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다되었으므로 91년도 추경예산 안심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91년도 추경예산심의위원회특별위원중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았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게 이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정확하고 온 국민이 우리 군민이 다 알수있도록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끝까지 뒤에서 보조를 하면서 본 의원의 임무를 다할까 합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고 모르는 점이 있더라도 처음 다루는 예산이니만큼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위원장 직을 교대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가. 제안설명 나. 질의.답변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지침, 가용재원판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1년도 세입.세출 총액및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505억1,369만4천원 으로서 지난 간담회때보다 1억2,4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간담회 이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고 그밖의 3건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1,294만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1,400만 1천원, 그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2억9,787만원, 그다음 공유림특별회계는 3억3,210만4천원입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명세와 같습니다. 제3조에 91년도 지방채차입금 한도액은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 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5,8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가 45억3,400만원 으로서 9%입니다. 세외수입이 73억2,000 만원으로서 14%, 지방교부세는 200억8,500 만원으로서 40%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주 세입원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28억6천만원으로서 7%, 보조금은 157억1,200만원으로서 30% 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가 72%이고, 도비보조금이 2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47억 2,500만원으로서 76%, 보조금은 15억2,000만원으로서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본적 경비가 133억2,600만원으로서 26%, 그리고사업비가 356억6,200만원으로서 70%입니다. 그밖의 기타경비로서 1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기본적 경비는 1억 7,300만원에서 3%, 사업비는 47억4,900만원으로 76%, 기타경비가 14만 2,100만원으로서 21%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침은 세입면에서는 기존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을 해서 세입자원으로 잡고 과다 세입은 편성을 지향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은 전액 확보하는걸 원칙으로 삼고 기관운영 기본경비확보와 기구증설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 그리고 이미 발주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부족재원 확보와 년내 가능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운데서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기용재원을 판단한 결과 총세입 126억5,100만원중 지방세는 7,6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8,100만원, 지방교부세는 26억900만원, 보조금은 86억8,100만원, 그리고 기존예산을 삭감전에 한것이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역시 세입과 같은데 수해복구는 92억2,300만원, 필수경비가 6억4,5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16억2,800만원이되고 따라서 이걸 세항목을 제외하고 가용 재원은 1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는 지난 9일 간담회때 자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중에서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있겠습니다. 3장을 넘겨서 25페이지를 보시면은 간담회 이후에 도로부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그 국비가 1억1,899만6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부터 14째줄입니다. 가을정리착수 경지정리 해가지고 1억1,800만9,900만원, 다음은 26페이지에 13항에 도비보조로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1,700만원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예산액이 505억1,369만4천원이 되고 늘어난것이 124억4,7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면은 이상으로 생략하고 다음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항목에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의회운영비중에서 지난 간담회때에 의회 예비전원확보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무국에 요청이 예비전원은 청사증축관계가 있어서 그때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고 우선 급한것이컴퓨터가 더 급하다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폐이지에 사업개요 및 내용란에 위에서부터 여섯째줄에 보면은 경지정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내시된것이 3개면입니다. 화촌면 군업지구에 27헥타, 동면 후동지구에 66헥타, 내촌 답풍지구에 42헥타분이 예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마무리한 동창지구가 40. 26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1억1,800만원이 되고 도비가 1,7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군비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전체 규모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입니다. 54페이지 가운데 지역안정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곱째 항목에 향군회관 지원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홍천재향군인회 회관은 작년 7월18일자로 향군회장이 군수앞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군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하므로서 불우회원의 복지증진과 우수회원 자녀 장학기금조성 지역개발에 성공적 역활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규모는 지상4층으로서 연건평이 133.3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1,200만원으로서 이 자금조성은 향군회 기금으로 6,000만원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찬조금으로 240만8천원, 그리고 부족일때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보조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그동안 90년 7월1일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금년 6월7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벌써 작년 7월달에 자금 보조신청을 해서8월7일자로 회시하기를 이상 기보조금 신청건에 대해선 검토한바 보조목적에 합당치 않을뿐만 아니라 군 재정형편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동안에 향군측에서는 건물을 짓고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기회 있을때마다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기구 또는 보조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또는 공공 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경우 둘째 국고보조재원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경우 네째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재정법에는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 군조례 보조금관리조례 사항에는 세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번 이 지원문제를 가지고 숙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항목은 보조금관리조례에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과연 이 사업목적이 합당한가 여부가 결정이 안되어 일단은 보조를 못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가 이번에 향군측에서 다시 간청이 있어서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천만원을 편성해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투자비가 있는데 여기에 서석면상수도 배관연장이 있습니다. 이 연장은 지금 서석소재지인 풍암리에 25일이후에, 간선도로에 대한 포장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포장을 하게되면 본관이 들어감으로 인해 지금연장보다 더 300m 더 포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연장을 할려고 하다보면 다시 그 포장부분을 파혜쳐서 재 시공을 하게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전에 계상을 못하고 다들어가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검토한결과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연장 300m를 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이후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사항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바라시면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대체적인것에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이 잼버리대회 준비과정에서 들어간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군비하고 이렇게 너무 엉켜있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국비외에 우리군비까지여기다 충당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치루는 행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하는건지 아니면은 우리자체에서 좀 홍천읍 빛내기위해서 더 투자를 한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잼버리대비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군비가 투자된 내용은 저희들이 잼버리대비 총 소요예산이 6억6,940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억8,700만원, 군비가 3억8,400만원 이렇게 총 투자되었습니다. 기존의 저희들이 예산확정된것이 5,909만2천원, 요번추경에 저희들이 1억5,037만 2천원을 요청을 했는데 낸것중에서 우선도비,군비를 가지고 사업한것이 실지 국가적인 사업에서 국도비가지고 하고 나머지 군비는 투자하지 않았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실지 사업자체는 여기나온 도비 2억8,700만원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준 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도비가 2억8,700만원 그래서 군비가 3억8,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저희 관내에 지금 소공원이라든지 기타 잼버리에 대비한 시설물 또한 주택이나 담장 이런 개량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택보수나, 담장개량을 한다하면은 행사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만 국도변에 환경도 정비해야 되기때문에 저희 군비를 투자안하면 안될 입장에 있어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천군청 청사 35페이지 입니다. 보일러 방열기 교체, 여기 약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보일러 용량이 1.5톤인데 앞으로2.5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군청을 6년전 에 질적에는 홍천군이 앞으로 3.4년내에 시가 될수 있는 전망을 보고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당시에 4.5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보일러를 그렇게 설치를 했다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다시 설치한다고 보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잼버리대회 준비같은것도 사실 우리 군비는 투자가 되지 않아도 정부차원에서 될것인데 투자가 된것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군은 농촌인구가 많이 있으면서도 육아대책을 대응하기 위한 대책비가 1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이런것들이 농촌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잼버리대회는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농촌에 대책문제를 추진하는데는 어렵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리고 노인활동비 지원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약 1,200만원 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홍천군 노인들이 몇천명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것이며 이것을 세워가지고 그 분들에게 흡족한지원이 될수 있는지 여러가지가 의문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군청청사 보일러 방열기 교체 문제를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에 없는 예산에 당장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몇년을 더있다 바꾸어도 되는 것인데 미리 바꿀려고 하는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중에서 U.R대책비와 노인활동비등 복지부분의 예산책정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경제비에 차지한 비중은 약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 실무선에서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활동비 역시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적은것은 이번 추경에는 노인들의 수당입니다. 만원씩 지급하는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되고 다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회관 건립을 타년도보다는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적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힘닿는데 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방열기 교체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원체 지금현재 방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월동을 하는데 무척 애를 먹으면서 지내왔답닙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겨울철에 저희 군청을 많이 드나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정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여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통되게 많이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도로정비사업에다 환경미화에다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56페이지를 보면 90년도 접도 구역 정비사업비 510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왜 반환을 하면서까지 딴 예산에서 잼버리대회 준비에다 많이 써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잼버리관계 역시 우리 군비를 3억8,200만원 이라는 많은돈을 투자한것이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억정도에 도비,군비로 추진할려고 하던것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나 이런분들이 와서 보시면서 이런지역은이렇게 정비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한 1억5천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불량환경 정비사업으로 홍천검문소나 연봉검문소 주변에 담장이나 건물도 색문제, 그다음에 화촌 56번국도가 확포장되면서 그지역에 오랫동안 비포장됐다가 포장이되면서 많은 불량한 주택보수라든지 담장, 이런데 대체적으로 2억가까이투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잼버리수송로 주변에 화단이나 공원 이 지역에 약 1억정도 투자되었고 홍보물로 해가지고 꽃판이던지 홍보판, 깃발,만국기,이정표,잼버리꽃판마크 이런것에 약 4,5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특수지역 개량사업으로 검문소에 대한 부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이던지 또한 주변에 대한 불량건물 철거라든지 건물2동을 신축하던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6억6,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60%가까이 군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만 이정비사업이 저희 도로변에 대해서 환경을 정비한다 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된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잼버리대회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 우선 검문소를 짓는데는 2억이상 들어갔고 이런문제에서 6억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대행사를 위해서나 도비나, 군비를 투자하는것보다 국비를 대폭적으로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이런 주변환경정비에 많은돈을 투자하는것 보다 농촌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적인 행사로 홍천지역에 모습을 국내외에 선양도하고 우리나라에 국위도 떨치는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나가다보니까 다소 우리군 재정에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춘위원입니다. 56페이지 말입니다. 사업개요에 번 보건소 치과의사 인건비라는거 어떻게 나가는겁니까?

저희군에 보건소 치과의사, 또 위생사가 있는데 결원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결원이 되어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 18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서면에 면사무소 청사 문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정을 해드릴적에는 그 당시 예산이 서있는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가예산이 또 올라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문제하고 내면 에 복지회관을 진지가 몇년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리를 해야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당시에 감독을 한 감독관은 누구며 또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줬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면복지회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 복지회관은 89년 7월 12일날 착공해서 89년 12월 22일날 완공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6천4백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총사업비 1 억1,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일러 시설은 예산이 없었기때문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원래 그 건물이 111평이 되는데 그걸 15평형 보일러로 약 200만원을 투자해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건물과 보일러 용량이 맞지 않고 용량이 적은걸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얼어서 터지고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경과했고 다만 보일러를 교체하는걸로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면사무소 측에서는 15평짜리 보일러를 설치해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이 안돼 그러지말고 이 기회에 노인회관이나 그런곳에는 기존보일러로 쓰고 나머지 예식장 같은데는 온풍기를 주어서 사용하고 기타 아래층에는 식당같은걸 할 계획이므로 식당업자가 와서 계약을 하게되면 그런대로 열관리가 될테니까 처리가 될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여름내내 잠가놓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요청한 보일러 교체비가 예산계상되면은 추진할 것이고 안되면 온풍기를 설치해가지고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밖에다 수거식 변소를 한채 지어 여름철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게하고 겨울철에는 옥외화장실을 사용할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금액가지고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요구한 예산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수리해서도 앞으로 문제입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24시간을 계속가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면 얼어터지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돈은 이거면 수리가 됩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7천만원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저희 군청이 85년도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당시에는 지방청사를 지을때에는 내무부에서 설계승인을 다해주어가지고 건물을 할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아주 강조하던 그 시기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승인할때는 현재 군청 보일러가 1.5톤으로 되어있고 열교환기가 70만키로칼로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다보니까 현재 와서는 열량이 아주 절약형 보일러가 되고 열교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겨울철에 군청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냉방같은 상태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체를 해볼까 하는 의도에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두번째 드릴사항으로서 서면 청사신축관계를 질의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청사는 당초에 저희가 89년도에부터 짓기로 정부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89년도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홍천댐 건설에 의거해서 청사를 짓는것을 정부에서 유보를 시켜가지고 89년도에 저희가 못짓고요 다음 90년도에 가서 3억7,900만원을 확보해서 청사를 질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청사를 반곡리로 옮기느냐 두미리로 옮기느냐 하는 지역주민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90년도에 발주를 못 봤습니다. 그때 설계를 해논것이 금년도에 와서 다시 시작이 되는 바람에 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오르고 각종자재가 인상이 되고 해서 그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축공사에 있어서 재료비가 지난해의 1억2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786만5천원이 인상이 되었고 인건비가 90년도에 1억백만원에서 1억4,200만원으로 3,875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반면에 관급자재 노임비는 지난해의 단가가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400만원으로 인하가돼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서는 지난해의 7,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9,30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2,288만5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 양해를 드리는 것은 기타경비라는 것은 일반관리비,이윤,부과가치세,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등이 여기 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서 5,432만5천원이 인상이 됐고 위생난방에 있어서는 재료비가 96만원이 인상이 됐고 노무비가 48만8천원, 기타경비가 4,880만원, 기타경비가 2,380만원 이렇게 인상이 돼서 종합적으로 위생.난방시설에서 8,22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전기공사에서는 단가가 내려 175 만6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청사를 짓기위해서 지방공제회비라해서 저희가 융자받아오는게 1억5천, 그리고 순 군비로 2억5천해서 4억을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증감내역으로 봐서 4천100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4,100만원을 이번에 위원님께 상정해서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이번에 올린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영한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몇가지를 쭉 나열하여 묻겠습니다.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타사 보수비가 여러번 나간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종교 단체에 특혜를 준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많은 금액이 나갔는지 말씀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에 주민자율방범대 급식비가 111만원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거 갖고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그리고 아까 잼버리 대회 문제를 묻다가 몇가지 빼놓은 것이 있기때문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정 검문소 부지와 거기에 시설 모두 하느라고 들어간 금액은 바로 군인들것 같습니다. 그것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환수 조치를 할수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읍 희망리의 주차장 문제가여기 올라왔습니다.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장소가 어디이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 전문위원은 어느 특정지역에만 배치를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받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4개면을 우선 선정을 한건지 이것과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검문소를 짓고 나중에 환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검문소 2동을 져서 그냥 국방부에 준것이 아니라 2동에 특수지역 개량사업으로 해서 2억9,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이 검문소를 짓기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문제, 철정 검문소 주위의 불량건물 철거관계, 철정검문소 주변의 제방축조관계, 그리고 연봉검문소 합하여 전체가 2억 9,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 당초에 1군사령부와 협의를 해서 각서를 교환해 저희들이 각서를 갖고 있는것은 검문소 진돈이 만약에 1억원이 들어간다면 국방부 소관으로 된 토지 1억을 우리군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합의각서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다되고 하면 교환이 되는데 그것은 늦어도 10월달까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자 하는땅은 태광전자 앞에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가 약 350평이 있는데 그 땅하고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잼버리대회를 대비해서 군비투자된게 3억8,200만원인데 저쪽땅이 줄잡아 359평이 100만원씩 잡아서 한 4 억 된다면은 실지적으로 잼버리를 대비해서 사업한 군비정도는 빠지지 않겠느냐 경영수입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철정이나 연봉검문소에 추가로 더 해주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울타리나, 아니면은 안에 보도블럭 까는 문제 옹벽을 설치하는 문제등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약 3천만원이 예상되는데 그걸 이번 예산에다 계상을 할려니까 너무 많은 돈이 또 들어가는것 같고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말까지철정이나 연봉검문소에 울타리나 보도블럭을 깔아줘야 되기때문에 그건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잼버리에 총6억5,900만원이 투자됐지만 약 4억이 빠져 나오면 도비 2억8,700만원이 들어간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를 작년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삭감된 내용은 작년도에 수해로 바빠가지고 사용치 못해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접도구 관리를 철저히하겠습니다. 폐지구가 총 2,230개가 있습니다. 폐지구라 하면 국도는 4차선은 측도에서 25미터 2차선은 7.5m, 지방도는 7.5m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접도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한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중에 답변을 못드린사항은 해당 주무과장님들이 도착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재춘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그당시에 민방위과장님으로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잼버리대회에 들어간 이돈 말입니다. 이게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하는돈 아닙니까? 선지불 후승인입니까?

그 사업중안에서 검문소 관계는 이미 90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은이미 5억1,900만원이라는 돈은 있었는데 한 1억3 천만원정도가 요번 추경에 들어가고 한 2천만원은 아직 요구를 못냈습니다. 아무튼 1억3,000만원 정도는 사전사용이나 이런걸 못받고 한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방의회 승인을 안받고 사용한게 되겠는데 그 문제는 직접 그때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이미 잘못된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하고 다만 저희들이 잼버리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안에서 아직도 2천만원은 저희 군수님이 승인을 안해주신게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가을에 국비를 조성하는것을 보고 또 모든사업을 하는것을 봐서 나머지 세워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2천만원은 다음 추경때도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하게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일곱번째 노후계량 기 교체 1,046 이라는게 무얼말씀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노후계량기 교체관계는 건설과장이 추후 답변 드리기로 하고 우선 사영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업훈련원 부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위원 특정직 배치사유등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직업훈련원의 공식 명칭은 강원지역공동직업훈련원 입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에 부족되는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고 비진학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기술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북방면 중화계리 산17번지 일원이 되겠는데 현재 부지면적이 14,182평에 건평 4,272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평은 사무실,훈련원,기숙사,훈련실,그다음에 훈련장,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정화순화를 위한 레크레이션 시설도 여기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체육회관도 아마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착공예정은 금년 10월 중순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부지 확보한 그 부지에 농작물을 파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확을 한다음에 착공한다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은 93년 9월달에 준공을 해서 개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86억이 들어가는데 자금은 국비가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입니다. 이 중소기업 출연자금은 노동부에서 그동안에 모금한 것으로 금년도에 이것이 처음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10개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홍천군에 이 훈련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비 총소요액이 6억6,081만4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 당초예산에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된 금액이 3억3,181만4천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추가된것 입니다.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시싯가액만 우선 계상을 해놓자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것입니다. 훈련공과는 자동기계, 전자기기,산업기계,생산시스템, 기계가공,정보처리 이렇게 6개공과입니다. 수용능력은 항상 450명 수준으로 훈련기간은 1-2년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능사 1급,2급 수준을 주어서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훈련원의 1년간 운영예산액은 한 25억에서 30억이 투자된다고 하며, 직원수는 약 80명입니다. 인원을 모집하는것에 대해서는 전국 일원이 되도록 되어있고 특전은 훈련비용 전액 국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사업자 위탁훈련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되어있고 아울러여기서 교육을 받게되면은 국가기술자격 1급,2급검정기술자격을 꼭 취득해서 내보내도록 되어있고 수료후에는 취업알선및 사후지도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동직업훈련원을 유치할려면 여기에 대한 부지는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6m이상에 대한 진입로를 확포장해서 개설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안이 추가된것은 부지매입 차액금 3억3,181만3천원이 더 부담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의회에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유지가 3,300평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지매입비도 이 가격이 전부 예산에 포함이 된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위원 제도는 영세민 관리를 하는 전문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년에 우리가 10명이 필요합니다만 다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는 전부 그사람들의 인건비 재원이 보사부 국비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사부 방침이 예산관계상 내년까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홍천군에 배치된 인원이 영세민 분포에 의해서 배치가 되었는데 금년에 4명,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은 영세민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면서부터 배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사영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급식비 지원문제는 우리18개대에 하루 4명이 근무하는걸로 해서 인원 504명에 110만8천원을 예상했는데 만약 이 보상금이 모자른다 하면 기존예 산 풀 보상금에 서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최재춘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계량기 교체 관계를 건설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그 노후계량기 교체건은 홍천의수도진이 5,600개가 있습니다. 현재 노후 계량기라하면 수요자한테 계량기를 개량하게 해서 설치한 계량기인데 이게 고장이 났을경우에 저희가 수요자것은 읍에서 교체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는것이 노후계량기라 합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그러면 시내 상수도 먹는 분들만 노후된 계량기를 군청에서 교체해줍니까?

간이상수도는 현재 저희가 교체를 안하고 동네에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고 정식 상수도가 있는데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 입니다. 군도 101호선 수해복구사업 3개소라고 했는데 거기 4억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끝에 내면 시장하수도 공사라고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지역을 담당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위치가 어딘지 그 두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군도 101호선은 서면 반곡리에서 대곡으로 놓는 길이 되겠고, 내면창촌리 하수도 시설관계는 정확한 위치를 면에다 연락해가지고 오늘 안되면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입니다. 최재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계통에서 하고있는 것은 거의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문제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이 562건이 됩니다.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다 하지 못하고 두촌,서면,북방면 용역을 줘서 측량을 하는데 늦어도 10월10일까지는 설계가 다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꼭 해달라 하시면 당장 나와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만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그걸 드려서 갖고 다니시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더 큰 민원이 발생될것 같아서 그건 지금 전체적인 협의를 봐가지고서 달라하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분간만 기다리고 계시면은 저희들이 다해서 한부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이 나와계십니다.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분뇨종말처리장 폐쇄매립이라고 나왔습니다. 한 50만원 이상이 들었는데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전부 폐쇄를 해버리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53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에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나오기 위해서는 면단위에서 꼭 체육대회를 한번씩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즈음 농촌사정도 어렵고 여러가지 모금운동도 어려운 형편에 면장들이 체육대회를 한번 할려면 아주 머리가 쉽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 금액이 아닌 딴 금액에서라도 다소 얼마씩이라도 지원하는 대책을 앞으로는 좀 기획실에서 협조를 해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뇨처리장의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장에 사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분뇨처리장에 500만원을 계상한것은 여과지가 필요없게 되기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남면쪽에 가시다 보시면은길옆에 여과지가 시멘콘크리가 되어 뿌옇게 분뇨가 차있는게 보일것입니다. 그 여과지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것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비가오고 하다보니까 그 도로변에 지나갈때 거기에서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토하고 매몰하는 예산으로다가 여기에 요구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면단위 체육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문제는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면민체육대회 지원단계는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사전에 저도 얘기를 듣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는 이미 체육회,어제 상임이사회, 오늘 또한 서제 집행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14회 한서제및 군민체육대회를 10월3일날 전야제를 해가지고 10월4일,5일 이틀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전야제를 포함해서 3일간 에 걸쳐서 제14회 한서제및 제19회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내년도 부터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는것이 저희 군수님의 의견입니다. 면민체육대회 예산지원은 내년도에 아무튼 얼마가 되던지간에 적당한 금액을 계상 해봐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 체육대회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10개읍면에 읍면당 2백만원정도로 해서 2천만원,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읍면별로 행사를 할려면 돈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졍형편상 2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말씀이 있으셨기때문에 이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읍면별 2백만원씩 해주고 또 체육회에서 써야 되는돈 1,500만원은 성금을 걷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