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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엄경식 의원 발언

제5회 제1차 본회의1991-09-11

엄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식

엄경식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사무과장

제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5일 홍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5일자로 홍천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회 홍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9월5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공유림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경식

엄경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대로 9월 11일부터 9월16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여 군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심의하고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11일부터 9월1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홍천군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대로 탁문철의원님과 황영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문철의원과 황영철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시회집회요구에관한설명청취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임시회 집회요구에 관한 설명청취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배경과 제안설명을 최중규 군수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2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위해서는 홍천군의회위 위원회 조례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서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치 않을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섯분의 의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최재춘의원, 김종국의원, 사영한의원, 고종학의원, 탁문철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예산안 심사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기간은 9월11일부터 9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섯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홍천도시계획재정비안(군수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위한 안건으로 본 안건심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정비계획에 포함된 지역출신 이신 신범국의원, 황영철의원, 허을영의원과 박희경의원, 정행준의원 다섯분으로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심의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것을 선포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도 9월11일부터 9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섯분 의원께서는 도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홍천군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군수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군유재산 매입 기부체납등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되어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엄경식의장님을 비롯하여 각 의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군수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으로서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군유지로 취득해가지고 공유재산을 확대 보존하므로서 자주재정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상취득 3건, 무상취득1건, 해서 총10필지의 9,040억㎡를 매입할려고 하는 예상금액은 5억3,5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상취득에 내용은 희망8리 소재에 있는 저희 문화재로서 당간지주부지 4필지에 351㎡ 이것이 7,546만5천원, 이미 상정해 올렸던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3필지에 6,728㎡에 매입예상금액 4억4,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부지에 울타리가 지금 삐뚤 삐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선화 하는 작업으로서 1필지에 92㎡ 이것은 1,680만원이 예상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무상취득 재산으로서는 기미만세 공원부지 2필지 2,342㎡ 이것은 기부체납이되어서 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당간지주 부터 자세한 설명을 해올리면은 당간지주는 희망8리 376-30번지에 소재해 있는 본군의 유일한 문예문화재로서 지금까지 개인소유 부지에 이 당간지주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그뜻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지방화 시대 개막을 맞이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복지와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총족은 물론 소질개발 및 정서함양을 배양함에 있어 당초 홍천읍 갈마곡리 500-3번지외 1필지4,221㎡를 매입토록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유수분의 용도폐지가 불가피해서 건폐율 부족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수 없기에 인근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회관을 건립하고져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부지 매입입니다. 농촌지도소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울타리 직선화 공사와 마당을 확포장해서 점증되는 내방농민 소유차량의 주차장을 확장해 주차질서를 확보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미만세상 부지는 팔렬사의 마지막 혼이 담겨있는 팔렬각 부지로 서울에 계시는 김창묵 회장이 사재로 매입하여 본군에 무상으로 기부해청소년들의 역사적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무상기부한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체납에 의해서 저희가 보존관리 하기위한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상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의원

질문요지서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그 매입건이 지난번 3차 임시회때 통과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상정이 되였습니다. 재 상정이된 이유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경위 설명이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잠깐훑어 보았습니다만 자료준비가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뒷면에 참고 자료로 공유재산관리계 획 위치도란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핏 지나다 보면 무심코 지날수도 있겠습니다만 맨뒷면의 도표에 문화예술 상정부지로 되어있는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맞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위치라면 강.남쪽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강북쪽에 표시가 되여왔습니다.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황영철의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재무과장에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치도를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천군의 위치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않습니다. 물걸리가 남쪽에 있다고 하는건 좀 모순된점이 있으니까 준비좀 잘 해주십시요 이런것은 차라리 안내놓는편이 났습니다. 황영철의원의 답변을 문화공보계장이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조명완문화공보계장

문화공보계장 조명완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안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의 위치변경이 된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반을 확충 조성하고 군민의 교양과 지식수준을 함양하며 지방화 시대 개방을 맞이하여 군민들에게 복지와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등 또한 군민에게 문화 및 휴식을 즐길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 6월27일 제3회 임시회에 저희가 의안을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보았습니다. 당초에는 건립 예정지 부지가 마곡리 500-3번지외 3필지 면적은 9,524 ㎡ 2,881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000평, 층수가 지하1층 지상3층이였고 총사업비는 3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였습니다. 이 문제점은 홍천읍 갈마곡리 500-3번지 전1,309㎡와 그 인접된 구거부지인 건설부소관 산68-3번지 총8,215㎡ 2,48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측량을 한결과 6,759㎡ 2,044평을 건립을 계획하고자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측량을 한결과 구거부지를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용도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구거부지 중간에 유수가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수부분이 용도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가능면적은 2,415㎡ 총 730평으로 유수부분 안쪽인 부분과 500-3번지를 합한 면적 3,724㎡ 1,123평으로는 건폐율이 맞지가 않고 또한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2후보지 옆에있는 인근부지를 선정 매입을 해가지고 지을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그 부지가 갈마곡리 산67-2번지외에 3필지총면적 8,216㎡가 되겠습니다. 2,499평으로 유수부분 직선화에 따른면적을 제외한 건축면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늘어나는 예산은 당초 예산 33억4천200만원에서 사유지 1,917을 사기위해서 소요되는 6억때문에 총 사업비는 39억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의결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요
영철

황영철의원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준비가 되어있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을것으로 생각되지만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3차 임시회때 개인적으로 찬성발언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사안에 대해서중대한 관심을 같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중대한 안건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다시금 논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보실에서 홍천군문화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의해서 이계획을 어렵게 추진한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수정되어야 할 안건을 본의회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은 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본자리에는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다른 공무적 이유로 자리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아쉽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을 대리해서 계장님께서 분명하게 이 안건이 얼마큼 본의회에 위상을 실추 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재삼 생각해봐야 될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34억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거 분명히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6억이라는 예산이 더 상정이 되어야 된다는것, 홍천군 예산 그렇게 함부로 많이 쓸만큼 남아있는돈 아닙니다. 그당시 타의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 하시면서 본 계획안이 무리가 따를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이 더 포함되어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설득력있게 이안을 상정시킬수 있겠습니까? 공보실장을 위시한 담당공무원들 께서는 다시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될때 저는 좀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더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라는것, 아직도 분명히 이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재차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안건에 대한 의안 상정이 다른 개별 의결 상정안과 같이 상정되어야 할 것인가 좀더 충분한 준비하에 독자 안건을 상정해서 본회 의원님들에게 신중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따져 묻고 싶지만 구구절절한 외침이 될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더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서면 정행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정행준의원

정행준의원입니다. 이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문화예술회관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또 이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도 안하고 형식상의 서류를 갖춘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면에서 예산면에서나 사업추진문제, 토지매입문제 이런것들이 말할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문화회관이라는 예산을 3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없이 의원님들 회의 서류에 그 사업계획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지를 매입한다니까 이것을 승인해달라.먼저 부지는 사용할수 없으니까다시 심의해달라는 말씀인데... 이것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애들 장난하는식입니다. 이런 심의안을 가지고 홍천의회가 발전해 나갈수 있겠느냐 이말이야요. 실무진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깊이 깊이 연구해가지고 우리 홍천군의군정이 군민에 만족감을 가질수 있도록 좀더 열의와 깊은 연구를 가지고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500-3번지 여기에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먼저 이야기가 되였습니다 500-3번지 그옆에 주거지 1필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부지 확보해서... 거기에다 문화회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회의서류에는 500-3번지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외주거지역은 왜 매입을 못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지 대금이 비싸서 매입을 하지 못한다 든가 또 토지지주가 매매를 거부해서 못한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요. 이 서류를 내가지고 다시 통과시켜달라 이것 애들 장난도 아니고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런 무계획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말이야요 좀더 성실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상정을 시켰는데 또 한필지를 사게되면은 그때가서 못사면 또 상정을 시킬것이냐? 이것은 또 틀림없이 매입할 수 있는것인지? 이러한것도 사전에 충분한 협조 해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토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하에 본회의장에 상정시켜야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정식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회에 서 문화예술회관 모든 예산 부지를 통과 시켜주지 아니하면 안하면 고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행정관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요 의회에서 안해줄것 같으면 그만둘것이냐 말이요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필요해서 짓는 집인데 어떻게 이런 책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요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타의에 움직여서 하는일, 하기싫은데 누가 시켜서 한다하는 이러한 태도.. 과연 이것이 홍천군을 위한 행정 이냐 말이요? 이러한점이 절대 없도록 먼저 말씀드린내용 답변해주시고 앞으로도 좀더 심도 있게 모든 행정을 다루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허을영의원입니다. 앞에서도 황영철의원님게서 보충질문 내용하고 유사하지마는 저는 좀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국고지원 이든 지방비 부담이든 홍천군예산이 소요되던간에 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기초계획안을 3차 본회의에서 듣 고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여러가지 이 지금 홍천읍에다가 커다란 건물을 지어서 과연 문화예술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냐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상례로 봐서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부지 매입부터 정확하게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데 또 상정된 일을 지금은 궁극적으로 부지를 전체적으로 옮긴다라는 그러한 제일 첫번째 관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 무사안일적인 그러한 어떤 시행착오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보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않고 또 부지를 옮기는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본의원으로서 계속 추궁을 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필지 그옆에 필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부지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도 저번에 부지를 매입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결과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따져서 6억이라는 금액이 더 추가가 되는 그러한 일인데 이 추가가 되는 6억은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라고 봤을때,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왕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 위치도를 만들어 봤을때 항목 필지별로 조목조목해서 지적도에 붙여서 이러이러한 것은 임야다. 이러이러한 것은 대지다 소유자가 누구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지?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허을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계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조명완문화공보계장

먼저 위치변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못한다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도면에서 보이시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그 안은 여기서 부터 지금 여기나왔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33번지는 개인 소유지로 이 광호씨 소유가 되는거고, 산 68-3번지는 개인 소유지로 이광호씨 소유가 산 68-3번지 구거 2,492㎡ 7,054평이지만 이것은 건설부 소유의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00-3번지로 매입관계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국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단지 이 가운데 구거에 유수가 흐르기 때문에 이 구거 유수부분 전체가 저희 면적상에 는 이 사항이 전체가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국유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면적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에서 보게되면 이 유수부분과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한 필지로 볼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쪽 500-3번지와 이 유수부분 안쪽에 남아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이 유수부분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별개의 필지로 건축법상에서는 봐주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면적만이 건폐율로 작용하지 이 바깥에 있는 건폐율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0평의 건물을 질 경우에는 건평이 최하 대지면적이 이곳은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로만이 적용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그런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그 건평 1000평에 대해서는 한 2,000평 이상의 저희 소유가 되어야지만 그 건폐율20%를 적용해서 바닥면적 400평에 대한 건물을 지을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가운데 유수 부분이 흐르기 때문에 이쪽 필지와 저쪽필지가 별개의 필지가 되다보니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도폐지가 가능한 부분 쪽에는 그 구거부지 730평과 그다음에 500-3번지 이걸 합했을 경우 이것이1,123평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400평내지 500평에 대한 바닥면적에 건물을 질 경우 도저히 건물을 질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부득히 저희가 건폐율에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매입은 가능은 하지만 유수부분 관계때문에 이것이 안되는 상태에서 바로 그 옆에 부분에 있는 우리가 그 구거를 계속 살리면서 유수부분의 바깥쪽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요게 669평이 되겠습니다. 개인 토지인 산 67-6번지, 산67-2번지,산67-7번지인 이 세필지가 김종운 선생님 토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1차 김종운 선생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옆에 있는 총 면적이 2,499평이 되겠습니다. 2,499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폐율20%를 갖다가 적용을 했을때 480평 아니 490평 바닥면적의 건물을 지을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사지 못해서 못한것이 아니라 용도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구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필지로다 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1필지로 볼수가 없어가지고 건폐율이 맞지가 않기때문에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게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에 따른 그 부지매입비가 증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6억이라는 그 사항은 물론 개인일반토지는 30만원으로 평당받고 국유지는 10만원으로 보고 6억이라는 상승액이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매년 먼저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매년 그 년차별 계획으로다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힘은 들겠지만 어떻게 좀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질의까지 마치고 잠시 정회하는중에 실무자로부터 세밀하게 설명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해주실분 있으십니까? 정행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정행준의원

정행준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우리 공보실에서는 특히 재무과장에 관한 문제가 개입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진흥예술회관을 짓기로 의결된 필지와 또 그것이 유수지로 해가지고 또 건물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불가능한데 대해서 그옆에 세필지를 따로이 매입을 하겠다 이런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부지도 매입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해서 건물을 짓는 그 세필지도 같이 동시에 매입을 하는 문제, 먼저 부지를 버리고 현재 세필지를 매입을 한것이 아니라 먼저 국유지를 포 함한 부지도 매입을 하고 추가로 나중에 세필지매입을 하는 문제 한꺼번에 매입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행준의원의 토론중 질의사항이 포함되어있어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재무과장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의원여러분들께 불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해 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이 유의하겠습니다. 방금 정행준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사는 이 세필지도 사고 나머지 구거 관계는 건설부에서 저의 재무부 소관으로다가 관리가 이전이 된것이 전제로 해서 저희 내무부로다가 재산이 이관이 된다고하면 같이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보계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년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저희가 요구하는 이 세필지외에도 구거관계는 부처간 서로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건설부 소관인데 구거가 폐거가 되거나 하면은 재무부소관 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가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년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은 여유있는 땅으로다가 활용할수도 있고 군유재산으로다가 증식이 되는거니까 이관 받는대로 저희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영철

황영철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지속적으로 논의가 계속되면서 참으로 허탈한 감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차 임시회의때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줄 알면서도 찬성해 주신데 대해서 그뜻을 분명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매입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바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고 미흡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군민들에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예술문화 회관 건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이번안건을 일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급하고자 하는것은 이번 관리계획 의결상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은 공보실 측에서 추진되어 있는 본 안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일어난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이 계획이 결코 무리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재차 진력하실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엄경식의장

이상으로 토론을마치고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승인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 집 계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11명중 찬성 10명, 반대1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제7항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12일부터 9월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4일 토요일 오후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