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일 동안에 걸쳐서 1,060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임해 주신 여러분에게 3·4일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과 많은 호흡을 같이 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8회와 49회의 임시회 그리고 소관 집행부에서 간부와 상견례를 겸하는 현장시찰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각종 수질오염원으로 부터 수자원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보다 맑은 물의 공급과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한강 배수지를 근원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질의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을 위하여 막중한 책무와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는 위원장 정립에 매진할 것을 다 함께 다짐합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열중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하신 임상덕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5일자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임상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 구현을 위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위원님들에 의하여 위민행정이 이룩되도록 제가 24년 동안 서울시 각 부서에서 근무했던 행정경험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보좌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의안담당관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관실의 안명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의 최항락 위원이 사임하고 교통위원회의 염동수 위원이 당 위원회로 보임되었음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었던 최항락 위원께서 교통위원회로 전임하시고 교통위원회에서 염동수 위원이 우리 위원회로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된 염동수 위원님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동수 위원님이 수자원위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송파 제6선거구에서 당선된 염동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이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 4년간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우선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현황보고(상수도사업본부)

염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말씀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세 위원의 질의를 받고 정회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업무현황보고를 주요한 사항만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이번 제5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극히 필요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부서입니다. 본부 산하 3,500여 직원들은 흡족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1,000만 서울시민에게 불편 없이 공급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고지대나 관말지역 등에서는 출수불량 또는 소출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많이 계시며 아울러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되는지를 걱정하시는 시민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완전하게 해결되기까지에는 우리 수도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보다 높은 사명감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행정에 관한 방향과 고견을 하나 하나 지시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 시정해 주셔서 잘된 점은 이해와 격려를 해 주실 때에 저희들은 기필코 수돗물은 더욱 깨끗하고 흡족하게 생산되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우리 수도 관련공직자들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시민급수행정에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와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경영관리국장입니다. (이기재 경영관리국장 인사) 다음은 이기창 시설국장입니다. (이기창 시설국장 인사) 다음은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인사) 다음은 홍범식 총무부장입니다. (홍범식 총무부장 인사) 다음은 임성수 업무부장입니다. (임성수 업무부장 인사) 손병국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손병국 생산관리부장 인사) 임동국 급수부장입니다. (임동국 급수부장 인사) 그리고 김진배 시설부장입니다. (김진배 시설부장 인사)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열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장열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 양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철우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철우 동부수도사업소장 인사) 김경호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경호 북부수도사업소장 인사) 김동수 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동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인사) 장영순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장영순 강서수도사업소장 인사) 조재호 영등포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재호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윤복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윤복 강남수도사업소장 인사) 박영찬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영찬 강동수도사업소장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수도사업소장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저희 수자원위원님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정한 발언신청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부서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또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질의 순서는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두 번째는 장문구 위원께서 ,세 번째는 구제남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선 조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수도행정 수행에 연일 고생하시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된 본위원은 강동구 제3선거구 민자당 소속 조석만 위원입니다. 지난 7일 본회의시 수자원관리위원회 네 분의 위원께서 수준 높고 충실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소관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년 전부터 체납된 수도요금 동파계량기 대금이 요즘에 와서 독촉장이 송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체납시킨 전수요자가 아닌 현 수요자에게 납부책임을 지우고 있는 이유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5조 권이의무의 승계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다면 최초 체납한 자에게 체납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현 수요자에게 체납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서울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보사부에서 생수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서울시 수돗물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서도 불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에서는 생수시판 결정에 따른 서울시의 의견을 또한 개진한 바가 있는가 또, 서울시 상수원의 원수 수질과 수도관을 통하여 각 가정에 공급한 수돗물 수질을 정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비교 분석한 수치가 있는지 비교 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원수 수질과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과의 오염된 상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또한, 시험 의뢰기관은 어느 기관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파트 단지나 대형건물 저수조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탱크 안에는 탱크부식물, 소독약, 침전물, 모래 등 각종 찌꺼기와 심지어는 건축공사시 버린 공구, 나무토막 등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저수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지대 오래 전 소형관이 배관된 구건물 밀집지역,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출수불량 현상이 연중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해소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91년 8월 서울시 기획담당관실에서 발간, 배포한 '91서울시정' 271쪽의 맑은 물 중장기대책 90-94를 보면 1인당 최저급수용량 목표를 489ℓ에서 600ℓ로 급수보급률을 99.5%에서 99.9%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출수불량지역 시민들에게는 현실감 즉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계획은 근간의 출수상태가 양호한 지역 주민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출수불량지역 주민까지를 포함한 계획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시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공공성, 광역성, 신뢰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어 89년 11월 18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 발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업무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발전이 있었을는지는 모르나 주민 일상생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가 주민 종합행정기관인 구청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하수도, 건축, 토목분야에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수도 공사로 도로굴착후 복구가 늦어져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상수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더구나 시청, 구청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승진, 보수, 업무적 소외감 등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또 다른 대민봉사의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신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석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본 질의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치개혁을 해서 지자체를 실시하고 있는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심자는데 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에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상 민주주의는 절대 실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오신 공무원님들을 들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민원을 위해 관청에 가면 잘 만나주지도 않는 그러한 행위 또는 하시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권위주의 사상이 아주 깊숙이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도 발전적으로 자체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잘 될 것으로 믿고 또한 우리 위원들과 여기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협조하는 정신이 이루어져야만 진보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1,100만 시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식수는 반드시 청결식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요 근년에 모 업자들이 생수시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수도 가지가지인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또는 어떠한 업자는 외국에서 생수를 들여온다는 이러한 말도 들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수출에 장애를 받고 있는 우리 실정 하에서 물까지 수입을 해 온다고 하게 되면 물가고를 부채질하면서 이 나라 수출에 굉장한 타격이 올 것으로 보는데 생수를 자체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 며칠 팔당수원지 상류의 조사를 내면적으로 해 본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한강물을 먹고 산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심하고 방관하는데 우리의 식수는 오염돼 오고 있었고 오염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국민 하나 하나가 내가 먹는 식수로 알고 오물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정신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2·3년 전부터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주택을 13평, 15평, 12평 형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근린 생활시설 주택도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건축되어 분양을 해서 거기에 사는 세대들이 수도를 분리해서 달고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변의를 제공해 주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사실을 관계당국에서는 알고 있으신지, 아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번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부터 여러 번 건의되어 오던 것이고 우리 수자위에서도 얘기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상수도 수원지를 북한강 상류로 옮겨야 우리 1,100만 시민의 청결식수를 해결할 수가 있고 당장할 수 없다면 연차계획으로라도 이것은 필히 실천되어야 우리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2세들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어저께 저희가 시찰도중 발견한 것인데 탄천 하수장처리 공무원들 하고 상수원지 공무원들하고 봉급대우가 다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천 하수장처리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고 또 냄새 악취가 나는 그러한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우가 적고 모든 시설이 현대식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편안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우가 낫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바꿔서 역대우가 실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우리 1,100만 수도 시민의 양식인 이 수도에 대해서 88올림픽 때부터 상당한 신경을 써 왔습니다. 왜냐 하면 미국사람들이 이 나라의 수돗물은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통해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정수기를 갖다 자기네 물을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수돗물을 조사하면서 느꼈는데 그 당시 상수도국장한테 전화를 몇 번 건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수돗물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수돗물이 나빠서 시민이 당신한테 질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하는 얘기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는 중 오늘 본위원이 시위원에 당선되어 수자원위원이 되어 가지고 수돗물 정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이 물이 이것은 수돗물을 검사한 것이고 이것은 정수된 물을 검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식수가 이렇게 좋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못 되는게 아니냐 해서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수도국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물을 구경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집 수돗물을 떠가지고 조사한 물이고 이것은 저희 집 수돗물을 정수한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찌꺼기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본위원이 여기까지 신경을 쓴 것은 어쨌든 수돗물은 정수를 하여 우리 1,000만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그 좋은 물을 우리 사랑하는 2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또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생명수인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된 성북 5지역 구제남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수자원분과위원 아홉 분과 어제 9월 10일자 탄천 하수처리장과 상수원 팔당수원지와 또 상수원 보호지역 관리사무소를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어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당수원지 이상 저희 서울 시민이 먹는 상수원 상류, 지류 전체에 대해 서울시가 오염원인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지역별 오염원인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다시 말하면 관계부처, 환경처라든가 경기도 충청북도 또는 강원도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이 상수원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이 있으시면 현재 대책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도 유수율과 누수율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누수율 38.72%를 줄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수 또 누수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다 아니면 기별로 도수를 얼마나 적발을 했고 또 얼마나 줄였으며 그래서 연간 누수율을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자료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화된 4,200km에 해당하는 관을 개선하는데 2,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 누수율을 줄이면 2,100억원의 투자효과를 몇 년 동안 뽑을 수 있는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 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해서 짧게 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답변할 국장이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12시 15분 전인데 시간이 점심시간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두 사람이 12시까지 더 하고 한 시간 정도 점심 시간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고 긴급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 더 발언을 계속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2시 20분까지 식사 하시도록 하고 세분을 10분 씩 나누어서 30분간 더 질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2시정각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2시까지 준비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의 명단을 본 의석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박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몇 가지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까 첫 질문하신 조석만 위원 구제남 위원의 질문과 동등한 질문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석만 위원께서 상수원발전위원회 구성을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상수원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환경처, 경기, 충북, 강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유기적으로 그 동안에 얼마만큼 회의를 가졌으며 또한 그들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 몇 차례 그 답변과 대책수립을 하셨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다세대 주택을 각 구청 건축과에서 많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달 까지 유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 다세대 주택으로 인해서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멀쩡한 집을 한 세대 40·50평짜리를 헐어 가지고 8세대, 10세대를 짓습니다. 좀 완화해 가지고 8세대, 10세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위원회에다 건의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관을 보니까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배관공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은평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주변에 관 매설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그냥 쭉쭉 묻어서 연결해서 그냥 매설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나 어떻게 갈는지 몰라도 지금 누수율이 38.72%가 된다는데 이런데도 그것이 기인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학적인 공법을 도입해서 관 교체시에 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그런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판매에 대해서 제가 50회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중에 나도는 다이아몬드생수나 크리스털생수를 조사를 해 보니까 18.9ℓ짜리가 3,500원, 4,000원 이렇게 시판을 합니다. 현재 허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ℓ라면 석유값이 4,320원인데 비해서 물이 20ℓ라면 3,700원, 4,200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도 조석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생수시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심각히 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외국에서 물을 들여온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산 좋고 물 좋고 금수강산에 그야말로 물이 제일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일컬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외국 물을 들여온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나 또는 서울시상수도본부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정부에 틀림없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판매금지나 유보 또는 이 대책에 대한 것을 경제기획원까지 그 대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팔당수원지를 다녀왔습니다. 팔당수원지에는 컴퓨터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 정수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눈에 다 보이고 그야말로 물이 깨끗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6개 수원지가 자동약품주입 시설을 해아 되겠다 하는 계획서를 내신 것을 보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당장 반영을 해서 전부 자동주입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손으로 어림치고 약품을 여태까지 타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할 일은 많고 또 질의할 내용도 많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하나 하나 그야말로 진실하게 우리 1,000만 서울시민에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수도본부에서부터의 의지가 담아져야만 되는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50회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에도 우리 상수도원을 북한강 화천댐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해서 그야말로 옥수를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600년 우리 서울, 그야말로 이렇게 발전해 온 우리 서울시민과 중부권의 1,700만 인구가 과연 날로 심각해지는 이 오염된 물을 계속해 마셔야 되겠느냐. 제가 엊저녁에 몇몇 군데에서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성남시나 구리시 같은, 우리 팔당 상수원에서 현재 도금업체들도 엄청나게 야간에 흘려 내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류 취수장에서 전부 취수해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은 철저하게 조사에 나서 가지고 저 강원도 상수원까지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각 사업소장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각 사업소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민원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시간이 끝나면 가시도록 하고 지금 우리 위원 두 분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전만 계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김형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문제 그리고 정수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급수과정에서의 문제 어느 하나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원수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원수의 대부분인 팔당호의 수질에 대한 그 동안 알려진 결과가 과연 옳은가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팔당호의 수질이 BOD로 1.1pp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좋은 2급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자료에 의하면 “2급수가 아니라 3급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88년 국립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89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연평균으로 봐서 3급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수질에 대한 연구를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COD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COD가 3.4ppm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내식의 방법을 써서 되도록이면 수질이 좋게 느끼게끔 하도록 그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팔당호도 문제지만 한강하류의 노량진수원지 등에서는 3급수 이상 되는 물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할 때는 과연 제대로 된 수돗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대책의 하나로 한강 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환경처와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처뿐이 아니고 경기도하고도 마찬가지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본 것 중에 한 가지 팔당 상수원관리사무소의 업무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예산을 3억원 이상을 써서 전체 예산 7억 7,000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하루에 평균 1건의 낚시꾼을 잡는 것, 그 다음에 봄 가을로 청소하는 것, 그 정도의 일밖에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조처를 취해 주심으로써 보다 활성적으로 팔당상수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수과정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정수시설은 9개 정수장이 있지만 정수시설은 이러한 3급수를 처리할 수 있는 데는 부족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러한 3급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활성탄시설 또는 오존처리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나라에 오존층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염소투여는 THM등의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대신 이산화염소를 쓰고 있는데 이산화염소중에서 기체를 쓰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액체이산화염소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처의 예를 들면 액체이산화염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특히 순도가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순도에 따라서 유해성이 학계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액체이산화염소가 모기업의 독점상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순도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액체이산화염소를 써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에도 여러 가지 질이 있고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성탄은 독성이 강해서 어항 속에 집어 넣으면 물고기가 20분만에 죽는 것으로 보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은 어떤 종류, 어떤 가격으로 어떤 기업에서 납품을 받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연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수과정의 문제입니다. 배수관 노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수관 노후가 이에 따른 누수율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이 노후에 따른 오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급수관내부에서 녹이나 또는 기타 물질, 금속 물질 이런데에 따른 오염, 그리고 노후한 배수관틈을 따라서 오염물질들이 유입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성북지역이나 은평, 양천 이런 지역같이 소위 관말지역으로 갈수록 오염에 노출될 확률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배수관의 가장자리로 미생물의 막이 생기고 또 그 막이 때에 따라서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 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느 집의 수돗물에서 그 덩어리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계량기 문제입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계량기에 두 가지 신품과 조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신품의 가격이 1만 1,000원 정도, 조립품 가격이 7,000여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 상당수의 조립품을 공급을 하면서 가격은 신품의 가격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립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6년 동안 품질이 안전한가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조립품에 대해서 품질검증을 해서 신품하고 똑같이 6년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계량기 조작이나 부정 급수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철저히 이를 감독하셔서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질감시위원회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두 가지를 질문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질감시를 위해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감시위원회에 보강시킴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이를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위원을 추천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감시위원회에 들어가 활동을 하는 방안을 본회의에서 여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출수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기를 했었지만 우리 서울에 여러 가지 수돗물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물이 안 나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물이 안 나와서 쩔쩔매고 또 밤중에 물을 받느라고 밤을 지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3개동에서 받은 민원만 해도 벌써 몇 개가 됩니다. 아직까지 관계자들에게 제가 연락은 안 했지만 물론 이런 민원들은 직접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위원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래야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위원들의 역할은 제 역할과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없으니까 차후에라고 미루지 말고 이런 소출수 문제 불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몇 지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강덕기 본부장님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직접 나오셔 가지고 상수도에 대한 보고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들은 민원관계로 바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 두 분이 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들은 이 시간 이후에 본부에 차질없이 돌아 가시고 다음 답변 순서입니다만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40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잠깐 앉아 계시다 식사하도록 합시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본부 경영관리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요금과 동파계량기요금을 최초 납부자에게 독촉상을 발부하지 않고 현 입주자에게 발부해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는 이미 사용한 량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금월 사용량을 다음 달에 검침하고 그 다음달에 고지해서 납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가 가옥매매는 월중에 이주시에는 전·현 사용자별로 사용량 구분조정이 어렵고 이주 시기나 실제 이주일 등을 현지 출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한 현장 확인 사용량을 검침하는데 많은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1주택에 특히 여러 가구가 살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월중 이주시에는 요금 분할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사를 할 경우 전·현 거주자 사이에 수도요금을 포함해서 미납된 요금을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며 이 점을 감안해서 수도사용료의 승계규정을 서울시 급수조례에 둔 사항입니다. 현 사용료 급수승계에 대한 소송에서도 수도법에 근거를 둔 현 급수조례를 인정해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용료도 승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것도 똑같이 승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서울시급수조례에 의거해서 납기 경과후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두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고지를 받고서도 미납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수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은 시민생활에 근본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며 또한 가구당 평균요금이 월 2,100원 정도로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 즉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시민 편의를 도외시한 행정권횡포의 과잉처분이라는 비난이 많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특히 주거용 3종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건수가 매월 5만건 이상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발족이래 위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수도요금체납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해서 지난 6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체납 발생 시 최단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여 장기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석만 위원께서 수도사업소와 구청이 분리되어 시민편에서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소와 구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불편을 제거한 협조체제로서 본청에서는 상수도본부가 매주 1회 이상 구청장회의를 통하여 지시 또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주 1회 이상 실시되는 회의에 사업소장이 참석해서 굴착, 복구, 소출수 등 지역 주민의 상수도에 대한 불편사항을 구청장, 동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설립이 일천 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민원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위원께서 상수도본부 공무원과 일반 직원의 승진에 있어서 탄천하수장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상수도 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승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발족 당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직으로 직종을 한정해서 또 전보도 3년 이내에는 타 직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확보가 역기능으로 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일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발족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수도 공무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께서 탄천하수처리장과 수원지 근무 공무원간에 근무조건과 보수체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봉급 등 일부 조건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하수처리장 근무자는 근무 가점이 적용되어 승진에 있어서 우선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은 오히려 하수처리장 근무를 실제로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단순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한 대우 등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구제남 위원께서 도수 적발건수와 금액, 양을 연도별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정급수 단속현황을 볼 것 같으면 대체로 부정 급수조례 위반행위는 지하의 급수관리나 구조물내에 복잡한 배관으로 조작되고 은폐되어 적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89년 11월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한 이래 조례위반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소에 조례위반 단속을 전담하는 조사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5개의 조에 30명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며 본부에서는 년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 단속실적을 볼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이전인 89년도에는 458건에 3억 2,300만원을 추징한 데 반해서 90년도에는 1,463건에 15억 4,200만원을 91년도 현재, 7월말 현재로서 856건에 5억 8,400만원을 추징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이래 총 2,777우에 24억 4,900만원을 추징했으며 추징량은 3년간 총 3억 6,000톤입니다. 대책으로 우선 위반행위 적출이 용이한 건축공사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월 300톤 이상 사용하는 다량급수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관리검침을 실시하여 사용량의 증감폭이 큰 업소를 추출해서 특별조사와 사유 규명을 실시하고 구경 25mm 이상 되는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2차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업종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상수도 전반에 전산화로 사용량 기복이 심한 업소에 대해서 사용량 조사 분석 등을 실시해서 조례위반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구제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존 노후관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2,100억원인데 노후관 개량으로 인한 투자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4년부터 90년까지 노후관 개량사업에 2,100억원을 투입해서 3,950km를 개량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누수방지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맑은 물 공급차원의 개량효과 등 이중 목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개량사업 투자비에 대한 효과분석은 노후관 누수량 파악 등 조사에 다소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정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발전위원회의 구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상수도 발전은 사실 상수도본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건설부, 내무부, 환경처, 상공부 등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한강수계와 관련된 강원도, 경기도 등 이해 관계가 있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을 좀더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경영관리국 소관은 답변을 마치고 시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기재 경영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창 시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이기창입니다. 조석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부터 생수를 시판하는데 이는 수돗물을 불신하는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사부에서는 생수시판의 허용을 개진한 바 있으며 또한 서울시는 생수시판 억제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생수를 자체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문구 위원님과 박인호 위원님께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생수나 정수기 사용이 늘고 있는데 대형아파트 지역에 특히 일반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이용도 업체의 과대선전으로 생수를 사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돗물은 완전 정수처리가 된 반면에 생수는 또한 유통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되기 쉬우며 미네랄 함유량도 수돗물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수돗물이 안전한 음료수임을 수질조사기관에서도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수돗물의 수질을 저희 상수도사업미부에서는 수돗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질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사부에서 생수시판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되는 바는 없음을 아울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시판하는데 서울시에서 생수 자체개발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저희 상수도사업은 서울시민 전체의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공공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마당에서 어느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광천수 음료수인 생수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석만 위원께서 원수, 정수 등 외부기관에서 시험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분석 기관과 그 결과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돗물은 많은 시험을 거쳐 안전을 확인한 후에 저희들 자체 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음하고 1,000만 시민이 먹는 물이 과연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가 하고 많이 와서 시료를 채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시험기관은 많지는 않지만 우선 대표적인 예로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저희 수도수질감시위원회라는 기관이 매월 1회씩 원수, 정수, 그리고 가정급수 수도전에 이르기까지 수질검사를 시행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사부에서는 산하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자체 취수를 통해서 시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각 정수장에서 이를 시험한 결과치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아울러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대형건물의 저수조관리가 부진하여 찌꺼기 등 오물질이 많이 있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상수도를 전담하고 있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수가 맑은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정수처리해서 정수를 완벽하게 해서 각 수요가에게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량급수처 이런데에 공급되는 것은 탱크를 일단 저장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높은 곳까지 가압을 해 주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조에 일단 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리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래뿐만이 아니라 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수질이 나쁘다는 세간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을 잘못해서 하는 것으로 오인되기 쉽고 그랬을 때 누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80년대부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00톤 이상의 다량급수처 물탱크를 조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상태가 부실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질오염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법적 제도화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수요가로 하여금, 관리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내식성자재로 해서 오염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을 한 것이 한 30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충실히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지도로는 미약하다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제도화시켜서 이번 정기국회때 수도법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하는데 이것을 삽입을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해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완벽한 수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기국회에서 일단 법이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보사부령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수질관리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고지대 지역과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신축된 다세대, 다가구는 총 1만 2,500여 가구, 6만 6,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급수 수요량이 증가되어 이러한 신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정수처리에 풍부한 양과 여기에 대응하는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균등급수를 위해서 금년에 배급수관 1,200km를 개량, 지역배관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뒷골목 단위급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간선배관 등을 미리미리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서 부적합한 규격의 급수관 사용에 따른 출수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시 적정규격의 급수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준공 시 이를 확인토록 하여 입주후에 급수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이 건축에 있어서의 급수시설의 내부구조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시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 설비를 해서 준공을 시켜줍시다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왕왕 실지감사에 임해 보면 그런 경우가 또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시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이런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출수가 불량하다, 소출수다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장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자원관리위원들이 팔당상류를 조사한 바 있는데 계속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철저한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처, 경기도 이와 관련되는 기관과 협의를 했다면 얼마나 했고 팔당 상수원 수질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박인호 위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댐의 오염은 댐 상류지역에 있는 농경지의 비료 성분이랄지 축산하수 및 공장폐수 등이 댐에 유입되어 한강원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팔당댐의 관리는 수자원관리공사가 그리고 상류 위의 상수보호구역관리는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댐의 물이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점을 십분 감안해서 저희들은 양질의 원수확보가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상수도 물을 정수하는 생산공장입니다. 이 생산공장에 들어오는 원료자체가 다시 말하자면 한강이 원수인데 원수자체가 양호해야만이 좋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정수장시설의 개선보완 이전에 상수도의 원료로 되어 있는 한강원수의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원인자가 하수를 발생하는 요인을 제거시켜 주고 원인자가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만은 상류의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도 남한강댐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을 건조하는데 건설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상 그들의 그 지방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익을 받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시, 하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협의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이 있는 이상 우리가 그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우리 행정구역에 있는 자기네들이 발생하는 원인자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지 않고 수익자가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급한 것은 사실상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물을 받아 가지고 정수를 처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쾌히 인천, 경기도가 팔당호를 관리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작년 89년 5월 1일자 팔당관리사무소가 설치됐습니다. 거기의 비용부담을 저희들이 원수를 수송하는 물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한 5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수원 개선대책 이전에 철저한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부처와 협의된 사항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기히 우리는 그렇게 그 이전에 8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가 89년 5월 1일자로 이런 팔당관리구역 설정으로 인한 최선의 노력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호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그 자체가 조금 미흡하고 너무 방만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직무가 태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우리들은 그것은 가끔 경기도의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미비한 사항을 경기도로 하여금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상수도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옮겨야 식수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래대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 처음 이런 질의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내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한 바 있고 이것은 사실상 국가하천에 관한 한강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전담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북한강 상류로 옮기려면 아예 소양강으로 옮겨야 합니다. 소양강으로 옮겼을 때 소양강댐의 저수 담수능력이라는 것이 26억톤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만수위가 됐을 때 26억톤이라면 지금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만 쓰는 용수량만 하더라도 연간 1,0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이 소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내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방대한 대 역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은 고려를 차치하고라도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충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시설을 해서 우리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채수하신 수돗물은 매우 오염되어 있다고 제시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지 못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도담당자들은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생수문제에 대해서 잠깐 피상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완전히 하려면 앞으로 93년까지 4,200km를 개량을 하고 그래도 잔량이 13년 내지 15년 이하의 급수관 50mm 이하의 배급수관이 한 7,000여km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7,000여 km를 완벽하게 개량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전부 출수되고 또 수질오염에 대한 적수현상, 이 문제가 동시에 전부 련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 하나 독립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누수율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 투자를 했으니까 몇 %가 누수율이 향상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을 해 보면 한 98년도까지 지금 현재 있는 스틸파이프 그것은 완전한 아연도강관입니다. 아연도강관을 완전히 교체해서 내식성자재나 스텐레스파이프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관을 전체 교체하지 않는 한 누수율도 그 선에서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은 적수현상도 개 중에는 그 동안 반 정도의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그 덕분에 출수상태도 많이 양호해짐과 아울러서 정수상태도 많이 개선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그런 적수현상이 나지 않으려면 나머지 7,000여 km의 배급수관을 98년도까지는 완전히 개량함으로써 수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출수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또 장문구 위원께서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서 입주자가 수도 미터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망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데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 미터기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설치하고 일반 건물은 업종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양수기 설치는 다가구나 지하주거 세대에 대한 세대별 양수기 수도미터기 설치는 건축시에 세대별로 분양되는 다세대에 한해서 세대별로 양수기를 시에서 설치해 주고 있고 세대별 분양이 안 되는 다가구에 대해서는, 다가구라는 것은 세대주가 건물 소유주가 한 사람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은 다 세입자를 둔 그런 가구를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고 다만 입주자의 수도사용료 누진으로 인해서 여러 세대가 한 미터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독단으로 물을 먹었을 때에는 누진이 가산이 안 되는데 한 양수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5세대나 10세대가 했다 하면 10대의 수돗물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나쁜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주민등록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구분할로 요금을 납부토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만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구별 세대별 양수기를 설치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에는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근무자와 운영 등에 문제가 있다 특히 탱크로리차로 양수장에서 수거해 가서 구리시에 의뢰하여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제초작업은 계획은 있으나 작업하지 않고 있다, 또 낚시행위 등 수질보호대책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매우 태만한데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수도법 제3조 상수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앞서 말씀 드렸던 89년 5월 경기도 산하에 46명으로 구성된 팔당관리사무소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근무인원은 경기도 직원으로서 운영비만 저희들이 원 취수비율에 따라서 서울시가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중 탱크로리는 경기도가 직접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는 하수처리장까지 유도할 수 없는 한강 연안주변에 하수도를 일단 한강으로 방류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동안 모아놓은 하수도를 탱크로리로 하루 몇 번씩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심위원님께서 이것이 전부 위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경기도에 서울시 환경관리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행정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수 불량지역 해소 대책에 대해서 고지대에는 야간출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무엇이냐. 사실상 저희들이 이 상수도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아무튼 24시간 전일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수도행정을 이끌어 나갔을 때 일단 성공이라고 보아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숫자상으로는 작년에 나타났던 27개 지구 3,200가구는 다 해결했고 그 후에 또 이번 하절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3,100가구가 또 발생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던 정수를 원활히 공급을 하고 관을 개량하고 하는 것은 일부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급을 한다면 수압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저지대와 고지대를 분리해 가지고 지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데 균등배분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 때문에 출수가 불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지나 가압장에 가까운 지역에 공급되는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관은 엄청나게 물이 잘 나옵니다. 오히려 양동이가 뚫어질 정도로 수압이 셉니다. 그렇다면 그 수압이 감소가 되면 자연적으로 등고가 올라 갈수록 수압은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 수압에 따라서 량은 1/2 비례적으로 해서 감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해서 85년도부터 감압된 설치를 저희들이 국내 기술진으로 하여금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것이 개량이 안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여기의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저희들이 성공이 된다면 거의 균등배수가, 저지대든 콘타가 10m 이상의 높은 지역이건 같은 수압으로써 같은 량의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생산시설용량이 565만톤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하절기에 쓴 량이라는 것은 2배 내지 3배 사실상 몇 %의 증가만 있으면 보충만하면 하절기는 무난히 넘길 수 있다. 그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계획생산량으로 했는데 계획생산량을 수용가에서 그만큼 해 줬을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출수 분량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은 단편적으로 1인당 한 1,000ℓ의 물이 갈 수 있는 양이 공급됨과 동시에 그렇게 됨으로써 고지대에 있는 수요가는 물이 반대적으로 적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량은, 공급량은, 계획량은 확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만한 계획량이면 하절기나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량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까 감압배전이라는 것을 각 수요가에 달면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경우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용가에 감압배전기를 설치하면 어느 수용가, A라는 수용가에 들어오는 압력이 5㎏가 되었다 했을 때 5㎏ 그대로를 수도꼭지에서 틀었을 때에 5㎏ 압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5㎏ 압력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는 것은 단위시간, 1초면 1초에 나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아주 제도적으로 혹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규제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5kg 수압 내지는 2㎏ 수압의 적정선에서 물을 받아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수도 소출수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수도당국자는 금년도에 시험이 된다면 저희들의 예산에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시험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각 수요가에 부착해서 절수 내지 균등배분을 해서 어느 수요가나 일정량의 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팔당수원지는 이미 자동화되어 있고 잔여수원지는 설치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의 9개 수원지중에 팔당수원지는 현재가 계획기간으로서 이미 완료가 되었고 뚝도, 영등포수원지는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그것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6개 수원지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한 320여 억원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94년까지 전량 완비해서 그야말로 수원지 자동화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지 자동화가 끝난 다음에는 2단계 사업으로 각 배관 공급계통의 자동화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원지에서 공급하고 있거나 흑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컨트롤센터에서 그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어느 지역으로 얼마의 유량이 가고 있다, 어느 지역의 압력이 어느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수압상태가 유지가 되어야만 그 지역에는 급수상태에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일목요연하게 수도사업본부지휘체제하에 들어올 수 있게끔 2단계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배관공사가 부실해서 누수가 많고 시민에게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상수도 배관공사는 상수도 전문기술업체에서 도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규모가 타 건설업보다도 적고 또한 업체도 영세해서 완전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를 도급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일부 공사에서는 부실하게 시공을 해서 누수를 발생케 하거나 혹은 하자를 발생케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상수도 공사장별로 감독을 현장에 상주해서 굴착부터 터파기, 그리고 복구까지 완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특히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공업체 종사자들의 교육을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구제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느 정도이며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수원의 수질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정수처리에 활용은 물론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게 하는 응급 대응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도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이동 수질검사차를 활용하고 주 1회 이상 팔당 상류 소양강댐, 충주댐까지 북한강 권류, 남한강 권류해서 총 남한강의 권류가 3개소, 지천지류가 5개소 해서 8개소, 북한강의 권류지점이 3개소, 그리고 지천지류가 5개소해서 총 16개소 지점을 선정을 해서 주 1회씩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환경처에서 국가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대구에서 페놀사건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도래가 됐을 때 우리가 즉각 위기관리능력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수시 변화상태를 알리고 또 그 수질상태의 변화가 심상치 않게 되었을 때에는 관계부처에 연락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의 수질 발표자료에 의하면 BOD가 1.1ppm이라고 하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3급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노량진수원지는 시기에 따라 3급수 이상으로 매우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팔당호의 수질은 BOD 기준 1.1ppm이나 COD나 총 질소 등으로 다소 1급수를 초과하고 있으나 정수처리하는데는 저희들이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노량진수원지 취수장 30만톤 중 팔당원수, 팔당호에서 직접 광역상수도의 물을 저희들이 수송하는 것이 220만 7,000톤과 거기서 모자라는 자체 취수를 혼용해 가지고 BOD 자체를 희석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수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량진 등 하수 3개 수원지는 한강 하류에서 일부 원수를 취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산화염소나 활성탄 등의 고급 약품처리를 해서 정수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산화염소를 투입하는데는 반드시 보사부의 수처리약품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부의 수처리승인이 나 있는 이산화염소를 저희들이 보낸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산화염소를 구입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산화염소의 기능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고 보사부의 수처리승인을 받는 것이라면 하등의 제약없이 저희들은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처리에 있어서 외국에서는 입성활성탄 혹은 오존처리 등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염소는 현재 서울시에서 액체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등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시 문제가 없는가 또 활성탄에도 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공급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정수처리약품의 공급회사 가격 시험결과 등을 밝혀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입성활성탄 처리에 있어서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수처리방법은 원수 수질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데 구미 각 국들은 원수 수질이 나빠 오래 전부터 입성활성탄 오존처리기능을 수돗물을 생산 처리 하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현재 음료수 수질기준에 맞게 원수의 수질상태에 따라서 정수처리약품의 사용범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하류 3개 수원지 노량진이나 선유 영등포수원지는 혼용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활성탄과 이산화염소를 주입해서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원수자체의 한계에 있는 유기물질이 염소하고 반응을 일으켰을 때 생성되는 트리아노메탄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고 7가지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고 활성탄은 냄새와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하류 3개 수원지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상류 수원지에 이 약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질상태가 하유보다 월등히 나은 2급수 수질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비싼 약품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앞서 노후관 교체 개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창 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박인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상수원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신중하게 물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수도권행정조정위원회라든가 몇 해에 걸쳐서 상수원보호를 위한 회의를 많이 가지시고 89년도 5월 1일자 상수원보호에 대한 것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상수원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 수자원개발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앞장 서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얼마만큼 수질개선을 위하여 여러 채널을 거쳐서 한 흔적을 모두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약품자동주입 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몇 백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우선 제가 보기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약품을 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시설은 몰라도 최소한도 약품처리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적정한 량이 혼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인 컴퓨터시스템으로 한다면 물론 수 백억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최선의 약품투입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상수도배관공사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한 번 매설하게 되면 적어도 100년은 갈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하느냐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그냥 관부터 연결하고 묻어버렸을 때 오는 누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밑에 시멘트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이 내려앉지 않도록 보강장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기술연구소에서도 해서 다시 손 안 대고 누수율도 줄이는데 일익을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보충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계속하고 그것을 마쳐놓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을 쭉 하고 답변을 했으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긴급동의인가요?

네.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충질문은 조금 전 오전에 여섯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방금 이기재 경영국장님하고 이기창 시설국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하고 하는 과정에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주고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했어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김형근 위원님이 발언하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는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주어진 업무 한계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위원님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주문하시기를 서면으로 주문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을 듣기를 주문하셨습니까?

제가 서면으로 주문을 했고 아까 저의 첫 질의내용에서 빠진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팔당이나 뚝도, 그리고 암사, 영등포 이런 데는 내년까지 완료가 되고 나머지 6개 부문의 자동설비화장치 이것은 감지장치를 보완함과 동시에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이미 설계를 반영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 그것은 320여 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시에 그 부분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 아주 우려하시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약품투입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JAR 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실험실에서 가장 경제적인 약품 투입방법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서 어떤 밸브로 조정을 해 가지고 몇 ppm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량을 재 가지고 그것을 투입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구식에 가까운 사항이지만 아주 오차가 심한 약품투입이 아니라는 것, 사실상 조금 자동화설비가 늦어진 것 만은 사실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내후년까지 해서 완전 감시장치를 겸한 약품투입설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자꾸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제가 정보를 듣기에는 상수도 정화과정에서 어쩌다 잠자다가 무슨 기계고장이 나면 그냥 막 쓸어 넣게되면 말이죠 그게 함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다른 시설은 못 하더라도 약품처리만큼은 정확한 량이 투입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도 우선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건 긴급사항입니다. 내년, 후년 이렇게 예산되는대로 할 문제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해서 정말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정확하게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제안을 하는거고…….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빨리 자동화설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관에 대한 부실공사는 저희들이 배관의 경우는 강관하고 닥타일회주철 두종의 관종을 가져다 주로 배수관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급수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스텐레스 파이프나 혹은 동관을 50mm 이하에서는 완전 반 영구적인 내식성 자재로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타일 회주철관은 시멘트 라이닝관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냥 라이닝을 하지 않고 회주철 그 자체로 부설하기 때문에 안에 스켈링이 끼는 그 도가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은 시멘트 라이닝관이 85년도부터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외국의 수출품도 전부 그런 식으로 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98년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내식성 자재로 치환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 장비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입찰에 참가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있고 시공은 기술적시공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 실무교육을 업자이더라도 저희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러서 실무교육을 시켜서 그야말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각도가 틀린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서 그냥 관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흙을 다시 덮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흙이 그 지반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앉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이 뻐그러지죠. 그래서 누수율도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관을 흙 덮은 위에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무슨 관이 그대로 견딘다든가 하는 그러한 기술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불란서같은데 가보면 하수관을 트럭이 다닐 정도로 크게 뚫어서 거기다가 전부 상수관을 매설해서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누수되더라도 금방 발견해서 금방 고칠 수 있고 한데 이 땅속에 매설된 것이 누수된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해 가지고 누수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개발쪽에서 담당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 하중이나 그 내부에 물이 갔을때 내력에 의한 하중을 말씀하셔 가지고 침하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 지반이 연약 지반이어서 그 하중 대개 대형관의 경우는 기초를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지반이 연약 지반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200㎜~300㎜ 정도의 소형 구경의 관이라 하더라도 환토를 해서 그 관의 하중 자체 내지는 임팩트로드의 거량 하중에 견딜수 있을 그런 환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 가지고 기술개발에 력점을 두어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근 위원의 보충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변하느라고 애 쓰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한계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고 보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얼렁뚱땅하고서 한 시간 남짓에 답변을 치웠습니다. 그 중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도의 얘기밖에, 대부분의 얘기가 그렇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국장께서 원수의 수질 근원적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에 그렇지 않아도 노력을 잘 하고 있다, 팔당상수도관리사무소를 그래서 여러 부처하고 상의해서 개소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알아서 한다. 저희가 어저께 팔당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앉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그 실태가 어떤지를 다 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잘하고 있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어야지 지자체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액체이산화염소를 미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우리 나라는 어떠냐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그럼 남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 물론 보건사회부가 남은 아니지만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식의 행정을 계속 펴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수돗물이 갈수록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그런 지경에 지금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탄하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업무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가서 보니까 하루 평균 낚시꾼 한 사람 잡는 정도외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예산 1년에 7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써서 그리고 거기에 서울시의 예산이 3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관할 바는 아니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더 이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정용 신품이 1만 1,000원이고 조립품이 7,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에다 설치를 했을 때 얼마를 받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제보에 의하면 1만 1,000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정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의 현재 기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명의 위원들로 해 가지고 멋있는 책자를 만들어 내지만 그것을 보고 아! 수돗물이 먹을 수 있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수돗물이 불신을 당하고 있으면서 또 수질감시위원회의 그 위원들을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고 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원을 보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위원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장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계량기 조작 또는 부정 급수에 대한 직무유기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한 말씀은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추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되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보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는 시간낭비와 곤란을 초래합니다. 일단 질문자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정회를 좀 두고 다시 또 대답을 받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 내용이 조금 전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번복할 수 없습니다. 진행을 빠른 시간에 금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부장입니다. 김형근 위원께서 수도 미터기를 수리품을 달아주고 신품으로 단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도 미터기는 저희가 두 가지로 구매합니다. 하나는 신품, 하나는 신품이 검정시효가 6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껍데기만 저희가 사 가지고 씁니다. 알맹이는 다시 구입하고 그래서 껍데기만 사 가지고 알맹이를 조립하는 것을 저희가 수리품이라고 부르고 신품은 그대로 새로 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설치는 두 가지 목적에서 답니다. 새로이 가정에서 수도를 놓는 데는 신품계량기를 달아줍니다. 그런데 이 신품계량기가 6년을 써서 검정시효가 만료가 되면 저희가 수리품, 껍데기만 쓰고 나머지 안에는 전부 사 가지고 수리품을 대신 서울시에서 시비로 무료로 달아줍니다. 다만 7,000원 받는다는 것은 겨울에 수요가 부주의로 수도미터기가 동파가 됐을 때는 수요가 책임으로 해 가지고 그 외곽 값만 저희가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7,000원을 받고 있습니까? 1만 1,000원을 받지 않고요?

네,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질문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수리품에 대해서 품질검정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확실히 6년 동안 정확하다는 그 증거가 있는지…….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도 미터기도 하나의 계운기이기 때문에 택시 미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을 굴리면 다시 공인기관에 즉, 저희 수도 미터기는 한국표준시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검정을 합니다. 일단 6년이 경과된 것은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수리비용 증지를 붙여서 국립공업시험소에 유량검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합격되면 합격된 봉인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계량기가 만료된 데다가 달아줍니다.

제 말씀은 물론 그 당시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텐데 1년 지나 2년 지나서도 신품과 똑같이 정확한가를 검정을 하셨는가?

똑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리품에 하는 것은 외곽 케이스 밖에 쓰지 않습니다. 내부 기어는 전부 다 새 것으로 똑 같이 씁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항간에는 그 계량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나서 아니면 3년,4년이 지나서도 신품과 똑같이 정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검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정을 하셨나를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직접 검정을 하지 않고 상공부 소속 공업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검정을 합니다.

말을 자꾸 번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처음 검정을 받을 때에는 물론 정확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이후에 몇 년 쓰면서도 신품에서와 똑같이 정확한가를 검정한 그런 보고자료라든지 아니면 검사자료가 나와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량기를 달면 6년 동안을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것이 1년 동안에는 계량기 공차가 보통 ±4인데 1년 동안은 얼마 범위 내이고 2년은 얼마이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유수율하고 관계해서 검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확하단 말씀이죠?

네.

다음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입니다.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하신 공무원들의 계량기 조작에 의한 정보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 방지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부정급수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계량기 조작에 의한 부정급수 단속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1차 검침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2차 검침은 25mm 이상 또는 300톤 이상 사용 다량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재차 확인 검증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된 것이 혼용급수라고 해서 한 건물내에 1종하고 5종하고 겹쳐지는 그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종의 경우 소위 목욕탕하고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 이 때는 계량기를 2개로 분리수전을 해 주는데 값이 싼 5종에서 1종으로 혼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 도수가 우리가 많은 적발을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장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액체이산화염소는 구미에서는 금지된 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보사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반복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보사부가 한 사항을 저희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보사부에서 허가를 내 준 회사는 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액체이산화염소를 사용하는 회사가 2개 또 장치로 이산화염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하나해서 3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보사부에서는 회사를 통해서 외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사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구미 정부에 질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에서도 장치나 액체이산화염소를 2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액체이산화염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 장치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용시에 이산화염소 자체는 영상 11도 이상일 경우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운영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편한 탱크로리에 담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액체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액체이산화염소에 대해서 미국환경처에서는 사용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환경처에서는 0.5ppm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 이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현재 0.3ppm 이하 수준으로 지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의 문제가 굉장히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독성실험이라는 것은 많은 생체실험, 실제 인간한테 하면 제일 좋겠지만 토끼랄지 쥐랄지 이러한 동물들을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미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발암성 문제라든지 돌연변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제한하고 있는 양 이하로 저희가 실제 넣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근 위원께서 수질감시위원회 활동이 의구스럽다라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감시위원에는 민간인단체로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학계, 수질의 전문가, 언론계, 각종 소비자보호단체, 또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에서는 전체가 19명인데 그 중에도 조사분과, 감시분과, 운영분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분과는 수질을 직접 물을 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임의대로 수질기관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KIST라든지 기술연구소라든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발표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감시위원들의 19명이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관에 어용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하신 이 얘기를 만약 수질감시위원들이 들었다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보강방법은 저희가 결원이 되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추천을 하시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한정이 없는데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십시요.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쌓인 질의가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또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조소현 위원님 첫 질문인데요.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두어 분 말씀드리고 정회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민주당 조소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북 수원지 건설을 위해서 취수장을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도곡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취수장 위치가 지금 현재 수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팔당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지금 이 계획 자체가 과연 적당한가 하는 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으며 과연 그것이 합당한 계획인가? 무려 2,892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인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현행 9개 수원지에서 원수 정수 6개 항목 그러니까 수은이나 또는 수소이온 농도 등 6개 항목을 자동측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당이나 구의, 뚝도수원지에서 원수수질검사를 페놀이나 크롬, 비소 등 7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도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그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보강작업시에 원수 수질검사에 추가된 7개 항목 크롬이나 비소 등이 발견되었다면 그 때 비상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점을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김인동 위원님 질문내용 없습니까? 임동규위원님 없습니까? 염동수위원님 없습니까? 그러시면 모레 13일 하수국장 보고를 듣고 그 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으시고 계속해서 답변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질문 하십시오. 김병식 위원님 하시겠어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분과위에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저는 노원구의 김병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직무에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이 미숙한 질문이 될지라도 처음 열리고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질의인만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태도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기에 약간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단조로운 것 같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광범위한 위원회입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의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수자원에서 보내 주신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잠깐 훑어 본 결과 세밀한 계획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수원지내에서의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이런 공문을 쓸 적에 우리가 지금 양산하고있는 수돗물을 팔당수원지에서는 100만톤을 만들어 내는데 인부들과 기능직, 별정직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표에 나타난 바를 보면 영등포의 경우를 보면 54만톤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24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무려 95명 그러니까 상세한 계획표가 없기 때문에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수원지를 보면 불과 10만톤을 생산하는 수원지에서 6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자원에서 상수도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물 양산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썼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계획표를 우리 수자원위원에게 1부씩 서면으로라도 보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라는 일입니다. 또한 9개 수원지 91년도 시설공사비 해 가지고 55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간접용 시설비가 약 19%, 직접용 시설비가 8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수원지에서는 옥상방수 보수공사비 방어울타리 보수공사비가 약 1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집행계획 울타리 보수공사비하고 7,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미터당 얼마가 먹느냐 하면 10만원 꼴로 돼 있습니다. 9만 3,333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벽을 철판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미터당 10만원 꼴을 먹어서 이것을 책정을 해 놓은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그 계획서를 가지고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취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책자에도 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명 수원지와 취수장 등의 위치도, 도수관의 재원, 취수량 및 취수정에서의 수질검사관리 및 그 자료, 또 수도관의 누수량과 오염 가능성 여부 및 그 대책 등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량 표시 중 의문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없고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수원지는 생산능력이 현재 47만톤인데 2페이지에서 보면 시설용량이 24만톤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74만톤의 용량을 가지고 왜 24만톤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뚝도수원지를 보면 수용능력이 50만톤인데 비해서 75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리가 없는지 의문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징수하는 상수도 요금체계의 대 분류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의거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가정용과 점포용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실사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가정집과 점포가 같이 있는 경우 구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점포용의 요금체제는 어떠한지를 또 묻고 싶습니다. 영업용도 가정용과 구분해서 하는지, 거기에는 이발소, 복덕방, 음식점, 예를 들어서 상가내에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복합상가 건물의 경우입니다. 어느 업종점포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하여 상가 전체요금을 징수하는데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는 상가가 수십 개가 있는데 영업용으로 일단 허가가 나와 있는데 반해서 복덕방이나 다른 데에서는 수돗물을 전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수도비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민원의 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금 체계와 계산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체계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하고 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되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실 시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서류로 제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 하실 분이 계시면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성동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운영상 조금 차질이 있긴 했으나 보충질의자는 문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바로 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본위원과 답변하시는 분의 의사가 맞지 않는 제 의사하고는 동 떨어진 답변을 해 주기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본위원은 또 여기 여러 위원들이나 또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식수문제 때문에 장시간 토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상수도 물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식수를 만드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 상수도 원자재 생산을 서울시 근방에서 하는 것보다 북한강쪽 하천이나 춘천 위로 원자재 생산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을 물었는데 수량이 26억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에 가게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수 시판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히 상수도 개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 원자재 생산지를 수량이 적다 하는 것 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또 예산관계나 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지하도 건설까지를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도보다는 우리가 당장 마시는 상수도가 제일 급하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제가 갖고 나온 이 수돗물을 어떤 물이 좋은가 나쁜가를 식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문구 위원님 지금 보충질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해서 답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양해하시죠.

좋습니다.

양해하시죠. 그러면 우선 회의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박인호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동의가 긴급동의입니까? 동의안입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격이 다르니까요.

긴급동의입니다.

네, 긴급동의요. 그러면 긴급동의를 하신 박인호 위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소위원수를 몇 명으로 했으면 좋은지 그 업무기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참고발언을 해 주십시오.

3명이상 5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해서 동의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분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까?

3명이상 5명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있습니다. 이 동의안 처리는 본 질문이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의안발의가 됐기 때문에 종결을 짓고 정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질서상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다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세요. 기간은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안에 우리의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발전위원회가 계속 지속됨으로써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숫자와 기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의없습니까? 동의에 찬성하세요?

이의있습니다. 지금은 질의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자체를 정회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회의를 종결지으려 하는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처음 질의하신 조소현 위원과 또 그 다음에 김병식 위원의 첫 질의의 답변, 그리고 장문구 위원과 심규진 위원의 보충질문,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국장 이기창입니다. 먼저 조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 수원지를 남양주군 와부읍 도곡리에 건설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적정한지 또 그리고 그 계획 자체가 언제 된 것인지 집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강북 수원지 건설계획은 85년도에 서울시 장내 수역까지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입각해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수지점은 200만톤 규모의 대용량 취수가 상시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일정한 수심유지, 취수장 선택으로서의 입지여건을 전부 기술적인 판단하에서 그리고 토사가 퇴적이 안 되고 이러한 수리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장소에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지금 현재 남양주군 와부읍 도곡리가 가장 최적지고 그리고 하천부지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거기에 용지매입비로서의 불필요한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최적지라고 해서 위치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그러면 팔당상류 지점까지 오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류로 가면 하천이 없고 그리고 팔당호수까지 6km, 민가가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팔당호 자체의 원수수준이나 과거의 그 지점의 취수지점의 수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불경제적인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 위치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시 9개 수원지에서는 현재 원수정수에 대해서 6개 항목을 자동측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팔당, 구의, 뚝도 원수수질에 7개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크롬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다면 처리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저희 서울시 9개 수원지 원수 정수 수질을 자동측정하는 장치는 약품투입 등 시설현대화 전단계로서 약품투입과 관계있는 탁도 알카리도 그리고 PH 등 6개 항목, 수질오염에 지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감시정책을 먼저 선 도입해서 설치를 했고 금번 보고한 7개 항목은 페놀, 크롬, 카드늄, 납, 구리 등 중금속류로서 화학물질과 이 물질들은 다량 함유시 인체유해성질이라는 것 때문에 7개를 더 보강한 것입니다. 측정지점은 전 수원지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만 상류에 구의수원지 내지는 지금 뚝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뚝도는 바로 한강 우향의 구의수원지에서 먼저 그 수질오염 지표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바로 상류 구의수원지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모든 대응능력이 갖춰지기 때문에 굳이 뚝도는 필요가 없고 그 대신 뚝도에 설치해야 할 사항은 암사수원지에다 이 7개 감시 장치를 더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있고 다음에는 상류의 팔당수원지 이 상류 3개 수원지에 보강장치만 한다면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런 페놀사태가 혹시 만에 하나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상류수원지에서 즉각 그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발견되기 때문에 하유수원지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그것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개 수원지에 국한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금년에 시행을 해서 내년에 보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자동화설비의 감지장치는 기이 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8개 항목에 수질감지장치는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중금속류를 포함한 7개 항목에 대한 수질이 오염이 되었을 때 한강 원수가 오염이 되었을 때 이것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유수원지 3개 수원지에 설치함으로써 한강 권류의 오염상태를 우리가 즉각 인지함과 동시에 하유수원지에 그것을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겠다 하는 감시장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돼서 조치가 완료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지마다 생산용량이 많은 곳이 인원이 적고 또 적은 곳이 더 인원이 많은 이러한 불균형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지 중 팔당은 현재 정원이 92명입니다. 그런데 김포인 경우에는 10만톤을 생산하는데 정원이 62명이고 상당히 불균형하지 않느냐 일견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보면 정수하는 공장이 각 수원지마다 틀립니다. 팔당은 공장이 하나인데 이것이 82년도에 준공된 최신식공장이고 김포같은 경우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59년도에 준공된 아주 노후된 공장입니다. 그리고 암사인 경우에 볼 것 같으면 82년도에 제1공장 또한 제2공장은 88년도 제3공장은 91년도 금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장마다 시설이 틀리고 정수하는데 따라서 볼 때 공장 하나에 필요한 인력은 아무리 용량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습니다. 소요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또한 공장시설이 최신자동화가 될 경우에는 인원이 적고 오래된 공장 김포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들고 또한 이것에 따라서 공장인력이 상당히 불균형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획에서 인력감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요금관계는 현장에 직접 나가는 업무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입니다. 김병식 위원님께서 요금체계 문제 그 다음에 요금부과 방법, 요금체계 개선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체계 분류문제는 용도별로 분류를 해서 8개 업종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이 1종하고 2종으로서 2개 업종, 그리고 목욕탕이 4종 소위 사치성업소하고 대중 목욕탕이 5종으로 해서 2개 업종, 가정용 공공용 공동수도 일식업소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1종은 대형업소이고 2종의 경우는 물을 다소 적게 쓰는 복덕방이나 소형점포, 옷가게, 뒷골목에 있는 점포용 이런 것이 2종 업종이 되겠습니다. 3종은 가정용이고. 4종은 사우나나 이런 사치성 업소, 5종은 일반대중 가정목욕탕의 경우, 그리고 6종은 공공용입니다. 그리고 7종은 공동수도 그리고 8종은 일식업소, 이런 형태의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용과 점포의 구분을 위한 실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검침을 할 때 건축 허가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건물을 어떤 형태로 쓰느냐 영업용으로 쓰느냐 가정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가정용과 점포용의 구분 사용상의 방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로 복합건물의 경우 가정용과 점포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전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미터기가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분리된 업종별로 조정을 해서 전체 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요금이 비싼 업종으로, 점포용으로 현행 우리 규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수용가가 수전분리요청을 하면 저희들의 분리를 해서 해당 업종별로 요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수도 요금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금체계는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더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조치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답변 못 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항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문구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원수를 재취수하는데 북한강 상류로 이전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요망한다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한강의 수자원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수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취수적인 기능,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강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보다 나은 원수를 확보해 가지고 정수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 수자원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국가적인 관리상태의 하천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댐 건설계획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소양강 최종 상류의 담수능력이 26억톤이나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수도권 전역에 공급을 해줘야 하는 물량이 와 줘야 하는데 그 물량공급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위원님께서 계속 이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하에서 일단은 국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더 깊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을 얻어서 하십시오. 장문구 위원님 하세요.

그 다음 답변은 수질을 보고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장위원님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사실상 그 상태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식별하고 감식하느냐 그것을 외관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을 제가 위원님께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저희들 배관개량이 한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연도강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노후가 돼 가지고 우리가 밤에 정체된 물을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녹물이 잠깐 동안 나옵니다. 잠깐 동안 나온 연후에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흐르는 물의 상태인지 수도꼭지에서 나온 상태인지 이런 것을 감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수나 정수기업자들이 우리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수질이 이렇게 나쁘다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아주 비현실적으로 이것을 전기분해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저런 상태의 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기분해한다는 것은 완전히 증유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물속에 함유돼 있는 모든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밑에 심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증유수로서의 기능의 물의 상태이지 우리가 음용수로서의 그런 물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수된 그 상태를 식별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심규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팔당관리사무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만은 팔당수원지는 인천시하고 경기도와 저희가 해서 저희가 원수를 44% 쓰기 때문에 원수대금만 저희가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운영회를 설치할 때에 감독권은 어디까지나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경기도와 유대관계를 철저히 해서 지금 장비 사 놓은 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인근에 제초도 하도록 적극 경기도와 협조해서 앞으로 일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한 것 까지 답이 다 끝난 셈이지요? 그러면 시간 약 3분간을 이용해 수자원위원의 전체의견을 담아서 원래 심규진 간사가 의견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자원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결과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자료가 아닌 바 요구한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 했다면 이는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은폐하기 위한 의도라면 민주행정의 기본인 공개행정, 책임행정, 시민참여의 행정을 외면하려는 처사로 사료되는 바 이는 자료 있는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잘 된 점은 계속 권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할 수 있는 철저한 공개행정을 하도록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전환하여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탈피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첫째로 90년 실적지표보다 1인 1일 최대 급수량을 493ℓ라고 발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요업무보고 등 관계자료를 살펴보면 90년도 상수도 총 생산량이 17억 6,715만㎥가 되고 총 생산량을 나누기 해서 급수인구 1,058만 5,000명 나누기 365일 하면 490ℓ가 됩니다. 그러나 90년도 총 생산량은 10억 1,653만 3,000㎥이므로 실질적인 1인 1일 급수량은 10억 1,653만 3,000㎥ 나누기 급수일 365일하면 263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수량까지 1인 1일 급수량으로 계산하여 급수실적으로 잡아 보고하고 통계자료로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가 아닐 뿐입니다. 전시 위주행정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태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위원회에서 상수도 생산비용과 노후관 개량비용 대비 분석 결과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연도별 총 생산한 비용과 연도별 노후한 계량실적에 따르는 사업비를 나열한 자료를 제출한 바 이러한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총 생산량의 38.7%가 누수율이므로 누수되는 물의 생산비용과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 개량비용을 대비함으로써 경영분석하려는 것입니다. 90년도 총 생산량은 17만 6,700만톤이고 생산원가는 2,844억 8,700만원인 바 누수율 38.72%라면 누수의 생산원가가 무려 1,101억 5,3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된 노후관 4,200km를 개량하는 비용은 2,131억 8,800만원 나누기 447㎞ 곱하기 4,200km로 하면 2,131억 8,800만원이므로 2년 동안 누수의 생산원가하면 노후관을 개량하고도 남는 돈이고 한편 개량하면 적어도 15년간은 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없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영분석도 하고 있지 않은지 상수도사업이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사안일에 빠져 계속 적자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경영분석을 하여 경영합리화를 할 용의가 없다면 스스로 공직을 은책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세번째로 상수도 누수량 원인별 분석 현황자료를 요구한 것은 총 생산량에서 조정률에 대한 양을 원인별로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량, 도수량, 계량기 조작으로 인한 양을 알고자 함인데 이러한 자료는 분석된 바 없는 바 그렇다면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만 급수처리 현황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업태와 업소규모, 사업업중, 연간의 사용량을 용도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용량의 급변이나 유사업종, 유사규모의 사용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규명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바 도수나 계량기조작행위를 단속한 실적과 앞으로 자료에 의하여 분석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는 모처럼 제기된 지방정부에 지방자치제가 구성되고 우리 수자원위원들은 앞으로 집행부의 여러분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1,060만 우리 수도시민의 수도꼭지에 젖꼭지를 달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은 누구도 잠시 없어도 안 될 이러한 맑은 물, 맑은 정수를 저희들이 원하는 바 또 시민이 원하는 바 거기에 부응코자 이런 제의를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차원에서, 심기일전해서 우리 시의원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1,060만의 시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강덕기 상수도본부장이 직접 아침 일찍부터 이 회의를 종결지을 때까지 참석해 주신데 대한 우리 각 분과에 대해서 그야말로 성실성을 엿보였었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는 그 여력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 강덕기 본부장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한 1분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제가 첫 질의에 있어서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견과 질의를 했더니 집행부측에서 연구해서 서울시, 환경처, 경기도, 강원도가 같이 위원회를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본위원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수질오염도조사특별소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바입니다.

방금 박인호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질오염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참 좋은 의견이신데 설명 중 시청에다 그런 것을 의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임의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시청에 의뢰할 문제도 아니고 동의하면서 다만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당국의 태도로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식수 원자재 생산지에 대한 것을 도외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는 식수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인이 우리 위원회에도 전문인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한 사람을 추가로 위원으로서 위촉시킬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문구 위원님이 동의질의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성실히 이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이 수질오염도조사특위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안 계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를 하면 운영위에서 소위원회의 이 안을, 우리 수자위에서 올라온 안을 받아 들여서 본 위원회에서 일단 상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이것을 결의를 받아야지 우리 수자원 자체에서 결의를 한다면 그 업무의 한계능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와 또 집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만은 운영상 특위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의 예를 보더라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이 구성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특위라고 하는 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계속 상설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벌써 조례정비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를 이야기 한다는 것도 소위원회로 해서 흡수를 했습니다만은 특위구성 문제는 특위가 아닌 어떤 다른 분야로 해 가지고……. 지금 또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 장문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도 성격상 조금 애매하고 그런데 그것도 분명하게 성격을 짓고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질감시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어떤 민간하고 우리하고 하는 수질감시위원회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대위구성은 좀더 생각을 해 가지고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의도는 상수원오염도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오염시키느냐 하는 것을 좀 심층있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소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사해서 알아서 정말 과연 이 물을 가지고 이 상수원을 가지고 앞으로 절대 부적합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차선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3명쯤 해서 한 2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조사특위를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는 조사소위를 구성하면 되겠네요. 조사 특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성격은 그렇게 정해서 조사 소위로 해서 수자원위원회에서 서너 분을 선출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조사 소위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있습니다. 박위원 동의에 찬동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김인동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유는 아까 시당국 분들의 태도 말씀이나 여러 가지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치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생수시판사업을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굉장한 물의를 일으킬 위기가 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 수질오염을 제거해서 꼭 좋은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특위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가 정열을 쏟아서 수질오염을 제거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소위면 어떻고 특위면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특위와 소위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강력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구만 만들어 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특위라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인호 위원님이나 김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같은 취지였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소관상임위의 구애를 안 받고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상임위원회에서 몇 사람의 위원을 뽑아서 그 분들에게 소위원회 임무를 맡기는 것이니까 결국은 같은 취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장문구 위원님은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사실 특위가 너무 남발되는 것도 보기에도 안 좋고 문제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용두사미격으로 특위만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는 것보다는 세 분 정도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같은 취지같은데 소위원회로 세 분 정도를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문구 위원님께서 특위면 어떻고 소위원회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충정에서 나온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성분을 좀 말씀드리면 특위구성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우리 수자원위원회 내에서 결정을 하면 둘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보다는 여기서 3명이든 5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을 대표해서 수돗물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소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환경처에서 구성되고 있는 수질검사원 내지는 조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나오겠다는 위원들이 한 서너 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자원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기로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굳이 소위원회를 만들고 상설기구를 만들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얘기하는 환경처에서 정식으로 만든 그 단체로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몇 분을 선출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병식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박인호 위원님이 동의질의해서 발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위원회는 그야말로 수질의 전문 민간단체로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수자원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실무적으로 일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초점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긴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고 또 이에 대한 찬반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박인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그 내용을 소위원회로 하고 인원수는 3명 내지 5명이하로 한다 하는 것만 결정지어 주시면 추후에 우리가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일단 수자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업무라든지 능력, 모든 문제는 추후에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연 며칠 동안 사방의 어른들을 불러놓고 저도 못할 짓입니다. 처음 제기되는 문제인 만큼 좀 이해하시고 내일 오전의 한민족체육대회는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오후 2시에 현장에 저희들의 버스가 무조건 출발을 합니다. 내일 2시에 버스가 출발을 하니까 1시50분까지 저희 수자원위원회실로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내일 많은 성과가 계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장장 오랫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수자원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