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복지국장 신태희 국장님이 집행부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희옥 가정복지과장 인사) 김애량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애량 부녀복지과장 인사) 오병한 청소년과장입니다. (오병한 청소년과장 인사) 1. 현황보고(가정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 소관업무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기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사님 두 분께서 회의를 원만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받고 그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착실하게 성실하게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합의내용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 약 1시간 30분 동안은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가정복지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정복지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을 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호텔에서의 예식장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상류층 인사들인데 단속은 하위직 공무원이 함으로써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고 묻고 싶으며, 단속함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단속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고 또 9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단속횟수, 실적,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가족의 미덕을 경시하고 분가의 성향이 증폭함으로써 윤리도덕, 나아가서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사회에 만연함으로써 오는 병폐가 큰데 가정복지국장은 시댁 및 친정에 노부모님이 생존하여 계신다면 모시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조부모와 부모님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행복함을 홍보함으로써 사회도덕관을 확립하고 불량청소년들을 방지하고 주택난을 줄일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91년도 6월 30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사회복지 단체명과 주업무 실적현황을 밝혀 주시고 사업별 위탁대상, 선정기준, 운영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남성복지에 대한 계획은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일하려는 열의도 있고 또 어느 분야에든지 취업이 용이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실제로 취업분야가 적으므로 해서 고등실업자가 의의로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립부녀보호소 업무보고서 4페이지 인력난을 보면 상담원, 지도원이 각 1명씩으로 되어있는데 200명의 정신질환자, 심신체장애자, 노약자 등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상담지도 간호하려면 이 분들 보다는 몇 배의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또 5페이지 입소절차 흐름을 보면 입소절차, 시·구청·경찰서에서는 입소자를 발견시 대부분이 주로 경찰 순찰차나 구청에는 사회복지 신고 또는 신병을 인수하여 과에서 혹은 정문 수위실에서 보호하다가 보호소에 운영하는 차량에 인계되고 일부는 구청차량 트럭에 실려 보호소로 인계되는 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순찰차량이 신체장애자나 노약자 부랑인들을 바로 보호소로 인계하지 않고 구청해당과로 인계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파출소, 동사무소 순찰차량 이런데에 다 차가 있기 때문에 막 바로 해당지역에서 직접 입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 보면서 여기에 보면 전원사항이 있는데 대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황을 인원수와 인적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때에 여러 개 항의 질문을 하는 일은 나중에 서면답변할 때 하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아무래도 대단히 제약된 시간이 되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은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만한 그러한 내용의 질문을 간략하게 한 건씩 하도록 해 주세요. 여러 건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분이 오래 여러 건 하는 것 보다 핵심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다 돌아 가면서 시간을 잘 이렇게 조정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저의 말씀을 자세히 못들으셨는데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다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메모하셨다가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로에 임승후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녀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해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교육생중에 영세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6% 미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본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만을 지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관의 경우를 보니까 이들은 영세민들의 수용이 10% 이상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직영하는 부녀복지관을 통해서 영세민의 자활 자립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 서울시가 직무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영세민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영세민은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추천된 영세민에 한해서 모집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많은 영세민에게 그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추천하는 과정이 구청이 아닌 각 동사무소로 대폭 이전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영세민 집단지역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범죄를 비롯해서 그런 문제들이 현 사회에 중요한 문제요인으로 등장한 지가 오래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 본드흡입 문제입니다. 중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이 무허가 문방구점에 들어가서 본드를 찾게 되면 문구점 주인되는 사람은 그 애들이 찾는 본드에다가 그 아이들이 찾지도 않던 본드흡입용 비닐봉지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본위원이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비항을 막아야 될 기성세대가 그들의 비항을 조장해 주고 있고 또 이 사회가 이것을 방치한 채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당국에서 이런 비항청소년의 적극적인 선도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이 근절이 될 수 있는 방안일까 하는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소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대책으로 지금 청소년 놀이마당이 두개가 있고 청소년회관이 6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놀이마당이나 회관, 특히 회관같은 건 국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상계동에 가서 그걸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더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걸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받고 또 질의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 내용 가운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관에 기술교육생을 모집할 때에 영세민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상 6%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우선 모집자가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미달될 때에는 그 다음에 2차 일반주부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첫번에 우선모집한 다음에 날짜도 다른 날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영세민들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날 그 날의 수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와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PR을 많이 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본드흡입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단체를 동원해서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가 현재에 청소년회관도 하나 세우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큰 것을 한 두 군데 짓는 것보다 작은 회관을 지역적으로, 례를 들면 동단위로 많이 짓는 방향으로 시 방침이 되어 있어서 신년도에 큰 회관을 지을 것도 지금 좀 홀딩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부터는 그 지역단위로 많은 그런 공간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서구의 유광사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나 가정복지가 잘된 나라일수록 선진화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데에서도 20-30년 전만 해도 참 먹기가 곤란하고 그럴 때에는 공장을 세우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안정이 되고 많은 투자를 사회복지로 돌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외 세금을 몇 조원을 거두었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이쪽으로 투자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많이 투자를 하게끔 우리 사회복지분과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런 면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게끔 많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70세 이상 노령거택자나 이런 사람에게는 월 1만원씩 주고 70세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생활……. 이 앞에는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투자를 더 올려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70세 이상 노인도 이것도 65세 이상으로 좀 올리고 노인수당도 월 1만원을 더 올려 주는 그런 것을 건의하면서 또 생활보호자의 부식비가 하루에 55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 나가면 캔 쥬스 하나도 700원 주는데 550원 가지고 한 사람이 1일 부식비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4페이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노인 인구가 90년, 91년 갈수록 자꾸 노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사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젊은 층이 자꾸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노인정을 많이 짓는다고 했지만은 제가 이번 선거로 해서 한번 나가보니까 노시는 분들이 화투, 바둑, 장기 전부 이런 것으로 소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실정인데 아까 여기서 교통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은 극소수고 거기에서 노는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가정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많이 연구하셔서 그 방향으로 해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화투나 쥐고 놀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는 노인복지세 같은 것을 신설해서 그런데 돈을 모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노인들이 가내공업이라든가 노인정에서 그냥 놀고 소일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재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한번 건의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희 국장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유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많은 채찍질을 해 주시면 저희 가정복지분야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보자의 부식비 문제도 늘려야 되는 문제, 또 노인의 수당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또 1만원 더 증액을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인문제, 인구의 노령화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또한 노인의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노인사업이 잘 안되고 기타 화투, 장기 등 노시는 문제 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등 신설할 그런 부지가 없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보자 부식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세대주는 550원, 세대원은 200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물가에 비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세대주. 세대원 구분 없이 500원으로 인상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 지급액에 대해서는 지금 보사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70세 이상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거택보호자 및 시설수용노인의 지급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코자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노령 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2000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중풍 노인환자를 위한 시설을 신설할 계획도 있고 현재 또 노인정도 증설을 하며 노인정에 대한 지원 또 노인들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렇게 함으로써 화투나 장기같은 것에 전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각종단체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방면들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탁형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탁형춘입니다. 노인정 운영지원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년간 1,450개소 노인정 1개소당 4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동에 대개 노인정이 한 두 개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노인정 1개소에 소위 식음료 자판기 같은 것을 1대씩 지원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운영하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노인복지문제를 다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둘째번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시 당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파트단지라든지 중류이상의 부녀들, 이런 사람,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보면 한가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탈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서 무슨 화투놀이를 한다든지 주부도박단이라든지 또는 카바레 출입을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지금 소위 선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지,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를 받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이 여가를 제대로 여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부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해달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태희 국장님께서 질문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지원에서 자판기를 설치하는 문제 이것은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대한노인회라든가 또 기타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지하철에다가 자판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지하철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하철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도 지장이 많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판기를 노인정에 놓아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판기회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많이 놓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지하철이나 이것은 대한노인회 이런 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의 노인정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동에 소위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놓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권을 어떻게.

운영권은 노인 스스로 그 자체 노인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노인정에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 질문을 하실 때는 보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계속해서 지도층 부녀자 여가활용 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층에 있는 여성들의 여가활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또 기타지역에서의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서 서울시정과 연계해서 바람직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으나 그것이 다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모들을 위한 어머니교실 그분들도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그 지역사회에 여러 여성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성들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 유광사 위원님하고 좀 같은 성격을 지니면서 조금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가보면 노인정에 소득사업이 거의 안돼 있어서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광사 위원님께서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고 해결방안으로 어떤 사회사업가를 채용을 좀 해서 우리지금 경공업분야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부분에 비록 능률은 많이 못 올리겠습니다만은 노인들이 이렇게 노동력이 누수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또 노인들의 생활, 또 하루하루 일과에 어떤 의욕을 주기 위해서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간의 노동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된 사회사업가를 좀 특별채용을 요청해서라도 이 일을 누가 중재하지 않고는 노인들이 어디가서 일 받아 오기도 그렇고 또 경공업분야의 어떤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그 분야에 찾아다니면서 일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중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중재인을 좀 인원요청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 볼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두번째는 직장여성들을 위한 탁아시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320, 놀이방 860 해서 1,180개소입니다. 또 금년에 126개소가 증설이 된다고 합니다만 지역에 가 보면 직장다니는 여성분들이 아동들의 위탁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인력난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또 직장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이 탁아시설을 좀더 많이 증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증설계획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92년도 예산 세울때부터는 좀더 많은 증설을 해서 직업여성들이 아동들의 위탁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고 싶고요. 세번째, 지금 어머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나라 전체가 가치관이 정립이 잘 안되고 흔들려서 지금 아마 전 국민이 뼈를 깎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각고를 다 이겨내야만 의식이 전환되고 또 가치관이 재정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요즈음 외국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를 비웃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버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을 보살펴 주는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여기 슬로건으로 보면 건강한 서울은 어머님 힘으로 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슬로건인데 이러한 슬로건을 우리가 행동으로 잘 옮기려고 하면 이 여성들의 정신교육을 집중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참여라든지 기술취득이라든지 이러한 교육도 좋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신혁명이 안 일어나면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의 어떤 그 의식을 개혁시키고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특별히 시킬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지 좀 묻고 싶고 네번째로 우리 지금 불우한 아동 결연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먼저 해야 되고 또 발생이 되었을 때 치료를 하고 그 뒤에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가보면 어려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탈되기 전에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사고가 관주도형, 뭘 꼭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그것을 좀 탈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는 복잡해졌고 또 인원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을 관주도형보다는 민간주도형, 사회사업기관을 활용해서 이러한 결연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 지역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많이 좀 허가 해 줘서 그 조직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있는 사람 포켓머니를 좀 얻어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균형있게 분배하는 그러한 민간 사회사업 기관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보면 민간기관 뭐 이렇게 허가해 주려고 하면 불신부터 먼저 생겨서 그 민간기관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 무서워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긍정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이러한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장려하고 약간의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러한 것을 좀 분담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보고 답변 주시겠습니다.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능력이 지금 사장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사업가를 채용해서 중간에서 좀 일감을 주도록 하는 노인사업에 대한 인원요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또 각 동에도 사회복지사도 전부 나가 있고 한데 앞으로 지역의 노인의 노동력을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금년도에 처음 노인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교통할아버지 서당할아버지 등 여러 사업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탁아문제 증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탁아시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려면 법적인 제한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적은 한 지역단위로 가정탁아 형태의 탁아를 많이 제한 없이 하며 또 그런 시설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보육시설이 2,982개소인데 서울시의 보육시설이 1,180개로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밀집지역에 주로 하고 또 현재 직장여성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장안에서 탁아소를 운영한다든가 또 직장여성이 많이 집중돼 있는 중심 빌딩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이런 단체나 사업체 등과 지금 연계를 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94년도까지는 서울시의 목표가 2,200개의 시설을 확충해서 탁아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여성들의 능력이 중요한데 여성들의 능력을 사회화 시키도록 해 주시는 말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어머니들이 책임을 지고 어머니 힘으로 한다는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캠페인이 확산되고 또 실제로 눈에 보여 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계도를 할 예정이고 여성들이 현재에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반해서 사회에서 활용이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의 장을 많이 마련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또 있는 여성들은 또 그러한 실력으로도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도록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아동 결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CCF에서 현재 결연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그 지역사회의 조그마한 단체나 또 기구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좀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질문 하나 하나를 정확히 메모를 해 두셨다가 서면으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중랑구 출신 이창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현실에 불합리한 가정의례준칙법 7개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환 증정이라든지 청첩장 또는 답례품증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예식장이라든가 기타 초대받아서 가보면은 과거에 분명히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어서 잘 하고 있다가 어느 틈엔가 해이되어 요새 음식도 제공하고 호화예식도 하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다시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현재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쭙고 싶고 또한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청첩장이 우리 가정의례준칙상은 어느 한계까지 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전혀 모르는데 사업적으로 서로 그런 것이 오고 가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정도의 서로 오갈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어떤 규정이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상한선이 있어야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입안 개정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무료예식장 개방 운영에 대해서 참 많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많이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식장하면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결혼식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례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례식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것 같아서 이 장례식은 별안간 계획 없이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 무료로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는가 없으면 앞으로 계획은 전연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합동결혼식 같은 것을 많이 정부에서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세민 분들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환갑잔치를 못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금을 붓는 분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분들을 여럿 봤어요. 오죽하면 그런 일을 하겠느냐 있는 분들은 뭐 한 두 달에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없는 분들은 수년을 모아 가지고 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영세민 출신에 해당된 분의 환갑잔치를 갖다가 우리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각자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일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 있으니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유지분들이 모았든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든간에 그 어버이날 경노잔치를 대개 거의 다 합디다. 하니까 그 날 요식행위만 하나 더 가지고 꽃다발 하나 더 증정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 영세민분에 대한 합동환갑잔치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면 어떠신가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조그만 화환이라도 좀 주신다든지 이걸 한번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라는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구의 흉내를 내다보니까 이름만 있고 사실은 생리때 휴가를 저희가 보기에는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다면 실질적으로 생리때에 생리휴가를 주어서 건강에 유익하게 해야되지 필요 없이 그냥 형식적인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수립에 대한 것을 좀 서면으로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성북구 김종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을 보면 건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1년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노인수가 41만 4,0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신청자가 2만 8,750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번째는 지금 탁아원운영에서 이 면제자와 경감자 추천기준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위 가구당 소비지출 평균액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1만 3,19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균지출액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대상자로 추천은 하고 60% 이하가 되면 감면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호자하고 시설장이 신청을 해서 구청장이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구당 소비지출액수를 산정하는데 상당한 곤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의료 보호대상자 자녀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를 묻고 싶고 8월 29일자 세계일보를 보게 되면 시립탁아원 운영에 대해서 적십자사 같은 봉사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적십자회비를 모금 대행해 주고 또 그 외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적십자에서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위탁경영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적십자사가 영리에만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또 지금 가정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이 제도적으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그 지원책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생각은 없는가, 예를 든다면 재산세나 공과금, 수도, 전기료 감면이나 또는 면제해 준다든지 기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소위 산동네 지역입니다. 이 쪽에 가정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설치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설치기준을 완화해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묻습니다. 다음은 91년도에 효행자에게 수여한 수상실적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물질만능주의 또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는데 이 전통적 미풍양속을 위하고 또 경노효친사상을 위해서 서울시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계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관악구 출신 김연수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의사, 예식장, 결혼상담소 등의 허가가 제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기존업체를 비호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부당요금징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장의사라든가 또 혹은 결혼상담소 이런 것이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제출해도 잘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허가 결혼상담소의 대책과 시민의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장주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신 가운데 조금 제가 더 세밀히 알아봤으면 하는 참고를 해 봤으면 하는 질의의 한 서너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를 보면 노인들 3천 39만6,000명 국수, 김밥 점심제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12개월 또 22개 지역이다 하면 22개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월, 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한 구에서 50여명, 이렇게 되는데 이 간식을 누가 어떻게 제공을 해 주시고 또 확인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둘째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70세 이상 어려운 거댁 노인들 7,600, 7,700분이 되는데 노령수당이 일일 한 사람에게 월 1만원인데 월 1만원이면 하루에 330원 꼴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자시겠느냐 또 보탬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1년을 치면 결국 한 10억 미만의 예산인데 주려면 한 달에 30일 하루에1,000원꼴로 3만원씩 정도는 줄 수가 없을는지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도 그 예산이 한 20억되면 월 3만원은 지급하고 하루에 1,000원꼴은 되어야 국수 한 그릇이라도 자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제가 보면 영등포 성심병원 이런 데에서 년 1-2회 동 단위로, 아까도 진료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들 진료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맙고,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 그 선전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래서 그 진료를 하고 가는 과정에 그 뒤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실지로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또 시비든지 국고로 약품이든지 뭔가 뒷바라지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 서너가지 간략하게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법 제14조를 보게 되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사망시에 장례비를 15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를 묻고 생활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를 보게 되면 생활 보호대상자 의료보조자의 자녀에게 학비를 면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업고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인문고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꼭 실업고교만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문고교까지도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회가정복지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진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많은 질문을 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 한 13건에 대한 질문은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3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하나하나 기억하셨다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는 전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이제 한 10분 동안 정회 하셨다가 이제 오후 4시 정각에 강남병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받는 이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남병원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병원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상임감사입니다. (이영근 상임감사 인사) 김학영 관리이사입니다. (김학영 관리이사 인사) 김근우 진료이사입니다. (김근우 진료이사 인사) 김순기 서무부장입니다. (김순기 서무부장 인사) 김우주 약재부장입니다. (김석주 약재부장 인사) 김정균 간호부장입니다. (김정균 간호부장 인사) 윤두근 기획원무부장입니다. (윤두근 기획원무부장 인사) 교육연구부장 유병욱은 오늘 마침 한민족 체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한꺼번에 응급실에 들이 닥치는 바람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현황보고(지방공사강남병원)

그러면 신현탁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병원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강남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탁 원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10일 보건사회국 업무 가운데에서 질의 응답내용이 포함된 부서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 강남병원에도 상당한 건수가 질의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때에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양 간사님께서 역시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기로 이렇게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20분 동안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주셨고 또 이 보고 가운데에서 답변을 주시는 이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합니다.

네, 탁형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양천구 출신 탁형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직에 봉직한 지 몇 년이 되셨는지요.

저는 저희 병원을 설립할 당시, 77년 7월 2일 그 병원에 테이프를 끊으면서 시립병원에 들어가서 그 후에 82년 9월 30일 공사로 전환될 때 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꼭 14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죽 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네, 다해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이…….

잠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질문내용을 다하시고 일률적으로 죽 하시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방법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죽 질문을 하면일괄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14년 동안 봉직하셨고 첫째 질문은 고향은 어디시고 또 최종 학력은 어디 학교 무슨 과를 전공하셨고 너무 장기적으로 복무를 하셨는데 또 후진을 위해서 이 직을 양보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도 또 묻고 싶고 지난 본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을 해 가지고 소위 양질의 의사를 확보를 해서 강남병원의 적자를 면해 보자 그런 좋은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대답하시기를 그 의사협회수급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교설립을 못하고 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을 해서 우리 강남병원 및 시립병원 또 각 구청에 보건소에 양질의 의료진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앞으로 의과대학신설에 대해서 병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잠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남병원에 인턴이 25명 있고 레지던트가 52명 있는데 모집하는 기준, 어떻게 모집하고 있으며 또 학교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업무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이건 신상문제에 대한 문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내용 가운데에서 꼭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진행발언 좀 얻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얻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시는데 있어서 편견적인 주관을 세우지 마시고 위원 한 분 한 분이 위원장님의 생각에 그렇게 어긋나는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탁형춘 위원님의 질의에 소신껏 솔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년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고향은 경북 칠곡입니다.최종학력은 서울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이쪽 병원에 올 당시에 온 것입니다. 전공은 산부인과입니다. 후진을 위해서 그러시는 말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종신원장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글쎄 저는 현재 59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임기는 이달 9월 30일이 제 임기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임명권자가 언제라도 물러가라고 그러면 물러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 입장이라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학의 의과대학을 해서 양질의 진료로 탈바꿈 하도록 하고 향상을 시키도록 하고, 강남병원 적자는 적자대로 줄이고 다른 시립병원이라던가 보건소의 의사수급을 좋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는 시의 어떤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의사수급 문제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는 것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정희채 총장님이 계실 때 약 2년 전부터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시와, 그 때는 교육부가 아니라 문교부지요, 시하고 문교부가 여러번 협의를 했고 보사부에 협조사항이 올라간 적도 있고 청와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로서는 시립대대로 일개 적어도 수도 서울에 시립대학교 종합대학교가 4개 단과대학을 달랑 가지고 있어서 종합대학교로서 구실을 하느냐 그런데 종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100점 대 60점 정도로 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과대학이 있는 것이 좋겠고 강남병원 적자를 진료의 질을 더 올리기 위해서도 좋고 다른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의학적으로 수준 있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저 개인으로서는 찬성입니다. 단지 그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의사수급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현재 약 4만 명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만 4,500만 국민에 4만명 정도라면 의사 1인당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앞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의사로서 언제까지 충분하다는 말인지 저는 앞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우리나라 장내를 위해서 의과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찬성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모집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완전히 정해서 전국에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이것은 의과대학 4년 동안의 학부성적이 30%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55점 면접이 15점 이런 비율이 보사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각 병원들이 각자 모집공고를 내어서 어느 의과대학 출신이라도 와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서 면접을 해서 총점으로 합격, 불합격을 매기고 공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채를 하는데도 일반 사립병원에서는 신문에 나다시피 돈이 1억원이다, 5천만이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공공기관으로써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한 번은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와서 답안지를 보여달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만 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시립 동부병원하고 공동으로 응모를 받아서 시험을 같이 쳐서 채점도 같이 하고 같이 발표를해 왔다 하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 현재 인턴, 레지던트의 졸업학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학교가 저희 병원으로 몰립니다. 저희 병원은 점수만 좋으면 들어갈 수 있다. 전국에 알려져서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모여듭니다. 5대 1, 7 대 1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 병원이야말로 의과대학 박물관입니다. 인턴은 서울대학이 1명, 한양대학이 5명, 이화여대가 3명, 중앙대학이 1명, 영남대학이 1명, 경희대학이 1명, 조선대학이 1명, 전북대학이 3명, 순천향이 1명, 충남대학이 3명, 경북대학이 1명, 경상대학이 1명, 고대가 1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는 서울대학이 11명. 한양대학이 5명입니다. 워낙 여러 학교가 되어서 기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강남병원현황을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다같이 느껴는 것은 제일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강남병원이 적자현황에서 벗어 나느냐 이 점은 우리 병원이나 또는 관계된 모든 분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 강남병원이 적자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윤추구가 될 때 그 이윤을 또 불우한 저소득층에게 의료적 서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전환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표이자 앞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출현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이 강남병원하고 규모가 비슷한 타 병원과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래서 타 병원과 어떤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또는 그 자재라든지 약품구입이라든지 과연 그 강남병원과 비슷한 다른 병원과의 비교를 해 보셨다고 하면 비교현황을 지금 아니라도 좋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여기에 타 병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소득층 진료비가 이제 다른 그 병원보다 적자요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저소득층의 진료비가 의료보험이 생긴 이후에 많이 적자의 요인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료의 27.9%가 저소득층 진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남병원의 적자요인은 이 사항 외에는 나머지는 적자요인이 없는 걸로 여기에 보고사항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여기 병상점유율이 85.4%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방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종합병원들이 병상이 없어서 서로 빽을 써서 뭐 해야만 입원이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왜 강남병원만 유독 병상점유율이 85.4%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 홍보부족이라든지 여기에 수고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의 어떤 진료가 다른 종합병원들 보다 좀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우리 공공분야에 수고하시는,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병원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오신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과 모든 직원들이 강남병원이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그러한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할 때 우리 1년에 지금 13억 4,400만원입니까. 적자, 이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득이 저소득층 진료비와 보험비와에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타 병원은 그만큼 이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윤폭 정도는 저소득층 진료비에서 마이너스요인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때나 여러 가지 앞으로 강남병원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원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혹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어떤 질문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병원장께서 이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강명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적자현황을 어떻게 경영화를 기해서 여기에서 벗어나느냐 그래서 저소득층의 서비스를 더 잘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병원을 이끌어 온 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출현황이 여러 가지 많고 또 저소득층을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규모가 비슷한 다른 병원하고 비교는 해 보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부설 병원문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관계 연구기관입니다. 거기는 예산중에서 년간 확실치가 않습니다만 약 한 10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자료를 주문해서 저희 병원과 비슷한 병원하고의 비교, 전국 전체병원하고의 비교, 모든 비교 데이터가 컴퓨터로 약 200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매 상반기, 하반기 반반기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지금 벌써 5년,6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른 병원하고 비교가 되어 나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어떠냐 치료비에 있어서는 어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있어서도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인건비가 쌉니다. 치료비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도 쌉니다. 몇 년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저희 병원약품가가 전국에서 제일 싸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결손이 나느냐 결손난 것은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황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병원의 공사 후에 줄곧 95%, 96% 심지어 97%까지, 말하자면 재정자립도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공사가 된 병원 33개 중에서 최고의 병원이다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강남병원은 일부러 이렇게 97.몇%, 96.몇% 맞추는 것 아니냐 100%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국회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한 해에 갑자기 더 상태가 나빠져서 13억 4,000여만원의 결손을 냈습니다. 결손낸 요인은 물론 저소득층만 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왕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병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측면의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그다지 상세한 보고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저희 병원의 설립목표가 공익진료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익진료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는 경영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어떤 경영 측면에서는 더 낫게 되어서 그 더 낫게 된 포션을 강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오히려 저소득층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만은 개설 당시에는 공익진료 우선입니다. 지금 시립병원도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익진료는 또한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의 측면하고 경영의 측면하고는 손등과 손바닥처럼 어떤 경우에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하고 수가를 적게 받고 하면 경영은 나빠지고 경영을 위해서 돈을 막 받아 들이면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좀 푸대접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례를 제가 들어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병원문제 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타에 의하면 저희 병원하고 비슷한 병원인 사립일반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이 100원을 받을 때 우리병원은 73원 받는다. 73%다 그런 것이 컴퓨터 데이타에 공식적으로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외래의 환자는 다른 병원이 100원 받을 때 우리는 56원 받는다 그런 데이타가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병원문제연구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진료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난다는 그런 측면 또한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줄이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두번째로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들이 저소득층 환자를 전체환자의 몇 %를 보느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5%도 안됩니다. 전체 전국 평균이 저희 병원은 28%이고 다른 병원은 4% 내지 7%입니다. 거의 100명 중에 4명이나 7명을 보는데 저희들은 100명 중에 28명을 저소득층으로 본다. 저소득층 진료하는 률이 훨씬 크다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이 저소득층 환자를 의료보험 수가로만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수입을 올렸겠느냐 5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서 저소득층을 봤기 때문에 5억 7,000만원 더 결손을 봤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한 예입니다만은 아주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식대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식대는 일식당 1,3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의료보험환자 식대는 일식당 2,200원입니다. 그러면 1,300원하고 2,200원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같이 해서 같이 올립니다. 김치 깍두기 한 개만 덜 올라가면 그 날 당장 병원 다 부서집니다. 똑 같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계산하면 연간 1억이 넘습니다. 적자요인을 불가피하게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압산소치료실 그런 것을 3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 심장실을 만들어서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립 당시부터 경영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적자가 날 문제다, 그런데 공익의 성격에서 안 만들 수가 없다 만들어라 그래서 인도의 보팔사태라고 가스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팔사태가 나고 난 뒤에 다인용 고압 산소실입니다. 한꺼번에 24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연탄가스에 들어가는 고압산소실하고 다릅니다. 산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는 뜻도 큽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병원보다도 공사가 더 불리하다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립병원은 공무원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공사는 반관반민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떠났고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이익이 난 적이 없어서 세금을 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시립병원은 시립병원 자체가 그 직원들의 퇴직금을 위해서 돈을 적립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50%를 냅니다. 정부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시립병원 수입에서 적립을 안 합니다. 공사가 되면 전액을 그것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퇴직할 때 받아 나갈 돈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연금을 못 받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 주는 것을 전액을 저희 병원이 적립을 합니다. 13억 4,000만원 적자가 난 작년도에 시립병원은 10원도 안내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을 얼마 냈는가 하면 8억 8,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보다 더 못한 여건에서 더 잘 하라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년 동안에 저희 병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 누계액이 얼마냐 하면 29억원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그런 여건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 않느냐 어떻게 즉 성적이 좋다가 작년에만 성적이 나빠졌느냐 거기엔 또 한 가지의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품구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게 성분별로 어느 메이커의 상품명을 쓰지 않고 어떤 성분이면 된다 그래서 자유경쟁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했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싼 약을 사 썼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제도도 바꿨습니다. 이것을 사고 나면 직원들이 제약회사 사람들이 돈 받아가려고 하면 돈 안 주고 말이죠. 담배라도 한 갑 줘야 돈 주고 이런 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약품만 납품을 하면 검수를 해서 구좌번호를 해서 온라인으로 넣습니다. 돈 받으러 오는 일도 없습니다. 검수 다음날이 주말일 때는 다음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강남병원 같은 병원이 있어야 부도가 안 나겠다, 손해를 보고 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강남병원에 납품을 해야 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시중의 사립병원들은 5개월 연수표, 4개월 연수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약값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뒤에 뒷거래가 있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검수와 동시에 그 다음 날 온라인에 넣어 버립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이 싸게 들어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싸게 들어 왔느냐 하면 보험수가규정에 100원짜리 약이라고 되어 있을 때 56원에 들어 왔습니다. 평균입니다. 보험에 100원 짜리 약이 56원에 들어왔다 그만큼 싼 가격에 우리가 사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재작년 말에 보사부에서 행정지도가격이라 그래서 유통의 무질서와 부조리를 낳는다, 그런 이유로서 행정지도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약 같으면 85원 이하로는 사지 말아라 업자들에게도 공문이가고 사용자인 병원에도 전국에 저희 병원뿐이 아닙니다만 작년에 전국의 병원이 이 문제 때문에 더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85원에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56원하고 85원하고는 29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30원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약가가 30%가 더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했다 못했다 할 입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말단에서 병원을 돌리는 입장에 볼 때 목욕요금이 올라갔다, 이발요금이 올라갔다, 너 왜 그렇게 높이느냐 낮춰라 그것은 들어 봤습니다. 현대 시장경제체제에서 싸게 팔겠다, 싸게 사겠다 그런데 싸게 팔지 마라 싸게 사지 마라 그런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작년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더욱 더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그러지 않았으면 작년에 7억을 적자를 덜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약품 한 가지만 해도 7억의 적자가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제 개인의 의견만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으로 치고 외부요인이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뛰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망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다시 종전과 같이 95%선 정도의 자립도, 예를 들어 100원을 쓰면 95원은 우리가 벌어서 쓰는 이런 자립도는 이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경영이 나아져서 조금 더 저소득층을 진료하는 이런 경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은 베드가 부족해서 입원을 못 하는데 홍보부족이냐 진료의 질이 낮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원래가 병원의 병상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형병원 내지는 대학부속병원이 약 98%, 99%의 병상점유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순수한 의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 됩니다. 환자를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 들어올 환자가 바깥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는 그런 병상점유율을 이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방에 여자는 못 넣습니다. 여자 방에 물론 남자를 못 넣고, 애기방에 어른은 못 넣습니다. 어른 방에 애기 못 넣고 또 막 껌뻑껌뻑 죽어가는 중환자실에 맹장수술한 사람 넣으면 맹장수술한 사람은 다른 데 가 버립니다. 죽어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병상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85% 내지 92% 돌리면 그것이 최고다 그런 데이터가 의학을 아시는 분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상 점유율이 가장 충분하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물론 저희들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현재 460병상에 455명 입원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는 돌아가는 병원이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만 조금만 덜어진다면 만약 사립병원처럼 한다면 몇 십억 흑자를 내는 병원이 바로 강남병원입니다. 단 하나의 강남병원이 공사 후에 이 정도의 병원 규모도 확대되고 질도 나아지고 경영이 적자가 나도 작년 한번입니다. 금년에는 다시 이것을 회복해서 95%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익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원들도 조금 시립병원 때부터 주인의식이 결여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병원에서는 직원회의를 열고 중간간부회의, 간부회의, 간호파트의 회의, 진료파트의 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조금 더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나은 경영을 이룩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받기 위해서 답변은 이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신 분은 조금 사양해 주시고 질문하지 않은 위원님들 골고루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우리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보건사회국장님한테 서면답변을 요하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하는데 병원장님은 답변을 좀더 수준 높게 간단하게 앞으로는 그러한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약제실 및 의약품창고 등 약제과장이 총괄하는 평수 및 이 평수가 전체시설물의 몇 %나 되며 투약을 바라는 환자의 대기시간은 평균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의무직과 약무직 간호직의 직급수당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금방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문만 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을 잘 메모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위원.

성배의 김종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예산총액이 169억 5,9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90년도 총수입이 123억 9,200만원 89년도 총 수입이 107억 4,948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89년도 대비 90년에 16억, 91년도 대비 90년에 46억이라는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지출액을 산출한 후에 예상수입을 잡은 것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90년도에 13억 4,3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 요인이 저소득층 입원환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85년부터 90년까지의 저소득층치료 숫자는 90년도가 3만 8,891명 27.9%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도 적자는 85년에 97.5%인데 90년에 와서 가장 많은 90.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 또 90년도를 보면 인건비가 62억 8,3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의 절반이 넘습니다. 일반직과 의무직의 인건비를 구분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심장기가 적자의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0년 11월, 12월의 적자율을 보게 되면 두 달에 201만 1,129원이 적자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인공심장기로서 100만원 정도의 적자요인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크게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품을 구입하는데 종전에는 56%로 구입을 했다가 90년도에 85%로 했기 때문에 6억 8,368만원이 정확한 숫자인 것 같은데 이렇다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정부에 공개경쟁입찰로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 맞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되었습니까?

먼저 김종원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서면 답변해도 됩니다. 이제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 10일에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병원장님께서 답변자료가 있으시면 잠깐 답변을 해주시고…….

이병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제실과 약품보관창고, 조제실 등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기계실 의무보급과 사무실, 업무보고과 창고 등 병원의 면적으로 따지면 기계실은 증류수 빼내는 기계 같은 것을 말합니다만은 약 26평 의무보급과 사무실이 약 11평, 창고가 약 62평 여기에 외래약국과 입원조제실은 약 30평씩 그러니까 60평으로 잡고 하면 저희 병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약제과와 조제실과 의무보급과 사무실과 의무보급과 창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0여 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개략적인 숫자인 것을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평수는 그렇고 그 다음에 대기시간에 관해서는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번 저희들이 외래환자 입원환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해서 약을 타기 위해서 30분 이상 대기하시는 분, 내과에 외과에 진찰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은 그것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도 넘고 1시간 반 대기하는 수도 허다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진찰을 마치고 약 처방전을 약국에 넣고 난 뒤에 30분 이상 된 사람은 원무과 혹은 감사실에 알려 달라는 팻말을 저희 병원은 붙여놓습니다. 대개 약이 나오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분은 3,4%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약이라는 것이 간단한 보약하고 알약을 몇 개 주면 되는 환자가 있고 완전히 여러 가지 약을 섞어 가지고 조제를 해야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환자들이 나는 먼저 내고 20분이나 기다렸는데 금방 5분 전에 낸 사람이 받아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답변은 간단하고 수준 높게…….

네. 대개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를 한 바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무직과 업무직과 간호직의 직급수당 그런데 저희 병원은 기본급과 기술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수당, 상여수당, 가족수당, 년월차수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기본급과 기술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라고 그러면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전문의입니다만은 기본급이 83만 8,000원 기술수당이 75만 4,000원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다 합하면 약 320만원 정도입니다. 5년된 전공의 16호봉입니다. 그 다음에 약무직은 5년된 약무직으로 해 보면 기본급이 40만 4,000원 기술수당이 5만원 위험수당, 상여수당, 가족수당해서 5년된 약무직은 총액이 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직은 5년된 간호직입니다. 기본급이 35만 6,000원 기술수당이 3만 5,000원 위험수당, 상여수당, 가족수당, 년월차수당, 체력단련비 등 해서 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장시간 동안 많은 질문해 주시고 특별히 성실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는 원장님 이하 여러 우리 관계 공무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기로 하고 14일 10시에 본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상임위원회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에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들으면 우리 모든 상위 위원이 다 들을 텐데 서면으로 보면 그 질문한 사람한테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서면으로 온 것이 같이 인쇄되어서 각자 보내 주는 것인지.

각자 전달이 되겠습니다.

전부요?

네. 답변은 각자 다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