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국정감사관계로 내무부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를 정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도정관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니까 민방위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2차 회의 때 나신찬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죠? 그 내용은 성질별, 목별 조서 제출을 요구했던 것인데 자료 제출을 먼저 받고 회의를 계속할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예결위가 있기 이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쯤 가서야 집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중에 가능합니다.

오후에 소위원회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 제출을 해주신다면 양해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금일 중에 제출을 해 드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최소한 오전에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획담당관님 어제 내무국 소관 심의를 할 때 소관을 잘 모르고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때에 기획관리실에 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새마을사업의 주요사업 예산이 풀로 계상 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하기를 현재까지 집행된 잔액하고 집행된 것이 있다면 시군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들으셨습니까?

풀 경비 내역 작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풀 경비 중에서 주요사업 부문의 집행잔액, 집행잔액 중 시군별 내역을...

나신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두건입니다. 예산서 목별 조서작성제출 한 건하고, 풀 경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략...

오전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양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특별히 민방위 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금까지 저희 민방위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부족 되는 법적 경비를 비롯,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비와 자연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인명 구조장비 구입비, 하반기에 소요되는 민방위대 교육 기자재 및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만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국의 추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7,494만5천원으로 이는 증원된 인건비를 비롯 경상적 경비가 1억3,674만5천원이고, 주요 사업비는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방호를 담당함에 따른 필수적 경비가 1,6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헬기 부착용 인명 구조 및 물자 운반낭 구입비로 시군당 2개씩 40개를 50%씩 지원하는데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실습 기자재 구입비로 10%를 지원하는데 600만원, 지역안정과 관련된 경비가 8,938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방위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8천에 예산추경에 1억7,500만원이 추가되면 총 47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에 해당됩니다.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기본적 경비가 2,400만원은 중대장 및 후생관 경비에 청원경찰 4명을 증원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상 사업비 1억1,300만원은 민방위 및 비상대비사무 추진비 2,500만원, 지역안정을 위한 동원 경찰관 급식 및 무전기 구입비 등에 8,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비 3,800만원은 인명구조 및 구급 물자 운반낭 구입 2,200만원, 민방위대 실기. 실습 교육 자재 6백만원 헬기장 수선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 필수적 경비처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평시에는 관심 밖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의 오찬규 위원입니다. 민방위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 그 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평소에 제가 느껴왔고, 특히 우리 충남에는 7천여 명 대원들이 내일을 젖혀놓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백만 도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76 페이지에 사무보조원 감원은 어디 소속이 감원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여자 대원도 약 7천여 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의 소방 업무에 여자들이 7천여 명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공연한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용 조직이 아닌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되, 먼저 1만4천명이라고 하는 조직이 잘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매사가 행정 전시용으로 조직되는 것은 아니냐하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의 오찬규 위원님 저희 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의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원 소속은 소방과의 소속이 되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각 시군의 의용 소방대가 조직이 되고 시군에 의용 소방대 연합 대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연합 대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의용 소방대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여사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속이 바로 여사무원 보조원입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에 삭감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환원시켜 주시면 의용 소방대의 사기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현재 7,36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읍 면 단위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여자 대원들이 현재 19대에서 613명입니다. 613명의 여자 의용 소방대원들은 주로 소방 홍보를 많이 합니다. 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화재가 약 40%정도를 상회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주부들에 대한 소화기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자 대원들이 하고 주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여자 의용 소방대들이 활동을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널리 인정을 하고 있는데 부녀 봉사대원의 성격을 띤 부녀 대원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재난 대비에 대해서 여자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청에 모든 예산을 보면 전부 팽창 예산이고 특히 사무실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축소된 것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유독 민방위국에서 직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더구나 사무 보조는 민방위과에 속하면서 소방 연합회의 중요한 업무를 점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소방대 활성화에 적극 기여를 하는 자리에 있는 여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환원을 시켜 주십사 하고...

이건 당장 환원해야... 오히려 증원해야 할 자리는 줄이고, 줄여야 할 자리는 자꾸 확대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편의 주의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 사무실에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줄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상정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충청남도 소방대 연합대장이 내무위원 중에 계신데, 내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것까지 깎이는 것이 아니고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민방위 분야의 예산을 좀 많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봤습니다.

현재 4층만 도내에 465동이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시군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층만 465동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각 면에 소방차가 없는 면 이 있습니까? 몇 개 면이나 됩니까?

23개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바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 읍 면에 소방차라고 있는 것이 사실 물 몇 드럼안가는 조그마한 것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것이 불을 끄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방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각 지역을 가까운 3, 4개 면을 묶는다든지 해서 소방차가 한 대 가면 어느 정도 진화가 될 만한 대형이나 중형으로라도 소방계획을 바꿔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소방차는 소방차 기사가 적어도 한 군데에서 두 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교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소방차 기사가 혼자 있는데다가 면장 자가용이나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작태가 있습니다. 이래서 소방기사가 어디 갔을 때나 밤에 퇴근했을 때 불이 나면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소방 계획을 전면 조정 시골 같은 곳은 몇 개 면을 묶어서 실질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먼 안목에서 소방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열악한 예산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서 동료위원들이 동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하여튼 민방위국에서는 예산 부처에 예산 요구를 했을 텐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대를 받은 것 같아서 저도 예결 위원회위원으로서 상당히 동정이 가고 예산 심의시 심도 있게 다뤄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고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헬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다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헬기장은 어디의 헬기 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75페이지에.... 직능별로 만든 예산서 75페이지에 헬기장 수선비가 1,02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헬기도 없는데 무슨 헬기장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 저희 도에 헬기가 폐기가 됐는데 헬기장 자체는 논산군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화장터 있는데 원래 도의 헬기장과 시설이 다 있습니다. 경찰청 헬기지만 도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다. 인명 구조나 기타 연락용이라든가 다목적 적으로 쓰기 때문에 헬기장 수선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본 의원도 경찰청에 헬기가 있어서 도정의 긴박 상황이 있으면 경찰청 헬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독립이 돼서 경찰청 예산으로는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를 설치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곳은 기준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왜 설치를 안 하는지, 우리 조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소방 파출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출소의 인원이 7명인가 8명이 되는데 24시간을 교대하면 3명이나 4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유사시 화재가 났을 때 3명, 4명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소방서는 필히, 옛날에 소방서 설치한 지역을 보면 지금의 읍 단위 인구도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었는데, 군세가 확정이 되고 모든 것이 성장이 돼서 기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읍 면에 비상 시범지역으로 구급대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죠?

예. 인명구조대

예. 인명구조대의 장비를 전부 구입해 놓으셨죠?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개울도 별로 없고, 인명 구조할 만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시범조직으로 장비를 구입해 놔서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든 비싼 물건들을 마구 구입해 놔서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5페이지에 보면 폭력 및 체제전복세력 수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이 1,800만원이 섰습니다. 민방위국이 경찰업무까지 같이 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예산이 서 있는지 몰라서 국장께 여쭤 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첫 번째 소방서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방서는 인구 5만 이상인 곳에는 소방서가 설치가 되고, 인구 2만인 곳은 파출소가 설치가 되도록 소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장으로서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중심이 아니라 대상 지역에 건물이 얼마만큼 밀집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방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무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서 인원이 7명 내지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획일적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의소대 활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힘이 굉장합니다. 소방관이 7명 있는데 4명밖에 근무 못 하는데는 기능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동하게 되면 거의가 의용 소방대원들이 자다가 나와서 같이 일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매일 의소대원님들이 집에서 불끄기만을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원도 확충해가고 소방 기사도 내년부터 2명 있고 확충이 되어 나갑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인명구조대 이것이 한 지역에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어떤 인명구조 활동이 있을 때는 출동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할 역할이 있으면 좋지만 군에 하나 내지 두개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인원을 조정할 때 인명 구조에 다 출동하는 이러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단순히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질의한 수사비 관계......

항목이 경찰청이지만은 우리와 장. 관 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잡혀져 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민방위 개념이 적으로부터의 재난, 천재로부터의 재난, 인위적인 재난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서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대형건물 대형공장 등 대형 설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대형 건물이나 공장에 대한 인위적인 재난 대비가 아주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발해서 20만명 정도의 재난이 생겼고, 인도의 보팔시 같은 데는 가스 공장이 폭발해서 2만명이 실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한 내용 중에 인위적인 재난 중에 절대 대형건물, 폭발성이 많은 대형 공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방위국에 화학이라든가 가스에 대한 전문 요원이 있는지 또 소방 장비 중에 화학 가스 폭발로 인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배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업무에 사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 민방위 분야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공단이 지방 공단하고 농공단지 두 가지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공단 같은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규제를 해서 하나의 사업단으로 구성이 규제합니다. 하나의 공단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개의 공장은 여러 곳은 소방법에 적용되는 공장이 있고, 안 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애초부터 소화전을 설치하고 공장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방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우리 충청남도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가까운 관서에 대해서 소방차를 증가하는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화학성 유독에 대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전문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데 도에 한 사람이 전문 인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없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시군을 지도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화학성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소방차에 화학차가 있습니다. 이 화학차가 현재 각 소방서에는 화학차가 1대 내지 2대 또는 3대씩 이렇게 충분히 있는데, 면 단위는 소방차가 1대 있는 곳은 화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펌프차에 겸용해서 같이 쓰도록 개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화학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차도 편의대로 고쳐 나가고 화학차도 확대해서 보급할 그런....

제가 추가해서 말씀 드릴 내용은 민방위국에서 예산이나 그러니까 인원을 확보한다든 가 장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위축을 받고 계신데, 앞으로 서산, 태안 등 서부 지역에 대한 여러 개발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력을 확보해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많이 확보 되도록 해 주시고 충남에 지금 화학차가 몇 대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필요할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체적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소관 제안 설명 내용에 위원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 토론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민방위국장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민방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성 위원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 토론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실국의 예산심의 때보다도 민방위국은 1시간 20분이나 했습니다. 가장 길게 했습니다. 우리와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을지훈련이 일년에 한번 하지요?

을지훈련이 중앙에서 한번, 도 자체에서 한번해서 두 번입니다.

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G.P 훈련을 아마 충청남도의 어느 으슥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년에 한번 내지 두 번하기 위해서는 깊은 산 속에 하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서 한번 쓰기 위해서 을지훈련 일주일 하는데 통제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꼭 그 속에 가서 해야 되는지 어떤 청내 어느 곳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하나 묻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민방위 강사 출신들이 많은데 민방위 교육 시에 교과는 우리 강사님들이 자체적으로 아니면 어떤지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또 교육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그저 시간만 때우는 교육이 되는 경향도 종종 봤고, 아들이 가는 경우도 봤는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때는 정신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는데 제 질의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회의 들어가기 전에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방 공무원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진실, 화합,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정 방침에 따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행정인을 양성하고 공무원전통예절 교육과 교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저명한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소양 강좌를 실시하고 교육 운영에 따른 추가 경비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214만2천원으로써 예산 총규모 10억5,943만원의 2.1%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은 관서 운영비로 인건비 부족 분 및 교관자질 향상을 위한 도서 구입비등 362만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본 경상비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및 교관 자질 향상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1,021만8천원, 경상 사업비는 교육원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교육원 이전에 따른 제반업무 추진 및 교육원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 630만원으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찬 교육원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출예산규모 및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0억3,700만원에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을 증액하면 총 10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5%에 해당됩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기본적 경상비 1,400만원은 전통 예절교육 교재 및 강사수당 800만원, 교관 요원 피복비 및 시간외 근무 수당과 시험 감시수당 부분 등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 사업비와 주요 사업비는 총 800만원으로써 공무원 교육원 이전에 따른 업무 추진 및 시설 관리경비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 이번 추경예산 계상액 2,200만원은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연중 교육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그리고 교육 대상자를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고 위탁 교육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위탁 교육을 하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자들이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교육의 강사는 원장님이 선임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원 시설만 대여해 줍니까? 군 시설만 대여해 주는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설만 대여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육의 종료하고 직급별로 그리고 위탁 교육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6급 이하의 충청남도 산하 공무원들 앞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교육의 대상자가 되고, 읍면 이장들의 위탁 교육인 경우 5급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횟수는 도에 29개 과정에 42개 반으로써 3,4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교육과정과 전문 교육과정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각 공무원들이 훈련법 상에 의거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교육이고, 전문교육은 보직이 변동이 되었을 경우, 신규 보직에 임명된 사람한테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켜 주고, 동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기본교육은 3주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은 2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에 있어서 경찰이나 다른 부서의 공무원외에 기업체 같은데 위탁교육도 있습니까?

위탁교육대상자들인 경우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에 교육훈련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대전, 충남도의 공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0명입니다.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처소관인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직원, 조달청 충남지청이나 병무청, 현충사 관리소, 지방공업시험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근무하고 있는 7, 8, 9급의 사람들이 교육대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전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으며 또 현재 교육원 자리의 보유토지 면적과 현 시세, 싯가는 얼마정도 예상되며 또 지금 옮기는 장소의 면적과 싯가는 어느 선 정도인지 상세한 이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원 대지의 매각처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텐데 그 매각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원 이전계획의 추진상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시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89, '90년에 걸쳐서 13,000평의 토지를 구입했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1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7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7월부터 금년 12원까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원이 위치하고 있는 보유토지면적과 싯가 관계는 토지가 3,793평, 건물이 989평의 규모입니다. 여기에 싯가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확한 가격은 저희들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을 할 때는 평당 21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옮기는 장소는 공주의 금홍동에, 공주에서 약 3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산 28필지, 13,76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분관계는 교육원 이전업무는 저희 교육원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 이전계획도 지방과에서 통합하고 거기에 매각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시설구상관계는 관계부서인 재무국 관재담당관 실에서 저희들과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방법에 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것은 공무원교육원 매각에 대해서 금년도에 내무국의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규정상은 공개입찰도 가능하고 공공기관 개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조금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육원장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십시오

공무원 교육이 꼭 필요한 겁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은 적절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발전이나 지방행정발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교육시설여건 및 시설이 허용하고 능력이 허용되는 한 주기적인 교육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30년 전의 공무원들은 국민학교도 안 다니고도 잘해 나간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대학을 나온 교육수준이 나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다면 저도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도 주면서 공무원 교육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한가지 예를 들면 국민학교 교사들이 옛날에는 요새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사범학교에 들어가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요즘은 국민학교 교사들한테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요구해서 야간대학에 다니고 무슨 대학을 다니고 해서 박사학위를 따면 그 본인들한테는 교양과 지식을 얻을 지 모르지만 학생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기관에서 월급을 주고 또 교육비도 줘가면서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예절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 보상금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가능하면 예절교육을 하는 교관요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좀 배워 가지고 오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요새 각 대학에 무슨 전문경영대학원이니, 행정대학원, 지역경제대학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낮에 월급을 받으니까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고 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자기 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충남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만 별도로 공무원교육을 대폭 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복지교육이라든가 또 외래강사 보상금 같은 것은 안주는 방향으로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또 여기에 보면 의자 등받이를 300개에 90만원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학생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꼭 등받이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액수도 얼마 안되고 교육을 받는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등받이까지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이랄 것도 없고 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교육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원장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교육원장님께 얘기한 사항은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할 업무를 더욱 숙지해서 대 도민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더욱 힘써 달라는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밖에 안 되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원 예산관계는 질의토론의 종결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결정한 대로 각 실국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실무작성을 위하여 참여하실 위원님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간사님, 유재갑 위원님, 공균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마치고 실무 위원님들의 예산심사를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동안 다른 위원들께서는 오후 2시에 도청의 전산담당관 실을 보시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가급적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무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오후2시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어제 요구한 각종 자료가 여태까지 도착이 안됐는데 어제 요구한 자료 및 담당 실 국장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회합시다.

그러면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계속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저희가 2시에 개의할 것을 오전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점심을 먹고 2시에 시작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가부간 안되었으면 안된 대로 답변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된다 안 된다는 얘기도 없이 한 30분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보니까 심정이 착잡한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내용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시간 내에 자료제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요구한 자료가 나신찬 위원님이 내무국에 3건,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이 2건, 김진경 위원님이 1건해서 총6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된 것은 ...

잠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성질별 조서를 기정예산 분하고, 금번 추경예산 분하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자료입니까? 기정예산에 대서는 기 성질별 조서가 작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성질별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제 나위원님께서 예산 성질별, 목별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서 '91년도 기정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예산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91년 기정예산하고 제1회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을 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제2회 추가에 대해서는 입법과목이 일단 승인이 되면 그 뒤에 작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물론 요구는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뽑기 어려워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실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실 직원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작성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서와 추경예산안 예산서를 항목까지 한 것이 아니고 목까지 편성된 것을 주시면 제가 내일아침까지 성질별 조서를 만들어서 거꾸로 내가 담당관한테 갖다 드릴 테니까 그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갖다 주십시오.

내무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이 되가지고는 제2회 추가예산안 심의를 다룰 도리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도록 얘기를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나올 때까지 본 위원회는 정회를 하고 정회하는 동안에 본 의회 휴게실에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하면서 나머지 위원께서 전산실을 둘러보도록 했으면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그래도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은 회의를 그만둡시다.

나신찬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기획담당관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서 분명히 추경예산안 또는 각 목 설명서나 예산편성 지침서는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의가 있다면 충분한 답변자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 못하는 내용에 무엇이 불편스러운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그 사항을 해야 할텐데 기획담당관이 와서 무슨 이유를 대는 것과 같아 이해가 안됩니다. 만일에 이 항목이 없으면 우리는 소위원회나 또는 예결위 심사에 착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에서 성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거부사태까지도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시간 내에 내무위원회에 보내 줄 수 있도록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출석할 수 있겠죠

위원장님 내무위원장님께서 몇 시까지 출석하라는 요청을 하세요 출석시간 맞추려니까 시간이....

그쪽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나 한번 물어보는...

3시30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50분간이죠! 그러면 꼭 3시30분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출석하도록 하시고, 그럼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어제 추경예산심의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신 바 있어 제가 즉시 답변을 못한데 대해서는 서면 답변토록 되어 있어서 제가 작성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새마을도지회와 시군 지회에 지원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 시, 군 새마을지회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도지회에 대해서는 4,48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시군 지회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각 시군별로 2,000만원씩 해서 모두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군에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도지회나 풀 경비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별도사업의 뒤에다가 지원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건 1개 시 군 당 2천만원씩.....

이것은 시 군별로 시군 당 2천만원씩 시군 지회에...

도지회에 4,480만원......

다음 이기봉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도에서 문화원이나 예총에 지원지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문화원에 지원한 관계는 저희 도내 문화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20개시군 중에서 공주, 보령, 서산, 아산군, 4개 군이 아직 미 설치되어 있고 천안에 성환 문화원까지 해서 모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원 당 연간 운영비중에서 1천만원 씩 여기에는 도비 500만원, 시군비 500만원씩 해서 각기 도비가 8,500만원, 시군비가 8,500만원해서 1억7천만원이 문화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예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155만원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총도지회 운영비로는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0만원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시, 도가 동일하게 예총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충남예술지 발간이 매 격월마다 발간이 되어서 발간보조비로 1,10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달에 천안에서 개최된 제 21회 충남미술대전에 개최되도록 2천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총지부가 대전만 있습니까? 충남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한군데입니다.

천안에도 있을 텐데

전체 시군에 다 있지는 않고 충남에 도지부로 한군데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은 거기밖에 안 해주죠?

김흥태 내무국장 내무국에서 과장들도 나와 있습니까?

3억1,800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9월 10일날 기획관리실장한데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기획관리실에서 뽑아온 각종 기금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의 문예진흥기금은 26억7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3억1,80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오찬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새마을지회에 지원금액이 서면으로 나왔는데 도지회가 4,480만원입니까? 도비로 도지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예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결정액을 3억1,8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6억이라는 것은 적립금이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것이 3억1,870만원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지원 결정 액입니다.

아까 쓸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문예진흥기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더니 3억1,87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억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날짜로 기획관리실장이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서면답변 자료에 나와있는 26억7천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냐 하는 겁니다.

문예진흥기금은 26억7천만원이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문예진흥기금이 얼마냐고 했더니 3억1,8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26억7천 만원이 기금입니다. 기금 중에서 3억1,800만원을 적립금이니까 이자를 받아서......

거기서 금년도에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3억1,87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1,870만원에서 도지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총에....

2천만원이라고 그랬죠? 2천만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유인물에 위원님께서 ....

그건 충남예술지 발간하는 것하고 충남미술대전하고 전부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국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면 충청남도 예총도지회 운영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충청예술지 발간이라든가 충남미술대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금에서 나갈 수 가 있습니까?

예총 관계는 도비에서 지원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하고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새마을충청남도지부에 4,480만원이 지원되어있는 것으로 보는데 한 달 전인 8월10일날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사회단체 지원금 내역에는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80만원이라고 하는 착오가 생겼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분기까지 3,360만원을 했고 4/4분기에 해 가지고 4,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과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3/4분기까지만 넣은 것 같습니다. 전체는 4,48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지회 4,480만원은 이번 전국회원 대회의 차량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여기에는 지회운영과 관련한 기본경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요청 했던 것은 새마을단체의 1년간 총 써지는 시군 경비를 총괄해서 빼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적지 않은데 4,48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수치가 안 맞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마을 지도자대회 같은 것은 각 시군에서 새마을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는 시군의 지회라든가 또 도지회를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도와 시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에 넣지 않고 예산에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어제 자료 요청했던 것은 충청남도새마을단체에 도에서 운영비에서부터 행사비까지 총 연간 얼마나 쓰는 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새마을지회의 내부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에만 국한한 것이지 새마을단체의 전체 연간 도에서 쓰는 돈은 일괄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이것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것 좀 한 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내가 지난번 내무국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내무국장이 관할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는 있는 사회단체의 현황과 금년도 그 사회단체의 지원해 주는 도비가 얼마냐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저한테 아홉 개 단체에 금년도 8억7,300만원이 도비 도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충청남도 지부에는 3,400만원이 틀림없이 금년도 지원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4,48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3/4분기까지 지원이 된 것이고 4/4분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4/4분기가 지원된 것으로 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4/4분기가 언제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각과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고 어제께 말씀하신 것은 년간으로 말씀하실 때 분명히 4,400만원......

어느 것이나 다 년간이죠 금년도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총 도비 예산이 얼마냐고 했을 때 저한테 준 자료이고 지금 금년도에 충청남도 새마을도지회에 지원해 주는 일년의 총 사업비가 어느 하나는 틀린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김흥태 내무국장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이 여기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줘야 할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만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때 그러한 풍조를 가지고 2백만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할 테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그런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님 지방채 상환하는데 무척 노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에서 5,300만원을 갚는다고 할 경우 앞으로 채무행위는 하나도 없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채무를 져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그래야 할 사유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년 몇%이며 기한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계산은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각 소관과가 따로 있어서 그 내역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환할 기간이 좀 남았다고 한다면 이 시급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 기간 좀 보시고 이자비율은 어떤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건 다 알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골재채취료, 시군별 허가량 그리고 그 동안 사용료 징수실적, 그 징수실적에 따르는 시군 별 징수교부금 배정한 내역 이런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업무는 건설도시국 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치수과에 바로 얘기해서 이 내용을 지시를 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까지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로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신찬 위원께서도 저희들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당시 계수하고 이번에 예산상 보고된 내용하고 맞지 않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야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8월말 현재 도세의 징수현황을 시군 별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조금 전에 확인 해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 문제는 내일까지 도세의 시 군별 징수현황 그런데 제가 8월말까지 얘기했더니 그것은 어렵고 7월말 현재로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내일까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유재갑 위원께서 차입금 상환액을 밝혀달라고 하시면서 현재 우리 도가 얼마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내역을 보면 차입금상환실적만 했지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액수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21억5,591만2천원은 금년도에 상환할 예정액 중에서 미 상환액인지 전체 충청남도의 부채액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300만원만 2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빚은 다 갚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5천3백을 내년도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추경에서 양보를 하시고 다음해에 갚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보건과에서 자료가 오면은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안 계시죠? 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오셨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올라오시는 중이랍니다. 1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 걱정이 계셨고 원만한 의사진행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유념해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정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의 성질별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성질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시간 내지 두 시간쯤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작성이 되는대로 별도로 나위원님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풀 경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급량비, 여비, 수용비와 수수료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 풀로 예산을 계상하고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의 결심을 얻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내무국 예산편성계획에 따른 것이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와 금년도의 내역 그리고 이번 제 2회 추경에 요구된 내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김재봉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9종류의 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린바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총괄표로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90년과 '91년에 걸친 감사결과 모두재정상 조치금액은 1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변상이 630만원이 되겠고 회수한 것이 3억4,700만원이 됩니다. 초과해서 받은 금액을 당사자에게 환부해 준 것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처분한 것이 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원인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서산군 지역에서 징수한 개발이익환수금 48억원에 대한 사용용도에 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이것이 서산지역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어야 되고 당초 도와 서산시간에 50대50으로 배분되어진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시면서 당연히 서산군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자신도 김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경위를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종합화학 배후 지에 대해서 도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23억9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관세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경우에 개발이익을 법에 의해서 환수해서 환수금을 50%는 국가가, 50%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것이 이른바 개발이익환수금 제도로서 이것은 법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당해 기업들의 회사형식을 통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재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공장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제1차 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됩니다. 가령 자연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꿀 경우에 바꾸는 순간 지가가 2배내지 3배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되기 전과 후의 지가를 감정가격에 의해 산정해서 그 인상분의 50% 정도를 저희들의 내규에 의해서 회사 금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대 석유화학유수지 축소문제와 관련해서 22억8천만원을 받아 합해서 4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현대에서 받은 46억7천만원을 작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각종 수입으로 포함시켜서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면서 현재 이와 관련된 잉여 재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도와 시군간의 배분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50%를 집행하고 당해 시군에서 50%를 집행함으로써 그러한 터전을 상실 내지 배제되는데 대한 지역주민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원칙을 분명히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당시에는 특정한 사용목적을 설정해서 쓰는 것보다는 2백만 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사업으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이유와 다른 이유는 그것을 특정한 목적을 설정한 경우에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분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서 당초의 원칙이 변경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근간에 이르러서 서산군 의회에서도 이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또 이미 도에서 도 100% 사용하는 데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토론한바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당초 설정한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이 재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을 통해서 그에 상당한 재원을 서산군 또는 다른 군 지역에 특별히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규모가 크지 못해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반영을 하되 순차적으로 한 5억 내지 10억 규모씩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미 서산군에도 개략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서산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위원님..... 시간이 걸리는 사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체 예산비중에서 성질별로 분류하면 요컨대, 인건비, 수당, 정보비, 물건비, 특판비, 이런 것을 전부 항목별로 다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뽑아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데 정확한 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비의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에게 매월 1일 보수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과목 상으로는 정보비로 되어있습니다. 예컨대 기획관리실장인 저는 월 정보비를 매월 1일 20만원씩 봉급성격으로 받습니다. 또 국장이 15만원씩 받고 이렇게 5급까지 전 공무원에 들어가는 그런 정액수당 경비가 역시 성질별로는 정보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헤아려서 인건비적 경비와 순수한 정보비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판공비가 또 있습니다. 예컨대 각 기관의 과 단위이상에는 기관운영판공비가 내무국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관을 과장으로 하는 과에는 월 얼마가 되고 또 서기관은 얼마고 이사관은 얼마고 또 도지사는 얼마고 시장, 군수는 얼마고 이런 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는 손님이 올 경우에 오차 대라든가 이런 경비로 쓰는 경비가 역시 판공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그런가 하면 사업판공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사에 격려금을 지급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관련기관과 회의간담회를 열고, 해외출장 갈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고 이런 등등의 판공비가 같은 과목으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드리면 판단하시기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성격 기준경비성격 그리고 순수한 정보비 그러니까 특판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분류해서 예산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되는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한시간 남짓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내가 새마을 사업 중 주요사업부분,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시군별 풀 경비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내무국 소관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하겠다고 되어있고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명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지사의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건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김재봉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한번 제출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작성이 되었으니까 바로 복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예산번호 5310 중 주요사업부분에 나와있는 것 중에 묶어져 있는 주요사업을 시군별로 집행한 것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새마을 사업비 전액이죠?

예 그 부위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요청하고 쉽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료를 제출 못하고 하는 공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됨으로 인해서 관행이 없어서 상하간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을 저도 인간인 관계라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의원의 신분으로 일단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것이 설령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고 풀 수 있는 것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개발이익환수금을 해당지역에 50%, 도에서 50%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도에서 사용한다면 그 50%를 도의 경상비나 운영비로 씁니까? 안 그러면 각 시군의 사업비로 또 줄 수 가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씁니까 ?

그것은 경상비로는 쓰지 못하고 공공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시군의 각종 사업의 공공사업비로도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집행한다고 그래서 결국 충청남도도 이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어느 시군인가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군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도민 전체, 도 단위의 어떤 시설을 만드는 일, 이를테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시설비로 도에서는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으로 나가는 50% 액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원 뜻은 서산같이 개발이 잘되는 지역은 환수금도 많아 가지고 개발이 더욱 더 잘되지만 그렇지 않은 오지 시군에서 거기에 따른 얘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잘되는 데서 받아들인 환수금을 가지고 낙후된 지역에 각종 시설을 해 줄 수 있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 요 연기군의 경우에도 이글 골프장건설과 관련해서 20억원을 환수금으로 기탁증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음으로 받아서 아직 현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10억원 정도를 연기군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경 위원 질문하시죠?

'90년7월11일자 지역개발환수 금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소상한 답변으로는 알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내주신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환수이익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도 계시고 지역에서 아직 개발붐이 안 일어난 지역위원님들은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 지역개발을 하자면 모든 기반조성을 해놓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런 기반조성도안 해놓고 대기업을 조그마한 촌마을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과 또 사람이 살아나가는 모든 공해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조그마한 면 단위, 군 단위에 그 지역의 면으로는 25,000명이 살고 있고 하루에 2, 3건의 교통사고가 매일 나서 평균 1명이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환수이득금을 받아서 50대 50으로 사용하기로 도지사와 군수가 지역주민 앞에서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도에서 전부 그것을 쓰고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연차적으로 1, 2억씩 사업비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불만이 있습니다. 전체 48억7,500만원의 반이면 24억입니다. 약 24억에 대한 돈의 이자에 국한된 부분밖에 안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계획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차제에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러한 대기업을 들여보낼 적에 엄청난 대기업들이 지역에 들여와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이득금을 더 받아내실 계획을 연구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반영을 해서 서산군 뿐만 아니라 또 천안군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군에도 있고, 당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특정 시군에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영할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당해 시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1억, 2억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검토를 하고 재원 판단을 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얻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도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는 바에 따라서 당해 시군에 보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1년 동안이 되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구요 그것이 어렵다면 한 2, 3년간 나누어서라도 지급하는 방안도 차선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거듭 작년에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도에서 집행된 데 대해서는 도를 대신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환수금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장이 들어오는 경우에 직, 간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해 생활불편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수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금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금은 제도인 환수제도로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가 추진하는 이 개발이익환수라고 있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도가 우리는 충청남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기업체에서 이익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받는 것이고 용도변경을 해는 주는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조건으로 너희가 이익을 보았으니까 도에 그만한 이익에 상응하는 희사금을 내라 이래서 도하고 기업체간에 쌍무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도지사,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이런 선에서 기업의 회장하고 직접 맺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기 업에서는 이게 완전히 비공식적인, 법에 근거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손비 처리가 안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가운데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쨋든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 기탁금 제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기탁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군도 국유재산을 몇십만평씩 3만원에서 5만원 대에 불하를 해 줬는데 그 지역에 원주민들은 누대를 농사짓고 살았으면 서도 분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관과 기업이 한데 가고있는 소외된 국민은 따로 도는 현상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느 지역이고 기업이 들어가서 국유지를 활용할 때 그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들에게도 수년간 임대료를 내고 임대차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그 땅을 불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충청남도는 공단이 들어가면 관이 호응하는 만큼 지역주민도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업무가 충청남도의 도정을 종합, 기획, 평가, 조정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죠?

고맙습니다.

김재봉 위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 위만 쳐다보고 행정을 진행하던 타성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단편을 보인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을 다루는 문제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뭔가 그 동안 정보를 독차지했던 공직사회에서 솔선해서 정보를 나눌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우물우물 넘어간다고 할 때 정말 깎아야 할 데서 깎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깎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오늘 자료를 소상하게 주지 않은 것은 내일 모레 예산심위에서 안 깎을 데서 깎는 그런 결과가 낳도록 잘 유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2백만 도민을 그렇게 적당히 알고 잘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세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진위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는 거의 마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소위원회에서 발의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산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또 도민에게 가장 유익한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성의를 다해서 알아야 되겠고 또 절대적으로 경의 감에서 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없는 첫 의회에서 최소한도 예산서와 성질별 조서, 각 항목별 예산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어야 만이 원만한 예산, 추경이 다루어지고 또 집행기관이나 의회관계에서도 동반자 위치에서 도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행정의 앞날을 위해서도 사실상 알아야 되겠고 정확해야 되겠다는 데서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여기 내무위원회 위원전원은 심정이 같은 맥락에서 좀 불편스럽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의회에서 이런 양상이 있다고 할 때 앞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참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은 도를 대표해서 또 우리 의회를 일하는 의회의상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성의를 보이시고 최대한의 할애를 하셔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깎는 것이 본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깎아서도 안됩니다. 성실하게 다루어 줄려고 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충분하게 본예산 결산 심사를 착수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라도 착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은 자료제출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렇게 하십시다 아무래도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심의도 해야 하고 거기에서 일단 걸러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미진한 부분은 그 다름에 지금자료로 요청한 사항 중에서 일부가 사실 껄끄럽고 펼치기도 거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펼쳐놓고 예결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그만 끝내죠?

위원장님 지금 김재봉 위원님이나 유재갑 위원 또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장님의 소견을 잠깐 듣고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히 의견말씀을 해 주시고 종결짓는 것으로 하죠?

예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임무가 기획관리실에 부여되어있고 따라서 기획관리실의 실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 관리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스스로 특히 유념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1월초에 도에 부임해 와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도의회의 모습을 다른 어느 도에 못지 않게 훌륭하게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의 실무자들과 함께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나간 얘기가 됩니다 만은 본회의장을 시설하는 경우에도 세 차례나 바닥을 뜯어서 고쳤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태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회계 실무 부서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인 책임을 관리실장이 지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싸인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고 의정활동 지원편람도 만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본 청의 계장급 이상 국장을 통합해서 250여명 공무원에게 제가 3시간 반 동안 교육을 했고 또 그 뒤에도 몇 차례 교육도 하고 사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올리면서 계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침도 시달하고 예산안에 관한 절차도 설명해 주고 이런 교육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다른 어느 도의 의회보다 원만하고 격조 있게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이나 중앙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 추경안을 자신 있게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기에 집행을 하자라는 판단을 도지사께서 내리시고 그것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한 것 또한 우리 충청남도가 처음입니다. 수해를 당한 도도 있고 우리 도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도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우리 도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다른 도는 아직도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있습니다. 도지사께서 확고한 방침을 정해 주시고 주민을 대표해서 도민의 이름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그것을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당당하게 받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해 가면서 발전을 시키자 라는 지침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러한 근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고 또 크고 작은 일에 관해서 보고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업무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지원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예결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만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취합해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하고 관련국장, 과장이 가급적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예산심의를 받고자 방침을 정했고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어제부터 제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국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을 하자 예산을 정하자 이런 작업을 어제오늘 제가 계속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도의 업무와 관련해서 보다 원만하고 보다 협조적인 가운데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반자적인 관계가 정립되도록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신 걸로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전 위원 다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충실히 잘 해 보자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위원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급적이면 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위원회 5인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부탁을 드리고 내일 11시에 우리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내일 11시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