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방금 김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김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로 승인 되었습니다. 달리 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안 계시면 개의가 없은 것으로 알고 이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 의원은 기히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반려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의원거수)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 의령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요인과 방침 그리고 가용제원 판단 2회 추경예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요인은 금년도 저희군에서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고 또 읍면직원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필수적 경비인 인건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내 마무리할 사업이 있는 것이 하나의 추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 계속사업과 연내 착공할 사업 이것은 운동장과 보건소 등등의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어야 하는 성격이 하나의 추경요인이 되고 다음에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의 수입재원이 되어서 추경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편성방침은 우선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앞으로 징수전망을 분석해 가지고 연내에 수입이 가능한 액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은 재산임대나 사용료 수수료 등입니다. 이것은 이미 징수결정한 것을 8월말까지의 수입액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수입가능액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기채나 우리가 만천에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곳에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하나의 세외수입을 이것은 수입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잡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및 추가 내시액을 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선 세출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사무비 등등의 필수경비는 필요액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이런 필수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일용직 퇴직수당 등이 경정할 필요성이 있어 계상을 하고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지방비 부담률에 의한 소요액 이것도 세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주요사업을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기관운영 경비는 부득이한 경비의 최소액을 세출에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페이지를 봐 주시면 우선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금년도 추경규모는 30억 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6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규모는 26억 3,800만원, 이중에서 자체수입 즉 지방세나 또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은 불과 7%입니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번 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세입이 우선 지방세가 3억 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200만원, 보통교부세가 14억 9,6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이 16억 400만원, 그 다음은 지정재원은 국도비 보조입니다. 지방채 7,900만원은 이것은 동동 하수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3,400만원 이래 가지고 수입이 26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가 5억 3,6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4억 2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8억 4,300만원, 다음에 가용재원이 4억 1백만원 이렇게 해서 필수경비가 전부 22억 3,700만원, 다음에 가용재원이 4억 1백만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회 추경규모가 총 30억 2,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365억 9,300만원의 이것을 이번에 추경할 예산액을 더하면 총 예산규모가 39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400억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이 26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8,300만원 이래서 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지난번에 3억 7,1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래서 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편성규모는 세입이 26억 3,800만원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지방세가 3,600만원, 다음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자동차세가 조금 불어나고 그 다음은 세외수입면에서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재산임대로 도로시장 사용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억 9,600만원, 보조금이 9억 5,500만원 그 다음은 기정예산은 기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았는 것이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 또 계속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없을 때는 이것을 정정을 합니다. 이래서 경정을 한 약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면에서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가 4억 7,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12억 4,50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 3,300만원, 주요 투자사업비가 6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류입니다. 장관별 분류인데 이것은 장, 관, 항, 세항, 목은 예산과목입니다. 장, 관, 항까지가 법정과목이 되고 있는데 장, 관별 분류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회비가 2,053만 6천원, 그다음 일반행정비가 6억 9,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 3,000만원, 산업경제비가 6억 9,500만원, 지역개발비가 11억 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700만원, 민방위비가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분류를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 성질별입니다. 인건비가 8,990만원, 물건비가 5억 1,700만원, 경상이전이 2억 1백만원, 자본지출은 18억 4,500만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가 2백만원, 기타경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항별 분류를 보면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구체화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1억 2,700만원, 관서운영비 6,300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 9,500만원, 경상사업비가 3억 3,600만원, 주요사업비가 14억 7천만원, 기타경비가 3억 4,4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면 3백만원 이상의 경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주 경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으로서 경미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전산관리 전산 및 보완장비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 통계관리 상주인구 조사 920만원, 물자관리 행정소요 장비 구입에 8천만원, 노인복지 경로자 위문 3백만원, 보건기관 운영 2천만원, 농어촌 개발 5백만원, 도로 교량관리 8백만원, 재해대책 1천만원, 새마을 사업 1,600만원, 지역안정 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 조서는 약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뒤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위해서 7천만원, 보건소 신축울 위해서 6천만원, 백산양수장 설치공사 1억,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7,200만원, 수부소류지 보수에 1억, 의령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2억 6천, 의령읍 하수구 설치공사에 1억 2천만원, 공단교에서 종고간 도로개설 1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의 개별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회관은 지금 의령 축익사 주차장 앞에 단층으로 지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2층, 3층까지 올려서 총 54평을 짓는데 여기에 도비가 6,000만원, 우리 군비가 1,000만원 해 가지고 7,000만원 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신축인데 보건소 신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은 서동 상수도원에 그곳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연건평 250평 2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지을 계획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3억 3,367만 1천원인데 2회 추경에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부지가 지금 모자라서 부지매입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군비로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백산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지정면 유곡리에 있습니다. 현재 양수장 전동기 1대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샘우물로서 과거에는 양수를 했는데 배수장은 되어 있지만 양수장이 안되므로 해서 사실 농업용수 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현재 도비 이번에 1억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투입을 해서 양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지정면 유곡리입니다. 여기에는 배수장 1동, 배수기 2대 이렇게 금년말까지 상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앞에 설명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만, 배수개선사업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기정배수장 1동, 배수기 2대 이래서 5억 1,3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2회 추경에 승수로라이닝 850미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7,20백만원 예산중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부 소류지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칠곡면 도산리입니다. 제당이 약 100미터, 높이 12미터, 폭은 5미터 해 가지고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여기에 도비를 약 1억 가져와 가지고 소류지를 보수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령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보고드린 바도 있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이번에 도비를 2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군비를 6천만원 추가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고 여기에 현재 모자라는 사업비가 3억 3,500만원인데 내년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 2억 4,000만원하고 순수한 군비는 약 9,5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기채를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도비 2억을 더 가지고 옴으로 해서 이 기채를 할 필요성을 다시한번 검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읍 하수구 설치공사는 지금 동동 하수구 길이가 1,884미터입니다. 이래서 내년도 95년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 2,000만원 군비로서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읍 동동 공단교에서 의령종고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에는 3년전부터 이미 계획을 해서 지금 총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은 현재까지 설계 용역만 금년도 해 놓고 부지보상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 1억 6,500만원을 부지보상하는데 금년도 대충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가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우리 이덕영 군수님께서 지난 6월 17일 오셔 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기획관을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또 자기가 옛날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그 실무진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총 4억을 우리 지역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몇분의 군수님을 모시고 또 여태까지 도비를 받아올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은 이번에 4억이란 돈은 엄청난 큰 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는 공설운동장 2억, 수부소류지 1억, 지정면 백산 양수장에 1억,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께서 노력하신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으 끝났습니다. 다음은 91 의령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특위 구성 인원수를 결정키로 하겠습니다. 예산특위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 의견대로 말씀하실 분 나오셔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가 없으면 8명으로 구성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만장일치로 8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로 예산특위 인원은 8명으로 구성토록 하는데 다음은 예산특위 인원 선출방식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8명으로 선출할 것이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