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황보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철 감사입니다. (박순철감사 인사) 이계춘 총무이사입니다. (이계춘 총무이사 인사) 서정희 업무이사입니다. (서정희 업무이사 인사) 다음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운 총무부장입니다. (강병운 총무부장 인사) 장동성 유통정보실장입니다. (장동성 유통정보실장 인사) 이대균 관리부장입니다. (이대균 관리부장 인사) 이정일 업무부장입니다. (이정일 업무부장 인사) 저희 감사실장은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간략히 인사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하게 되고 더욱이 오늘 오전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사를 친히 방문해주시고 시장현황을 살펴주심과 아울러서 또 중매인들의 의견청취도 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가락시장은 국내 최초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인 모두가 공정거래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상장경매제 확인을 위해서 우선 청과물 21개 품목부터 단기적으로 전량 경매를 실시하기 위한 1단계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매 여건을 조성해서 점차 경매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시행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출하자들도 적극 호응해서 포장규격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법인 등 상인들도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의 발판이 구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상관습으로 인해서 거래제도의 정착이 아직 미흡하고 가락시장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위원님들께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들어 공사 임직원, 입주 유통인 모두가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다 하도록 더욱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현장을 보시고 느끼신 점에 대한 질문과 또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한 질문과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제반문제에 대한 것, 평소에 듣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사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비허가 상인이 약 250명에서 30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네들로 하여금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소모하며 징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일반업무현황이라든지 관리제도 경영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테니까 저는 기업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보는 하나의 손익분기점 계수상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최초에 7월 하순에 저희 재경위원들에게 보내준 이 업무현황하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데 7페이지에 계수면에 몇 가지를 따져보아야 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수인·지출 식으로 해서 소위 예산편성 입장에서 지금이 밸런스를 잡아 놓았는데 지금 이것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한 부씩을 저희 재경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면에 인건비야 이해가 되겠지만 경비, 관리비 47억 2,500만원에 대한 총액 그 내역, 명세도 좀 참고로……. 지출난에 경비 20의 6,500만원, 관리비 47억 2,500만원에 대한 명세 그리고 예비비를 4억 4,300만원 전체예산의 2.2%를 세워 놓았는데 대개 이 예비비는 세출이나 세입의 예산의 1%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2%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이자 기타에 17억 7,5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그 지출에 지급이자를 보면 17억 2,900만원이거든요. 그럼 차액이 4,600만원이있는데 이 기타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 16억 9,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투자를 한 것인지 무엇인지 이 내용 명세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B/S, P/L을 낼 때 지금 거기 감가상각 반영 안하고 있죠. 지금 감가상각 안 세우고 있죠. 감가상각 하지 않고 겨우 손익분기점이 현재 비슷한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8페이지에 이자계산에 농안기금이 원금 20억원을 갚는 데 이자가 2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비고란에 보면 농안기금은 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농안기금은 이자율이 3%입니다.

이자율이 3%면 20억의 3%면 6,000만원인데 2억 4,800만원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물론 잔액이 있으면 잔액에 포함한 찰자계산을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잔액도 없고 원금은 20억 밖에 없고 이자는 3%고 이러면 6,000만원인데 2억 4,800만원이 이자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거다, 이게 뭐 잘못 된 것이 아닌지 이것을…….

90년, 91년 상환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기 상환된 것을 91년도에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기 한 것을 복잡하게 뭐 하러 넣어놔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현황을 보고드리려니까 당초 부채액이 얼마였는데 얼마 갚고 나머지가 얼마였다, 이렇게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맥락에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한 이 순부채액, 이때 당시에 뭐뭐 해서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갚고 현재 뭐뭐 얼마 남았다 하는 별표가 하나 나와 줘야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뭐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이자, 달러 외채 차관에 대한 것도 이자계산이 환율 725원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숫자가 안 맞아요. 대충 제가 두드려 보았는데……. 이래서 여기에 대한 어느 것이 틀렸는지 여기 지금 틀린 숫자도 사실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정확한 것을 알려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한 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까지는 결산이 되었으니까 나오고 금년 것은 안 나왔습니다.

물론이죠. 가능하다면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나올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1조원 가까이 시설을 투자해 놓고 감가상각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겨우 비슷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제 몫을 할 수 있으려면 물론 앞으로 이 해결에 대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만 어떤 별도의 스스로 묘안, 계획이 있는지 종합적인 복안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경매제도의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0년도 서울시 투자기관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경매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및 불공정 거래 감독강화, 그리고 적정수의 경매사 확보지도, 그것을 등급으로 평점을 했을 때 등급은 A. B. C. D에서 안 좋은 D등급으로 나와 있고 평점은 100점 만점에서 7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매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예를 들면 지정도매인한테서 급여가 나오고 또 경매단가를 높여 달라고 화주한테 비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중매인한테서도 불공정거래를 부탁하는 목적으로 금전거래가 오고 간다는 사실을 직접 중매인한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 중에 한 가지는 경매과정 중에 낙찰가격을 높게 제시했던 중매인이 낙찰자에서 탈락이 되고 훨씬 적게 제시했던 중매인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건 중매하는 곳에서 마다 한 건 이상씩 말다툼과 욕설과 고함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말미암아 가격체계에서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중매인이나 소비자나 산지인, 화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고 경매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감독 강화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매사의 감독기능을 지금 현재 지정도매인이 맡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곁들여서 경매현장을 보면 일반사람은 물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경매현장 부근에까지 너무나도 소음이 심해서 작업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우려와 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화되고 전자화되어서 간단하고 지금 예를 들면 축산부류 경매 같은 것은 컴퓨터화 돼서 그런 소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또 확실하게 그런 불공정 거래액이나 의혹을 살만한 일이 없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나 단기적인 안목으로서 청과부류라든지 축산부류를 제외한 다른 경매장도 그와 같이 컴퓨터화 전자화할 용의나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산부류에서 소와 돼지는 경매품목으로 들어 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빠져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장에 보니까 닭을 팔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상장을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상장을 해서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목적인 소비자가 싼 값에 공급받고 생산자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닭이라든지 그 외에 더 부류를 넓혀서 축산분야에서 상장분야를 더 넓힐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정도매인에 오늘 중매인들의 이야기 중에는 본위원도 야당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는 데모를 빙자해서 사리를 추구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 주장도 많이 있다는 것, 바람직스럽지 못한 주장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여부는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이사들이 친척이나 친지들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오늘 중매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의 사실여부와 그것이 사실이었을 때 도매시장관리공사로서의 어떤 대책이나 처벌규정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매 참가인에게 1,000만원 이상의 거래보증금을 법인이 받고 있다고 오늘 중매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에 관한 사실여부 그리고 이것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정도매인 즉 법인들의 신고량이 과거에 보면 노조 작업량과 도매사 신고량의 비율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스스로 손실 같은 것을 초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언제쯤 가능한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중매인의 오늘 주장 중에 비슷한 유형입니다만 소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오늘 점포를 하나씩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포를 주라는 것은 소매행위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중매인은 소매행위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능한 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중매인의 불법행위, 방금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소매행위를 했다든지 또는 관련해서 중매인의 불법행위의 사례 건수, 적발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중매인의 불법행위를 지정도매인이 하는 것인지 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관리공사의 인원 가지고는 1만 5,000여 명이나 되는 직판상인, 소매인, 중매인, 매매참가인 이런 사람들의 위법 사실이라든지 불법행위를 감독·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는 첫째는 관리공사의 직원의 증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현재 직원 가지고 이런 철저한 단속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가락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제 네 분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마 궁금한 점은 네 분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자료에 의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준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에 비허가상인 약 250명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받는다는 데 그 징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실 중매인 점포 내에 매매참가인 그러니까 과실중매인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80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실 취급중매인 수 부족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장경매제를 확인했을 때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인에게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상장해서 경매가 되면 그 출하주로부터 6%의 상장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경매가 되기 이전에 위탁을 받아서 중매인이나 매참 위탁을 받아서 거래했기 때문에 상장수수료조로 해서 50만원, 100만원을 거래량에 비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회사는 이것을 받아서 그 거래금액의 0.5%를 저희 공사에 시장사용요로 의무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중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고발내용을 상인단체와 연계처리 한다는데 이에 따른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현황은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주요기능은 문서민원이라든가 출하상담이라든가 소비자고발 처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0년 11월 1일부터 91년 7월 31일까지 930건을 처리했습니다. 문서민원 58건, 법규안내 188건, 출하상담 42건, 가격안내 161건, 불공정거래 시정이 57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4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입니다. 그래서 상인단체에 상인들이 불공정거래를 했다든지 고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인단체를 통해서 이것은 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실히 건의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비 중에 복리후생비가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 더욱 과다지출되었다 이런 질문하셨는데 복리후생비의 내역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중식대, 특근식대, 체력단련비 등으로 해서 91년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5개 공사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까지도 체력단련비 140%가 200%로 인상이 되었고 자녀학비보조수당 과목 이전에 제수당으로 되었던 것이 또 이쪽 복리후생비로 포함이 된 것이 6,800만원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대비 정보비 및 기밀비가 증가가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 정보비가 증가된 사유는 부장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과장이 10만원에서 20만원, 계장은 없었는데 5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기밀비는 90년도에 임원에게 지급되던 정보비, 기밀비를 91년도에는 정보비라는 명목을 없애고 통합해서 기밀비로 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이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가 안 되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중에 경비가 20억 6,500만원, 관리비 47억 2,5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비내역은 복리후생비 6억 8,600만원, 제세공과금 2억 5,100만원, 수선유지비 2억 800만원, 지급수수료가 1억 400만원, 그리고 전력·수도료 등에서 8억 1,600만원입니다. 관리비의 내역은 전기사용료 22억 7,400만원, 상수도료 9억 900만원, 하수도료 5억 8,600만원, 방역비가 5,100만원, 난방연료비 9억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2%로 많이 책정됐다고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2.2%로 책정한 근거는 저희들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는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투자기관에서는 경영실적, 경영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200% 상여금 내에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예비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2.2%가 된 것입니다. 예비비만은 이제 1% 정도 그렇게 됩니다. 지급이자가 7페이지와 8페이지 내역이 서로 다르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7페이지의 지급이자는 예산편성시의 환율에 의한 그 금액으로 나타났고 8페이지 지급이자는 실제 지급 환율로 인해서 상환했거나 환산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단문단답 식으로 잠깐 할까요? 지금 제가 가진 이것은 7월에 작성된 것이고 이것은 9월이니까 시차로 인한 환율레이스도 올랐으니까 그 차이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원금 기준은 7월이나 9월이나 금년도 상환 원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일치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7월하고 9월하고 원금상환 수치가 91년 상환수치가 달라요, 차이가 있고……. 이래서 저는 지금 원리금 상환계획서가 진짜 비치되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이 수치로 나타낸 걸로 봐서…….

그것은 그 환율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그러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얼마를 상환했건 91년도 원금상환액이 얼마다 하는 그것은 7월이나 9월이나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으시니까 별도로 서면 제출할 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 16억 9,400만원 명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시장환경개선 등 시설공사비 15억 8,900만원이고요. 그것은 내역이 청과반입 주차장 포장공사 2억 5.400만원, 도로확장공사 2억 9,400만원, 주유소 이전공사 2억 5,500만원, 시장환기시설 보완공사 2억 4,400만원, 기타 변압기용량증설공사 등에서 5억 2,600만원이고 거량 구입비 2,700만원과 사무용품비 7,800만원, 이렇게 해서 16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단문을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일괄답변 들으시고 질문한 위원님은 네 분밖에 안되셔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시장 건설 당시 93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000억원을 투자한 시장에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고 겨우 손익분기점에 이른다는데 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공사의 주수입원은 공영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법상 돈을 받을 수 있는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에 근거해서 저희들 도매시장 사용료를 거래금액의0.5% 받도록 아주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인상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임대요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늘 해마다 감정을 통해서 적정요율에 의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거래 물량도 늘어나고 해서 수입도 늘어나고 차관 상환이 되면 그때 가서는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 재정을 발굴해서 무엇인가 보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광고를 일부 해 보았더니 광고수입도 수주가 별로 신통치 않고 해서 앞으로는 승용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지체된다든지 혼잡도가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이 해소된다면 주차요금을 받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상환 현황과 계획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사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다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매사의 임명은 공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도매법인 직원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경매사의 불공정거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시하고 감독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매사가 낙찰이 되었을 때는 "몇 번 중매인 아무 분이 낙찰되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호창토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행 않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엄격히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사는 공정거래에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매사의 감독 권한은 도매회사냐 관리공사냐 물으셨는데 일차적인 감독은 도매회사가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매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라든지 위배했을 때의 엄격한 조치, 그리고 저희들 야간 상장지도반을 통해서 야간근무자를 통해서 불시에 경매 현장을 암암리에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엄히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경매사가 92명 있는데 그 중에 36명은 경매일선에서 직접 경매를 부르고 있고 36명은 보조경매사로 해서 한 사람씩 양성이 되고 있고, 20명은 유통공사에 의뢰해서 정예화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매현장에 소음이 크고 불공정거래도 있고 해서 전자식으로 경매하는 것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매하는 방법을 보면 수지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식, 그리고 전자식,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청과부류는 관행상 모두가 수지식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제가 물어보았더니 이 식육같이, 아까 보신 그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의 기복이 적고 품목이 단조롭기 때문에 전자식이 빨리 되고 좋답니다. 그러나 이 채소류라든지 청과부류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눌러버리면 이게 어떤 것은 가격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영 분위기가 그래서 자꾸 키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마이크를 저성능으로 하고 또는 핸드마이크를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공해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또 떠들어야 사람들이 중매인들이 많이 모여 들고 거기에서 분위기가 산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 돼지는 경매를 실시하는데 닭은 왜 경매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닭의 유통구조는 생산농가에서 도계장으로 가면 거기 도계장에서 작업이 끝나면 바로 소매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에 이것이 온다면 물론 상장경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시장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소매행위로 팔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도매회사의 임원영업자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위배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정조치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얘기한 분들의 얘기하고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하려고 보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도 받고 심지어 오늘 왔던 분들 한데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내놓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매인명의로 중매인 점포에 영업을 하는데 그 배후에 임원들이 사실상 주인이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꾸준히 해서 임원영업이 적발되도록 노력하고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참인한테 1,00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받는다는데 적법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매매참가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외상으로 물건도 가져가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도록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항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수예정 금액 범위내,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도매인과 자기 매참인 간에 약정에 의해서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다. 도매회사의 영업보고 내용이 실제 거래량과 차이가 있다는데 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21개 품목이 경매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저희들 통계로 보면 35.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락이 될 수가 전혀 없고 그 외에 무, 배추를 포함해서 참고로 무, 배추가 차지하는 중량이 거래량의 43%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의 거의 반 가까이가 무, 배추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다량품목, 거 단위로 팔리는 다량품목 9개 품목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합니다. 59명의 상장지도반이 거가 오면 이게 1대, 2대 이렇게 해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쭉 품목별로 진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번호, 중량 이것을 전부 기록을 해서 그렇게 실사하는 것이 76.3%에 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철야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100%라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탈루가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매인이 소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안법 제2조에 보면 중매인의 정의는 「상장농수산물을 중계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매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명문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는 것은 도상거래, 업자끼리 파는 것은 도매로 저희들이 보고 그러니까 중매인들은 중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점포에서 업체에 파는 것 이것은 도매로 팔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매잔품이라고 해서 그것은 개인에게도 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문의 규정으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없고 또 이것은 생선·식품인데 이것을 팔지 못하도록 해서 찌꺼기를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매인의 불법사례 적발 건수 및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청과에서 거래실적 미달자 위규자 4명, 거래실적 미달자 1명, 자진포기, 사망 기타 해서 15명해서 20명이 허가취소가 됐고, 수산의 경우에는 거래실적 미달 7명, 자진포기 7명 해서 14명, 그래서 모두 34명을 허가취소 했습니다. 중매인, 직판장, 상인, 매참인 등에서 1만 5,000여 명이나 되는 상인들을 지도 감독하는데 현재 관리공사 직원만으로는 역부족으로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아까 지적 받았습니다만 아직 자립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있는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앞으로 이제 여력이 생기면 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서 저희 가락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외국 농산물이 수입자유화 되었을 때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경우에 저희 가락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들도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0일자로 바나나가 수입자유화되면서 거래제한고시를 해서 반드시 저희시장 뿐 아니라 공판장이라든지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팔려 나가도록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농산물도 이런 관계기관과 그러니까 서울시, 농수산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매시장을 거쳐서 경매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환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 여러분께서 답변이 좀 불충분하거나 또는 질문한 내용에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천 위원부터 해 주시죠.

제가 그 B/S, P/L을 요구한 이유는 이 관리공사를 분석 이해하는데 계수, 회계 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니까 그것은 일부러 만들 필요 없이 작년도 것 그냥 주세요. 그리고 지금하나 만들 것은 8월말 현재에 합계잔액시산표는 나오죠. 그게 가능합니까? 8월말까지로 해서 그것만 한 부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임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기본취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상위가 처음 열리면서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이의 뜻을 충분히 아시고 시정감사 때나 또는 앞으로 상위활동 과정에 또는 본회의 질문 과정에 좀 더 충분히 지금까지도 열심히 훌륭하게 해 오셨지만 더욱 연구 많이 하셔서 우이의 질문은 우리 천만 시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의 0.01도 퀘션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재환 사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또한 금번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그 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원만하게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