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황보고(민방위국)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 민방위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복 민방위과장입니다. (정태복 민방위과장 인사) 백형환 운영과장입니다. (백형환 운영과장 인사) 김윤섭 비상계획과장입니다. (김윤섭 비상계획과장 인사) 그러면 먼저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들 업무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업무는 다른 국과 조금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민방위업무는 시 자체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고 주로 내무국 민방위본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의 지침과 방침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자체가 대부분이 국가 위임사항으로서 민방위기본법과 국가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 민방위의 현황, 기구, 정.현원, 민방위조직, 민방위시설, 민방위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개략을 설명 드린 다음에 저희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위원장님! 민방위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이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게 그냥 하나 빠짐없이 그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요점별로 포인트를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라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또 내용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럼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에 저희들 그 민방위교육이 연간 8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회로 되어있는데 실제가 저희들 그 주변의 생활여건을 보았을 때에 전후반기로 해서 4일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생활하기에 안정을 도모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언제가 그 중요한 시기에만 소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으로써 긴급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 체제만 갖추어 주는 그러한 민방훈련이 되었으면 어떤가 하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129만 9,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인원이 하루에 우리가 나가서 산업전선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저희들은 좀 차원 다른 그러한 민방위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여쭈어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변 국가에서도, 저도 역시 스위스를 가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민방시설이 잘 된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아시는 바처럼 주위환경이 다 역시 붉게 물들었던 현 시점이 어디인가에 다시 정말 참 온후한 그러한 차원으로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그렇게 꼭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민방위교육 강사로써 교육훈련장에 가 보니까 특히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그 현지에서 노고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사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그 양반들이 한직에 가 계시다 보니까 그 가점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한직에 있는데 가점을 더 주어서 승진의 길을 터 줄 수는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두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그 민방위국의 업무자체가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업무이고 또 여러 가지 그간의 노고를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좀 간단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뜻으로 말씀도 계셨던 것 같은데 우선 주요업무보고서를 오늘 배포된 것을 보고 우선 느끼는 것은 그 보고를 지난 본회의 때 보고서에 비해서 여러 곳이 땜질이 되어 있고 또 삭제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 10페이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그 밑에 효과라고 있는 그 위란에 소방기동장비, 작업복, 작업화 그 밑에 소요 숫자 밑에가 아마 이렇게 종이로 붙여진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17페이지도 그렇고 또 26페이지를 보니까 먼저 보고하신 자료에는 민방위과에서 세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오늘 배포된 보고서에서는 그것을 공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민방위국 여러분들이 애는 쓰나 오늘 현황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점을 우려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교육장을 태능, 보라매, 서초 등에 3개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타 자체교육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교육장은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서울시내에 구민회관이 없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어느 구가 구민회관이 없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전문교육장에서 시민 결혼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데 과연 그간 시민 결혼식을 올린 사용횟수가 몇 회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민방위시설 중에서 독립대피호가 80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아까 설명 중에서도 설명을 급히 하시느라고 그랬는지 듣지 못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으며 관리 및 그 규모는 어떤가, 이것이 미관이나 혹은 민폐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가, 잘 몰라서 여쭈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 중 보니까 민원집배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대 대장을 지금 부녀통대장이 대단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 부언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공동우물 설치를 3개소에 증설한다고 하고 규모는 1일 200t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수질이 어떤지 만약 아파트단지내에 대단위 규모의 공동우물을 설치한다면 과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인지, 지하수 우물이니까 물론 지하수를 사용했겠습니다만 서울시내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지하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6페이지에 민방위국 91년도 세출예산표 중 비고란의 공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증감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춘 위원님.

이영춘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정말 국가 안위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리사회라든지 또 수방사라든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모든 교육과 훈련과 인원점검 등이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성 때문에 민방위국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소양교육에 서울시 소양교육 위촉강사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하나는 사실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또 우리 시의원들이 밀착할 수 있는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소양교육을 적어도 각 구에서 시의원 가운데 한두 명씩이라도 강사로 위촉을 한다면 민방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이 두 가지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민방위업무보고중 25페이지 마지막 항에 예비군의 날 행사의 계획을 보니 서울시방위협의회의 주관으로 민방위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비군은 병역법상 엄연히 군의 신분인데 비해 실시하는 예비군의 날 행사는 군부대가 주관하지 않고 왜 서울시 등 시도단위에서 주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13일 조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거나 신고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동원을 자칫하면 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민방위대를 동원한 실적 및 동원에 대해 방범활동에 투입한 근거는 무엇이며 동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을 활용할 신고망이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고망의 자세한 내용과 활동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 대원신고망을 만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다 좋은 말 하셨었는데 제가 두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 중에서 1차 교육하고 또 1차 교육에 만일 불참할때 2차 교육도 실시합니다. 또 그래 가지고 안 되면 3차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방법을 좀 개선할 수 없겠느냐 피교육자 교육을 일시관계로 만일 1차하고 2차, 3차 못한 사람은 대상자가, 자기가 선정해 가지고 언제 하겠다고 하면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시간과 날짜를 맞추어서 할 수는 없겠는지 그런 의견을 묻고 싶고 또한 91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고발된 숫자가 몇 명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기준해서 고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영춘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방위교육관계가 강사가 57명 그 다음에 자체 67명입니다 하는데 보통 교수들 선정관계가 각 지역에 유지가 50% 또한 실제 별 직업이 없는 분도 한 50%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용일 위원은 제의합니다. 그분 보다는 차라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우리가 대학교수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북방정책이나 또 우리 앞으로 통일된 후의 우리가 민방위 문제 또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 서울시의 당면 문제 관계를 전문지식인들을 불러서 교육시키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강사들한테 돈 나가는 것을 보니까 시간당 약 3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지식인, 과소비든지 이런 분들하고 전문단체들 하면 얼마든지 그 분들 와서 교육을 해줄 것이고 또 우리 민방위의 대상자들도 자기 시간을 맞추어 하면 생업에 아무 지장이 없이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신 위원님……. 네, 오기창 위원님…….

오기창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시간이 기관장대화 2시간, 시책교육 2시간, 실기교육 4시간 계 8시간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단축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교육장소는 13개구는 자체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잔여 12개 구청은 3개 장소에서 집결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교통체증을 대단히 많이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구청도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또 자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면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네, 이영호 위원님…….

아마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다 하고 답변받는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는데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의사들의 부조리가 있었는데 민방위 면제하려고 그랬던 것인지 뭐 그런 것이 있었지요. 예비군인가요? 아니아니 두 가지예요. 아, 예비군동원 훈련…….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는 민방위 훈련받는 기간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한 1년 있으니까 40세로 단축되어 버리니까 한 1년 하다가 그때 벌써 41세가 되어서 이제 그만 두었는데 훈련받는 것은 말이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소위 봐준다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하는 것……. 이런 문제는 보고서에 어느 항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왜냐 하면 그런 것이 끼어들어가게 되면 민방위 전체 분위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다행히 그런 것이 별로 없고 어쩌다가 있으면 다행인데요. 그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제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 해서 이것을 느긋하게 늦출 수 없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괴롭지만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요새 가만 보니까 민방위날도 간략하게 해 버리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가지 않는가 해서 그런데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판단이라든가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인수 위원님…….

한인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민방위 교육도 역시 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색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리교육을 받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봐주신다」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지역의 유지나 특정인들은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서 얼굴 한번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생하는 영세민들은 항상 참석을 해야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을 당시에 고발이 또 되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조사계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도 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나이 46세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지역에 살면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영세민들이나 사실 택시기사, 버스기사 또 자가용 운전수 같은 사람들은 좀더 영세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교육에서 제외시켰으면 어떤가 이렇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꼭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석 위원님…….

백중원 위원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우리 민방위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방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통 민방위대장의 지도 통솔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통 민방위대장중 타지역에, 말하자면 타 통에 거주하는 대상은 없는지 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 정비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다 끝나신 것 같고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민방위업무의 근본 목적이 국가 안위에 대한 비상사태의 대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는 전쟁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신교육을 위주로 하고 정신교육을 심어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조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한 20년 해왔죠?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서 남침할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민방위업무에 일단 참여하는 측에서는 국민이 되었든 어느 기관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던 또는 더 가장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민방위국에 임명을 받는 100여명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피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면서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에 전보되어 오는 100여명의 직원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별로 좋지 않는 근무부서이니까 「가점제나 주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해 봤던 모양이고 이런데 이 자리에 와서 가점이나 받고 또는 전보소요 기간이나 채우고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있다가 딴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로 오는 사람도 뜻도 없고 깊이도 없고 의욕도 없이 세월이 흐르다가 그냥 지나가고 모든 국민이나 민방위 대원이나 기관은 피동적으로 억지로 끌려서 이렇게 하고 할 적에 이게 과연 국가 비상사태가 나타났을 적에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그 속에 들어있는 민방위국의 100여 명은 직무를 수행해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국가기관인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상 무슨 기관 또는 국가 무슨 기관 하는 분들도 「과거에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같이 끔찍하게만 생각을 하고 피동적으로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그 목적 수행하는 방법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바깥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그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꽉 들어가서 예산도 편성해 보고 지휘도 해 보고, 조직도 해 보고 거기에서 우러나는 부작용도 매일아침 눈으로 보는 이 100명의 민방위국 직원들은 느끼는 게 클 거예요. 그렇거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연구소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궁극의 목적인 국가 비상사태의 대비기구인 민방위국의 존재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다가는 부작용만 낳고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만 괴롭히고 직원들만 사기저하 시키지 나중에 전쟁이 막 일어났다고 가상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럴 바에야 그만 두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까지라도 해서 위에 건의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한 연구소 같은 것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이나 큰 정책결정 기관에서라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도 많이 변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방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년 중립국인 스위스 같은 데는 가장 잘 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북한의 남침 우려가 있든 없든 비상재해사태라는 것은 언제든지 닥쳐오는지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겠는데 그 방법이 20여 년간 해오던 이런 식으로 누구나 싫어하는 방법으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민방위국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일하는 동안에 6개월이면 6개월, 2년이면 2년동안에 무언가 하나 보고서라도 만들어 놓을 일이지 지나가면 그만이지 내가 나라를 좌지우지 하나 이런 생각으로 나가면 나라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그러한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별 느낌이 없이 그냥 와서 일하라는 대로 일만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민방위국장에게 대답을 받아볼 테니까 정회가 끝나서 다시 속개되면 가장 나중에 물었으니까 그런 소감을 과장들 중지를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를 해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챙겨야 될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먼저 김용일 위원님의 질문 사항인데 현재하고 있는 8시간의 교육이 너무 기니 이것을 4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소집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교육을 보다 편리하게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요원에 대한 고생을 하는데 가점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이 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법에 연간 10일내에 50시간 범위내에 교육을 하도록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내무부장관 재량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8시간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정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현재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무부 민방위본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의 앞으로 금년 교육이 끝나면 판단을 해서 필요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편리한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의 가점문제는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전반적인 행정요원에 대한 가점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폐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점이 폐지되었고 앞으로 93년까지는 행정공무원에 대한 가점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아쉽지만 저희들도 그 전에 이러한 것을 바랐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김태웅 위원님이 지난 보고가 보고서 보다 내용이 많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삭제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부실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좀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았을 적에 내용을 이해하시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이 곤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10페이지의 기동소방대의 문제에 있어서 밑에 괄호하고 91년중에 기확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나열하는데 소요가 2,960개에다가 기확보된 것이 1,721개를 괄호 안에 집어넣었고 이것은 90년도 이전에 확보한 것으로 현재 798개를 금년도에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 괄호로 비고로 당구장표시를 하고 괄호는 91년중 기확보 또 이렇게 해서 만들 적에 좀 더 상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보시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문제는 가린다고 한다든가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비고란에 민방위과의 업무에 관서당 경비 및 저소득 자녀부업 알선비가 국주무과 편성이 5,100만원이 있다고 거기다 표시를 했어요. 이것은 그 외에 내용 전반적으로 많은데 그 내용이 별 것도 아닌 것을 주무과에 표시를 했다고 부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했고 운영과에 구 경상 보조금이 8,7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구에 내려 보내 줄 돈입니다. 8,700만원이 운영과 4억 8,000만원 중에서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넣느냐 해서 했고 비상계획과에 을지연습에 급식비가 주관업무 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을지연습때 쓰는 돈이 여기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쓴 것도 그 을지연습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경상금으로 있는데 그것만 구태여 여기다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아니, 이런 5,000만원, 8,000만원, 이런 것이 액수가 적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당초에 기재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삭제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밑의 경보 통제소에서 싸이렌이라든가 1억 8.000만원에 중요한 것이 13억원이 다른 것은 돈이 4억 몇 천 만원도 안 되는데 여기 13억원이라고 있으니까 이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가 기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가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마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문제화될 것 같아서 지운 것은 아니고 또 우리를 저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나 소홀히 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소홀히 할 리가 있습니까? 좀더 저는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심을 사고 불성실한 그런 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둘째번, 자체구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없는 곳이 어디냐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없는 곳이 은평, 서대문, 종로, 중랑, 성북, 도봉, 마포,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이 만들어진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구민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 편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민 결혼신청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좋은 시설을 시민이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시민에게 알려 드리면서 기자실에도 저희가 알려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는 아마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대피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독립대피호라는 것은 75년도,76년도에 그때 시예산 개당한 200만원을 들여서 평당 5.7평 내지 7평짜리 조그마한 대피소를 공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시대가 많이 변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건물이 생기므로 자동적으로 대피소도 생기고 미관상도 여러 가지 영향도 미치고 해서 그 동안 관리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하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폐기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폐기처분을 받아가지고 승인해서 많은 양이 폐기가 되었고 현재 있는 것이 76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왕에 돈을 들였고 또 아무 민폐도 없고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니 구태여 폐기할 것 없이 그때 가서 다른 노인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활용하도록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민원집배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원이 교육받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받으러 오면은 4시간씩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구청과도 연락할 일이 있고 하다못해 동에서 호적등본도 떼고 모두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있다가 그 양반들이 요구를 하면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호적등본을 떼어다가 나가실 적에 해 주는 제도가 집배제도입니다. 편리 도모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위 공동우물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씩 들여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우물을 파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 200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은 매 분기마다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을 검사하려면 지역이 심체가 되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는 바람에 물이 다른 곳으로 오염이 되어서 먹을 수 있던 물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70% 정도는 이 급수가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30%는 급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 관리가 어려운 것은 폐기처분 해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다른 물, 다른 용도로 학교 같은 데서 쓰는 물, 청소물이라든가 이런 물로 쓰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이영춘 의원께서 소양강사자격문제에 대해서 또 시의원 가운데 한두 분에 이것을 위촉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소양강사 67명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으면서도 경험이 풍부한 사회저명 인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셨고 또 통일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 교육을 하시고 또 민방위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하는 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본청에다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한 번 위촉을 하면 3년을 그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금년이 3년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촉을 하는 문제이라든가 또 위촉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의논을 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나올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병역법상 엄연히 군의 신분인데 매년 실시하는 예비군의 날을 왜 군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군은 병역법 제5조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이런 것에 의해서 동원됐을 때 분명히 군의 신분으로서 대우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행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예비군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청에 의해서 방위협의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주관하나 군에서 주관하나 그 행사가 별 큰 지장을 받는다든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군에서 충원해서 예비군 행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섭 의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민방위대원의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민방위대원을 방범활동에 동원한 근거와 동원 사유 및 주민 신고망 추진근거는 신고망 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민방위대원을 방범활동에 동원한 근거와 사유부터 말씀드린다면 작년 11·3조치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방범활동에 법적동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민방위대원들이 그 민방위대 기본임무와 취지가 내가정 내 마을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자진 참여를 권유를 해 가지고 방범활동의 보조자로서 현재까지 16만 6,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이 금전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없고 다만 연간 교육을 하는 것을 대체하는 이런 혜택을 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 역시 이것은 1975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대간첩을 위한 그런 색출 목적에서 했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새생활 새질서에도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동 수상자라든가 또는 그 주위에서 무법으로 하는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고를 하면은 이것을 강경하게 조치하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희주 위원님의 교육을 희망 일에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91년도에 교육에 불참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또 강사 선정과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날짜를 지정해서 며칟날 교육을 받으십시오 통지가 나갔는데 이제는 구에서 지정된 교육기간 열흘이면 열흘 내에 어느 때든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다가 그 때에도 못 오면 이 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낮에 비울 수 없는 분도 있으니까 야간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간에도 못 온다면 일요일 날 공무원이 희생을 해서 나가서 일요일 날까지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된다면 두 번을 별도 날짜를 지정해서 별도로 또 모시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 지방에 나가 있다든가 출장을 가서 못 온다면 거기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았다고 통지만 하면 저희들이 받은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불참자는 91년 상반기에 389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참을 했다고서 그 당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스크린도 하고 다시 교육을 받도록 있는 분들이 통지를 내고 이렇게 해서 정 안 나오고 하는 분 또 대부분이 이러한 분들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범법자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다시 소재를 확인하고 의법조치하는 강구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사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사를 돈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까지 2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두 시간이에요. 두 시간에 2만원씩 이면은 하루 강의 두 시간 하시고 4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통비에도 사실상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3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3만원 안 받고 강의할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데 좋은 분들을 모실 수만 있다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또 그랬다고 해서 돈 안 받는다든가 너무 좋은 분들만 모실 수도 없는 것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본방침과 지침을 그리고 교육체계에 의해서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것 이지 아무나, 아무데나 가서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기창 의원님의 교육시간 편성 조정문제 그것은 김용일 위원님 말씀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저희도 원칙은 각 구청에서 자체의 교육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집행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자체교육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민회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데 앞으로 구민회관이 되어 있는 대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호 위원님께서 교육 기피자가 많고 또 민방위 날 행사도 형식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떠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예견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가지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을 받을 때 신분증과 통지서와 확인해서 입장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체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강제성을 띄다시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꼭 100% 그런 것이 없다 저로서는 단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성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행사 이런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는 해이 됨이 없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요새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국민의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다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보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대리교육문제 이것도 지금 이영호 위원님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택시기사, 버스기사를 민방위 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의 민방위 기본법상에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 영세민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현재까지는 면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내무부, 여러 가지 국가형편을 고려해서 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문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석 위원님께서 민방위조직근거와 민방위대원의 임무 민방위의 편성근거 민방위전체의 현황 이런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민방위 조직근거는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에 의거 말씀드린 대로 20세부터 50세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 지원자는 17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민방위대원의 기본임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사태가 발령하였을 때 경보 및 대피, 교통 통제 및 등화관제,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파손된 주위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 등에 필요한 물자운반 등에 대한 노력지원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민방위 기본 편성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기준해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만 7,963개대의 134만 8,143명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사태시 동원태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사태 발생시 동원태도는 민방위사태로 민방위 동원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 또는 동장이 동원 절차에 따라서 민방위동원령을 발하고 민방위대장은 즉시 앰프라든가 또 비상연락통지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알리고 그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민방위사태와 관련된 사태 수습으로 인해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그 민방위대원을 신속하게 요소 요소에 배치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평시에는 년3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두 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에 훈련에 있어서도 주로 그 전에는 민방공대피 훈련을 위주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해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12월은 설해 방지훈련 4월과 10월은 산불방지훈련, 5월과 7월은 수해방지훈련, 그리고 주요시설에 대해서 7월에 단전, 단수대비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사태 발령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죄송합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민방위통대장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대장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민방위통대장은 동사무소 통장이 자동적으로 임명된 것으로서 통장이 타지역으로 거주가 교체될 시는 자동적으로 이것이 교체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착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것이 늦어서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타지역으로 갔을 때는 교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으로 국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담당공무원에 대한 근무자세와 업무개선행정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들 사실상 그 서울시내의 이에 다른 부서의 업무와 같이 활발하고 그렇게 활동적인 그런 업무가 아니고 비상대비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앉아서 일을 처치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업무가 전시나 비상시가 아닌 다음에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들이 볼 적에는 민방위국 자체의 근무가 해이되고 본인들이 싫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간혹적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직원들은 자기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의 업무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나 주로 내무부가 되겠습니다만 내무부 민방위본부에서 연간 몇 차례에 걸쳐서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권위가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고 민방위에 대한 어떻게 시대변천에 따르는 효과적인 개선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토의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 동안에 서울시에 전국적인 130만이라고 하는 1/3의 민방위대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 동안 매달 한 번씩 15일날 실시하던 민방위날 훈련이 9번으로 줄어들었고 또 30분씩 하던 민방위훈련도 20분으로 줄었고 또 교육내용도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조교재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수정, 발전시키고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소홀함이 없이 감독함으로써 수행해야 되겠다고 다짐 드리면서 말씀에 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하실 질의내용이 있으십니까? 박희주 위원 말씀하시지요.

민방위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은 것 중에 91년도 상반기에 불참자 중 389명이 계셨는데 그러면 389명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입니까?

네!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서울시내에 20세부터 51세 중에서 민방위교육 안 받은 분이 389명이라는 말이죠? 9월 12일까지.

전반기 교육엔 그랬습니다.

전반기, 6월달까지 389명, 글쎄요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 91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민방위교육 안 받은 분이 389명 밖에 안 됩니까?

현재 91년 상반기에 교육대상이 69만 4,000명인데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불참한 사람은 7,300여 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유예사유해당자가 826명이 있고, 면제사유 해당자가 353명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2,283명 있고 또 무단전출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이 3,546명, 그 다음에 무단으로 또 아무 근거도 없이 간 사람이 52명 해서 7,310명인데 여기서 고발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사유도 없이 불참을 했지만은 사유가 불분명한데 그 해당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 무단으로 3,500명이 옮겼다는데 그리고 또 3,000명은 다른 이유가 있다 하는데 그러면 꼭 389명에 대한 것만 하고 그 사람들은 무단으로 옮기고 집 주소 옮긴 사람은 그럼 고발 안 합니까?

우선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데 고발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못 받을 사유가 있으면 다시 통보를 해 드려서 나중에도 어떻게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해서 그 분들이 또 나중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389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가 보아도 사람도 없고, 행방불명이고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3,500명은 무단으로…….

그 사람들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놓아두고 389명은 찾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네, 찾을 수 없어요. 과거 기록도 없고 어디 행방불명 되어서…….

그것 참 이상하네요 말이 안 맞잖아요. 3,500명은 다른 데로 옮겼고…….

아까 행방불명이 몇 1,000명된다고 그랬죠?

행방불명이 3,000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

그런데 지금 389명을 또 행방불명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요?

무단전출이 3,500명이고…….

무단전출이 3,000명 그러면 또 3,500명은 무엇입니까?

글쎄 3,546명이 무단전출이고…….

무단전출이고, 또 3,000명은 무엇입니까?

면제사유자가 있습니다.

아까 한 것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숫자 좀 다시 읽어 보세요. 7,000 몇 백명이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유예사유 해당자가 826명이고요. 면제사유 해당자가 353명 그 다음에 무단전출이 3,546명, 그리고 행방불명이 2,283명입니다.

글쎄 아까 행방불명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네. 행방불명이 2,2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방불명이 2,283명이고 389명은 그것은 또 무엇이예요. 아니할려면 행방불명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방불명이 2,283명이고, 389명만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장이 답변을 하다가 아까 389명을 행방불명처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389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389명은 통지를 내었는데도 또 몇 번씩 추가적으로 하고 찾아갔고, 가서 뭘 해도 사람을 찾을 길이 없는……. (장내소란) 아, 죄송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고의적으로 기피해서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고의적으로 기피했다.

사람은 있는데 고의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계속 기피를 하는…….

행방자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고의적으로 사람이 있으면서 통지서를 받고 안 나오고, 피하고 그리고 행방불명은…….

전과 달리 아마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전자 같으면 막 잡아 제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했는데 현 시점은 아마 통지를 받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서 아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조금 잘 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앞으로의 치유될 수 있는 과정은 지금 소련이나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원만히 잘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대히 보살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장내소난)

보충질의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측에서는 국장께서 상황파악이 어렵거나 상세한 사항을 잘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위원님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마시고 잘 모르는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아까 발의하신 분들에 대한 대답 내용 중에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점만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해 주시고 다시 또 보충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희주 위원 보충질의를 다 하셨는데…….

아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그 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389명 고발문제는 별도로 문서로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교육문제에 가서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교육하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유지나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별 관련 없는 분들이 구청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질을 높이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기해가지고 통일정책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과소비운동 소비조합이나 또한 북방정책이나, 교통문제나 환경, 이런 광범위한 우리 현재 생활과 관계가 깊은 그런 전문단체들한테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물었는데 우리 국장께서 지금 그런 말씀은 안 했고 또 만일 지금도 묻겠습니다만, 만일 초청은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했더라도 어느 단체와 했는지? 그걸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또 수당을 시간당 3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3만원이 크고 작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은 1일 하루에 5만원입니다. 구 의원은 3만원이고 시간당 3만원입니다. 내무부에서 2만원인데 1만원을 더 정해서 3만원을 주었다는데 그것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고 그 관계를 제가 돈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강사 관계를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을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네, 이영호 위원님…….

저는 오늘 민방위 업무가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이고 또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기를 희망해서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다든가,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우물쩍 넘어 가기 위해서 물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지금 전혀 답변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몇 1,000명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389명이 행방불명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와 같은 답변태도는 용납이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길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가운데도 소위 뭐지요 봐주어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또 교육받지 않고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처리되는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일이 여태까지 있는지 없는지 한번도 체크를 안 해 보았는지 만약 그런 감사같은 것을 해서 적발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지요.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이야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또 백중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통 민방위대장, 기타 통 거주, 먼저도 아까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해서 그러한 타 지역 거주 통 대장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동을 기준해 보았을 때 약 15%정도는 지금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국 입장에서는 동에서 통장을 임명할 때 그 자치법에 의해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임명하게 되어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 바로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통대장을 그냥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지위체계확립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통민 유대관계에도 깊은 관계가 있으니 만큼 타 지역 통대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민방위훈련 또 조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주 위원님께서 강사의 질문을 갖다가 지적해 주시고 고정적인 강사보다는 현 시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민방위교육이 어떤 단편적으로 소집을 해서 계획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방침과 지침을 갖다가 해 가지고 그 강사분들은 중앙민방위학교에 교육을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강의재료와 강의내용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해 가지고 금년도에 교육방향이 어디다 하는 설정된 대로 그것을 홍보를 하고 또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런 강의를 해서 위촉강사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적에 현재 모신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또 능력이 훌륭한 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또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또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분에 대한 위촉문제는 앞으로도 재고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특별 강사를 모실 수 있는 방법과 또 이런 문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교육을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한 분의 일관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또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위원님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숫자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기피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외부로부터 또 이것을 대리로 받는 사람을 지적해 가지고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내보내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또는 지역 통대장이라든가 그 가외 다른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해서 예방책을 앞으로 강구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타 지역 통대장을 관리면에서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는 대로 법대로 조치해서 조직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하셔서 위원님들이 내용이 다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업무라고 하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 일이 그렇게 달가와서 하는 일이 못되기 때문에 혹 이 포지션에 앉아 있는 우리 직원들이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동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되는 면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단면이 국장께서 그 통계 숫자 파악하는 면에서 일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간부들이 이러한 상태로 민방위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억지로 따라오는 국민들의 생각에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국민이 좋아하는 행정수요 다루기가 아주 쉽습니다. 국민이 피동적으로 억지로 따라오는 그러한 행정통제에는 더욱 우리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번에 다시 있을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거나 질의답변하시는 계기가 된다든지 업무파악을 직·간접적으로 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께서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 긴장을 하시고 해서 시민의 대표들이 보는 시각이 서울시에서 민방위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만 보아도 듬직하더라 하는 인상을 심어줄 것을 바랍니다. 오늘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늦도록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국 소관업무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3시에 소방본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