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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석제 의원 발언

제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9-12

조석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제

조상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 9. 12. 함안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상제

조상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 예산안은 기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의결 요구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예산에 꼭 확보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15억4천7백7십만원의 규모로서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억1천6백만원, 보조금에서 3천1백5십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주요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 6천6백만원, 사업비 5천7백2십만원, 기타 경비에서 4천3백여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상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현재 원안을 심의중에 있으므로 원안과 병행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각실과별 예산 내용 설명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도시계획 산지의 경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야, 함안, 군북, 칠원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대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사업의 경상경비에 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북면 월촌리 상수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상수도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입니다. 현재 이 부락에 상수도 요금이 3,500원씩입니다. 저희군이 부과하고 있는 요금은 1,250원입니다. 너무나 균형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도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 달라고 하지만 임시 수용비조로 천만원으로 운영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북면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먼저 의회때 군북 도시계획 계획의 심의를 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내일 도에 가서 예정지 제안설명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적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고시 할 용역비 산출일이 예산되었습니다. 40페이지 하수도 사업비 3천만원 건입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불편 해소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가야읍 원동 하수구 보수 천만원, 함안면 하수구 설치 100m에 8백만원, 군북 낙동 하수구 설치가 6백만원, 함안면 하수구 설치 6백만원으로 도합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건의된 주요 사업비로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경상사업비 천3백만원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장비 2대를 구입하는데 대한 예산으로서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설치는 가야와 군북 상수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실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칠서지방공단을 조성하는데 대한 경비입니다. 5백2십4만원은 공장을 지어서 필요한 측량과 감정하는데 대한 수수료, 보상하는데 대한 당분간의 심도문제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차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9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저희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이 4천7백4십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가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한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경상사업비로서는 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수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사업비로서 처리용량 253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어서 입주기업체가 5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3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위생관리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의무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천4백5십6만4천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경상경비가 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균

김동균위원

김동균입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크나큰 문제로 환경에 대하여 문제가 많이 상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신다니까 앞으로 환경에 대하여 예산을 올려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페이지 예산에 보면 2천4백8만으로서 사업개념으로는 산화경방 활동비로서 산불특별진압에 조직을 위한 공무원들의 피복이 있습니다. 그 피복비로서 예산이 4백만원씩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특별진화대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로변 및 마을 앞길은 산록변으로서 산불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지구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산불진화용 피복비가 6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 2십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산불진화 관리 확보를 위한 단가조성에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도시설사업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6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관내 가로수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은행나무외 6종이 3,5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비는 6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의료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조사업비중에서 천2백2십5만원은 농어촌 군립병원 진료결과 진료비가 진료회사는 6백4십5만원, 진료대상 치료비는 도비가 4백2십5만원 합해서 천2백2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90년도 실적에 의한 도내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8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방역사업경비에 반영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4십만5천원으로 진료징수 교부금의 30%내외로 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천3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은 의료원 전기승압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의 보조사업비 9백십6만원은 농어촌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특수 진료 사업비입니다. 이는 도비로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업입니다. 사업지는 대산면 부목보건지소 신축 공사비로서 전체 4천백만정도입니다. 국비가 2/3이고, 군비가 1/3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소요경비는 3천만원인데 정부의 시설 건축공사비 기준 단가가 백3십3만4천6백8십5원입니다. 건평은 22.5평으로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 및 성토등 제반시설비로서 4천1백7십3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제

조석제위원

약고 설치되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약고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방금 설명으로 약고 설치에 대해서 천3백만원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승압공사는 금년 추경에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34페이지 서무관리의 경상경비는 백2십만원으로서 사업개요는 농촌지도 활성화를 위한 지도기강조성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은 일선 농촌지도 여비가 백2십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사회지도 경상경비 부분에 보면 3백8십만원으로서 사업개요는 각급 단체 및 농촌 교육의 강화로 새기술 보급 및 농사정보의 신속한 파급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 부분은 전체의 2천만원으로서 사업개요는 농업의 기계화 일환으로 전국 농촌지도소와 농기계 순회 수리 센타 설치 운영으로 정기점검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은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과 공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천 4백만원중 국비가 7백만원, 도비가 2백십만원, 군비가 4백9십만원으로 해서 합계 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물 지도 사업에 있어서의 경상사업은 천 8십만원으로서 사업개요는 농산물 수입개발과 국제운영 부담금리를 점진적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새소득원과 발굴과 이의 지속적인 시험 연구는 물론 농업의 성역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져 합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경상경비 5백8십만원으로서 사업개요는 첨단농업기술을 이용한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임대 농업에 대한 기술축적으로 농촌지도사업 위상정립 및 농산물 가격 정보의 신속한 확산 파급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저소득지역의 농업구조개선 및 고소득 작목 직종으로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을 육성하기로 되었습니다. 경비내역은 5백만원으로 도비 2백5십만원과 군비 2백5십만원으로 해서 함안면 정도, 백암마을에 기 설치되어 있는 문제지역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사업은 전체 2천만원으로서 사업개요는 함안수박 시설개선의 실정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성육과 고품질 상품생산으로서 농산물 수입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부분의 경상경비는 전체적 5십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는 농촌부녀자들의 여가선용으로 전체적 의식배양으로 농촌생활의 긍지의 보람을 심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비내역은 농촌 활성 훈련 실습재료를 5십만원이 되니 1회당 5만원씩 해서 10회를 실시하고져 합니다. 보조사업으로 전체 7백만원으로서 사업개요은 농촌여성들에게 생활기술을 보급하여 농촌을 부자로 바꾸는 등 농업에 대한 애착과 농가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경비내역은 농촌생활 기술교육 자료를 백만원으로 이것은 도비 5십만원과 군비 5십만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에 백만원인데 이것은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집에가서 올 필요가 없이 하우스의 중간 부분에 휴식실을 설치하여 휴식을 하고 일을 할수 있도록 간이휴식실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범지가 설치하게 되면 많은 하우스 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여성 농외소득 지원사업이 전체가 5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2백5십만원과 군비 2백5십만원으로서 사업내역은 재래식 메주를 가공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나 도회지 슈퍼에 직접 교부하고 해서 얻어지는 엿 기름을 생산해 가지고서 농촌 부녀자들의 유휴 노동력을 생산 노동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제

조석제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난번 방문했을 때 성토를 하고자 하는데 땅이 몇 평입니까.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천 2백평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천2배평으로 높이가 얼마정도 성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1차 성토는 전체 지형이 반반하지 아니해서 제일 낮은 지역은 약 1m정도가 되겠으며, 높은 부분은 약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부지의 위치와는 지금 1m정도의 경사가 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견학을 위해서는 현재 기존의 농지의 높이와 같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400트럭의 성토를 하고자 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왜 제가 묻느냐하면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농촌지도소 현 위치에다가 작물재배 시험장을 할 것인데 이 농지가 낮으면 물이 전부 아래쪽으로 400트럭의 성토를 하고자 합니다. 내려가면 특수재배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만에 성토를 다 할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말씀에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추경의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포함은 하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사업은 지금현재 예상하기에도 몇 개 마을만 시범으로 하는데 이걸 더 확대 각 지역별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범장을 설치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 내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 예산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내용 전반에 대해 의문나는 부분이나 설명중 미흡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계수 조정을 하고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