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2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강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태풍 글래디스에 따른 수재의연금을, 의회사무국에서 9월17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9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셔서 57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바와 같이 지난 7월25일자로 서울시 인사 발령에 따라서 부구청장으로 취임한 박한경입니다. 다시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림이 소망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늦게나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의장님께서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으로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4,5년간 구청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도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마는 저도 하나의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좀 채워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시고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일은 좀 격려해 주시고 또 못한 일은 기꺼이 충고와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후일 이 자리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저의 인사를 이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장님께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 간부가 몇 사람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랫동안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던 이은호소장은 동대문 보건소장으로 가고 그 후임은 동대문 보건소장으로 있던 조철행 보건소장이 8월5일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원들께 인사) 다음은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생활체육과장이 새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병동과장인데 이 분은 동작구청에 있다가 8월5일자로 왔습니다. 오늘 마침 또 시민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이게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지금 나가서 총괄 지휘를 하느라고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여기 오늘 시민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국장들은 오늘 체육대회로 인해 가지고 전부 하나씩 종목별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못한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회강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또 항상 구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 본의원이 신상발언 요청한 것은 지난 8월 18일 MBC 9시뉴스 카메라 출동시간에 방영된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여러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또 주민을 위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이때에 시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으로서 부족한 본인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본의회 명예를 다소나마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강동구의회는 비교적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구의회 보다도 헌신적 봉사를 해왔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직 분위기속에 선배동료의원들에게 지엽적인 작은 문제로 본말이 전도되는 누를 끼친 점 재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의원에 앞서서 한 시민으로서 무차별 군대작전을 방불케한 과잉 단속의 경우에 대해서는 서운한 점도 있었고 또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야 할 방송 보도가 공평과 공정성을 잃고 우리 구의원이 마치 언론의 노리개감인양 흥미 위주로 보도했을때는 저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옥토에는 한때 눈보라가 치고 또 바람이 불어 닥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정성을 쏟으면은 수확이 있게 마련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새기면서 그동안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은 선배동료의원에게 본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정당한 비판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오직 주민을 위해서 일에 전념 할 수 있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환경과장 한의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강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의거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시장의 권한이나 서울특별시조례 제2523호 및 동 제2784호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어 강동구 조례 제127호로서 다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하던 사무로써 우리 구에는 성내동 429-1 경수실업(주)외 6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 8월1일자로 종전의 법을 폐지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관련업무처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져, 환경업무 주무부서인 시민국 환경과에서 본업무를 담당하게 하려고 우리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별표 25호 독·극물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그 위해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독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강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1990년8월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환경관련업무처리 부서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는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환수하여 시민국 환경과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법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39조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6조로 조례안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서울특별시 강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시민국의 환경과장이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 중 제안설명에 성내동 429-1 경수실업(주)외 6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등록되어 있는 회사의 그 명칭과 주소, 소재지를 저희 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온게 없습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7개소죠.

7개소죠. 경수실업 외에 거기에 대한 회사 소유지와 명칭이 자료가 없어 지금 제출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기한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그건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취급하던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하던 것은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 취급하던 것이 시민환경과로 위임이 되는데 그 사항이 현재 환경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방향으로 봐서는 이 등록 업체가 우선 계약이 되어서 등록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허가가 된거죠.

, 자세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이 있으면 설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각종 제안설명할 당시에 국장급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무관급, 즉 과장급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 말씀하셨는데 조례, 법규 이것은 사회의 규범을 제약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떠한 조례, 법규를 제정을 하게 되면 그 규정에 묶이고 그 규정을 따라야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물론 사무관도 좋겠지요. 좀더 설득력있게 할려면 실제적으로 구청장이 나와서, 책임자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되고 답을 얻어야 될 사항인데 업무상 폭주 등등으로 인해서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더 설득력있고, 결집력 있고, 결심 판단할 수 있는 국장급이 나와서 제안설명 또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의 김척수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된 내용을 보면 독·극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제정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다시 환경과로 이관이 되는데 거기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전문담당 취급자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런게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 유해물질, 예를 들면 7개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아마 사무를 담당하고 잇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이 도금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데 다 속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도금업체라든가 기타 무슨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정화조 시설을 다 해 놓고 관계공무원들과 결탁이 되어서 아마 정화조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이런 업체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단속이 되려면 과연 환경과로 옮겨져야 되느냐, 보건소에 그냥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부서가 이관된다고 해서 철저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관리기사 인가를 받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하는 그런 어떤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것 중에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허가라고 그랬는데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보사부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그곳이 환경처에서 지금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석장 밑에 기록을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조문 발췌가 있습니다. 유독물 영업자의 등록, 폐업 등의신고, 개선명령, 이전 명령 등 해가지고 이게 전부 법에 환경처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취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종전 보사부에서 하던 것이 보건소에서 다루던 것을 지금 환경처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다루던 산하 조직으로서 구에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에는 지금 여기에 전문공무원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환경과에는 환경직이란 환경에만 전념하는 환경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직,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환경직이 2명이 있고 또 화공직이 있습니다. 화학공업, 화공직이 또 2명이 있고 또 보건직이 3명이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루던 것을 환경과에서도 관계공무원이 이런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언덕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임시회의 때 박종석 의원께서 얘기한 사항이고 그때 많은 동료의원들도 공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의회출석 담당공무원을 국장급으로 하자고 한 이유는 우리 구의회에 대한 주민 대표성이 더 확고히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물론 담당과장 공무원도 나와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미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오늘은 우리가 다 저 역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구의회는 우리 의원들의 장소만이 아닌 주민대표성이 있는 자리이고 신성한 자리인 만치 의회에 출석하는 담당공무원의 모든 복장이라든가 또 신분증 패용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현장에 있다 오셔서 그렇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의회에 출석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를 확실히 심사숙고하여 주셔서 차후라도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과장이 되었던 국장이 되었던 신분증 패용 그리고 확실한 근무복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무복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패용을 하고 이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모인 자리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의결을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통하든가 해가지고 좀더 모르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의원들끼리 토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보건사회부에서 취급했던 사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보건소장이 취급하던 사안을 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게 하겠다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다만 그것이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서 보건소에서 행정관서 말하자면 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다. 라는 단순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독·극물이라는 것을 취급하는 업무를 단순히 등록토록 해서 취급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취급하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또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업무가 그저 이관돼서 취급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즘 작금의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 독물이나 환경 유해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의 과장은 적어도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얘기를,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취급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는 담당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처리한다고 할 때에 상당히 무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걱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것을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은 좀더 연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나 또는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복장이 지금 잠바를 입고 의회에 출석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느라고 잠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갈아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관만 단순히 이관만 해가지고 취급능력도 없으면서 또 그런 대비도 없이 어떻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소신없는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에는 환경전문직이 두명이 있고 또 화공직,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직원이 2명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주로 보건직이 하던 업무가 지금 구청 환경과에도 보건직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적구성이 모자라서 이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독·극물을 직접 공무원이 육안으로 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극물에 대해서는 우선 봐서 육안으로 처리할 것은 하지만 이 독·극물이라든지 환경보전법의 저촉여부 등은 다른 연구기관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그 판정을 해 주는데 따라서 우리가 해당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건 제재하고, 고발할 건 고발하고 또 영업정지할 건 영업정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이 부족해서 동 업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여기서 배경 설명을 제가 요약을 해 보면 보건소에서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취급했는데 우선 여기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기대효과 즉, 행정처리가 단축이 된다든지 어떠한 분야가 더 우리가 볼 때 좋아진다든지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조금 전에 환경과장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편제상에 말이지요. 직위가 화공직이 두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직위가 이 업무를 대비해서 편제가 편성되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현직에 보직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전문분야에 그러한 지식을 가졌는지 그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선 우선 행정처리가 단축이 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업무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실태를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담당과장이 그 편성 편제상의 직책이 행정직이냐 다음에는 기술직이냐 다음에 화공직이냐 이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가 이 환경과로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계장1명과 직원1명이 이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직 그러니까 환경관리기사입니다. 이것을 환경직이라면 우리 일반이 그냥 구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애당초 서울시의 공무원 채용이 될 적에 환경직으로서 시험을 봐 가지고 환경에 전문지식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합격해 가지고 들어 온 사람이고 화공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2명이 하던 것이 오히려 환경과에는 환경과 직원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하면 오히려 이것은 더 전문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래 보건소에서 하던 것 보다는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질문한 취지를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무슨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계장 중에 화공직 있습니까?

과장은 행정직이고 계장은 지금 보건직 한 사람하고 행정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볼 때는 이 분야는 말이지요. 유해화학물질 여기에 대해서 화공과 출신요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공과 출신도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화공전문직이 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소에서 하던 것 보다는 환경과에 전문직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안설명을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위에 뭐 법령이 바뀌었다 해서 이것을 행정일원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취지를 해서 바꾸는 건데 이걸 분석을 좀 해가지고 이것 한 장에 대해서는 배경설명 밖에는 안돼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업무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하면서 문제점이 뭡니까?

보건소에서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환경과 직원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적었어도 지금가지 업무를 다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무슨 문제점이 뭐 있어야 이걸 이쪽으로 위임을 하든지 어떠한 그게 나오지…

개정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다시 읽어드린다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자로 종전의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관리 업무처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은 보건소장에서 재 위임되어 있는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다시 환수해서 시민국 환경과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조정한다. 또 관련 법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1항서부터 14조, 16조, 등 해서 거기 관계 조문을 쭉 나열을 해 놓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 조례 6조 및 별표 중 42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장을 넘기시면 다시…

환경과장, 제가 묻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없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위임이 된다. 뭐 어떠한 실태분석이 나와야 안 됩니까?

지금 상위법이 전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보사부 업무를 주로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건 환경처의 업무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보건소에 안 있어 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쪽으로 옮깁니까?

시민국장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해도 완벽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의사진행 방법의 하나로 한번 실무책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였는데 미진한 점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완벽하지는 못하나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천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보건소에서의 처리시행 문제점, 그 기대효과 또는 현재의 그 화공직이나 보건직이 이것을 업무를 이관을 받기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 해 놓은 것이냐 또 그에 대한 전문직 여부,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현재 두말한 나위 없이 아직 저희들한테 아직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공포절차를 밟아야만 그 후에 이관이 됩니다. 현재 제가 처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면 정책적인 면에서 볼 적에 하나의 이것은 기대효과를 묶어서 말씀을 올린다면 정부의 행정기구 편제상 하나의 부처간 업무의 일원화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문직 이것은 여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임명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기히 환경공해 업무, 예를 들어서 폐수, 매연, 소음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매연 단속이라든가 기왕에 비슷한 관련된 국민보건환경 재해 제거를 위해서 기왕에 관련 업무를 취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가하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올리는 것이 뭐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보건직도 기술직은 기술직, 일반행적직 보다는 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인해서 자격시험과 모든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채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정부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무수행에 적어도 행정법규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의 균형은 충분히 그 직책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평소에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의 관계 처리능력 여부는 아마 정부에서 자질을 다 자격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이상의 전문직으로 필요한 것은 관계정부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소 내지는 시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직제상 일부에 따라서는 하나의 과장 이상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행정직 또는 전문기술직으로 하여금 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업무를 취급했는데 그러면 구청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이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 담당자를 업무분담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판단하기로는 그쪽에 업무가 이 업무가 줄었기 때문에 그쪽에 담당업무를 감축을 시켜야 하고 이쪽에는 이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담당하는 공무원을 추가로 우리가 편제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량에 따른 직제 조정을 별도로 할 경우가 있고 그 업무량의 과다에 따라서는 다과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별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수행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업무량이 또 새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은 자체로 구청 자체에서 조절할 것입니다.

.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분석을 말이지요. 실태분석을 다시 하시고 제가 보니까 담당과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설명 가지고는 이조례 개정안의 충분한 자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가 하면서 문제점이 뭐다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관련업무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이쪽으로 옮긴다 주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원조정관계 이러한 것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분석해서 대책까지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답변하는데 과장이 나와서 하느냐 국장이 하느냐 그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보다도 과장이 더 잘알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고 과장보다 국장이 더 나으면 국장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꼭 국장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규정보다도 과장급 이상이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 의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박봉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거나 안계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라든가 저희 의원이 행정기관에 질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국관할의 답변사항을 국장으로 할 것이냐 과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되 그 실무적인 그 사항은 과장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또 아울러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보면 행정관청 행정 환경 위의 조항설명에도 강동구(환경과장 한의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저희가 결정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도 보면 이것도 강동구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강동구 국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 바쁘셔서 못 나오시고 잘 모르실 사항이라고 하면 주무과장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방향으로 제반 질의 조례개정등 모든 것을 이런 시정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