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군정보고 유인물 별첨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매년 국도변 꽃길조성사업을 하면서 5, 600만여원의 예산을 새마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새마을과와 협조하여 묘포 정비를 하여 우리 군의 상징인 우리 군화인 꽃 백일홍 묘목을 생산 가로수를 생산 보급하였으면 하는데 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과에 의하면 꽃 백일홍 식재하는데 1주에 3-4만원의 가격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묘목을 생산 보급하면 예산절감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서 말씀올립니다. ○

답변올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저 역시 우리군 자체 양묘포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 시가지 녹화사업을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은 업무 형편상, 분담상 산지 조림만을 맡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꽃 백일홍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느티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돈이 되는데 그것을 묘포지도 없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 사실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나라꽃 1가구 1본 심기에 대해서 질문할랍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나라꽃 무궁화가 병충해에 아주 약해서 국민들이 안 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1가구 1본 심기 권장을 하시는데 더 좀 연구를 해서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무궁화는 주로 진딧물이 많습니다. 충이 진딧물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상 진딧물약은 어느 농약상이나 가면 손쉽게 살 수가 있고, 또 사실상 이 무궁화 품종이 매우 개량종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의 단심을, 그 품종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종으로 해서 진딧물도 강하고 병충해도 강한 무궁화를 개량하다 보니까 엉뚱한 품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옛날에 우리가 사랑하고 가꿨던 무궁화를 한 가구에 한 주라도 심고, 있는 나무라도 가꾸는 그러한 정성스런 애국된 마음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7페이지 가로수 식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함평 학교간 890본을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산리, 화산리 입구? 그렇게 하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농산 있는데요. 한국농산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가자면 좌측, 오자면 우측에 지금 편백으로 일부분이 지금 심어 있어요. 거기는 월산리 학교면 마산리 쪽에서 나오다 보면 자동차라든가 자전거들이 시계가 아주 불투명해가지고 사고우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민원이 산림과에 아마 들어 왔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요? ○

저희들이 가로수를 은행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지금 옥측백이 차폐로 해서 심어져 있습니다. 도로변에가 그것은 한 7, 8년전에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차량의 시계가 가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때 8미터인가 10미터인가를 제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요.

지금 안되어 있는데요? ○

안 되었습니까?

예, 청천마을이 아니고, 한국농산 들어가는데 마산리쪽 들어가는데 입니다. 한국농산 있는데, ○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점검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간 연계되는 인도 도로 양재리서 북성, 영광 경계선까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난공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버렸을 때는 이 공사가 하나마나한 정도가 되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인도시설 사업 말씀이죠? 기술자를 거기다 주재 근무토록 하고 저희 직원도 주재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솔껍질 깍지벌레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잘되었다고 하는 산이 어디이며, 또 실제적으로 방제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저희들 생각하건데 그것은 방제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 조차 모를 정도다 라고 해서, 아까 주신 말씀이 집중적으로 하고 덜 하고 강도를 재서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말씀을 주시면 되겠고, 또 더불어서 6페이지에 잔디포가 우리 군에 1헥타가 지금 조성하고 있다고 그랬죠? 한 600만원을 지원해서요? 그것은 관에서만 쓸 관급용으로만 사용한지? 지금 잔디를 굉장히 많이 개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잔디를 좀 지원을 하더라도 조성을 해서 묘지라든가 또 어느 일부분이라든가 쓰니까 조경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도 5호선에 가서 버드나무는 다 베어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산림과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양버들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시야를 가려서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하면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피해지는 많아지고 또 저희들이 수관조사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그 면적과 그런 약과 여력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산봉 공원 등 도시계획지역으로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써 계속 지금 수관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수관조사를 안했더라면 저 나무는 진작 고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신경이라도,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나마 약이 없어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죽을라고 하다가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임업 연구원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직접 현미경으로까지 관찰을 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함평군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 사업도 해주고 와서 봐주기도 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포 조성, 산림조합 잔디포 조성은 사실상 600만원 이 군비는 산림조합에다 주는 것입니다. 돈을 보조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것을 관급자재로 해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도 5호선 수양버들이 시야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군도 5호선에 있는 나무가 196본이 있습니다. 또 군도 5호선과 같이 저희들이 정비해야 할 데가 어디냐 그러면 엄다 구국도하고 학교면 구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정부에서 우리가 손을 봐야 할 곳이 365본이 있는데, 여기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그 가로수를 수관내 있는 가지를 전부 쳐주고 그 다음에 두목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고 또 물론 예산 타령한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만은 저도 돌아보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할 수 없는 것이, 그 나뭇가지를 칠 수 없는 것이 그 나뭇가지를 침으로 해서 논이나 밭작물에 가지가 떨어지면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이해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포플라나무 버드나무는 전부 다 베어버렸거든요. 수양버들은 나무가, 줄기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마 수양버들 나무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나무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줄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가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가지 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묵은 가로수용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이것을 가지를 쳐 가지고 가꿀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그래요. 그래서 더구나 그것이 넝쿨같이 가지가 전부 내려 뻗으니까 다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버드나무, 이를테면 쉽게 말해서 용도가치가 있는 것은 다 베어버리고 용도가치가 없는 것만 남겨 놓았다고 어떻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용도있는 것은 다 베어서 가져가 버리고 용도가 필요치 않는 나무만 전부 세워놓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 자르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 나무를 완전히 베어 주는 것을 그 주민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베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산림법에 가서는 모든 것을 법의 절차상 해가지고 아마 베는 쪽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개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림사업 가운데요. 유실수를 보급했다고 그랬는데 그 유실수 보급을 어느 특정지역에 집단으로 하셨는지 그 농가 호당 감나무 몇개 심어라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이것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조림육성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게 이것이 집행되었느냐 이 점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구요. 또 한가지 여기 기관 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에 6천만원,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면 일단은 군 예산에서 주었다 그 이야기인데, 이 그 산림조합이 그마만큼 지원을 안하면 운영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지 또 산림조합이 독립조합으로 해서 채산능력이 없는 것인지? 꼭 없고 실제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산림보호육성을 해야 하므로 효과를 못 본다고 하면 계속 이 조합에 뭐 이런 막대한 국고를 지원할 필요도 없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내용 어떻게 운영하는데 5억6천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래 이 두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먼저 말씀하신 유실수 10헥타 계획에 5헥타 식재하고 5헥타를 안 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에게 나누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집단으로 해서 누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이 유실수는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산지조림으로서 개인이 묘목대를 예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밤나무 4백본을 심는데 그 돈을 예치하면은 그 나무를 임업시험장에서 저희들이 수송해다가 산에다 주면 산주가 자기 돈 주고 나무를 사다가 산주가 자력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 유실수가 그렇지 누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관기관 지원사업비, 이것은 그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산림조합이 옛날에는 그 산림조합비를 받고 산림계원들에게 그것을 받고 해서 운영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산림조합 자체적으로는 또 어렵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만 무장 지원 그 액수가 조금씩 줄어지는 지금 형편입니다. 형편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산림법과 산림조합법에 산림조합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서 산림조합이 자립조합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그야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피해목 벌채지 조림 추진방안이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면 송산리 지구는 전 임야가 피해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저절로 자빠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방안이 쓰여있는 관계를 볼 때에 조림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을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산림 해충 피해지에 대한 조림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 조림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웠고 아쉬웠던 점을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산림 솔껍질 깍지벌레는 그냥 확대되어가고 우리가 조림할 수 있는 물량은 양이 정해져 가지고 사실상 조림하려면 양묘부터서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지에 대한 조림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적지적소를 찾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외지에 있는 임야, 외지에 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조림하라고 뭐 다른 통지를 해도 전혀 도로 반려와 버리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들께서 보시기에는 저것도 죽고 저것도 죽었는데 왜 저렇게 해 놓았느냐고 꾸지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번 가보고 찾아가고 전부 서신하고 했어도 대응이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피해가 많이 된데 거기부터서 또 조립하기가 더 용이한 곳부터서 지금 단계적으로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사실상 이 조림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지금 도에도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정보고 유인물 별첨

몇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미납자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강력히 이제까지 단속하신 걸로 믿고 또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우리 군에서 과태료 징수를 도대체 얼마나 하셨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밝혀주시고 또 그 다음에 군내버스 운행 문제입니다.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함평 군내버스는 무안을 가는데 무안 군내버스는 함평을 못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한번 과장님께서 알아서 답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직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 더불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노선문제가 하나 되겠습니다만 지금 무안에서, 지금 우리 엄다같은 경우를 얘기하자면 학다리에서 엄다가 건너다 보이고 가랑이 큰 사라이면 두발에 건너 갈 수 있는 길인데 지금은 누구나 다 걸어가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천상 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탑니다. 버스가 자주 다니는 사거리에서 내려가지고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탈텐데 기차 탈려면 천상 택시밖에 탈 수 없다, 그래서 그 노선을 개설해서, 즉 무안에서 학교역까지 기차 열차편에 대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 시간 무안 군내버스가 함평을 다니지 않는 대신 거기를 다니든지 수익성이 만일 높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함평 군내버스가 무안에서부터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 공용정류장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끝나면 공용정류장 문제도 되리라고 보고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 과장님이 공용정류장 이설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 추진상 제외된 요건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윤곽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그 외람된 부탁을 한번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