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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제4회 제3차 본회의199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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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길

정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91년 9월 10일 제4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안 제출 및 청원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91년 9월 10일 광주직할시 정수물품취급승인안을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를 비롯한 시산하기관의 업무용 차량과 전자복사기 등 87종 309점의 물품 신규취득과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전자복사기 등 7종112점을 대체 취득하고자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청원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양림동 24-63번지 임영선으로 부터 도시계획의 조속한 해결에 관한 청원서를 조봉훈 의원의 소개로 91년 9월 9일자로 접수하여 9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의 요지는 청원인의 택지가 도시계획선 도로에 편입되어 30여 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도시계획선 해제를 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신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광주직할시 동구 지산동 59번지 박보영으로 부터 자연녹지 지역 내 연립주택 건축허용구역 지정공고 요청에 관한 청원서를 황일봉 의원의 소개로 91년 9월 9일자로 제출하여 91년 9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청원서의 요지는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동 79-2외 2필지는 지목은 전이고 자연녹지지역인데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3차에 걸쳐 건축허용구역으로 공고하고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의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에서는 훈령이나 조례로 이를 제한하고 있고 , 북구 두암동 2지구 일대는 주택공사에서 이미 15층 고층 APT 6,300여 세대가 건축허가를 받아 94년 말 준공목표로 건축 중에 있는 바, 청원인의 소유 토지는 지형상 입지 여건이 두암동지구 보다는 양호한 지역임에도 허가를 해주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제반 관계증빙 자료를 엄밀하게 확인, 검토하여 해결해 주기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Ⅰ)

14시 05분

순길

정순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의원 두 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속 김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명민

김명민의원

김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직할시의회 정순길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이효계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이래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제1대 광주직할시의회가 지난 7월 8일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본의회장에서 맨 먼저 시정 질문을 하게 되는 본 의원 개인의 입장은 , 이나라 지방행정 민주화의 장에 큰 보람이요. 길이 기억되어 질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고 ,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통한 살기 좋은 광주를 가꾸어 나가는 민주 도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띠고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의원은 시정을 질문함에 있어 결코 따지거나 비위를 파헤치는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을 일깨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 보다 더 나아가 건설적인 민주적으로 시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려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 시정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당국의 견해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 광주직할시 재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91년도 일반회계 총 3,443억 4천만 원중 자체 수입이 2천 6액 94억 7천만 원이고 , 의존수입이 748억 7천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8.4%이고 순자립도율은 63.2% 인데 이는 직할시 평균적인 83.4% 와 73.5% 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빈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시가 안고 있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하겠으나 현재 행정에 있어서 재정자립이 확립되지 않고는 건전한 지방자치가 존립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도 기대할 수 없음이 보편의 원리인 점을 감안할 때에 재정의 자립문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가장 큰 과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재정자립도를 근원적으로 제고할 방안이 있는지 , 있다면 은닉, 탈루, 세원조사, 체납세의 징수, 예산절감등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근시안적이고 선례 답습식의 세수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91년도 광주직할시 예산 중 의존 수입을 보면 교부세 379억 9천만 원 국고 보조금 188억 1천만 원 지방양여금 180억 6천만 원 등 총 748억 6천만 원인데 이렇듯 중앙의존에 의한 지방 재정을 운영토록 한 것은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장악하여 지방정부를 간섭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수단인 것인바 지방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주세, 휘발유세, 특소세, 토지와 관련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도 자립재정을 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 광주직할시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인사는 개개인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인정감 부여로 사기 진작은 물론 행정의 활동화를 통한 행정 능력의 극대화를 전제시키는 것으로써 인사권은 공평무사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인사권이란 시장의 절대권한이라는 뜻이고 공평무사함이란 그 권한이 치우침이 없이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인사에 관한 질문에 있어 관련된 개개인을 기명하는 것은 관계인의 사기등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할 것이므로 본 의원의 자료중 이 부분은 암시적 표현으로 질문하게 됨을 전제합니다. 광주직할시의 경우 직할시 승격 이후부터 기구의 증설로 인한 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 되었지만 공무원이 증원 되지 않아, 많은 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산후 정원 2,328명에 현재 2,074명으로 254명이 결원되어 있고 , 구청의 경우는 정원 3,302명에 현재 3,1108명으로 197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총 5,655명 정원 중 45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 왜 시장은 기구 팽창에 따른 결원 충원 대책을 사전에 세우지 못 했는가 ? 그 사유와 충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결원 충원은 구청이나 동 등 일선 부서부터 보충하여 대민 행정은 물론 한. 중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를 분석하여 격무부서에 우선적으로 충원해 줌이 옳지 않겠는가 묻습니다. 물은 한곳에서 오래 고이면 그 질이 변하는 것이 사물의 섭리라 하겠습니다. 사람도 한곳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면 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오래도록 근무하게 되면 주민과의 밀착,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업무의 정성 등 나열하지 않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온 것이 과거의 교훈입니다. 특히 이권 및 민원 관련부서와 소외된 부서, 구청과 본청간의 순환 근무를 통하여 부조리 예방하고 기 때문 능력개발을 통한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광주직할시인사관리규정 제13조를 보면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입 시험 응시자격에 있어 6, 7급은 구청근무경력 1년 이상 50세 이하인자, 8, 9급은 3개월 이상으로 45세 이하인자로써 구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구 인력의 효율성 관리란 명분 하에 실제로 구청별 응시자수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회균등 및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 되는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해 주시고 , 구청별 사전 배정을 하지 말고 결원 수 만큼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전입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면접시험 배점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필기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면접점수로 결과가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실이나 외압에 의한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묻고 , 앞으로 면접시험 배점을 5% 정도로 조정하여 시험에 공정성을 유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시 선 보직제를 적용시켜 특정인에게만 승진시험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데 그 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가 제시한 자료 및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상급기관에서 낙하산식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듯 권위주의적인 인사관행이 여전한 점은 지방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그 결과,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공무원의 관계에 있어 6급 과장이 5급 계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고 , 지방5급을 거쳐 국가5급 승진하는 관행을 뒤엎은 결과 대다수 지방5급 계장은 승진을 기대하며 일하고 있는데 , 이러한 인사가 있게 되면 일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당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 산하 공무원의 여론에 따르면 광주직할시내에는 특정 사단이 있어서 모든 인사는 특정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총군단으로 편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 시장은 특정사단 또는 총군단 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혹, 들어 보지 못한 용어라면 산하 공무원 누구에게나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의 공무원에게 한사람에게는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 또 한사람에게는 되는 방향으로 연구 보고를 지시했더니 안 되는 것이나, 되는 것이나 둘 다 객관적이고 조리가 있게 타당성과 당위성을 적시하는데 , 되는 것이나 안 되는 것이나 둘 다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느 기관장의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또 한 개의 사과를 상대방에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잘 익고 모양이 좋아 군맛이 당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을 보이고 , 다음에는 설익고 모양이 좋지 못한 부분을 보인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럴 경우 사과를 뒤집어 살펴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주직할시 내부 규정으로 각 실과장을 A, B, C급으로 분류하여 순환 보직 및 승진인사를 한다는데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일부 공무원의 부조리로 인한 비리사건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어떠한 경향이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예향의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시민의 의식은 성열되어 있으나 도시는 특색 없는 일률적 형태를 갖고 있어 국토 서남부의 중추적 도시로써 특색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 지금부터라도 장차 지어질 건물의 크기와 모양, 색채, 녹지공간 확보 등 특색있게 가꾸어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예술의 도시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이를 연구하고 계획할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질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행정의 전문화 및 세분화, 공무원의 역량과 행정서비스의 폭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계획 행정 체제의 확립과 전문 능력을 갖춘 신력의 확보 역시 절실한 행정의 과제로 생각되어 지고 ,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 도시, 건축, 행정, 주택 특히 아파트 문제 처리 등 각 분야에 걸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문화가 절실 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 혹 부족 인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각 분야별 직급별 확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은 광산구입니다. 광산구는 아직도 농촌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 광주시 면적의 57%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써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침체와 소외감으로 저하되어 있는 이곳 주민들에게 의욕을 북돋아 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의욕적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력 배려 등 광산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 광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24시간 보호하는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문제와 소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 문제, 장비의 현대화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 마지막 질문으로 삼고자 하오니 시장은 진솔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김명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의원

이윤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계 광주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80년 이후 역사의 대변혁 속에서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앞장서 이끌어 온 광주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을 모아 풀 뿌리 민주주의의 환한 꽃을 마침내 피웠습니다. 지금 광주시민들의 눈과 귀는 광주시의회에 쏠려 있습니다. 과거 권위와 구태에 의한 행정부의 관료적인 시정의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광주시의회는 시민과 더불어 지역 현안 사업에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회의 첫 의정 질의라는 점에서 그간 은폐되어지고 의혹의 눈으로 보여졌던 행정의 실상을 밝혀 ,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 행정의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광주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치공원의 조성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시민과 인접 지역 주민의 휴식 위락 공간으로써 상징적인 시민공원으로써 내세운 우치공원의 조성에 있어, 민자 투자자 선정과 도시 계획시설 조성계획변경 및 시설물 사용자금 책정 등 여러 면에서 시민 편익 시설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중되고 있으며 , 특히 민자 투자자인 금호개발의 업체 선정 과정과 추진과정에서 행정과 재벌기업이 유착되어 기업의 이윤추구에 너무 관대하고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 시민공원 조성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민자투자자에 대하여 막대한 이권과 특혜를 주어 있다는 시민의 의혹이 있어, 오늘 본 의원은 우치공원 조성에 관련된 시민의 의혹을 푸는 한편 시민적 요구사항을 다음 몇 가지를 전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호 개발은 약정된 시설의 완성한 후 운영권의 포기를 전제로 하여 광주시에 조건 없이 기부하고 기업 이윤의 환원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광주시장은 운영권을 직영하여 현재 책정된 요금을 무료화 하거나 질서 정리비 정도의 소액으로 재조정하여 진정한 시민의 위락 편의 시설로 활용하여 , 광주시민들에게 정부의 복지정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금호 즉 광주고속은 선대부터 이 지방에서 성장하면서 이 지역 주민의 사랑과 전적인 지대협조 하에 성장 하였으며 , 심지어 독점적인 다시 특혜 속에서 주기업인 광주고속을 성장시켜 오늘날 대기업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이제는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계층간의 소외감 해소와 시민화합에 기여해야 될 때라고 믿으며, 그 방법으로 모든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 조성 사업이 적격이라고 믿어 이를 적극 권유하는 것이며 , 광주시장 역시 5. 18민중항쟁의 본질과 사후 치유 문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치공원으로 인한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권유하오니, 행정부가 광주시민의 진정한 위로를 위한 방편이요 앞으로도 길이 남을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시민 공원은 도시생활에서 시달리고 지친 시민들이 자연환경과 넓은 공간을 통하여 평소 생활에서 향유하지 못했던 맑은 공기, 아름다운 정서, 새로운 관찰 등을 통해 교양과 정서를 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데 , 본래의 공은의 기능과 동떨어지게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이라는 명분 하에 시설물을 상업적 성격의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공원에 있어야 할 시설인지 , 아니면 도심지 산업지역에 있어야 할 시설인지 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마구잡이로 설치한 , 한 예로써 007사격장, 발 게임, 꼬마 오락실, 게임월드 등 도심지에서도 청소년 지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을 상징적인 시민공원인 우치공원에까지 설치하여 , 모처럼 야외에서 오호연지기를 길러야 할 청소년들에게 동전을 넣고 오락에 몰두하게 함은 도심지 오락실과 다를바 없는 산업시설이지 시민공원으로써는 그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가장 교양적이고 관찰케한 자원접근수단인 동물원 시설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설하여 , 심한 악취와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직동물원을 하루 빨리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 부실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어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돈벌이가 좋다는 유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패밀리랜드만 서둘러 개장한 것은 간단한 시설투자로 담장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수익사업을 조기에 폐장하려는 , 이러한 산업적 발상이 과연 광주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 시장은 시민 앞에 공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 방대한 시민공원을 조성하려면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조성되어야함에도 , 민자투자자 공모부터 특정업체의 내부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이는 1차공고시 응찰자가 없으면 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계획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1차공고시 응모자가 없다는 이유로 첫째는 , 시설부지 면적이 1차 공고 때의 721,800㎡를 2차 공고 때는 320,526㎡로 반감 하였고 , 2항은 1차에서 중시된 동물원을 포함한 일절의 공원조성을 투자조건으로 공고하고서 2차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동물원을 제외하고 수익성이 좋은 시설만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광주요 고속 박정구 대표 명의로 88년 8월 8일자 광주시장에게 제시된 공한3참여 사유에서 입증되고 있는바, 이 공문서는 사후에 보완되어 명분을 살리기 위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써 도시계획국장까지만 공람되고 시장 공람 결재가 없으며 , 접수날짜 접수번호도 없는 사후 작성되니 공문서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3항, 특히 응모자격 제한 사유 중 1차 공모시는 신청보증금의 100분의 10이, 2차 공모시 100분의 5로 반감되고 , 사업이행 보증금은 1차 공모시 투자금의 30%를 2차 공모시에는 10% 로 하여 해도 30%의 담당을 감해 주고 있는 바, 이는 특정업체와 사전협의 내락된 상태에서 1차 조건에 응모자가 불리하게 공고하고 2차에 완화시켜 경쟁을 합리화 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바, 거대한 공사가 공고일 88년 7월 25일자이나 88년 7월 26일자 신문에 게재한 이후로 14일 동안에 정확한 손익계산과 내역산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4항, 1차 공모시 지역개발 사업비 부담 조항이 2차 공모시 삭제되고 1차 공모시 주된 공사인 동물원 조성은 사직동물원 이전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민자에서 제외시키고 동물원 건립비 후원으로 변경하는 등 시의 주관된 사업목표 없이 투자 희망업체의 뜻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4개항의 의혹에 대하여 시장은 공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음은 공모 계획상의 의혹에 이어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조직적인 의혹 부분을 밝히고자 합니다. 1항은 87년 12월 30일자 건설부 고시 제729호로 결정된 우치공원 조성계획을 89년 3월에 변경 신청하여 89년 4월 22일 광주직할시 공고 제 66호 별지 공고문 사본으로 고시된 사유가 88올림픽 이후 시민 편익 휴양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시민의 정서 휴식 등 부담없이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입장료징수, 물품판매 등 수익성 있는 영리 상업시설이 늘어난 점으로 보와 민자 투자업체인 금호의 상업성이나 수익성, 체산성을 위해 변경을 해 주었다는 감이 있으며 , 그 내용을 보면은 도로 확장 부문에 당초 34,200평방미터인 도로를 22,580평방미터로 11,620평방미터로 줄여 34%를 줄였고 , 확장은 33,660평방미터를 44% 인 14,840평방미터를 줄여 18,820평방미터로 변경하였으며, 3항은 조경시설 중 잔디밭 34,840평방미터를 아예 폐지해 버려 교통체증 악화와 시민이 돈 안들이고 휴식할 공간 대신 돈 내고 쉬도록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 유희시설 부분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5,420평방미터는 아예 폐지하고 유희시설을 1101,180평방미터로 늘리어 놀이시설 12종을 34종으로 변경, 상업성에 치중하고 있고 운동시설중 시민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장 18,570평방미터와 체력단련장 6,200평방미터는 폐지해 버리고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는 영리시설인 스포츠카, 패들보트, 스피드보트 등의 시설케하여 무료이용을 돈 내는 시설로 둔갑시키는 구조적 의혹을 갖게 되며 , 편의시설 중 공중변소는 당초 도시계획의 8개소 400평방미터를 2개소 141평방미터로 화장실의 70%로 줄여버렸는가 하면 , 다시 금호와의 협약서에서는 2개소 98평방미터로 줄여 주었으니 시민 위생이나 쾌적한 공원조성을 외면하고 금호 측의 영리추구에 뒷받침 해주고 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 전망대 3개소와 안내소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학생 교양과 시민정성, 가족교양시설인 수목원과 양외전시장 33,560평방미터를 이유도 없이 폐지해 버리고 그 대신 돈 받는 매표소만 3개소 1,680평방미터를 늘려 이 도시 조성인지, 금호의 영리사업 목적 달성인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명약 관화한일이며, 녹지와 기타 시설은 66,884평방미터나 줄여서 변경하였으니 우치공원은 시민 편익 시설 목적이라기보다 금호 개발의 편익과 수익증대를 위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유착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9개 변동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공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 셋째 , 도시계획 변경의혹에 이어 이를 재확인 하고자 91년 4월 변경 체결한 협약서다시 한번 의혹 부분을 밝힙니다. 협약서 1단계 시설규모에는 변소2동으로 92평방미터로 협약 되었으나 당초 도시계획에 8개소 400방미터 이었으나 민자공모시 4동으로 공모에 응하였는데도 89년 4월 도시계획 변경시 3동 147평방미터를 줄여주고 , 실제 의무를 지우는 협약서는 2동 98평방미터로 둔갑하여 1백 18만평방 미터 즉 36만평의 시설규모에 1만 2천명 수용을 하는 이 우치공원에 화장실은 29평뿐이니 이는 화장실 공간까지 줄여서 상업시설물로 둔갑시켜야 하는 사유와 변경을 밝히고 , 협약 제3조에서 금호에서 변경 요구만 하면 광주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약정하여 금호의 뜻에 따라 사업이 변경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약 제22보조는 88년 8월, 1차 협약 때 저수지 사용권, 관광자금 융자 협력 외에 광주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광주고속이 독점할 수 있도록 약정해 주었으며 이제는 91년 4월 재협약서에서는 한술 더 떠서 금호개발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금호 개발의 지원 요청사항을 광주시가 긍정적으로 검토 한다고 협약되어 있으니, 광주시는 금호 개발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을 착안했음을 짐작케 하고 있는바 금호 특혜를 전제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갑니다. 협약 8조 중 당초 협약 사항인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조문을 변경하여 , 과거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고친 저의는 임대기간 만료 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적인 변경이라고 보는바 그 배경과 이유를 함께 밝히고 , 민간 시설의 환경오염에는 까다롭게 규제한 광주시가 저수지를 사용토록 하는 환경오염에 따른 시설의무나 구체적인 보상 약정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편의 제공과 특혜를 주고 있는 바 위에서 지적한 5개항에 대해서도 시장이 공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 우치공원시설별 요금 책정 면에서 검토해 보면 , 전국에서 하위 수준의 소득수준으로 평가된 이 지역의 위락 시설요금을 서울 다음으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요금은 우리보다 비싼 요금을 징수 하도록 하고 있어서 광주시가 금호의 수익성 보장에만 치중하고 진정한 시민 휴식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시민의 원성과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되어 있는 바, 원가계산이란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비용, 관리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인건비 외에 이윤까지 총망라하여 책정한 것이므로 수익성에 비중을 두고 이 수준의 수입만 보장되면 완벽한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그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상연한 것이며 , 다른 시설의 요금을 산술평균 하여 기준을 잡는 것 또한 국내 유수한 최고의 시설요금을 포함한 평균치란 이 지역 요금으로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바, 그 실례로써 요금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영장 요금은 타공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가계산 금액기준 3,000원으로 책정하여 , 어른의 경우 서울 대공원의 2,090원보다 910원이 비싸고 경주 도투락월드 보다 1,250원이 높아서 전국5개 시설 중 가장 높게 책정 되었고 , 동물원 입장료는 투자자의 사업비를 감안한다는 이유로 타 지역 요금은 인상 요인을 미리 예측하여 20%에서 30%를 비싸게 산출어른 800원으로 하였는바 이는 대구 달성공원의 300원보다 무려 270% 인 500원이나 더 비싼 것이며 부산 어린이 대공원 보다도 150원이 더 비싸게 책정 되었습니다. 스케이트장 요금은 어른 경우 2,700원으로 서울드림랜드의 2,500원보다 비싸게 받고 있는바 산출 기준에도 분명히 평균요금, 원가계산, 신청요금 중 기준치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3개사 평균요금은 2,566원 이므로 그 보다 높고 원가계산 가격이 2,670원 인데도 그보다 게 되어 자료를 허위로 인용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롤러 스케이트장 요금은 1,000원으로 서울대공원도 800원인데 그 보다 두 배나 비싸게 받고 있는 특수 관광시설인 경주 도투락 월드의 경우 1,500원을 포함시킨 평균치를 내어 1,000원에 접근시키는 방법을 택하여 책정되었다. 이와 같이 요금 조정 체계가 이 지역 특성은 무시한 체 신청 금액에 접근시키는 방법 찾기에 급급하여 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없어서 , 시민은 소외당하고 행정과 기업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구에서 위락 시설장까지 가는 패밀리카라고 하는 시설물을 어른이 300원이요 어린이는 200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 유교차는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 설치 약정 조항에도 없는 시설인데 임의로 광주고속은 설치운영하고 있다. 모든 시설물은 사전 시장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허가한 바가 있으신지? 없다면 이를 즉각 폐쇄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시장이 공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업성이 중심이 된 패밀리랜드는 조경시설도 사후 하자보수 하기로 하고 먼저 준공, 개장해서 상업중에 있는데 원래의 우치공원 조성목적은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직동물원 이전이 기본 목적이었는바 동물원 조성 공사는 지연되어 현재 약 80%의 공정에서 중단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원 도급 회사가 전체 공정의 9.8%에서 공사를 중단하여 동물원 조성 공수사에 차질을 빚은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이후 이에 강구된 대책 및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 보증회사가 2개 회사인데도 수차비례에 걸쳐 공사 중단과 지연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강구된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동물을 옮기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네 번째 , 우치공원 조성에 대한 환경 위원회 평가는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정기적인 평가 및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 동물원 조성이 완성 될 때까지의 확실한 계획과 종합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 5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은 공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광역십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이윤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 앞서 10분간 정회를 알렸습니다만 40분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이효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효계

이효계광주직할시장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역사적인 시의회 개원 이후 오늘 에 이르기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시는 등, 시민 복지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구성될 때 까지만 해도 , 일부 시민들은 집행부와의 갈등과 파행적 운영이 야기되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조언, 유기적인 협조 등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여 , 광주시 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열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다른 지역이 광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120만 시민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 바쁘신 중에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음지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와 시정이 당면 하고 있는 상황과 과제, 시정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 우리 광주는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면서도 비교적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 소아보다는 대의를 쫓으면서 이웃간에 상부상조하는 전래의 미풍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많은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어렵잖게 배우고 익할 수 있는 등 호조건을 갖고 있는 반면, 역사적,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 자주적 발전을 구가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어려운 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가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산업구조가 ‘91년 6월말 현재 1차 산업 11% , 2차 산업 20% , 3차 산업 69% 로서 , 생산성이 놓은 2차 산업은 인천 42% , 대구 34% 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반면, 규모에 비해 내실을 결한 3차 산업은 지나치게 비대하여 소비도시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 기업체의 경우에도 종업원 19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 자연히 소득수준다시 타지역에 비하여 떨어질 수 밖에 없고 , 지역경제가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으로 , 지역사회의 통합된, 전향적 시민의식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적 기반이 미처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5. 18민주화 운영으로 인한 사회ㆍ문화적 충격과 상흔을 즉각적으로 치료하지 못한데 기인한 내부갈등과 일부 계층의 소외감이 하루빨리 통합된 진취적 시민기상으로 일대 전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 행정부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다 하였는가 , 자문 자성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민주자치행정, 신뢰봉사 행정은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의 기능을 한다고 볼 때 , 모든 공직자는 자기에게 부여된 소명과 역할을 진솔하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 속에서 , 지난해 6월 이곳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통해 배우고 익힌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고향에 봉사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로 생각하고 ,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열정으로써, 「진인사 지천명」의 자세로 시정을 수행해 오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고장의 현실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 그 바탕위에서 「보다 좋고 , 보다 크고 , 보다 높은」 미래를 이룩하기 위하여 벽돌 하나라도 완성하게 쌓아서 , 시민과 역사 앞에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현재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 현재는 미래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각오아래, 광주가 정치 문화적 갈등, 경제적 낙후, 타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등 오늘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 서울, 부산과 함께 국도의 명실상부한 삼각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데 시정의 초점을 맞추어, 각급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2000년대에는 우리의 광주를 인구 200만 명을 수용하는 국토 서남권의 중추기능도시 첨단산업을 국가적으로 선도하는 과학기술도시 예술전통을 계승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시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 민주적 자치풍토의 배양입니다. 민주화와 함께 자율과 책임의 자치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시민들에게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은 다른 어느 시정시책보다도 최우선의 과제이며, 우리 모두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회와 타협을 통하여 소수의 다른 견해를 극복하고 , 절대다수의 최대 공약수와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제도로서 , 현재까지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은 정치인이나 특정 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 시민 의식속에 관행화되어야 할 생활의 과정이며, 민주적 정치풍토의 배양은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지방적 업무에 대한 감시자, 통제자, 조정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 우리 시민들이 주인의 본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예를 들어 독일의 정치교육, 프랑스의 공민교육, 미국의 민주시민 교육과 같은 시민교육 시책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 이러한 시민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각급 사회단체와 각계의 이익단체인 만큼, 각종 기관, 단체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 지역의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 그들의 활동을 적극 육성하고 조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사회지도 층의 참여와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시민적 이해와 성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것도 사회발전과 병행해서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매력을 느끼고 이를 키워나갈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 의욕적ㆍ합리적인 의정 운영과 선진화ㆍ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복지의 확충, 사회적 정의와 형평의 가시적 구현등에 역점을 두어, 의원님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 사회지도층, 각계시민이 부단히 함께 공부하고 정진 노력해 나가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 5. 18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민주화의 기치를 앞장서 드높였던 광주로서는 온 시민이 가정과 직장, 기관과 단체 등 전 부문에서 민주적 관행의 조기 정착으로 지역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5. 18상처의 마무리와 기념사업도 그러한 민주발전의 지향 궤도 위에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 지역경제를 진흥시킬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적 진흥과 생산도시 구현을 위하여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공업지역을 현재 236만평에서 600만평 정도로 확충하고 , 공단 입주기업도 현재 580개에서 1,000개 정도로 늘려, 2차 산업에 12만 명의 취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 이미 조성된 하남 3차단지에 141개 업체의 공장건설을 착수하고 있으며 , 평동공단 150만평 중 1단계 82만평의 착공 준비와 풍암공단 조성 및 아파트형 협동화 사업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공단을 확대 조성함에 있어, 광주가 지리적으로 내륙 깊숙이 위치하여 해안도시에 비해 공해에 취약하므로, 후발 이점을 살려서 무공해 첨단기술위주의 공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2월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여 개방한 바 있으며 , 이 지역의 수출 부진을 위하여 광주무역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 산업기술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2직업훈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 앞으로 공산품 집배송 단지의 조성과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 2000년대의 기술경쟁사회에 대비하고 , 이 지역기업의 기술수준 낙후를 극복하여 첨단기술 산업으로 개편하고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들여 총586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1단계로 298만평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해 놓고 있으며 ,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아울러 11월중에 기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경제진흥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00년대에는 광주가 명실상부한 생산도시로 탈바꿈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셋째 , 지역사회의 안정과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 그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 그 지역 주민들이 화합단결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이루하느냐 못하느냐 , 민주 각자가 건전한 시민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법과 질서를 잘 지켜 나가느냐 못하느냐에 , 좌우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ㆍ사회의 안정기에 경제발전이 두드러졌던 지금까지의 국가적 경험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우리 영구상 초유의 국민운동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 최근 사회적 다원화, 자율화의 파고를 다고 각계각층의 급격한 욕구가 분출되어 , 절제와 절약의 빗장이 풀리고 과소비와 이기주의적 행태가 확산되는 전환기약 상황 속에서 , 사회불안과 무질서가 팽배했던 것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적 국면이라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지난해 10. 13 「새질서 새생활 실천」특별선언을 통하여 사회 안정과 질서확립을 위해 범국민적 참여를 촉구한 후 11개월째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 강력범죄의 발생율이 전년대비 29%의 감소를 보였고 , 주ㆍ정차 위반 차량은 무려 52% 나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갖가지 병리적 현황들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시민정신에서부터 연유되고 안정과 질서는 지속 발전의 모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 범죄와 폭력의 소탕,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 교통 거리 질서의 확립, 공정거래 풍토의 조성, 사치낭비의 추방과 근검절약 등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 일과성 질서주도의 시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 반드시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생활화해야 할 공공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 이 운동은 민간단체의 선도적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 지금까지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각급 직능ㆍ봉사단체가 활발히 참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결험에 비추어,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관련단체, 부녀단체, 노인회 등,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이 심야영업 단속,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등산객 취사금지 등 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는 면도 없지 않으나, 지역사회 안정과 밝고 건전한 풍토의 조성, 더불어 사는 시민논리의 확립을 통하여 선진사회를 구현하는데 불가변한 국민운동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 이 운동을 지도하는 각급 단체와 봉사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도시문제를 예방ㆍ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 우리 광주의 도시구조와 교통대책입니다. 광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 걸쳐 거점적 기능을 하는 대도시로서 , 국토계획상 서남권 성장거점 및 호남권의 중추관리 기능과 유통, 서비스,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위락 기능 등 대단위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도시구조는 인구 15만당시의 단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평면적ㆍ물량적 칭찬만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ㆍ기능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를 바람직한 공간 구조를 가진 현대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무대권 7백만 평을 공영 개발하여 도심기능을 분담시키고 , 기존 시가지의 중심 생활권에 추가하여 본촌, 서창, 송정, 하남 등 부도심권을 현성시킴으로써 도시 다양구조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 인구의 규모가 2백만 명 이상 되는 2000년대에는 차량 보유 대수가 40만대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크게 늘어날 교통 및 유통수요를 원활히 수용해 낼 수 있도록 제2차 순환도로의 개설과 생활권 상호간의 간선도로 건설은 물론, 도심철도이설, 광주비행장 확장, 도시지하철건설 등 입체적 교통망의 구축과 광역교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 우선 주요간선도로 12개 노선 및 화순선 등 국도 3개 노선의 확장과 종합버스정류장 이전, 교통체계관리(T.S.M)사업, 주차시설 확충 및 유수식 일방통행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도심교통체계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생활하수, 생산폐기물,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는 우리 광주의 경우 에도 온 시민이 마땅히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내 대학연구소와 합동으로 우리지역의 대기 및 수질오염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 대기 중 아황산가스(SO2)의 농도가 부분적으로 허용 기준치(0.05PPM)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고 , 시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하수가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 되는 등, 환경문제를 안심하고 넘겨버릴 수만은 없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공원과 녹지공간을 계속 늘려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 공장굴뚝의 집진기 설치 의무화, 차량매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 발생량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공단별 폐수종합처리시설, 합성세제 안 쓰기 시민운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고 , 쓰레기 처리의 현대화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로 건설을 서두르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시 전역으로 시급히 확대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산업폐기물처리장등, 시민 전체로 보아서는 급한 시설들이 일부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민원으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은 ,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의추구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 시민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56,000여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2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상대적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저희 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자활능력을 심어주고자, 작년부터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장애인 재활시책을 개설하여 착수하였습니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은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동안 민자를 포함 총 511억원을 투입하여 , 가장 어려운 시민 18여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서 , 먼저 , 최소한이나마 사람다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4개 지구에 공동주택을 건립, 1,395세대를 순환 이주시킬 계획 아래, 우선 학3동 백화마을에 사랑의 아파트 165세대 분을 지난 5월 착공하여 , 현지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 4개 영세민 지역에 건립할 종합복지센타는 1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이며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43개소와 물리치료실 7개소등도 증설되어 활발히 운영중입니다. 다음은 , 영세가구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 모자가정 대학생 자녀 60명에 대하여는 복지가의 후원 하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 200명에게는 관내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원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 근로청소년 야간학교 운영비 지원, 비진학 청소년 특별직업 훈련실시를 소년소녀가장 취업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 불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 생활지원시책으로 일일근로자를 위한 대기소 확충과 의료시혜, 특별 취업사업 추가실시,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 이중 양동에 마련코자 하는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 마땅한 건물을 찾지 못하여 추진상 애로를 겪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소외 받고 있는 2만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생활여건과 재활기반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금년부터 ‘93년까지 45억원을 투입, 복지회관의 확충과 재활잘업장을 신축하고 , 장애자들에게 심부름이나 진료상담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서비스 센타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진행하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시책에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범시민적인 이웃사랑으로 점화시키고자, 복지가나 기업체에는 기념사업,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원토록 하고 , 병원을 봉사단체 등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지원은 단순한 생계지원의 틀을 벗어나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훌륭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 시민의 문의선호 성향과 소질이 다분하여 예향의 자긍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실질적으로는 문예활동이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각종 창작활동의 기회 확대와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 발전을 통하여 시민 정서함양과 예향광주의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 활기차게 지역문화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 시민의 오랜 숙원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을 금년 10. 21개관하여 독일, 소련 등 세계적인 유명 예술인들을 초청하는 등, 18종 개관기념 공연을 갖고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도의 거장인 고 의재 허백련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동구 운림동 춘설헌 년내에 ‘93년까지 기념관을 건립할 것이며 , 임진, 갑자, 정란, 병자 등 국란시 순국했던 호남출신 2천여 충의열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북구 금곡동 일원에 ’93년까지 호남 인물관을 건립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정신 문화 진흥을 위하여 고봉 기대승, 하서 김인후의 철학사상과 제봉 고경명의 의리사상, 눌재 박상의 선비사상, 석천 임억령의 대학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선현의 얼을 되살림으로써, 긍지 높은 시민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94년까지 단계적으로 학술대회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 무진 고충효동 도요지 복원사업을 무등산 문화유적과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양도의 대가이신 고 오지호 화백의 높은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하여 , 오지호 미술상을 제정, 미술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또한 , 인간문화재인 조상현씨를 도장으로 한국극단, 교향악단, 무용단등 5개 시립예술단체 소속 260명에 대하여 직접 시비를 투자하고 육성함으로써, 광주시가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산실이며 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시민적 노력을 모아 주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관내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갑자기 격감되면서부터 , 인재 등용면에서 광주ㆍ전남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과 아울러 , 이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가 지역적 현안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대학 졸업생 취업촉진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약간씩 개선은 되고 있으나, 전국 평균 취업률에 비하여 10% 이상의 격차를 갖는 안타까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1 취업률 : 전국 평균 51.9% →광주 41.2% ) 하필이면 우리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눈에 띄게 저조한 것은 , 물론 학생 개개인의 실력에 기인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산업화와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출신 인재를 지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항간에는 우리 지역 출신자에 대한 외지인의 부정적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없지 않으나, 이 또한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는 더욱 분발하여 남다른 능력을 갖추는 자극제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더구나, 금년부터는 일부기업에서 수도권 대학과 기업소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인턴 사원제를 확대실시하고 , 면접ㆍ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용방식을 바꾸고 있어, 산업기반이 빈약한 저희 지역의 대학졸업생에게는 ,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 이 같은 어려운 여건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여 , 미래를 짊어질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 남도학숙 건립입니다.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운 재경 대학생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방동에 8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도학숙을 , ‘93년 11월 입주 목표로 전라남도와 함께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남도학술을 위하여 많은 시민이 벽돌 한 장 값이라도 보태겠다고 기탁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 인재 육성이야 말로 우리 지역의 최우선 과제임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의욕과 열기가 있는 한 우리 지역의 장래 또한 매우 밝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지원 확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14억원의 장학금의 마련하여 그 이자로 매년 160여명의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뜻있는 시민 180여명이 2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쾌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모임을 미구에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회관을 이전 신축하여 인재육성의 센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유흥가에 위치하여 학생전용시설로는 이용에 지극히 부적한 현학생회관을 , 교육청과 협조하여 ,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내에 부지 48천여평, 건평 3,700평 규모로 이전 신축하여 , 청소년들의 밝은 기상과 인격 도야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92년도 졸업 예정 대학생의 취업촉진 또한 당면 현안과제입니다. 특히 , 금년에는 수입 격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임금과 물가의 인상 등 국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고급인력의 충원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되어 , 취업전선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확대를 위한 산ㆍ학ㆍ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배가하여 서울 등 타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 폭 넓은 정부제공과 대학의 자율적 면학분위기 조성, 실력배양 등 졸업생 취업에 총체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역내리 대학 취업담당관을 초청하여 취업촉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협의한 바 있고 , 이달 말경 대학ㆍ기업ㆍ상의ㆍ언론ㆍ행정의 관계자가 한데 모여 그 구체적 방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초경 주요기관과 관련 단체를 국내 100대 기업 대표, 지역 연고 기업체, 재경 향우회장단 등에 공한을 발송하여 , 지역대학생 채용을 적극 호소함은 물론,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이에 준하여 전문 기술직 채용시 지역 대졸자를 일정비율 특채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육성과 대학생 취업을 큰 광주 도약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의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을 시대적ㆍ지역적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영역이 날로 다양해질 뿐 아니라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과 함께 전문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행정조직이 다원화되고 또 꾸준히 팽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직할시 승격 당시인 1986년에 2,864명이었으나, 현재는 5,680명으로서 4년 만에 2배 가까운 대폭적인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새구시가 236명인데 비해 광주가 202명으로 광주의 공무원 수가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부단한 시정개혁을 통하여 기구가 늘어나더라도 , 전체적인 정원은 가급적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기구ㆍ인력을 조정 운용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직의 운영과 신사관리를 연격하여 , 공정한 인사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생산성과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 전문직 우대와 반복적인교육훈련으로 직원의 업무능력을 계속 키워서 , 자격과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 조직을 생산성 증대와 시민을 위한 현업적 봉사를 하면서도 봉급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일부 하위직과 기능직ㆍ일용직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입니다. 아울러 , 복무감사의 기준에 있어서도 ,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대히 용서하고 격려하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책을 이용하여 비위를 야기한 직원에 대하여는 기망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형하여 , 행정조직 전반에 긍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직하게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시의 재정을 「내집 살림」차원에서 알뜰하게 운영하는 일도 행정쇄신의 요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1회 추가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3,443억원,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가 5,16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8.4%로서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반면에 , 주민의 기대욕구는 급속히 팽창되고 교통, 환경, 주택, 상ㆍ하수도등 산척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금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관서유지비, 자치구 재정지원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자체투자 가용재원은 3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749억원을 지원받고 지방채 523억을 빌어다가 제2순환도로, 하남공단 진입로 등 도로확충사업, 문화예술회관, 쓰레기 매립장등 대도시로서의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있으나, 시민 기대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 각 분야에서 낭비요소를 줄이고 서민생활 보호를 우선함과 아울러 , 투자 효과와 주민 숙원도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여 ,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한편 , 취약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확대, 민자유지 및 지방공사 설립 등 행정의 경영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 보다 많은 중앙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방식 노력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도 생산과 경영성 위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토지 총 10,723필지 6,764천평, 건물 297동 53천 평을 보유하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면 802억원 상당의 공유재산이 있습니다마는 , 이중 1%를 차지하는 잡종재산은 매각ㆍ교환ㆍ양여가 가능하므로 알뜰하게 관리해 나가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비양하고 가능한 한 매입ㆍ증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 경리 회계는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자의적 집행을 금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 정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면서 ,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접적 현금지급을 금지하고 은행 구좌를 통해서 송금함으로써 업자와 공무원간의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과정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 비상화재시 등 불가변한 경우 에만 수의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출납폐쇄 후 3개월(5. 31)이내에 의회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90년도 결산은 ’91. 5. 31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체수입이 극히 빈약한 반면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지방재정 자립문제가 시정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의 개정 등에 의한 제도개선 방법과 현행 제도 하에서의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 이양을 꾸준히 요구하여 담배 소비세 등이 이양 되었습니다만 , 지방자치자립을 위해서는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약주, 탁주, 소주분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지방세적 성격인 국세의 이양과 각종 지방세 감면대상의 축소 등 제도개선을 내무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 현행 제도 내에서 우리 스스로 수입을 확충하는데도 최대의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 사치성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법규대로 중과세하고 은닉되어 있거나 탈루된 세원을 추척 발굴하여 철저히 추징하고 둘째 , 도로나 시장의 개설지역, 아파트 건설지역등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면서 세수증대도 도모해 나가며 셋째 ,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 세외수입의 경우는 지방화시대의 대비한 자주재원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 국ㆍ공유재산 찾기에서부터 경영사업을 포함한 제반 수입원 발굴에 이르기까지 특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 임대재산 과표조정 및 과율 현실화 방안과 각종 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 종합 검토하되 특히 , 시산하 전부서의 지혜를 결집하여 경영가능성이 있는 사업종목의 발굴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투자비가 적게 들고 채산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자체 세수 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 응능, 응익원칙에 의한 세수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정순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시정에 임하는 자세와 우리 광주의 미래상, 그리고 시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까지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적이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정의 책임자로써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이어서 , 김명민, 이윤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저희 시의 재정 자립도 정도를 위한 세수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가 극히 빈약한데 대해서 평소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재정 자립도 제고와 세수확충 방안 까지도 제시하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기 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시정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 재원 확충은 세법개정 등에 대한 세제 개선 방안과 형행 세법의 범위 내에서의 운영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갬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방세적 성격이 있는 국세 중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로 이양 받고 지방세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 개선을 내무부등 중앙 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 내에서 우리 스스로 세입을 확충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집주하여 자체 수입을 확보하는 재원 확보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양성 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확행과 은닉 탈루된 세원의 추적 발굴,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등급 현실화, 고질적인 고액 체납세 강력 집수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세수 증대 방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주세원 확충만이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요체로 생각하고 조금요 과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천억 원 정도의 지방 재원 확보를 목표로, 그 대책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스스로 직접 경영이 가능한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차장 운영등과 민간자본과 합작경영 방식인 제3센터 사업의 예로 시립병원, 대단위 주차타운 건설, 경마장과 관광위락 시설 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하고 시민 부담도 없는 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사항이나 여러 방면으로 가능성 부여를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같이 걱정하면서 , 우리 시가 살찌는 재정을 가지고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 김명민 의원님께서 인사 관계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곧 조직의 생명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인사는 생산적 조직 영향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특히 , 우리 시의 재정, 행정의 업무는 어느 특정 공무원 한, 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구성원 전체가 하는 것이고 , 조직 구성원 모두가 왕성한 의욕과 일체감 속에 창의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할 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서 인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의 대종을 이루는 승진이나 전보는 항상 능력과 경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 하에, 저 개인의 사사로움 이나 어떠한 외부의 압력은 받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양심적인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저 자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술직등 전문인력의 채용을 확대해 나가며, 동이나 사업소등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계속 발탁해서 지방자치 행정에 부응하여 인사관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와 같은 맥락에서 김 의원님께서 질문 1ㅎㅏ 신 내용 중 시직원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 충원방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 채용과 특별임용, 그리고 타시도 공무원 전입 등 방법이 있으나 이 3가지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장단점을 보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조기에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현장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보직에 있어서도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교류를 통하여 항상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구, 동 공무원의 사업소 본청 등 상부, 상위 부서의 진출은 전입 시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능력이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인사에 우대받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전입시험에 있어서 면접시험의 비율을 30% 로 높여 시행한 것은 절실 외부 압력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5% 이내로 조정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용의는 없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입 시험은 공개경쟁 채용 시험의 경우와는 달리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그리고 인성, 또한 발전가능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놓은 가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이번 전입 시험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면접시험 평가 비율을 30% 로 시행하였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면접시험 시행시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급 승진에 있어 현재 선보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선 시험 후 보직제를 실시할 경우 시정의 중추적 기능을 부담하고 있는 많은 6급 직원들이 업무보다는 시험 준비에만 전념함으로써 업무 공백의 우려와 현장 근무, 격무 부서의 근무를 기피함으로서 행정 시책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내무부 산하 대부분의 시도가 선보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보직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서열과 능력을 조화시킨 엄격한 심사에 의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무부 6급 직원이 시의 5급 과장으로 발령됨으로써 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직할시 승격 이후 우리시에서는 내무부에서 이 고장 출신자인 4, 5명의 과장 요원이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 교류를 위한 내무부 방침이 이루어진 인사로써 직할시 승격에 따른 기구의 팽창, 내무부와 직할시간의 통로역을 담당하는 기능 수행 등 조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의사가 더욱 중요되는 인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서 와 같은 사례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의 소신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를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 조직으로 그 역양을 제도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능력과 경력의 조화를 인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이나 특정학교 출신이 특별한 우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 있어서도 안 된다는 소신을 굳게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사로움 이나 청탁, 압력도 단호히 배제되는 깨끗한 인사, 생산적인 인사를 하는데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실, 과장을 A, B, C 급으로 분류하여 인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중앙의 보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의 요건과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 시에서는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보직 경로를 설정 지방5급 이상의 직위는 업무의 책임도, 곤란도에 따라 3개 군으로 단계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보직 관리 편의상 운영하는 것이지 , 특정업무를 중요시하고 다른 업무는 경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분야 질문 중 마지막으로 도시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특정지역에 대한 우수인력의 배려에 대해서는 진할시 승격 이후 저희 시의 조직과 인력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 위생, 주택, 건축, 전산, 기계, 전기등 전문분야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충원은 지역 인재의 양성 차원에서 대학생 취업 기회의 확대 시책과 병행하여 지역 내 대학의 우수인력을 특별 채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77명의 전문인력인 대학 졸업생들을 저희들이 특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구 지역에 대한 우수 인력의 배치는 평상시 과제로 알고 계속 연구 발전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매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인사에 관한 본인의 소신은 앞에서 밝힌 대로 인사는 조직운영을 극대화하는 생명체로 알고 현재까지 운영한 인사관리도 양심에 호소하여 사심 없이 단행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 미비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민 의원님께서 보상 공무원의 후생 복지와 사기 진작 및 장비 보완에 대하여 진솔하게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후생 복지 시설인 파출소의 대기실, 유게실, 목욕장, 또 체력단련장, 식당들이 일부 노후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현대식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방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 파출소 근무 소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 근무 수당을 지급한, 23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근 직원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 2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소방 장비 보강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계획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91년에도 고성능 화학차 1대, 펌프차 3대 등 4대를 구입하여 각 소방서에 배정을 하였고 , 특히 92년도에는 광산 소방서에 고가 사다리차 1대를 구입 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크게 5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게 10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 우치공원 민자 유지 과정과 추진경위, 둘째 , 우치공원 시설 과정에서 편익 시설보다는 상업시설이 대폭 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밝혀라, 셋째 , 협약서 5가지 사항에 대한 변경 사유를 밝혀라, 넷째 , 요금 산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이 높게 책정되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이 사고 있는데 유희 시설별로 요금 체계를 밝혀라, 다섯째 , 동물사에 있어서 도급회사가 공정 9.8%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보증회사가 2개사인데 수차 공사중단과 조성공사 지연 이유는 무엇인가 ?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동물을 옮기는 것이 타상성이 있는지 에 대해서 , 또 우치공원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원 조성에 대한 금후 종합대책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 이윤정이에요. 의원님께서 우치공원 민자 유지 경위와 추진 상황. 둘째 , 시설 변경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원의 개발은 공원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비를 투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재정 형편상 민자를 , 우치공원 조성은 민자를 유지키로 하고 지난 88년 3월 투자 희망자를 공모 하였습니다. 응모 조건은 우리 시가 추정하는 사업비 이상의 투자 희망자, 동물원 말하며 한 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된 모든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자, 제도정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체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제시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 하신대로 응모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득이 2차로 동물원, 88년 7월에 동물원 기반 시설을 제외한 유희시설 등 민자를 유치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1차 공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모를 하는데 경합시에는 저희 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우리선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그때 당시 광주고속과 일우공영 등 2개 업체가 투자를 희망하였습니다. 광주고속, 현재는 금호 개발입니다. 광주고속에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조건 외에 21억원의 동물사 건립비와 동물원 운영비로 매년 3천만 원씩 15년간 4억 5천만 원을 기탁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를 해하며 하여 왔습니다. 일우공영에서는 제시한 조건 외에 시에서 동물원을 시설해 주면 일정기간 동물원을 운영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 한바가 있어서 두개 업체에서 제시한 조건을 시 조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광주고속을 민자 투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광주고속이 납부한 후원금 21억원은 협약 당시 우치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민자 투자 사업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 88년 10월 28일자로 공원사업을 시행 인가를 받아, 89년 3월 7일 사업에 착공 하셨습니다만 , 88올림픽 이후 다양화된 시민의식에 부응하고자 유의시설 전문 용역회사로써 서울랜드 기본계획과 용인자연농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도우사의 용역에 의해서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 인근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이고 이용객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배치하여 이상적인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89년 4월 21일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변경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탑승시설 13종 매료시설 7종 공연시설 3종등 유희시설 23종과 어린이 풀, 성인 풀, 유수 풀, 벽촌놀이 풀, 튜우브 슬라이드, 어린이 슬라이드 등 수영장 시설 6종 기념품상, 토속 음식점등 사업시설 7종, 잔디광장 1개소 등 2년간에 공사하는데 91년 금년 5월 말경 공사를 완료하여 유희시설 안전도 검사, 건립준공검사, 종합유기장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 6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셋째 ,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약서 작성시 의혹을 갖고 있다는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14일자 협약서 변경시 화장실 축소에 대하여는 협약서상 2개소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현지 확인하신 바와 같이 독립된 화장실은 2개소이고 건물과 병설된 화장실이 4개소로 모두 6개소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3조에 금호에서 요구하면 광주시가 협력한다는 조항은 당초 계획보다 시설 확충 및 투자 확대 등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족시킬 때 협조 한다는 뜻이며, 협약서 3조 중 당초 협약서인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 해당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변경하여 , 적법 절차에 의해서 협의토록 변경한 것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을 시, 지방재정법 및 광주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대 요율를 적용하여 임대 사용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수지의 사용은 2단계 사업지구로 현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시에 저수지 오염을 장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책정 경위와 요금 체계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도시 공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어서 91년 3월 25일자로 금호 개발로부터 한국생산성본부의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여 산출된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승인을 신청해 왔습니다. 산정 요금산정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다소 모순이 있어서 타도시 유사공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랜드, 롯데월드, 드림랜드, 용인 자연농원, 경주 보문단지 내 도투락 월드, 부산 자유랜드 등을 답사케한 바가 있습니다. 요금의 결정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계정한 원가계산과 금호개발에서 신청한 신청요금, 유사공원의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그중 최저 요금을 결정안으로 , 광주직할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여기에는 교수와 전문가등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요금심의를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례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사공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서울랜드, 롯데월드, 자연농원은 우리 우치공원에 비하여 시설규모도 크고 다양하므로 패밀리랜드 보다 , 우치공원보다 비싸고 드림 랜드 25종이 됩니다만, 경주 도투락 월드 16종 부산 자유랜드 15종입니다. 이것은 우치공원에 비하여 규모도 적고 단독 유희 공원으로써 87년, 88년도에 책정된 요금으로 우리 우치공원에 비하여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우치공원은 최신 시설에다가 호수, 주변에 9천여 평 규모의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 각종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투자비를 감안한 요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우치공원 요금 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유희시설 지구 입장료는 어른이 2천원, 어린이가 1천원이고 개별 시설 사용요금은 별도이며 , 앞으로 개장될 동물원은 입장료는 8백 원입니다. 또한 수영장 지구 성인풀은 전천후 시설로써 여름에는 풀장, 봄 , 가을에는 롤러스케이트장, 겨울에도 아이스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입장요금은 수영장 3천원, 롤러스케이트장 1천원, 아이스스케이트장 2천7백 원입니다. 동전을 사용하는 코인 시설이 6종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제외한 유의시설 사용료는 어른의 경우 청룡열차 등 13종이고 어린이의 경우는 5종을 추가하여 18종으로 , 시설별 탑승을 했을 때는 어른의 경우 5백 원에서 2천원이며 개별적으로는 전체를 이용하였을 경우 , 총 요금은 어른 1만 7천 4백원, 어린이 1만9천 7백 원이나 통합이용권, 이것을 자율이용권이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용권을 이용하면 어른 1만 7천4백원, 어린이 5천원으로 전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유의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동물원 입장권중 한 가지만 소득을 하면 해당시설과 중앙확장, 잔디광장, 주변 수림지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소 비싸다는 요금에 대하여는 차후 물가상승 등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원조례 개정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 동물원 조성 공사와 관련 공사가 지연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동물원 조성 공사의 원도급자가 공사를 중단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과 보증회사가 2개 회사인데도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심지에 위치한 현 사직동물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71년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주택가에 위치하여 악취, 소음, 공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적합한 동물원은 최소 2만평 이상의 부지에 동물 수도 1백종 이상으로 약5백수 정도가 되어야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데 착안을 해서 사직동물원의 면적이 지금 현재 협소하며 , 6천 평입니다. 동물수도 73종에 3백여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또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여 현지 여건이 동물 사육에 부적합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동물원 이전확장 계획을 87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우치공원 동물원은 1백 8종에 461수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민공원이 없기 때문에 북구 생룡동 저수지 일대에 36만평을 동물원 후보지로 선정, 87년 9월에 공원으로 지정하여 동물원과 유희 시설 등 민자 유지 사업으로 공원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물원 조성 공사는 우리시에서 직접추진하고 있는 공사로써 88년부터 사유지 매입을 축수하여 현재까지 4개년 걸쳐 시비 155억원의 투자 계획으로 공원 기반 시설 공사, 동물원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으로 98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면적 25만 2천 평 중 82%가 사유지가 되어서 그 사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916대가 동시에 주차 가능한 1만 5천 평을 조성했습니다. 동물원 진입로 개설 440m , 동물원 관리사무소와 동물원 주변 울타리 공사 2km 등의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건축공사가 동물사 등 16동 토목 공사가 상수도 폐수시설 포장 공사 등이 진행중에 있고 조경공사는 이수목직재, 벤치 등 시설물 공사, 동물사 내부의 의암 설치등 총 공정 82%로서 예정 공정에 비하여 부친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동물사 등 건축공사와 상수도 오폐수시설 포장공사 등 토수공사에 대하여는 조달법 시행령 제14조에 예거해서 공사 예정 금액이 10억 이상이면 조달청장에게 예약 요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 10월 17일 동물원 조성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여 90년12월 24일 준공 목표로 입찰한 결과, 공원도 원주시 소재 동산 건설에서 도급예정액의 81.6% 인 19억 9천만 원으로 , 설계액은 30억원입니다. 그런데 19억 9천만 원으로 저가 낙찰되어서 90년 12월 28일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90년 2월초에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공회사의 재무구조가 빈약하여 추진공정 9.5%에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90년 6월과 9월 , 2차례에 걸쳐 조달청장에게 계약 해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장은 90년 9월 14일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도급 계약 당시에 보증회사인 대전직할시 소재의 대양 종합건설과 미림건설에 보증시공토록 제시 되어 금년 11월 1일 시민의 날에 개원을 목표로 90년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보증시공 지시를 받은 업체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평가해 볼 때 , 준공 기한인 91년 9월 현재, 건축 공사가 81% , 토목공사가 80% 로 마무리 단계에서 재무구조가 빈약한데다가 물가상등 요인 등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당초 계약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91년 9월1일 준공 기간이 초과되어서 예산회계법94조에 예거 매일 2백만 원 상당의 지체 상금을 , 이것은 도급액 총액의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지체 상금은 2백만 원 상당의 지체 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속 공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에 동물원 이전할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건축 공사가 81% 이므로 동절기 이전에 동물 입식이 가능 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치공원은 도시공원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으로써 87년도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환경보전법 제52조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공원조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녹지대를 보존하였으며, 대야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유희시설 지구나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우폐수는 자체 정화를 해서 1차 처리시켜 본촌공단 상단부에 위치한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에 유입될 수 있도록 6km의 관로를 매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오폐수가 대야 저수지 및 주변농경지에 방류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였습니다만 , 대야 수질오염 여부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제시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조성에 대한 금후 종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조성공사 기간이 지난 9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일 2백만 원의 지체 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지난 9월 4일 조달청에서 조달청 관계관, 우리시 관계관, 보증회사 2개사 대표간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 결과 2개월 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시공 회사의 굳은 확약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개원에는 다소 차질이 우려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공가에 해 주니까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은 시공업체의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써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러한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이효계 시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나 의심난 점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의원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결코 따지거나 비위를 파헤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을 일깨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 시민복지 증진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장단점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효계 시장의 정성어린 답변이, 또한 약속이 진실 되게 이행될 것으로 믿으며 재정자립 문제에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세수확충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보다 확실하게 근원적인 것을 요구한 것인데 답변 내용은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체납세 일소 방안만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경우 번호판을 압류 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할 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18억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100가지 주민 편익 시책 때문에 자동차 검사시 세금완납증명 제시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확충책으로 이를 부활한다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 관계 공무원이 상부 방침이라해서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이를 시정 한다면 세수확충은 물론 국민의 질서 및 납세의식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양 되면서 갖가지 각목으로 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소비세가 340억중 지방교육 교부금으로 약100억 원 정도, 30%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는 별도의 재원으로 보전 시키도록 제도적 개선을 건의, 관철한다면 이 또한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즉 투자 개발이익 환수 제도도 마찬가지로 50대 50의 지방과 국가의 세입을 전액 지방 세입으로 제도적으로 실현시킨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재정확충이 될 것으로 믿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참고로 모든 업무, 부과 및 징수는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90년부터 현재까지 25건에 43억 2천만 원이 부과 되었으며, 이중 구청에 21억 6천만 원, 국가에 21억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 공무원이 얼마나 집념을 가지고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관철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귀결이 달렸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이 부단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집념으로 우리시 재정이 하루 빨리 자립되기를 기대합니다.

16시 53분

순길

정순길의장

다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번 질문자에게만 보충질문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 ....
갑길

전갑길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순길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간단합니다. 보충질의 자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이윤정 의원님 좋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만 하자고 말하는 의원 있음>;

16시 54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신 17분) 내무국 소관에 관한 보충질문은 임종철 내무국장의 형편에 의하여 내일 출석키로 하였으니 내일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8분

윤정

이윤정의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이효계 광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치공원 조성에 있어 시 행정의 최선을 , 물론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지만 답변해 주신 그 내용으로 시민들에게는 우치 공원에 관하여 갖고 있는 의혹에 관하여 시원한 답변이 아니 된 것 같아서 , 거기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 민자 유지 과정에서 1차 공고가 물론 유찰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고는 광고 사항이므로 이를 실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공고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 시민들에게 그리고 그 민자 유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공고 하는 것이 본의원은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치공원 민자 유지에 있어서 1차 공고가 유찰된 이후 그 내용을 그대로 재차 공고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해서 재차 공고 했다는 것은 금호와의 사전 협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혹에 관하여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내용 자체를 보면은 돈 안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을 대폭 줄이고 금호의 상업성 위주로 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항목별로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원 안에서는 도심지 상업적 오락시설물이 대폭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밖의 도심지에서도 청소년 교육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시민들이 오랜만에 공원에 가서 쉬고 정말 자연학습 관찰 등을 통해서 학급을 해야 될 공원에 도심지 상업지역에 있는 오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점은 청소년교육에 있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도시계획 변경 내용 자체가 왜 편익시설 보다는 상업시설이 대폭 늘어가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에 대하여 이 또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바와 같이 입구에서 위락시설장까지 가는 패밀리카라고 하는 시설물이 460m를 가는데 어른이 300원이요. 어린이는 200원을 받고 있고 , 또한 유모차는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 설치 약정조항에도 없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광주고속이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시설물은 사전 시장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관하여 허가를 해주신 것인지 ? 만약에 허가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즉각 폐쇄하거나 무료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요금 부문에 있어서는 물론 한국생산성본부와 시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대학교원들과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격책정에 있어, 제가 그간에 조사 활동을 통해서나 자료에 의하면 , 우리의 광주 지역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역적 특색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지금 패밀리랜드는 이 고장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시설, 새로운 시설물이라고는 하지만 이 요금자체가 너무 비싸게 시 당국에서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별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6개 공원의 평균치를 냈는데 이 6개 공원 평균치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광주지역 소득수준에 비교해 볼 때 너무 높게 책정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협약서 부분에서 , 금호에서 요구만 하면 그 요구를 광주시 당국은 들어 줄 수밖에 없는 협약서의 내용 자체를 모든게 협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치공원의 동물원 공사 지연과 각종 문제점등은 공사상 발주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공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가 입찰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패밀리랜드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인접 생룡동 지내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음공해 대책은 무엇이고 ? 시가 공해와 위화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치공원의 종합 식물원이 원래는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이것이 폐지되고 ,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서 식물원은 자연학습 관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다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5분

순길

정순길의장

보충전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계

이효계광주직할시장

먼저 김명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효계 의원님 지금 8가지 , 거의 9가지가 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말입니다. 지금 관계 국장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력에 서류를 보고 확인 하겠습니다만 내일 종합해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또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저희들도 편하고 의원님들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걸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오늘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십니다. 시요. <;이윤정 의원을 바라보며>; “예” 감사합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김명민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확충 방안으로 , 첫째 , 자동자세 체납액을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은 세수확보 방안으로도 불적정하고 시민 편익면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으니 중앙에 건의해서 자동차 검사시에 체납세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관리법령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세무 사이드에서는 그동안에 누차 건의를 했고 중앙에서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관철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둘째 12-ㄹ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344억이 되는데 이중에 백억 원이나 교육세로 교부되는 바 위와 같은 것을 , 개정을 하여서 세수를 확보함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 토지 개발 부담금중에서 국가수입분 50%를 시 수입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자주 재원 확보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두 가지 다 저희들 생각과 동감입니다만 , 다만 이 문제는 지방 교부금법 제11조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개선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 29분

순길

정순길의장

김명민 의원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명민

김명민의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이상으로 이윤정 의원님 내일 답변 하는 것으로 양해 해주시오.
윤정

이윤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이상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 다소 미흡한 답변이 있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두분 동료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이효계 광주시장과 관계 국장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은 아직 내무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이 남아 있어 종결을 선포하지 않고 이대로 동결하여 내일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아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14시 45분

16시 16분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