가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할 금액이 170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단계 사업인 35억은 아직 우리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나머지 1단계 미납액 15억원과 2단계 출자금 35억원 합해서 50억원을 2000년 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분할해 가지고 출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억원 나가는 것은 먼저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단계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51%이고, 경기도하고…….

네, 서울시가 15% 인천시와 경기도가 6%, 한전이 28%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다음 것은…….

다음에 택시 미터기 요금관계는 이 미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터기에 대한 국가검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는 계량기 메이커가 이것을 제작하면 제작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작검정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 국립공업시험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업시험원에서 제작된 계량기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 합격이 되면 거기다 각인을 찍어 줍니다. ‘검’자라고 하는 각인을 찍어 줍니다. 그래야만 그 계량기는 계량기로서 유효하게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미터기의 경우는 검이라고 하는 각인이 찍혀져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메이커가 만들어 가지고 국립공업시험원에 가서 제작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계량기를 실수요자가 그걸 사 가지고 택시에다 부착을 합니다. 부착해서 그냥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업시험소에 와서 주행검사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이 서울시 공업시험소는 이미 유효 판정난 합법적인 계량기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맞느냐 틀리느냐 예를 들어서 10km를 뛰었을 때 과연 10km로 계량기에 표시가 되느냐 이것만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주행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문제가 됐던 그 택시 미터기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미터산업에서 만든 코스모스 제트쎄븐이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이 여러 가지 조작을 하면 그것이 이미 빈차로 갈 때 작동이 안돼야 하는데 빈차로 가면서 안에서는 주행으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조작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미터기를 제작한 회사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 그것이 서울미터산업이라고 하는 데서 근무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입력했던 기술자가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미터기 산업 회사에다 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터기 산업에서 그 계량기를 갖다 놓고서 그런 식으로 이걸 조작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조작이 가능한 미터기였었는데 그 조작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조작이 가능한 미터기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택시 기사들도 그 조작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사화가 되고 보도가 되면서 택시 기사들이 비로소 알게 됐는데 여하튼 미터기가 이미 조작 방법을 기사들이 알아 가지고 그렇게 조작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터기 개조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기가 전국적으로 그 동안 코스모스 제트쎄븐 기종이 만 5천대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 서울시내에 약 5천대가 보급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량기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량기입니다. 국립공업시험원의 합격 필증을 받은 계량기이기 때문에 그 계량기를 그래서 이것을 폐기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법한 계량기이기 때문에 그 미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을 일부 바꿔 넣어 가지고서 그런 조작이 불가능한 계량기로 지금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치는데 필요한 들어가는 비용은 칩 값을 포함해서 9,200원 그리고 또 고친 다음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주행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주행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틀려먹은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물은 사항은 국장이 현장에 가 본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또 뭐냐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공업시험연구원에서 했다는데 그 연구한 담당 책임자를 문책한 바 있습니까?

국립공업시험원은 공업진흥청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 아니지요? 바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좀 끝까지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이 미터기를 빨리 회수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중에 유통되는 미터기를 9,200원의 개선 비용을 미터기 서울제작회사가 전액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고 우리 시공업시험소에서 주행검사를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들어 보나마나 입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사람을 때려 죽여 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시중에 안 나오도록 해야지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공업시험연구소의 책임이라고 돌리겠지요. 네? 바로 그러한 병폐를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서울미터산업에서 말씀이지요. 그런 정도의 조작 가능한 이것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전 국민을 상대하는 건데 그 정도도 자기네 자체 검사도 안 거치고 출고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공업시험연구소에서 검사원이 분명히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조작이 가능해서 요금이 더 나오게 돼있다 이겁니다. 2,400원 나오는 데가 300원 정도 더 나옵니다. 약 10%가 넘습니다. 조작을 하면 기사가 약 11% 내지 12% 더 받아 간다 이거죠 네, 이유 불문코 무지의 국민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장께서 그 내용에 상환비용 9,000원 얼마 물리고 어쩌고 그걸 제가 묻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공무원을 믿고 대한국민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국가공무원이 돼 달라 이 말씀입니다.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그 시험원 공무원에다가 강력히 항의를 했다든지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서울미터산업이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회사라면 이건 아마 검찰 수사 해서 작살 냈을거요. 얼마나 이 회사는 힘이 센지 모르지만은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만드는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조작을 만약에 그것을 뜯어 가지고 다른 부속을 집어넣어서 조작을 해서 운전수가 써 먹었다면 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조작해서 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기계를 만들어 준 회사가 이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계가 잘못된 건 분명한데요 이 계량기라고 하는 것이 국립공업시험원에서 합격이 되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시중에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도 미터기 제작회사에 처벌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이 계량기는 이것이 형식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품목이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은 뭘 모릅니다 미터기는 지금 저울에도 다 있는데 공기입니다. 공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울을 하나 갖다 놓고 물건을 얹었는데 이 저울이 잘못돼서 더 적게 달려 가지고 판매하는데 잘못 되었다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저울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택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사유야 어떻게 되었든, 버튼 몇 개 눌러 가지고 요금이 더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잘못 되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입니다. 이것은 무슨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결과가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 국민을 사기 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동조해서 아시겠어요? 기계를 만약에 내가 이것을 뜯어 가지고 기계를 다시 만들었다 운전수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운전수 잡아넣으면 돼. 버튼 몇 개 눌러서 요금을 근 10%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기계를 공업시험연구소에서 허가를 해주고 서울시에서 주행만 하니까 괜찮더라.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조작방법 어느 정도 까다로웠는지 내가 TV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 보기로는 버튼 두세 개만 누르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버튼 10개를 누른다 하더라도 그 버튼을 눌러서 조작해서 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택시미터기는 중요한 겁니다. 용달차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중에 그러한 계량기가 정부의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돼 가지고 유통되는 것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발견해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질책하신다면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택시미터기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 계량기를 전문적으로 검정해서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정부가 설립한 국립공업시험연구원에서 합격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당연히 그러한 조작이 안되는 미터기로 봤지 그것을 조작되는 미터기로 보고 우리가 검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것이 발견 됐는데 조작방법이 말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구분표시 창에다 1번이라고 하는 구분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빈차 버튼을 또 누릅니다. 그러면서 또 주행버튼을 또 누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구분 및 빈차 버튼을 동시에 눌러버립니다. 네번째 다시 또 빈차 버튼을 또 누릅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승객이 탑승하면 11버튼을 누른 다음에 또 빈차 주행버튼을 또 누르고, 그리고 나서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듣고서 제가 실물을 갖다놓고 해봤는데 저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전문 기술자라야만 여기에 대한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만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저 시중에 유통되는 정부가 합격 도장을 찍은 계량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히 검사해서 그걸 발견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을 질책하신다면 전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변명하고자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이러한 조작 가능한 계량기가 정부의 합격도장을 받고서 이것이 유통되는 것을 빨리 시급히 시정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개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그 기계를 조작은 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꾸 딴 소리해서 제가 못했는데 TV상으로 봤을땐 버튼 두 개를 딱 누르더라도 기자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 딱 누르고 나서 두 대가 같이 출발해 가지고 2,400원 요금이 나왔는데 저것은 2,700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문제는 어디에 있든 간에 주행거리 검사했지요?

네.

시에서 했지요. 문제가 나왔지요?

주행부문에서요?

아니 어떻게 됐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주행거리를 시험을 했는데 물론 공업시험연구원에서 기계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부 따로 따로야, 이래서 이 사람이 하면 이리 도망가 버리고 이리하면 요리 도망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게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국립공업시험원 이것도 그 자체에서 자기네들 시험을 해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야 책임추궁을 딱 할때는 바로 들어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기계시험은 딴 데서 하고 주행은 딴 데서 하고 그럼, 문제가 있으면 서로 미루어 버린다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음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것은 대 전체 국민과의 문제입니다 지금 만 5,000대가 나갔다 그러지 않아요. 만 5,000대가 나가서 지금 굴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부서로 돼 있는 담당국장은 통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부당한 요금을 지급을 하고, 타는 승객이 없다고 이 장소에서 장담 못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담당부서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조건 거기에 따른 버튼 7개 누른다, 8개누른다 그런 얘기하실 필요 없고 안 되도록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나쁘게 얘기하면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일을 하셔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현재 유통되는 것을 조속히 이걸 회수해 가지고 이것을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개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개조가 된다면 주행검사를 이 사람들이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행검사까지 완전히 다시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지요, 어떤 회사에서는 팜플렛에 택시 영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고 이것을 오히려 선전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오히려 그 미터기 자체를 제 눈으로 본 건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나는 제일 통탄하는 일이 일반 영세업자들 조금만 위법하면 힘없고 돈 없으니까 사그리 조지는데 이런 중대한 착오가 났는데도 어떻게 이 서울미터기산업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버젓이 해명 한마디 제대로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요 단추만 눌러 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7고까지 눌러가면서 영업하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택시 미터기는 공공 공기로서 말이지 그러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그 기계를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납품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지금 봤을 때 전혀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건 공업진흥청에서 이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해줬었는데 이것이 적발된 다음에 형식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히 제가 시의원으로서 얘기지만 이 대한민국의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서민, 국민이 국가를 잘 안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알고 하니 다소의 이해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고 택시를 타는 시민은 국가를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냐 어떻게? 제 말 납득이 갑니까? 국장님! 이유는 관계없다 어떤 택시 기사가 기계 뜯어 고쳐서 만들은 게 아니고 버튼 몇 개 눌러가지고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게 기계를 허가해줘 가지고 지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팽배되어 있습니다. 택시 타면 불안해요. 돈 더 나오고 하는지 거기에서의 민원의 소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마다 목에 힘이나 줘 가지고 회전의자나 돌리고 앉아서 허 웃고 가라! 와라! 혹시 그렇게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언론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몇 번 텔레비전에 떡 나오더니 요새 조용해요 아직 다 고치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은 카메라 고발해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니만 이건 대 국민과의 상댄데 한 두번 떡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것도 나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언론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당장 뜯어 고쳐야 돼. 당장 뜯어고치고 뜯어 내 버리고 다른 걸 달아야 됩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 지금 조성액이 미미하고 또 1개 업체당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매우 소액이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기업체에선 모른다, 홍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아까도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40억 7,9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40억 7,900만원은 그 동안 시비로 지정한 것이 27억 2,000만원이고 그 동안 27억 2,000만원의 이자가 징수된 것이 13억 5,900만원 해서 40억 7,900만원입니다. 시비 년도별 추진내용을 보면 1965년 최초로 천만원을 출연했고, 또 70년도에 가서 5,000만원을 출연했고, 71년도에 6,000만원, 그랬다가 중단했다가 또 81년도에 3억원, 그리고 82년도에 3억원 했다가 또 중단 했다가 90년도에 10억원 금년도에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우리가 계속 출연할려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이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략 생각하는 것은 향후 매년 10억씩 출연금을 더 보태 가지고 향후 한 5년 동안에 해서 100억원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 한도액 결정한 것은 처음부터 5,000만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만은 초기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한도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려고 하는 업체는 많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극히 적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서두에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서울시 전체에서 물론 정부차원에서의 은행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그래도 타이틀 자체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러한 타이틀 아래서 지금 1965년도에 발족이 돼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을 예산서에 결산서에 내가 떡 들어 받아 보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그 은행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 대기업 같은 데는 어느 재벌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만은 우연히 은행에 들렀더니 그 날 자금이 300억이 돌아오는데 오후 5시 없어서 250억을 되받아 달라 이럽디다. 아침에 그 얘기가 왔대요 왔는데 이쪽 은행에서 툴툴거리니까, 그나마 50억도 안 가져오더랍니다. 본점에 자금담당부장이 있어요. 어느 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부도를 못 내고 그 300억을 막아줘요. 물론 돌려받겠지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서 오후 5시넘어서 300억이라는 것을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루가 됐던 한 시간이 됐던 그건 일개 은행입니다. 그런데 세계 5대 도시에 속하는 서울시에서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을 도운다 해 가지고 돈 10억을 가지고……. 타이틀을 앞으로는 빼십시오, 없애 버리십시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괜히 얼굴 낸다고 이름만 떡 걸어 놓고 말이지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대폭 증액을 해 가지고 오히려 가스에 나가는 돈 20억 그런 건 정부에서하라 그러고 이 어려운 영세업자들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담보, 담보 찾지 말고 기업체 연륜이 있습니다. 경영감찰 연륜이 있어요. 영업 감찰 5년이상 되는 사람 신용으로 한 5,000만원씩 줘 봐라, 그 사람들 별로 안 떼먹고 다 갚는다고, 5년 이상 한 달이라도 영업했으면 갚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잘 대출을 안 하는 것은 담보가 없다 이거야, 물론 저는 그 대출 요건까지는 국장님도 그냥 빌려 줄 권한도 없고 하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기금 자체를 대폭 국장님이 힘닿는 데까지 하셔 가지고 이 기금을 좀 늘려 가지고 종업원이 많고 자금력이 있고 큰 회사는 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은행 같은 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 비율을 높여라 하니까 돈 필요 없는 회사, 튼튼한 회사에다가 빌려주고는 프로테이지만 올립니다. 말 그대로 없는 사람들 손발 비벼가면서 하는 영세업자들 좀 빌려주라 이거야 그렇게 이 산업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타이틀이 육성지원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아주 잘 되어 줄 것을 제 개인이 아니라 전체 영세업자들로 보더라도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4입니다. 물론 가내공업이 변두리에 가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증액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묻겠습니다만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요구한 액수가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해서 문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공장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등록 공장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 번 구제된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인 상공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공과장입니다. 무등록공장 등록관계는 작년 9월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이란 기한을 줘 가지고 공장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상공부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서울시 내에 등록된 공장은 3,856개소 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하자 없이 공장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949개소고 개선조건부 현재 어떠한 위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등록한 것이 389개소 그 다음에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없다. 비공업지역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 조건부로 등록한 것이 2,518개소 였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 1일자로 등록되지 않은 공장이 모두 만105개였었는데 이 70일동안에 등록된 것이 불과 3,856개소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공부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상공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가 2차 등록을 받았습니다. 2차 등록을 받아 본 결과 2,306개소의 공장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네, 추가로…….

2천 몇개요?

2,306개소요, 그래서 추가 등록된 공장이 양차에 걸쳐서 된 공장이 모두가 6,162개소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162개소의 등록된 내용을 분석을 보면 공장으로써 다만 1979년도 공업배치법이 생길 당시에 당시 이후로는 생겼지만 적법한 지역에 적법한 건물에 이러한 등록을 못한 이런 공장이 1,269개소였고 자기네 조금만 개선하면 공장의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 620개소,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안건을 붙여서 등록한 것이 4,273개소입니다. 이전 조건부는 1년 내지 3년내에 이전을 해 나가겠다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관할하는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이전 조건부로 등록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매 연도별로 챙겨서 이전조건에 이행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개선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일단 처벌을 받고 정당화되는 적법화 되는 이런 절차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등록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 등록에 되고 안되고 요건이 현재 그 위치에서 조건이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등록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아마 그런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소에 따라서.

예는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공장은 이전 조건부로 해서 등록을 받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 이전등록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한 해서 얘기고, 아시겠어요?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 라든가 이런 데에도 공장등록을 못 하고 있다가 지난 구제기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조건이라는 것은 서울시일 경우만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만은 등록 요건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이 수치로 보더라도 1차등록에서 한 것이 949개가 등록이 되었고 2차로 2,306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등록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끝났죠?

네.

기간이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이제 안 되지요?

더 이상은 상공부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안되죠?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이 법이나 머리를 그 따위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공장이 등록이 요건이 돼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등록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기간을 놓쳐 버렸어요, 그 기간만은 등록 요건이 돼 있다 이말입니다. 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영원히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제말 알아듣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1차에서 949개가 등록을 했는데 2차에서 2,306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만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등록을 못 하도록 왜 막았느냐 이 말입니다. 비단 내 이 말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편하게 해 주어야 돼. 요건이 되면 항시 등록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기간 설정을 누가 한겁니까? 왜 기간 설정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이나 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그 기간을 왜 정하느냐 이 말이죠, 요건이 되는데 몰라서 못했다 이거야 그 사람들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또 건의도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뒤에도 사실상 등록을 못한 공장들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등록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을 해 주십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근본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등록의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비단 무등록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등록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먹고살기 바쁘고 급하다 보니 그 등록 기간을 놓쳤습니다. 거기 등록 요건이 된 업체에 한 해서는 기간에 필요 없이 등록을 받게끔 법을 만들어 놓지 왜 그것을 꼭 기간설정을 해서 국민에게 불이익이 가도록끔 하느냐 이거야 가면 기간 끝났어 기간 끝났어 이게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을 한정을 두고 해야 될 업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내가 볼 때 이렇습니다. 과연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이 머리를 썼다면 949개 등록을 일차로 받았고 물론 개선을 해서 389개였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2,306개가 들어 왔으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3차, 4차 까지 등록 기간을 연장을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머리를 안 써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 서울시 입장으로서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국가정책상으로 국가 정책으로써 결정된 사항이고 첫째, 서울시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전촉진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봐서 공장이전촉진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새로운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단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 담당과장이면 과장 국장님께서 국장은 뭐 과장께서 아니면 담당 밑의 계장이나 이러한 수치를 봤을때 민의의 편에 서서 미등록한 사람이 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머리를 써서 이것 등록기간을 재연장을 하든지 왜 그러한 머리를 써 주지 못 했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건의를 했어요.

이 얘기는 건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물론 서울시에서의 권한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딱 부러지게 본위원이 어저께 티켓관계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민의의 편에 서서 사실 이것은 이 의제하고 관계 없습니다만은 우리 나라 공무원들 너무 지금 권위의식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만에 여러 번 갔는데 대만의 상공부나 시청에 들어가면 장화를 신고 오든 잠바를 입고 오든 딱 가면 무었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본위원이 직접 상공부 들어가고 해 봤지만은 너 어디서 왔냐고 쳐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나 좀 나오고 이름 있는 업체에서 왔다면 아 그래요 이름없는 업체다 이거야 못들어 본 회사야 쳐다 보지도 않는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솔직히 해서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중소기업을 한다 해서가 아니라 공장에 떡 가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뭘 하나 걸어 볼까 그게 앞서 있습니다. 내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바르게 되어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줘야 공무원들 월급도 나가고 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사회가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외의 얘기입니다다는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장님이 아까 이 중소기업 영세업자들 특히나 이 부분에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이 금액이 책정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간곡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 기금 많이 마련해 가지고 담보가 모자라더라도 좀 신용으로라든지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꼭 제가 그걸 부탁을 드리고 무등록 공장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근본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꼭 과장이나 국장이 잘못 했다기 이전에 왜 한국의 제도가 그렇게 복잡하냐 이거야, 기간 떡 만들어 놓고 기간 넘으면 안돼! 요건이 되면 끝나고 해주어야지 그렇게 좀 개선을 해서 국민이 편하게 자꾸 어렵게 뭘 만들어 놓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산업경제국의 소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좀 부탁을 하고 내 말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입니다. 제 질문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농산물 증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내 변두리를 다니면서 보면 오염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농지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파악 하셨으면 얼마쯤 되는지요. 또 파악 하셨으면 그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만약에 거기서 쌀이나 야채가 생산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급되는 대로 놔 두는지 아니면 어떻게 폐기 처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방금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페이지의 중소기업 육성지도 지원이라고 이렇게 써졌는데, 자금지원이 아니고 다른 육성방안이나 지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연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조금 있으면 이제 동절기가 됩니다만 LPG나 경유 그 연료가 정량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지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서울 시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 부정된 정량으로 공급되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한분 한 분이 나와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과장입니다. 지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증산하는 토질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농지에 대해서 오염 실태를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관리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 정부차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잔유 농약허용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수입품을 위주로 해서 이 오염된 농산물이 유통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감시하는 그러한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고 오염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하지만 이 농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다른 법령과 또 농림수산부에 문의도 하고 해서 좀더 정확한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추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는 의미에서 노력합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외에 다른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중소기업체는 대부분이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생산활동이라든가 판매활동을 하기에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합으로 힘을 뭉치는 조합화를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합을 조직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즉, 서울시가 아까도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지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여기에다가 상담실이라든가 각종 정보, 정보지라든가 자료를 각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기능을 부여를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중소기업의 조합의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공서 또 정부기관 이런데서 우선 구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 협조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공예공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예품 경진대회도 실시해 가지고 우수 공예품 생산자에 대해서는 상금도 주고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수 기능인 경진대회도 해서 우수 기능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상금도 주고 육성자금도 지원을 해 주는 등 비교적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별도로 기술지도 사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솔직히 기술적으로 어떤 지도를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료과장입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겨울철 성수기가 되면 혹시라도 연료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시민들 생활을 불편에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내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로는 88년도에 등유파동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걸프전쟁 때 약간의 유류수급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유류수급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유소라든가 대리점이라든가 또, 판매소라든가 각 가정에서 저장하고 있는 분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비축분을 합치면 금년 겨울의 등유 사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또 여론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석유의 정량을 넣지를 않고 배달료를 못 받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ℓ 석유 정량을 18ℓ만 주고 2ℓ는 배달료조로 받는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정량을 주되 배달료는 수요가와 배달하는 사람간에 적정가격을 책정을 해서 별도의 배달료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LPG에 대해서는…….

LPG는 가스과장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스과장입니다. 저희가 가장 LPG를 많이 사용할 때의 1일 소비량이 1,440톤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92년도의 1월달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판매소가 65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관돼 있는 것이 1,314톤 그 다음에 8개 충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780톤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소비량이 되는 1,440톤이 된다고 그래도 저희가 한 1.5일분 정도는 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량 공급관계에도 LPG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간혹 20kg 한통에 대해서 정량을 하지 않고 덜 채워 가지고 배달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즉 서울시에서 탱크에다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판매소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단속하는 그와같은 차원으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별로 민원 사항이 없습니다.

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미비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직판시장 건립계획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중계동에 농산물 시장을 짓는 노원구 하계동 377번지 규모는 부지가 8,401평하고 건물이 4,000평입니다. 여기는 25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지고 건설 및 운영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농수산물 운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지 만약에 유통공사에서 하다가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또한 서울시에서 이것을 부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또한 그 밑에 입니다. 창동의 농협 공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도 사업비가 250억 들었는데 여기서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여기 또한 앞으로 손실이 나거나 그러면 또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흑자가 난다면 서울시의 이익금으로 충당이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가스보급확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회사가 여기 도표로 보면 다섯 개 회사가 있는데 서울가스회사는 종로, 용산, 은평해서 열한 개 회사가 됩니다. 열한 개 회사인데 여기 다른 데는 한 회사에서 11개 구청 관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강남 같은 회사에서는 두개 구 관할만 하고 있는데 여기 서울가스공사에서는 열한개구를 관할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서 각구에 출장소 비슷하게 이렇게 둬 가지고 거기 출장소하고 수용가들 하고 이렇게 시설을 할 때 제가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설을 해 준다는 조건하에 심지어 그 출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돼 있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설을 요구하는데 공급을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회사에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방대한 지역을 그렇게 줬는지 기득권이 그 회사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렇다면 너무 크니까 시에서 조정해서 아마 반으로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원구 하계동에 건립한 농산물 직판시장과 창동에 건립할 농산물 직판시장 공히 이것은 노원구 하계동 것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자기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다 자기 자금으로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지 이 지역을 택지개발사업 할 때 유통물 설비지역으로 이것을 확정지어서 부지만 알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동 것 역시 농협중앙회가 그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직접 자기들이 건설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개 공사 공히 손실이 나올 때는 자체 자기들의 손실로 끝나고 말고 서울시가 별도로 지원할 그런 책무가 없습니다. 가스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서울도시가스의 관할구역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도시가스의 관할 구역이 11개 구가 된 원인은 초창기 우리나라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민간인이 가스회사를 설립해서 공급할 그러한 여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도시가스 사업소를 직접 서울시의 한개 사업소로 이것을 발족을 시켜서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서울시 시흥도시가스라고 그땐 명칭을 붙였었는데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도시가스의 공급에 민간 참여가 오히려 낫다 서울시는 막대한 자금이 자꾸만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손을 떼자 해 가지고 그 당시 서울시흥도시가스를 서울도시가스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시흥도시가스의 공급 구역이 지금 11개구 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만 유독 큰 지역을 관할 해서 공급하도록 됐습니다. 여기 이 공급구역이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미처 자기들이 적절하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단지 그 서울도시가스는 타 도시가스보다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관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700km의 공급관이 매설됐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1,272km가 서울도시가스 관할구역의 공급관입니다. 그러나 구역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욕구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서 그러한 부조리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하나 하나 세워 가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도시가스에서 한 선이 갔습니다. 한 선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나 해 가지고 거기서 똑 같은 것 나눴는데 심지어는 어느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한 음식점은 조금 크다고 해서 시설하는데 거의 1,300만원 거기 안에 시설하는 것은 또 수요가가 부담합니다. 거기 관들이 오는데에 가서 여기 가스를 많이 쓰니까 1,300만원 까지 내고 또한 어느 음식점은 좀 덜 쓰니까 한 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르는 것이 가격이다. 이래 가지고 한 번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은평구청에서 한 번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 가스에 대해서 공포증이 걸려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나는 딴 가스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지역을 가면 여기는 조금 더 머니까 여기는 그런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까지 가는데 20m면 20m 간 것까지 다 받아요? 일반 가정 주택입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다 받고 다음에 거기서 또 거기 지나갈 때는 그것을 공제 안해 주고 그것은 또 다 받아요. 그렇게 지금 도시가스가 너무 폭리를 한다고 그럴까요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시민들 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성환 위원님 질의 때 답변 한 것처럼 거리, 주택의 형태 또 사용량 이것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가스사용 시설의 설치비용의 정형화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진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신고들을 접해 가지고서 사실 내용을 조사해 보면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사비를 왜 그렇게 청구하는지 그 내용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해 가지고 사용하는 측에서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설치 비용을 계산해 보면 그러한 비용이 들어 갑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것이 주민들로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몇 가지 정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형 범위내에서 얼마의 오차를 둬 놓고서 상한선, 하한선을 둬 놓고서 운영이 돼 가지고 시민에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정형화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심지어 도시가스회사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냐 하면 오히려 그 쪽에서 친절히 해서 시설해 주려고 하지 않고 이유를 달아서 조금만 뭐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안 해줘,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니 만큼 국장님께서 앞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까 저희도 차트를 보고 많이 알았습니다만은 더욱 더 많이 힘써서 빨리빨리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 1선거구 민자당 소속 신용길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국장님이 설명한 도시가스 문제를 본위원은 저희 선거구가 4개 동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저희 동작구를 특히 낙후된 지역이라 요즘 조금 살기가 괜찮다 보니까 가스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가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파헤쳐 봤습니다만은 아직 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음 회기로 좀 많은 부분을 질문코자 했는데 오늘은 특히 이 가스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진 위원이나 기타 위원들의 질문에 보충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도시가스 투자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총계, 저는 주로 가정용을 상대로 했습니다. 금년도 취사가구 계획이 10만 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4만 600, 추진률은 40.6%, 난방은 7만 4,000가구에 3만 2,922가구, 추진률 44.4%,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면 반대론을 제기를 합니다만은 취사나 난방 이 구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회사측으로 봐서는 이 영업행위로 볼 때 상당 부분을 추진을 난방 쪽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실적이 바로 40.4%라는 취사율보다도 높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국장께서 설명하는 가운데 난방부분은 저조하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히 아까 정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도시가스를 중점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총계이고 그 다음에 서울도시가스 총계로 나눠지겠습니다. 취사가 2만 9,200가구, 실적이 1만 4,019가구 48%, 6월 30일 현재입니다. 다음에 난방은 1만 8,900가구에 실적은 1만 5,209가구로서 80%의 율이라는 엄청난 율로 상반기에는 접어 들었습니다. 이것을 봐서도 역시 난방에 아마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상에 나왔어요. 또한 동작구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6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내역도 역시 가구수인데 이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회사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자기자본으로 시공하는 영리목적사업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즉, 본위원이 그동안 법규를 찾아 본 결과 도로 굴착제한이 완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건설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개정돼야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또한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30세대 물론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가정은 여기서 제가 제외시킨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인입관 굴착허가 대상제외를 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가 이제 각 구별자치제가 실시되니 만큼 이러한 업무를 이제 시는 건설부에다 요청을 하고 또 구는 시에다 요청을 하고 또 시에서는 하부 기관인 자치단체에게 과감하게 이 모든 업무를 위임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제가 11개구를 아까 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여러분들의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42쪽입니다. 이 데이터가 전부가 11개 구청의 실적과 또는 구로구를 담당하는 가스 실적과 모든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하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적에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는 사실상 11개구청을 관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자기가 출자한 일종의 자기 소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자기 영업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때 당시는 아마 72년도로 알고 있는데 맡을 사람이 없어서 거의 서울시에서 맡아 달라고 애원하는 식에 의해서 맡은 것이 현재 자기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제가 질문중에 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인력에는 기술자와 행정직과 또는 모든 자본을 확충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확충을 하기는 커녕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다시 5개 회사를 서울시가 점유하고 해서 다시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라는 3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개소의 내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각기 많은 돈을 일종의 뭡니까? 등록을 함에 따라서 출자라기보다도 이제 그 뭡니까, 회사를 주식회사입니다. 물론 이 33개 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있고, 현재도 이 33개 업소로부터 매년 갱신을 할 적마다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몇 억씩 아마 걸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동작구 같은 데는 시공업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가 있는 업자가 와서 하고 또 이 관리규정으로 보면 현재 전체 약 166개소의 시공업자가 있는데도 이것을 홍보가 부족해서 가장 가까운 곳 즉, 한 두개 있는 동작구에 있는 구에만 매달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의 균등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영수증과 역 계산한 역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각 도시가스지역,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일개발, 강남도시가스 등등에게 아마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은 이 서울시장이나 시·도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40조 규정에 의해서 「조정·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11개 구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의 관할구역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두번째로 가스공급계획에 있어서 「가스공급 각 회사는 시·도지사에게 3 년간에 걸친 10월 말일까지 다음 년도의 3년간의 가스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동안 3개소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시가스공급규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읽어 봤는데요. 도시가스 조례 공급조례는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규정인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고 다시 한 번 음미를 해 보니까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88년 7월 5일날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본 즉, 상당히 도시가스 회사가 영리단체인 만큼 일방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관계 당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한다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매년 몇 회씩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번 각 5개 회사에 대하여 장부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가스회사 즉 5개 회사 사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상의 문제점이 반드시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 문제를 알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 이 문제점을 본위원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 달라고 동료위원들에게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수시상의하겠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빌어 이 대책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스공급상의 문제를 서면제출 해 달라고 그랬죠?

네? 아니, 두 가지만, 다는 아니고……. 이 보급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좀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네 가지를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도시가스 공급 관할 구역의 조정 또는 회사를 통폐합할 의향이 있는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도시가스는 관할 구역대로 이미 지하에다가 관들을 다 자기회사의 자금에 의해서, 책임하에 관들을 매설했기 때문에 꼭 이것을 관할 구역을 조정해야 될 절대적인 어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시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너희 관할 구역을 떼서 이쪽으로 줘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할 구역이 넓어서 또는 가스회사별로 자체자금의 조달을 태만히 해 가지고 타 회사보다 월등히 가스사업 확장에 대해서 태만히 하는 그런 회사 또는 물의를 야기시키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도 높은 지도, 감독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회사는 3년간에 걸친 가스공급 계획을 매년 향후 3년간에 걸친 계획을 제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부임한지 불과 한달정도 됐습니다만 저도 부임하기 전에 도시가스의 공급문제가 대단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해서 도시가스회사가 자체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내용과 보급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 봤더니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내용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만 그 동안 실추된 대시민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꾸준히 되고 또 가스공급을 더욱 더 신속한 방법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각 회사별로 이 계획은 미흡하니까 다시 내라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내가지고 받은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까지 서울시내 전체가구의 50%가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136억원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 놓고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만들어 와라, 지금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연도별로 92년에 374억원, 93년에 385억원, 94년에 428억원, 95년에 465억원, 96년에 484억원 해서 계 2,136억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각 회사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가지고 각 회사별로 이것을 할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도시가스하면 92년에 88억 3,200만원을 투자해라, 93년에 96억 9,600만원을 투자해라. 94년에 109억 4,400만원을 투자해라, 95년에 115억 2,000만원을 투자해라 96년에 124억 8,000만원을 투자해라 이렇게 5개 회사별로 이것을 할당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 오도록 지금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이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도시가스 회사의 일방적 측면이 많다. 이것을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시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인가요? 몇 조지요? 공급규정만들게 돼 있는 조항이? 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서 각 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관할지역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 있는 제도는 이 규정은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회사가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사업법에 근거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폐지를 할 수 없고, 규정의 내용이 모법에 맞지 않는 또는 현실과 유리된 그러한 조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개 회사에 대해서 장부조사를…….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문제를 내가 제기했지 않아요? 현재 도시가스 관계에 있어서는 조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례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네, 조례의 제정여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회사의 장부검사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회사의 사장이 본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설명을 듣고서 하는데 대한 의견은 이것은 제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규칙이라든가 여기에 이것이 합당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를 못해서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의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상의 문제와 대책,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도시가스 제40조에 해당됩니다. 이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도시가스가 이렇게 광활하다고 하면 바로 다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저께 시민생활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발 민원이 많이 줄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사실상 구의회에서 걸러 내고 또 시의회에서 걸러내고 국회의원은 문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다발 민원은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없는 줄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되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하여 꼭 통·폐합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구역이 방대하고 자본이 없다고 하면 구역을 떼어줄 경우에는 그냥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라고 하면 재산평가를 제대로 해서 구로구, 구를 하나 담당하는 구에게 넘겨주어서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 것이 우이의 막중한 의무인 바 이러한 것도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골목 골목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했고 또한 당시 지구당 위원장도 함께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만인줄 알았더니 동료위원 전원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좀 시정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를 산업국장께서 안 하신다 하더라도 만일에 필요하다면 우리들 위원들이 작성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은 적용을 해서 반드시 통·폐합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원활하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 도로굴착 3년이 지나야 된다. 또 보도블록도 1년이 경과돼야 된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진대 이와 같은 홍보부족도 있거니와 잘 살게 돼서 이러한 문제점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도높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산업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을 5개 회사 사장에게 강력히 촉구해서 무엇인가 제1차 임시회의에서 나타난 제반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보다 나은 내실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익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할 것은 거의 됐고요. 간단한 것인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에 아까도 질문이 나오셨습니다만 15쪽 중계동, 창동 공판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또 구리시에 설치 하는 도매시장이나 이런 도매시장이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에서는 실제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멀뿐만 아니라 동일로나 장수로에 교통 번잡이 있어 가지고 구리시로 물건을 사러 가기가 거의 무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창동지역에 세워지는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규모가 축소된 것 같고, 5,000평 규모로 축소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94년 완공이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입주한 지가 보통 벌써 2년, 3년 지났는데 시장다운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창동에 기이 설치할려고 했던 농수산물공판장을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2·3배 정도로……. 제가 알기로 그 뒤쪽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수용 시설을 짓고 있는데 거기 도봉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가수용 시설을 2차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분이 2년 후면 부지가 서울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사업이 그 사업보다 더 늦어집니다. 2년후면 93년 10월까지 그 땅을 내놓게 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지금 쓰고 있는 땅을 93년이면 내놓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94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5,000평에 대해서 농협이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수용시설이 철거된 그 나머지땅을 93년 94년에 좀 더 확장을 해서 한 2·3배의 규모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인구가 100만이 훨씬 넘어 한 130~140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봉, 노원, 성북……. 그런 규모의 재조정이 가능한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규모를 더 키워 달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락동이라든지 구리쪽에 생기는 도매시장은 실제로 서울시나 국비의 보조를 받아서 상당하게 저렴한 가격의 대형시장인데 비해서 이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원이나 도봉, 성북은 서울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26쪽에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는 모조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 주고 있는 그런 일을 1년에 4회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명브랜드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를 보호할 그런 의무는 우리 산업경제국에 있는 것이 아닌지, 예컨대 어떤 물건에 대해서 5만원이라고 써 붙이고 한 2만원 쯤에 팔고 이런 것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컨대 시계같은 것도 한 7만원부터 있는데 실제로 가격은 2만원에 팔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어떤 행정지도가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2만원에 팔 것 같으면 정가를 2만원 붙여 놓지 왜 7만원 붙여놓고 2만원에 파느냐 그런데 이것을 더 나쁜 상행위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화공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 가지고 한 20만원쯤 붙여놓고 한 7만원에 팝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화공약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격을 압니다. 그러니까 한 7만원쯤 팔면 아! 거기가 값이 싸다 예를 들자면 청계천 4가라든지 이런데 값이 싸다해서 사람들이 가면 모르는 화공약품은 5만원짜리 갖다 한 20만원쯤 덤터기를 씌우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더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더 중요하다 유명 브랜드 몇 개를 지금 키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는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41쪽에 지역 난방공사의 열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당인리발전소에서부터 끌어가고 있는 거라면 혹시 열원이 남으면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열원을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많이 말씀 나오셨지만 그 42쪽에 나와 있는 가스 문제인데요, 저희 노원, 성북, 도봉지역도 지금 여기에 10만 가구에 들어간 걸로 돼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파트 지역에는 들어가고 있고 단독주택이 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도 계속적으로 넓혀주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경기도 지역에서 반입되는 연탄을 지금도 규제하고 계시는지 몇 년 전까지는 규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제 끝났습니까? 그 정도 입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지금 질의해주신 임익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장님 신임 경제국장님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도매시장이 구리시에 설치되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사실상 서울의 동부권 권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이 교통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내택지개발지구에서 구리시 인창 IC까지 이 도매시장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서울시가 283억을 별도로 투자해서 같이 건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현재의 이용 상태보다 훨씬 원활히 되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도봉 또는 노원지역에서 거기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가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각 구단위로 직판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창동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이것이 당초 창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짓기로 했다가 이것이 계획이 취소되고 그것이 신내주택개발지역로 갔다가 다시 구리시로 옮기게 됐기 때문에 창동 농산물 공판장 규모를 현재보다 한 2내지 3배 크게 해 줄수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이 계셨는데 이 직판시장의 개념은 이것을 먼 데 지역 사람이 오도록 하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봉에 직판시장이 있으면 도봉 주민들만 이용하고, 노원에 있는 직판시장은 노원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 5,500평 부지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은 없고 우선 5,500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구를 지금 지도가 없는데 그 지구를 아시겠지만 도봉이 이렇게 있으면 도봉의 동북부에 속해 있으면서 노원을 감싸고 있거든요. 지금 중계동지역을 노원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창동을 노원구가 이용할 주민이 70% 이상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창동이 지금 도봉에서 감자모양의 머리같이 볼록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수십만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노원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랑천이 가로질러 가지고 중랑천 건너기 때문에 노원쪽의 하계동에 농산물 직판시장이 개설이 안 된다면 물론 노원구민들이 다 그쪽을 이용 하겠습니다만 노원의 직판시장 위치가 노원구 아파트단지의 한 중앙입니다. 가장 중앙이기 때문에 노원지역 주민들은 노원구에 설치된 직판시장을 대부분 이용할 것이고 일부 상계동 쪽의 위에 있는 주민들이 창동쪽에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면 그쪽을 이용할 텐데 이 규모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직판시장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해 놓으므로 해서 여기 또 새로운 교통체증이라든가 환경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개념으로 직판시장의 규모를 대개 2,000평에서 8,000평정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직판시장이 농협중앙회가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자금 동원 능력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일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아까 임익근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이미 입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협에서 서울시에 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임시가건물을 짓고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보았더니 농협이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농협이 또 그러면 분할납부하도록 해 달라 이런 제의도 왔습니다. 분할 납부할 근거도 없고 해서 최근에 농협이 자기들이 다 매입해 가지고 직접 건설해서 운영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빨리 촉진을 해 가지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5,000평 정도니까 저희들이 지금 착수한다면 94년 이전에 끝나 버립니다.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겠고 저희들이 시기를 넉넉히 잡고서 94년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구리시에 짓는 동부권 도매시장도 94년말인데 이 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갖다가 이 용지매수도 안한 처지에서 94년말까지는 준공 시키려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착수만 하면 시기는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유명브랜드를 지원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공산품 공정거래 제도를 정착시키는 업무야말로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다. 시중에서 공산품의 경우에 표시가격보다 저렴하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시민생활국 소비자보호과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공산품의 품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과와 시민생활국과 협의해 가지고 공정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대형 매장부터 착수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의 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난방공사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곳은 동부이촌동, 여의도, 반포동입니다. 여기엔 당인리발전소에서 발전하고 나온 폐열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열원을 얻기 위해서 별도로 다른 연료를 연소하는 그런 장치는 없이 발전소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당인리발전소의 폐열이 지금 387G/cal입니다. 이 당인리발전소의 폐열가지고는 동부이촌동, 여의도, 반포동까지 공급하면 아주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열이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 다른데 공급할 여력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분당에 지금 지역 난방회사가 열병합발전소를 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지역에 전부 공급하고 그곳에 남는 일부 열원을 서울시 수서·대치지역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그 단독 주택지역의 가스공급이 상당히 저조하다. 지금 한일도시가스 공급구역 중에서 10만가구가 공급되고 있지만 주로 아파트 지역이고 단독 주택지역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참고로 노원의 경우에는 지금 가스보급률이 55.1%입니다만은 도봉은 17.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단독주택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선도로이면서 공급관이 배관, 매설이 안된 곳을 집중적으로 배관계획을 세워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반입된 연탄은 구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서울시내 연탄공장이 과잉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연탄공장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반출을 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승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전에 질문을 했는데 또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간략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9페이지에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 추진에 대해서 조금더 질문을 해 보렵니다. 우리 서울시의 재래시장이 사실은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센터에 밀려서 문 닫는 점포가 매우 급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자마저 없어서 시장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어서 83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465개에 달했던 서울시내의 재래시장은 91년에는 368개로 격감이 됐습니다. 이들 시장도 해마다 4,5개씩 입주 점포가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론으로부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부터 유통시장 개방 2단계 조치가 실시되면서 해외 유통업계가 진출하여 재래시장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 되면서 문을 닫는 점포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생존을 보존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물적 토대가 되었던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이대로 사라지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점포를 대형화하고 합리적인 업종별 배치를 하여서 지역의 대형 편의점으로 현대화시켜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나 서울시 유통 산업의 발전에 장기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서너 가지만 질문합니다. 서울시의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본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서울시 각 지역 시장협의회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 것 같은데 답해 주시고, 두번째로 추진 내용 란에 보면 유통 근대화 재정작업을 상공부가 5억원 내지 8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을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자체에서는 지원예산이 전무한 상태로 보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지원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공과장께서 그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만 있고 각 지역 시장협의회에 대한 지원대책 등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 서울시에 현재 재래시장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7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하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육교 이런 상가 또 주택복리시설로서 아파트지역에 든 상가 그 다음에 대형빌딩 내에 있는 상가, 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는 소위 재래시장, 이러한 상가들을 뺀 나머지 소위 주택가에 있는 재래시장이 약 22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15군데는 개선을 안 해도 그런대로 현재의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나머지 106군데 정도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개 중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시장을 약 90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매년 10개 정도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재래시장들이 그 동안에 상당히 그 지역 주민의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기여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근래 들어와서 특히 시설문제라든가 취급 물품 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라든가 취급 물품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라든가 몹시 낙후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제책으로 나온 것이 시장 + 아파트, 시장의 그 넓은 면적을 1-2층의 재래시장만 가지고는 요새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시장으로써 기능이 어렵다. 그래서 그 땅을 좀더 활용하고 또 기왕에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까지 복합건물을 지으면 땅도 이용하고 또 시장의 수요자들도 많이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종전에 없던 제도를 건설부와 상공부가 협의해서 시장과 아파트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소위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을 해 놓고 이 보고서 내용에 10개 시장을 지금 금년 내에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6개 시장이 복합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시장은 쇼윈도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수선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구제책으로서는 역시 현재의 땅을 활용하고 또 모자라는 주택난도 해결하고 이래서 복합건물로 건축을 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쥐고 있는 유통문제와 재정자금은 새로 집을 지을 경우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 사업계획 내용을 구청 산업과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에 전달을 하면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신탁은행에 사업이 확정돼서 추천을 하면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최고 5억원까지를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전자금은 4년 거치 1년 분할상환까지도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이것은 연리 1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운전의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현대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 재정자금을 서울시에 배정해 준 금액을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전부다 소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라든가 이러한 데서 보면 각 지방에서 남은 돈을 예를 들면 서울시에 100억원을 금년도에 배정을 했는데 100억원을 다 못써서 다른 지방에 다시 배정하는 이러한 제도도 한번 강구를 해 봤더니 역시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풀로 상공부에서 전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희망하는 시장이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상공부에다가 올리지 말고 바로 서울신탁은행에 추천만 해 주면 거기에서 융자는 새로 짓는 경우에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자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 재정 자금도 남아돌아가는 판인데 서울시에서 아직 자금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 했고 저희는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주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재정자금이 모자라고 또 수요가 많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시장의 근대화 재정자금을 서울시 재정자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업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끝날까 합니다. 안 계시지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에서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두 가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장 아홉 분이나 많은 연구와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국장이하 공무원들께서 오랜 시간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가운데 도시가스문제만은 여러분들이 계획 이전에 오늘 우리가 건의한 여러 가지 일을 참조 하셔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공히 가지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라도 가정에서 주부의 취사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특히 산업경제국의 국장님을 위시한 여러분께서 원칙과 계획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