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계획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성 동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 5. 31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황호만, 윤도현, 정판식, 박팽규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정판식 의원을 호선하여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타당성과 광업권 설정허가가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목적으로 설정하여 활동코자 했으나, 도 의원 선거라는 정치일정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은 제3회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을 승인 받아서 91. 7.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활동을 하였으나 조사활동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91년 8월 1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구성동기와 그 배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동기로서는 1. 강진만 어장장리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어장정리사업에 따른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타당성 검토를 체계화하고, 2. 사업목적은 수로조성과 강진읍 덕남리, 칠량면 송로리 간척지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그 실태를 파악하고, 3. 병행해서 134, 135 광업권 설정허가 구역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순수한 공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견제와 협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구성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군에서 계획하여 추진 중인 강진만 어장정리사업과 134, 135광업권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어장정리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졌으며, 광업권 설정허가 구역이 공유수면으로서 국유재산이라 하지만 강진군의 수임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군 재산의 관리책임이 있는 군 집행부에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추진경위와 광업권 설정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군 의회에 등원하게 된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를 중대사안으로 규정하고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광업권 설정허가 문제가 원상회복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 제기를 시도했고, 공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광업권 설정허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강진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계획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91. 7. 18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조사할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여 1. 광업권 설정하가가 어장정리사업에 미치는 영향 2. 광업권 설정하가의 타당성 조사 3. 어장정리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4.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5. 관계 자료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조상방법으로서는 1. 양식장 및 수로 예정지구를 현지답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기로 하였습니다. 2.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강진읍 덕남리와 칠량면 송로리 수문 위치의 현장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3. 광업권 설정허가 구역을 담사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함량분석을 의뢰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별도로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4.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5.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증을 실시하고 6.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연구소의 용역조사 결과를 참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과정에서 광업권 설정허가의 타당성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거 활동범위에 규제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광업권 문제가 군민의 관심 사항인 관례로 실태파악 차원에서 참고적 이라는 단서를 붙여 조사하기 의결하였으며, 현지확인 통보, 관계관 출석요구 및 관계자료 제출 요구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관계관과 합의한 결과, 조사일정상의 문제와 현지 조사에 다른 조류 관계 등을 감안하고, 의회와 집행부서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10일 관계관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91. 7. 19. 10시부터 15시까지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박종상과장, 김금호계장의 안내와 칠량면 봉황리 어촌계장 고태랑의 보조를 받아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봉황 어촌계 공동양식장 및 인근 종패 자연서식지 등 양식장의 하상이 높아 과다 노출로 인한 자연 폐사율이 높으며 생산량이 격감된다는 사실이 파악되고 2. 별첨 1호와 같이 135광우 내에 전남면허 3151호 양식장에서 "맛"이 자연폐사되어 껍질만 앙상하게 널려 있는 현장이 조사팀에 많이 목격되어 어장정리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3. 별첨 2호와 같이 산소 요구량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서 지표에서 지하 1m이상 모래가 썩어서 뻘로 변해 감으로서 생태계 변화 조짐과 어장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염려가 많아서 우려되는 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4. 채취선을 용선하여 해상항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간조시에는 칠량면 죽도부근에서 강진 남포까지 항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강진읍 해창리, 칠량면 송산, 구로, 봉황, 대구면 저두, 백사, 남호, 마량면의 수인까지 소형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며, 만조시에도 항해에 위험이 뒤따라서 어업 생산 활동에 많은 지정이 초래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강진읍 덕남리와 칠량면 송로리 간척지의 수문이 하상보다 낮아서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농경지 침수가 예견되었습니다. 별첨 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러나 수로 복원을 위해서는 광업권 수역 내의 정리가 필수적이며, 덕남리와 송로리 간척지 수문의 위치가 별첨 4호와 같이 135광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광업권자와 사전 절충이 필요하며 7. 한편으로는 바다청소가 시급하다는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강진만 하부에 이르는 강진만 전역에 비닐, 로프 등 각종 오물이 쌓여 있어 어장의 노후 및 황폐화 원인이 되고 있으며, 90년도 해태양식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어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양질의 해태 생산에 차질을 가져올 요인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에 지적사항을 구두로 전달하였는 바, 수산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한 결과 8월 15일 현재 대부분 철거되었으나, 사전에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어민들 스스로 바다 살리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바다 청소와 관련해서 수산업 법 제72조 3항과 관련(어업면허 및 어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49조(어장의 보호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월 1회 이상 오물제거 및 년 1회 이상 바위닦기 등 어장 보고가 규정되어 있으나,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장 환경 정화 사업 실적에 근거해 볼 때 어장보호 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첨 제6호, 수협의 자료에 의하면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정부 지원금 포함하여 28,591,145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82톤의 오물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1년도에는 그나마 정부지원도 없이 자체 자금 920,000원으로 바다정화 사업을 실시했는 바, 월 1회 이상 오물제거 및 년 1회 이상 바다청소는 고사하고 6년 동안 한번이상 바다청소를 실시한 지역이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입법도 문제지만 어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터전인 어장을 보전하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기형 물고기가 생겨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수산물의 생산격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종 수산물의 생산실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장보호 수산자원 보호, 어민소득 증대차원에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망되며, 그러한 연유로 해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계획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7월 29일 어민들의 어업활동 등 제빈 지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1. 원칙적으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계획에는 찬동하며, 2. 복섬어장까지 바다청소, 경운 등 어장정리사업의 확대 실시를 요망하였고, 8월 14일에는 칠량면 송산, 구로, 아산, 봉황, 영복리의 어촌계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어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8월 15일에는 마량면 마량리, 수인리, 상흥리 어촌계장, 이장, 수협대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개 면 8개 어촌계를 표본으로 하여 어민대표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2.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어장정리지구 단위로 해당 어민들과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3. 어장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대책 수립을 요망하였으며, 4. 전 어장에 대한 사업 확대를 요망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장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 문제도 거론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님을 주지시키고, 사견임을 전제하여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보상 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어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대체적으로 수긍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업권 설정허가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91년 7월 19일 135광구에서 하부, 상부 2개 지점을 임의 선정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조선대학교 지질학 교수팀에 함량분석을 의뢰했으며, 함량분석 결과는 공식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광업권 설정 허가기준 즉, 경제성 가치 기준에서 훨씬 미달되는 함량이라는 점은 확실하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권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허가 관청인 동력자원부와도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공식적인 결과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의 시일이 경과해야 되며, 분석결과가 늦은 여러 가지 사유 중에는 소요경비를 포함하여 활동범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의 시일이 경과되고 있음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광업권 설정허가에 대한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1. 본 특위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라 134, 135광업권 설정허가 그 자체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2. 공인기관의 분석결과가 규사함유율이 허가기준에 미달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광업권 허가에 대한 재심 청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골재, 즉 자갈이나 모래는 동자부 규정에 의해 광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업자들이 광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규사 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되면 골재채취를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 취득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과 자료 제출에 따른 검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19일 16:00시부터 18시까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지역경제과 박종상 과장, 어장정리계 김금호계장께서 출석하여, 1. 어장정리사업의 추진경위와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2. 어장정리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목록은,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서 1부와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추진으로 군민에 미치는 영향 1부, 그리고 강진만 광업권 설정허가로 인하여 어장정리사업에 미치는 영향 1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서, 91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자료 검증하였습니다. 자료검증결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탐진천에서 토사가 대량유입, 양식장 하상이 높아 패류의 자연페사율이 높다는 의견 2. 합성세제 등이 양식장에 직접 유입되므로서 생산 감소원이 되어 준설을 통해 하상을 정리하려는 계획 3. 수로개설 및 정비계획 4. 농경지 침수예방 효과를 위한 배수로 확충계획, 5. 부산물 매각으로 어장 보존을 위한 재투자 등의 계획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미흡한 부분으로서는, 11. 어장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선결 조건으로서 광업권 문제 해결 방안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2. 어장정리사업 계획을 보면 칠량면 장계지구와 대구면 저두지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죽도 상부지구에 국한하고 있어 사업 목적이 골재 채취를 위한 명분용이라는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으며, 3. 따라서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강진만 전 수역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4.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이 단순하고 추상적이며, 5. 재원확보책으로 골재채취를 들고 있으나, 매장 추정량 산출도 비과학적이고 산술적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결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론은, 본 특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집행부에서 수립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계획과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연구소의 용역조사결과, 그리고 어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먼저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계획의 타당성으로서, 1. 강진만 내륙과 연안에서 각종 유기물 및 생활하수가 직접 양식장에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환경변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고, 2. 탐진천에서 토사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적치되므로서 양식장 하상이 높아서 간조시 과대 노출로 인한 패류의 자연패사 원인 및 성장둔화 요인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3. 수로 조성으로 어업생산 활동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4. 조류 소통을 원활케 하여 각종 유기물의 강진만 내 침전을 억제하고, 5. 원활한 조류 소통으로 식물성이나 동물성 프랑크톤의 공급을 용이하게 해서 각종 수산물의 번식과 성장을 촉진하고, 6. 농경지 침수 방지 효과를 득하기 위하여 준설을 통한 배수로를 확충하며, 그 과정에서 배수로 부근의 뻘을 제거하여 정리하므로서 어장 확장의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7. 수산진흥원 용역조사 결과 풍부한 프랑크톤의 발생 여건이므로 강진만의 수산물 보존과 생산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1. 강진만 하부 수역에 이르는 전 어장에 대한 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2.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생활 오 폐수의 양식장 직접 유입 방지시설이 필요하며, 3. 어장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혼탁한 물로 인해 인근 양식장, 특히 해태 양식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이 연구, 수립되어야 하고 주의가 요망됩니다. 4. 구체적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구별 해당 어촌계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만약의 민원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선결 조건으로서, 1. 방대한 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대비해서 재원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2.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134, 135 광업권을 강진군에서 양도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1. 별첨 제7호, 8호와 같이 수산진흥원 목포연구소의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모래매장 분포, 다시 말하면 경제서이 있는 모래의 분포지역은 134, 135광구에 다량이 적치되어 있고, 그밖에는 칠량면 죽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역에 일부 매장된 것으로 밝혀져 골재를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강진군의 재정형편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광업권 구역에서의 골재 채취를 군에 귀속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업권 설정허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업권자와 사전합의 필요성과 특위의 의견입니다. 광구에서 골재채취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권리가 군에서 취득되지 않으면 앞에서 보고드린 재원확보 문제도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사례중 그 몇 가지를 적시한다면, 1. 광구 내에 있는 양식장 어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며, 2. 강진읍 덕남리, 칠량면 송로리 간척지 수문이 광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광업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3. 특위 조사활동 과정에서 광업권자와 면담결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광업권의 강진군 양도의 가능성을 감지하였습니다. 4. 따라서 군 집행부에서는 사업목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광업권의 양도 문제를 선결과제로 삼아 사전 절충을 권고하면서, 그 조건으로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골재채취 대행권을 주고 광업권을 양도 받는 교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1. 현실적으로는 광업권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2. 어장정리사업을 위해 준설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업자에게 대행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3. 91년도 강진군 직영 골재 채취사업의 채취 대행권을 사실상 광권 소유자가 대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4.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장비 또한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업권자와 완만한 사전 조정이 되지 않으면, 1. 어장정리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광업권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어장정리사업의 시행을 연기해야 하고 2. 광업권 설정허가의 부당성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밝혀야 하고, 3. 본 특위 위원들도 본 특위가 해체된 후라도 문제를 전개 또는 진척 과정을 주시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사실 규명과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계획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분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공익에 우선하는 일부 특권층의 행위를 개탄하면서, 광업권 설정허가의 부당성이 사회에 고발되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이 사건을 교훈적 사례로 삼아서 공익이 우선하는 풍토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 집행부에 한 말씀드린다면 전임 민화식 군수 재임시 계획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을 감안하여 신임 군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 연후에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이권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개입하고자 하는 특정인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아온 사실로써, 누구를 막론하고 이권 개입을 단호하게 배격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특위 활동기간동안 현지 조사팀 안내를 자임하시고 현장 설명과 특히,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것에 대비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신 지역경제과 박종상과장님, 어장정리계 김금호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추진 담당공무원으로서 사명완수를 위한 엄숙한 책무를 게을리 마시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강진군민과 해당 어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본 특위를 책임지고 활동해 왔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자가 오면서 문화회관 건축 현장에 가서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관사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제안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제안설명 중에 건축에 따른 제약조건 해소와 건립 후 주차 편익시설 등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건축에 따른 제약조건 해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건페율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또 다른 제약조건이 있는 것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건폐율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건축허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건폐율 문제였다면, 당초부터 건축허가 전에 교환을 필하고 그 연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약조건 해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