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12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지역특산물 전문 연구소 설립을 위한 국고 보조금 12억2,800만원이 가내시 되었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민들의 희망과 건의에 따라 금년 5월 1일자로 각 군 면에 배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장의 활동비 지원 등 추경예산 편성요구가 발생되었기 취해진 것입니다. 지역특산물 지역 연구소는 당초 8개소에 설립키로 하였으나 전국에 14개 지역에만 설치한다는 중앙 농촌진흥법의 조정으로 우리 도에는 6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농촌진흥법에서 확보한 국고보조 예산 50억원 중 12억2,8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전문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국고 지원과 조직 그리고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642,701천원이며 당초 예산 3,714,949천원을 합하면 모두 6,357,650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 71%가 증가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역특산물 연구소 6개소를 설립하기 위한 2,455,272천원을 비롯하여 항온항습기 하우수 열풍기, 통조림 자동켄닝시스템 구입 등 시험연구장비 구입과 연구시설 보완,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농민교육용 교재와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경제작물시험비 13,160천원은 동계기간 중 하우스 작물의 시험을 위한 하우스 열풍기 구입과 유지비이며 식물환경시험비 67,500천원은 농산물 가공을 위한 통조림 자동 켄닝시스템 구입비와 농약잔류검사를 위한 분쇄기기 증설용 전력승압공사 사업비입니다. 농촌사회지도비 39,676천원은 농민교육용 교재 제작과 U.R대비 작목개발을 위한 사업비와 농민상담소장의 사기진작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비이고 농촌소득지원사업비 9,500천원은 수입개방 시리즈 및 상품 농업 속보발간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생활진흥비 10,500천원은 우리 농산물 상품화 연구 보고서 제작, 한국의 전통식문화 교재 제작 그리고 농산물 가공사업 연구 재료비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전문 연구소 설치 등 11건에 2,551,921천원이며 경상사업비로는 수입개방 대책 시리즈 발간 등 75,947천원이며 그 외 관서 운영비 11,820천원, 인건비 3,28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를 위한 37,390천원은 항온항습기 등 연구실을 물품구입과 연구관 옥상 물탱크 동파 방지벽 설치 등 청사관리와 관서 경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식량작물 시험비 2,464,975천원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산물 전문 연구소 설치비로 대전에 근교관상 농업연구소, 예산에 시설 화훼, 논산에 딸기, 태안에 백합, 부여에 토마토, 청양에 구기자 연구소 설치를 위한 1차 년도 기반시설 및 연구건설비이고 경상사업비는 항암자생식물 자원조사 및 답작, 전작, 특작시험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역은 금년 하반기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만을 선택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촌진흥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900여 농촌진흥 가족 모두는 국제화 시대에 자립할 수 있는 충남농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식 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대리해서 의사과장이신 이승학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농촌진흥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1,5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71%인 26억4,300만원이 증가되어63억5,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 설치 사업에 24억5,500만원이 증가되고 농약 잔류검사 분쇄기 증설용 전력 승압 공사비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민교육용 VTR 교재제작비등에 7,595만원이 증가되고 인건비 관서 운영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각각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촌진흥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본적 경비에 1,500만원 경상사업비 7,600만원 주요 사업비로 25억5,200만원 합계 26억4,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기정 예산액 37억1,500만원 보다 71% 증가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지역 특산물 전문연구소를 6개소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24억5,500만원이 책정되었는바 이 재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고 보조가 50%인 12억3,000만원이고 도비 보조가 50%인 12억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승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증감의견이 계시면 질의토론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뒤떨어진 듯 싶습니다마는 우리 진흥원은 각종 농산물에 관한 연구, 실습, 실험, 보급하느라, 그러자면 무제한의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극소액의 예산으로 방대한 연구 실험하시기까지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분야 연구를 담당한 연구관님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진흥원 산하에 각 군의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그 명칭은 1970년대에 소위 여러 가지의 농산물의 질보다는 양을 또한 녹색혁명을 선두해서 지도 내지는 양을 늘리는 데에 공헌했던 것은 그 공만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현 지점에서 지도소라는 명칭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을 나누고 또한 옆에서 지도소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가까이서 우리 진흥원을 상대로 하는 이런 명칭을 개칭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주요사업비 중에 농촌진흥원 일선농가 상담원 지도비가 2,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상담원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현재 각 시군에 각 읍면 별로 오히려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시군에서의 상담지도원의 지도비냐, 그렇지 않으면 진흥원에서의 직원 되시는 분들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 2,500만원 가지고 20개 시군에 있는 상담원들의 지도비가 그래도 수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금액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일입니다. 식량작물시험 항에 기본 경상비에서 겸직연구 지도관 수당의 초과계상 분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 도자구입 계획변경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도자는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고 도자구입이라든지 또는 경지정리 개발수당 초과계상 분을 애초에 세웠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입니다. 앞으로 UR에 대비하기 위한 농민의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농촌생활지도 사업과 농촌지도소 지원 사업에 지역사업에 여러 가지로 홍보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60페이지에 농촌사회지도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개요에 영농교육 및 UR대응 농민교육지도 2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세 번째 항에 UR대체작목 개발사업 추진 간담회가 4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주하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비용을 가지고 이 경비를 가지고 농민교육지도나 UR 대체작목 개발사업 추진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는 경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강신국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앞으로 지도소를 새로운 시대 풍조에 맞춰서 국제화시대, 또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지도소의 명칭을 연구소, 시험장 명칭 같은 것으로 격을 높이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강신국 위원의 의견입니다. 미국에서는 농사교도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년 전에 우리 나라에 도입할 때에 농사 교도소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바꾸었습니다마는 바꾼지도 29년이 됩니다. 33년 전에 농사교도소가 되었다가 한 4년 동안 교도소로 부르다가 농촌지도소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16혁명 이후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농사개량보급소 이런 명칭으로 지금 우리와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중앙하고 같은 명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근간 듣던 말씀 중에서는 저희들 자신에게도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회의가 있을 때나 또는 각 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우리 명칭을 바꾸어 보자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원에 주는 지도비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169개소 읍면에 상담소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배치를 했는데 그 동안에 상담소장들의 소원이 일선에서 활동을 하는데 초소한도의 경비지원을 해 달라 쉽게 말해서 상담소장으로서 활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또 여비도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예산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각 시군에서 이것을 확보해서 주려고 했던 것인데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1인당 한 달에 5만원씩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시 군에서 다시 5만원을 합해서 10만원씩 주도록 하는 순수한 최 일선의 상담소장의 사기 진작 비용입니다. 여기서는 한푼도 못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음에 세 번째 강기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근교 관상연구소 이것은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원에다 직접 만들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애당초는 첨단농업으로 이름을 지었다가 중앙에서 도 단위에서 첨단이라는 말은 아직 이르다고 이름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개명요구가 있어 가지고 관상농업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일 작목이 아니라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교농업에 관계가 있는 난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류 새 까지도 한번 연구해 보는 그러한 연구소로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현재는 지금 가시화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서는 좀더 대전을 대도시를 낀 그러한 농업으로의 연구기관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겸직연구관에 대한 경비를 감액했고 도자 비용을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돈을 쓰다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직연구관은 세 사람 분을 갖다가 좀 과도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욕심 껏 해 가지고 많이 임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에서 전체적인 인원조정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인원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분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이지 그냥 깍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R대비 농민교육 홍보사업, 보급사업비로서 200만원 42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마지막 금년도의 사업을 마무리 짖는 사업을 마무리 짖는데 부족했던 부분, 그것을 추가해서 확보한 것뿐이지 과거에도 많은 돈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의 많은 홍보비용을 예비비에서까지 상당히 빗을 받아 가지고 아마 충청남도의 U.R대비 홍보자료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발간하지 못하는 아주 대량의 홍보자료, 원색을 집어넣은 홍보자료까지 벌써 세 번이나 발행을 했는데 그것도 한두 부가 아니라 한번 나갈 때에 약 만 부씩 이렇게 나가서 거의 주요 농가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해서 조금 더 계상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도자 구입에 관한 문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도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불도저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불도저 구입이...

도저가 트렉타에 부착된 장비라든지가 성능도 좋지 않고 그래서 애당초 1년 뒤에 검토 받고 사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필요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넣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187만원 아주 작은 이것을 가지고 과연 그런 것을 살 수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69만1천원을 추경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퇴직금이라든지 일용잡부의 임부를 당초 계획에서 세우지 않았었는지 어째서 추경에서 새로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지도소관계가 군단위 지도소 예산이 지금 군에서 배정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이 진흥원 소관인데 도나 중앙에서 당초 진흥원에서 지도소의 모든 행정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진흥원에서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은데 전에는 그렇게 되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서 이것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조금 뒤떨어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좀 받아서 추경에서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대회에 농어촌개발국에서 3,9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는 임의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진흥원 산하에 사단 법인인 농촌 지도자, 4H를 경진대회나 이 대회 하나도 본예산에서 세워준 것이 없고 추경예산에서도 세워 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본 예산은 절대적으로 이런 것을 도비에서 우리가 세워서 미래 우리 농촌의 발전에 기여해 주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는데 지금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는 진흥원에서 국가의 예산을 세워서 하달이 되지 않고 군에 매달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가축위생 연구소, 과거에는 진흥원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소가 열병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타도에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꼭 감안하기보다도 이것을 예비비라도 해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흥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진흥원에서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짜 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충남 농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U.R이라든가 또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물 보급에 대한 예산이 홍보차원에서 있었지 어떠한 작물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예산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이 겪고 있는 농촌의 실정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농민들과 한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이 막연하다, 우리가 농민들의, 여의도에서도 시위도 있었지만은 우리 농민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런 행동까지 했는가 지금 추경 예산안의 많은 예산이 배정액이 71%라고 하는 획기적인 자금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액면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물론 짜임새 있게 짜여졌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겠지만 앞으로 본 예산안이 있을 때에는 중점적으로 해야지 국제화 시대에 대립할 수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라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우리 농민의 대표 또 제가 사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 우장춘 박사 그분을 농민들은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관계로 해서 우리 무공해 잔디, 골프장에 문제되고 있는 무공해 농약품이라든가 무공해 농산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일례를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문 기관과 진흥원과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분 생각에 상당히 높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조금거리가 먼 문제이지만 우리 농민이 살아나가고 농민이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그런 분까지 발굴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집중적으로 연구 보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어제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농어촌개발국에서 농민교육원이 있었습니다. 교육내용을 설명토록 했더니 농촌지도소에서 농한기에 교육하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했습니다. 교육내용이 농촌의 교육이라고 하면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일원화했으면 어떠냐, 도내 산업기구니까? 그런데 실무 선에서는 이것을 느끼고 계신지, 교육원하고 농촌진흥원하고 별도 분리해서 아무래도 이것이 예산상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져서 이것을 일원화 할 때 무슨 부작용이 있고 일원화하면 무엇이 이점이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좀 하시죠. 없으시면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철 위원님께서 인건비 증액 369만1천원, 이것은 정규 공무원들의 봉급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임시직원들의 봉급이 연도 중간에 증액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 분을 추경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큰돈도 아니고 해서...

아니,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아닌 중간에 인상 분입니까?

그렇죠. 예. 당초에는 제대로 다 세웠는데 중간에 조금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거기서 여기 보면 트렉타 운전원에 대한 월급이 7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회육성 온실관리 관리원의 인건비가 72만원, 조직배양 원이 약 36만원 그밖에 상여금하고, 불시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조로 해서 이번에 보니까 8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퇴직은 연간에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중간에서 어떻게 갑자기 퇴직금을 증액을...

아니,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렇게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자들 결혼하면 갑자기 그만둡니다. 그리고 결혼하고도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하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대회의 경비가 3,900만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4-H에 대한 경비는 이런 경비는 별도 본예산에다 계획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되어있습니다. 4-H에 대한 경진대회의 예산은 각 시군에서는 시군비에 계상이 되어있고 도비는 도에서 약 1천여 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에 대한 대회 예산은 별도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농촌진흥원의 지휘하에 일원화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래 농촌진흥원하고 도하고 이원적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외국 사람들도 와 가지고서는 한국의 연구사업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아주 색다른 체제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유용하다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동하는 협동연구하고, 협동지도하는 그러한 체제로서 세계에 없는 유일무이한 이러한 새로운 체제다 해서 아주 감격스럽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농촌진흥원에서 사업비로 받은 예산은 저희들이 짜는 예산의 총체적으로 봐서 2-3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약 70%가 도지사가 주관하는 도에서 저희들이 받아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가 각기 노력하는데 따라서 사업구상을 잘하고 사업을 잘 하는데 따라서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래서 충남에서도 각 시군마다 다르고 전국에서 보면 각 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소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원화하고 이원화하는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이 일하는 데에는 오히려 이 체제가 최선의 체제가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 시험도 진흥원의 감독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진흥원 소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체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 자체에 종사하는 조직원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가축위생 시험소는 모두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은 지방직 공무원이 몇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가 직접 감독하니까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분리한 것으로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민교육원도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지방정부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 여건이나 농민교육이나 가축위생시험소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농촌진흥원소속으로 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없고 또 안되고 해서 일이 잘못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겠는가 저희들도 연구를 하면서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 열병 발생현황입니다. 9개 군에 1,400두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염병 발생 경보를 중앙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확정되면 그것을 시달하고 농촌지도소에 축산계가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수의사가 지금 충남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몇 일전에 네 사람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의사를, 확보를 해서 천안하고 홍성, 서천, 논산 네 군데 안배를 한다고 안배했습니다마는 수의사 한사람씩을 배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앞으로 가축 질병 진단서를 지도소에 병설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중앙에서 약간의 보조가 있고 해서 가축 질병진단서를 만들어서 지도하는데 김남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전면적인 지도를 지도소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가축질병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기술 보급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용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박상원씨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같이 깊이 연구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기술을 한 번 분석을 하고 그분과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물대체 예산이 구체적으로 붙여져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추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저께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U.R에 대비해서 도와 시군에서 세운 기술 대응방안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는 도, 시군은 시군대로 중점적인 사업을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들을 더 좀 집약을 해서 도에서 시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원장님은 구체적인 것 같이 국제적으로 봐서도 우리 나라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촌지도소의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공무원이 군수라든지 도 지도소 소장이 국가 4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와 동급인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거기에서 얽매이다 보니까 어느 군수님은 그것을 좀 알아서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는데는 농촌지도소가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군수가 이것 뭐 지도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지도소는 상당히 뒤져 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을 통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교육원도 어딘가에 같이 뭉쳐서 한군데로 되어야지 않겠느냐 농촌진흥원에서 교육을 하는가 하면 교육원에서 하고 또 농협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한사람인가 하면 또 농협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한사람은 세 군데에서 찢어지고, 네 군데에서 찢어지는 이런 것이 되면 듣던 얘기가 또 듣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아까 말씀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가하면 또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지도자 예산은 안 세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 그간에 4-H를 육성하면 4-H가 후계자가 되고 후계자에서 다시 확정이 되면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지금현재 후계자들이 현재 사단법인도 아니고 힘의 단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흥원에 속하라는 얘기에서 사단법인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뿌리치고 진흥원에 속해지는 것으로 지도를 해 주려고 해도 우리는 도에서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산상의, 진흥원에서 예산을 끌어오지 못하고 그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도자의 본 예산도 없고 추가경정예산에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획기적으로 고쳐서 우리가 일원화해서 예산도 도비에서 균일하게 배정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도자 대회를 사실은 그 동안에 한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H 경진대회를 농민의 날이다 이래가지고 함께 4H하고 어울려 주는 그런 행사로 내용면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H는 4H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행사를 치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 대회자체는 경비가 없지마는,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약간의 경비들은 계상이 되어있고 그 동안에 집행을 해 왔습니다. 각 도 연합회는 도 연합회대로 시군 연합되는 시군 연합회대로 예산지원도 조금씩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밑천으로 해서 효율적인 활동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하고 농협하고 지도소가 교육을 각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다원화되어있는 상황에서도, 다원화 되어있는 상황을 잘 이용만 한다면 오히려 어느 분은 그렇습니다. 잘못하는 분은 각각 분리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시군마다 농조회라고 해서 농업기관들을 모아서 서로 브리핑을 해서 사업들을 각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교육계획 같은 것도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일원화가 안되면 내용적으로도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조회 기관장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교육내용들이 중복이 되지 않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드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도소 예산을 군에서 배정 받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하면서 군에서 받는 예산이 도비 보다도 더 많습니다. 비율로 봐 가지고 거의 시군에 가면 80% 이상이 군에서 받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원적인 조직이 바람직하다 그런 긍정적인 경우는 그런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제는 여기서 일원화해서 진흥원에서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중앙관서처럼 일원화된 그런 기구 같으면 모르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는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예산이 군에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지도소가 농촌지도를 해 나갈 지도소가 모든 군에 예속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느 경우에는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예산은 행정에서 배부를 하고 지도는 진흥원에서 별도로 받느냐 이것이 진흥청을 통해서 지도기구는 그 예산자체도 그쪽으로 국가에서부터 일원화시키는 것이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 계통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진흥원장님한테 꼭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해서 6억9,575만5천원에다 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안 계신데 의사과장님이 대신해서 지도자대회 같은 것을 지금까지 어떻다는 얘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본예산대로 3천만원을 추경에서 받아와서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원안통과 동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김남호 위원님께서 성급하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는데 사실 지금 회의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워낙 농촌에 해야할 일도 많고 또 사실 불평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데에 바탕을 두고 정책 질의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계수 조정에 대해서 동의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말씀 올리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지금 원안 동의에 3천만원을 어떻게...

추가로 확보하라는 얘기죠.

원안대로 확보는, 지금 63억5,800만원 중에 3천만원을 어디서....

증액해서, 증액요청이죠.

현재 63억5,800만원은, 증액 3천만원, 그러면....

그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3천만원을 증액을 받아 가지고 후계자 대회도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 그것입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야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의사과장님께서 전문위원 대신 나왔으니 그 예산을 어디서든지 뺏어다가 꼭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게 해야지요.

잠깐, 알았습니다. 기왕에 증액요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막연하게 증액,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무작업반을 편성해서 실무작업반에 의해서 거기서 조정이 되어서 정식으로 예결위원회에 요청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작업반을 만드시죠.

위원장님! 이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과제를 주면 가능하지만, 3천만원을 확보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본예산이라고 할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은 추경입니다. 이 추경, 조그마한 예산 속에서 3천만원을 확보하라고 하면 무거운 과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원장님이 이런 것을 사전에 내 놨어야 되는데 못 뺏은 죄로 적어도 약 500억 가까이 추경에 쓰니 3천만원씩이야 못하겠어요? 원장의 실력으로, 만들어서 꼭 좀 해 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기왕에 추경의 예산액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질의 주시고, 또 여기 예산결산위원들이 계시죠? 그 분들이 거기에서 적극 주장을 하셔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결말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원안을 규정 없이 통과하자는 그 말씀을 동감하면서, 3천만원을 과제로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 말도 같이 추가해서....

그것의 한계구분이 분명히 되어야지 3천만원 하라고 했는데 왜 나중에 안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김남호 위원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좋습니다. 동의에 삼청하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말씀 올리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농촌진흥원 일반회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결과는 개정 예산액 37억1,494만9천원,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이 26억4,270만1천원입니다. 총액 63억2,765만원 중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조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개 국원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