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Ⅱ) 의사 질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윤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어제 이윤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 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 이어서 보충질의가 계셨기게 더 자상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국장인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이 나와서 저를 대신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윤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인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치공원 민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1차 공모 후 응모자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 하지 않고 투자조건을 완화해서 민자 투자자인 광주고속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차 공모 후에 응모자가 없으면 2차 공모 때 그대로 하는 것이 관례고 ,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시 형편상, 다음 보고 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 변경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제1항, 시설부지 면적 감소에 대해서는 동물원 부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동물원 부지 공원조성 일체의 공원조성 투자조건을 2차 공모에서 제외한 사유는 1차 공모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건을 두려 하였으나 1차 공모후 투자자가 없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전국 어느 동물원을 불문하고 적자운영 현상으로 동물원 건립비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와 매년 적자운영의 시설물에 기부체납 등를 고려할 때 1차 공모 조건으로서는 선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 2차 공모에서 투자조건을 완화했던 것입니다. 2항의 광주고속의 공문을 주무국장이 전결하여 의혹을 갖는다는 관계서류에 대해서는 88년 8월 9일자 광주고속에서 제출된 입찰 참가 신청에 따른 공모된 관계서류이므로 일반 공문서와 같이 접수 할 수 없는 입찰 신청 서류입니다. 또한 입찰 신청서 처리는 주무국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할 사항이지만 광주고속과 함께 경쟁한 일우공영의 참가신청서도 이와 동일하게 주무국장 전결로 처리된 서류이므로 의혹을 받을 서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3항에 응모자격제한 사유 중에서 신청 보증금을 1차 공모시 100분의 10에서 2차 공모시 100의 5로 변경된 것은 당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였고 , 이행 보증금 또한 1차시에 투자비의 30%에서 2차 공모시 10% 로 변경된 사유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을 적용해서 변경하였으며, 공고기간을 14일로 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제4항의 투자조건에 있어서 1차 공모시의 지역개발비를 2차 공모시에 동물원 건립 후원금으로 변경 한 것은 1차 공모시에 동물원을 포함한 것은 1차 공모시에 동물원을 포함한 일체의 공원조성을 조건으로 하여 지역개발사업비를 후원받아 사유 토지매입비에 충당할 계획이며, 2차 공모시에는 동물원이 제외됨으로써 동물원건립비 확보가 어렵게 되어 동물원 후원금 투자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질의 두 번째 사항인, 조성계획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광장의 면적축소에 대해서, 도로 및 광장은 계획상 현지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불필요한 지역내 도로 및 산책로는 폐지 하였고 , 당초 31,110㎡의 주차장을 47,770㎡로 확장함으로써 입구광장의 연적이 축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 잔디밭, 어린이놀이터, 전망대, 안내소를 폐지한 사유에 대하여는 잔디밭과 어린이놀이터 등의 계획위치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훼손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 계획상 불합리하다고 보아 잔디밭을 폐지 한 것이 아니라 위치를 변경하였고 , 전망대 3개소 역시 산 정상에 계획하여 산림 훼손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동시설을 폐지하였으며, 안내소는 계획상 폐지하였지 실제는 중앙확장의 종합휴게소 건물에 36㎡가 확보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 공중변소를 축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공원내의 공중변소는 당초 계획상 8개소 400㎡로 되어 있었으나 공중변소와 각 건물 내의 부속화장실 등 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현지 확인하신바와 같이 유희시설 지구와 수영장 지구내에 전용화장실 2개소, 건물과 병설된 화장실이 2개소로 모두 4개소가 있으며 , 잔디광장에 1개소, 동물원 지구에 2개소, 입구광장에 1개소 등 8개소와 각 건물마다 1개소씩 화장실이 증설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64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녹지시설 및 야외운동장, 체력단련장을 축소하고 상업시설과 유희시설을 추가한 사유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이하만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 나머지 60%는 녹지로 존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40%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상적인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을 배치하다보니 야외운동장과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이 폐지되고 , 당초 유희시설 12종이 단조롭고 옛날 기종이어서 다양하고 선호도가 놓은 기종과 대야 저수지를 이용한 패널보트, 스피드보트 시설 등 유희시설 지구가 증가 되었고 매표소도 당초 누락되어 있었으며 동물원 부지 역시 48,846㎡에서 110,130㎡로 확장계획 되었습니다. 본 조성계획의 변경은 88올림픽 이후 다양화된 시민의식에 부응하고 유희시설 전문회사로서 서울랜드 기본계획과 용인자연농원 기본계획을 구립한 미국 샌드란시스코에 소재한 위도사의 용역에 의해서 계획 되었으며 89년 4월 21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하였습니다. 질의 세 번째입니다. 패밀리 열차와 유모차는 공원 기본계획에도 없는 시설을 불법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취소하거나 시민에게 무료로 이용케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열차와 유모차는 지상에 고착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될 대상이 아니며, 원내에서 운영하는 편익수단으로 허가대상도 아니어서 우치공원시설 위탁과 수탁협약서에 의해서 협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원은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가도 경영측면을 고려하면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길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패밀리 열차와 유모차 대여 사업의 운영권은 금호개발에 있으므로 금호개발에 의원님의 요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 요청하도록 하광역십니다. 질의 네 번째 중에서 1항입니다. 수영장 요금은 타공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가 계산금액 3,000원으로 책정하여 , 어른의 경우는 서울대공원의 2,090보다 910원이 비싸고 경주 도트락월드보다 1,250원이 높아서 전국 5개시설중 가장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요금이 타공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치공원 수영장 시설은 5,100평의 면적에 국제규격의 성인풀과 물이 움직이는 요술풀, 어린이놀이풀, 벽천놀이풀, 어린이슬라이드, 튜브슬라이드 등 6개 종류의 시설로 되어 당섭니다. 그러나 타시도 유사공원 중 서울대공원 복돌이동산에 있는 수영장은 성인풀 1종이 있으나 요금이 2,090원입니다. 그리고 경주 도트락월드에 있는 수영장은 성인풀과 일반 슬라이드, 어린이 풀장등 3종의 시설이 있으며 요금은 1,750원이고 슬라이드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드림랜드는 성인풀과 일반 슬라이드 등 2개종이 시설되어 있으며 요금은 1,900원이고 슬라이드 수사용료는 별도입니다. 부산자유랜드는 성인풀 1종의 요금이 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원을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할려고 하였으나, 시설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있어 부득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출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영장의 요금은 어른이 3,000원, 청소년 2,200원, 어린이 1,400원이나 유희시설 입장권을 소득한 자는 차액이 어른이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가 400원만 부담하면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입장료 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동물원은 서울대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원들이 현재 저희들이 사직공원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우치공원 동물원은 부지면적이 33,314평으로 동물사 24동에 108종 416수의 동물을 입식할 계획이고 , 각종 편익시설을 고루 갖춘 동물원입니다. 요금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출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계산되었으나 이 가격은 서울대공원동물원의 입장료와 같아 전국 5개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부산 어린이대공원, 부산금강공원ㆍ동물원, 대구달성공원ㆍ동물원, 전주 덕진공원ㆍ동물원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586원이나 이 가격은 85년에서 88년 사이에 결정된 가격으로 30% 정도의 물가상승을 계산할 때 716원이 되어 투자사업비를 감안 어른은 800원, 청소년600원, 어린이 400원으로 조정하였고 운영은 앞으로 시에서 직접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트장 요금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이용하는 아이스스케이트장은 광주시에서 처음 하는 시설로서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케이트장의 요금결정을 위하여 각 공원별 요금을 조사한바 롯데월드가 3시간 기준으로 어른 3,000원, 청소년 2,5000원, 어린이는 2,000원이고 드림랜드는 어른 및 청소년이 2,5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대전보문산공원은 어른 2,2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 세 개 공원의 요금을 평균할 때에 어른이 2,566원, 청소년이 2,266원, 어린이가 1,933원으로 계산되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원가계산은 어른이 2,670원, 청소년 2,003원, 어린이가 1,335원이고 금호개발신성요금은 어른이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이었습니다. 어른의 경우만 생각해 볼 때에 의원님 말씀대로 유사공원 평균가격이 최저가격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어린이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먼저 유사공원 평균가격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등의 가격을 모두 더하면 6,765원이고 이를 3으로 나누어 평균하면 2,255원이 되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의 합계는 6,008원이고 이를 3으로 나 ㄷ누 어서 평균하면 2,002원이 되어 원가계산이 데 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요금 2,000원을 기준요금으로 하여 청소년 요금을 책정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어린이 요금이 1,300원이므로 기준가격에서 700원을 감하여 어른 요금에 더해주면 어른 2,7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3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롤러스케이트장의 요금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의 요금을 결정하면서 왜 특수한 시설인 경주 도트락월드의 경우를 포함하였느냐고 물으셨는데 우치공원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결정할 때의 기준은 원가계산, 유사공원 평균요금, 신청요금을 비교하여 최저의 요금을 적용키로 하였던바 관계공무원이 서울대공원, 롯데공원, 용인자연농원, 경주 도트락월드, 부산 자유랜드 등 6개의 대공원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공원 복돌이동산과 경주 도트락월드에만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타 공원은 해당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개공원을 시설 사용요금을 평균한 것이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요금의 적용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며 기업과 유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별 유희시설의 종류가 다르고 규모가 달라 적용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원입장료와 시설별 사용요금을 결정할 때에 그 원칙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출한 금액, 6개 유사공원 평균액, 신청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광주직할시공공요금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이며 , 저희 시로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요금을 결정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다소 비싸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추후 공원조례 개정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다섯 번째입니다. 협약서 변경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 화장실의 시설을 축소하여 상업시설을 확대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서상에는 2동 98㎡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전용 화장실 8개소와 각 건물마다 1개소씩 설치되어서 644㎡인데 협약서 변경 작성시에 착오가 있었던걸로 검토결과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금호에서 변경 요구만 하면 광주시가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우치공원 시설의 위탁과 수탁에 관한 협약서는 갑: 광주시와 을: 민자투자자간의 우치공원 내 민자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일종의 계약 사항이므로 갑과 을 어느 일방 쪽으로 유리하게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협약서 제3조에 우치공원 기본계획 등을 일부 변경과 민자투자 시설의 규모 및 종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갑에게 계획의 변경,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갑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협력한다는 규정은 기존 조성계획에 비하여 재 수립한 계획이 더 좋거나 합리적이면 계획변경에 분영한다는 뜻이며 88년 7월 25일자 광주직할시공고 제333호 우치공원조성에 따른 민자투자 희망자 공모, 공고7항, 응모자격 규정에도 당 시가 추정하는 사업비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자를 자격처장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 협약서 제22조 규정의 사업지원 및 금호개발의 자율적인 운영보장에 대하여는 88년 8월 22일 당초 협약한 우치공원 및 시설위탁과 수탁협약서 제22조 제3호에 갑이 투자할 기반시설과 동물사, 을이 투자할 민자사업과 동일한 구역지내에서 관련된 사업을 시공할 경우 하자 구분이 불분명하고 동일사업장에 1개 이상 회사가 동시에 시공함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동물사 시설 후원금을 기탁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이 발주한 기반시설과 동물사 시설공사를 을이 수탁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실현성이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89년11월 23일 협약서를 개정하면서 동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금호개발의 자율적인 운영보장 규정과 지원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은 91년 4월에 개정된 조항이 아니고 89년 11월 23일 협약서를 개정하면서 제22조 제3호 삭제시 민자 쪽의 운영에 있어서 법률과 협약서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 동협약서 제8조 중 당초 협약사항인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변경하여 적법 절차에 대하여 협의토록 변경한다는 것을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조항인데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법절차라고 하면 협약서 제8조 3항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동시행령 제88조 내용과 같이 수의계약이나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당초보다 내용이 강화된 규정입니다. 이 사항들을 뒷받침하는데에는 동협약서 제21조에 갑과 을의 의견이 상형될 때에는 갑의 의견을 따른 다고 되어 있어 민자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관계규정과 본 협약에 있어서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지적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 대야저수지 환경오염에 따른 시설 의무나 구체적으로 보상약정을 하지 않아 특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는 대야저수지 시설계획은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사용치 않고 있으며 , 사업시행시 오염은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여섯 번째입니다. 우치공원 동물원 조성공사 입찰이 조달청에서 시행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지방화 시대에 맞게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은 없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이상이면 조달청장에게 계약 요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본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 3월 27일자로 지방재정 제도개선 방안으로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 일곱 번째입니다. 패밀리랜드가 개원됨에 따라 인접한 지내마을이 소음공해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과 인접된 마을은 북구 생룡동 지내마을입니다. 28세대 약 1,1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주로 농사와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패밀리랜드 유희시설 운영으로 음악방송등 생계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방송음향을 줄이고 스피커의 방향을 마을 반대방향으로 향하도록 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북구청을 통해서 집단 이주방법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락민과 협의를 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결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여덟 번째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에서는 수목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변경한 사유와 앞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교양시설로 청소년의 자연학습장으로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목원을 동물원과 연계하여 같은 지구 내에 시에서 직접 조성하여 야 바람직하나, 당초 수목원 조성계획 면적은 18,460㎡로 구획이 투지 이용계획 및 관리상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 동물원 계획과 연계된 맹수 우리 동물사 뒤편 임야에 식물원과 인접된 지역에 19,000㎡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난 5월 초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 하였으며, 수목원의 규모는 400여종의 2,000여분을 식재 전시할 계획이며 표본 수목을 확보하기 위하여 91년 2월 2 1일자로 각 시ㆍ도지사 및 전국 임업시험장에 분양 협조의뢰하고 희귀 수목과 향토수종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내마을은 28세대가 아니고 23세대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110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삼 환경녹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윤정 의원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자료 검토와 답변에 대해 시장님과 녹지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들은 시민적 요구사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질의는 사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 민자 유지과정에서 1차 공고 내용으로 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해서 2차 공고 했다는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녹지국장님께서는 투자자가 없다. 투자자 선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하셨다는데 이는 민자 투자 희망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혹은 투자자 선정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렇게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둔 근거가 있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등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 민자 투자자에게 신청보증금, 사업이행보증금 경감이나 사업시설물을 대폭 늘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회계법 제77조나 도시계획법 제25조등 법안에서 물론 시행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서 이루어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또한 패밀리카라든가? 유모차등 불법 운영물 모든 것이 협약서 내용에 금호가 하자는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날 이러한 결과를 빚어지게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더 구체적인 시 행정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금산정에 관해서도 녹지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그 가격이 산정되었다면 패밀리랜드를 이 모든 시민들의 불평이 없는 가격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이 본 제반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 또한 , 이 가격문제만큼은 지금 현재 패밀리랜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 불평이 없는 이러한 시행정이 되기 위해서 녹지국장님께서는 추후에 그 데이터를 작성해서 차트로 우리 본 의원과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 화장실문제는 물론 시설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장실은 요소의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 화장실 설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금호에게 더 짓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잔디확장이나 산책로 같은 시설물 밖에서 활동을 할려고 하는 이용객들은 시설물은 안에까지 걸어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금호에게 촉구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 “협약서 제3조와 제22조에 그 협약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금호가 하자는 대로 시가 적극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이.... 시장님 자리는 변동이 되면 자꾸 바뀌시지만 이 협약서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호에게 20년 동안 지킬 수 밖에 없는 의무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우리가 금호에게 어떠한 패밀리랜드에 있어서 사업이행이 잘못될 때는 추궁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울러서 계약은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금호에서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이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호가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는 이 협약서상으로 검토해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윤정 의원이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에 앞서 김명민 의원의 내무국소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의사진행의 편의상 시정질문을 먼저하고 보충질문시 함께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오늘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두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두 분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해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경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 출신 정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후에 시민들의 귀와 눈이 시의회에 쏠려 있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감과 부족감을 느꼈습니다만 어제 동료 의원들의 첫 질의와 시장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벅찬 감회를 느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진격한 질의도 돋보였지만은 질의에 답변하는 이효계 시장의 진격하고 성실한 답변, 정말 의회와 행정이 제자리에 바로 서고.... 참 민주주의는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의회와 행정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 발전하는 광주직할시가 눈앞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효계 시장이하 전 관계관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크게 나누어서 첫째 ,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성 질의. 둘째 , 임대아파트 문제. 셋째 , 환경문제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환경공해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 광주직할시의 재정자립도의 높이기 위한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남은 정치권의 소외와 경제적 낙후, 생각만 해도 울분이 솟습니다. 광 4주 의 경제자립도 72.2% , 전남 직할시중 최하위의 자립도입니다. 1인당 소득으로 볼 때 서울이 2,962불, 경남이 2,938불, 인천이 2,1816불, 광주는 서울의 61% 에 불과합니다. 1,83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광주가 된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을 발판으로 돈을 벌었던 기업들, 광주를 기반으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광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립도를 높이고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이하 전행정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의회도 생산적 의회, 조금이라도 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하는 의회가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고속하면은 삼척동자 까지도 광주의 기업 또 광주를 기반으로 돈을 번 기업으로 압니다. 그런들 광주고속버스 511대와 시외버스 517대, 그 외 시외버스 300여대가 어디에 본사를 두고 또 차 남바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주고속 511대는 서울로, 광주고속시외버스 517대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리 228-1번지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광진버스 등도 나주와 담양에 본사를 두고 광주에는 땅투기와 또 매연과 교통 혼란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짐짝취급을 받으면서도 광주고속만을 고집하여 왔습니다. 실로 배신감을 느낍니다. 광주고속에서 1년에 내는 지방세가 약 10억원과 일반 시외버스에서 내는 3억원을 다른 지방에 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 또 광주에 본사를 두어서 광주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권유하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림동에 금호맨션을 짓기 위해서 터 닦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사람이 운영하는 , 서울에 본사가 있는 종합중기라는 회사의 차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기업이 광주 땅에 다가 광주 사람들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지으면서 서울 덤프트럭을 불러다가 공사를 하는 것, 적은 것 같지만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열악한, 일이 없어 노는 광주의 중기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광주 공사를 할 때는 광주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한번 권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발주공사, 도청 앞 분수대등 13개를 발주해서 현재 9개를 진행시키고 4개는 용지매수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땅 도시지 않고 공사를 맡기는 것,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지매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계약을 서두른 것은 무슨 곡절이며 , 또 착공도 못 할 공사를 성급하게 계약을 해서 몇 개월씩 끌어 버리는 것은 시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발주공사 11곳 중 60% 인 6개 사업이 남광건설이 광주시의 사업을 다 한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 광주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찰에서 적발한 것은 중앙으로 , 시에서 렉카차로 끌어 온 것은 시에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해 경찰이 입건해서 국고에 입금된 것 까지 전부 시에 입금 될 수 있도록 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 집을 갖지 못한 설움,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설움, 특히 지금은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내 집이 될 것으로 믿고 임대아파트 업자만을 하늘같이 믿고 살아가는 주민들, 이들의 마음은 아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내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16,000세대입니다. 16,000세대의 입주자들 대부분이 사업자의 엄청난 횡포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 파이프가 터지는 등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를 묵살 당합니다. 또 최초 입주자가 이주하면 새입주자에게 결정 임대료보다 천여만 원을 더 받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방림동 광명 그린의 경우 지난 88년 11월 419세대를 분양하면서 19평은 1,050만 원을 , 24평은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입주자가 바뀌면서 19평은 1,600만 원, 24평은 2,500만 원에 재임대해서 규정보다도 1,000여만 원을 더 받았고 , 대주아파트의 경우 24평은 1,43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33평은 2,149만 원을 3,100만 원을 받아서 1,000여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대기간을 ,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처 2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문제는 이미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 아신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 임대아파트에서는 임대기간 만료 후에 분양을 노리고 이주를 오가는 사람사이에 1,000여만 원의 웃돈이 오간다고 하는데 광주 시내 16,000세대의 최초 입주자와 이주 온 사람을 조사하여 주택 질서를 바로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주한지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게 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염주동 럭키아파트는 평당 115만 원에 또 우성아파트는 105만 원선에, 지방에서 지원 지방업체인 라인가든은 105만 원에 10만 원의 수선비를 더 내고 분양이 타결된 걸로 압니다.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건설부의 분양가 중재안을 보면 건설원가+현지가 감정-감가상각÷2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원가란 5년 전의 건축비 즉, 세무서에 신고된 건축비를 말하는데 업자들이 건축원가를 마음대로 올려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전 염주동 럭키아파트의 경우에 당시 토개공사에서 매입한 땅값이 평당 10만 원, 건축비가 40만 원 정도해서 합계 5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땅값 두 배, 건축비 두 배가 넘는 90만 원을 주장해서 결국 115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업자들의 주장대로 시에 냈던 건축원가를 적용하지 말고 세무서에 신고된 원가를 적용해서 실질적인 원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당국과 임대주택 사업자, 입주자간의 공공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시에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연합회간부들이 시에 여러 번 찾아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에서 찾아와서 협의를 할려고 해도 냉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들과 진격한 자세로 논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733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유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금년 1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처리장을 거쳐서 나온 물이 흐르고 있는 광산구 서창동 광주천물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조사했는데 20.8PPM으로 지군치의 7배, 유덕동 평촌교 아래에 물은 그보다 놓은 28PPM이나 되는 4급수로 판명 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 2월에 광주지방환경청에 의한 영산강 분류 각 지점별 BO을 보면 담양은 1.0PPM, 평천교 부근 15.2PPM 극락교는 14.9PPM으로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날 본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방문했을 때도 심한 악취와 종말처리장 부근 곳곳에 쓰레기가 떠 있고 종말처리장 밑에까지 거품이 뒤 덮인체 흐르는 물을 보았습니다. 광주시의 생활하수가 약 50만 톤인데 종말처리장의 능력은 물가동을 해도 30만 톤 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가 시험가동시부터서 15회 이상 잦은 고장이 있어서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 광주시도 기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장이 잦은 이유는 외적인요소도 물론 있겠지만 70년대에 쓰던 일본식 설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생활하수와 각종 폐수를 먼저 정화조에서 정화를 한 다음에 ,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지는데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는 이와 같은 일본의 시스템에 맞게 설계됐기 때문에 생활하수나 분뇨처리장의 오ㆍ폐수가 정화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광주의 여건, 설령 정화시설이 중간단계에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화시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일본의 경편에 맞게 설계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도입 사용할 경우에, 기계에 무리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의 기계가, 일본식 설계기계의 내용을 보면 국산기계와 일본기계 또 미국기계의 혼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주하수처리장은 해외 경제 협력기금으로 , 토목은 광주고속에서 , 기계는 현대건설 계열인 현대정공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입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는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 잘못으로 폐수와 좋은 물이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BOD의 절반정도의 농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와, 만일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면 현재 2단계 공사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천에 묻혀있는 찻집관이 원지교까지만 시설돼 있고 , 증심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소형공장 생활하수등과 함께 그대로 광주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 또한가지 종말처리장옆의 하천에 지금도 흰거품이 악취와 함께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계를 들여오면서 “흑막이 있었다”하는 얘기가 시중에 떠돌아다닌 걸로 아는데 언제 , 누가, 어떤 용도로 누구를 통해 구입했으며 매입가격을 세목별로 답해 주시고 ,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는 무엇이고 , 국산기계는 무엇인지 ?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분뇨처리장 밑쪽 천변부지를 보니까 녹슨 철구조물이 있는데 지난 86년 5억 7천만 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강폭기였습니다. 이 강폭기 시설은 수중에서 물보라를 일으켜서 산소를 공급, 미생물을 생활화 시켜서 유기물을 강바닥에 가라앉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가동하자마자 고장이 나서 , 4년째 그대로 방치돼, 토사로 완전히 뒤덮여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으로 압니다. 그것계의 성능도 잘 모르고 잘 사용하지도 못할 기계를 어떤 경로로 들여왔으며 ,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지 ? ... 못쓰는 기계라면 아예 철거해서 녹물이 녹아나서 강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 위치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의 2단계 확장공사를 내년부터 건설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와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종말처리장의 위치에서는 서구 쌍촌동과 마륵동 상무동 일부와 광산구 일대의 생활하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무자의 말로는 3차 공사가 끝나면 펌프로 퍼 올려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 얼마 있지 않으면 상무대 부근이 광주의 중심지가 됩니다. 하물며 2차 확장공사를 해봐야 광산구 일원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힘들고 또 땅값도 비싸고 도심의 미관상 좋지 않은 현위치 보다는 광산구와 앞으로 생길 평동공단도 감안해서 위치를 변경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답사하기로는 광산구 송대리 영산강과 광주천이 만나는 접점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 환경공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새생활실천의 하나로 환경오염 척결을 위한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 폐수 배출업소 410개소 가운데 205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 또 축산시설과 위탁시설도 153건이 적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주시내 주택가와 지하실등이 있는 소형 금은도금공장과 용접공장등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산업쓰레기 즉, 납가루 유해가스 때문에 입는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금속을 놀일 때 사용되는 질산과 염산이 금속과 열합해서 유독가스를 품어 대는데 본의원이 지난 8월 28일 민원이 있어서 , 시에 신고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만 광산구 마륵동의 소형 용접공장에서 산업쓰레기를 아무 여과없이 흘려보내는 PV가 터져서 병원의 진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압니다만 , 주민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환경법상 60평이상 공장만 규제할 수 있을 뿐, 60평 미만의 공장은 지하실이나 주택가는 깊은 곳에 숨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고 또 설령 적발된다 해도 환경보전법으로 다스릴만한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시내에 만도 주택가에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무허가 금은도금 공자와 용접업체가 5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형 용접업체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용접 업체에서 나오는 미세한 납가루와 쇳가루가 여과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납에 의한 피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60평 미만의 공장에서 악취가 나고 폐수가 흐르고 , 쇳가루와 납가루가 무더기로 흘러서 농토와 강산을 멍들게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환경법도 문제지만 , 주택지역에 이런 공해공장을 허가하거나 묵인해준 당국의 처사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0평 미만의 공장을 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 정확한 숫자를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장을 운영한지 몇 년이 됐지만 시에서는 “도금공장이나 용접공장은 환경청 소관이다” 또 환경청에서는 “소형공장은 시 소관이다”해서 한번도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공장이 대다수였는데 그 한계와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 앞으로 소형공장이지만 문제가 있는 공장은 정화시설등 법적인 보완을 하고 철저한 조사와 지도ㆍ감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황산가스 0.006PPM, 또 실소산화물 0.010PPM 총분진 61㎎, 총탄화수th 2.30PPM, 일산화탄소 1.0PPM 이것은 광주환경청에서 측정한 지난 7월의 대기오염도로서 “아직도 광주는 마음 놓고 숨을 들이켜도 괜찮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전국 10대 도시의 대기 중 중금속 농도 측정결과, 대기중납의 농도는 0.4769PPM, 산성비는 전국 최고치로서 광주가 인천, 서울, 부산에 이어 공기가 네 번째로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남로와 중앙로 등은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의 매연이 주범입니다. 문헌에 보니까 배기가스중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태양 자외선을 받으면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대량의 과산화물과 옥시탄트가 발생하며 , 그 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이 넘으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며, 노약자는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의 중심도인 공용터미널 앞 등 일부지역은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돼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현재 광주에는 농성동과 풍향동, 송정동등 3곳에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표에서 5~6m 높이에 설치돼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등 직접적인 측정은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표에서 이 측정소의 높이를 2~3m 로 낮출 용의는 없는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부산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20개와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의 중심부인 하남공단과 금남로, 공용터미널, 전대병원 앞 등 사람이 밀집돼 있는 4곳에 더 설치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광주직할시에서 매연차량을 단속한 결과 단속차량의 약 10% 가 매연차량으로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차는 운수가 나쁜 차이고 소형차보다는 시내버스나 덤프트럭, 대형화물차가 내뿜는 매연은 표현을 하지 못을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시내버스와 대형차의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 분기에 한번 정도전 시내버스와 대형차 특히 , 디젤을 쓰는 자동차 전부를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 수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시내 중흥동, 유동삼거리와 제일아파트 부근, 시청부근 등에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와 폐차장, 부속상, 오토바이 수리점등이 있어서 도시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소음공해와 폐유, 찌꺼기 등으로 도로까지 시커멓고 빨갛고 변하는 등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 직할시의 면모가 말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이런 점을 심각히 생각하고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정비공장을 시 외곽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조그만 정비업소는 이전한다고 하는 , 시내중심가 일원에 지난 4월 3일 일반공개추첨을 통해 1급 정비공장 4개 업소, 2급 25개소 등 29개 업체의 허가를 새로 내주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시내 일원에 29개의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규로 허가해 준 배경을 답변해 주시고 , 현재 시내에 널려있는 무허가 폐차장과 정비업소, 오토바이 수리소등의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 또 이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계획과 만일 옮기지 않을 때의 조치 등 결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소음측정결과 금남로 4가의 경우 소음 8Cdb로 청력손실의 초기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농동적 소음 제거법을 발의해서 , 특히 대형차와 중기차에 불법으로 달려있는 쌍크락숀의 철저한 단속과 , 경적 금지구역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림동과 봉선동에 금호아파트 등 대형아파트 터닦기 공사가 한창인데 크락숀을 올려대고 덤프트럭에서 흘러내린 황토로 인하여 도로가 빨갛게 되고 , 도로가 다 망가져 집단민원이 있는데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 ? 답변해 주시고 ,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 등 교통제한 구역까지 추량들의 주차장들로 변해있는데도 단속을 않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대형차량 즉, 덤프트럭과 중기차량들이 진입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인성전염병인 콜레라가 금년 여름을 긴장시키고 요즘 물로 인한 질병이 많아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좀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생수를 비싼 값으로 사먹고 먼 거리에서 약수를 길러 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내 대단위 아파트의 물탱크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규상 공동주택의 경우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만 , 주민 자율에 맡길 뿐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물탱크 청소는 법규상 1년에 2번이지만 , 연 4~6회 정도는 청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시에서 법규상으로만 연 2회 청소를 하라고 정해놓고 관리점검은 소홀히 한다는 여론인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명실상부한 점검을 하고 , 잘못된 곳은 다시 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물 공급 체계가 일단은 물탱크에 수돗물을 유입시켜서 보관 했다가 배수되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 평상시에는 각 가정에 직배수를 시키고 비상시에만 물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효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 어느 직할시보다 지역여건이나 행정수행에 어렵기만 하다는 광주직할시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 지역사회 개발과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과 특히 , 이웃사랑 10가지 시책과 장애인 10대 시책으로 우리시민의 그늘진 곳을 찾아 열심히 일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평소 보고 느낀 우리 광주시가 개선해야 할 점등 몇 가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보건정책은 그래서 곧 생명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치료중심의 그러한 보건의료정책에 입각해 있는 점에 비해서 , 앞으로는 우리가 사전 예방중심의 보건정책으로 모든 시민이 질병 없이 건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 우선 무엇보다도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상접종 약품의 운용관리 및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방지하고 모든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제정된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염병 종류는 크게 제1종 급성전염병과 제2종 전염병 제3종 만성전염병 등 26종이 있습니다. 동법 제11조에는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해 시ㆍ도에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또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방접종 약품의 보관 및 관리입니다. 때문에 보사부령에 의한 생물학적재제의 제조판매관리규정 제6조에서는 각종 약품 보관 및 운송시적정온도 즉 평균 섭씨 2도에서 8도를 유지하도록 그와 같은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광주시는 예방접종 약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매월 중앙에서 냉동차로 시청까지만 보급되고 그 다음부터는 상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각 보건소에 냉동차가 아닌 일반 앰뷸런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에서는 그 앰뷸런스 지사가 행여 그 적정 온도를 저하 시킬까 싶어 전문인이 여기 광주에까지 따라옵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 광주 도로 상태와 교통체증을 감안할 때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사를 얼마나 실시했느냐? 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가가 있는 그러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에 우리는 역점을 두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 하절기에는 섭씨 30도 이상의 고온에 상당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그 역가가 저하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변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이러한 질병 앞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론이고 피땀 어린 세금이 냉동차 하나 때문에 , 냉동차 한대가 없어서 헛되게 낭비되고 만다는 점에서 이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의 예방백신을 철저히 , 여기는 더 관리를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것은 세균입니다. 세균백신이어서 수령 후 최단시간에 운송처리 및 절대로 일광에 노출이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신속한 시간에 운송되어 야 하며 또한 접종실시 장소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행정을 보니까 영유아의 이원된 접종체계를 보았습니다. 방역계에서는 BCG와 간염, 뇌염을 접종하게 되어 있고 가족보건계에서는 폴리오와 PDT, MR로 계속 접종된 접종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평생접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일원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질병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 있는지 ? 시장님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주보 91년 3월 22일자 3페이지에 보면 약품 백신 저장온도와 유통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의 , 그 내용을 보면 “만약 백신을 높은 온도에 노출시킨 후 곧 낮은 온도에 재차 저장하더라도 용액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면역가를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차 역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우리 시 관할 보건소는 예방접종 약품의 재역가 측정을 하고 , 예방접종을 실시하는지 ? 또한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저장된 예방접종 약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병의 보도가 있는 랩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의 경우도, 일시에 많은 양이 배정되어 수송 및 관리시설 미비로 역가의 부락, 변질이 우려 됩니다. 본의원이 도청 앞을 지나다가 본 사실인데 그 약박스가 도청의 약 냉장시설 앞에 쌓여져있는데 시에서 온 앰뷸런스가 도의원님들의 차와 잘 정리가 안 되어서 오랫동안 우왕좌왕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또한 이 랩토스피라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 8월말까지 접종현황을 보면 농업인구가 많은 광산구와 북구의 경우 저희 문ㆍ사위원들이 현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약 52% 북구가 36%의 실적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을 맞은 후 면역형성기간이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면 과연 이 접종시기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농촌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아침6시부터 , 더 빨리 일어나서 방문 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치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 항공방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본의원 여러분! 이 알기로는 73년도부터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염병예방 방제는 크게 시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항공방제와 구청장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자율방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항공방제가 73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방제의 경우도 경찰청의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또한 소방서의 급수차를 이용하는 등 연인원은 20명, 필요한 인원이 20명이나 소요되고 , 또는 항공방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행의 고도가 40～50m 로 유지해야 하며 아침이슬이 내리는 5～7시, 또 저녁에는 21～22시가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내에서는 고층빌딩이 많아서 40～50m 이상의 그러한 빌딩 때문에 비행상 위험이 많은 많고 또 항공소독 시간도 정오까지 혹은 낮 2시까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공방제의 실제 효율성이 의심되는 이런 상태에서 , 계속 이러한 항공방제를 계속 할 것인지 ? 그리고 여기에 드는 소요 경비가 막대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인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모든 사안을 고려해 볼 때 항공방제를 지양하고 모든 시민이, 각 가정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율방제를 확대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항공방제의 재원을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으로 전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립병원을 설립, 운영할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구상의 내용과 그리고 규모, 추진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언하자면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야간 의료진료 체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의원 질의가 있겠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잠시 정회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 이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실로 30년 만에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광주직할시의회 초대 의원으로써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당 발언대는 광주시민을 위한 공적 발언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첨단과학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8년 4월15일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여 “광주직할시에 1,000만평 규모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역발전의 계획적 계기가 마련되어야 다고 보았고 , 지금도 그 희망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동안 파악한 바로는 그 공약은 다분히 정치성 공약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요건도 검토함이 없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공약의 실천의지에도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광주직할시내에 그린벨트가 포함되지 않고 1,000만평의 단지후보지도 없을 뿐 아니라, 건설 의지가 강하다면 그린벨트라 해서 안 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단지진입로 건설 등 국가지원사업을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지원은 하나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여간 단지규모는 1,000만평에서 586만평 규모로 축소되면서 원래 제2 후보지로 내세운 비아, 삼소, 본촌동이 건설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농토로서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이며 우리 광주시의 곡창지입니다. 건설계획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업, 교육, 주거 및 연구시설이 복합된 쾌적하고 공해 없는 산업단지가 과연 될 것인가 ?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적지인가 ?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단지는 바둑판처럼 경지 정리된 농지로서 소공원등 쾌적한 자원풍치가 조화된 이상적 지형은 결코 아니며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이 복합된 단비로서의 조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에 경험했듯이 영산강 상류로부터 밀려오는 홍수 예방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입지적 불리함을 알면서도 단지건설 기본계획은 확정되었고 건설부의 지역 지정고시도 된 상태이며 이 지역 중 일부인 비아, 삼소동 지역을 1단계로, 본촌동 지역을 2단계로 나누어 개발키로 결정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대단위 낭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이해관계인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뜻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용역업체의 기본구상만을 토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사업추진의 원활한 기본요건이, 첫째 , 사업시행자의 자금동원 능력 둘째 , 토지 소유자의 보상합의 셋째 ,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과 건설에 있다고 보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겠으나 그래도 본의원은 이 지역발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묻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추진 중인 비아, 삼소지구의 토지보상은 금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묻겠으며, 있다면 대상토지 규모는 얼마나 되며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 공사의 자금 확보는 원활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96년도부터 개발키로 한 2단계 유보지역 본촌동 일대 단지조성은 홍수예방을 위한 많은 성토, 인근 주거지와의 공해문제 등 단지조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일반적 견해인데 시장께서는 지금도 이 지역 단지조성이 계획대로 잘되리라 보시는지 묻겠습니다. 1단계 지역과 연관선상에서 보아 인접한 장성 진원면 일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적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단지건설을 위한 대영단을 내려 주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2단계로 유보지역, 주거지역중 일부가 단지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20여년 간의 도시계획법상 기득권을 무시당한 채 건물의 신ㆍ증축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바, 시에서는 이 지역을 제외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광주시내 화제는 광주 종합터미널 이전지연으로 인한 의혹과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비리에 대한 잡음이 꼬리를 물고 있어 보는 의원은 시당국과 업자간의 결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밝혀지리라 믿고 , 시당국은 종합터미널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광주시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공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지 ?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미력하나마 양대사건의 의혹을 푸는데 명예를 걸고 질의하오니 관계자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종합터미널 기본설계 변경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 ? 광주직할시가 최근 광주ㆍ전남 교통관문인 서구광천동 시외버스 정류장의 시서울을 허가하면서 판매시설 1만 1천 90㎡ (3천3백평)를 승객편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허가해 주어 재벌들에 대한 특혜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완공하도록 돼있는 이 정류장을 내년 6월까지 준공을 연기해줘 광주시가 일개 재벌의 부동산 장사에 편승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판매시설 면적의 부당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내주는 정류장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보링장등 놀이시설이 무더기로 포함된 판매 영업시설 면적을 적정선보다 3천 3백 평이나 많은 8천 3백평의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후일 감사에 지적된 뒤 교통개발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조사한 결과 적정면적 5천 평이라고 의견을 밝힌데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3천 3백 평이라는 면적에 상가가 들어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침을 삼키는 곳입니다. 만약 분양가나 임대가격이 5백만 원씩 만해도 광주고속은 앉아서 1백 50억원을 번 셈이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관련 공무원이라면 누구든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금지돼 있는 영업행위를 그것도 면적까지 늘여가면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범법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다가 지난해 말 정부합동 조사반감사에 지적 됐다하니 공무원의 비리도 문제려니와 민주의 성지인 광주에서 공무원이 시민보다는 재벌편을 들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일백이십만 광주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첫째 , 광주시가 최초의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허가했을 때 각 시설병 면적 둘째 , 감사의 시행일시와 감사결과 및 시정 지시사항, 셋째 ,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된 과정과 용역결과 내용, 넷째 ,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고속은 당초 부지면적을 10만 7백 59㎡로 정했다가 3백55㎡가 늘어난 10만1천 1백50㎡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반해 건축물은 당초 9만9천6백72㎡ 면적의 건물 1동만을 짓는다고 했다가 6만8천2백46㎡에 2동의 건물을 짓는다고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도시계획시설 2만3천2백46㎡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건물면적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항간에는 버스정류장과 인접한곳에 이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땅이 많아 광주고속은 시민의 편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 최근 3년간 현재 공사 중인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도시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는가? 있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 또 이번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을 요청한 경우가 있는지 ? 둘째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반경 5백m 이내의 토지 소유자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 앞으로 또 광주고속 측으로부터 사업시행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광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버스정류장의 준공예정일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늦춰준 이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당국은 그 이유로 토지매입 지연과 시설규모 재조정으로 인한 것이고 밝히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토지가 충분히 매입되기 전부터 공사는 시작되었고 시설규모 재조정도 내부공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 현재 골조를 올리는 공사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시에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시가 광주고속으로 보낸 독촉장 및 그동안 조치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완공을 기다리는 시설인데도 광주시가 이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만 비호하기 때문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광주고속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들인 광주상고, 동성중 자리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대규모 유통센터와 레저시설을 건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과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주상고는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복잡한 교통환경을 초래해 도심지 학교의 외곽 이전계획에 따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 선다면 교통환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광주고속의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사업시행의 변경요청이 들어온다면 이를 승인해 줄 것인지 ? 여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그와 달리 저는 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치공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북구 생룡동 35만 7천 평에 패밀리랜드와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220억을 포함하여 총375억을 투입해서 지난 88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 지난 7월 6일 광주시민의 축제 속에 개원한 우치공원은 평소나 공휴일에 밀려오는 자량으로 일대혼란을 일으켜 몇십 분에 갈 수 있는 공원을 1시간이상 걸려 모처럼의 나들이가 시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람과 차량이 추입 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좁은 길인 31사단 앞에서 우치공원까지 노폭 7m의 3.6km 구간과 북구 연초제조창 앞에서 우치공원까지 노폭 7m의 약 5km 구간을 그대로 두고 개원을 하여 교통체증을 가져왔으며 , 31사단과 연초제조창 도로에 안내판 하나 없이 외부에서 온 차량에 불편을 준 시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선후가 바뀐 사업추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양쪽 구간의 도로 확장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동물원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광주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강원도의 동산건설이 공사를 따내 이 지역 건설업체가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며, 실력 없는 동산건설이 시공하므로써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고 연기되었으며 현재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 완공일은 언제인가? 시정보고에 의하면 11월 1일 광주시민의 날을 기해서 동물원을 개원한다고 했는데 , 본 의원은 현상황으로 보아 개원이 어렵다고 보는데 만일 개원이 늦어진다면 광주시민에 대한 약속위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 공사의 택지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개발과 분양, 그리고 아파트 건설과 분양 등 광주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윤을 통한 경영수익을 도모 하므로써 시 재정운영에 지여하고 도시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는 필요한 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발전을 위해서는 진즉 발촉을 했어야 함에도 1989년 7월1일에야 발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가 경영행정에 안목을 갖었다면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자체행정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중앙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지개발 공사는 진즉 정부투자 기관으로 발촉하여 광주지역만 해도 지난 10여년간 많은 택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경영ㆍ수익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토지개발 공사가 발촉하여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택지개발을 시행한 지구별 면적과 경영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 그 이익금의 일부를 시환원 차원에서 얼마나 지원 받았는지 ?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중앙에 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광주지역내의 지구별 택지개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고 토지개발공사는 첨단과학단지등 대단위 공사만 추진토록 하고 현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지구는 광주시에서 인수하여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경영수익으로 부족한 시 재정을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광주직할시 광산구 임곡, 삼도, 본양출장소관내 도시계획 미고시 지역을 대상으로 농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에 착수, 구상작성 및 지적계획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 지역이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광산구 임곡, 삼도, 본양출장소관내에는 집단화지역으로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1조에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경지면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직할시이면서도 도시계획 결정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도시계획 결정지구로 지정하고 농업진증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 시장께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광주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시작하는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감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의는 지방자치제라는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광주시 개발의 대표적 행정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현재 숱하게 지적되어 왔던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의 편의와 광주의 미래상과는 관계없이 광주의 개발에 있어서 치부적인 문제를 거론하여 이제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말씀 올립니다. 5공과 6공의 단절과 같은 그러한 단절이 아니라 새술은 새부대에 붓는 다는 말과 같은 단절을 통해 특정재벌을 위한 행정의 편의주의, 행정관청과 업자와의 결탁, 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같은 시민의 의혹을 사는 비리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가능한 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광주개발의 포함 적 미래상을 제시하여 살맛나는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금남 지하도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요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 지하도로 시설공사를 하게 된 배경은 차량 매일 65,000대와 보행인 1일 150,000명으로 추산하여 , 첫째 , 도심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횡단보도 5개소 제거 둘째 , 유사시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한다는데 있었습니다. 위 공사의 위치는 광주은행 본점에서 전남도청 앞 광장까지 길이 530m , 폭 17.2m , 연면적 7,976평이며 이를 더 상세히 설명하면 공공보도 2,936평, 주차장 1,500평, 약150대 주차 합니다. 상가 2,775평, 부대시설 76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84년 4월 13일 도시계획 시설경정 공고 제38호, 87년 4월 21일 제77호 금남 지하도로 시설투자 희망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규모 길이 530m , 폭 18m , 연면적 5,405평 응모조건은 첫째 , 시내에 소재한 일반건설업체로서 지하 또는 터널공사를 600m 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 둘째 , 사업시행 이행보증금으로 총공사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시중 은행 지급보증서를 응모기간에 시금고에 예치한 건설업체로 되어 있고 응모기간은 87내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자로 약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조역학, 원가계산,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등 평균 기본설계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약 10일정도의 기간에 응찰할 수 있는지 ?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특정업체와 사전 밀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금액의 변경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7년 4월 21일 모집공고시 사업비는 170억으로 추정하였고 , 동년 87년 7월 20일 기본설계비는 212억, 동년 87년 9월 21일 실시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 변경공사비 349억 2천만 원으로 1차에서 4차까지 무려 4번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 ㆍ 1차 변경 170억 추정액에서 212억으로 42억 증가하였고 , ㆍ 2차 변경으로 212억에서 295억으로 83억 증가하였고 , ㆍ 3차 변경 295억에서 349억2천만 원으로 당초 시안 170억보다 약18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변경시마다 1, 2억도 아니고 무려 40억 , 50억, 80억 합해서 180억원이 증가되어 배보다 배꼼이 더 큰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평당분양가 69만 4천원, 상가평당분양가 1,546만 원의 산출가로 평당 약 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차1대당 주차면적에 소요되는 상가는 1일 실소득을 얼마로 추정하여 산출하였는지 ?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주차장 임대세는 상가 임대세에 비해서 월등히 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바이며, 이는 곧 주차장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남 지하도로 시설 공사추진 상황을 보면 87년11월 30일 도시계획사업 투자협약체결에 사업기간은 88년 1월부터 90년 3월 31일로 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허가로 90년 12월 31일자로 1차 9개월 연장되었고 , 또한 91년 9월 30일자로 2차 9개월 연장되어 1, 2차 합하면 18개월로 무려 1년 6개월이나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 공사기간 연기시 지체상금 철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하였는지 ? 답변해 주십시오. 이행하였다면 어떤 점을 근거로 얼마나 철수하였는지 ? 밝혀 주시고 지체상금 철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사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줄 때 공사기간 변경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변경허가를 하였는지 ? 답해 주시고 과연 공사기간 변경 성립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과 광주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민자유치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4조 비행정청 사업란에 보면 민자회사가 설계, 공사시기 금액을 자체 계정하여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이유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기업 주식회사는 계약에도 없는 편익상 1공구, 2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공구내 상가를 조기 분양한 이유는 무엇인지 ?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물을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시도에서 받지 않았다는 양시론에 입각하여 가사용 응인을 89년 8월에 허용하여준 이유는 무엇인가 ?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년간 사용하고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사용 승인을 득하여 난금을 받고 난후 입주 시부터 20년간 기간 산정을 할 것인지 ? 아니면 준공 후부터 기간 산정을 하여 20년간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공구에서 224개 점포의 입주시 지급키로 한 잔금이 얼마였는지 ? 현재 잔금이 시공회사로 입금되었다면 또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공구의 상가 224개의 점포를 사용토록 할려면 건축법상 그에 준하는 50여대의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확인도 없이 가사용 승인을 허용하였고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승인 조건사항을 보면 전체구간 사업 완공후 정산에 의거 확정키로 되어 있는바, 이는 잔금은 놔두고 전구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데 편익시설과 제반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초법적인 가사용 승인을 하여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 훈령 658호 84년 5월 22일자 관보에 의하면 “가사용 기간은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남 지하도 상가는 89년 9월 1일에 가사용 승인 허가를 하여 90년 8월 31일까지 법률적 효력이 유력하고 , 2차는 90년 11월 5일부터 91년 9월 30일로 되어 2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 공백기간은 가사용 승인기간이 엄격히 91년 9월 1일로 되어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건축물이 됨으로써 2개월의 공백기간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가사용 승인 기간이 끝나는 91년 9월 30일을 넘기면 불법건축물이 되는지 ?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사용 승인을 해줄 때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사용 승인을 허가하여 주었는지 ?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질의를 하면서 본의원은 지하도로 투자희망자 공모방법에 부적성을 지적하며 특히 응모자격에서 광주직할시 소재 건설업체로서 지하 또는 터널을 600m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주식회사 광주고속, 주식회사 금광기업 등 2개회사만 참여기회를 부여 후 금광기업으로 사업시행케 하는 등 지나치게 응모자격을 제한 했고 , 또한 지하도로 도로폭등 설계 부적정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즉,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2에 보면 “점포 등은 지하도 출입시설 및 지하층 연결로의 입구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는데 출입구옆 16개 점포는 이를 위반했으며 , 동규칙 제10조 제1항 출입통로 폭의 합은 6m 이상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 설치는 3.9m ～5.26m 로 되어 있어 위반되어 있고 , 동규칙 제10조 제2항 출입구부의 지상보행로폭은 3m 이상 확보되어 있는데 기설치는 1.33m ～2m 로 되어 있어 지하도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조치하지 아니하고 가사용 승인하여 준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 건축준공검사를 득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전면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지하도로 시설공사계획에서 원래 목적은 도심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책으로 횡단보도 5개소를 제거하면서 유사시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토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본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목적과는 거리가 먼 지하상가 시설공사로 단갑한 것 같습니다. 원래 시안은 주차장 150대인데 107대로 줄어든 주차장 시설면적은 건축법상 상가면적에 준용하는 주차장시설대수 면적인데, 당초 목적인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장 해소의 목적은 단 1% 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장 해소를 한단 말인지 ? 답변해 주십시오. 87년 계약 당시에는 광주시 자동차 증가대수가 1일 약 34대였고 , 91년 현시점은 약 70대꼴로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에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지정업체에게 사업만 하도록 한 셈으로 본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관청과 업자와의 결탁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공사 기간동안 교통체증, 통행제한, 주위환경, 주변상가 영업권 손상등 시민불편만 엄청나게 주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대형공사의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문인과 학계, 법조계,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 가칭 명예 감독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가 5공화국시절 대통령이 2년에 한번 정도 머물다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전남도지사 공관 근처 주택지를 경호경비상의 이유로 업무지구로 묶어 놓은 채 풀어 주지 않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증, 개축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관은 지난 81년 12월게 10억여 원을 들여 2층으로 지어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2년에 하룻밤 정도 2층 대통령 전용시설에서 묵고 갔으나, 노태우 대통령은 이 시설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 8월 국회 5공대위가 각 지방에 있는 대통령이용시설물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서 공관주변 30여 세대 주민들이 공관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업무지구 해제 또는 건물증, 개축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3년이 지나도 업무지구로 그대로 두어 광주시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도지사 공관 주변에 과거와는 달리 건축제한 해제가 아닌 완화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겨우 2층까지는 증, 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완공한 재산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5공대위 때 약속해 놓고 왜 약속을 지키고 못하고 지연시키고 있는지 ?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지방 건설업체는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칙 등으로 많은 불이익이 있었으나 자체경영 합리화 등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자체 내로 흡수하면서 현재까지 견디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어제 시정의 과제와 발전방향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주시의 산업구조는 91년 6월말 현재 1차 산업11% , 2차 산업 20% , 3차 산업 69% 로 생산성이 높은 2차 산업은 인천 42% , 대구 34% 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반면 규모에 비해 내실을 기하는 3차 산업은 지나치게 비대하여 소비도시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경우에도 종업원 19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육성,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86년에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 1항 제5조 및 계약 사무처리규칙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령의 개폐는 지방의회가 아닌 국회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인줄 알고 있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저와 동료 의원 그리고 시장님 해 전 집행부가 한 뜻으로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윤정 의원께서 어제 질의한 우치공원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강력한 의지와 소신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다시 질의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1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장이 계약하고 있는데 10억 이상 공사는 지방건설업체 배제, 현재까지 이 계약에 의하여 우치공원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중소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30억 정도의 공사까지는 저의 광주직할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조달기금법 제13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삭제를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 25종의 질문입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혹이 풀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제 고생하셨지만 , 오늘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일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이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의회 제4회 임시회 이틀째인 어제 김명민, 이윤정 의원님께서 재정, 인사, 우치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기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더욱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오늘 오전 정경주 의원님, 안성례 의원님, 이춘범 의원님, 황일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이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충실하고 또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서 관련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께서 광주하수처리장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 높으신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과 설치 타당성 여부 검토 그리고 광산구 일원 평동 공단의 처리계획과 증심천 차집관거 미설치로 인한 광주천 오염에 대한 대책, 또한 하수처리장의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70년대식 일본의 설계를 도입하고 국산기계와 일본기계의 혼합으로 빈번한 고장이 잦고 외국산 기자재의 구입과정과 기종의 내역 등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의 7개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를 지적 하셨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답변에 앞서서 하수처리장 현황과 현재 운영상태를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광주천과 영산강의 합류지점인 서구 유덕동에 부지 18만 9천 평을 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1단계 사업으로 1일 30만 톤 처리시설 규모로 사업비 733억원을 , 85년도에 토목건축 공사는 일반 공개경쟁 입출에 의해서 광주고속에서 수주를 하였습니다. 기계 전기 공사는 일본 해외 경제 협력기금 즉 OECF자금을 사용하게 되어서 조달청에서 87년 4월에 국제 성장입찰에 의해서 9개 업체가 참가하여 현대정공 주식회사에서 72억 6천만 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시공, 금년 1월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92년부터 96년까지 하루 22만 톤을 처리 시설규모로 사업비 626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하루 23만 톤 처리시설로 사업비 6백억 원을 투자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하루 75만 톤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 환경의 개선과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의 처리장 운영은 89년 12월 1일부터 1차 처리시설을 가동하였습니다. 2차 처리는 금년 1월 16일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목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의 위치 선정과 위치의 타당성 검토, 2단계 처리시설시에 광산구 일원과 평동공단 및 상무대일대는 처리가 곤란하니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느냐? 의 소신, 차집관거가 원지교까지 시설되고 증심천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광주천에 방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설계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얼마이며 설계보다 절반정도의 농도로 된다는데 2단계의 확장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이전인 87년도의 위치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본 결과 하수처리장은 광주천하류인 영산강과 합류지점에 위치하고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전량의 90% 가 하수처리장에 자연유화로 유입이 가능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가장 저렴하여 현재의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지구와 평동공단 조성 예정지구의 하수와 공단폐수 처리 계획은 2대계 하수처리장 용역설계를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공단폐수와 생활하수는 하루 43만 톤입니다. 1단계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은 30만 톤으로 처리율이 70% 이며 차집관로는 70km 중에서 57km 가 시설이 완료되었고 13km는 미시설 되어서 일부 생활하수가 광주천에 유입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시행시에 미실시된 차집관로 13km 와 96년까지 22만 톤의 처리용량을 확장하여 85% 수준의 생활하수와 공단폐수를 처리하여 광주천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생활학적 산소요구량이 180PPM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갈수기에 가장 오염도가 높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수기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0PPM정도로 낮아지는 경우 가 있지만 설계조건에 가장 악조건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처리용량을 과다히 유입할 경우 처리효율이 저하되어서 환경보존법 기준치인 30PPM보다 높은 농도로 처리되어 설계기준 용도 이하일지라도 30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22만 톤을 96년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무대가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인근지역이 도시화 될 경우에는 현재의 하수처리장이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어 환경보전과 시민보건위생상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 처리장이 도시의 중심부에 자연히 위치하게 될 경우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하수처리장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스위스나 일본등과 같이 지하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지상에 설치 후에 복개를 해서 상부에 복토를 하고 , 상부에 수목을 심는 방법 이 세가지 방법이 어느 나라가 그중에서 한가지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광주의 하수처리장은 현재의 하천 제방보다 낮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복개를 해서 공원화하게 되면 공해방지를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존치하여 시설 운영하는 것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타장소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 70년식 일본방식으로 설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서 기계에 무리가 있는 것은 국산기계와 일본기계의 혼합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장 기계 구입 과정,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와 국산 기계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수처리방식은 활성오니법이 다른 처리방법보다 처리효율이 높고 유지, 관리측면에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삼화건설 기술공사와 일본 수도콘설탄트와 기술 제휴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관계 기술공무원이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시설을 견학, 수학하고 건설부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처리 효율이 가장 높은 활성오니법으로 이를 채택하고 이를 설계하여 건설부 설계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70년대식 시설이 아니고 현대식 하수처리 방식으로 정상 가동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자재 구입과정과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계구입 과정은 기자재 설치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87년 4월 23일 국제 입찰방식으로 내역입찰이 아닌 총괄 입찰에 의해서 된 현대 정공에서 수구를 하게 되었고 , 기자재 계약은 총 36종에 40개 품목 중 국산기자재는 그중에서 31종에 214개 품목이고 외국산 기자재는 5종에 26개 품목 3억 88백만 원이며 , 미국산은 여과기 등 4종에 14개 품목이 1억 7백만 원, 서독산은 수위계측 기종 1종 1억 25백만 원을 공정에서 각각 구매 설치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외국산 기자재 및 품목별 현황은 정경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자재 시설은 플랜트시설이지만 각종 기자재가 분야별로 설치되어 각각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서 , 외국산 기자재가 혼합되어 고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의 기종이 240종 품목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고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가동이 중단될 정도의 기계의 고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 연초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정전과 일부 기계의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 즉시 보수를 해서 운전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옆 하천에 지금도 하얀 거품이 악취와 함께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수시로 다니면서 그것을 목도를 하고 , 대단히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명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수준 향상과 편익성 추구에 따라서 합성세제 사용량이 날로 증가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서 지난 3월부터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성세제 덜 쓰기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합성세제 덜 쓰기 실천대회를 2회에 걸쳐 여성단체회원, 일반주부, 공해배출업소 종사자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한 바도 있고 , 환경보존 실천과제를 각 기관단체별로 부여해 추진토록하는 간담회를 교육계, 위생단체, 유통업소, 여성단체들은 4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도 해 봤습니다. 또한 환경보존실천덕목 16개 항목을 선정해서 지난 4월 17일 스티커, 전단 28만매를 제작 배포한 바도 있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반회보 시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진전을 개최하여 50점을 전시를 하고 지난 4월 30일부터 시민회관 민속박물관, 충금 지하상가, 광주은행 본점, 동구청 민원실에서 전시를 하였으며, 현재 동명동 소재 중앙 도서관에 전시중이고 , 연말까지는 다중 집회소를 순회 전시하면서 환경보존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합성세제 덜써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량 소비업체 및 가정에서 합성세제 용품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합성세제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거품이 그대로 표면에 나타나서 영산강으로 흐르고 있는 실상입니다. 앞으로는 여성 단체, 위생업계, 유통업계 등 민간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시민의 생활속에서 합성세제 덜쓰기가 뿌리 내리도록 합성세제 덜쓰기 실천대회 캠페인도 전개하고 , 언론매체등을 통한 홍보 전략을 전단을 배포하여 광주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주 의원님께서 광주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 밑에 강중폭기 시설을 설치한 후에 현재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설치하였으며 책임을 물으셨는지 ? 또 못쓰는 기자재일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비 및 운영비가 적게드는 강중폭기 시설을 광주천 하류에 있는 위생처리장 밑 광주천 수로에 국비 5억 7천 2백만 원을 투자, 수중보 2개소, 폭기기 10기 등을 지난 86년 12월 31일 설치 완공하였습니다. 가동 첫해인 87년 7월 태풍 셀마호에 의해서 가동보안에 토사가 퇴적되어 국비 8400만을 환경처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였습니다만 두 번째 해인 88년 7월에 126㎜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동 첫해인 87년도와 같은 토사 퇴적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설치 기관인 환경처에 국비 1억 6천 5백만 원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방비로 복구하라는 회신이 있었고 , 그동안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미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환경처에 “현 위치가 부적합하다. 관내에 이설 장소가 없다. 타시도 이설을 요청한다 하고 , 매회 현위치 복구 또는 관내이설 운영은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을 건의 했습니다만 , 환경처에서는 “현 위치에 복구해라 그리고 관내에 이설, 운영토록해라”하는 회신만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중폭기 시설은 광주천수로에 처리된 까닭에 토사 퇴적등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해서 매년1억 6,500만 원이란 많은 복구비가 지출되는 낭비적인 이러한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협잡물에 의한 가동중단이 빈번하고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는 차집관로의 설치로 기대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이 매몰, 파손, 부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서 철거하도록 , 제가 지시를 내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경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여타의 것은 관계 실ㆍ국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는 광주시립병원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무료혜택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 시정에 대단히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러한 차원 높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6개소의 종합병원과 395개소의 병의원을 비롯하여 치료의원 200개소, 한방병 의원 56개소, 조산소 27개소 등725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사는 1,179명, 치과의사 328명, 한의사 68명, 조산사 112명, 간호사 1,668명등 총 3,355명의 의료인이 우리시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수급상황을 보면 전남대학교 의료대학과 조선대학교 의료대학에서 1년에 의사가 300명, 치과의사가 160명, 간호사가120명, 광주보건전문대등 4개 전문대에서는 간호사를 440명을 배출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의 의료인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 대상자가 입원 할 수 있는 병상수는 종합병원이 2,178병상, 병원이 880병상, 의원이 1,615병상으로 총 4,673병상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인구 만명당 시, 도별 병상 보유수를 보면 , 전국 평균이 29.5병상입니다. 또 시도의 제일 높은 곳이 우리 광주시의 39.1병상과 강원도의 34.3병상이고 , 경북이 21.3병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서 보면 광주시가 병상과 병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의료보험제의 실시로 의료비 개인 부담이 감소되고 , 편의가 향상됨에 따라서 우리지역의 의료보호 대상자 69,175명이 지난 한해 동안 의료기관의 진료를 연 29만 7천 461명이 받아서 , 1인당평균 4.3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90년도에 부담한 진료비 지원액은 48억 32백만 원으로 1인당 지원액은 7만 원입니다. 이용율이 높은 진료 분야는 정신질환 그리고 정형외과, 물리치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생활보호 대상자가 병원을 이용할때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종 거택보호자들의 경우에는 입원과 통원을 불문하고 전액 무료입니다. 2종 자활보호자는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 30% , 그리고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3종인 의료 부조자는 입원시에 40% , 통원시에는 일반 의료보험환자와 같은 비율로서 종합병원은 55% , 병원급은 40% 로, 그리고 보건소를 포함한 의원급은 30%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호 제도의 실시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낮아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생보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카드 색상이 일반 의료보호카드와 달라서 차별대우를 받았던 폐단이 있어, 금년 4월 1일부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의료보험카드와 같은 색상으로 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안의원님께서 제의하신바와 같은 시립병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 주신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수립에 더욱 더 자신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립병원은 3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지방공사의 형태를 갖춘 공기업으로 당해 지역의 주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도 일반 종합병원과 같이 다양하게 15개과목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재정은 평균 93% 정도가 자체 진료수입이고 , 부족한 운영비의 일부는 시ㆍ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 시립병원의 경우 연간 25만명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자체진료수입 129억원과 합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립병원의 설립계획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증진 차원을 구휼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민간부문에서 비교적 투자가 적은 정신질환자 치료대책과 아울러 현재 일반 의료기관에서 공휴일이나 야간의 응급환자 처리에 미흡한 부분도 보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시립병원 규모는 4백병상 내지 5백병상의 치료 규모로 하고 , 진료과목은 15개 과목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비 또한 일반 종합병원시설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갖춘 시립병원을 설립하려면 3백억 내지 5백억 원을 재원과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과 아울러 고급인력, 첨단시설 등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 아무래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건사회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지건설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토지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1단계 사업지역으로 추진 중인 비아, 삼소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금년 내에 가능한지의 여부, 둘째 96년도부터 개발키로 한 2단계 지역은 공해문제로 인하여 단지 조성후보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 세 번째로 2단계 사업시행 예정 지역을 취소하고 1단계 지역에 인접한 장성군 진원면 일대를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 네 번째 2단계의 유보지역중 도시계획법 용도 지역상 주거 지역인 지역은 개발대상지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시행 지역으로 추진 중인 비아, 삼소지구에 대한 금년도의 토지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첨단기지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은 이춘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첨단과학기지건설사업은 2000년대 기술 입국 실현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약 1조 4천억 원을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미래에 도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2천년 대에는 우리시가 소비도시에서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생산도시로 탈바꿈되어 , 산업구조의 전환과 함께 약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시킴으로써 우리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인 비아, 삼소지구에 대하여 금년 내에 토지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광주첨단기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건설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되어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될 것이며 , 11월중에는 대망의 기공식이 거행되고 , 기공식에 이어 토지 매수 보상업무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등의 보상을 하기 위하여는 감정등의 사전절차가 필요 하겠습니다만 조속한 보상을 바라는 원거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금년 11월경에 마치게 되면 금년 내에 보상이 개시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보상재원 확보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첨단기지 건설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올해에 필요한 보상재원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 추진중인 보상규모의 재원은 1,950억원으로써, 총 보상 소요액의 약4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만 , 보상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 따라 보상금 수령 시점이 각기 다른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올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충분한 재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 96년도부터 개발키로한 2단계 지역은 공해문제 등으로 인해서 단지조성 후보지로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2단계 사업시행 지역에 대한 입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는 광주첨단기지 개발사업을 당초 현 1, 2단계 전체 지역을 도시에 개발코자 하였습니다만 , 본 단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문제와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하기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시행 지역에 대한 입지의 적절성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 일단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책정된 바가 있으므로 박차를 가하고 , 2단계 사업시행지역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보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단계 사업시행 예정지역을 취소하고 1단계 지역 인접 장성군 진원면 일대를 개발 대상지로 선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장성군 진원면 일대는 천혜의 경관 등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첨단기지로서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무원칙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현재까지 그린벨트의 해제 발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국가정책 목표상 저희 시의 입장만을 고려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 시에서도 현 입지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바 있는 광산구 본량, 삼도일원을 테크노폴리스 즉, 첨단기지 제1후보지로 선정, 건의 하였습니다만 이 지역이 그린 벨트대라는 이유로 현재의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2단계 유보지역 중 도시계획법상으로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외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가 수행하는 대규모의 공익사업 수행시에는 공공복리뿐만 아니라 원 주거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입안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복리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행위제한 등 경제적 부담이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첨단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지개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원거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단계 단지조성 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해당 주민들에게는 향후 보상시에 주거지역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가실 소유자에게는 이주지 택지를 분양 받게 되고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변하게 인정되고 있는 제약행위는 공공용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을 받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2단계 사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원주민이 단지개발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지의 개발을 통한 사업효과 거양측면뿐 아니라 원거주민의 권익보호대책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의 광주첨단기지 건설사업은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칫 발생하기 쉬운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전 광주시민의 자발적 협력 분위기속에서 개발의지의 결집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와 부탁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춘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일봉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30억원까지는 지역제한으로 시에서 계약 발주할 수 있도록 조달기금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윤정 의원님과 이춘범 의원님도 우치공원 동물사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 공사는 , 그중에서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공사는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화재와 긴급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계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직할시는 조달 요구대상에서 삭제하거나 조달요구 예정금액을 크게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우리시에서도 지난 2월 차관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등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달 예정금액의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의원님, 황일봉 동안 님, 이춘범 의원님, 정경주 의원님께서 우치공원, 금남 지하상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 종합버스터미널 공사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혹시 행정과 업체간에 사전에 유착되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셨기에 이와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광주시행정과 업체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소위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러한 개념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시정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모든 것을 다바쳐서 시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인사관리를 하고 있음”을 밝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 재무관리와 공사 시행분야에 있어서도 제 소신은 똑 같습니다. 제가 이곳 광주의 시장으로 있는 한, 의원님들께서 염려 하시지 않았기 때문 되도록 「한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고 성실한 관리」를 통하여 일체의 공사나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공사나 물품의 발주는 철저히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직원의 자의성 개입여지를 불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단히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함과 아울러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행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갖대고 협의하는 기회를 빈번히 갖게 되고 ,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물의 매입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과 참여 업체의 임직원들이 관련주민들에게 협조해 주도록 함께 설득하는 등 주민들이나 외부에 비치기는 마치 공무원과 회사 임직원들이 결탁 유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 소위 정경유착 운운하는 항간의 화제에 익숙해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는 오해를 야기할 소지도 없지 않겠으나, 이는 사업의 추진절차나 과정에 있어 불가변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어떤 업체에서 다른 업체 비해 많이 수주한 사례가 있거나 사업비나 공사기간이 불가변한 사유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업체의 결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사가 철저하게 법정절차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서 , 유착ㆍ결탁 또는 특혜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례에 대하여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제가 앞장서서 다시 다져서 , 만에 하나 잘못이 없으면 즉각 올바로 시정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 지역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시민들의 고견과 선입견도 이제는 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가 유달리 취약한 우리 광주로서는 , 시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기업을 키워서 , 지역경제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하여 국가경제를 키워야 하듯이, 지역업체를 지역민이 키워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이 꾸짖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조언하고 거들어서 지역기업의 체질을 강화해 줌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전선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기업들이 고용능력이 미흡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우리시민 모두가 함께 저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용기를 갖고 투자 마인드와 기업가 윤리를 키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능력적 뒷받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용품 한가지를 쓰더라도 우리 지역 기업의 제품을 써주는 성의를 보여야 하며 , 지역 기업의 노사문제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시민들이 나서서 조정해 주고 세일즈맨 기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면 우리가 바로 국제관계를 갖고 국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은 이 지역 주민의 애호에 힘입어 얻은 이윤의 적정 부분을 마땅히 이 지역의 개발과 복지를 위해 환원 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수한 기업체에서 연고지나 주요 사업장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 의료시설, 학교, 노인당, 탁아소, 체육센터 등의 시설을 헌증하거나 장학금, 재해의연금, 마을버스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비하여 ,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이와 같은 지역복지 부문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대하여는 솔직한 반성과 다짐의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특정 업체의 이름을 지적하면서 , 무성의를 꾸짖고 있음을 가볍게 기업체에서는 흘려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상 눈에 띄는 투자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 측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정을 형편에 맞추어 주민들에게 나타내주고 , 기업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주민들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성의를 보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기업인들에게 진정으로 인식과 자세의 개선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몇몇 기업도 미미하나마 복리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학혜택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시관내에는 단 몇 십 만원이라도 장학금을 내놓은 사람이 180여명 있습니다마는 , 그 중 대부분이 크던 적던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지역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체가 늘어나고 이 지역의 산업 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기업운영여건이 좋아 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능력이 성장하면서 지역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기업이 잘 발전하여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돌려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시민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 어떤 문제 때문에 전체를 버리기보다는 차원 높은 문제 해결을 통하여 , 전체를 키워나가는 큰 광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과 기업의 유착」이라든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사례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오해임을 강조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황일봉 의원님 여타의 질문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계 시장의 포괄적인 답변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이 답변토록 한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의원님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계국장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안성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는 먼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방접종 약품의 운송 및 보관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냉동차량 및 약품보관 시설의 미비와 예방접종 시행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어서 보건소의 보관 중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의 사용시 역가 재측정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에 7종이 있습니다. 그중 일본뇌염외 6종의 예방접종 약은 적정 보관 온도가 2～8℃ 사이이고 경구용 소아마비 예방접종약의 적정 보관 온도는 영하 10도입니다. 우리 시의 예방접종 약의 수송보관경위를 대략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약품이 냉동차량으로 수송되어 오면 우리시와 이웃한 전남도에서는 도청에서 각기 보건소별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즉시, 아이스박스가 비치된 앰블런스 차량으로 보건소에 수송해서 냉장시설에 보관하고 렙토스피라 예방약 같이 많은 양의 약품이 일시에 배정된 경우에는 아이스박스에 넣을 수가 없으므로 상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보건소까지 운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물학적 재제의 제조 판매규칙 제8조에 수송 용기의 기준을 보면 약품용기를 5℃이하로 냉각하여 상온에서 방치할 경우 철제 또는 견고한 플라스틱 상자는 10℃ 이하의 온도로 강화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소요되고 , 용기 내부에 스티로폼 기타 탄열재의 장치를 한 것은 10℃이하의 온도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소요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전남도청에서 예를 들어 광산구까지 운반을 할 경우에 약 1시간 정도가 상온에 노출되었다고 할지라도 포장용기 내부에 스티로폼의 단열재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예방 약품의 온도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 다만 예방접종약의 역가 재검사는 동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 2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는 역가 검사를 해본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약을 운송하는 것이 예방접종약의 안전성, 역가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냉장수송시설을 임차 방법으로 우선 활용하고 ,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토록 함으로써 예방접종 약품 운송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렙토스피라 중 예방접종 시기를 적정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중의 최고 유행 시기는 추수기인 9월부터 11월이기 때문에 접종 후 1개월에서 면역 형성율이 제일 높다가 점차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보사부 전염병 관리지침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접종 완료토록 이미 지시가 된 바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7월부터 접종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9월 12일 오늘 현재 전체 대상자의 93% 인 21,386명에게 접종을 완료했고 금주말인 9월14일까지는 전대상자 2만 3천명에게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종을 필하지 않은 사람이 농사일이나들에게 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1만 7천 5백명분의 톡시사이클린 치료제를 확보를 해서 지난 9월 4일 일선동, 출장소에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접종을 필하지 않은 사람들이 혹 들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이틀분의 약을 미리 먹도록 각 보건소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및 일반 성인의 예방접종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예방접종 업무는 보사부의 방역과에서 , 시와 보건소의 예방의약계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60년대 가족계획사업 위주의 모자보건사업이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모자보건사업 위주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서 90년부터서 보사부 모자보건과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접종업무를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관장함에 따라서 시도에서는 물론, 보건소에서 종전 방역계에서 관장하는 접종업무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업무를 모자보건계 또는 가족보건계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와 보건소의 계별 업무비율이나 중앙부처의 업무협조 체계 또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은 모자보건계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타시도와 사례를 비교하고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항공소독을 동일한 방법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은 통상적으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오전 5시～7시 사이에 오후 21시～23시 사이에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고 , 항공소독의 경우 비행 고도와 풍속에 따라서 다소 차이 있지만 효과적인 비행 고도는 46m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점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항공소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 아니라 차제에 방역소독 비용을 전염병 접종약품 구입비로 활용을 해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은 없는지 ? 물으셨습니다. 방역소독은 전염병 발댕요인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의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잔유분무법과 가열연막법, 초미량 살포법이 있고 잔유분무법은 일시에 광활한 지역에 살포하는 수단으로 항공소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소독방법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 잔유분무법은 살충제 원액의 종류에 따라서 정하여진 양의 물로 희석해서 100배 또는 400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로 유해곤충의 휴식장소나 서식처에 분무하는 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며, 잔유효과가 1주일이상 유지되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시에 넓은 면적을 살포할 수 없게 되고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 시내 전역을 살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 가열연막법은 살충제원액을 경유로 희석하여 가열 연소시켜 연무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성충을 대상으로 일시에 많은 면적을 살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숲이나 주택사이를 골고루 침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잔유효과가 비교적 적고 가열에 의한 약제의 효율저하, 연막형성에 따른 하량통행 방해로 성충의 활동시기인 일출전과 일몰 후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을 뿐 아니라, 연막으로 인한 공해의 요인이 있습니다. 셋째 , 초미량살포법은 약제의 원액을 5～10마이크론의 미세한 입자로 살포하는 방법인데 살충효과와 잔유효과가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소독장비가 고가이고 풍속에 따라 살포면적과 소독효과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계의 노후나 작동의 미숙으로 살포입자가 클 때에는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넷째 ,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국지방역이 아닌 전면방역이 일시에 이루어지므로 가장 이상적인 소속방법입니다만 우리시가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전남지방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시에 이를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회 정도 소독을 하는데에 4,4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살포요령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포 고도가 높아질수록 살포면적은 넓어지나 농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 항공기의 안전을 무시한 저공 살포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소독의 방법은 각기 그 특성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일방법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방역소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시의 장비 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 인구에게 적기에 안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의의가 있는 사업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율이 완전하지 못하고 일본뇌염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획득율이 56～75% 정도이기 때문에 방역 논리상 예방접종과 아울러 방역소독을 병행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약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지 아은 거나 중앙으로부터 유료접종을 지시받은 일본뇌염, B형간염 등의 6종의 예방접종 51만 명 분에 대해서는 시ㆍ구비로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품을 구입해 유료로 실시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 92년도부터는 이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야간 응급환자 관리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병원급의 응급실은 종합병원 6개소와 병원급 2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26개 병원급의 응급실에는 공휴일의 경우 평균 13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종합병원에만 응급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되어서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 관내의 일반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이 미흡해서 대개의 응급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단계로 7월1일부터 응급의료통신망을 구축해서 응급환자 신고용전화 129번을 개통함과 아울러 129응급환자 정보센타를 대한적십자사 광주지사에 설치하고 , 종합병원급 응급실과 구급차에 무선통신 시설을 확보케 해서 정보센타에서 각 병원 응급실 관리능력을 파악, 구급차의 출동 및 환자수송 명령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의 6개 종합병원을 응급의료 병원으로 지정하고 , 무선통신 시설을 갖추어129 정보센터가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구급차간에 무선통신관리 및 구급차 출동, 후송명령등 통신망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91년 12월까지 지정병원 구급차의 시설과 장비를 일부 보강하고 아울러 일선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에도 무선통신시설을 갖추도록 권장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 단계로 93년 1월부터 구급차에 응급의료사를 동승케 해서 환자수송 도중에도 의사의 무선통신 지시에 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가 수행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도, 본량, 임곡출장소 지역을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직할시이상녹지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하는 이유와 두 번째 직할시면서 도시계획결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 도시계획 결정지구로 지정하고 농업 진흥지역 지정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 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농업경제력 제고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책전략에 기인한 것이며 복지 농촌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도시 구역 이외의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의 일부 지역 즉 삼도, 본량, 임곡출장소 관내에 1,080ha중에서 361ha정도의 경지정리지구 33%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삼도. 본량, 임곡 지역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관계부처, 즉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 앞으로 시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겠습니다만 , 그때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할 계획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농업 진흥지역은 진흥고사에서 기초조사와 지정계획을 9월말까지 지정해 가지고 구청에다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구청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2차로 이곳을 지정해야 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농수산부에 11월 달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사항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송병태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교통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지방 세수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사실상 광주에 사무실을 두고 운행하면서 형식상 주사업소를 시외로 등록한 광주고속 등 시외버스의 주 사무소를 광주로 옮길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광주를 중심으로 운행하면서 외지에 등록한 버스의 이관문제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내지는 수익자부담 원칙의 규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주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관청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노선화물운송사업에 있어서 그 인접 도지사가 관장토록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를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지방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쉽게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범칙금을 시와 경찰청이 2중으로 적발, 경찰처분은 국고로 귀속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담할 계획은 없는가 ? 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법규상 교통 범칙금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다수시민의 여론입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부과 처분하는 것으로서 경찰관서에서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주ㆍ정차 위반은 물론 신호위반, 난폭 운전등 전반에 대하여 부과하며 , 행정관서에서는 주ㆍ정차는 물론 위반차량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원화 되어 있는 교통범칙금을 일원화하여 마땅히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와 관련하여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규를 개정하여야할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에 관련하여 시내중심가 일원에 자동차 장비공장 29개소나 신규허가 하여 문제가 없는지 ?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1,200대당 1개소 기준으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유사시에 비사업용 자동차 87,000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2개소까지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지방여건을 고려하여 신규허가를 억제함으로써 지난해 말까지 34개소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가 계속 급격히 늘어나 정비업소의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금년초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4월중에 29개소를 공개추점 방식에 따라 신규허가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차량 소통의 원활과 공해방지 차원에서 공단 등 외곽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정비업소를 제약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형차 전문 2급 정비업소는 주변에 그리 큰 피해는 주지 않음으로서 도심지역에 설치토록 하고 대형차량을 수리하는 정비업소서 순환도로 밖에 외곽지역이나 공단 내에 한하여 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정비업소 신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을 밀폐시켜 소음 분진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 폐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세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주차장 정비업소의 단속사항 및 외곽지역 이전계획과 자동차 소음공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간역 자동차정비업소 및 오토바이 수리센타 등이 도심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소음과 폐유 등 공해는 물론 도로 무단점용으로 적지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업소에 대한 단속은 적극적으로 “새질서 새생활 이것이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고 , 저희 시에서도 검찰청과 합동 단속으로 90년도에 84개소의 무허가 업자를 적발하여 고발 한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극히 영세하여 이 영업에 온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에서 강제로 전업시킬 수도 없고 외곽지로 이전시키는 것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러나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하여 인근 주민의 협조를 받아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특히 , 버스 폐유 방출이나 도로무단 점유사유에 대하여도 강력히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업소는 정비업소로 전환하여 외곽지로 이전토록 유도하고 , 영세 업체에 대하여 전업을 꾸준히 권장하여 장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엄기 불법사용단속과 단속지역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음기 사용 금지구역 지정은 지방경찰청 고시 179호로 대상지역를 광주시 전역으로 하다, 광산구와 변두리 39개동만 금지구역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도심의 자동차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대형차와 고급차에 부착한 산그라티노와 경음기 사용을 무엇보다 더 단속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 경음기 사용제한 구역의 확대문제에 대하여 지방경찰청과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학교 앞 교통제한 구역까지 무단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만 해도 88년도 말 4만 3천대 남짓하던 것이 3년이 채 안된 오늘 현재, 10만대 가까이 늘어 났습니다. 시내 어디서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서 차량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해 놓은 학교 정문앞 도로에 까지 불법주차가 생겨나고 있어 교육환경과 교통질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불법주차 행위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 아무래도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주차장 금지조치단속의 중점을 두다보니, 국민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에서 제한된 단속반을 보내지 못하고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계몽, 단속 시키도록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및 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학교 앞 노상주차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주택가까지 대형 차량들이 들어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단속과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먼저 이춘범 의원님께서 광천동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9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중에서 맨 먼저 물으신 89년 4월 27일자 시고시 제37호로 고시한 당초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의 각 시설별 면적을 밝히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자동차 정유장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88년 12월 15일자의 건설부 고시 제632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하고 , 비행정청일 때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한 것입니다. 89년 4월 29일자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10만795㎡입니다. 그중에서 정류장 및 부대시설이 48,362㎡이었고 편익시설이 5,109㎡주차장 시설이 18,578㎡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은 27,623㎡였습니다. 여기에서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식당, 다방, 매점, 약국,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취급소, 은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령에 따른 판매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 27,263㎡에 대해서 정류장 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토록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으나, 90년도 내무부 종합감사시에 판매시설은 비도시계획 시설이므로 건축법등 합법으로 처리토록 지적되어 우리시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 시행자로부터 시설규모에 대한 축소, 변경, 검토 요청이 있어서 자체판단에 어려움이 있었고 , 검토분석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문제 국책 연구기관인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판매시설의 축소계획 등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시행자가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에 의하여 판매시설 3,803㎡을 감안하여 2만 3천 820㎡로 축소했고 건축물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판매시설을 한 지역에 집약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 변경 허가신청이 있어서 ,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합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시설이었으나, 내무부 종합감사시 지적된 바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3일자로 도시계획사업 시행 변경허가를 하면서 판매시설은 비도시계획 시설로 구분하여 건축법, 도소매업진흥법 등에 의거 별도로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부관을 붙여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0년도 내무부 종합감사의 실시기간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0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할 때는 시설 결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토지 이용계획, 동선계획, 건축물의 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류장의 기능에 맞도록 사업시행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로 설치하로 없는 볼링장, 수퍼마켓 자동차 전시장, 종합서점, 가구 및 주방용품 전시장, 상품전시장, 은행, 대중목욕탕 등 운수시설 이외의 용도를 24,146㎡로 사업시행 허가하였고 , 더욱이 도시계획 도로중앙에 버스정류장 진입용도의 지하 차도시설을 부당하게 허가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자동차정류장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류장에는 시설인 건출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있으나, 내무부 종합감사시에 지적된바 있어 도시계획 시설인 정류장 시설 및 편익시설과 비도시계획 시설인 판매시설을 구분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설명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변경허가를 해주면서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내용으로는 정류장 및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허가하고 , 판매시설은 비도시계획 시설이므로 별도로 건축법 및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된 과정과 용역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26일 광주고속 대표이사 박정구로 부터 광주 종합자동차 정류장시설 규모 변경에 따른 종합 검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버스 이용 인구의 감소예상에 따른 정류장의 적정규모의 시설규모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24일 교통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6월 28일 중간보고회를 갖고서 7월 26일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가 납품되어 본 보고서 내용에 의거 시설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별도 책자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 내무부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관련공무원의 징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 내무부 종합감사 결과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처분지시 사항을 행정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였으며, 시행 전에 문제점이 적출되어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인 관계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지시는 없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현재 공사 중인 자동차 정류장의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의 도시계획이 변경된 경우 가 있었는가 ? 있었다면 그 내용을 허가한 경우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중앙도시계획 앞에의 심의를 거친 후 건설부장관의 도시 기본계획 승인변경을 받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종 도시계획은 85년 9월13일자로 시행된 것입니다만 , 광천동 종합 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는 88년 4월15일자로 도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88년 12월15일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그 후로 이 정류장의 반경 2km 이내의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한 건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변경허가를 시행한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토지소유자 명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의원님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할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또 광주고속측으로 부터 사업시행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 변경요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처리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독촉장 및 그동안 조사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의 준공 기한 연장 변경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매주 추진사항보고회 개최와 감독 공무원의 현장상주를 통하여 공사준공을 촉진지도 하였 습니다마는 , 토지 수용자의 협의매수 부응 및 수용결정 부응과 90년도 내무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준공기한의 연기가 불가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준공 촉진대책을 마련하여 명년 7월 1일 공공개시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상고, 동성중 부지에 유통센타와 레저시설의 건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내에서 풍문에서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등 얘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유통센타와 레저시설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은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광주상고나 동성중학 부지에 어떠한 도시계획 시설을 하더라도 서류로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면밀히 검토, 위법되는 일이 없도록 또 특히 유통센타나 레저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을 엄밀히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고 , 황일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에 도시계획국 소관인 사항 한 가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남지사 공관주변은 중요 인사의 경호상 이유로 업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30여 세대 주민들의 주택 증ㆍ개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지구를 해제하여 완전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사무를 위주로 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켜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편리의 도모와 그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공관 주변은 농촌진흥원, 전매지청, 조달지청, 서구청, 남광주세무서등 12개 공공기관단체가 입지하여 있기 때문에 1968년 7월 30일자로 360,000㎡를 지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아 1차로 1977년 9월에 40,000㎡를 해소 하였고 , 2차로 1986년 6월에는 100,000㎡을 해제하여 단독주택은 대부분 제척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1988년 5공 특위조사당시 문제의 제기가 있어서 업무지구내의 단독주택 신축 금지사항을 1988년 12월 5일자로 2층 이하의 단독주택신축까지 가능하도록 , 인접 30여세대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앙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업무지구지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지구와 건축규제 해제문제는 도시계획법의 개정결과와 타시도 사례를 비교검토 하여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후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현재 광주에는 농성동과 풍향동, 송정동등 3곳에 있는데 , 지표에서 5～6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등을 직접적인 측정은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표에서 2～3m 낮출 수 없는 것인지 ? 또한 광주시의 중심부인 하남공단, 금남로, 공용터미널, 전대병원 앞등 4개소에도 대기오염 측정소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기오염 측정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환경청에서 관리 및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기준에 의하면 통풍이 잘되고 지상 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공기흡입 노즐이 측정기에서 약 2m 아래 끝부분에 흡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측정기보다 2m 아래의 공기흡입기가 측정하므로 모두 적합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확대 계획은 1기당 소요예산이 1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 현재 계획상 93년도에 금남로에 1기, 97년도에 하남공단에 1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설치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 여론에 의하면 시내버스 매연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전 시내버스와 대형차 특히 , 디젤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매연단속 권한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광주지방환경청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 자가용 승용차등 비사업용 차량은 시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8월부터 계속 매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6,700대를 측정해서 기준초과된 500대에 대해서 사용정지, 76대는 개선명령, 424대는 행정처분 했고 , 병행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시내버스라든지 대형자동차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매연단속을 매년 실시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60평 미만을 시에서 조사한 공장수와 도금공장이나 용접공장은 환경청 소관이다. 또한 환경청에서는 소형공장은 시소관이다 해서 한번도 조사를 받아 본적이 없다는 공장이 대다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 대손업무 한계와 조사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소형 공장이지만 문제가 되는 공장은 정화시설 등 법적인 보완을 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 등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대상 시설에 대한 절차 및 규제방법입니다. 환경오염을 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존관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 수질오염 물질이 26개 업종이 있고 대기오염이 12개 업종, 소음진동의 경과는 일정한 동력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규제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 전에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 설치완료 후에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후에 조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 공장 연적규제가 아니라 시설 설치규모 및 용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도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도금시설 같은 중금속 배출시설은 광주 환경지방청에서 환경관련보존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 일반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지도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환경보존 차원에서 광주 지방환경청과 시ㆍ구 합동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납땜시설 및 중금속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폐수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지도감독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미확장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와 도로확장 계획 및 도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조성, 패밀리랜드 개장에 따른 말씀이었습니다. 우치공원 진입도로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북구청 앞에서 31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오치노선과 운암동에서 연초제조창 앞으로 해서 용전방면으로 들어오는 용전노선 2개 방향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마는 , 시내에서 진입하는 차량 대부분이 오치노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치노선은 평소에 시청 앞에서 우치공원까지 약 25분내지 30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합니다만 , 개원당일과 다음날은 1시간 또는 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있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약간의 체증이 있고 , 평일은 전과 다름이 없고 용전노선 역시 오치노선과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진입에 따른 도로확장 진입로 계획은 오치노선이 31사단 정문에서 우치공원까지 약 3km 정도 됩니다. 1차구간인 사레지오고 입구에서 우치공원까지 연장 900m는 폭 7m에서 20m 로 확장하고자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4월 2일 착공 하였습니다만 , 용지매수 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용지매수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공사시설 중에 있으며 , 나머지 부분은 용지매수가 완료되면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차구간인 31사단 정문에서 사례지오고 입구까지 2,610m는 폭 8m에서 25m 로 확장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0억원 정도입니다. 이 구간은 토기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곡주택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93년 이후에 개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 저희 시에서 본 도로공사만이라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요청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암동 방면에서 진입하는 용전노선은 총 8,200m 로 연초제조창까지 3,593m는 폭 30m 로 기확장이 되었고 , 잔여구간 약 4,600m 가 미확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4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2년부터 99년 사이에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 표지판 시설을 당초 무등도서관, 중흥동 기관차사무소 앞과 북구청 앞, 어린이대공원 입구 등 4개 방면에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도로 표지판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6월 10일 이후에 시설한 모든 도로 표지판은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시설되어야 한다는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시설하지 못하고 광주 시내의 전체도로 표지판을 새로운 규격에 알맞도록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시설토록 해서 외지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치공원 동물원 공사를 광주지방 업체가 참여해야지 조달청에 의뢰한 경위와 동산건설에 왜 20억원에 공사를 주었으며, 왜 공사가 중단되었고 언제쯤 완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은 수요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사로서 10억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했는데 ,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할 때에 우리 광주지방업체도 1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한 결과,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동산건설에서 도급액의 81.1% 인 19억 9천만 원에 응찰함으로써, 조달청에서 저가 심의회까지 개최하여 동산건설이 낙찰이 되었고 , 동산건설에서는 89년 12월 31일자로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동절기인데다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90년2월초에 실제 착공한 바가 있고 , 시공회사의 재무구조가 빈약해서 9.5%에서 타설 준공을 하고 , 조달청장이 9월 14일자로 본 도급계약 당시의 보증회사인 대전에 있는 대양종합건설과 미립건설에게 보증시공토록 지시가 되어서 , 금년 11월 1일 시민의 날 개원을 목표로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보증시공 지시를 받은 업체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볼 때에 , 현재 건축공사가 81% , 토목공사가 90% 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 재무구조가 빈약한데다가 물가상승 등에 의한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당초 예정대로 추진을 못하고 준공기한이 도과 되어서 1일 200만 원 이상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개원 일자를 여러 차례 연기해가며 시민에게 약속을 어기게 된 원인이 시공업자에게만 잘못이라고 저희들이 하지만은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에게 지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11월 1일 개원에 다소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도로공사가 용지매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고 이로 인해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점과 공사의 60% 가 남광건설에 계약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1년도에 발주한 13개 공사 중에서 9개 사업장은 예정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 나머지 4개 사업장중 백운로타리에서 봉선택지간도로공사, 우치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전대 우측도로 확장공사 등 3개 사업은 토지의 미매수로 인해서 , 토지가 1,171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어서 공사가 일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동운육교 연장 가설공사는 그 공사시행하는 지점의 교통혼잡 문제와 수도, 전화, 가스등의 지하에 매설된 매설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 주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통보와 공사추진관련 사안 들이 조기에 해결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입 용지매수와 병행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용지보상의 촉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도로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총사업비 85% 가 보상비이고 순공사비는 15% 에 불과 합니다. 도로를 조기완공키 위해서는 공사의 조기완공보다는 보상을 선행해야 하며 , 보상비를 100% 지급하고 난뒤에 공사를 발주했을 때에는 , 가실이나 토지를 매입한다 할지라도 공사를 금방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용지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건설사업 11건 중에서 6건이 남광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본 회사가 광주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남광건설주식회사와 계약한 것은 5건의 사업 중에서 4건은 일반 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등의 방법으로써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 하남공단 진입로 공사는 작년도 90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발주한 1차 공사와 연계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사업을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경주 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물음과 답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아파트는 91년도 상반기까지 총 84,133으로써 그중 임대아파트는 101동에 14,983세대로서 , 입주, 거주하는 아파트가 94동에 12,585세대이며 , 건립 중에 있는 아파트는 16동에 2,398세대로서 금년 말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도 수선을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아파트 하자 보수는 사업의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관리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와 사업자 주체간에 협의하여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부응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게된다면은 , 사업주 측에 보수토록 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입주자가 이주를 하면 새 입주자에게 법정임대료 보다도 천만 원을 더 받고 있으며 ,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 편법적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 국민주택기금을 받은 아파트는 임대주택촉진법시행령 규칙으로 정한 표준임대 보증금과 표준임대료가 건설부 고시 제99호로 우리시에는 2급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 금액을 산정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결정하여 월임대료를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서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만기 정기적금이율에 의해서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전에 사업자가 터무니없이 천만 원을 중간입주자에게 더 받고 있다는 신문보도에 따라서 구청 관계서류와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검찰에 저희들이 시청과 구청 그리고 관계서류를 검찰에 전부 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러한 문제 등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즉시 행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업자에 대한 응분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 전환시 최초 건설 당시 세무서에 과표로 신고를 한 금액으로 입주자에게 분양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 민간 장기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으로 사업자가 입주민 보호차원에서 5년간 분양 제한기간을 두고 5년이 경과하게 된다면 분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90년 7월 초 건설부와 5개 도시를 견학하여 분양 전환한 사례를 수집하고 , 광주시 독자적으로 분양산정에 따르는 분양계획서를 마련해서 92년 7월 13일 날 시회의실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사업자대표, 그리고 감정사, 건축협의대표, 그리고 공인회계사, 언론인과 공무원 등 64명이 모여서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료는 건설부에, 경제기획원에, 5대 도시에서 전반적으로 달라고 해서 우리가 우송했습니다만 그를 근거해서 건설부에서 임대아파트 산정기준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각시도에 내려 보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성, 럭키, 화인 등 3개 업체 외 795세대를 원만하게 작년도에 분양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허가 기관청에 제출했던 건축비 설계액은 90만 원이고 세무서에 신고했던 금액은 40만 원인데 분양가는 세무서에 신고한 40만 원을 적용하여 민간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건축비의 산출에 있어서는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비 규모만으로는 건축비의 산출을 알 수 없으며 허가청에 제출한 설계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설계 조정에는 5년 전에 시에 제출했었던 건축설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 명시되어 있는 그것이 더욱 신빙성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로 만든 임대아파트 연합회 간부들이 시에 찾아와서 협의할려고 해도 냉대했고 논의할 의향이 없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었을 때 항시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하시라도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임대아파트 총 회장이라는 직명을 가지고 , 그러니까 선출도 되지 않은 직명을 가지고 시에 와서 대화를 요구했을 때에는 , 이 자체 연합회 회장을 인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으로서는 응하겠지만은 , 회장의 자격으로서는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방림동, 봉선동의 금호아파트 등 대형아파트의 터를 닦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 경음기가 울려대고 덤프트럭에서 흘러내리는 황토흙을 빨갛게 묻혀내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간부회의에서는 어떠한 시내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때, 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으면 금방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에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의 사업에 있어서 첫째 , 광주공영개발사업단이 뒤늦게 발촉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요약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고 , 두 번째는 토개공에서 10년간의 사업성과와 경영수익은 얼마나 되겠느냐? 셋째로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토개공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을 시에서 인수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된다면은 커다란 이익금을 가져 올 수 있는데 ,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 7월 1일에 발족된 것은 토지개발방식의 변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지개발방식의 변천은 험난한 50년대에 자연개발 60년부터 70년까지는 구획정리개발사업으로 해왔으며 80년대 이후에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78년 12월 30일 법률 제3,315호로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광주시에서도 82년도부터서 염주지구를 시작으로 6개 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은 88년도에 지방공제법이 공포되었습니다. 8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2576호가 되겠습니다. 공포되어서 토개공이 발족된 9년 후인 89년 7월에 발족에 이르러,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되어서 공영개발단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발족하여 , 10여년 간 그러면 얼마만큼 사업을 했고 이익을 가져갔는가에 대해서는 ,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한 지구는 염주지구 등 6개 지구에 8만 4천 평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지구의 사업비 투자액을 1,009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이 약 15% 인 155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의 환불관계는 89년도까지는 우리시에 금액을 환율되지 않았느냐? 시에서 미처 개발하지 못한 택지개발을 선행함으로서 도시기반 시설인 간선도로망 확충을 비롯 하수도 시설, 공원조성, 학교시설 등의 확충 효과는 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서는 개발 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에 제정공포 되어서.... (......메모전달받음......) 죄송합니다. 선포되어서 동법 제4조 및 7조,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토기개발공사가 개발이익금 25%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환불토록 법률화함으로서 90년도의 개발 이익금을 91년도 1월에 토지개발공사가 우리시에 25% 에 해당하는 3억 9천 4백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지구별 개발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은 하남 24만평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흥지구가 35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지구는 일곡지구가 44만평, 풍암지구가 54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 기 지구지정이 끝나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첨단과학단지등 대단위 공사만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은 광주시에서 인수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양의가 없는가 ?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인수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단계에 있는 하남2지구와 용지보상 중에 있는 문흥지구는 물론, 기 지구지정이 끝나서 착공단계에 있는 일곡지구와 풍암지구는 제반절차가 이미 이루어져 시가 인수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 앞으로 이 지구를 제외한 다른 공사를 토기개발공사에서 시행했을 경우는 시에 의견을 물어 왔을 때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시행하겠다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 ㆍ ㆍ ㆍ ㆍ ㆍ ㆍ ) 잠깐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가 보고한 중에 누락된 것을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고속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기를 사용하는데에 , 이 고장 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의 중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고장 중소기업 업체인 이 고장 중기를 사용하도록 시장은 권유할 의사가 없는가 ?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 이 지역의 중소기업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라고 시가 인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등에 있어서는 이 지역중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님께서 금남 지하도와 관련해서 7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본설계 기간을 공고 했을 때 10일 공고를 했는데 ,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그래 10일 정도 이렇게 단축해서 공고를 함으로써 응모할 사람이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그것을 생각한다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사금액 증액이 네 차례에 걸쳐서 변경되었는데 , 그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고? 어째서 그랬는가 ? 3번째는 주차장 상가분양 가격하고 또 상가분양 가격이 상이한데 그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 금남로 지하공사 기간 지연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예산회계법에 의한다면 지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가 ? 안받았으면 어떠한 사유로 해서 안 받았는가 ? 하는 물음과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1공구를 상가로 지금 가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건설부 훈령에 의한다면 가사용을 1년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 90년 11월부터 91년 9월 30일까지 2개월간의 공백기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는가 ? 다음은 교통체증 및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현재 주차장 시설이 107대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보다도 축소해가지고 107대로 하지 않았는가 ?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남 지후도 시설투자 희망 공고에 있어서 , 시가 금남로 지하상가 공고를 했을 때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시설투자 희망자를 공모함에 있어서 , 공고기간을 정하는 특별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10일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계획평면도, 그리고 지하 공공보도, 지하상가 배치, 이런 것 등 간단한 도면만을 첨부한다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술자는 그러한 것이 약 1주일 이전에 끝나지 않겠는가 ?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3일간의 여유를 두어서 10일로 해서 공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남로 지하도 시설공사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7년 4월 21일자 금남 지하도 투자모집 공고에는 지하도 시설면적이 5,405평 이었습니다. 당초에 예정을 했을 때에는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70억으로 추정했으나,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시정예정지조사 측량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여 본바, 전체면적이 7,542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처음에 했을 때 보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136평의 공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금액이 42억이 되었고 , 기본계획이 일단 되었는데 계약공사비로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걸 가지고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비를 산출하는 설계서를 일단 만들어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 국가에서 인정하는 설계서를 전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한 시간..... 조금 전에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려야 이 설계서가 작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공사비가 212억보다도 47억이 증가된 259억으로 총 공사비를 확정해 가지고 ,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공사를 시행하다가, 증액된 사유는 당초 도청 앞 분수대를 존치해야 된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어 원형태로 존치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 분수대 둘레 지하 연계벽에 추가로 시공해야 하고 , 지하 2층 주차장 진입로 위치를 상무관 앞으로 변경키로 돼서 ,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전체적인 구조변경이 불가변하였고 , 신체장애자 통행의 불편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수협앞 2개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물륭의 시공이 불가변 하였고 , 장기공사로 인한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서 광주은행에서 광주일보앞까지 1차 구간을 제외한 2차구간인 도청 앞 구간에 한하여서 87년도의 단가를 88년도 단가로 1년변동분만 적용하는 등, 이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하여서 물량증가로 70억, 물가상승으로 약20억, 총 90억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의 단서에 의거해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으나,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는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시행자는 90년도 설계 변경 당시의 단가 적용을 요구했으나, 저희 시에서는 당초 설계시기인 87년도에 88년도분만을 적용, 1년간 변동분만을 적용키로 결정하고 설계 변경함에 따라서 오히려 사업시행자를 불평을 사고 있는 실정임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가의 평당 분양 산출가가 얼마이고 주차장 임대료가 크게 적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남로 지하상가 주차장 시설 공사비는 총359억 3백만 원중에서 순공사비가 349억2천만 원이고 , 시설부대비가 10억 1천만 원입니다. 상가분양가 산출은 순공사비에서 상가면적으로 나눈 금액이 평당 평균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 1차 분양 평균가격이1천4백만 원이고 2차 분양가격은 1천 5백만 원으로 환산된 가격입니다. 금남 지하 주차장은 광주시주차장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30분당 300원으로 , 주차장 면적, 한 대당 8.3평이 되겠습니다만 , 일시에 107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일 10시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해서 연간 1억 1천 7백만 원이기 때문에 향후 20년간에 총 수입액은 23억 4천만으로 되었으나 20년간 관리비가, (6사람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4억6천만 원이 되서 20년간 수익 8억 8천 3백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단으로서는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8억의 수익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인한 특혜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금남 지하상가 공사 기간연장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 지하도 공사는 금남로3가 광주은행본점 앞에서 도청 앞까지 총530m 구간으로 , 공사기간은 88년1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은행본점 앞에서 광주일보까지 1차 구간 360m을 89년도 8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완공하였고 , 2차 공사인 YMCA앞부터 도청 앞까지 170m 구간은 89년 9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공정 96%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예정보다 약간 지연되어 있는 이유는 당초 계획에 철거키로 되어 있었던 도청앞 분수대를 존치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원형대로 존치키로 하고 이에 대해서 분수대의 둘레를 지하 연계벽의 추가시공과 , 지하 주자장 진입로를 당초의 분수대 자리에 나선형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분수대가 존치됨에 따라서 부득이 위치를 상무관 앞으로 변경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게 되는 등 설계변경이 불가변하였고 , 이에 따라서 비가구조물 전체의 설계량이 증가함으로서 절대공기가 길어지고 광주 금남로의 특수성 때문에 5, 6, 7월에는 매년 사실상 공사를 중단해야 할 특수성이 있었으며, 금년도에 들어서 서울주변의 신도시 건설, 2백만 호 주택건설 등의 대형건설 공사로 인하여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품귀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기가 약간 지연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공사기간은 도시계획법의 규정한 바에 의해서 적법하게 연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과 관계되지 않으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공사기간을 지연함에 대해서 지체상금 부과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단, 지체상금 부과는 예산회계법 7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는 지체상금 방환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을 차후에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을 해서 지체상금을 시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사용승인 타당성 및 1공구 상가 조기분양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남 지하도 시설은 도심교통난과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서 시설했기 때문에, 본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총 공사구간 530m을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가 360m , 88년 1월 11일에 착공해 가지고 89년 8월 27일 준공되어 동년 9월1일부터 지하도 개통과 동시에 상가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조기분양 사유는 지하공사 협약서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진도가 20% 이상일 때에는 상가분양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의해서 88년 5월자로 분양 승인 하였고 , 무상 사용기간은 협약서 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 전공사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광주직할시에 기부체납하고 기부체납된 날로부터 20년간 무상 사용기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상 사용기간은 공구별로 준공기간이 다르므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무석입니다. 정경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법규상으로 연2회를 하도록 하였으나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명실상부한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광주에는 아파트가 380개소에 8만 4천세대, 그리고 아파트의 물탱크는 1,980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는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은 연2회에 아파트의 관리자가 청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행정지도가 미흡하고 , 또 주민들이 무관심하여 청소가 부진한 상태였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최근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지도에 힘입어 주민들도 이제는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된다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 또 최근 아파트 관리자의 보고를 저희들이 참고로 받아보면 날로 청소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한번 청소를 할려면 약 200만 원정도로 용역회사와 체결하여 청소비용이 들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가 형식적으로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매체를 통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조를 해 가지고 아파트 청소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입회를 하는 문제, 그리고 탱크 청소 전문업체를 육성을 하여 아파트 물탱크전담 관리인제를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인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시를 하시어 저희들이 초안검토를 하고 있고 , 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이 초안이 작성되면 의원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 만약에 이행을 하니 않을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시ㆍ도는 서울특별시와 저희 광주 두 군데 뿐이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경주 의원님께서 아파트의 상수도물을 평상시에는 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배선으로 할 수 없느냐 ?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하여 지하 저수탱크의 물을 받아 가압으로 실상 저수탱크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높이가 30～40m 이상이 되어 현재 광주상수도의 수압으로는 15m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파트의 수압를 많이 올릴려고 하면 관말지역에 있는 변두리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수압을 높이 올리면 관이 터져버리는 문제 등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암댐 계통에서 94년도에 물이 오게 되면은 수압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때는 자연적으로 20m 이상까지는 물이 올라갑니다만 어차피 아파트는 탱크에 물을 받았다가 올려서 쓰는 것이 부득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계 시장님과 관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량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답변을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피곤 하실텐데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종말처리장의 위치 선정 문제입니다. 2차와 3차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치의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 검토해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변 하였는데 현재 시설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차와 3차의 공사를 한 후에 또 돈을 들여서 매몰하든지, 복개를 하는 공사를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인 효과 즉 광산구와 하남공단의 공업폐수와 생활하수를 정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 시장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식 3가지 중에서 활성오니법이 제일 우리 실정에 맞고 또 유지관리에 용역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오니법은 1차로 볼을 만들어서 침전을 시키고 비닐과 각목 등 부패가 된 부피가 큰 쓰레기를 거르고 또 흡입됨에도 우리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은 여과의 장치가 없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인 조수웅 의원과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 때에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라면 봉지와 각목 등이 그대로 흡입되어서 몇 번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 또 기계가 다국적으로 국산과 미국제품, 일본제품이 혼합해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장이 여러 번 날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는 여과기간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2단계 3단계 공사는 활성오니법이 아니라 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시장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집관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지교까지만 되어 있는 차집관, 언제까지 증심천까지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BOD요구량,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소한 20PPM이 넘어야 되는데 차집관이 중간에 누수되고 광주천 물이 유입되어서 9～10PPM으로 유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폭기 문제입니다. 호우와 태풍에 못견디는 시설,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많이 쌓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시설한 강폭기.... 시장의 답변이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빨리 철거를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자동차 정비업소 허가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2급 자동차 정비업소는 사업지역 등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내 일원에 허가를 해 줬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 현재 있는 무허가 정비업소와 수리소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특히 2급 공장허가를 받은 신흥택시에서 중흥동에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가기간이 9월말까지로 완공을 하도록 시한부 허가인줄 압니다. 2급 공장 25개중 대다수가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해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9월말까지 완공을 못하는 업자에게는 허가를 취소시키고 정비업체가 필요하다면 시외곽지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흥동에 널려있는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중흥동 주민들이 무허가 정비업소 이전 대책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마다 연구를 하겠다. 또 이전토록 하겠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한번도 성의 있는 답변이나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임대아파트 분양문제입니다. 세무서 자료보다는 시에 내놓은 가격이 정확하다고 답변 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임대촉진건설법 제6조에 의거해서 업자가 광주시에 제출한 자료는 5년 후를 생각하고 또 시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려서 제출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는 본의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주택국장의 답변은 , 시자료를 믿는다는 답변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국장의 답변에 의하면은 건설업자가 탈세를 위해서 가격을 낮췄다어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봉선동 시외곽 밀집지역을 가보면 아파트와 차량과 사람은 많은데 길은 좁아서 출입하려면 짜증이 나고 직선거리로 다녀보면 7백여 미터 밖에 되지 않는데 차량이 빠져나갈려면 30분 이상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특필히 제 선거구인 방림동과 봉선동의 경우를 보면 현재 아파트가구가 만여 세대에 일반주택이 16,000세태 약 80,0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천여세대의 아파트를 새로 허가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어떻습니까? 차가 통행할 수 없는 편도 1차 선길, 차가다니는 길 2개밖에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아파트가 완공되면 10만이 넘는 지역에 편도 1차선도로 2개라는 것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방림동, 봉선동, 문흥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아파트 건립허가를 내주면서 타당성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3백 세대에서 5백 세대를 지을 때 까지는 진입로를 8m 확보해야 하고 , 3백세대 미만은 6m , 500～1,000세대까지는 12m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자가 대단위 아파트 600세대를 짓고자 하나 진입로가 8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자가 시와 짜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진입로가 8m 밖에 않되기 때문에 600세대를 지을 수 없으니까 300세대 이상을 시에서 허가를 받고 300세대 이하는 구에서 허가를 받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310세대를 먼저 짓습니다. 그러면 8m 진입로가 적법합니다. 가와 동시에 구청에 잔여 아파트 290세대는 구청에 또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310세대와 290세대를 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관청이 보기에는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업자는 같은 경내에 600세대를 짓게 된 꼴이 됩니다. 이때는 진입로가 12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가 눈감아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운 2동 금파공고 뒤 중흥아파트의 경우 같은 사람이 지분만 다른 같은 땅에 390세대는 시청에 허가를 받아 90년 12월 31일 준공을 받아서 입중시켰고 210세대는 북구청에 허가를 득한 후에 91년 7월말 준공, 입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진입로는 8m 에 6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 이것이 편법인지 정법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 이것이 편법이라면 시정을 하고 편법을 쓴 업자와 공무원에게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m 도로는 어린이 대공원의 후문 도로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흥아파트는 같은 이름으로 회사를 2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중흥주택, 또 하나는 중흥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눈가림하여 아파트를 지었는데 ,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600세대의 중흥아파트 진입로 8m 에 한신주택이란 회사에서 182세대의 아파트를 또 짓고 있습니다. 8m 도로에 어린이 대공원진입로와 중흥아파트 390세대, 중흥주택의 210세대, 한신아파트 182세대 등 아파트만도 782세대 4천여 명의 주민이 통행하니 차량은 고사하고 사람도 자유로이 통행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례는 봉선동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6m 토로에 300세대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연이어 아파트를 짓다보니 종국에 가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저항을 표현 할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 저항이 있으면 공권력을 동원할 것인데 주민은 피해만 입고 종국에는 범법의 피해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지도 조정을 통해서 주민의 원성을 미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보충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자동차 정비업소 허가문제, 임대아파트 문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질의한 진입로는 좁은데 편법으로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준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신데 끝까지 들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방청하신 시민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장님과 보사국장님의 결의에 찬 의지로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 편안하게 완전하게 치료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시립병원을 정말 조기에 꼭 설립해 주실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날이 개인병원을 기피하고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의해서 4,673병상이 있다고 하지만 응급환자가 생겨서 막상 입원을 요할 때에 종합병원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랩토스피라 접종 후에 남은 약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직도 본의원은 의구심이 납니다. 제가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냉동시설이 안된 구청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보건소에 의사가 대단히 부족하고 또한 의사가 전문성인 그런 관리를 하지 못하는 만큼에, 말하자면 그 다른 비전문인이 소장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국장님에게 부탁드릴 것은 문헌상에 열거된 그러한 효능 등에 유일한 근거를 전적으로 의하시지 말고 , 날로 연구발전해 가는 의학, 예방의학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개선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항공방제의 경우 그 금액이 4천 4백만 원이 드는데 약품대가 330만 원이고 부대비가 2백만 원이고 헬기 활거정착비가 4백만 원이고 , 헬기유류대 인상분이 400만 원이고 , 항공소독장비 정착 관리비가 1백만 원 뿐만 아니라 이 소독약을 싣기 위해서 헬기가 50번을 “떳다 가라 앉았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4천 4백만 원을 들이고 이와 같이 위험성이 있고 또 많은 인력과 소방서 급수차를 동원하는 등 이렇게 아주 방대하고 굉장한 노력을 요하고 , 그러한 예산을 소비하는 만큼의 정말 그런 소독효과를 기어이 고집하실는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각 구청의 1년 방역예산이 1억을 갓 넘고 1인당 방역비가 660원이란 것을 감안 할 때에 ,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은 그런 참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1년에 출생이 90년 작년예로 해서 17,110명이고 , 사망이 4,535명입니다. 물론 여기는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적게 낳아서 잘 기르기 위한 이러한 우리 시민적인 그런 가족계획운동을 감안 할 때에 본의원이 제안한 이 전염병 예방접종 관리 정말 안전한 그런 운송,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시급하고 시당국에서는 그런 안전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첨단과학1단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삼소동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보상합의가 이루어 졌는지 ? 그 지역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 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지보상은 현 싯가인가 ? 아니면 88년 시가인가 ?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촌 되어 2단지 지역은 재작년에 경험했듯이 홍수예방면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며 많은 성토를 한다지만 흙도 없을 뿐 아니라 예산면에서도 엄청난 소요가 되고 홍수가 나면 상류측인 우치동 용전, 임암, 하신, 용강, 그리고 담양가지도 침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첨단기지는 대통령께서 광주에 대한 특별 배려로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진원면쪽으로 옮기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린벨트가 많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어린이대공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만든 대공원입니다. 또는 우리 전남에 있는 담양 남면 충의 공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시설한 곳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는 많은 홍수가 또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역사와 광주 시장 앞에 책임질 수가 있는가 ?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전에 앞서 도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건설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관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35만7천평의 부지와 동물원을 조성하는데에 있어서』대단위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교통대책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차장만 약천대 주차시설을 해놓고 개원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그것은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산중부선은 평소보다 교통량이 10배정도 늘었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도로는 버스 한대만 지나가도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 대단위 시설을 하면서도 그 도로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우리시에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중요한 대목만 질의 하겠습니다. ( . . . . . . 격앙된 어조로. . . . . . ) 첫째 , 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남 지하도로 시설공사 공모시 처음에는 7일정도 검토하여 약 10일간이면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들 나중에 또 말씀하시기를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 연장 경우를 답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합치면 최소한 1년이 걸린다고 직접적인 확실한 잘못시인은 아니하시고 간접적인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약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정말, 광주직할시 도시개발행정이 과학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로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실지 시행정을 맡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핑계로 5.18때만 되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그로인해서 광주시민의 피해는 얼마나 많았는가 ? 하는 것은 여기계신 23명 의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시고 ,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 금남 지하도로 시설공사 주목적은 주차난 해소입니다. 현재 107대는 법적 주차대수일 뿐입니다. 단 한대도 법정주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1차 224개 점포를 분양했습니다. 합하면 381개 점포입니다. 점포주인이나 점포임대자가 차한대를 가지고 점포를 운영한다 했을 경우 최소한 381대가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장사가 잘된다. 거기에 물건이 살 것이 많다 했을 때 , 광주시민이 물건을 사러 그 지하상가로 몰려온다고 했을 때는 시전 심각한 주차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목적인 주차난 해소 목적은 주택국장이 말씀하신대로 단1% 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해도 앞으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남 지하도로 공사는 분명히 법에 어긋나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계법령을 다 뒤져 봤습니다만 , 법에 어긋나면 결코 준공검사는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득하려면 전면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의원을 대신해서 확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사용 승인기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행정 공백이 2개월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하셨으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그렇게 행정공백이 1개월이나 됐었는지 밝혀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그렇게 분명 9월 31일까지 가사용 승인기간이 끝나는데 건설부 훈령에 보더라도 2번이상은 가사용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9월 31일까지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지하상가 지하도가 불법건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안성례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병원은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 항공소독에 대한 실시 정의고 문제에 대해서는 방역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관계 전문가등과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 보건소의 약품보관용 냉동시설 확충문제는 현재의 시설로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추가로 확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 랩토스피라 예방접종 약의 사용잔량 처리문제는 이번 9월 14일까지 목표량을 완료하고 나면 잔량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잔량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번에 받아온 약품의 유효기간이 92년 5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내년에 불가하기 때문에 폐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이에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도로가 비좁은데 구청 및 시청이 각각 허가함으로서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업자가 시공했다. 그에 대해서 시당국으로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나가겠느냐 ?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파트 지구 허가를 하는데에 시 지침에 의해서 3백세대 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 3백세대 미만의 경우는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자들이 교묘하게 3백 세대 미만의 경우는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자들이 교묘하게 3백 세대 미만으로 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시에서 허가를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기이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입지심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심의제도에 있어서는 관계관이 도로의 개설문제, 그리고 수도의 개설문제, 주위환경 고도에 관한 문제등을 사전에 입지심의를 해서 도로가 비좁았을 때에는 그 지역의 아파트를 건립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제도에 통과되는 지역에 한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합당 했을 때에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업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백세대 미만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허가한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3백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지구가 많았을 때에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본청 심의를 받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건축허가 제도가 정상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의원님께서 우치공원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 도로의 계획을 세우고 환경녹지국에서 우치공원 조성을 하는데 편의상 우치공원 관계에 대한 답변을 환경녹지국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환경녹지국장한테 주어서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25m로서 총 5,410m 중 오치에서 31사단 1,950m는 우리시에서 기 개설하였고 , 다음 구간 2,160m는 광주 율곡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로서 사업시행청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우선 시행토록 요청하였으나, 택지개발에 앞서 도로만 개설할시 보상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이 곤란하므로, 92년 3월 동 지구 조성공사 착공시 동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개설하겠다는 회신을 토지개발공사로서부터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간 1,300m는 우리시에서 14억을 투자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 본 구간이 우치공원개발에 맞추어서 개발된다면은 본 지구의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초제조창에서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용정교를 경유 우치공원까지 가는 총연장 4,500m 에 노폭 30m 38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금남로 지하상가에 있어서 공모시 10일간의 적산기간은 너무나도 짧지 않느냐 ? 그리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큰 공사는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는데 10일간은 너무 적지 않느냐 ? ! “간접적인 시인으로서 시인을 했다 ”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에 의해서 설계도서를 만들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도면상 여기는 보도를 조성을 하고 상점을 어느 위치에 놓겠다하는 개략적인 도면를 작성 하는데에는 많은 시일이 안 걸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107대인데 상인들이 쓰는 주차장으로도 이게 모자란다. 따라서 금남로 지하상가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아도 금남로에 차량이 많은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다면 판매시설의 경우는 130㎡에 한 대 꼴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금남로 지하상가는 87년도에 허가를 했고 , 주차장시설에 대한 법령개정은 “88년 6월 1일에 개정되면서 법정대수가 64대 였습니다만 3분의 2를 추가해서 43대를 추가하라”하는 개정이 되었으므로 당초허가당시에는 합법적인 허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남로 지하상가가 건축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지하도 시설기준에 따르면 출입시설로부터 3m 이내에 점포가 설치가능하고 , 출입통로 폭의 합은 6m되어 있습니다만 , 1공구 구간의 시설이 3m , 점포 16개는 시설분양까지 완료된 상태로써 시설물 철거가 불가능하여 출입 측의 유리면 투시시설을 완전 철폐할 수 있도록 대비석면으로써 대체 설치하여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 하였고 , 2공구 도청 앞이 되겠습니다만 , 2공구는 설계변경시 제외시켜 적법하게 보시설토록 조치하였으며 출입통로 폭은 금남로 가로 전폭 30m 중 보도폭이 5.5m 로 보도에 여건을 맞춰서 최소한 지상보도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현재 시설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으며, 본건에 대해서는 88년 8월 26일부터서 8월 31일까지 감사원의 감사와 88년 12월 7일부터 12월17일까지 10일간의 내무부 종합감사에 수감을 받아 조치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남로 지하상가 가사용 기간이 넘었는데 그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였으며 기간이 넘음으로써 의범 부당한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남로 지하상가는 89년 9월 29일 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89년 9월1일부터서 90년 8월 31일까지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그후 90년 9월 1일부터서 11월 4일까지 공백기간은 업무 소홀로 인해서 업자도 연장허가를 제출했고 , 관계공무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백기간이 생겼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오로 인해서 지하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 이 문제는 합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분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직할시 첨단과학산업지기건설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ㅎ사ㅇ 중, 첫째 ,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 1단계사업지구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보상 협의관계. 다음 이주대책, 세입자 이주대책, 토지 보상가격 결정 방법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 둘째 2단계 건설지구는 홍수예방면에서도 위험부담이 크며 조성면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홍수시에는 북구 용봉동은 물론이고 담양 일부까지도 침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 첨단기지건설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므로 장성군 진원면쪽으로 이전해주실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차후에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신 건설주택국장님 도대체 의원들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를 그렇게 성의 없이, 아무 정경없이 답변 하시는 자세,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질의를 그저 형식만 갖추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자세,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20만 광주시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하실 때에 임대주택 문제만 보더라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양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자세,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작태로 비칠까 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 적시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에 3백 세대 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하고 3백 세대 이하는 구에서는 허가를 하는 것까지는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건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 입지심의를 해서 도로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걸 잘 운영하겠다하는 말씀만 하시고 답변에 가름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동운2동 금파공고 뒤 8m 도로에 중흥건설과 중흥주택이 시청에서 390세대를 허가 받아서 90년 12월 31일 준공 분양했고 , 210세대는 북구청의 허가로 금년 7월말 준공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적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일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약간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에게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근본 목적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아니되겠다하는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합법적 말씀 하셨는데 , 법적으로는 물론 주차장 대수가107대로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목적이107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도를 판 것이 아니잖습니까?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심지 교통 체증하고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판 것이지 , 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상가에 맞추어서 그 연면적, 공공보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 107세대를 법으로 , 합법적으로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이점을 , 중요한 부분을 자꾸 빠져 나가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질의가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피곤한 갈등만 쌓이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에는 다음 회기 때도 다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청 앞 분수대 존치관계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본상식으로 물론 건축전문가한테 문의해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반신반의한 해답을 보내 왔습니다. 분수대 밑을 파지 않고 공사를 하면 훨씬 더 기간도 짧아지고 공사비도 적게 들것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욱더 사업시행 업체가 민자 유치 시설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까 말씀드린 설계기간, 시기 모든 자재 쓰는 것도 전부 주식회사 금강, 금강 주식회사가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자꾸 공사금액이 올라가고 , 공사기간이 법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기되느냐 ,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은 분명 법에 지체 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그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지 않고 살짝 넘어가셨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분명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조치도 분명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공사기간이나 금액이 변경 될 요인에는 법규에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안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어제부터 이틀 동안 특히 오늘은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 가면서까지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저희 관계국장의 답변이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불성실한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 간부일동을 대신해서 제가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정경주 의원님께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월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봉선동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이라든가, 또는 도로개설 차원이라든가 교통문제의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점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 , 하는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동운2동 금파고 뒤쪽에 아파트 건립문제도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중흥주택에서 390세대. 중흥건설로 해서 210세대를 8m 도로가 끼어있는 데를 허가 받은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검토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일봉 의원님께서 금남 지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황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호도 본의사당에 대해서 소홀한 생각이나 이런 불성실한, 이러한 생각은 갖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