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정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등록업무이관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의가 개최된 것은 영동군 의정사에 기록될 매우 뜻깊은 날이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군 예산은 1961년 9월1일 제정된 지방자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의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영농기반의 확충, 도로확장과 포장사업, 상수도사업, 환경보존, 문화관광 시설확충, 청사신축 등을 위하여 중앙과 도에 부단히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타시군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사회추세를 감안할 때 상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또한 재정수요면에서 지역개발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주민욕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이에따른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특히 교통, 보건, 환경문제와 관련된 생활의 질적향상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폭되는 추세입니다. 이와같은 본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자체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부단한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7억5,400만원, 특별회계 3억9,700만원으로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1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상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44억5,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6,900만원,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경비가 2억8,500만원, 기타 법정의무경비가 6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 5,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1억2,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억1,500만원, 새마을특별지원 400만원, 농공지구조성 2,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총 67억5,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세로 3,900만원으로 주로 건물분 재산세가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5억1,500만원으로 농지세, 잡종지 임대료 500만원, 증지수수료 2,300만원, 골재채취수입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8억5,5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43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순수한 군 자체수입 재원은 5억5,4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67억5,400만원의 8.2%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3,700만원으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물건비에 주로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 16억3,900만원은 군민회관 건립비 9억원, 청사신축 3억, 청사증축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른 장비구입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비 1억6,000만원은 충헌탑보수 정비사업에 3,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지원에 6,500만원, 보건의료기구 시설보수비에 2,500만원, 환경보존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17억1,500만원은 주로 중앙특수시책사업인 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 12억과 경지정리사업비 1억6,000만원, 대청댐 상류지역 녹화사업비 1억1,100만원, 표고저온저장고 5,000만원,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시설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28억1,100만원의 주요내용은 황간상수도 취수장이전 10억, 영동상수도 수중보시설 2억5,000만원, 추풍령 시범주택 오수시설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0억6,500만원, 도계마을 정비사업 1억, 상수도특별회계전출 5,000만원으로 지역개발비 예산에 투입되었습니다. 문화및체육비 1억4,100만원은 주로 지방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 1억7,100만원 중 주요사업으로는 영동소방서 청사신축 1억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및기타경비는 6,500만원으로 예비비로 전액 확보해 놓았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처음 군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관계로 저희군에서는 경제기획원등 중앙부처의 자료와 도청과 타시군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 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심의 절차상의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숙한 점은 추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으로 하반기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우리군의 중요한 살림을 짜는 일로서 아주 심도있고 자세히 심사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세히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4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장에는 박희윤의원님, 위원에는 정태호의원님, 정홍채의원님, 남규영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1년 9월13일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희윤의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자세히 심사하여 9월16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1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