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희건 의원 발언

권회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생업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주신 위원님과 또 오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나와 주신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황보고(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14시 21분
제량
김제량공무원교육원장
서울시 공무원교육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회영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격변하는 행정환경과 증가일로에 있는 행정수요 그리고 민주화, 지방화, 전문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양성 또 행정수요의 양적, 질적증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그리고 친절봉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등 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한 교육에 저희 나름대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4만 5,000여 산하 공직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주택, 청소, 환경, 상하수, 저소득대책등 주요시책분야의 공직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벅찬 실정임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수용능력의 확충을 위시해서 교육과정의 확대, 우수강사와 우수인력의 확보, 교육기자재의 확충, 그리고 교육요원과 피교육자의 사기앙양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이라고 합니다만은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훈련 외에 직장교육과 공무원 각자의 자기연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동경이 48명, 뉴욕이 40명인데 대해서 서울은 그 10배 정도 되는 41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민주화, 지방자치화, 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의 정예화가 이룩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원장 이하 산하 직원들은 공직자의 정예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봉사의 길이라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교육훈련에 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꾸짖어주시고 또한 지원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천남수입니다. (천남수 서무과장 인사) 교학과장 오금석입니다. (오금석 교학과장 인사) 기획과장 채승기입니다. (채승기 기획과장 인사) 전형실장 박동혜입니다. (박동혜 전형실장 인사) 감사합니다. 91년도 저희 업무현황은 배포된 유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저희를 방문 격려를 해 주실 때에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상복위원
보고 중에 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히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은 거의 대개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저희들이 질문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량
김제량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권회영위원장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그러면 김상복 위원님 동의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반에 업무보고를 소상히 받고 저희들이 궁금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명 대학교수등 우수한 강사의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의 강사료가 사기업등 타교육기관에 비해 전 번에 현황보고 듣기로는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을 하는데 있어서의 역시 많은 숫자의 피교육자가 있다 하더라도 명강의가 있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이라면 명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향후방법을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의 전문화, 정보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원시설이 충분한지 현재 상태로써 아니면 부족하다면 확충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대책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외람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나라 역사상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공무원을 교육하는 이 기관에서 집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정치색이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역시 자유당시대 때에서 그 공무원상과 그 후의 3공과 4공의 차이, 지금 현재에 5공과 6공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 개인이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자유당시대때에 넘어와서 3공시대에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수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불행하게도 공무원의 입시를 요구했던 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 파장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공직자의 본래의 목적, 봉사와 공직을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감퇴된 상태에서 직업의식화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입시시험을 치고 하기 때문에 오늘 공직상이 점점 더 바라는 바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제가 봤을 때 정상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어떤 제도권에서 일했던 분들은 그렇게 비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단히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써 교육을 받고 공무원에 지금 현재 임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공직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거니와 상하관계도 그렇고 업무의 능률도 그렇고 또 나중에는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잡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의 데이터가 있는지 지방과 서울에 있어서의 분포도 등을 해 보면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대비책을 갖고 집중화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통계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연구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5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급별, 즉 1급-9급까지의 직급별 연간 교육계획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서 얼마나 되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 후에 공무원들의 평정에는, 즉 승진에는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정예화 또는 그 쇄신을 위한 교육과 또 업무처리상 필요한 교육으로 구분되는지 연간 교육계획에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후 공무원이 대민봉사 또는 행정실무에 미치는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며 현재의 교육계획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교육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지 그것도 좀 타당성 비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한때 과거 30년 전에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서울시의회와 또 서울시 자치단체가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가지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복지 민주서울을 만들고 발전을 거듭하는 건강한 자치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연수교육 중에 의회와 서울시 공무원들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강좌를 신설하시고 또 거기에 타당한 교육을 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왕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울시민과 또 정예화할 우리 5만 2,000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건도 별로 안 좋으신데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육 공무원교육원은 물론 여러 정부 기타 기관에 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특히 서울시는 많은 여러 소속된 주민, 시민, 구민을 위해서 아마 있는 것으로 또 어떤 전문성과 거기에 공무원의 탄력적인, 시시각각 들어오는 정보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구민의 교양 및 전문교육 참여내용과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횟수는 실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 공부가 끝난 뒤에는 어떤 형식으로 수료증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셔티브게이트를 주는 것인지 또 세번째는 세계 5대 도시교육원과 비교해서 연구자료가 과연 있는지 그 유무, 특히 국외 자매도시와의 소위 이러한 유의 공무원교육원의 자료가 있다면 말해 주시고 이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차후에 가장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교수 및 강사료가 타 정부기관 교육원과 어느 정노 차이가 되고 또 실제 A, B, C급이라든지 내용별, 등급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공무원, 우리나라가 88을 계기로 해서 세계 5대도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4대도시가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외국공무원의 위탁교육을 받아서 한 적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우리가 과연 세계적인 도시화할때 아마 개발도상국 혹은 상대되는 카운트 파트너 국가에서의 교육의뢰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지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와의 여러 가지 물론 내용은 다르고 또 설립취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 서울시 산하에 우리 시립대학교와 또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어떤 관계로 지금까지 위상을 차지해 오셨는지 또 밀접한 관계로 해서 서로 상호 정보교환이 잘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향후 지방의원 특히 시의원, 구의원, 교양교육 내지 전문교육의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교육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모든 교육이 시뮬레이션 스터디에 의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갖고 케이스에 맞았는지 실패한 경우가 있는지 혹은 성공이 더 많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공채 경우에 저도 63년인가 제가 시험을 쳐서 5급 공무원에 합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서울시 주관으로 시험을 칠 때에 채용시 별로 부정사례가 없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주택은행이라든가 여러 군데 불미스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경우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은 복마전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정사례가 있어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는지 혹은 앞으로 저희들 바람은 물론 없고 또 가장 민주공무원에 합당한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사말씀 서두에서 말씀이 계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1인당 대 시민 담당인력이 414명으로 말씀하셨는데 동경이나 뉴욕의 10배에 달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의 정예화가 필요하다고 볼 때 공직자 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방안은 어떠하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기종위원
유기종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의 내무분과위원회에 보고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서울시의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무원의 비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비리를 방지하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비리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생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한번 제의하는데 공직자들의 윤리확립과 친절봉사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비리와 그 다음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시의 시민봉사실 같은 데서도 시민들과 구민들을 위한 특별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쥐서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서울시 공무원상을 보여 줬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인우위원
중랑 김인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교육원의 교육은 대표적인 성인교육의 하나로 봅니다. 특히 성인 중에서도 지식수준이 높고 정신연령도 높은 공무원들의 교육이 그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피교육자가 어떤 유인가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설정이나 교육방법이나 평채방법이 달라야 하고 그래야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가 많을 것이므로 본 위원은 이러한 측면에 국한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대상자 즉 피교육자가 유아교육이냐 초등교육이냐 아니면 중등교육이냐 대학교육이냐 아니면 대학원 교육이냐 성인교육 공무원교육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은 그 대상이 성인이고 공무원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원에서는 이러한 특수 피교육자들을 다른 종류의 피교육자와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분석표를 각 위원들에게 제출하면서 중요 부분만 구두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특성이 있는 교육은 그 교육방법이 또한 그 특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 교육방법을 다른 피교육자와 과학적으로 비교 설정한 것이 있으면 각 위원에게 제출하면서 중요 부분만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은 그 효과분석이 되어야 교육방법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교육효과를 창출한다고 보는데 서울시 교육원에서는 지식교육과 정신교육을 구별하여 교육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서 중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바른 공무원으로 교육하여 공무원 비위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다같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하나로 아는데 서울시 소속공무원이나 산하단체직원 중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나타난 비위공무원의 서울시 교육원에서 교육효과에 의하여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측정 분석한 것이 있으면 제출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희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희건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도내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내용이 있으시면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한 그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금까지의 교육내용과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교육프로그램의 어떤 교육안이라든가 또는 교육지도안이 아마 교관실 내지는 교학과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일부의 내용이라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안이나 교육지도안에 따른 외래강사의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구두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직자 이외의 교육대상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준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어떤 타 기관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90년과 91년의 그 현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좀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량
김제량공무원교육원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복 위원님께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수강사의 확보가 필요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려면 강사료를 적절히 주어야 되는데 명강사 초빙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총무처에서도 이 강사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현 기준보다 배는 최소한도 줘야 된다 그렇게 기획원에다 요청을 했는데 기획원에서 교육훈련에 대해서 조금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었던가, 다른 급한 일이 있었던가 해서 종전 례대로 책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책정된 내용에 의하면 4등급으로 강사가 구분이 되는데요. 특급이라고 해서 장·차관과 총학장이런 분들이 특급에 해당되는데 시간당 50,000원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기업체에 가시면 적어도 한 2-30만원은 받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급 이것이 1·2급 공무원과 대학의 교수인데 3만 5,000원 드립니다. 대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견교수, 실력 있는 교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교수를 모셔 오려면 3만 5,000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B급이 3·4급 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 외래강사인데 30,000원, C급이 5급 이하 공무원과 외국어 타자교육강사 이렇게 해서 2만 5,000원인데 예를 들면 외국어강사의 경우에 저희들이 외국어학원에서 외국 가서 대학을 마쳤거나 혹은 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을 하는데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총무처를 통해서 이 기준자체를 올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비적으로 연구비명목 또는 자료수집비 명목의 정보비나 판공비라도 좀 확보가 돼서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시 기획관리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교육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수용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확보대책은 무엇 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시설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강의실에서 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강당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강당에 300명이나 심지어 5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종래의 주입식, 일방적 교육에 불과하고 토론이나 혹은 참여식교육은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훈련의 증대를 위해서는 강의실을 좀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못하면 연차계획으로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 1,300평 정도는 더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150만원씩 봤을 때 약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20억이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은 그러나 어떤단위 건설사업비 몇 10억원, 몇 백억원에 비하면 앞으로 민주화, 지방자치화시대에 대비해서 일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질을 갖춰야 될 텐데 그러한 중요성에 비춰보면 큰 투자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채용방안이 무엇 이냐 라고 물으셨고 정상교육을 받은 자가 채용이 되는 것이 역시 업무수행면에서나 봉사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통계된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수공무원 채용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5급 행정고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15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10명 내외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시출신자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적절한 보직이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다른 부처로 가는 사람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 기획적인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급 미만의 공직자 채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급 공채가 이제 실무책임자 급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직급인데 7급 공채를 좀 확대해야 겠다 라고 지난 번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교육 쇄신방안에다 그것을 제시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일단 받아 놓았습니다. 현재 행정직의 경우에 그것도 저희가 주장을 많이 해 가지고 한 20명씩 뽑던 것을 금년에 겨우 40명 뽑습니다. 7급이 약 1,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명을 겨우 뽑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의 경우도 20명 뽑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다 양모직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특수직종이고 특수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기술 양면에 걸쳐서 중요한 것이 행정직 7급과 토목직 7급입니다. 이것이라도 확대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 앞으로 시정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 실무책임자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강력하게 이것을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옛날에 한번 시행을 했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동사무장 요원이라고 해서 승진예정자를 미리 국 단위에서 추천을 합니다. 아주 우수한 능력과 또 성실한 근무자세를 가진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승진이 되면 6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엄선을 해 가지고 교육원에서 3개 월간 교육훈련을 시켜서 동사무장으로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 있는 동의 몇 군데를 저도 구청장 하면서 국장 하면서 나가 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두번째로 손복 위원님 질의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직급별 연간 정규교육인원과 수시교육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교육원 직제개편 이후에 우선 양적으로는 굉장히 교육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2년 전에 비하면 약 100%가 증가가 된 상황인데 정규교육은 현재 1만 5,000명, 그리고 수시교육은 7천 500명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후 평정회의 반영상황에 대해서는 5급까지 기본교육을 교육훈련법상 매 5년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5년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깁니다. 지금 몇 달이 다르게 혹은 1년이면 세상이 바뀌는 이런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5년 동안에 교육을 한번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3년안에 한번씩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근무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가점 가지고 또 지금 상당히 공직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있는 부서를 공직자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4주 교육의 기본교육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교육을 받고 나면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15점이 가산이 됩니다. 근무평정 100점으로 보고 시험성적, 교육훈련성적 100점으로 봤을 때 15점이 근무평정 100점에 포함 가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상당히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있는데 바쁘다 혹은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본인들은 희망을 하는데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원쇄신을 위한 교육과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교육쇄신대책이라고 해서 국장급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교육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반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은 추후에 확정된 안을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반교육훈련과 쇄신을 위한 교육과는 약간 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후에 행정실무와 대민봉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느냐, 교육시간은 적절하다고 보느냐, 교육을 받으면 시간이 오래 흘러가기 전에 교육효과가 자기 머리에 남아있는 기간에는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에 새마을 교육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새마을교육 받고 와서는 상당히 근면, 성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측정을 해보지 못해서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시설 수용능력의 제한 또 교육대상의 누적,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밖엔 없습니다. 예를 들면 4주동안 교육을 받는 그 기본교육 그것이 근무평정에도 영향을, 가점을 주는 그런 중요한 교육제도인데도 이게 5년 주기마다 하기 때문에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3주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1주간을 줄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1주는 합숙교육을 하고 주로 정신, 공무원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입니다만은 합숙교육을 하고 나머지 2주는 통근하면서 이제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의회의 의원과 공무원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의 신설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한다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방자치과정이라고 하는 별도의 과정도 신설을 했고 또 교육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지방행정과 시민참여, 지방의회운영,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이런 등등의 과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것과는 좀 초점이 다르다고 봐서 앞으로 그러한 상호 유기적인 협의라고 할까 또 연계를 위한 그러한 데에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구민의 교양 참여 횟수와 교육 수료후에 수료증을 주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는 옛날에 무슨 새마을교육이나 정화교육처럼 일반시민이나 구민들은 교양교육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공직자들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5대 도시와 비교해서 연구도서가 얼마나 있느냐, 충분 하냐 지난번에 미연방 인사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연방 인사원이 한 3군데 인가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덴버」지방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2주동안 합숙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전부 세미나 식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약 20,000권의 전문 도서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8,000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8,000권 중에 반 이상이 아주 옛날 도서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옛날 도서라고 해서 못쓴다고 버리지를 말아라, 그것도 쓸 날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은 최신리논, 최신지진이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서 내년도에 좀 도서확보를 많이 하려고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에 상정되면 여러분께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료가 타 교육기관과의 차이 이것은 정부기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과 똑같습니다. 민간교육 연수기관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한 일이 있느냐, 지금 총무처는 3개 과정을 이 외국공무원들을 수탁을 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반, 아랍반 그리고 홍콩반 이렇게 3개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재작년 연말에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주관으로 교육훈련 기관장들이 몇몇 동남아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와 가지고 교육훈련 받은 것이 그렇게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전부 슬라이드를 영화로 편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고 한국말을 외쳐대고 하는데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건 오히려 외교채널보다도 더 효과적인 그러한 공직자 교육을 통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 말레이시아 대사도 지금 그분 싱가폴에 가 계십니다만은 나오셔서 아주 기분이 좋아 가지고 버스 안에서 노래를 다 불러주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러한 일은 앞으로 외국에서 의뢰가 있으면 저희들도 아직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립대의 커리큐럼에 대해서 가서 자문을 받고 또 교육훈련법상 교육계획심의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의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으로 약 20명 내외를 모시고서 하는 것인데 시장님 주관하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계획안을 교육계획안을 저희들이 짜면 이분들에게 사전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문화교육위원님 여러분들의 사전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교육계획을 보다 유익하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대에서는 교수들이 이 교육계획심의회나 혹은 또 그밖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커리큐럼상으로나 자문을 받고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시립대 교수들 중에서 행정학하신 분들 또 전문 분야별로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강의를 많이 나와 주시고 계십니다. 향후 지방의원 교양을 위한 계획 이것은 시의 정책회에서 한번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 있는 교육원에서 지방의원님들을 무슨 교양을 한다 교육을 한다하는 것은 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외남된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류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 과정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로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자치대학교라는 것이 동경도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대학교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지방의회 의회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원 교육이 시뮬레이션 스터디에 의해서 나타난 상황으로 볼 때에 성공했다고 보느냐, 저희들은 과거에는 좀 교육이 그냥 교육대로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 없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시책과 연계되는 교육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의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요 시책별로 전문과정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그 과정에는 관계국장도 좀 나와 주고 그리고 특히 분임 토의할 때에도 그 분야의 주된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도 시키고 그리고 현장실습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현장을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듣고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과를 고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채용을 하면서 부정사례가 없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만 공무원시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 공무원 전형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부정도 저희 서울시 기관에 먹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호도 이 공무원 전형과정에 있어서 부정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통 한 1주일 그 안에 요원들이 들어가서 외부하고는 차단됩니다. 전화선도 끊어져 있고 식사는 식당에서 갖다 주면 안에서 그냥 받아서 먹기만 하고 거기 화장실, 차 끓여 먹을 것 다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 등사하는 인쇄기까지 다 사주어서 그 안에서 철저한 보안하에서 시험 출제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부정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 건의 부정사례가 없도록 원장 이하 관계관들이 결의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인 자격시험을 또 몇 가지 치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소개업자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이 많습니다.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그 안에서 인쇄할 수는 없고 인쇄소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찰관과 같이 한 3일 정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서로 견제, 감시를 하는 상황에서 출제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공직자 정예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직자정예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민주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문교육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를 위해서 전산교육을 내실화하고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드렸던 저희 업무현황자료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공무원의 비리가 일소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한 교육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대외비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감사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부조리 사례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자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그게 기자분들이 계시면 어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것은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감사관 같은 데서 피적발된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떻든 감사관실에서 능동적으로 적발한 것도 보도에 어떻게 잘못 나가면 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조금 덜 해 주시고 비리가 많다 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사관실에서 일단 대외비로 해서 모든 사례를 지금 다 모아 놓은 게 있습니다. 사례 교육을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산 교육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윤리확립과 친절봉사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배포할 용의는 없느냐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2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민주시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친절, 봉사라는 그런 제목의 것인데 각 18분 내외 되는 그러한 멀티비전 3단 슬라이드로 비추는 그런 슬라이드 교재인데 이것을 각 구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위 통신교육이라고 해서 교재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급기관에다 배포해서 이런데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교육이 공직자교육인데 대상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나 혹은 평가방법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피교육자와 과학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하고 비교한 그러한 연구 실적은, 연구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역시 공직자의 교육은 물론 성인교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강조되어야 될 측면이 1,000만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는 것이 중점이 두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주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만 외국기관 혹은 국내의 타 기관의 프로그램 혹은 민간기업체의 프로그램, 민간기업체는 삼성 이런 데서 상당히 연수계획을 개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서교육같은 것 이것은 정부기관에서는 처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시장실에 있는 직원들부터 좀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 이수후에 승진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효과분석을 정신교육과 지식교육을 구분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데 두 가지 분야는 포괄적인 교육계획의 개념으로만 잡고 있어서 이것을 따로 떼어서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참고 삼아서 해 보겠습니다. 비위공무원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줄었느냐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일정기간까지는 부조리 심리가 그래도 자제가 될 줄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아마 별도로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희건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내용은 무엇이냐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과목을 과정의 장단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저희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선별방안이 무엇이냐, 외래강사 선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있는 관계과 계장들이 우선 안은 잡습니다. 안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학에 대해서, 재정학에 대해서 강사를 한번 모시고 싶다 하면 시립대학이면 시립대학 혹은 한국재정학회면 재정학회에다가 지방재정에 대해서 어느 분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자를 리스트업을 하죠. 그 다음에 본청의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너희들이 좋은 분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본청 관계관과 교육원 관계관들이 합동으로 해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수한 강사를 선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타 교육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서 보고드리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짧은 시간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할까 하는데 굳이 원장님께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충족을 요구한다고 얘기하는데 강의실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한 1,300평 소요예산이 20억원 그것을 시장님에게 건의하겠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것을 반영시켜 주지 않았을 때는 이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제2의 방법은 있을 수 있는가 그 제2의 방법 가운데 바로 이것은 우리 소관부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와는 어떤 연계관계로서 어떤 묘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질문했었을 때에 소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자와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자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비리와 또 아니면 공직자 윤리상의 이행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요구했었을 때 제가 얘기하는 정상적 교육이라는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한 정상적인, 가시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더 내실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편모슬하에 계셨던 분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느냐 또 저처럼 지극히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쳤을 때 공무를 집행했을 땐 어떤가 이건 상당히 논문화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한번 해 봤느냐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역시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세문지를 돌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집대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좋은 관점이 되고 또 교육의 방향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측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했고 보충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학과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사실상 그 5ㆍ16 이후부터 시작해서 차등화가 되어 버려가지고 행정학에서는 사실상 비운을 맞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 분도 계십디다. 결국은 우리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행정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다 관리능력에 있어서 양이 너무 많고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고급직 관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에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어떤 교육이 여기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도도 개선되어야 됩니다만은 실례로 구청을 가보게 되면 구청장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 결재를 하다 볼 일 다 봅니다. 이것은 원래 총무처 소관이고 총무국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 민원을 직접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고 바라건대 적어도 장급이나 국장급 되는 것 같으면 웬만한 결재는 하급직에서 담당을 하고 장 정도 되면 적어도 동장 정도 되면 워킹오피스라고 그럽니까? 걸어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상적이 있어야 되는데 앉아 가지고 결재하는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것이 제일 문제시 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총무처나 서울시의 총무국에서는 못하는데 이러한 비전을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 원산지인 교육원에서 이렇게 해야 만이 된다 라는 것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을 실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떤 연구라든가 검토된 바가 있는가 이렇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보충질의 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왕열위원
이왕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그 외국 공무원의 우리나라 수탁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참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국 공무원이 해외에 위탁교육 개별이나 단체로 나가서 받은 적이 있는지 받고 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세계 5대 도시 교육원 도서자료가 아니었고 우리가 88을 계기로 해서 물론 아주 초강대국 2만불 이상 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이 6,000불 정도 이런 나라지만 그러나 위상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세계 5대 도시 혹은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9개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지방공무원 연수원시스템, 지방공무원 연수원이 거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연수원이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그 나라에 도시에 교육원의 시스템 내용, 즉, 말하자면 GNP에 대비해서 얼마의 예산을 타는 것인지, 혹은 예를 들어 그 시의 1인당 공무원의 교육비가 얼마인 것인지, 또 현재 이러한 교과목은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비교 연구된 자료가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향할 우리의 정책이고 보다 나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도 물론 서울시에는 시정관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하는 것인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교육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의 현황이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이 간단하게 있다 없다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꼭 없다면 이러한 면이 꼭 있어서 우리한테도 도움을 주셔야 또 우리 지방의회 시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충질문 이상 드렸습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보충질의 계시면 말씀하세요.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에서는 현재 4개의 민간인 자격시험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민간인 자격시험에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이며 또 연간 징수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흔히 대학 등에서 우리 가보면 입시전형료 같은 것이 상당한 재정수입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재정수입 증대차원에서 자격시험 과목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가 또 답변하실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면 서면으로 답변하든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량
김제량공무원교육원장
기왕 제가 답변했으니까 끝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에서 의회에 요구되지 아니한 예산 그러니까 시의 입장 시 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채택된 예산을 의회에서 부활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에서도 정부와 국회간의 협의에 따라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 교육을 위해서 제가 말씀하신 것을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신규채용을 할 때에 종래에는 교육원에 가보니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채용인원을 그대로 필기시험에서 그대로 맞춰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 면접을 해서 적성, 능력, 인성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봉사자세가 확립돼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사 결원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0% 내외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가산해서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그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결재의 하급직 이양문제는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도도 위임전결규정이라고 해서 그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은 과장이 전결하면 된다. 어떤 사항은 계장이 전결하면 된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할까 혹은 관습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의하면 그것이 그대로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빨리 분명하게 실천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또 능률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열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공무원을 집단적으로 외국에 가서 교육훈련을 받고 오게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시찰을 분야별로 가는데 갈 때에 과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그쪽에 가면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과제부여를 하면 그런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료를 입수할 수는 있겠고 또 한 가지 1년에 약 2-3명 꼴로 외국에 석사과정의 연수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2년안에 가서 석사를 MA학위를 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는 사람도 인디아나 주립대학에 가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따온 사람인데 이런 교육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총무처에서 현재 시행하기는 미주, 구주, 일본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각 부처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해 가지고 20명 내외를 한 팀으로 해 가지고 한 달 또는 40일 이 정도에 단기 연수과정을 보내는 그런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런 계획을 좀 추진할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세계 5대 도시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교육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본과 미국에 관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여기서 변지를 보내고 저희 유인물을 같이 보내주고 해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천상 사람이 가야만 확실한 것을 좀 얻기도 하고 얻어 오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해외시찰 여건이 거기까지 허용이 되는지 그것은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교육훈련 계획발전에 기여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장정일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자격시험의 경우에 수수료는 얼마나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고 시험과목을 늘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중앙에서 방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스스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권회영위원장
오늘 공무원교육원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에 업무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황보고(공보관)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공보관님과 공보관의 관계관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가 업무현황보고와 아울러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먼저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관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공보관
이상진 공보관입니다. 지난 5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무척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지도를 맡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공보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와는 다른 가변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정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 드리고도 건전한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보관실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다른 국과는 달리 작은 조직으로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장까지 보고를 허락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환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박용환 홍보기획담당관 인사) 과장급입니다. 별정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익흠 공보계장입니다. (정익흠 공보계장 인사) 이석화 보도계장입니다. (이석화 보도계장 인사) 조용승 서울시민 신문편집실장입니다. (조용승 서울시민신문편집실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상세한 보고서를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으로서 의문시되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간 지방지가 많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필요성도 있고 또 범람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지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보도해 주고 알릴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신문에 있어서의 역할분담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긍정론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지가 운영되는데는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내걸면서도 저기에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화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난도 있고 또 신문이라 하는 기사에 있어서의 적절한 용어사용도 문제성이 있고 또 지역신문으로서 지역을 알리는데 있어서의 역량부족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유가지화되지 않고 무가지화로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지방지 이것은 결국 경영난 때문에 결국 그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광고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게 되면 이것이 문공부소관인가 허가기관이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라는 또 공보라는 차원에서 지방지를 보다 건전하고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지방지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공보관으로서의 지도방안은 없는가, 필요성도 요약하고 시정방안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두번째, 아까 그 보고에 의해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가 유선방송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도 있는데 이 본내의 취지야 각양각색이 있지만 특별히 알린다는 그러한 유선방송이 지금 현재 달동네 같은 난청지역에는 TV 안테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TV 안테나를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한 달에 2,000원씩 주고 하는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만약 공보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TV 매체를 물론 서울시만 할 수 없지만 달동네 TV 매체를 잘 보이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연구해 가지고 공동 안테나를 세운다면 이러한 개인부담도 없고 보다 좋은 화질로써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보부와 관련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지금 자생단체 및 협력단체가 지금 현재 구 단위로 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68개 단체가 있습니다. 개중에 주요단체가 8개 내지 7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구청단위 필드에서 뛰고 있는데 그 실례를 보게 되면 구청단위로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통폐합 내지는 이것이 제도화가 돼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보면 지도육성과도 따로 있고 또 아니면 홍보관실, 공보관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육성과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을 또 하고 있고 아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은 공보처와 관련된 사항 속에서 보게 되면 자유인권 등등을 현재 관장하고 있고 이렇게 이분화, 삼분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보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제의 기능, 지도의 기능이 획일화되었을 때 이것이 지도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단체를 육성하는 방안에 있어서의 좋은 기초자료 내지는 점진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의 그 대안방법을 모색해 보았는지 또 모색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한 일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왕열위원
이왕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위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도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전 세계적으로 공히 갖고 있는 하나의 자랑거리로써 앰블램으로서 우리 서울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몰라서 다시 한 번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 시조가 무언지 새, 혹은 시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목은 혹은 시화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관광객이라든가 국빈이라든가 혹은 이런 분들이 오실 때에 우리 서울특별시를 세계적인 위상의 기념품으로 증정을 할 때에 앰블럼이 있는 로고가 있는 넥타이 핀이라든지, 혹은 배지라든지 어떤 버클이라든지 이러한 특징적인 것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제가 알건대 조정이 2페이지입니다만은 글자가 공보관하고 직제편에 이 조정이라는 한자가 조정해서 정한다는 것인지 코디네이션해서 조정한다든지 이 한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공보차원에서 조금 물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보조하고 있는 직능단체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회단체, 9개 단체 경우에도 이것이 보조가 나가는 것인지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민신문 발행에 있어 이 광고를 일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혹은 거꾸로 서울시청에서도 광고를 기업이라든가 어디에 내서 광고료를 물은 적이 있는지를 알고 싶구요. 그리고 서울시민신문에 우리가 최근에 두 번 정도를 제가 받아 본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것은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시의회가 아직은 아마 그 칼럼어렌지먼트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홍보의 차원에서도 이것을 조금 늘려 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민신문의 제호라든가 그 다음에 글자체가 무엇 인가 표현을 빌리면 조금 세련되지 않지 않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련되고 또 이 신문들이 어떤 면에서 오늘도 세계 한민족대회 했지만은 그 양반들한테도 이렇게 한 부씩 나간다. 이러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세련되고 제호도 일간신문에 못지않은 정도로 어차피 뭐 신문 내는 거야 내는 것인데 조금 더 예쁘게 모습을 갖춰주었으면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대담자 지정에 있어 요새 참 민주화가 되면서 여기 TV나 라디오나 어디 없이 독립채산제로 우리가 그 옛날에는 편의성을 갖고 공짜로 많이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 광고적 대담 혹은 기사적대담 여기에 따르는 방송료라든지 방영료가 지불되는지 지불되면 얼마가 지불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대 언론협조체제 강화에 있어 실적면에서 기자회견이라든가 등등 하시는데 이것을 정례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혹은 불특정의 시기에 그때 그때 탄력을 두어서 필요하실 때마다 하시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하신다면 언제 뭘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민신문 발행의 1회에 14만 5,000부를 찍는데 돈은 450만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말이죠 이 신문 부수로 어떤 기관에 어떻게 배포가 되고 이것이 과연 나가서 어떠한 효과가 실제 있었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의원이 됐으니까 저희들도 이 신문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서울시를 아끼고 또 키워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매사에 애정과 격려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전환에 있어서 이것이 있다면 대안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방송관계에서 각 구청의 공식적인 또 굳이 말씀드리면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채널의 방송이 구마다 하나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우리 구민의 구청이 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혹은 광고사항, 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적으로 유기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복지적 차원에서 또 홍보적차원에서 하나씩 주관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꼭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그 여당적인, 정부적인 소위 과거의 답습적인 차원에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라는 또 혹은 민주화 되고, 지방화 되는 차원에서 그런 폐단은 없지 않겠나 단지 그 기능적인 것을 우리가 민주적으로 지방자치적으로 해결한다면 구청에서 관장을 해서 대 국민용으로 유선방송의 채널이 하나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시정 홍보시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되어 있는 1991년 우리의 서울, 또는 1994년 서울의 새 모습이라는 서울시의 홍보책자 대형화보와 소형칼라 화보, 두 종류의 호화찬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1994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수도 서울이 적어도 3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내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거의 천국과 같은 도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착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다시 드리면 하수처리율이 100%, 맑은 물 및 상수도 보급률이 100%, 지하차도가 건설이 되고 넓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교통이 원활하고 공해가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노인복지정책이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등등으로 해서 살기 좋은 수도 건설이 이룩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사항을 놓고 볼 때 과연 서울 시민의 몇 %가 그러한 화보를 보고 긍정적으로 수긍하리라고 보시는지 공보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책자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과연 시장이 바뀌어도 후임시장이 전임시장의 그 뜻대로 그 내용이 하나도 차질이 없고 같은 기간 내에 승계되어 수정 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도 시정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믿음이 가고 현실적으로 수긍 가는 내용의 홍보방법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나친 장미 빛 홍보보다는 그러한 것은 오히려 신뢰감 상실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홍보방법에 대한 공보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말씀하세요.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막대한 시정업무를 1,000만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정 모니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의 활동내용과 그 실적 또는 그 시정을 펴 나가는데 기여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정모니터는 어떻게 구성되며 또 현재 모니터 위촉현황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별로 시정모니터라 해 가지고 다 위촉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활용이 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어저께 9월 11일 모 방송 채널에서 뉴스시간에 영상취재시에 나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 장면을 보도했는데 1,000만 시민의 대표라고 선출되셔서 나온 그 본회의장 장면에 우리 의원들의 모습을 갖다가 영상취재시간에 보도를 했는데 공보관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시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 정확한 민주화 또는 개방화 보도를 위해서 방송을 했는지 공보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네, 또 말씀하세요.

이재진위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살림 속에서 또한 적은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중복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인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반공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꼭 보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떠한 자체적으로 보조를 하는 것인지 또한 지금 정부로부터 이것을 지원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을 첫째 알고 싶고요. 또한 여기에 소관되는 업무는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관변단체가 아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관변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은 내무국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역시 지금 현재 사회단체처럼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유선방송 사업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1개 구에 한 업소씩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 한 업소씩 허가를 해 줄 때에 모든 우리 서울시민이 그 유선방송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해서 했다든지 또는 여러 사람이 허가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 허가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PR을 해서 받은 것인가 내가 보는 견해로 해서는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두둔해서 지금 그들을 허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기득권을 주어서 그들에게 허가를 주었다. 이것은 아무리 어느 모로 보나 심상치 않은 사항 같은데 그 허가된 이유를 확실하게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다른 사람도 허가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를 조항에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 구두 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못하는지 또한 그 조례에 어떻게 해서 될 수 없는가 또 될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집행부말이죠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상진
이상진공보관
아니 위원님들이 너무 고단하실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연일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답변자료를 한 20분 정회해서 준비를 하면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이 대개 공보관에 어떤 의견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연일 너무 제가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지역신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사항은 좀 전에 간행물에 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내에서 자기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서울시장한테 위임이 되었는데 일단 외부로 나가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공보처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처럼 저도 일면 금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같이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활성화되면 좋은데 이 사항은 범주를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런 의견이 있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중앙부처 공보관회의가 있을 때 중앙부처에다 개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가유선방송 본래 취지의 난시청지역의 TV 안테나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자가유선방송 관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달동네의 난시청이 혹시 되는 경우에는 그 TV 안테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TV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이것은 어떤 저소득지역의 복지적인 그런 하나의 후생적인 대안으로서 이것이 저희 공보관으로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TV를 잘 보이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사국에다가 일단은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 및 협력단체가 거의 68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이것은 각 국별로 소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는 보사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반공, 승공 내지는 이런 이념적인 계도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내 9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이왕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서울시의 시조는 제가 까치로 알고 있고요, 시목은 은행나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꽃은 개나리가 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가는 있습니다. 서울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를 기념으로 앰블램 로고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이 서울600년 문화사업 제가 공보관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문화과장을 할 때에 서울 600년 문화사업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100인 600년 문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에도 그 자문위원을 20분을 모셔 가지고 논의할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 600년을 기해서 무엇인가를 서울의 상징으로 남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상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서울600년 사업을 계기로 해서 서울의 위상 또 역사 도시 및 참 좋으신 위원님들의 그런 충언으로 시에서도 이런 것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자 틀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능, 사회단체 보조현황은 저희 공보관실소관의 12개 단체중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은 3개 단체고 나머지 9개 단체는 등록만 한 단체입니다. 단 하나 등록만 한 단체라도 정상적인 보조금이 아닌 그 단체에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 80%의 비용을 부담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서울시가 20%만 좀 도와 달라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그때그때 사항별로 검토를 해서 도울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단체에 대한 보조는 3개 단체뿐입니다. 서울시민신문은 발행인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편집인이 공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광고료는 저희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외부에다 광고료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공고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모집한다든지 또는 어떤 시국 어떤 중요한 게 있을 때 담화문이 발표된다든지 이럴 때는 각 신문에 광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사항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또 서울시민신문 칼럼난이라든지 의회활동 사항난을 많이 마련하라 하시는데 앞으로 그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회는 서울시정을 지도, 조정, 감독 이런 기능인데 서울시민신문에 발행인이 서울시장이고 편집인이 공보관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사항이 조금 상세하게 시를 지적하시고 때려 주시고 이런 사항이 원본대로 이것이 나간다 하는 것은 신문발행인의 성격상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나 그 모양을 품위 있게 아주 좋으신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그것은 바로 연구를 해가지고 질이나 격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대담자 지정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방송에 출연한다고 해서 방송료를 지불한 적은 전연 없습니다. 대략 방송에서 요청이 옵니다. 어떤 민원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청소문제가 있으면 시민국장 방송에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 또 그쪽에서 서울시장이 바뀌었으면 서울시장에 대한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한번 프로를 이렇게 해 달라 해서 방송에 나가면서 저희가 방송프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는 사실은 이것이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월요일날에 10시면 10시에서 정례간담회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좀더 바람직한데 아직 저희가 미흡해서 정례브리핑 제도는 마련을 못하고 있구요. 필요시에 저희가 하루나 이틀 전에 기자실에다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관련국장이나 필요사항을 가서 브리핑하는 그러니까 수시가 되겠습니다. 또 시민신문 14만 5,000부 450만원인데 사실은 이것이 왜 그러면 그거 밖에 돈이 안 들어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편집장서부터 전문직 직원 5명이 시민신문 발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저희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는 기사들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기사를 쓰고 있고 당장은 저희가 원고료 나가는 것은 거기에 논세 또는 민간인이 어떤 기고 이렇게 쓸 때 그 원고료 정도 나가고 이 450만원 거의가 300만원 더 넣는 것이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안 나가고 있구요. 또 어느 기관에 어떻게 가서 이 효과가 도대체 어떻게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저희도 자생을 합니다. 이것이 만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또 얼마나 배부가 잘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자생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자계산소의 여론조사요원이라 그래 가지고 대학원 나온 전문직직원들을 3명을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산소에서 여론조사팀을 이렇게 한다고 해야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실제로 시정에 대한 어떠한 여론 같은 것은 이것이 다른 데서 할 것이 아니고 이 공보관실에서 홍보효과 측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20일 전에 시장님이 허락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 있는 팀을 저희가 이번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지적을 해주신 이 사항을 지금 여론조사 및 얼마나 파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심층분석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마도 연말쯤 보고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관계에서 각 구에 하나씩 이 관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선방송 지금 이것은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비영리적인 어떤 방송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자유경제체제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 방송관계는 이것이 시에 위임이 되지 않고 일단 이 자가유선방송 이것은 아직까지도 방송관리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연말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방송관리법이 내년 초에 국회로 넘어가 가지고 어떤 방송관리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게 된 다음에 이것은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책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연 홍보책자의 장미 빛 같은 그런 홍보로써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읽고서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서 과연 얼마나 수용이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려 첫째는 홍보책자가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의 홍보물제작위원회라는 것이 6월달에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걸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제작심의위원회에서 내용까지도 아마 심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허무한 또는 그림 같은 이런 것은 좀 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료가 사실은 이것이 홍보책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홍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을 과장되게 하면 오히려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에서 앞으로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모니터 관계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 드렸냐면 이 모니터가 각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저희 공보관실에 있는 모니터는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는 그 보도사항을 전부 리포팅 해 가지고 그것을 그 이튿날 해당부서에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시책에 참고하도록 하는 그 모니터 요원입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신문은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방송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저희가 종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구요. 일반 그 모니터하고는 조금 다르죠.

손복위원
그 모니터는 그럼 조직위촉해 놓은 것은 뭡니까?
상진
이상진공보관
그것은 구 동 행정 내무국 소관입니다.

손복위원
내무국 소관이요?
상진
이상진공보관
다음에는 방송채널의 우리 의회의 회의장 영상취재관계인데 제가 못 봐가지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 여기에 21개사 언론기관이 나와 계시지만 취재가 됐거나 방송에 그림을 찍었거나 하는 사항을 사전에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니터 요원이 필요한 것이 일단 보도가 됐거나 방영이 된 다음에 그 사항을 저희가 모니터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공보관은 알고 있었느냐. 공보관의 견해는 어떠냐.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의 견해는 하여간 앞으로 저희 밝은 면을 많이 공급을 해서 밝은 면이 앞으로 신문 방송에 많이 보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자유총연맹에 보조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로부터 지시가 내려 왔는지 이 사항입니다만은 83년부터 서울시에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유총연맹 이것은 일단 승공 내지는 반공에 대한 국민이념계도의 단체로써 정부에서도 같이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서울시에 이것을 보조하라 지시가 내려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치 일단 그때는 완전한 자치는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정부에서 어느 특정단체를 보조하라 마라 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 문서상으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관변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어디 소관이냐 하면 아까 사회단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공이념에 관련된 그런 단체 그래서 12개 거기에 따른 거기에 보조하는 것은 3군데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유선방송의 허가관계인데 지금 현재 옛날 문화공보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지금 허가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정부에서 이제 난립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구에 하나씩 유선방송을 허가하라. 단 구간 구간 어떻게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경계선을 한정범위 내로 나눠서 하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데가 있고 허가 못 받은 데가 있으면 허가받은 데서 협의해서 흡수하도록 하라. 만약의 경우에 허가받은 데가 있고 허가 안 받은 데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지역을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분할이 합의가 되면 일단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는 유선방송 무허가가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군데 있는 것이 관악인데요. 관악구에 허가받은 업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허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 문화공보부에서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허가 내줬다고 서울시로 온 데입니다. 따라서 지금 허가받은 이 유선방송업체와 지금 무허가로 있는 업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지역을 분할을 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카바를 할 테니 이 지역은 당신들이 카바를 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회영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윤준위원
손윤준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보관님께 한두 가지만 보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달 25일은 지역주민 이웃과 함께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 전역이 잘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하면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이 사실상 현재는 조잡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유인물이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유인물이 제대로 정립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상회를 할 때 그 배포된 유인물을 보고 과연 좀 달라졌구나 하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인물을 제대로 제작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제대로 제작이 안 되면 시정신문이라도 매달 25일날 배포를 권고를 해서 시민들이 현재 시정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또 그러한 다음 반상회에서는 지역의 공직자들이 그 반상회를 통해서 참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기타의 장소에서라도 좀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공직자들이 현재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직자들만이라도 또 그 가족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특히 그 날 긴급을 요하는 공무원 외에는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하루의 일정이라도 정해서 시민들이 무엇이 달라졌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또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한 주민들이 느끼고 좀 달라졌다. 우리도 서울시민이고 또 앞으로 모든 것을 매사에 협조하고 또 지방화시대가 과연 옳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회영위원장
보충질의 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조상채위원
죄송합니다. 운영분과관계로 잠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놓쳐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은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와 또 시의원들 간의 홍보차원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공보관실의 임무는 무엇인지 이 기회에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활동을 활성화한다고 공보관께서 현황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시민의 대변자요 또 나아가서 손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에서 많은 희생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70년대의 민원사무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의 큰 의혹을 갖게 하고 마치 많은 시의원들이 부정이나 하는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나 하면 언론매체를 하고 있는 소위 언론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공보실의 임무가 막중하고 또 많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 정말로 시의원들이 시민에게 이러한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이런 기회에 공보관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시의원들에 대한 어떤 위상 문제를 조금이라도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회영위원장
또 보충질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공보관
손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일날 지역주민 반상회는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총 관장이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내무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보 관계도 내무국에서 정부적인 어떤 알릴 소식과 서울시에 대개 알릴 소식을 일단 내무국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관실에서 있는 홍보물제작위원회에 반상회보를 앞으로는 심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만 이제 저희 소관이 되겠는데요. 반상회가 대개 25일날 열리게 되면 제가 간접적으로 보기에는 23일날 되어야 원고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홍보물제작위원회를 정식적으로 통과해서 심의를 받아 고쳐 가지고 이것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봅니다. 하여간 앞으로 반상회보도 우리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만드는 방향을 내무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회의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 교통난 관계인데요.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항도 일단 교통국과 내무국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교통대책내의 여러 가지 대책 내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이런 대책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무국에 갖다주면 내무국에서 공직자 기강이라든지 자동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 소관이니까 거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획이 됐을 때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이것을 우리 공직자가 율선수범하니까 좀 적극PR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때부터 저희 공보관실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우선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사항이 저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면 계획이 완료가 되고 발표가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무국과 교통국에 손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 하는 사항을 일단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홍보차원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활동 홍보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의 요새 어려우신 그런 것이 바로 시공보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는 시의원님들이 저의 공보관실을 먼저 도와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먼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전에는 일방적으로 정부시책이 내려가는 이렇게 됐을 때에는 공보관실의 기능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지방화되고 민주화되고 개방화가 되고 이제는 적극적인 PR시대고 공개행정시대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19명입니다. 지금 19명이 전부 합쳐 가지고 38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신문 만들어 내고 모니터 기능 있고 사진실 운영하고 그 다음이 우리 21석의 기자 분들이 80분이 나오시면 거기에 1진실 2진실 여기자실 또 그 다음에 홍보실 2개, 기자회견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거기에 여직원들 배치하고 뭐하고 하면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저희 직원들이라도 이런 데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 기자 분들하고 같이 있다가 어떤 중요성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이렇게 좀 생산하였으면 좋은데 지금 보도적인 생산기능은 전연 없습니다. 단지 각 국에서 하수국이면 하수국, 보사국이면 보사국에서 이렇게 해서 시책하는 걸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한테 내주시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봐서 이것은 석간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조간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텔렉스로 해서 방송사에 보내고 해 가지고 빨리빨리 보도하는 일종의 심부름 기능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기타 위원님들의 어떤 사항은 이것은 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자료를 내주시면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심부름을 하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 사항입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어떤 활동사항을 저희가 취재를 해 가지고 언론기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내게 하면 그 기능까지는 취재기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하여간 위원님들이 처음이라 뭐합니다만은 위원님들 그렇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더 활동사항을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되면 천상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공보관실의 인원 갖고 서울시의 1,000만 인구 6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이 큰 방대한 것을 갖다 그래 공보관실에 홍보기능을 담당 하겠다 하면서 그 직원을 갖고 도대체 어떻게 모니터를 하며 영화도 막 찍으러 다니고 뭐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런 상황을 저희를 도와주시기 간청드리면서 또 저희가 할 심부름은 앞으로 열심히 하며 그런 문제는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 대체기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회영위원장
그러면 공보관님과 관계기관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종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