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보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7인 중 5인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6일과 7일 제5회 임시회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의원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궁금히 여겨왔던 농촌지도소의 업무파악을 위하여 광양군 농촌지도소와 동광양시 농촌지도상담소의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15일과 16일자 광주일보와 전남일보 사회면에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 동광양시의회 의원들의 비리가 있는 양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대책을 협의, 이에 따른 항의문과 해명서를 작성 양 신문사와 도내 각 시·군의회에 발송하여, 신문사로 하여금 8월 17일자 신문에 오보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받아 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 원년의 지방의원으로서 보다 많은 견문을 넓히고 현안지역개발 촉진과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한·일 의원연맹 주관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섯 분과 직원 1명 등 7인이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며, 경제대국인 이웃나라 일본을 시찰하여 선진지방자치의 참모습과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컨테이너부두 건설관리, 그리고 보다 잘 살기 위한 일촌일품운동의 소득증대 사업지구 등 우리 지역과 유사한 현장을 찾아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의원 개별적인 동향으로는 서중원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9월 2일부터 입원 가료 중에 있으며, 서정복 의장은 지난 9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일간의 일정으로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민방위 소양강사 및 관계자의 해외선진민방위제도 연수차 민방위 선진국인 스위스, 독일 등 유럽 3개국과 소련 등을 시찰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6회 임시회는 '91정수대상물품승인건과 중마동3단계 택지개발자금기채차입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위한 시장의 9월 2일자 의회 집회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3일 의원 간담회의 협의를 거쳐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6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한채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지난 9월 10일 의원간담회 시 전체의원 합의에 따라 이번 제6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2일 오늘 하루로 하고, '91정수대상물품승인의 건을 비롯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기금기채차입승인의 건 등을 심의코자 이번 회기를 오늘 1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설명 내용과 같이 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1인 "이의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동광양시 물품정수승인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특정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비 소모품 중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고가인 중요물품과 행정발전 추세에 따른 행정 장비 현대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으로 내무부 장관이 선정한 268개 품목의 정수대상 품목 중 저희 시가 정수 승인 요청한 것은 직제 신설로 인하여 가정복지과 전자복사기 외에 4대, 공영개발소의 이륜차 외에 8대 등 14대의 소유 추정 예산은 1,700만원과 정수장 시험실 설치 운영 자동차등록 업무이관, 공해단속 등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품목으로 환경위생과의 공해단속용 동사진카메라 외에 1대, 폐수종말처리장의 색도 측정기 외에 3대, 수도과 수질시험 장비의 분광광도계 외 26대, 지역경제과의 자동차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works station 3대, 소방서의 인명구조장비 인명호흡기 외에 4대 등 49대의 수요추정예산 8,390만원과 노후로 인한 대체 취득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의 전자복사기 외에 타자기 4대의 소요추정예산 860만원 등 총 35개 품목 67대 소요 추정예산 10,950만원으로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과 환경오염 방지, 자동차 등록업무의 이관 등 날로 복잡 다양해진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수물품 취득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정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물품관리관으로서 물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제 내에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4. 15일 동광양시의회를 개원하여 지방자치제를 출범시킨 이후 벌써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일부 공무원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개 행정원칙을 무시한 채 숨기고, 적당히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띄고 있고 본 의원은 여간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행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하여서 홀가분하게 털어놓고 서로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지는 등 앞으로 획기적인 자세전환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물품정수 승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35개 물품에 대한 전체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35가지 품목에 대한 현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현보유 현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정수물품의 기준이 승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급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승인을 해주더라도 차후에 현 보유현황을 제출을 해서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정수물품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대체 품목이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대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무 부서에서는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사진 카메라나 이륜차 같은 것은 지금 이륜차가 32대 가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데 시청에서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몇 대가 운영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필요가 없는 대수라면은 줄여서 운영 대수를 줄여서 운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가 27개입니다. 기준이 27인데 우리 동광양시의 실정은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고, 기채를 내야하고 하는 실정인데 단 십원 한 닢이라도 아껴 쓴다는 자세로 카메라도 이렇게 뭐 전부 다 각 실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주시고 카메라 가격도 지금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록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실용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건 하나라도 내 물건 같이 아껴 쓰자는 정 의원님의 뜻에 동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개 품목의 보유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라 했는데, 저희들 지금 장부상으로는 이번에 35종목에 대해서 67대를 추가로 요구를 했고 총정수가 지금 승인 되어서 그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786대의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부상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지 재물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용품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불용결정 할 것은 불용결정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할 것이냐 폐기처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저희들의 현황보고를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고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후대체 취득에 대한 계획수립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0월말까지 보고토록 하겠고, 세 번째, 정사진 카메라 27대라든지 이륜차 22대 운영실태도 같이 조사를 해서 불용 결정할 것은 불용 결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현 보유관리, 장부상으로 아까 보고 드린 숫자입니다만 다 해서 10월말까지 현황을 작성해서 보고 드리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 다음에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 시행규칙 또 우리 동광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에 적용을 해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각 시청 실·과별로 냉장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냉장고를 보유함으로써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또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주로 통행을 하고 있는 로비 또, 복도 같은 데는 지금 냉·온수기 같은 것이 하나도 지금 비치가 안 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대기를 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수돗물이나 기타의 비위생적인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물을 먹고 싶다고 해 가지고 수도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사무실에 가서 물을 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건물을 보면 대개 로비나 복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은 냉·온수기 같은 것이 설치가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냉장고를 사 주는 것도 이것은 꼭 사줘야 되겠지만 냉·온수기 같은 것이 로비 같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문서 세절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세단기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3대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도를 보면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하나씩 비치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과연 문서 세단기를 사용할 만큼 시장이나 부시장실에 그런 서류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고, 사실 3대를 사더라도 그 용도 자체가 기획실이나 기타 많은 양의 문서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부서에 배치되어야지 시장이나 부시장실에 하나씩 놓으려고 문서세단기를 산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두 군데 민원실에는 그 냉·온수기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만, 민원용 음료수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외에 로비에도 복도에도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가 시장실, 부시장실에 있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문서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폐기해야 될 문서는 분쇄시키는 세단기가 아니라 분쇄기입니다.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 될 문서를 즉석에서 보고 없애는 그러한 소규모의 분쇄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업무를 하면서 문서세단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서 발생되는 문서들이 밖으로 유출 안 되고 할 중요 사항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양 자체가 얼마나 되겠으며, 또 그 문서자체가 총무과나 여타의 과에서 전부 다 과장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시장실에서 서류 폐기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폐기량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 부속실 직원도 있고, 발생물량도 적고 하니까 위치가 다른데 보안관리를 위해서 비밀문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데다가 세단기의 비치위치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물품정수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 시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오늘 또 회계과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으며,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취득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 취득물품인 전자복사기 외에 1품목 4점과, 신규 취득물품 중 기본 사무용품인 전자복사기, 정사진 카메라, 타자기 등은 신규구입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지며, 직원복지 및 편의시설 물품인 냉장고, 냉난방기, TV, 응접세트 등은 과소비 억제정책에는 합당치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신규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수도과 소관 멸균기 등과 환경위생과 소관 색도 측정기 등도 수질오염과 환경보전에 따른 기본 용품들로 간주되어 구입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모터사이클, 소방서 소관 화재홍보용 투영기, 환경위생과 소관 동사진 카메라 등 3품목에 대하여는 구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업무량을 감안, '92년도에 구입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물품정수승인의결 시 이의 3품목 3점에 대하여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방금 강한채 의원님으로부터 총 35개 품목 67점 중 신규 취득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이륜차, 소방서 소관 투영기, 환경위생과 소관 동사진 카메라 등은 '92년도에 구입토록 승인키로 하고 이번 승인에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정채기 의원 외 2인 "예, 찬성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겸임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재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는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자금 150억원 기채차입 의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의결요구까지 과정을 보고 드리면은 지난 7월 15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를 경유, 내무부 장관에게 150억원 기채승인을 신청해서 8월 3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연리 10%,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으로 승인을 받아 오늘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차입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영지구는 '86년 6월부터 '88년 6월까지 2년에 걸쳐서 47억원을 투자해서 51천평을 개발했고, 중마동 1단계 지구는 '87. 11월 착공해서 '90. 6월까지 232억원을 투자해서 102천평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중마동 2단계는 '89. 10월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902억을 투자해 가지고 222천평을 개발 중에 있으나, 이장묘지 340기 중 50기가 미이장 됐고, 지장가옥 184동 중에 80동이 아직 철거되지 않아 현재 공정이 78%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마동 3단계는 '91. 9월 개발계획 수립 시 직접투자비인 공사비 315억, 보상금 885억으로 총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소요자금 1,200억은 개발이익금 332억원, 3단계 선수분양대금 868억원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91. 12월 3단계 개발계획 확정 시에는 '90. 12월 실시된 용역공사비 5억원이 가미한 310억원이었고, 보상금은 평가사정 결과 당초보다 14억이 증액된 989억원이며, 직접투자비 기채상환금 등이 포함되어 지난해 9월 개발계획 수립 시보다 721억이 많은 1,951억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개발자금은 기채 377억원, 2, 3단계 택지분양 대금 1,575억원, 합계 1,951억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계획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동아파트용지 128,962평 분양계획의 22%인 29,880평만 분양이 되었고, 상업용지는 6,832평 분양계획에 38%뿐이 나가지 않은 2,735평만 분양됨에 따라 재원확보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재원확보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서 보상금 989억원 중 79%인 779억을 지급하고, 561명의 210억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302명이 청구한 128억과, 미 청구분 259명분 82억의 보상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금일 의원님께서 기채차입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은 민원해소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상금을 신청한 128억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하루 평균 50여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의 항의성 민원으로 이해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지금까지는 공영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으나 '92년 1월부터는 공공사업 지구에서도 양도소득세를 50% 밖에 감면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을 서둘러야 할 형편입니다. 공사 측면에서도 보상금을 미지급 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절토나 성토를 하지 못함으로 공사 진척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기 계약 체결된 중간불과 완불금 102억이 연내에 징수되고, 3단계 주거용지 분양시 총 376억원 중 계약금 60억이 가능하고, 상업용지 분양대금 310억원 중 계약금 56억을 예상하고,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770억원 중 9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2단계 업무용지 20억원, 2단계 학교용지 9억원, 2단계 주거용지 잔여필지 2억원, 2단계 공동아파트용지 5억원 등 총 346억을 징수할 계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채차입 및 상환내력은 지금까지 일시 차입금 30억을 포함, 436억원을 차입해서 34억을 기 상환하였으며, '92년도에 365억원, '94년 이후에 47억을 택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가 차입코자 하는 기채 150억도 '93년도에 차질 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자금 기채 150억원 차입이 된 의회의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그동안 우리 시 개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여러 관계자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본 건은 누차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가 됐던 사항으로써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사업 기채차입건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자금 수급상 현실적인 필요성은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개발계획 수립상의 문제입니다. 개발사업이 지금과 같이 부진하고 자금 압박을 받게 된 주원인을 시에서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 등에 두고 있으나, '90. 3단계의 기본계획 시에도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의지를 표명을 했고, 주택 200만호 건설은 6공화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 2단계 개발 시 분양이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자세로 1. 2단계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여 오늘과 같은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도시개발 계획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 예측하고, 그 시대에 맞는 정확한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부진은 계속되고 있는데 뚜렷한 정책 대안이 부진 상태입니다. 현재 택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중 최대의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유인물 제작과, 현수막 게시 정도의 기본적인 방법 밖에 동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몇 차례 건설업체 방문도 있었습니다 만은, 하위 공무원인 담당직원의 출장으로 인하여 아무런 실효도 없이 출장비만 낭비를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은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일로써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실의 어려운 여건만 논할 게 아니고 정책적인 해결방법 등을 동원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촉구됩니다. 셋째, 향후 자금계획이 너무 낙관적으로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채차입 제안서에 명시된 차입 수급계획은 향후 3단계 개발사업자금 확보를 보면 금번 기채 150억원만 승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은,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91. 12월말까지는 예상수입은 기채 150억을 포함, 약 494억이 되며, 예상 지출액은 414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8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발생되리라고 판단되나 이 수치는 분양이 계획대로 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됐을 때는 기채를 차입하더라도 연말에 가서는 약 20억 이상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이 계획대로 되면 하등의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항시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에 따른 대책이 마땅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책임행정의 부재입니다. 3단계 개발사업부진으로 계획에도 없는 기채 382억을 기 차입했으며, 금번 150억의 추가 시는 총 532억의 돈을 빌려쓰게 되는데 이에 대한 총 100억에 가까운 많은 돈이 이자로 지출되어 일부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일부는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다는데 이 같은 많은 돈이 시민 또는 시 재정에서 부담토록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혹시 사업추진 상 발생된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 의상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채차입 이자는 현금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장을 취임 반년도 안 돼서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교체한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청의 의지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되며, 혹시 자리만 옮겨 버리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면하여진다는 무책임한 자세를 갖고있지 않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단계 개발사업 관련 문제를 이렇듯 야기 시킨 주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관계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책임행정 시책에 부응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은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서 기채를 차입토록 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상의 문제점입니다. '90. 9월 기본계획수립 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되었는데도 저희 시에서 이러한 1단계와 광영지구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3단계에 있어서도 별 문제점이 없었을 게 아니냐 하는 안이함만으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갖다가 세웠지만 이러한 국내외적인 이 만큼의 한파가 몰아칠 것이다 하는 것은 미처 경기예측을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에 있어서의 공유수면의 매립이라거나, 택지개발이라거나, 공단의 조성이라거나 이것은 우리 시 재정을 갖다가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염출하는 길은 이길 뿐이 없다. 그런데 그 사항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경기침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자금수급에 차질은 가져온 데 대해서는 참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의 개발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지금 부재하다는 그런 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안은 앞으로 토개공이라거나 또는, 주공이라거나 등 여러 가지 지금 미 분양되고 있는 공동아파트단지 분양을 주공이나 토개공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가 지금까지 미흡하셨다 하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에도 수차에 공고를 하고 또, 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 데까지는 해본다고 했습니다만, 미처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연말까지 자금수급이 약 80억원인데 이대로 계획대로 된다면은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공동아파트단지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은 서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이만한 자금수급상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업지라거나 어떤 것이 다 팔린다 하더라도 공동아파트 용지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은 자금 수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80억원의 차질이 예상이 되지 않으면은 자금 수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80억원의 차질이 예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해 가지고 이 부분을 연말에 가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책임행정 구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겸임근무 발령을 받고 제가 아침 7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청에 7시 5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겸임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절대적으로 이런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 있는 동안 다해 나가는 걸로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계획단계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나 모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너무나 강한 부동산억제정책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나타난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어떤 것이며,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사회현실 여건이 어떻게 돌아간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돼야되는 것이지, 작년에 그리 됐으니까 올해도 그리될 것이다. 올해는 잘 됐으니까 내년에도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계획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아까 많이 했다고 했는데 물론, 수치상으로 보니까 뭐 몇 일에 서울을 갖다오고 어디 업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장이나 개발국장이 혹시 직접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또 여러 분을 만나서 오실 때마다 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각계 요로에다가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고, 특히 이도선 의원님께서도 각 업체에다가 서한을 내서 중마동 택지개발에 공동아파트 단지를 좀 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로 가까운 9월 25일 정도 되면 광주고속에서 전체적인 분양가격입니다만, 69억에 상당하는 아파트단지 한 필지를 갖다가 매입할 그런 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광주고속이 이 지역에 위치한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이나 또 국장이 홍보를 해 가지고 된 사실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도시 개발계획에만은 시장이나 국장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 우리 도시개발에 우리 동광양시의 가장 현안문제가 뭡니까? 도시개발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전화질이나 하고 여기서 편지나 보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직접 발로 뛰는 행정 좀 책임 있게 하라고 이야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연말에 차질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만약에 연말에 가서도 지금과 같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자금 압박이 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가서도 또 기채 차입하자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최악의 경우를 항시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문제, 책임행정 문제하고 여기 연관이 됩니다 만은 지금 이자가 이번에 기채를 차입하게 되면 월간 약 4억 이상의 돈이 나가고 거기에 2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어림 잡아서 계산해보면 약 100억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이 돈 자체가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수치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이자로 안 나가면 우리 시 수입으로 다 들어올 것입니다. 공무원이 100억을 유용했다거나 그 사업을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일반 경영기업체도 연말에 결산해 가지고 잘못되면은 그 책임을 지고 사장이 물러나는 겁니다. 이런 책임의식을 좀 가지고 여기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연관된 공무원들, 이 사업이 이렇큼 흐지부지되도록 한 그 관계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전가를 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이나 광주, 부산 등 현지에 투자 설명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 가지고 아파트 종합건설업체가 있는 그 분들을 갖다가 초빙을 해서 우리 시의 여건을 개발의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정을 널리 알려서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의 택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갖다가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에도 제가 왜 정책적인 이야기를 했냐하면은, 물론 그런 것은 홍보의 기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실무담당과장 정도나 부장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밑에서 기안을 해서 최종 경영자의 결재를 받겠지 만은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 최고 경영자하고 만나서 담판을 짓는 방법도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민자당 국회의원으로 계신 이도선 의원 같은 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좀 나쁜 말로 해서, 그러나 그 이용 방법이 결과적으로 어떤 야비하고 그런 방법 같으면 모르지 만은 이 지역 살림을 잘 살아보자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공동택지개발 같은 것도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분양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체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목적은 이윤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용할 수도 없는 이런 땅들을 수십억씩을 투자를 해 가지고 2년이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여기 와서 그 계약을 하고 분양을 받겠다고 나설 사람이 선뜻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정책적인 그런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이를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특별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은, 앞서 우리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도 없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이 지금 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기 발령을 받으신 지가 3개월 밖에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공석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도 안 계시고 또 앞으로도 몇 개월이란 그런 기간을 또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런 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어떤 뭐 책임을 다 하지 못해서 자리를 이동을 하셨는지 또, 그보다 더 아주 유능하신 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머리를 더 맞대도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느냐 못해 나가느냐 하는 상황에 항시 과장님은 비어 있고 계장님들은 밑에 실무적인 일을 하느라고 항시 바쁘기만 하고, 효과는 없고 과연 이대로 어떻게 책임 행정을 하고 또 연말에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앞에서 답변을 해주신 사업소장님하고 질의하는 요것도 형식적입니다. 사업소장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과장님은 지역경제과로 가셔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서 특별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개발국장님도 책임을 못 지는 일을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우리가 듣기조차도 참 거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이 어려운 상황에 또 과장님 오셔서 또한 업무파악 몇 개월 하시다 보면은 또 자리 옮길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민선 시장이라도 취임이라도 하면 또 자리 옮겨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또 연말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행정을 해 가면서 돈만 빌려서 우선 급하니까 남의 돈 줘야 된다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직접적인 인사권자도 여기는 안 계십니다 만은 이런 책임도 져 가지고 책임 행정을 이끌어 나가셔야지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좀 서로 책임 행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에 보면은 택지개발 관련 지방채차입현황, 그 밑 부분에 보면 보상금을 연내에 미지급 시 양도소득세 50%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연말까지 우리가 그 보상금을 지급을 못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50% 부담하게 됐을 때 그때를 가정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한 번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또 하나 같이 묻겠습니다. 제일 뒷부분입니다. 보상금지급에 따른 애로사항이라 해 가지고 보상금 접수인 요구내역이 접수일로부터 지급 시까지 이자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시의 보상금 지급조건이 신청한 날로부터 신청하면 바로 주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신청을 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못 주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보상받을 게 1억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가 그 사람들한테 이자로 지급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자지급을 요구해 왔을 때 시청에서는 줄 것인지 또, 안 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안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한 점이 있으면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양도소득세 관계입니다. 양도소득세 관계는 조감법 57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낭독한 바 있습니다 만은 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입니다. 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1호에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까지 그래 가지고 동법시행령 14조에 다시 '91.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조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라고 조세감면 규제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미 청구 한 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기채차입액으로 이 문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자 청구분에 대한 미지급 시 이자를 갖다가 달라.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만은, 저희들로 봐서는 민법상으로는 아직 채무행위이나 계약행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적으로는 이자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허나 행정의 신뢰성을 갖다가 실추시키고 공신력을 갖다가 저하시키는 그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파급될 것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기채차입만 지금 당장 줘야 할 돈이 128억원입니다. 추석전이라 매일 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이런 모든 서 의원님께서 주신 이 2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방금 전에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금년 연말 내에 보상금을 다 지급해 버리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청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연말이 넘어도 청구를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를 안 한 분들은 참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청구 안 된 부분들은 지금 공문을 내 가지고 돈을 찾아가십시오 해야 될 텐데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내놓으면 바로 와서 돈 주시오. 이렇게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의 입장이 난감해서 그것도 접수순에 의해서 그날그날 사실상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청구 안 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회 의결을 해 주시면 공문을 내서 나머지 82억원이 청구 안 되고 있는데 150억원 중에서 128억원을 갖다가 추석 전에 당장 보상금 지급이 활기를 띄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을 내서 토지매수를 하고 공사를 갖다가 촉진시키는데 큰 윤활유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외 1인 "없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도 필요하고 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섭 의원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1인 "예.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채기 의원입니다.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자금기채차입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의 차질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초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답습하지 않도록 각고의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수정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28일 착공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총 면적 499천평에 주택용지 218천평과 사업용지 19천평, 공업용지 214천평, 기타 48천평의 택지를 개발하여 택지매각수입 2,212억원, 경영수익 261억원 등 총 2,473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추진 현재 공정 진도는 2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80% 정도가 지급되고 신청액 중 현재 미 지급된 금액이 128억원에 이르러 급기야 150억원의 기채차입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 시점에서 집행부는 공영개발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게 된 원인이 단순히 부동산 경기의 퇴조에 있다고만 하지말고 개발방법, 개발범위 그 다음에 개발 순서, 계약방법, 보상금 지급 순위 등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전시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혼자 힘으로 하지말고 리포트를 작성하여서 서로 협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여러 시민의 중지를 모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150억원의 기채를 차입하게 되면 1년에 15억원의 이자부담을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아서는 기채차입을 승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 민원실태를 참작하여 기채 차입승인을 하되 보다 더 심도 있는 원인 분석과 대책수립으로 향후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전시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하여 150억원 전액을 일시에 승인해 주는 것보다 몇 차례 나눠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수정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집행부에서 요구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 사업자금 기채차입액 150억원 중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공사비와 보상금 등 긴급히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자금 100억원을 1차적으로 승인 조치할 것을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채기 의원으로부터 "중마동 3단계택지개발자금기채차입승인의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중추절을 전후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최소한의 공사비 등 집행이 불가피한 100억원에 대해 오늘 1차 승인을 하고 추후 소요금액에 대하여는 잔여 보상금 청구 실태와 토지분양 실적 등을 고려, 면밀히 분석한 다음 차기에 승인토록 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3인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