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보건소,사회지도과,기술보급과,산업과)

군정보고 도중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어떠한 부분적인 것은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면서까지라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 내용 서면에 나온 것 가지고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실천의 의지같은 것을 곁들인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런 보고가 있었으면 더욱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

지금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50% 이상 추진되고 지금 100% 추진 기계화된 것 같은 것은 지금 추진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 지나간 부분이 다 집행이 되어 버린 수도 있는데 설사 집행된 부분도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부분은, 주민과 집행과 어떤 관계가 있더라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부분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과장은 운영을 어떻게 해야겠는데 주민들이 혹시 만들어 줄 사항인 것 같다. 또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실천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되어간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먼저 양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지금 8월 5일 날 와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추진상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신다고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

추진상 문제점이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해볼 때 추진상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보고드...

지금 이제 왔다 좀전에 왔다 몇 달전에 왔다 이것이 이유가 되겠어요? ○

충분한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은 당초에 모든 자료나 당신의 업무를 당신이 파악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지금 내려 가셔서 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반복)

군정보고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진료소에 공급되는 약이 내용하고 포장하고 다르다는데 그 소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 약을 수거해서 질검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렇다면 그 불시검사라도 약을 수거해서 한번이라도 검사를 해보실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항간에 이것은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떠도는 소리가 그래요. 그 포장하고 속이 약하고 질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구산 보건진료소에 출, 퇴근문제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제가 다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절대 출퇴근을 않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자자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책을 세워 주시는데 설령 그 분이 꼭 광주에 살아야 하겠다면 남은 사람은 인사이동을 시켜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에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약품관계는 지금 현재 포장하고 실지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소에서 약품하고, 말하자면 들어 있는 약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

그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거를 해다가 불시검사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산 진료소에 있어서는 그때 가정 불화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서너번 했습니다. 요사이는 가정불화가 꺼져가지고 지금 착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곳 주민들이 그런말을 하대요. ○

예,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출퇴근한대요? ○

불가능합니다. 출퇴근이 안됩니다만 그분이 그때 우리 나가서 이야기 듣는 바에 의하면 조그마한 가정불화로 해서 아마 일시적으로 그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시켰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하면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윤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번 금년도에 독사약이라는 것 있죠. 무슨 약이라고 했습니까? 7월과 8월달에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까? 더불어서 읍면 지소장이 그 약품 사용을 거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 묻고 싶고, 또 만일 거부한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 진료소를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관내에서 어느 진료소가 가장 잘했으며 그 진료소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 했는가라는 말씀 한번 주시고, 여타 지소에도 파급을 시켜서 우수하게끔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그리고 여름철에 내가 보건소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환자들이 계시는 그 대기소, 거기는 선풍기 하나도 없이 환자,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환자분들이 계시는 그곳에는 그 선풍기 하나도 없고 또 여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겨울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를 내가 걱정이 되어서 겨울에 난방 정도 하나는 대기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매달 얼마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 환자를 진료를 해서 그 나온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이 독사 치료약품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0명이 발생을 해서 지금 10명이 전부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일병원에다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책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가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이라도 나서 어떤 생명의 위독을 가져온다면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육을 제일병원에서 며칠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보건소장, 지소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한사람도 희생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 평가 운영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우리 상반기의 평가로는 지금 불성실한 사람이, 아까 구산진료소, 그 외에는 전부다 전원이 지금 제자리에서 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선풍기를가 대합실과 민원실에 없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선풍기를 두 대를 놔두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마침 의원님께서는 그때 없는, 아마 배치를 안 했을 때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누구하고 그 무엇이냐 간호원하고 사용해 버린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가 신축되면 아마 새로이 전부 다 좋게 될 것입니다. 그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난방문제는 어쩝니까? ○

난방 문제도 우리가 보건소 신축하면 전부 그 보일러로 돌아갑니다.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그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매월 20만원씩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어떤 명분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수선 또 전화사용이라든지 공공요금, 또 비가 샌다든지 어떤 건축물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럴 때 사용토록 지금 현재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금 지소에서 실지 세입가지고는 우리 군의 세입으로 한푼도 안들어 옵니다. 거기에서 자체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공중 보건의들이 수당을, 진료수당을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다면 치과의사나 일반의사가 20만원이면 40만원 아닙니까? 또 진료 보조원들은 한달에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세입에 따라서 세입이 없다면 절대 안됩니다. 또 그 면에 간사가 총무계장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분도 가령 운영이 잘 된다면 5만원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증지 세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증지세입이 1억1천4백만원이라는 것이 세수에 나왔는데 증지세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페이지, 3페이지 있든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증지 그 세목이 무엇이냐, 증지세라는 것이 무엇보다 증지세라고 합니까? ○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창구에서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지 군 증지가 있습니다. 도 증지가 있고, 군 증지가 있는데,

수입증지 말씀입니까? ○

예, 수입증지 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정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1페이지에 보건소 신축관계에 한말씀 물을랍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가 개원된후 4월 며칠날로 내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업무 보고때 보건소 신축 부지선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히 다른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이유로 현 부지에 신축부지를 다시 재선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무슨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여기다가 아니하면 안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다음 아까 말씀에 겨울철 공사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92년 4월까지 공기를 연기해서 공사에 대한 내실을 기하겠다 하셨는데 그 동안의 물가고를 생각해서 만약에 공사비가 상승된다면 그로 인해서 상승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다음 그 독사 치료제 치료약에 대해서 그때 당시 보고때 10병을 구입해서 읍면 보건소에 분배 보관하고 있다고 발표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병을 금년에 공히 금년에 사용하시고 현재 비축분이 14병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 숫자를 썼는지 명단으로 공개해 주실 있는지. ○

예.

지금 현재 각종 통계를 보면 이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사실상 어렵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보고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실히 우리가 인정이 될 부분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더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윤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진료소에 대해서 한말씀 더 첨가하겠습니다. 읍면 진료소에 근무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왜 묻는고 하니 이 시골에서 일터에 나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밤늦게 진료소를 급한 환자들이 찾아보면 진료소 직원이 없습니다. 또 밤중에라도 급한 환자가 진료소를 찾았을 때 의도적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그분들에게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수입 전체를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치료를 2일 3회 치료로 조작해서 어떤 그들의 이익에 보탬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아홉사람의 의원들이 실과장님들에게 어떤 문제점들을 질의를 하게 되면 이 말들이 즉시 읍면 하부기관에 통달이 되어가지고 어느 의원이 어떤 말을 하는데 느그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보건소 신축 그 부지확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저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조금 군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좋은 장소가 없는가, 또 현 위치가 보건소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우리 군유지가 어디가 없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터미널 근처의 우시장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검토해 본 결과 거기가 뻘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해서 실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뻘이 나온다 할 때에는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뒤로 또 보건소가 어디로 이동이 된다고 이전을 할 경우에는 아마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신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론이 있었다고요? ○

예, 그 근처에 주민들이 보건소도 나간다고 하면 생계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조금 비등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안 해야 할 말씀을 하고 계시네. ○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 그럼 지금 그 현 위치가 제일 그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다른데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에 매입비가 책정이 된다는지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을 팔고 어디로 나간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우리가 현재 그 위치에다 설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독사치료제 10병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료소 근무시간 규정입니다. 거기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보수도 주고 있고 또한 생활을 유지하게끔 집도 전부 그 진료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고도 있고, 연가도 있고, 병가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평상시 근무와 숙식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역점을 두고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서 혹시 이탈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특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인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주민신고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만 해요? ○

또 여론에 아까 말씀대로 그 신고가 들어 온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교육을 역점으로 두고 사실 월에 한번씩 모임을 가질때 그 근무자세 여기에 대한 기강확립을 상당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산하, 기관 보건소 및 읍면 진료소에서는 1년에 의약품은 얼마나 소요되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손불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입찰을 하면 입찰한 업자가 직접 공사를 해야 부실공사가 안되고 하청을 맡아서 하면은 그 보건소는 부실공사가 되오니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설계도에 위배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세입은 우리가 제출을 해드리고,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도 우리가 제출을 해드릴랍니다. 예, 단지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그 자체 세입으로 자체 운영한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1년에 세입, 세출 이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이 얼마정도 소비가 되는가요. ○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불 보건지소 증축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남의 집 짓는다 그런 생각은 절대 저도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영광 보건지소도 짓고 또 장성보건의료원도 제가 짓고 여기를 왔습니다만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행히 서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신광면 동정리 보건소에 대한 결원문제는 현실 서면상과는 거리가 먼 1년 이상의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면에 들어가는 정문이 다 부서지고 주위 환경이 잡초가 무성해 사람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다음으로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근무상태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오지에다가 가장 내가 알기로는 군내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진료소가 되어 있는 것이 신광 동정리, 군유산 밑에라고 봅니다. 그러는데 보통 아까 정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근무상태는 조석을 막론하고 공백이고 또 일부 와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서나 어디서 오면 토요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화요일날도 오고 수요일날 와가지고 몇시간 있다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보건소가 진료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정을 잘 감독하셔가지고 앞으로 여기 진료소 진료원 배치가 9월중에 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9월중이나 9월말에는 반드시 진료요원이 오셔가지고 근무에 임하도록 꼭 약속말씀을 해주시기 바랄 따름입니다. ○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교육계 실습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완료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틀림없이 아마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온 분들에게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가 이탈하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보고 가운데요. 독사 환자에 의한 뭐 치료했다는 실적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 독사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생기는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교육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독사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고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까지 잃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이 보고내용대로는 죽은 사람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는데 대동면 강운리에 사는 사람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교육을 통해서 독사가 물었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라 하는 교육이 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사실성이 있어야 하고 확실해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강운리에 사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념해 주시면 쓰겠다 하고, ○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독사 교상치료 약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이 지금 현재 처음에는 한병에 15만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올라가지고 현재 17만원 주고도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도매업인하고 잘 얘기가 되어서 다행히도 지금 10병을 구해 냈습니다만 앞으로 이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신광에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밤에 풀을 탁탁 차고 갔다고 그래요.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무엇이 꼭 물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보건소에 데리고 왔어요. 다행이 치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의식중에 그 풀을 차니까 뱀이 나와 있었던 놈이 밤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원님 윤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나환자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거기를 한번 봐주세요. 가축이 말입니다. 몇 두입니까? 56두입니까? ○

지금 현재 가축이 56두.

그런데 한우가 60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가 560인데 동그라미를 하나 덜 쳤어요. ○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우가 56두라고 합시다. 돼지가 500두 입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가구는 11동 22세대 살고 인구는 88명인데 환자가 2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환자가 환자 아니신 분이 59명이 된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환자가 아닌 사람하고 환자하고, 물론 가족이니까 살아도 괜찮은가를 묻고 싶고, 더더욱이 82년도에 그 집을 짓느라고 융자받은 것이 한 호당 6백6십2만원씩 받아서 그것이 한 7천2백만원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못갚으니까 국고에서 지원해 가지고 탕감해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핏 보기로는 그분들이 곤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내가 느껴지네요. 전답으로 보면 밭, 천평이상 벌고 소가 한동당 다섯 마리 이상이고, 돼지는 5십마리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안 갚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있으면서도 우리를 어쩔라디야 하고 안 갚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내놓고 대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환자, 정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나환자 그중에서 과거에 앓았다 뿐이지 음성환자입니다. 양성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가족들이 와서 일부 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친척도 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거기서 살겠다는데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뭐 살지 말라고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 협동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옥, 건축비입니다만 이것이 82년도라고 하면 이제 한 9년이 지난 지금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장성에 있을 때나 영광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상당히 애를 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걸 대책을 세우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아마 지불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환자촌이 아니었더라면 차압이라도 들어가서 뭐 그런 수가 있었을 것인데 사실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로 봐서 아직까지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국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지어논 집을 갖다 가령 쫓아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또 국가에서 다른데다가 대책을 마련해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나 돼지 같은 것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왜 그놈 팔아서라도 해주면 갚으면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말씀인데 사실 그것도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강제성을 띠기가 지금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또 한우를 여덟두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 형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

말하자면 그 그늘에서 살고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천주교 계통에서 집도 지어주고 그런 원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 9백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국비라고는 왔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오는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의 군정보고를 이로써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정각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지도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일층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기계 보급 급증 89년도 이전에는 171개소라는 것이 기계화 영농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90년도하고 91년도 2년간에 178개소가 더 증가 되었어요? ○

아니요. 그해 놔두고 178개소가 더 불었습니다.

그러면 3백개소가 넘습니까? 군에? 그래가지고 이 순회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죠? 기술지도 30개리에 74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계조작방법이라든가 이동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도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발전계획으로 볼 것 같으면.

아니 저도 아직 말씀 안 끝났는데요. 지금 농사를 짓고 상당히 내가 농장이 있는데 오지인데요. 이런 혜택이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

아니올시다. 저 학교면 타지 마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지 마을가서도 몇 번했습니다.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간단없이 꼭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금 부엌, 욕실, 뭐 환경개선책으로 보조지원을 뭐 환경개선책으로 보조지원을 2백41호, 또 65호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데 어제 그 도시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던데 그것하고 성질상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저희들이 처음에 하는 것은 도비 프러스, 군비 프러스 이렇게 했는데 이외에도 효과가 좋으니까 농촌지도사업을 이외에도 할 일이 많은데 지도소 현 업무가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으로 그 다음부터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맡겨주면 의욕적으로 다시 할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도 이것이 희망 농가가 많아가지고 그걸 희망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다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 하면 1년이면 거의 농촌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나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90년도에 연기되어서 91년도 2월까지 마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 차원으로 개량한 것이 몇 %나 돼요? ○

지금, 군에까지 합할 것 같으면 부엌개량 40%정도는 돼요.

아니 군에 지금 도시과에서 한 것 외에 지도소에서만 한 것이 몇 %나 돼요. ○

지도소에서 한 것은 241호이고, 그전에 한 것이 65호고 그전에 조금씩 한 것이 한 100여호 됩니다.

이것은 그전에 90년도에 한 것입니까? 그럼 금년에 도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

금년에는 융자사업입니다.

65억원 무엇이에요. 이것은 지금 지도소 소관으로 하고 있어요? ○

예, 농촌개발기금으로써 대단히 이윤이 쌉니다. 년 3%로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지도자 활성화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니까 용어상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물어볼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읍면 농민회관 운영 활성화 그랬는데 그 마을 단위에 가서 회관이 있는 것인지 읍면 소재지에 회관이 있는 것인지 또 그 회라고 하는 자체가 즉 말하자면 후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아니요. 그전에는 저도 얘기지만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 지소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도소가 폐기되고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담소라고 해서 운영했는데 이것이 바로 명칭을 부칠 것 같으면 그것이 회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주 농민의 지도를 위해서 상업화시켜서 학습단체라든가 농민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 더 물어 봅시다. 방송통신대학에 뭐 13명 이런 대학은 1명이랬는데요. 그 방송통신대학에 공부하는 과제가 농업분야입니까? ○

주로 농업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들 업무기간을 피해서 주로 휴가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휴가를 없애고 그 기간에 가서 연수를 하게 되어 있고 학점을 따가지고 졸업을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를 못간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학력향상도 되고 이렇게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까? ○

그것은 자유에 맡깁니다. 억지로 가라고 못합니다만 그런 뜻이 있는 사람한테 권장하고 뜻이 있는 사람이 지금 13명이 지금 수학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것을 주시해 보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려면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전문농업지식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를 만들려면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는 예산을 좀 투자해도 나는 좋다 그것입니다. ○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도 많이 하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시키고 아까도 말한 자질향상도 위해서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보고(유인물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지금까지 농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4회, 5회 하는 것을 약효가 긴 농약을 중심으로 해서 1회 그렇지 않으면 2회, 3회로 교육을 실시해서 줄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약 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고 있어서 희망하는 농약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농약이 적기에 적소에 공급이 되지 않고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적기 방제를 할 수 있는 최일선에서 출장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홍보를 하셨는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발표하시는 과장님들은 전부 이대로만 되면 아주 농어촌이 잘사는 농촌이 되고, 이농현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계획한 것과 실시한 그 결과가 어떤지 과장님께서는 비판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다음은 논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논 미꾸라지 양식을 하고 덧붙여서 양질의 쌀을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술 보급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입식용 추어는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공급을 하시는가 또 희망농가에 대한 당국의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농약 적정 공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벼 멸구약 확보해서 공급한 것을 보면 2.7회를 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지금 약효가 긴 아프로밧사 그런 계통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해서 벼멸구가 처음에 예측을 할 때 많이 날아오고 했을 때 우리 산업과하고 주측이 되어서 농약확보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농협하고 그래서 아무튼 벼 멸구약은 약효가 길고 잘 듣는 농약을 많이 확보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약 1.2회정도 할 농약이 우리 군 전체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논 한필지에 1.2회정도 하는데 좀 면간에 불균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이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농협이 많이 하는데는 남고 합니다만 농협 농약으로 해서 1.2회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농협관계로 면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양은 지금 현재로는 벼 멸구약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모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벼 멸구약이야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약효가 긴 농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역시 약효가 긴 농약도 저희들이 보면 약 3회정도 할 분이 지금 농협에 확보되었고 지금 판매된 것도 약 2회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농민들이 기호하는 농약이 조기에 떨어지거나 또는 농협에서 품목을 취급하는 품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면단위 농협에서 취급을 가능한한 하도록 할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취급을 기피한다고요, 농협에서? ○

농협에서 할 수 있게 지금 그것이 품목을 다시, 그것은 산업과장님 말씀을 또...

아니 그런데 과장님들이 한가지 일을 가지고 핑퐁식으로 지도소에서는 산업과, 산업과에서는 무슨 무슨 어디 이렇게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뭐 지도소에서 답변할 만큼만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지금 현재 그 벼멸구약이다 도열병약이다 그런 식으로는 과부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특정 농약을 찾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농약에서 부족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벼멸구, 도열병약이다 그런데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기호성 농약에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농협하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협, 단위농협이 이 독립품목을 취급할 수 있답니다. 특정 품목을, 그래서 품목을 하면 내년부터는 과부족은 기호성 농약이 바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소가 미꾸라지 양식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꾸라지 양식 측면에서 보다 더 이 무공해 쌀 생산하는데 미꾸라지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이 미꾸라지 사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꾸라지에 있어서 기술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희망하는 농가에 앞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지금 미꾸라지 양식을 하고 있는 포장에서 한번 희망하는 농가를 평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도록 하고 오래 해봐서 월등하거나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힘을 쓰는데 예산을 한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희망농가에 뭐 아무런 지원대책이 안 서있습니까? ○

예, 지금까지는...

현재 시험중입니까? ○

예, 올해 저희들이 끝나보면 평가해보면 많은 것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영농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할랍니다. 지도 감독을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탁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위탁자가 약자일 경우에는 그 위탁을 안받아 줄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농협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자가 노약자일 경우는 농약을 못한다 해가지고는 그것을 안받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도소에서는 그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금년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러는데 명년도에 92년도에라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서 실은 농약도 못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약을 자기 논에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 수탁자가 위탁을 안받아 줬을 때는 그 영영 논을 묵힌다고 이런 결론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를 지을런지 못지을런지는 모르겠소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위탁영농을 생력 시범단지를 1개소를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성한 위탁단지에서는 지금 거기에서 그 부락뿐만 아니라 원지까지 가서도 위탁을 했고 그런데 우리 노약자는 위탁을 안받아줬다 그런 얘기는 김 의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나산면에 수상리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을 못했어요. 수탁자가 마다고 하니까 노약자라고 해가지고. ○

제가 위탁영농은 노약자는 안받아 준다는 얘기는 오늘 김 의원한테 처음 들었구만요. 농약관계는 잘 안받아준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원래는 계약상 농약을 4번을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위탁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농약을 이제 본인보고 해라 그러니까 노약자는 농약까지 하기로 이렇게 되었는데 농약 못하니까 안 받아준다 이것이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

위탁영농이 저희들 100%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지원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세세한 것 까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탁 노약자를 위주로 해서 위탁을 받도록 권장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은 넘어 갔으니 명년도에라도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수 시설로, 시설재배쪽 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사과, 매실, 대추, 단감, 떫은감, 포도, 양다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품종이 말입니다. 우리 함평 토질에 우수 품목으로 나올 수 있다고 시험은 해보신 것입니까? ○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품목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품목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다래 같은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이 안전 재배성은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해에는 되지만 어떤 해에는 새로운 가지 일년생가지가 전부 고사되어서 열매가 못 맺는 경우도 한편은 있습니다. 농가에 가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 양다래를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농가들이 일년정도 못해도 땅 그대로 놔두니 한 1년 쉬었다가 다시 생산을 해보면 괜찮더라 그런 식으로, 또 양다래가 가격이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양다래 같은 것은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매실이 해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우선 서리관계가 문제가 큽니다만 개화기에 서리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함평도 보면 매실을 심은 사람있고, 파는 사람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심었다가 한 2년간 잘 해 먹었는데 개화기에 서리가 왔다 그래서 1/3도 수확을 못했으니까 매실은 파버린다 그런 분도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사과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후가 좀 북부지방에 비해서 따뜻하기 때문에 농약, 사과질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약을 좀더 1.2회정도 많이 돼야 되는 경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비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암이나 함평이나 무안지방에서 사과 재배를 하면 경영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농약, 방제같은 것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요. 어차피 뭐 국제경쟁사회니까 이 말을 하려는데 이런 것을 개발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성은 없는 지도, 이것해라 해놓고 나중에 뭐 어떻게 그 사람이 망하게 되면 무책임하고 그런 지도는 안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고 또 이 품목을 확실한데 먼저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수품목을 이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 내 놓을 수 있으나 이것을 학식을 좀 얻어가지고 이것을 장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중에서 함평서 전부 다 권장할만한 품목인데 양다래에서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평 과수로는 과수도 함평은 상당히 우수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는 저희들 지방에서 육성해야 할 작목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를 해서도 과수는 육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 책자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실천을 옮길 계획입니다.

이것이요, 자꾸 듣고 듣는 사항인데 뭐 농정이 없다, 농업정책이 어디로 가버리고 찾을 곳이 없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나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지도소를 통해서 얘기해라 하면 해서 안 망한 농민이 없습니다. 앞으로 염려가 그거라는거요. 그거 정말로 확실하게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느냐, 안 망할 수 있느냐, 또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 확신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펑 터지면 그 묘하게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 참 농정이 우습게 간다는 겁니다. ○

저도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외에도 간혹 가다가 이 농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냐면 저희들 시장이 좁고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권장할 때는 수익성이 맞는 작목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적은 국토에서 수요까지를 그러니까 저희들도 책임은 없죠. 수요까지를 감안을 못해서 권장을 했다는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죠. 그러나 수익성 있는 것을 권장을 하면 너도 나도 이것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못해서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서 할랍니다.

이기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성화 의원님께서 미꾸라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89년, 90년에 지도소에서 미꾸라지를 인공 부화해서 농가에 양식시킨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지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그 미꾸라지 무공해 쌀을 하던 모상영씨가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을 했고 일부 부화를 해서 이 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실패한 농가도 있고, 일부 농가는 성공을 해서 약 단보당 1백6십만원 내지 2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여기에 보면 인공부화를 해갖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 재배하는데 기술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공 부화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것은 환경, 온도같은 것이 맞아야 되고 또한 이 물의 수질이 맞아야 되고 하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인공부화는 안하고 지금 자연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몇호 정도나 했는데 몇호 정도는 실패를 하고 몇호 정도는 지금 성공을 했습니까? ○

지금 제가 그때 상황에서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기노 의원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60%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40% 실패라고 하면 저희들 지도사업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인공부화는 안하고,

그럼 좋은 성과는 가져오지를 못했구만요. ○

예.

보충으로 답변해 주신다구요. ○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궁금하시고 그것을 충분한 보고 드리지 못하고 과장님들이 충분히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엌개량 사업은 지도사업에서 작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량이 많고 지도 인력에서 그 외에 소득기술개발이랄지 이런 사업도 많이 있는데 부엌개량이랄지 이런 것 정도는 일반적인 것 갖고 하지 기술적인 것은 안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전라남도만 우리 지사님이 군으로 이관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사업이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것 까지만 저희들이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65호 융자사업 이것은 지도사업에서 주택개선사업으로 해서 생활개선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융자를 해가지고 그 희망하는 농가 시범농가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동수리 문제인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거기에 72개 부락을 하기 때문에 년중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오지 부락에 아마 계속 저희 수리차가 계속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부락에는 안 나가는 편이죠. 특수한 부락만 나가기 때문에 오지, 그래서 저희 농기계 순회수리소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에서는 그 수리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운영, 농기계 간단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수리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그 교육을 목적으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기술자가 가면 부서졌다든지 이러면 안 고쳐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부품이랄지 이런 것은 그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그때 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농민측에서는 상당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모성 부품은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라도 바로 고쳐 주면서 하는 수리요원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환요원만 있지 수리요원도 한두 사람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리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야만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관 의원께서 얘기하신 읍면 아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흔들립니다. 지소를 없애고 이제 본소로 통폐합해서 전문화가 되어야겠다 해서 12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누어 놨는데 갑자기 읍면 지소를 없애 버리니까 농민들의 접촉이 멀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과거의 지소자리에 한사람씩을 파견해서 상담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조금 배반이 됩니다. 전문화 하고는, 그러지만 농민들이 많이 접촉하기를 아직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씩 나가서 상담소장으로 임명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러나 그것가지고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그 대부분이 지도자, 회원들이 거처를 한다든지 그래서 대지도 만들고 해서 그때 지소 사무실을 짓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말하자면 농민들이 지키면서 그 사무실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사실은 농민회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 뿐이지 뭐 다른 일반 농민회관이 아닙니다. 그 사무실을 농민의 집으로 이렇게 활용하자는 뜻에서 농민회관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아까 전문화하는 과정에서는 직원들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거에 일반적인 지도사업할 때는 고등학교정도 졸업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화 된다고 하면 대학교 과정 정도는 최소한도 나와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송 통신대학이라고 권장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권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지도소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방송 통신대학교를 지금 다닙니다. 졸업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되고 그럽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기관에서도 보조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자질을 향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 진흥청에서는 시험장에 지도인력을 여기서도 세사람이 현재 가 있습니다. 2년간씩 거기에 파견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몇 년이 가면 다소 지도소 직원들의 글 자질이 향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도 계속 여러 의원님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문제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하는 농약을 적기에 주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도 아까 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약효가 긴 농약 이것은 한번만 멸구약을 7월30일부터 8월3일 사이에 한번만 한다 하면 멸구피해가 없겠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또 멸구피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상당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실질적으로 단협, 협동조합을 읍면 협동조합을 봤어요. 이것이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습니다만 총계를 해보니까 엄다같은 읍면은 상당히 2회정도 할 것이 그 농약이 나갔고요. 대부분 한 1회정도 할 것은 거의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로 해서 4회정도가 나간 형편인데요. 그 정도 같으면 한번 뿌려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도 그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알아보니까 그 농약을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쓴 사람도 있고 그 농약을 이제 안 쓴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공급도 공급이지만 공급체제는 앞으로 농협이 상당히 잘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그 기호약품을 정확하니 선택해서 사용하는 지도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적정약을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지도에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꾸라지 관계는 아까 저도 과장이 지금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와서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사실은 미꾸라지 사업을 지도소에서 할 것이 못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식물 재배랄지 가축 사육이지 미꾸라지는 수산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서라도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 무엇이 없느냐 하고 이제 지도소장들이 대개 그때만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돈 버는 것이 없겠느냐 해서 한 것이 미꾸라지였습니다. 미꾸라지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판로도 좋고 하니까 미꾸라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직원들을 파견시켜가지고 그 양어기술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부화를 했습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115구좌인가를 했대요. 제가 와서 보니까 부화는 100% 성공입니다. 그 100% 성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치어가 1주일 지나고 한 2주일 지나면 이게 죽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그 시설을 좀 했는데 아마 사료문제도 있겠고 아까 여러 가지 환경 여기에 이제 미꾸라지를 키운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시설을 해가지고 수산 시험장이랄지 이런데 가보면 그 시설이 그렇게 해갖고는 안되겠어요. 아주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해야지 저는 일단 그것은 저희 농촌지도소의 사업으로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사업은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 소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계속해서 해보자 해서 지금 몇 구좌를 했습니다. 하는데 상당히 그 성장률이 괜찮아요. 그 연말에 가서 다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곳도 저희들이 상당히 알아 봤습니다. 부안지도소에서 한 것이 상당히 성공되었다 해서 가 보았더니 거기도 발표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인공부화한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부안이라고 하는 데가 전부 해안가상이라 그 육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곳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꾸라지가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놈을 자연산을 잡아다가 그 놈 치어를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많이 한 것이지 사실상 인공부화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수산 시험장도 그러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광 노상영씨 댁에 그분이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안가서 그 치어를 상당히 구입해다가 자연산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농약을 않기 때문에 벼 농사는 무공해 그 품질좋은 쌀로 해서 고가로 팔아먹을 수 있겠고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대로 소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저희들이 해 본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 사업을 조금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영농 관계는 저희들 수도작은 방향 앞으로 생력재배 그리고 품 안들이고 협동으로 하는 기계화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아주 품질이 좋은 쌀 밥맛이 좋은 그런 쌀로 질을 높이자 하는 것이 앞으로 수도작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함평에도 위탁영농 회사를 대동면 1군데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 시기로부터 수확해서 도정공장에 들어갈 때 까지를 일괄 작업위탁을 하는 완전위탁회사, 부분적으로 농약만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 위탁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위탁 회사를 앞으로는 만들 계획입니다. 산업과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만 그래서 앞으로의 수도작 그 운영은 아까 말씀한대로 노약자랄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도저히 그 수도작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계화한다 하더라도 기계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기계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층이 몇 분이 모아가지고 위탁회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나산이다 하면 나산을 몇군데로 나눕니다. 해서 적어도 300헥타 내지 900헥타를 한다든지 한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거의 아마 노는 땅은 없이 경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작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 문젠데 과수는 거의 함평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나 다 과수는 아주 좋은 조건이랍니다.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수 품목은 어떤 것이든지 상당히 질좋은 과수가 생산되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아까 양다래 문제가 여기로 봐서는 부적지 입니다. 사실은 양다래는 따뜻한 지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양다래도 시설 재배를 해가지고 해남지방이랄지 완도지방 이쪽에서는 외국에서 양다래 들어온 것 보다 훨씬 싼값으로 당도도 상당히 높아서 오히려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역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이 양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도 지역, 기후적으로는 추워서 좀 안맞는다고 합니다만 시설 재배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품목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매실, 기후적인 조건으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매실과 단감은 사실상 위험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품종을 개선하고 매실같은 것도 단감도 아까 직판 시설재배한다는 것이 단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직접 접을 붙인 것을 옮겨심으면 죽습니다. 또 영하 12도 이하의 평균기온이 되는 지역의 단감은 부적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파 그 감씨를 직접 직파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발육이 좋아가지고 그 생육이 좋답니다. 그리고 동해도 덜 받고 그래서 직파해서 그 자리에다가 접을 붙이고 또 시설을 해서 하우스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당도도 높고 수량이 증대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그 과수는 여기나와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재배할 수가 있고, 단 과수를 어떻게 시설재배를 해가지고 해야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 하는데 시설재배를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시설재배를 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어려운 처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해서 과수를 한다고 하면 시설재배를 해야겠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북해도라 할지 이런 데는 거의 과수는 시설재배로 바꾸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미꾸라지 관계는 아까 이야기 한 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쌀과 미꾸라지 양식 그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연구하면서 개발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사업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 소관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당부를 드릴 사항은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전에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면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 저희 산업과 소관업무 보고중 제가 업무를 충분하니 숙지하지 못하고 또 보고를 자세히 하지 못하므로써 잠시 업무보고가 중단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고드리다가 중단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해 주십시오. ○

군정보고유인물 별첨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과 업무가 주로 농가와 밀접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농가를 위주로 하는 명목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관계는 보조 대상이라든가 액수라든가 그 정도만 기록되어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 보상 구역에 대한 말하자면 자세한 대상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

저희들이 업무 보고 작성시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해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또 마을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자 선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 정주권 생활개발 사업에 9억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나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투자를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산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총 사업비 1백7십8억원으로 지금 일단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사업별로 쭉 결정을 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이 관련 읍면 이런 농민들 대표들 모두 오셔가지고 거기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어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다시 변동이 되겠고, 단 금년도 사업으로 우선 그 9억원 준 것은 국비 국가의 고유사업으로 국가에서 2억원을 주고 도비에서 1억 군비 1억을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정주권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그 우리가 올리기는 우리 해당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광, 대동면을 제외한 전면이 정주권 생활개발 대상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에 우리가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물량이 확정되면 단위 순서대로 딱딱(차근차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92년도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읍시다. 그 손불에 엽삭젓, 대전리에 문옥순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농가가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6농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셨어요. ○

제가 지금 여기와서 한번 가보지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초사업 계획서에 6농가가 지금 현재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년간 그 생산량이 얼마나, 판매량이 얼마나 또 전체 참여농가수는 얼마고 소득이나 총농가 소득은 얼마며, 앞으로 판로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관계 계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수가 240평인데 건물이 34평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정확히 한번 보시고 아마도 2호사업인 것 같은데 상당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확성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으로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본인 부담이 약 9천7백만원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보조도 있구만요. 보조가, ○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있구만요. ○

예, 되었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 김영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농업진흥지역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볼랍니다. 함평군 전 농조에 약 70% 이 지역에 묶여진다고 하는데 전에 그 진흥 농지하기 전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랬죠. 그런데 절대농지란 자체가 개인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진흥농지가 선정된 지역은 어떠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 것인지 가령 거기서 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팔아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책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가 지금 이것을 여기서 처음 부임을 해서 바로 내가 발령을 받은날 군수님한테 인사를 하러간 날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하러 오셨습니다. 거기서 오신 분이 나산면장님, 나산면 농민 독농가인가 몇분이 오셔서 저랑 군수님실에서 대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민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땅값이 떨어지고 이거 안된다 여하간에 불리하다. 그런데 참여한 농민한테 우리가 진흥지역에 대해서 건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진흥지역 지정이란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소리만 듣지 무엇을 알아야 물어보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청와대에서 온 양반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이 홍보물이 왔어요. 그래서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전부는 못 가고 학교 엄다를 중점적으로 모아놓고 하고 월야, 해보를 하고 방면별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만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하고 지난번에 지정된 것은 절대농지 지정은 필지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필지별로 지정을 하지 않고 이 권역별로 여기를 묶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평야지는 10헥타이상 경지정리 된 곳 중, 산간지는 7헥타 중간지는, 산간지는 그 3헥타 이상된 집단화된 농지는 무조건 일단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비밀리에 도둑놈들 같이 살살 하고 다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이 우리보다 좀 더 낫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보다도.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보고 색을 칠해줍니다. 빨간색이라든지 쭉 칠해주는데 여기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가지고 도면을 다시 펴가지고 큰 도면에다 맞춰가지고 토지별로 조사를 쭉 한번 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조사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59.7% 전체 농지예요. 그래서 1만2천3백4십4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열람기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어제 그 설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농사에 생산기반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그곳으로 된답니디. 추곡, 농기계 수리시설, 경지정리 추곡수매, 농자금지원까지도 우선적으로 된다는 것이 진흥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천천히 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시에 집중적으로 진흥지역에다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년 3월31일까지 우리가 지정을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12월달에 법적 기한에 지정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자는 말입니다. 정부로부터 보호를 못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러면 이제 진흥지역 밖에 진흥지역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논에 대한 일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농업보호구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축사나 폐수처리장을 지어버리면 그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 그런 보호구역으로 놔두고 보호구역에도 공해배출, 폐수 이런 것만 안 한 곳은 가능하고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것은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을란다 했을 때는 4백5십평 양어장을 했을 때는 1천평은 신고로써 농민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가능이 됩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저 농산물 저온창고요. 저온창고 개인용하고 농업용하고 보조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기준이 2백평, 4십평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함평군에 4십평에 해당되는 농민용에 이 저온창고는 몇 개나 지금 나가서 지어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저온창고 4십평짜리 말입니다. 4십평짜리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한 것 있죠. 지원은 함평군내에 몇 개나 지금 지원을 했으며, 또 그것을 지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

지원받은 사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신 지원받은 사람 명단, 지원시기는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가 김영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시는 산업과장이 오시기 전에 이미 상반기에 그 계획이 선 것으로 압니다. 저온 저장고 4십평 분의 것 농가용 저온저장고. 이 수혜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가장 꼭 그 저장고가 있어야 하겠다는 그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떠한 심사위원들의 케이스가 있다한다면 그분들은 어떠한 분들로 다시 말씀드려서 청내 실과장으로 되었다할지, 아니면 사회에 유능한 말 잘하고 똑똑한 분으로 되었다 할지, 아니면 농사만 알고 사는 분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야 쓰겠다 해서 주어졌는지 또 현재 수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그 선정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 묻는 이야기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지금 상반기중에 있었던 실무직직원이 보좌 답변을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마지막에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오. 나중에 지금 내가 정리해드린 것은 나중에 하시고 먼저 물으신 것 답변해 주십시요. ○

답변은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정기준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군요. 이것이 도에 기준이 1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충 각 군이 같습니다만 4십평 규모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4십평 규모로 해서 1개 농가분은 4십평으로 해라 옛날에는 2십평으로 했는데 4십평으로 되어가지고 제가 곡성에 있을 때도 두군데서 서로 가져갈려고 해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한 군데다 각종 사과 작목반에서 분야별로 서로 가져갈려고 해서 우리는 한쪽으로 이해를 해갖고 넘겨 줬습니다만 특히 그 조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나 그런 곳에서는 선정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여기는 과수에 들어갔는지 양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이 왜 김영관 의원님이 질문했는고 하니 그것이 도비 1천4백4십만원, 군비 1천4백4십만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은 분은 누군가 인지도 알고 싶고 혹 이런 부분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지금 묻는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

예, 1천4백4십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계장이 답변하도록 할랍니다. ○

주무계장으로써 보충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함평군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현재 17동으로 해서 3천1백6십평이 저온저장고로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십평의 규모는 채소나 과수로써 저온저장고 규모로는 조금 소규모로써 아마 저온 저장고로 명칭은 제외 되어가지고 채소나 과수저장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4십평 규모로 해서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이 지정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한 것, 당초에 부군수님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물론 사업자가 경쟁이 있어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대로 지정을 하느라고 상당한 고충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농촌지도회 회장님, 농어민후계자회장, 또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농협지도경제과장님 그 당시 산업과장님, 또 저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사업대상자가 농어민후계자 또한 그 인근 농가로서 말하자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당초 읍면에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대상자가 대동면 이름은 아마 기억이 안납니다. 대동면 금곡리, 그 다음 함평읍 내교리 말하자면 김화성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적격이 화성으로 된 것은 화성씨가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40평이 농어민 후계자 화성으로 되어서 현재 수호리 대동부락에 40평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마 지정내역은 이러한 걸로 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더 세밀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의원님 그 부분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항 답변해주십시오. 정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돌발 병충해 긴급방제용, 농약대 지원이나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보조지원이나 영세취약농가지원 방제로 병충해 확산방지책으로 지금 추진방침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나 돌발병충해 긴급방제용 농약대를 준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또 안전장비 역시 방제복 9백7십2, 마스크 2천5백7십, 방제기 28대를 또 지원 공급했다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공급이 되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13페이지 아까 공동 건조장 설치문제에 과장께서 학교 이암마을 건조장이 선정되었는데 부지가 없어가지고 둔기마을로 그것이 이관되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 관계를 이암마을 주민들에게 참 부탁을 몇 번 받고 해서 이것을 알아 봤는데 군수님 초도순시때 이것은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군수님이 지정한 사항인데 이것이 부지가 충분히 선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관이 되었는지 몰라도 둔기부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는 것은 기 잘 알고 말씀을 해야지 공식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입니다. 4월달에 보고당시 이것을 알아봤어요. 이것을 알아 봤더니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내부가 복잡하기 때문에 참 면에 가서 내가 이것을 추궁했더니 뭐 이장이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굳이 이런 발표를 또 하시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관계는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침에 의장님이 보고당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요...

문제점에 대한 담당계장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계장님이 분명히 과장님한테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모르고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실마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가 관계 과장한테 이것을 질의도 했고 질문도 했고 그 사항이 그렇게 면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군에서 분명히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 공식석상에 그것을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압니다. 내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

예,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기로 하고 끝났어요. 끝난 사항인데 그렇게 여기서 발표를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린 것입니다. ○

저는 잘 모르고 이런 사례도 있었더라는 것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깊은 무엇이 있었던 모양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0페이지 사항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병충해 방제의 돌발 해충, 그러면 처음에 그 느끼는 양반이 돌발해충이사실 무엇이냐 지금 다른데서도 그런 얘기는 많습니다. 우리 술어에 나오는 돌발 해충이라는 것은 가을 멸강나방이 딱 나온다든가 이것, 무엇이 벼멸구가 나온다든가 갑자기 이런 데서 돌발해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기를 좀 주라하면 안주니까 위에 사람들한테 촉구를 위해서 돌발이란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돌발 해충이다. 그리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취약농가다 이런 것은 이제 노인네들이라 손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농약들은 별도로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예산 확보과정에서 그 농업을 다루는 사람들이 좀 꾀를 낸다고 해서 이런 말을 써낸 것이고요.

실제 내실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

예.

내실은 없는 거예요? 취약농가에 대한 취약농가에 지원 방제를 해주신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우리가 지금 저 금년 같은 해에는 저희들이 그 돌발해충 방제라고 해가지고 2천6백6십헥타를 했습니다만 벼멸구가 작년에 상당히 함평지방이 심했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벼멸구 중심으로 해서 하자 이 얘기는 군단위 방제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명색이. 그래가지고 산업과장이라든지 농사계통, 지도소, 농협, 농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찰결과에 의해서 병충해 발생 전망에 의해서 어떠한 약을 지금 써야 쓸 것인가, 언제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방제협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지금 그 면적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읍면별로 농약을 나눠주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농약을 분명히 끊어서 마을단위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면에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 뭐 개인별로 지금 어떻게 찍어서 나온가는 몰라도요. 개인별로 우리가 방제대장을 다 만들어놓고 있어요. 개인별로 방제 대장이 작성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은 어떤 특정 농가에 한해서 그럽니까? ○

아니오. 전 농가가 아니라 돌발해충은 전체 면적이 우리가 1만1천 식부 면적인데요. 거기에 따른 2천7백6십헥타라는 것은 어느 지역 우리 취약지역이 있어요. 꼭 농약을 해야할 곳.

그럼 그 취약지 선정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취약지 선정이, ○

어느 기간에 어디를 해라 그러니까 취약지 선정은 이제 우리가 물동을 읍면에 주면 그것은 이제 읍면에서 선정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 산업과에서는 어디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읍면에서만 알고 계시고. ○

지역까지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죠.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지요. ○

지금 그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에 그 지역이 들어왔는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결정이 나면 농협 농약으로 해서 공급을 해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가 이것이 상당히 저도 옛날에 확인을 많이 나갔습니다만 농가 단위로 면적 단위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병 가야할 사람있고, 한병 얼른 말하자면 100시시 가야할 사람있고, 120시시 가야할 사람이 있고, 80시시가 가야할 사람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그 지역에 그 공동방제로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 공급은 지금 방제복이라고 논에 농약하면서 입는 것, 비옷같이 생긴 것 그것이 서울에서 만들어서 내는데 상당히 그저 공기, 투명도 이것이 좋다고 그러대요. 이 공급과정에서 옛날에 그 도경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만 특별 업체를 주지 않냐 했는데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라 서울서 한사람만 특허를 내가지고 해놓고 여름에 입으면 상당히 좋답니다. 그것 공급하고 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약 한사람들이 마스크를 뭐 제복 입고 그 농약한 사람은 별로...

무상 공급입니까? 유상 공급입니까? ○

보조에 의해서, 일부 보조요.

그럼 행정계통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까? ○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에서 우리가 그물 등을 어느 방제부 어느 면에 얼마 어느 면에 얼마 하면 농협계통으로 해서 나가고 여기서 보조금 정산은 자담, 온라인으로 해서 들어가버리고 그렇게 사업 물량만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그 농협에서 5천5백원씩인가 받고 파는 것이 그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중에 5천5백원짜리가 아니라 만원짜리가 넘을 겁니다. 방제복 같은 것은 상당히 고급품이에요. 위 아래로 딱 입으면 저도 한번 봤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김경호 의원님.

12페이지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에는 과학 영농 시범단지 조성이라도 해가지고 "나"에 가서 추진사항 사업비 18개소에 4백5십명 그 개소당 25평인데 사업비 지원이 9백7십7만2천원 보조가 80%인데 이것이 저는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있을 때 전라남도의 특수 소위 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과학영농 그 시범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단수를 평준화 시켜야 쓰겠다. 그 얘기는 어느 지역에서는 5백, 6백키로가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3백키로뿐이 안 나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5백키로로 우리가 올려야 쓸 것이 아니냐 6백키로를 평준화 시켜야 쓸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그 명칭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학영농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명칭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약 25평 규모에 그 비닐하우스를 줍니다.

비닐하우스요? ○

최아장이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술어를 써가지고 꾀를 부린 것인데 도에서 비닐하우스 25평짜리를 줘요. 그러면 거기다 난로를 주고 환풍기도 달아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많이 공동 최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동 최아를 해가지고 또 육묘를 해가지고 기계 이앙이나 해라 그래서 공동 최아장 그것을 25평짜리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아, 단순히 그러니까 하우스 파이프, 비닐하우스에 씌워서 그것이 공동 최아장인데, ○

명칭이 그렇게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쓴 뒤에도 어느 부지런한 양반들은 채소를 넣어서 먹는 양반들도 있고, 또 우리 아까도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함평 같은 곳에는 고추 건조라든지 양파 또 작업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 안에서 여름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희망...

그래서 하우스 보조대가 80%라 그 말씀이죠. ○

예, 그 놈 주는지 한동 주는데는 계산해보면 지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기노 의원께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보충해서 몇 말씀 더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지정면이 나산면으로 되어있고 사업비가 9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백7십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업비하고 사업 총개발 사업비하고 뭐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

예. 지금 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정주권 생활대상 읍면에 우리가 그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 타당성 순위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올 봄에 진흥공사에서 오신 분들이 나산면에서 분명하게 나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사업 물량을 쪽 현지를 답사하면서 한 2개월동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 곡성도 그렇게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2개월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농로가 시급하냐 그렇지 않으면 배수로가 시급하냐, 마을 안길 포장이 시급하냐, 그렇지 않으면 마을 회관을 해야 되냐 이런 사업량이 쭉 나온 것을 해서 보니까 개발해야 들어올 돈이 앞으로 나산면에서 해야 할 돈은 1백7십8억인데 금년도 1차년도가 9억3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억3천만원이 지금 사업비로 거의 내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요. ○

예.

내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요. ○

예, 나중에 확정이 지금 안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로 이 관계는 나산면에서 우선 순위를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나산면에서 우선 순위를 갖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확정해 내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군정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퍽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