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한이섭입니다.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91년 9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신서면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건, 연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의건, 연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9월 9일 서영웅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연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이 제출되었고, 9월 6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듣고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본 군의회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현행 조례상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1인당 연간 1만 2천원씩의 금액을 분기별로 3천원씩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적 기본사무용품을 개인별로 구입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물품은 별도의 예산에서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상적경비의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에 의한 기본사무용품비를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무용품을 가관단위로 일괄구입 사용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경상적경비의 증가요인을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긴축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경기도소속공무원기본사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 '91. 2. 26. 조례 제2109호에 준하여 본 군의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제2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동 조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공공용지의 범위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이 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사권을 제한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완화하고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감면조례개정시행허가를 받아 금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본위행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그러면 연천군주차장특별회계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90년 10월 5일자로 제정되어 오던 중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부담금을 주정차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91년 4월 29일 도지사님께서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부과금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 제도조치를 강구하라는 특별지시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세입으로 지정하고 연천군주차장특별회계 제2조의 세입 제8호를 9호로 하고 제8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난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제1조와 제2조의 1호에서 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제8호의 기타 잡수입을 제9호로 하고, 제8호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신서면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건 맨위로

도시과장 이석범입니다.신서지구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먼저 도시계획 연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신서 도시계획지구는 1973년 11월 19일 건설부고시 제449호로서 신서도시계획지구 신규확정이 됐습니다.'76년도 2월 19일자로 경기도 제35호에 의거 2,482㎡에 대해서 자동차 정류장 결정의 지역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그 이후 1982년 3월 22일 경기도고시 제142호로서 신서도시계획 재결정을 받았습니다.그후 '85년 9월 11일 경기도 고시 제116호로서 수도시설결정 및 지역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73년 11월 19일 최초도시계획결정을 보았고 그후 1976년 12월 3일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그후 1982년 3월 22일로서 도시계획 심의에 따른 재결정을 보았고 1990년 도시계획 재정비에 갈음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은 금회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성격을 말씀드리면 면 소재의 소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면적은 7,972㎢가 되겠습니다.계획인구는 1만명 목표연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이 중에서 재정비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그런데 변경 후에도 면적은 증감이 없고 다만 주거지역에서 54만 5천㎡에서 3천㎡가 감이 돼서 변경후에 54만 2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상업지역은 당초 5만 5천㎡호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9천㎡가 증가되서 변경후에 6만 4천㎡가 되겠습니다.이에 따라서 녹지지역은 총 737만 2천㎡에서 6천㎡를 감해서 736만 6천㎡가 되겠습니다.이 녹지지역에서 6천㎡를 감한 것을 상업지역으로서 6천㎡가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그리고 다음은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녹지지역은 717만 7천㎡에서 6천㎡를 감해서 717만 1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6천㎡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일반상업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면적의 상당부분이 감소되어 이를 보충하고 초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로1-1의 노선변경으로 1-1과 기존의 주거지역이 연결되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서면 도신2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의 상업지역과 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상업기능의 시설이 입지된 지역이며 증로3-2호선과도 접하고 있어 개발을 활성화하기에도 유리하며 계획지구 주민의 생활편익 공간의 제공과 장래 인구증가 및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반주거지역의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변경시킨 것입니다.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 맨위로

서영웅 의원입니다.연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원의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타 지역 의원들의 비리행위가 발생되어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의원에 대한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연천군 지방의회의원 모두는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연천군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고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활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군정의 성실한 수행을 촉진도모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이와 같은 취지로 본 의원 외 3인은 연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원윤리강령안을 참고하셔서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의견을 모아 연천군민을 위한 바람직하고 좋은 윤리강령이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연천군의회 윤리강령안 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오늘 이 제안설명은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였으나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북부출장소에서 10시부터 있어 참석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5월 8일자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오늘 군에서 작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편성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오니 여러 의원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91일반및특별회계2회추경배분내역, 일반회계추경배분내역, 특별회계추경배분내역순이 되겠습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째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증원된데 대해 급여, 상여금, 제수당의 증액이 불가피한 인건비의 계상과 둘째로 원활한 행정시책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의 충당, 셋째로 그간의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주민숙원사업을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 예산규모는 348억 1,760만원으로 1회추경 이후 26억 12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5억 1,353만 6천원, 특별회계가 8,767만 4천원으로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 4,009만 2천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입원환자 예정인원수 감소사유로 1,122만 3천원을 감시켰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또한 융자금상환기간연장 사유로 5,119만 5천원을 삭감시겼으며 경영사업투자기금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재원은 28억 1,149만 6천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세출수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장에 회계별로 자세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추가세입 25억 1,353만 6천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4,580만원을 내역별로 보면 소득할주민세 33십만 8천원, 도축세 380만 2천원, 종합토지세가 226만 7천원, 소방공동시설세 696만 9천원, 농지세는 797만 8천원을 삭감시켰으며 담배소비세가 3,051만 9천원, 토지별 도시계획세가 118만 8천원, 과년도 수입 576만 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세외수입 7억 6,865만 7천원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468만 1천원으로 한탄강 주차장 사용료가 633만원, 의료원의 관공업수입이 4,305만원, 증지판매수입 2,400만원, 징수교부금이 1억 2,790만원은 도세가 8천만원을 골재징수교부금이 3,790만원이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정기예금에서 이자분 3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5억 6,397만 6천원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2,66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미조치분 1억 3,568만원, 지방채로 통현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3억, '90년도 네온사인 부가전기료 164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해 잠시 네온사인 부가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네온사인부가료란 면적이 3㎡ 이상 되는 네온사인에 특별전력소비세로 5천원을 추가징수하여 50%가 시군에 교부되어지는 것으로 가로·보안등 시설유지비에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 15억 5,3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2억 5,300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나 아직 확정내시가 없는 설치비이며 또한 보조금은 1억 4,607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234만 3천원이 감액조치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 6,800만원으로 율무가공공장설치 1억원, 내고향 특산물 직판장 설치비 3천만원, 광역의회 선거비 성립전 사용분 2,686만 5천원으로 각각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중 기정예산은 절감액은 1억 4,655만 7천원으로, 군정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위원회 폐지로 400만원, 소송수행변호사 수수료 800만원, 군정홍보 VTR 제작 250만원, 2호관사 신축비 4,700만원, 건설과 덤프트럭 교체 470만원, 전곡상수도 취수장 판넬제작비 1,500만원, 가압장 모터펌프 제작비 700만원, 공설운동장 실시설계용역비 1,08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4천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비 200만원, 읍면 급여에서 600만원을 각각 절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수요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7,1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본청이 4,908만 1천원, 읍면이 2,249만 5천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은 5억 3,779만 1천원으로 2/4분기와 3/4분기 취로사업비 670만원, 노인활동 지원비 1,248만원, 내고향 특산물 직판장 설치비 6천만원, 율무가공공장 설치비 4억 5천만원, 광역의회 선거추진사업비 2,686만 5천원, 범죄없는 마을육성사업 600만원 외에 여러 건의 보조사업비가 있으며, 용도지정사업으로는 지방채로 시행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승인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상비로 7억 8,565만 8천원은 수용비 수수료, 행정사무기 구입, 시설장비유지비용, 체육행사보조비 등 본청에 6억 1,776만 4천원, 의회사무과 383만원, 의료원 3,620만 4천원, 농촌지도소 505만 6천원, 읍면예산으로 1억 2,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9억 2,739만원을 책정, 본청 시행분으로 7억 6,149만원, 읍면시행분으로 1억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 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개요서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재원은 1억 5,140만 3천원으로서 추가세입이 8,767만 4천원에 대해 사업수입으로 2,477만 8천원을 감하였고 사업 외 수입으로 2,632만 5천원이 또한 감되었으며, 보조금으로는 1억 3,877만 7천원은 의료보호사업비가 1,100만원을 감한 대신 전곡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기정예산 6,372만 9천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수요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액으로 597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877만 7천원, 용도지정사업으로 3,709만 5천원이 감되었고 경상비로 1,099만 5천원을 열거한 바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2,775만 6천원을, 군남상수도 취수·정수장기기 4대 설치비로 400만원, 전곡상수도 취수장모터 1대 설치비 단가증액으로 500만원, 여과지 여과사 교체 1,185만 6천원, 누수공사비 외 2건에 590만원, 기타 500만원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상환액 200만원, 경영수익투자기금 적립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불가피한 추경예산안인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유근입니다.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22페이지 중에서 예산과목 체육행사란의 만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산보조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보조 3천만원이 있습니다.이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읍면단위로 당초 5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읍면단위 출전비가 절대 부족함으로써 금회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예산과목 체육시설확충란의 제세공과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대체농지조성비 1억 3,375만 6천원에 대한 사항입니다.공설운동장 부지내의 농지 10만 4,662㎡ 전역에 따른 법적수수료인 대체농지 조성비로서 당초예산예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예산과목으로 자연보호 특수지역개발란의 시설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재인폭포 화장실 설치 84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비지정관광유원지인 재인폭포 매표소 및 주차장 주변에 기존 화장실이 1동 있는데 이 건물이 낡고 협소해서 7평 규모의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해가지고 행락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변두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880만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50%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추경에 시설부대비인 890만원이 미계상되어 금회 추경에서 계상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장남면 간이상수도 추가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 사업으로서 장남 간이상수도가 완공되었으나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배수지, 잔디식제나 휀스설치, 퇴수파이프 설치 등 파이프 일부구간 추가매설 등 부족공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장남면 회관 및 창고신축 부족분에 대한 1천만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 예산계상시보다 공사자재 등 단가가 인상되어서 공사가 어려우므로 금회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이상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13페이지 예산과목 재산관리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중간부분인데 중면청사 대체농지조성비 90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이번에 중면 삼곶리에 중면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농지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출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적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여기에 보시면 직립식 커버구입 1,194만 6천원 다음에 토지대장 바인다 770만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직립식 지적도 보관함 325만원, 그 밑에 보시면 토지대장바인다 보관함 600만원 해서 이것이 모두 2,809만 6천원입니다.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번 추경에 다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연천군의 땅에 대한 족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토지대장등본 같은 것을 보관하는 함이라든지 보관방법이 수복이래 재래식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지난 봄에 내무부로부터 저희 군의 지적창고에 대한 점검을 받았는데 굉장히 보관상태가 불량하고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을 당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아주 현대식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는 겁니다.이 직립식커버라는 것은 지적도나 토지대장 도면을 완전히 크기에 비닐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안에다 한장 한장 전부 집어넣어서 그냥 뽑으면 바로 어느 도면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한 장씩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펴보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군이고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없습니다.이것을 1,400권, 1권에 100필지씩 들어가는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1,400권의 바인다에다 전부 넣어서 이것 또한 만약 차탄리 1번지라고 한다면 바인다 하나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지적도 넘어에 지적도 보관함도 그렇게 하고 바인다에다 집어넣게 되면 다시 바인다를 함에 집어넣어서 잠그게 해야 됩니다. 토지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의원님 중에 저희 지적창고에 한 번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난장판 상태입니다.그래서 이번에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 재무과로서는 특별예산 배려를 일단 군수님한테 받고 여러 의원님한테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 지적창고를 다른 시군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2,8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정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의전용차량이 1,160만원이 있고 가정복지 업무차량 1,300만원 다음에 읍면차량 노후교체 3,437만 5천원이 있습니다.의전차량은 저희가 차량 T/O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우선 차량을 기존 차량구입비 잔액 중에서 1,16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5인승으로 차량을 1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 노후차량 교체는 금년에 4대만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일시에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어느 면에 사주고 어느 면은 안사주고 그럴 수가 없고 또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9대를 모두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3,437만 5천원이 소요되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3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로서 영선관리시설비입니다.청산면 청사신축의 면적 및 단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9,396만 4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저희가 청산면사무소를 150평 규모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180평으로 해서 2층으로 짓게 되었습니다.거기에서 평수가 약 30평 증가되었고 단가가 좀 증가되고 그리고 청산면 청사지역이 굉장히 얕은 지대가 있기 때문에 토목 및 옹벽공사를 하는 데에 추가되는 금액이 9,396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천읍 청사증축은 100평을 이번에 증측하는데 당초 평당 건축비로 95만 9천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122만 6천원으로 평당가격을 증액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122만 6천원을 가지고 이번 3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계속 단가가 싸다고 그래가지고 유찰이 돼서 억지로 통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업자를 하나 선택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면청사 신축에 당초에 100평으로 계획을 했다가 110평으로 이것을 10평 늘리고 역시 단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4,213만 5천원의 소요가 추가로 되겠습니다.다음에 중면청사 부속실은 중면청사 바로 옆에 28사단 81연대 본부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번에 중면청사를 과거 있던 자리에 도로 지어야 된다는 면민들의 숙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부대와 끈질긴 협의 끝에 부대탄약고 주변하고 부대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저희가 그 지역에서 저희 중면청사를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부대를 다른 곳으로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담장이 부대안으로 쑥 들어가게 생겼습니다.그래서 부대와 저희 면사무소와의 경계담을 설치해야 되는데 1,200만원 또 면사무소를 앉히는데 옹벽을 쳐야 될 부분이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저희 재무과 소관은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차기에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관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 가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21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지역계획 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천도시계획 재정비로서 금년도에 5년이 되는 해입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공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여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용 지적도 같이 제작하는 도면이 있습니다.이것이 저희가 총 123매가 필요한데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00매밖에 제작을 못했습니다.그래서 23매분을 더 제작하여야만 저희 연천군 내의 전 토지에 대해서 지적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23매분은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23매를 계상해서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에 있어서 17개소에 총 6,410m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일부는 끝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그런데 관급자재비가 금년도에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1,1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이 불가피 현재 끝난 것이 있고 현재공사추진 중에있는데 이것은 관급자재대가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을 해 주어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그래서 m당 1,716원씩 해서 1,1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관리는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천도기계획 재정비관계가 금년도에 120만원 가지고 공고를 하고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작업으로서 현황측량 및 지적고시용역비가 1억 1,500만원이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 도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설명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18페이지부터 있습니다.저희가 일용인부임이 330일에서 360일로 늘었습니다.이것은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330일이었는데 입원환자 때문에 360일 거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여기선 예상일을 이렇게 다시 개선을 했고, 공공요금은 진료부의 전기료가 지금 현재 저희가 7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만 20㎡가 증축되는 관계도 있고 에어컨도 더 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월 전기료가 이만치 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용 엽서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9월 1일부터 새로이 전곡읍 주변을 대상으로 대상 영·유아에게 매월 해당되는 예방접종 1차에 엽서를 띄우고 있습니다.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계가 8월에 생겼기 때문에 보건교육용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의료원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지금까지 저희가 당뇨병 교실이나 기타 주민보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회의실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전곡읍민회관에서 의자를 빌려다 썼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서 앰뷸런스 교체가 지난 5월에 폐차가 되었습니다.그런데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34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의료원운영 시설비 중간쯤에 있습니다.의료원 창고신축 20평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그랬습니다만 대개 약품 같은 것은 1.5개월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언제 약품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서 약품을 구입해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그동안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당초에 평당 50만원으로 지을 수 없어서 평당 10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보관 앵글제작은 창고안에 앵글 제작해서 물품을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개요 외에 세입세출예산안 여기 보시면 86페이지에 주요사업비 맨 아래에 보시면 의료원 증축 부족분이 있습니다.꼭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설계할 때에 설계내용 중에 빠진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현재 증축을 하면서 저희가 확장을 시킨 것이 방사선실하고 병리실입니다.이전에 병리실 자리에 방사선실을 만들었는데 그 방사선실에는 방사선 차폐만으로 사면벽과 천장에 10㎜ 정도 납판을 깔아야 됩니다.그게 본 설계에 빠져 있어서 이것을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증축이 완료가 되었는데 증축 부족분이 뭐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광훈입니다.저희들 예산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 중에 읍면 농민회관 보수비가 있습니다.저희들이 지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면서 '89년도 4월 2일자로 지소가 철수되면서 그동안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금년 6월 4일자로 다시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가 좀 새고 환경정리도 해야될 것 같고 또 페인트도 칠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상태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갑자기 저희들이 5개면에 직원 한 사람씩 나가가지고 농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면서 현지지도를 하면서 현지를 출장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농민들이 오게 되면 차도 한 잔씩 드려야겠고, 또 지역 내에서 살다 보면 애경사가 있어서 지도소 상담소장이 있는데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무일푼으로 현재 나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소 운영비로 해가지고 5개소에 4개월,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농촌사회분야의 시설비가 있습니다.이번에 저희들이 지도소 신축에 따라서 본예산에 군비 5천, 국비 5천 해서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그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약 1,500만원이 빠져나가서 8,400만원이 현재 건축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되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지하실하고 기초공사도 소요가 안돼서 이번에 여기에다 1층까지라도 어떻게 해보자 해서 2억 3,500만원을 추경으로 지금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하실 일부하고 기초공사하고 다음에 1층까지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소는 '59년도 미국원조를 받아가지고 연천에다 지은 건물입니다.이 건물은 그때 연천관내에서는 가장 훌륭한 건물로 인정을 받았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전국에서 미국원조를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는 타 청사는 거의다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지도사업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척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90년대에 전개되는 농촌에 하나의 발전상이라든지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토양종합검정실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 검정실은 현재 우리가 토양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성분밖에 분석이 안되었는데 중앙에 있는 시스템을 여기 지도소에 옮기게 되면 20가지에서 25가지 검정이 됩니다.그러면 토양검정에 따라서 모든 작목을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바꾸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전국에서 거의 다 되고 있고 시설을 할 때는 약 1억원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국비가 반, 지방비 포함 양이 반 정도 해서 지금 시설 중에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배양실을 해서 앞으로 씨앗으로 파종하는 시기가 점점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는 싹을 틔워가지고 농사를 짓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가 앞으로 2,3년 지나면 100%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농기계 시설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부품공급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도기관에서 지금 현재 까지는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임기능을 하려면 현재의 청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진단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도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축을 가지고 가축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차차 해야 되겠습니다만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한다면 차량을 배치해가지고 진단서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래서 간단한 모든 문제는 지도소에서 진단해서 농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지도소에서 할 수 없는 방법은 가축병원에 일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주부의 역활이 확대됨과 동시에 주부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에 각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전국에서 지금 거의 9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안돼요.어떻게 시설이 안되니까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국에서 제일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고 사무 볼 수 있지 않은 상태에 사무실이 되어 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상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서 이것을 꼭 증측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 욕망입니다. 지금 위치로서는 현재의 지도소 위치에다 짓겠습니다.지금 현재 땅은 한 1,500평이 되겠고 여기에 재무부 땅이 한 1천평이 들어와 있습니다.이것은 차차 가면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건평은 약 602평으로서 지하실은 보일러실하고 간단한 서고 정도로 해서 한 40평만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를 넘기시면 1층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모든 시설을 갖다가 1층에다 잡아 넣겠습니다.거기에는 가축진료소라든지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조직배양실이라든지 농기계수리센터라든지 부품진열이라든지 또 부품직판매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하겠고 또 학습단체 저희들이 세 단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만 이 학습단체에 대한 그 분들이 가서 사무를 볼 수 있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만들겠고 다음에 자재실을 만들겠고 기타 숙직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2층에는 소장실을 비롯해서 사무실화로 하겠습니다.3층에는 농업도서관 설치를 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료는 여기에다 비치하려고 합니다.이것은 지금 현재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진흥청에 가서 복사도 해올 수 있고 도 단위에서 복사를 하는데 각종서적, 각종 VTR, 세계에서 첨단을 걸을 수 있는 모든 농업에 대한 자료를 갔다가 우리가 비치해서 농민이 필료하시면 VTR 같은 필름을 갖다 보고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책 같은 것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농민들이 갖다 빌려보고 식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의 한국에 첨단농업기술을 한데 집대성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기술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보고 느끼고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강당은 예식장을 겸비하는 설계로 지금 꾸미라고 했습니다.예식장도 하고, 농민의 회갑연도 하고 해서 명실공히 농촌지도소는 농민의 집으로서 우뚝 솟은 하나의 연천살림을 맡은 농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서 한 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아마 전국 어디 가도 빠지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건물이 알차게 지어진다면 통일을 내다보는 하나의 전진기지로서 앞으로 이북사람들도 농업기술교육을 연천에서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평당 145만원으로 잡았습니다.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이야기는 얼마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170만원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 단가가 좀 높아지겠다, 왜냐 하면 1층에 모든 실험시설을 할 수 있는 내부시설의 구조가 바뀝니다.왜냐 하면 외국에서 기계를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10볼트짜리 전기를 쓸 곳이 있는가 하면 220볼트짜리 전기를 쓸 수 있는 기자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게 될 때에는 두 가지 종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배선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또 전압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면에 보충해야 할 일반사무실보다는 좀 틀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단가가 170만원 이상으로 먹히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870만원 초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밑에 보시면 이 건물이 군청 소유로 해서 군 재무과의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건물만은 유독히 외국원조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12월 22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철거승인 명령을 받았습니다.그 다음에 가서 공유재산 취득신청을 군을 통해서 도에 전달한 바가 있고 또 지질검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질검사를 해 보니까 15m까지 굴착을 해 보는데 지반이 안나옵니다.그래서 건설단가가 다소 먹히게 되겠습니다만 지질검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다음에 장기발전계획에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지도소만은 꼭 지어야겠다고 해서 내년까지 안되면 내후년까지라도 해서 되겠다는 사업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다음에 기본실시설계는 현재 9월 25일까지 계약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예산 시설비가 부족해서 부분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박차를 가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9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 설계가 실시가 되어서 10월 중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체중 기초공사하고 지하실하고 지상 1층하고 해서 2억 2천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단가가 조금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3억 2천만원으로 봤을 때 금년 추경에 2억 3,500만원을 2차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서는 한 5억 5천이 들어갑니다만 이 돈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해서 3억원 이상을 따올 것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또 어제 내년 예산에 국비도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내라고 해서 추진사항을 전부 진흥청에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도 한 3억원을 따온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예산에 한 2억 5천만 주신다면 저희 사무실이 멋지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단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기초공사가 올라간다 해서 이 단가가 조정에 따라 그 액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일 뒷장을 보시면 이번에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지금 옆에 공설운동장 쪽으로 나가는 길에 일부가 저희 사무실의 관사가 있습니다만 관사도 하나 걸리게 되어 있고 땅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또 옆으로 큰 길이 나와 있습니다만 큰 길에서 지도소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만 현재 적은 선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길이고, 지금 16m로 길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희 사무실에 약 3채 이상이 전부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일 이 길만 난다면 저희들이 집을 안 짓게 된다면 아마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 의원님들께 각별한 염려와 노력으로 저희 지도소가 훌륭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저희 소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설명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상으로서 분야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회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는 순서로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먼저 서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먼저 경상비 예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경제변동이나 지역사회의 변화 등 어떠한 외적요인의 변화에도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주민의 행정수요에도 잘 대응하는 건전하고도 의욕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키 위해서는 재정능력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오며, 금번 2차추경 예산서를 검토한 바 본청의 경상적경비에 있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실질업무를 담당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부흥한다는 차원과 현 실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주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예산중 거의 각 실과에서 복사기 및 타자기를 구입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장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서 복사기 6대, 타자기 7대 총 13대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오니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복사기, 타자기의 사용한도 및 몇 년을 사용하면 교체를 하여야 하는지의 설명과 규정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몇 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기존의 사용 중인 타자기, 복사기를 폐기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및 도시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현재 건설과 및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천감시원이 14명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본 군의 하천실태나 골재채취 현장감독 부실 등으로 인한 필요성을 비추어 볼 때 연중 계속 근무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우리 군의 세외수입이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서글픈 현실 앞에서 법규정에만 따라 상부의 지시만 받으면 우리 군의 실정은 생각지도 않고 바로 증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한 하천감시원이 근무함에 있어 업무분담 및 구역구분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현 위치 근무실태 점검 및 현재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였는지요? 특히 하천감시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실태를 보면 일반인과 전혀 구분이 안되는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바 하천감시 및 불법건물 단속 청경에 대하여 제복착용 근무 및 일일근무 상황에 대한 복무감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경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닌다.본 추경예산에 본청 14개 실과소분과 10개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반 이상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삭감도 하고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예산안 설명시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를 따져 보니까 7억 9,60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별, 읍면별로 해서 2,1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대충 뽑아보니까 그 이하는 소소한 금액으로서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2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총 58건이 나왔습니다. 본청과 사업소가 33건에 4억 2천만원, 읍면이 15건에 5,200만원이 됩니다.그 외에는 소소한 예산입니다만 저희 군은 재정이 빈약한 군으로서 매년 행정수요는 느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키가 어려워 다음 추경 또는 명년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몇 년간을 미루다 보니까 금회 추경에 일부 탄력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적인 여건변화와 의욕적인 군민의 행정수요를 일부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이오니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판단해 주셔서 저희 공직자도 일부 주민들의 무절제한 과소비 풍토로 현재의 경제전망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차후 이 점을 감안해서 낭비 없는 예산집행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공보실 소관으로 해서 꼭 필요해서 계상된 것이 화보가 있습니다.연천군이 각 신문사에서 오는 화보 인상분이 1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예고 수수료 400만원, 서울신문대 인상분이 229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530만원이 문화공보실에서 꼭 필요해서 지불했습니다. 다음에 내무과 소관으로는 새질서 새생활의 일환으로서 무전기 장비를 구입하는데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무과 소관으로는 중면을 짓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농지 조성비에 900만원, 특조법공고 증액을 450만원, 지적도 직립식커버 구입비 1,090만원, 토지대장 바인다 700만원, 지적도 공고료 6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과 소관으로서는 분뇨처리장 보온덮개가 1천만원, 청소대행 수수료가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해서는 여성단체임원 수련대회비 6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의료원은 전기료가 380만원, 앰뷸런스 교체비 1천만원, 다음 산업과는 복사기 구입비가 300만원, 농공단지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2회에 걸쳐서 500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용 도면제작이 1,38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는 군도포장 유지보수비 1,800만원,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동이지구 경지사업편입 토지보상금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재인폭포 매표소설치 250만원, 생활체육대회 300만원,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3천만원, 공설운동장 대체농지조성비 1억 3,300만원, 다음에 기획실 소관으로는 추경예산서 유인이 890만원 이상이 각 실과소별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이고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연천읍이 지적편급 발급을 하는데 쓰이는 지적도가 670만원, 전곡읍 읍민회관 누전교체비가 300만원, 화장실 수리비가 300만원, 또 읍민회관 온풍기 200만원, 복사기 300만원, 다음에 시가지청소원 인건비 부족분이 53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가 4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군남면은 복사기 300만원, 청산면에 복사기 300만원, 백학면에 청사차광막에 300만원, 미산면에 복사기 300만원, 왕징면에 청사천정 개보수비가 200만원, 중면에 온풍기 200만원, 장남면에 청사하수구 340만원, 면광장 성토비 600만원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사항만 집어넣은 것만 하더라도 4억원 이상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에 복사기 6대하고 타자기 7대가 계상이 됐습니다.저희가 금번 추경 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운영상태를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이번 추경 전에 그래서 총 연천군에 본청 다음에 사업소, 읍면을 총망라해서 따질 경우에는 전부가 44대로 되어 있습니다.연천군의 복사기 정수는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39대입니다.5대가 정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특히 읍면은 민원실용과 사무실용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는 중면과 같이 1대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많은데 전곡읍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해서 5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사기의 구입실태를 말씀드리면 '83년도를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83년도부터 구입한 것이 3대, '84년도가 2대, '85년도가 1대, '86년도가 6대, '87년도가 3대, '88년도가 6대, '89년도가 2대, '90년도가 8대, '91년도가 당초에 들어간 것이 당초까지 포함해서 8대가 계상이 됐습니다.이것을 따져볼 때는 최장 사용연도가 9년부터 올해 구입한 것까지 따진다면 1년간에 걸친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사기의 현재 활용상태는 어떤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현재 39대 중에서 양호한 것이 17대가 있습니다.다음에 보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6대, 불량품이 11대, 다음에 이것은 못쓰겠구나 하고 판단되는 것이 폐기대상이 5대에 달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이 39대를 따져봤을 때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정상가동하는 것은 23대밖에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복사기 6대가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다음에 복사기 수명은 보통 영업자들이 얘기할 때는 5년이라고 합니다.복사기 수명은 이는 한 사람이 영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행정기관과 같이 수요가 많은 특히 기획실이나 내무과, 전곡읍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정도만 쓰면 이 복사기는 마모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1년에 약 30만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해 줍니다.대당 그런데 한 번에 드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복사기에는 드럼이라는 부속품을 교체시에는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30만원 정도 갈면 6~7개월 정도만 있으면 또 갈아야 됩니다.이 복사기를 이렇게 해서 다시 교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안에 소소한 수리비라든가 부속품교체 등에 비용을 합친다면 1년에 보통 복사기 1대에는 7-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타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타자기는 전체적인 숫자가 57대가 있습니다.본청이 32대, 다음에 의회가 1대, 읍면에 24대가 있습니다.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7대로 알고 있습니다.계상된 부서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산림과, 민방위과, 청산면, 장남면이 되겠습니다.산림과와 민방위과에 있는 타자기는 예날에 나온 소형 수동식입니다.전동식이 아니고 수동식이고 활자가 많이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산림과와 민방위과에는 계상을 했고, 청산면하고 장남면은 전동타자기는 전동타자기인데 규모가 적습니다.이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보통 8절지를 갔다가 타자를 할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이고 내무과에 기획실 그리고 재무과는 기존 전동식 타자기나 모든 기안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타이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각종 자료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1대 갖고는 현재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구입코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존 타자기와 복사기를 폐기조치를 할 경우에 만약에 폐기조치를 한다 해도 불용품으로 재무과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타인이 헐값으로 사간다 하더라도 수리비만 가중될 뿐이지 재생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대수를 계상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무입니다. 서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청원경찰에 대한 관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관내의 현황을 대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청원경찰은 9명으로서 조직되어 있고 하천내용을 보면 총 28개소 중 직할하천이 1개소, 지방하천이 1개소 다음에 준용하천이 26개소 이래서 25만 8,490m 약 26m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청경제도는 7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거리가 약 3m라 해가지고 도 자체에서 아마 계획에 의해서 인원배정이 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평상시 운영으로서는 저희가 하천구역을 3㎞ 담당범위에서 한 사람이 1개소씩 담당하도록 그 범위를 3㎞로 해 담당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그리고 또 외에 특정사항을 예를 들어 골재채취장이 나온다든가 어느 반출지가 나온다든가 거기는 매조 2명으로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사항으로서는 각종 불법행위, 하천변에 또는 재해위험에 사전예방 또는 각종 인허가시 위법사항 여부 등 이런한 하천관리면에서 주로 치중을 해서 감시토록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쭉 경과사항으로 저도 와서 보고 또 흐름으로 봐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상시 근무체제로서는 수시 담당구역이 3㎞ 또는 3㎞가 짧은 데는 2개지역으로 가서 담당이 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감시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선 애로사항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장비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기동성 장비가 오토바이 2대밖에 실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도보로 해서 나가고 이러한 체계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장비의 활용도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해서 최소한의 기동성장비 오토바이 1대씩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우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또 휴형을 보면 관리상 자기가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수가 있고 또 어느 특정이권이라는가 이런 것이 있다면 혹시나 개입의 우려가 능히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분석의 판단이 됐습니다.그러나 확실하고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런상황에서 분석이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아직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점차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몇 가지 사항으로 우선 개선을 해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근무복이 지금 하나도 안입고 개인사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저부터 현장을 나가면 어느 사람이 청경인지 어느 사람이 업자인지 구분을 사실 저도 못하는 동등한 입장에 있습니다.이래서 지적사항이 근무실태 이런 것이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원경찰에 대한 모자와 완장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더 나가서는 복장을 통일해서 자기 직분에 맡은 바 소신껏 일하도록 충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음 번째는 구역별 고정배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두 번째 사례에서 문제가 나온 이권 특수층에 대한 개입의 우려가 있고 오히려 본 사무의 의무이행보다 타 업체 청부요원이 되는 거꾸로 그런 현상도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수시로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을 지정장소를 변경 배치하는 방안이 있고 또 그러한 특수지역에 골재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2인이 1조가 아니라 다른 데 평상시는 근무체제가 별 사항이 없을 때는 4인이 2조 내지는 이러한 강력한 멤버를 특수조정해서 불철주야 24시간 근무 돌입하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평상시 근무는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 나가서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10시 이러한 정도의 근무태세가 되는 사항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소위 자기의 영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벽부터 나가서 아니면 밤 늦게도 작업할 여건도 있고 그런 충분한 기회에 감시감독이 소홀했다 우선 느꼈기 때문에 그렇한 지역이 있을 때는 특별배치해서 특정 감시토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시근무 이탈자 소위 말하면 행정지시로서 복장을 착용토록 하고 모자를 쓰게 하고 아니면 완장을 차게 하는 것을 위반했을 때 행정지시를 위반했을 때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을 하겠다, 이는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청원경찰도 역시 공무원의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체계상 의무 내지는 명령이행에 불복했을 땐 관계법에 의해서 내무과장이나 관계감사를 통해가지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을 조치하겠다 이것은 저의 소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의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물론 순차적이고 분기별로 교육은 있었습니다만 그 교육 자체를 연 12개월 1회 이상, 그러니까 12번 이상을 저희 자체 교육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행에 나가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제가 말씀을 드린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좀더 좋은 자문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지도하실 사항 있으면 제가 더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자기업무 직분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에 답변하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저희 도시과 소관 청원경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도시과에는 청원경찰이 무허가건물 단속을 위해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의 저희 청원경찰의 복장상태를 보면 동복은 있습니다만 하복은 없습니다.그래서 하복을 아직 구입을 못해 주었습니다.예산형편상 이것은 하복을 내년부터는 구입을 해서 입도록 하고 이번에 하절기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동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저희 각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가 한 사람은 3개면을 담당하고 있고 한 사람당 2개면씩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나가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나가서 만나기가 어려운 실태가 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순찰함을 60개를 만들어서 순찰함에다 순찰표를 넣어가지고 매일 순찰표에 의해서 순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찰함 60개를 현재 마쳐놓고 저희가 곳 찾아다가 순찰함을 갖다놓고 순찰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찰하는 도중에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저희 청원경찰이 5명인데 오토바이가 현재 3대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수시로 바꾸어 타면서 다니고 또 버스도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것은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 예산에 계상해서 오토바이 구입을 해서 각자 타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무허가 건물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형질변경 내지 또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위법행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단속에 임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이론적으로 봐서는 남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래서 상당히 몰리는 상태이고 3개면을 한 바퀴 순회하여 계속해서 돌려면 약 하루에 2회 정도씩 돌아야 되는데 3개면 구석구석을 다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략 이틀에 한 번 꼴은 계속 순회를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청원경찰들이 순회단속을 하는데 지도체제를 강화해서 잘좀 지도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청산면 신축공사 단가하고 중면청사 신축공사 단가하고 차액이 있습니다.연천읍 청사인 경우에는 2층에 슬라브 위에 올리기 때문에 그 산출단가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청산면과 중면청사의 평당 단가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장입니다.지적도 도면제작을 위해서 비용이 총 123매의 제작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부된 책자에는 국토계획이용확인원을 위한 연천군 도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국토계획이용 도면을 우리 연천군에서 꼭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이 점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도면을 우리 군에서 기술상 제작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연건평 602평에 8억 7천여만원을 들여서 훌륭한 건물을 세우시게 된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안드릴 수 없겠습니다.그러나 그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농민이 앞으로 얼마큼 이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추정하신 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추정 인구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희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이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현재까지 청원경찰을 운영한 실태가 형편없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세입도 약한 군에서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이 대책이 무슨 강력한 것이 있어서 자기 근무태만을 했을 때는 해고를 시킨다는지 이런 무슨 강력한 방침이 나와야지 앞으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잘 운영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감사합니다.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각 과 과장님에게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이 자리는 신성하고 엄숙한 7만군민의 의사당입니다.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고 열의 있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기수 의원 거수) 답변 듣고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한꺼번에 질의가 많으시면 답변은 혼선을 빚게 되니까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양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재무과장님이 하실 답변이기 때문에 이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첨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마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연천군 관내에서 단층 슬라브건물 최고 좋게 진다고 해도 일반업자들한테 알아본 결과로는 150에서 160만원 선이면 그나마 서울 일류부호들이 짓는 호화별장 정도는 안되겠지만 연천군 관내에서는 최고 좋은 건물을 진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떻게 돼서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어떠한 자재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180만원 이상 단가가 소요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고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실 때 첨가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질의에 감사합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과 신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청산면청사와 중면청사는 전부 새로 신축하는 건물인데 단가가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이고 단가가 평당 건축비가 180만원 선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지금 청산면청사는 평당 단가가 183만 3천원 그 다음에 중면청사는 평당 단가가 169만 1천원 이렇게 됐고 연천읍 122만 6천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 단가는 지역별로 전부 차이가 납니다.물론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지역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형질이라든지 지반이라든지 자재의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단가가 전부 다르게 나오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이 중에 연천읍청사는 기존건물 위에 슬라브 위에다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122만 6천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설계가 됐고 그 다음에 청산면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본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나왔고 중면청사가 169만원인데 이것은 중면사무소 위치가 민통선 북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반거리 등도 감안이 돼서 이것도 약 170만원 선에 설계가 되지 않았는가 봐집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것이 전부 설계용역회사에 주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현재 건축단가로 봐서 과다하지 않게 설계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집니다.그 예를 들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입찰에 부쳤을 때 상당히 건축공사에 대해서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꺼려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제가 지금 건축단가가 얼마가 적정선이라고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가 서로 이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자꾸 떠밀다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자가 마지못해 맡는 입장으로 이 공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연천읍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하고 그랬는데도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공사는 밑지는 것을 이 사람이 감수하더라도 이 공사로 인해서 연천에 와서 어떤 발판을 잡아보겠다는 의욕에서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건축단가 얼마를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황으로 봐서 과다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그러나 아까 신기수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180만원 선이면 굉장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단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새 건축경기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굉장히 비싼 단가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요새 건축에 관계되는 인건비, 즉 목공이라든지 미장공, 조적공 이런 것에 대한 인건비가 비싸고 특히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자재난으로 인해 그것을 제때 구입하기 위한 부수적인 그네들의 노력에 의해서 건축에는 요새 하여서는 망한다, 건축은 요새 손 안대는 것이 돈 버는 거다 하는 것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건축단가가 과연 적정선이냐 비싸게 매겨졌느냐 하는 것은 저도 오늘 돌아가면 다시 한번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사석에서라도 의원님들한테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당단가 산출에 그 기반시설물 단가를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청산면 같은 경우에 그 옹벽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했습니다.제가 봐서는 이것이 기반시설 전체를 한데 합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만원에 포함된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대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별개로 따지고 있습니다.

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희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하겠습니다.청원경찰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계획상에 3㎞ 범위라 해가지고 군 자체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 자체에서 공무원 법에 또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관리면을 파악해서 그 예산 반영해서 정식 공문으로서 발령을 낸 겁니다.그래서 T/O상 증감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의원분들께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미흡한 관계로 우선 그렇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징계 내지는 파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력한 행정조치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법상 공무원에 위법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건설과장 자신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무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만일에 위법부당 내지는 무리사항 이런것이 발견되고 액수가 크거나 또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중징계 이상 까지도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처리가 되도록 규정을 강력하게 행정 뒷받침으로 처리를 해야 겠다는 것이 아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래서 좀더 미흡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그러한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근무실태 점검을 최근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근무실태는 지금 현재 근무일지가 있습니다.근무일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지확인은 제가 출장을 나갈 때 몇 군데 돌아봤지 일일이 확인 못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신 것인지 정확히 추후라도 서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상시에 대한 것은 범위의 지구지정대로 그대로 해서 감시감독을 하되 저 역시 멀리서 지나가다가도 하천 유계에서 사람이 서있는 것을 옷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근무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장을 통일하고, 모자를 착용하고, 완장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눈으로 확인되게끔 이런 제도로 우선 개선하고 또 특별한 골재반입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특정사항이 있을 때는 1개조나 2개조가 아니라 2개조 4인 이상 집중적으로 주야 감시감독이 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소를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무척 어렵게 되겠습니다.단 제가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도소가 짓게 된다는 것은 그 건축규모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지도소 중에서 조금 평수가 20~30평 더 늘어난 정도의 구상입니다.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지도소 중에서 400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그리고 600평이 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거기는 무엇이 추가됐느냐 하면 생활개선과학관이 추가되었고 가축진단소가 추가되었고 도서실이 추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같은 데가 도서실이 추가돼서 400평 건축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3천평짜리에 20억원짜리 건물을 발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생활개선과학관을 별도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가 600평이 넘어서 제가 진흥청의 전국에 있는 모델을 전부 조사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전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도 현재의 지도소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또 농촌지도소가 농민으로부터 부합되고 농민에 대한 필요사항을 알릴 수 있는 각종 시설분석,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갖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우리 연천 같이 재정이 빈약한데 또 지었다가 별도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크게 잡는 것이고, 단 여기에 빠진 사항을 말하면 현재 있는 6동의 건물에 5동을 철거하고 금년도에 3동만 철거할 계획입니다만 1동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식당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600평 중에 식당이 빠져나가 있습니다.또 결혼예식장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농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저의 지도소 시설을 많이 보고 느끼게 하자 그래서 1층에다 실험실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아주 경비가 절약됩니다.저희들이 있는 VTR이라든지 사진기 전부다 무료로 제공해서 필름대만 받고 해 주고 각종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저의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하고 또 잔디밭이라든지 정원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주차장이 완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농민 이용시설을 확대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와서 좋고 지도사업을 PR해서 좋고 농민에게 많은 것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아주 큰 건물은 아닙니다.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그 다음에 지금 지도사업 방향을 앞으로 저희들이 2000년대를 내다보고 또 군 발전계획에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농민들이 지도소를 찾아온다고 생각, 지금까지는 현재 찾아가서 지도를 하고 또 찾아와서 지도를 하고 찾아오는 지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도소를 짓게 되면 건물을 만들고 알차게 하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전화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사업이 전개됩니다.그게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저의 생각은 지금 지도소에 유통정보센터라고 해서 컴퓨터시스템이 돼가지고 24시간 가동되는 전화가 2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1대에 30-4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오늘의 감자가 지금 가락동시장에서 얼마가 갑니까? 부산에서 얼마나 갑니까를 해서 전화로 물어보면 저희들이 입력이 돼서 곧바로 농가로부터 통보도 됩니다.미국이나 일본농업으로 보게 되면 각 집에 컴퓨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컴퓨터시스템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고추에 대해서 역병에 병충해 방제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문헌을 찾고 싶다."그러면 저희 지도소하고 진흥청하고 진흥원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저희들의 컴퓨터가 역병이면 역병에 대한 입력을 지금 현재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희 지도소에서 입력된 것이 곳바로 들어갑니다.지금 팩스가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여기게 자료가 없다면 진흥원에 팩스가 돼서 우리가 그 자료가 안나오면 연락이 옵니다.연락이 오면 우리가 진흥원에 자료가 없나 검토해서 거기에서 눌러주면 곧바로 농가에 들어가고 또 진흥청에 곧바로 들어가고 이런 체제로 해서 앞으로 컴퓨터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시설화로 될 수 있는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농업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한 눈에 서류화로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농민에 대한 욕구불만이라든지 세계적인 농업의 추세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지도소의 역할이 분명히 커진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규모는 농민이 얼마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농민의 필요도에 의해서 시설하고 또 연구시설이 확보되고 또 우리 지도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성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잘되면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냐 찾아오지 않더라도 이용의 확대는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지도소가 살아 있는 지도소로 바뀌고 또 우리 농민이 살 수 있고 여기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연구에 의한 결과가 농가에 옮겨질 수 있을 때 분명히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또 알찬 농사가 될 수 있고 농민에게 정말 고향을 찾아서 열심히 살 수 있고 도시보다 더 잘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데 우리 지도사가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쭉 했습니다.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도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맡을 때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것마냥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5천분의 1도면을 확인원으로 발급받아서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가 이의신청 시에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 도면으로 불가피 5천분의 1도면을 만들어서 그 민원서류에 신청 당시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건축허가 신청때나 형질변경허가 각종 허가서에 도시계획확인원마냥 필수적으로 신청서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니, 그 제작을 말씀입니다.그 국토관리청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냐, 우리 군에서 한다고 제작비를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기본 계획도만 내려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고시마냥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 내려와 있는 것은 기본계획도만 내려와 있습니다.그리고 기본계획도를 가지고 그 위치만 이렇게 5만분의 1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분의 1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하려니까 위치가 정확치 않아서 각자 시군단위로 지역에 맞게끔 5천분의 1 도면제작을 해서 사용해라 해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도면을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불가피 저희 군에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 농촌인구가 몇 %이고 우리 연천군의 그 농촌실태가 몇 %인데 8억 몇천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그 신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이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내무부에서 철거인가가 났다니까 군청으로 합쳐가지고 산업과와 병행하여 앞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농업인구는 약 19%로 돼 있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2000년대에는 11%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그래서 곁들여서 미국은 약 2% 그 다음에 일본이 약 5%가 됩니다.그러나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을 계속해서 국가에서 모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연천에는 농업이다 비농업이다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약 42~5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신축건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산업과하고 지도소는 개념상의 정의가 틀립니다.산업과는 농업의 정책을 다루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농촌지도소는 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농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한다든지 또 농민이 필요로 한 재료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서 의식구조를 하는 교육을 담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기술의 연찬을 한다든지 또 농촌조직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을 해서 기능면에서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산업과와 합쳐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단 대만 같은 데는 농협과 합쳐서 유통기능과 기술기능과 그 다음에 교육기능을 동시에 하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여건상으로 볼 때 군청 산업과와 지도소는 완전히 업무상의 성격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액수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현재의 집을 짓는다 하면 앞으로 지금 2~3년 정도를 내다보는 건축의 설계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할 각종 기자재입니다.가축진료실이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우리만 지금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가축진료실도 경기도 이천에 있고 도서실은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그래서 농민들의 호응이 굉장이 좋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할 중앙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가 축산농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가축진료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본 같은 데에서는 지도소에서 가축을 지도하고 차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소가 아프다, 유방염에 걸려 있다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촬영을 합니다.컴퓨터촬영을 하여 수의사가 그 자리에 증명합니다.증명을 해서 지도소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처방을 해 주고 고치는 답변서를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축병원으로 올라갑니다.그렇게 해서 그것이 약 1억 5천이 됩니다. 지금 그 차가 1대 움직이는데 그런 정도고 지도사업이 발전하고 있다, 농민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시설이 우리 관내도 앞으로 2,3년 내로 전부 전국적으로 일제히 국비 얼마 주면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하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민들은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연천은 시설이 없어가지고 하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모든 시설의 모든 조건을 지금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국비가 30~50%가 붙어 나와가지고 시설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5가지 정도는 시설을 못한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합니다.그런데 왜 다른 군은 다 하고 있는데 연천은 안하느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연천 농민들은 다른 군에 갔다 오면 연천 지도소 뭐하느냐 돈이 없어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말야야 되겠느냐, 또 앞으로 물 밀듯이 들어오는 2000년을 내다보는 우리의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 농민을 위해서 시험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이 나면 병을 고칠 데가 약방입니까? 그 다음에 가서 농약상입니까? 기본진단을 해야지요. 이제는 진단이 안돼요, 지금 옥수수가 불임이 됐는데 작년에도 불임 일부가 나오고 금년에도 불임 일부가 나왔습니다.지금 원인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내려와 조사하고 있습니다.이런 것도 우리 지도소가 앞으로 그 기능 분석실 조사 이런 것들이 전부다 조직이 된다면 진흥원에 가고, 진흥청에 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우리 자체 스스로 여건에 맞는 판단을 내서 처방하면 그 다음에도 그런 실수가 없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업과에서 하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농협에서 하느냐 농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분명히 농업이라든지 특수성은 우리가 자연을 상대하기 때문에 종합진단소가 분명히 이 지역에는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도소에서나마 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정부방침이 유휴농지 보상제도를 해 준다고 그래요.그럼 농민들이 과연 농업에 그만큼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이냐, 논 놀리면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데 전 그런 노파심에서 과연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하느냐, 앞으로 사업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하느냐, 앞으로 산업정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또 지금 타 실과장님 말씀들이 타 시군 타 지역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제의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모든 걸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거에요.미국이 잘 산다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에요.당장 그런데 지금 실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전부가 타 지역, 타 시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이거에요.우리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 나가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농민도 대한민국의 농민이다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여러 의원님의 부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농민과 함께 지도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회의 진행시간이 장시간 소요된 것 같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남출신 박서진 의원입니다.담당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읍 현가리에 공사 중인 교량공사의 경우를 보면 교량폭이 5m이고 양쪽 난간의 두께 90㎝의 폭을 제외하고 운전자의 장애거리를 빼면 3m50㎝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됩니다.1m 정도의 교량폭을 더 넓게 시공하였다면 충분히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훌륭한 교량공사가 될수 있었을 텐데 약간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비경제적인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공사발주 전에 충분한 토의와 성의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연천읍 차탄리 하수도 공사는 '90.12.31일 완공 예정으로 대두종합건설에 1억3천여만원에 계약하여 시공중 기일내 완공치 못하고 다시 '91.6.30일까지 연장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군남면 상수도 마무리 공사도 '91.6.30까지 준공예정인 바 기한까지 완공치 못하고 다시 '91.9.22일까지 공기를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 연장은 법 제21조 제2항과 시행령 제31조 제9항(도급계약의 내용)의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 등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후 공기를 연장하였는지, 특히 군남면 상수도의 경우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력한 시정명령 및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대두종합건설은 해체가 되어 전주지방으로 내려갔다는데 현재 시공 중인 대규모 건설의 공사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승락을 득한 정당한 방법으로 위임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하청업체인지 확실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 곧 착공될 것이라는 공설운동장의 설계상 운동장의 높이는 해발 56m이고 3번국도의 고도는 해발 57m로서 1m의 지면 높이 차이가 나는데 지면 고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배수 상황에 대하여 공사 진척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산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옥산교는 '74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건립이 되어서 당시에 길이가 90m이고 폭이 3.6m, 높이가 3m로서 홍수시에는 통행할 수 없는 세월교로 되어 있었습니다.'90년 6월에 수해로 인하여 교각이 침하되어서 부득이 이 사업을 '90년 12월 31일 착공하여 금년 9월 21일 준공예정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에서 본면 폭이 좀 협소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2차선으로서는 상당히 협소합니다.2차선으로 설계하는 법적 소폭은 7m를 유지해야만 2차선 계획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5m에서 약간 빼고 4쩜 몇m 된 것은 1차선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장기 안목으로 봤을 때 2차선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당시 수해복구 산정은 현지에 대한 복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3.6m를 5m로 만든 것도 1차선으로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물론 장기면에서 연차계획상 도로계획이 연계 또는 순환계획에 의해서 나간다면 2차선 이상으로 했어야만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로서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60여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거기에 연계도로 계획이 있다든가 또 10년 후에 그러한 계획이 다시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구상에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우선 재정형편이 앞섰고 또 모든 것이 추진할 때는 수해복구 과정에서 저희가 만족을 할만한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 모든 설계는 사전에 기초지반부터 세심한 설계 내지는 심의를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고 또 어느 사업은 관에서만 집행하고 준공처리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공정은 가능한한 그 지역주민에 공청 내지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대한 반영 내지는 시공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군남 상수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군남 상수도는 '8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차 공사가 '89년도 9월에 끝났습니다.그리고 2차 공사로서 '90년도에 착공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준공기한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관급자재 수급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고 그 기한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임진강변에 추위가 빨리와가지고 12월 10일자로 월동공사로 해서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1년 4월 3일자로 다시 착공지시가 돼가지고 공사를 해서 6월 30일까지 2차 공사는 끝났습니다.공사를 끝나고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모터시설이라든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 6월에 본예산에 4천9백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서 모타라든가 양수기를 사서 추가공사가 됐습니다.그래서 3차공사가 되는데 이 3차 공사가 6월달 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있습니다.현재 공사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계설비라든가 전기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부대공사로 현재 하수도와 울타리공사 또는 정지작업 공사만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월이면 끝날 것으로 보고 10월 1일부터는 저희가 통수시험을 해서 10월 초순경부터는 물수급이 되겠습니다.늦어진데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두종합건설회사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장의 명의가 바뀌었습니다.회사가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상무가 직접와서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장 소장이 현재 없습니다.그래서 상무가 현장에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공사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끝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남면 상수도는 원선까지는 다된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부락에 지선이라든지 각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선 이런것은 아직 단 한집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언제 빨리 추진을 해서 인입되냐 10월 초에 통수를 할시 인입도 안된 상태에서 통수를 한다는 아주 막막한 말씀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책임없는 답변을 해주셔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면으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주민하고 회합을 갖어 가지고 그 사항을 협의를 해서 처리할 것입니다.왜냐 하면 지금 수도조례에 보면 가정급수 1인당 20m를 기준해서 23만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각 가정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간이상수도 급수관에다 연결해 달라, 그런데 저희 수도조례상으로는 가정급수선에 연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간이급수시설인 PVC관에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가 정 그렇다면 우리가 각서를 받아가지고 PVC관이 약해서 터졌을 때 수용가가 부담을 해서 고쳐서 쓰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래서 금주 중에 부락민들하고 회합을 가져가지고 의견을 나누어 처리할 계획입니다.9월 말까지 해결을 짓고 가정급수를 저희가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이 급수관에 연결해서 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가정인입선이 완료가 돼야 10월초 과장님 말씀대로 통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는 이달 말까지 가정선 인입이 다 끝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신빙성이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설치등이 완료가 돼서 물을 덤핑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대시설만 남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물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그래서 물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지금 하수도공사하고 떼 입히는 공사하고 울타리 공사가 남은 상태입니다.이번달 안에 가정급수라든가 이런것은 해결하게 되면은 물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관한 데 대해서는 시험을 해서 통수를 벌써 끝마쳤습니다.공사한 배관에서는 누수되는 것이 없고 확인을 해서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급수선만 이어놓으면 물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돼 있습니다.배관관계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만질 일이 없습니다. 시험을 다 해봤습니다.

하여튼 믿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달안으로 10월 초순경에 통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유근입니다. 박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공설운동장은 아직 사업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지난번에 설계를 1차 해가지고 약 33억 정도 나왔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도에 가서 설계심의를 받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라고 해서 일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은 아직 확정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3번국도 상보다 고도가 1m 정도 낮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제가 보더라도 옥산리 일원에 대해서는 그전 '65년도에 수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해가 제방이 붕괴됨으로써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역류가 돼서 그랬다고는 어렵고 당시 주변 사람들 얘기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제가 참고적으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이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선 기반조성사업인 상수도공사와 성토를 하려고 합니다.성토는 탱크사격장 부근에서 절토를 해서 운동장에 성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현재 계획된 것은 현재보다 1m 정도 높이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지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진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사정관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건설과장님도 같으신 답변을 해주셨고 새마을과장님도 그와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규모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지금 질의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예산규모가 적다고 그래서 공사진척이 적다고 그래서 문책이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동장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자손손 물려줄 우리 연천의 공공건물이 될 텐데 그러한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시공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그래서 고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공청회라도 한 번 여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사업 예산이 전부다 3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다만 예산이 연차적으로 해마다 내려오도록 구상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매년 나오면 우선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면적에 대한 성토도 할 수 없습니다.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전체 부지 중에 일부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성토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성태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 공청회 관계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그래서 제가 공석이 됐든 간에 또 그런 설명을 드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시공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을 부르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가 간단하리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지금 박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올렸습니다.보충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 다시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가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정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 의원입니다.청소대행수수료 산출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국가적으로도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 군에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과거 쓰레기 매립을 한 곳은 어디이며 현재 매립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없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은 있는지요.또한 우리 군에서 허가한 분뇨처리업자의 자세와 가격횡포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최근에만도 준공입주가 완료된 자체수집은 운반처리의 의무가 있는 집단거주 인구는 2천가구 가량 늘어난 실정입니다.집단거주자와의 계약은 우리 군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원은 늘지 않고 청소수거량은 늘어난 것입니다.청소대행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 당초 계약한 대행수수료의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끝으로 금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대행수수료의 산출을 위하여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정확한 조사를 할 용의는 있는지요. 다음은 내고향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의 보조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는 청산김치공장으로 판매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중간도매상에게 거의 밭떼기 매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지에서 구입된 재료로 가공된 청산김치가 내고향 특산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작물을 우선 매입한다고 하면 싼 값에 외지로 매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진정 군민 농산물 재배의 채산성을 높여 주기 위하여 청산농협 김치공장에서 연천군 농민이 생산한 배추, 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물론 우리지역 소득증대를 위하여 세워진 청산김치공장이라면 우리 지역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좀더 나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서울에 직판장 설치의 지원보다는 우리 지역에 집하장 설립이 우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지금 정치모 의원의 사회과 질문이 사회과와 산업과 두부분에 질의가 되겠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답변은 사회과장하고 산업과장이 답변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질문내용을 알았으면 물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 자료를 제가 작성을 못했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어떨까 하고 의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 예산안 자료가 월요일 오후에 우리 의회로 넘어왔습니다.월요일 오후에 받아왔습니다.그후 검토를 시작하였는데 어제 밤 저녁 7시까지 질의서 작성을 모두 끝마쳤습니다.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1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12시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의회에서 질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들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너희가 질의서를 작성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의 자세가 아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오늘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은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물론이고 모두 여러분보다는 훨씬 행정경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의원님들입니다.밤 늦게까지 남아서라도 그러한 질의서 작성에 임하였는데 자치단체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한 분도 올라와서 우리 과에 어떠한 질문사항 요지가 있습니까 하고 문의하시는 관계공무원 없으셨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제가 알기에는 사전에 파악한 것은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질문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추경에 청소대행사업비가 됐습니다.

실장님 답변 안듣겠습니다.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사전에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저는 뭐냐 하면 청소대행사업비 추경에 계상된 것이 1,5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인줄 알고 그 답변만 작성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추후에 지금 질의하신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의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모 의원이 질의한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차기에는 이러한 일이 의정사항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사 한번 통감하는 바입니다.이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이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안계시니 달리 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역시 이응준 의원에 질문하신 군민의 날 행사는 꼭 심도있는 답변을 본 의장도 이 자리에서 꼭 듣고 싶었습니다.관계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이 점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또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박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연천군 도시계획 전 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3년 이전에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특히 연천읍이나 신서지역은 이번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그 외 지역 연천읍에서도 신망리지역이라든지 기히 된 군남소재지 진상리지역 또 타 지역도 도시계획에 꼭 들어가고 다시 설정되고 또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다시 고쳐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 및 지역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또한 수년간 통계를 보면 임진강 주변에 피서객이 수만 인파가 집결하고 있는 바 주변 농경지 보호나 피서객의 보호 측면에서도 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계획법에 재정비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5년이 됨으로서 5년 이내는 봐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이 되는 대로 의원님 또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관계를 습득해서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전곡은 '87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그 나머지 지역도 전곡이나 연천이나 신서나 이 지역을 맡을 때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좋은 사항이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 수렴을 해서 계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연천지역은 금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연천지역은 금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결정고시를 받는 것입니다.결정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작업을 끝내가지고 내년 1월에 바로 건설부까지 올려서 승인 받기 때문에 작업을 금년도부터 하게 됩니다.그리고 전곡읍은 내후년에 결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작업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신서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것을 보면 최초 '73년에 결정을 했고 또 도시계획 실행에 따른 재결정은 '82년 3월에 한후 8년이 지난 '90년 금년에 와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의 수용 및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함은 물론 시가지 중심의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하고 인접한 국도 및 철도의 시가지 확산조정을 제안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신서면의 향후 10년 후 도시발전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도시계획 수립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검토하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국제정세라든가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남북간의 관계라든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재정비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중단된 경원선을 복원한다고 하고 또 금강산을 잇는다고도 설계하고 있다는데 멀지 않은 장래에 최북단에 위치한 신서면 인구증가를 감안하여서 좀더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을 제가 수차에 걸쳐 도시과장님께 상의도 드렸습니다.그런데 도저히 제가 판단하면 현재 이 도면을 보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인구 1만명이라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을 재고하여 다시 계획을 짜서 해 주실 수 없는지요.

예, 도시계획법에서 재정비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10년을 계획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계획면적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구추세로 봤을때에는 앞으로 10년 갔을때에 과연 만명이 되겠는가 현재 인구 추세에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향후 10년에 만명이 안될걸로 봐서 저희가 50% 정도를 추가해서 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계획인구에서 그리고 또 5년이 넘어가지고 10년 동안에 인구수가 갑작스럽게 증가됐을 때에는 5년만에 재정비계획이 다시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관계라든가 면적관계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 인구통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인구를 무작정 추상적으로 2만이 되겠다 3만이 되겠다 해가지고 잡아서 계획면적을 느릴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신서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지구로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금년에 주거지역을 3천㎡하고 녹지지역에서 6천㎡를 줄여가지고 그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면적을 9천㎡를 신설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줄어든 만큼 일반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편입시켜 쓰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면적 줄은 것을 녹지지역에서 보충해서 주거지역 면적을 변동 없이 먼저대로 조정을 했습니다.주변에 녹지지역을 더 도시계획 면적을 확보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허가가 되는데 있어서 녹지지역 같은 데는 20%밖에 못 짓습니다.도시계획 이외 지역은 일반주택에 대해서 60% 한도 내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녹지지역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에서 20%밖에 못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간 동안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1만명 정도만 잡으면 면적에서 충분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면적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적결정고시가 되면 지적고시 관계에서는 뭘 말씀드리냐면 소방도로라든가 중로, 대로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지적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결정고시를 받은 다음에는 2년 안에 저희가 다시 1,200도에다 도시가로망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지적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년도는 지적고시를 받은 연도부터 5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결정고시를 받은 대로 2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해에 지적고시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적고시를 받게 되면 측량비라든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관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적고시를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중단해서 또 추경에 넣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그래서 명년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가지고 그런 경우 없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 좀 해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충분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죠.

임진강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임진강 관계는 군남 상수도로 인해서 저희 계획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으려고 합니다.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유흥지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수질관계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작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주변 토지라든가 임야 번지수를 지금 저희가 뽑아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주변에는 유원지라든가 그런 것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수질보호 차원에서요.

임진강의 전체적인 지역이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군남 들어가는 다리 있죠?

북삼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북삼교요.북삼교에서 그 아래 100m 정도까지 저희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 수원지에서 거리가 있을 텐데 상수도 수원지에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되어 있습니다.그게 기준거리가 있는데요.기준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4㎞로 되어 있었습니다.4㎞로 되어 있었는데 수질보호에 대해서 아주 정부의 시책 강력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8㎞로 늘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신서면하고 전곡지역에 한탄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4㎞씩 범위를 잡았습니다만 여기도 8㎞를 더 확보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겸해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전보다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수질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약 한 8㎞가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겠습니다.상하로 해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5만분의 1 도면을 가지고 보니까 그 다리 있는 곳 조금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겠는냐 이렇게 추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획이 있을 때는 그것을 좀 잘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는 저희가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는 공고를 하고 공람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번지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업이 되면 그 작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또...,

그 계획 외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장기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발관계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그것은 저희 소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관계를 지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그리고 보호구역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천변으로 해서 사방 옆으로 1㎞나 1㎞ 500m, 500m 이렇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잡게 되어 있느냐면 수계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산 날개에 있는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이 있는 지역이든지 없는 지역이든지 양쪽산 등고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100평형이 되어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묶는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충분히 답사하신 다음에 현지에 맞도록 하셔야지 무조건 키로수에 맞춰서 거리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아마 잘 맞지 않을 것입니다.

현지에 맞춰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거리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는 줄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면 저희가 도면에 그려가지고 1,200분의 1 도면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보호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1,200도에 스케일로 재보면 미터수가 나오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안됩니다.상부기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그래서 미터수가 충분하게 집어넣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그 외지역은 다른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신기수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 관내에 크고 작은 토목건축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며 그 실태를 살펴보면 감독기관의 감독소홀인지 도처에서 부실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무수한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자는 수주 규정을 무시한 채 마을안길 농로포장 및 하수구설치 부분에 있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외관상으로도 보기 흉할 정도로 공사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사진행 도중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상태에서도 모두 준공검사를 하여 주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혹이 가는 점이 많으며 업자에 면허구분이 종합, 단종, 재무부령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낙찰은 종합면허업자가 따서 단종면허 소지자에게 바로 몇 %씩 공제하고 넘겨주면 현재의 인력이나 자재난을 감안할 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는 하도급 제도를 철저히 규제토록 하고 앞으로 좀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 감독관을 해당읍면에 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준공검사의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준공검사를 할때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어느 곳을 지적하라고 하면 몇 군데 제가 말씀드릴 수 도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영도건설에서 어느 공사를 땃다, 바로 신사장이라는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 사람한테로 넘어가서 그렇게 공사를 계속 앞으로도 우리 연천군 내에서 공사를 진행시키다 보면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인정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숙의를 하시더라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의원 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토목 내지 건축공사 예를 들어서 집행관계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공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의 책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시행된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예산성립이 되어야만 모든 회계가 1개년도 회계로 해가지고 그 사업의 설계를 임하게 되고 그래서 준공을 하고 끝내야 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행위로 봐서는 기초조사 및 측량설계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심사 내지는 집행의뢰를 해서 계약에 임해가지고 업자가 선임된 것과 동시에 또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나 기공승락과 동의 내지는 지가보상평가 이러한 절차 등을 밟아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할때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가면서 연유에 반복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 우선 설계자가 현실과 부합하나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조사측량 자체가 좀 미흡한 상태 확실치가 못하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반, 지층 내지는 지하매몰 이런 것을 저희가 일반 보링데이터로 하고 때에 따라선 추정치로 계산해보곤 합니다만 예기치 않았던 도로굴착 면에서 송수신관로 또는 군부대관, 유공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과 기초지반 조사에서 애당초 이것은 어느 보링데이터에서 몇 m 추정에 암반층이다 경암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설계를 주어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면은 암반층이 변화가 있고 또 토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 점토질이냐, 사질토냐, 사토냐 이렇게 구분 추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지하층에 대한 것은 실질과 부합치 않는 변경사유가 우선 발생되어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에 불실관계에 또 처리되는 것도 일종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시공단가와 또 실지 노임단가에 차이가 상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부합해서 맞춰주어야 될 입장입니다만 역시 그것은 지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한 자재관계가 과거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만호 주택관리비로 해가지고 정부시책의 차원에서 상당한 자재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조달가로 요구했던 레미콘이라든가 모든것을 약정기일 두세 달 지나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러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때 설계변경 사항이라든가 자재공급 차질 또는 협의보상 우리가 예기치 못해가지고 제때 시공을 못해서 그런 누가 되는 상태 등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실지 시공을 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듯 여기에서 어느 종합업자가 하도급을 준다, 지금 현재 건설업법에 보면 단종업에 대해서 하도급은 법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단종업은 단종업에 대해서 토공이나 철근콘크리트 또는 특수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만 종합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불미스러운 사례로 저도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앞으로 집행관계에서도 물론 여기에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우선 집행관계에서 단종이냐, 종합이냐 이 판가름을 잘해 주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셔야만 그 단종은 단종대로 기술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는 수도 있고 종합은 또 종합대로 그러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종합회사로서 시공이 잘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것은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에 하자가 업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내용에선 그런 사항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독 관리상에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저희 건설과 체계를 보니까 역시 계장하나에 직원 하나가 정식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한 감독자가 예를 들어서 각 10개읍면에 한 군데씩만 있다고 해도 10개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칙을 보았을때 지휘사항에서는 군 관리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평가도 하지만 읍면관리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읍면관리로 해서 하면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기타사업에 상당한 또 일이 있습니다.그래서 관리사항에 문제가 실질적으로 책임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러한 하청관계는 아직 좀더 개선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떠한 사항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냐 물론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에 의원님에 참여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공사감리 감독현장이 있을 때에는 그 지구 해당지역에 유지되시는 주민 2~3분에 해당지역(옥산교 다리를 놓는다) 하면 옥산교 주변의 주민에 유지분한테 명예감독 말하자면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 명예적인 감독 위임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사전에 불미한 사항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저희가 정보 내지는 이러한 사항에서 대안을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점으로 명예감독제를 활용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상의 문제는 실제와 부합여부인데 실제 준공검사에 애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내부사항으로 말하자면 건물 같으면 천정 내부 구조사항 또는 지하매몰층 이러한 것은 준공당시에 검사를 못합니다.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내부 내지 매몰된 것은 감독자가 하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준공검사상 외부사항에 나타난 사이즈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도면에 일치가 되어야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명예감독자나 또는 그러한 참여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준공검사 이전에 다시 재시공을 시킬수 있는 저희 법적 관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일치가 되었을 때 처리가 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군정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 의원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있습니다.여기 손 들겠습니다.

예, 정치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아시는 바입니다만 백학면 노곡리에서 학곡리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강에서 '89년부터 '90년 12월까지 골재채취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91년 9월인 요즘에도 골재채취를 안한다 하면서도 그 기계가 그 곳에 골재차가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로가 원래 좁아 수차 건의한 바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헌데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도로에 골재차가 15톤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25톤차도 다닙니다.그래서 길이 깨졌고 다리도 좁게 놓았는데 깨져가지고 거기다 돌을 놓고 흙을 쌓아가지고 좁은 데가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차가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에 약간 내리막길이 되어 있어 상당히 위험한데 웬만한 차는 가든말든 골재차는 막 내리달리는 거에요.그것이 적어도 근 3년간이나 지속되어 주민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골재허가 날짜는 벌써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감시원이 있어도 골재채취는 또 허가량보다 더 많이 해간 상태입니다.이런 시점에서 볼때 그 골재업자에게 도로보수를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학곡리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장의 학곡리가 연천과 전곡에 상수도 여과사 관계로 해서 저희가 관급으로 일단 한번은 허가를 내준 것이 현장에 가보니까 실지와 반출이 더 나갔습니다.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그래서 나가 보니까 저희가 내준 것은 1,700㎥ 정도에 세사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론 그 채취량의 순순한 세사로서 1,7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부산물이 포함되면 물량이 많아지는 겁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부산물로 저희가 추징을 요구했습니다.부산물이라는 것은 세사를 선별하고 나머지 자재를 말씀드립니다.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부과시켜서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들어오는 진입도로 상에 형태를 저도 보았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서 과거에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중량차가 다니다 보니까 전 구간은 아닙니다만 부분적 구간이 상당히 파손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대형차는 나름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만 소형차가 좀 다니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물론 지금 업자가 관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시공 대표회사하고는 확실한 얘기는 못했어도 현장소장한테는 저희가 분명히 보수조건을 넣었습니다.어느 때고 이건 부락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약정사항은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하고자 하는 공공도로를 손실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비 내지는 보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정의원님 말씀을 수렴하여 완전히 행위가 끝났을 때는 보수비, 물론 100%까지는 부담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가능한한 수익수용 행위자에 부담으로서 저희가 추진토록 이렇게 대안은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만일에 안되면 나름대로 저희도 행정내지는 법상으로도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지금 정의원님 말씀대로 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기필코 잊지 않고 부락에 들어가는 도로에 과거와 못지않은 도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요, 끝나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끝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글쎄, 현재 그 사람이 개인 땅에 선별했는데 타 지역에서 반입물량만 안들어 오면 금년도 말이면 끝납니다.타 지역에서 지금 예로서 장파리나 이런 곳에 또 타 관에서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선별해가면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그러한 반입을 못 들어오게 하고 기존에 있는 사항에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사업을 종결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사용을 한지가 3년이 되지 않았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민들이 위협을 느꼈으면서도 참아온 것은 사실이고 또는 군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또 다닌다 하더라도 길을 고쳐놓고 다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내년까지 또 하면 꼭 내년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정의원님 말씀마따나 하여튼 평상시에 소형차가 잘 다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시켜가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 맨위로

있습니다.

이성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늘 답변을 못들은 군민의 날 질의와 청소대행 수수료에 관한 질의 기타 산업에 관한 질의를 내일 오전 회의속개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이성태 의원께서 아까 이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과와 사회과, 내무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실무과장의 불참으로 해서 질의와 답변에 종결을 못봤습니다. 이성태 의원의 요구가 내일까지 다시 실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자치단체 쪽에서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과, 사회과, 내무과의 건은 내일 중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말고 나중에 말입니까?

예, 내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서면으로 다 추후 보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일 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성태 의원의 질문은 내일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실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하시겠다는 그런 답이셨었죠? 그런데 이성태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다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바로 신기수 의원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아까 분명히 답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의 소견을 서면으로 듣겠다고 말씀드린 바이었습니다.그런데 이성태 의원께서 실과장이 직접 의정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서면답변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내일 휴회안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일 속개하는 자리에서 서면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성태 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신기수 의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그러면 내일 휴회를 상정했었는데 휴회를 철회하겠습니다.표결로 부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의 동의안에 동의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성태 의원이 발의하신 내일 실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직접 들어보자는 발의에 찬동하시는 의원이 세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기립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의사진행상......

기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자 그러면 이성태 의원에 발언을 취하하시는 겁니까?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그러면 내일 9월 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