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김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 이의 없습니다』 광양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초남지방공단2차조성사업지방채발행(김종규의원외7인 제안)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초남지방공산 제2차 조상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초남지방곤단 조성에 대해서는 기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1차 공업용지 조성 사업과 2차 사업을 병행 시행공업 용지를 조성하여 고용을 증대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부족한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뒷장으로 넘겨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서 부족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방채 대상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초남 지방공단 조성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서는 지난해 90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해서 본 지방채 계획을 중앙에다가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지난 91년 1월 23일자로 내무부로부터 본 지방채 승인 계획이 승인된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채로서는 광주은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베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오늘 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광양읍 초남리, 익산리 그 기선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 및 필요성은 초남 1차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2차 사업을 병행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으로 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기업개발을 촉진하고 공업단지의 조상과 공장 유치로 고용증대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면서 하천직강 공사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한다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을 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량은 452,600평방미터로서 평수로는 137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투자 계획은 표에 있는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91년부터 92년, 93년까지 해서 사업비는 보상비, 공사비, 관리비, 지방채상환, 기타로 해서 총 16,5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된 내용은 년도별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실적 및 금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88년도부터 시작해서 90년 12월8일에 광양 도시계획 사업 세부 실시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금후 추진 계획은 개발계획으로 해서 용역 의뢰를 91년 11월까지 마치고 실시 계획승인 신청을 91년 12월까지 본 공사의 착공은 92년 2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되는 시기는 모두 94년 12월까지 마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보상과 분양은 보상계획은 공고 및 감정을 91년 10월부터서 12월가지 마칠 계획이고 분양은 93년 10월경에 공고를 해서 93년 12월까지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입니다. 총 16,550백만원을 91년, 92년, 93년 이렇게 해서 조달을 할 그런 계획인데 일반은행 기채를 30억으로 하고 초남 1차 조성사업 매각을 해서 여기에서 수입되는 기금을 일부 충용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자금은 시공자 선 부담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에 30억을 가지고 보상금, 공사비 그리고 관리비 기타 이렇게 해서 30억을 계획을 하고있고 92년에 66억 93년에 6,9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서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에 수지판단을 추계 해본 것입니다. 예상 순수익은 4,050백만원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시점에서 추계를 해본 숫자임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20,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6,550백만원으로 해서 이에 수익금은 4,050백만원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지방채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채 30억에 대한 것은 이윤을 10%로 약정이 됐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92년도부터 92년, 93년, 94년까지 해서 총 3,750백만원으로 전체 상환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뒷장에 그 사업 추진 도표가 있습니다마는 도표는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해서 제안된 건에 대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30억에 대한 기채 승인을 오늘 얻고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93년까지의 92년 60억, 93년 69억 이 전체에 대한 승인을 오늘 얻고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보고를 드린것은 사업비 중 91년도 의 기채 30억애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내용을 협의, 검토한 바 있고 또 관계 계장님 들로 부터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신 걸로 알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의원 전원 기립』 앉아 주십시오. 번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참석의원 여러분의 전원 찬성으로 초남공단 제2차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의결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정수물품승인요청건(광양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91년도 정수대상 물품 추가 책정 및 배정 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는 관계 계장으로부터 1차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략하게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수 대상 물품을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광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먼저 가정복지 과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행정장비 즉 전자복사기 1대와 전자 타자기 1대 그리고 카메라 1대를 신규 취득해야할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고 두 번째, 공보실에 모사전송기 1대를 설치해서 기자님들의 홍보자료 송신용으로서도 쓰고 외부 행정 자료에 대한 송수신용으로 활용코자해서 취득을 하고 군정 홍보용 기자실 응접 셋트가 아주 낡아 있기 때문에 대체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기획실에 기획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워드프로세서 1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해서 오늘 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를 해 주시고 두장을 넘겨서 91년도 정수 배정 요청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인데 이것은 신규취득이 다섯품종에 수량도 다섯 개 대체 품종이 품종도 1개 수량도 1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49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자복사기 1대와 전자 타자기 1대, 카메라 1대, 공보실에 모사 전송기 1대, 기획실에 워드프로세서 1대 이렇게 해서 신규취득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500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대체 취득 분입니다. 응접셑 1조를 구입하는데 99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복사기도 되고 타자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복사가 돼서 나오는 기계이지요.

기획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려면 타자를 쳐 가지고 어디 인쇄, 프린트하는 데로 가지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바쁜 그 업무를 여기서 기안을 잡아 가지고 가고 그리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거기서 모든 기획 자료가 거기에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인력을 감축해 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