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발언

사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업무 대책 추진및 자활능력 배양에 400만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노사업무를 추진하고 영세민들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과자체로 쓰는 정보비 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군수님앞으로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것입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앞에 질의하신것이 교통행정 추진이었습니까? 이거 역시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인데 그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100만원,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소요되는 경비가 2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부족액 500만원은 산림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입된 직원들의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요가 기정예산액 23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90만8천원을 더계상하고 처우개선비로 209만7,350원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201만7,320원을 더 계상하는등 그게 더 추가되고 나머지는 상여금이 더 들어가서 모두 540만9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본청 보일러 용량 증설문제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일러하고 열교환기를 같이 겸해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거기보일러하고 열교환기를 한꺼번에 하면 약1억5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걸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입재 원도 없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보일러만 구입을 하도록 해봐라 해서 반을 깍아가지고 7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다 기구가 자꾸 늘다보니까 어차피 4층을 올려야된다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1.5톤 용량을 2.5톤으로다가 1톤을 늘리는 것은 4층을 증설하는것을 감안해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맞질않아서 그러는데 이 보일러하고 열교환기는 바늘과 실같아서 둘다 같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보일러만 책정해서 7000만원으로 됐는데 7000만원을 세워도 지금 보일러만 사다놓는 경우가 생길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어려움을 그냥 겪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억5천을 다시 편성해볼까하는 제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의 반영사항을 항목별로 과별로 제시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심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짓기위한 절대적인 자료가 될것같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같으니까 우리가 마무리 짓기전에 좀어려우시지만 질의한 내용을 전부 잘 알 아볼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해당실과장님들이 안오신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지금 못듣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밖의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질책도 해주셨고 일단은 의회 사전승인없이 많은량의 돈을 써서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첫째 그 잼버리대회의 불량환경 정비는 그 전체가 1,117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검문소를 새로지어놓고 보니까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촌면 56번 국도가 포장되면서 지저분한 지역에 한 350만원이 투자되었고 두촌면 지역에 지붕도색 10 동, 담장개량 40m해서 한240만원 투자돼서 불량환경정비에 총 1,117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억9,891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주택보수 정비가 30건, 담장 개량보수 240건, 지붕도색이 620건, 그리고 지붕개량이 31동,벽체도색이 2동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불량환경정비 추진에 당초에 예상되었던 것이 1억4,606만원이 요번에 추가로 더 필요한것이 6,4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잼버리 수송로 공원화 사업은 당초예산이 9,861만3천원이었는데 1,670만6천원이 추가돼서 총 소요가 1억1,232만9천원이 서야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공원 그러니까 화단 53개소가 3,088만8천원, 신규사업자 54 개소가 6,700만원, 추가사업 27건이 1,600 만원 이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세번재 잼버리 홍보물은 총 4,568만9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꽃판, 홍보판,깃발,만국기잼버리꽃판 마크등 해서 총 4,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특수지역 개량사업으로 홍천읍 연봉하고, 철정 검문소에 총 투자된게 2억9,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장에 다섯번째 보면은 잼버리 총 소요예산이 6억6,940만4천원이 들어갔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2억8,700, 군비가 4억8,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이 확보되었던것이 6억1,909만2천원이 기확보되어 있었고 2회추경이 후에 확보돼야 될것이 5,037만2천원입니다. 어제 제가 언급해 드린 검문소 신축에 따른 재산교환 관계는 저희들이 검문소를 신 축한것이 2억9,8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교환을 앞으로 할 것은 그홍천읍에 있는 국방부 소유토지 359평이 되는데 요것은 싯가 약 한4억4,800만원에 재산과 저희들이 검문소 진2억9,800만원하고 이 싯가감정을 해서 교환하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환목적은 제17회 잼버리대회 주변 수송로변에 대한 검문소는 잼버리대회에 참가 하는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줄이는데 있고 피서나 관광철에는 교통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검문소를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게 대두되었지만 국방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검문소를 짓고 그 신축후에 국방부 토지와 교환하도록 합의각서를 저희들이 작성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90년 9월21일 홍천군수와 모 사령관의 재산교환 합의각서에 의해서 교환하고 2개 감정기관에 의해 감정결과 에 따라서 교환하고 과부족액은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철정지역을 정비하면서 그 지역이 내촌쪽으로 가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주택을 철거해서 뒤로 미뤘습니다. 뒤에부지는 하천부지였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제방공사에 약 한4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약 2,700평에 대한 부지가 발생됩니다. 그 폐천부지 2,700평을 받아가지고 900평은 검문소를 철거하면서 주변환경정비에서 주택을 철거한 주택을 뒤로 밀면서 그 900평을 주었습니다. 다음 1,700평이 남아있는데 제가 생각 하기엔 평당 10만원씩은 잡아도 1억7000 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검문소 짓기위해서 2억9,000 만원, 또 우리 잼버리하기 위해서 군비 투자된것이 전체가 한 3억9,000만원이 들어갔지만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양여받은것, 또 교환하면서 차액 이것 따지면은 잼버리를 추진하면서 군비투자된 것은 금년도에 빠졌다 뭐 군비가 크게 투자된것이 없이 사업은 마무리 될수 있었다 하는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철정지역에 1,700평은 현재 농가에 전면 허가해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방 매각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군 유지를 매각하면은 재산이 줄기 때문에 매각은 우선 보류하면서 우선 임대를 해서 그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필요시기에는 매각하는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게되면 군비투자된것은 양계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3000만원에 대한 평가용역비는 중심시설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에는 행락객들이 다 끊어졌지만은 팔봉산 만큼은 토요일,일요일 해가지고 지금20.30대 차가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것을 했을때에는 저희 홍천군민은 물론 또 서면사람들도 다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 영향평가를 할때에 저희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서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용역비를 주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나간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야될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용역비로다가 들어가는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것은 교통부 장관한테 일단 팔봉산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결정이된다 하게되면은 위에다 뭐 하면 아직 준비단계도 안된 상태아닙니까?

팔봉산지구 국민관광지 조성관계는 종합계획이 서있어서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도 조성이 되고 일부는 되고 나머지 관광레져 시설이 설치되자면 천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세헌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한 1개월3일째 됩니다. 그동안 관내현황도 잘 파악도 못해 답변에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소방차가 보유하고 있는데는 10개읍면에서 서면하고 북방면 두군데만 지금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외 8개읍면에는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월동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당 72만원씩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차고에 난로를 계속 폈을때 큰 지장이 없는것으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파출소에 예산이 72만원 계상이 돼있고 그외에 읍면에는 72만원씩약 150일을 기준해서 서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볼 때는 11월15일서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이렇게 계산이 돼서 72만원씩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차고에다 난로를 피웠을때 월동대책에 지장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