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 및 "대구직할시서구공굥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월4일 "대구직할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태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위원장 이태영, 간사 장태윤)

지금부터 제4회 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겠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연령순으로 장태윤 위원을 간사에 추천합니다.

배우환 위원으로부터 장태윤 위원을 간사에 추천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게서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태윤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장태윤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실에서 잠시 휴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제안이유는 그저께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경부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로는, 전산화에 의한 정보사회의 역기능인 자료유출과 불법사용의 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표상 개인신분상 정보자료의 안전관리와 사생활보호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로 제정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에서 주민등록법 [제17조의8항]및 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의2항]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모든 업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구직할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제정안"도 제안이유라든지 주요골자는 먼저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자랑스런 시민상 조례가 제정되어서 해마다 달구벌 축제시에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정수행이나 또는 구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발굴해서 구민상을 수여함으로 해서 점점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토록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상화입니다. 조례개정 제안설명에 앞서서 법적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공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내역은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수혜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수혜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이런 법적근거를 두고 오늘 이런 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설명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공공용지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형평과세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지정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공공 수용대상으로 50까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용지에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는 모두 경감대상이 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서구 관내의 사권제한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공원이 공원부지입니다. 상리공원이 51필지에 2만3,904평, 세액으로는 86만원,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상리공원은 43만원만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현공원이 100필지에 3만2,430평입니다. 과세가 116만원, 50%경감하면 58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151필지에 5만6,334평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220만원에 110만원을 올해에 경감했습니다. 지목별로 보면은 대지가 3필에 235평, 전이 110필지에 3만4,960평, 답이 3필에 307평, 임야가 35필에 2,091평, 계가 151필에 5만6,443평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종합토지세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보유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취지로 보면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여야 하나 토지의 이용이 생산적 사치적인데 따라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일률적 적용해서 오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지목에 불구하고 현황 지목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세율은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등 9개입니다. 별도 합산과세 대상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작영농지, 별장토지 등 14종이 있습니다. 세율은 종합 합산과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9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별도 합산과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대상토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8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하여 납기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고지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종합토지세는 23억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대구직살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주민등록 사무를 접하고 있는 관내 몇분 동장님과 민원창구 담당자들과도 본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본 결과 모든 분들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91년1월14일 법률 [제4314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제시하고 있는 본법 [제2조2항]을 확인하는 목적달성의 조례 제정안은 시기 적잘한 것이며 부칙에서 명시한 본 조례의 공포일에 앞서서 이미 금년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이 오히려 늦은감이 있음을 밝혀 두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41만 서구구민의 생활의 지표가 될 자랑스런 구민상 조례제정에 임하여 그 상황을 살펴보건대 현행 자치법규집 539페이지에 이미 대구직할시 서구 포상조례와 일맥 상통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시민상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차제에 우리 서구에서도 주민의 귀감이 되는 숨은 인물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 범위내에서 부상할 수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라고 하는 구체화하는 말을 집어 넣었으면 어떨까하는 내용의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적용할 때 이미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모든 공공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세분된 사항은 무시하고 포괄적으로 모두다 감면조치해 주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내무부지침과 서구의 조례가 상충되는 사항임을 직시하게 되고 현행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해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토지로 고시된 토지에 한해서만 면제할 수 있는 것을 공용의 공하기 위한 용지 전체를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홍보책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간부 공무원께서는 바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타구청이나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윤 위원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대상자 추천방법을 반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동단위로 하느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되겠나 이게 걱정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각급 기관단체장과 동에서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해 가지고 어떻게 실시과장을 거칠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구직할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안" [제5조] 에 보면은 수상후보자 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동장이 한다 이렇게 돼있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태윤 위원님께서 의문가시는 모양인데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 또 각동의 동장님, 그리고 기관단체장, 학교 교장선생님 등 다 열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해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방법은 좀 더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되면 심사위원회도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은 구민상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구상이 되어 있으면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구벌축제에 대구시의 자랑스런 시민상은 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시상금 예산을 구의원님에게 제출해서 나중에 심의를 받아야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명정도로 지금 제2회 구민체육대회때 시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자랑스런 구민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만 서구구민의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이 2명같으면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인원을 3,4명으로 늘릴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상자에게 많은 시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만, 상이 너무 난무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상이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공적이 많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분들은 그 다음해에 시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해 2명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들으니까 확실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어요. 다음 본회의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세목별로 명시해 가지고 가능하면 배부를 해줬으면 합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강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제 전문위원님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이것은 골격이 뭐냐하면,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경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확대해서 공공수용 대상으로 지적고시를 안해도 공공용지로 봐가지고 50%감면해 줌으로 해서 시민한테 혜택을 주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준칙안이 전국 공통으로 되어있기 대문에 우리 구청만 별도로 어떻게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국의 원칙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골격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례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안 계십니까?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규정에 보면은 참관하시는 위원님 아닌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중 의견 개진하실 분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동 신봉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러 동지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자랑스런 구민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릴 까 합니다. 지금 "대구시서구모범구민 발굴및 공적관리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포상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지금 제정할려고 심의하고 있는 자랑스런 구민상조례가 너무 흡사하고 같은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조목별로 말씀을 드림으로서 심사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는데 일조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여러분들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랑스런 구민상조례 제정의 목적과 모범구민 발굴 및 관리규정 목적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자랑스런 구민상조례는 희생과 봉사정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을 쌓은 구민을 찾아서 시상함으로써 전구민에 대하여 향토애를 함양하고 건전한 구민의식을 창달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관리 규정에 볼 것같으면 그 속에도 선행, 효행 행적이 전구민의 본보기가 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민을 찾아서 건전한 구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적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상의 명칭은 신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제3조] 수상대상자를 볼 것같으면 구민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모범구민 발굴상에는 모범구민 발굴분야로 해놓고 모범구민 공적 기록관리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1,2,3,4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5항이 있는데, 이것을 시험답안과 같이 같은 것까지 줄을 쳐라. 그러면 자랑스런 구민상의 1항이 모범구민상의 3항에 지역사회 발전의 유공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희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 이것은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 분야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지대한 자, 해놓은 것은 선행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효행이 극진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자, 이것도 1항의 효행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자, 이것은 4항과 같이 기타 구정추진 협력분야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별차이 없이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4조]의 이중시상 금지는 여기 새로 신설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조] 수상후보자 추천과 모범구민 발굴분야의 [4조] 발굴기준도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상후보자 추천은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을 발굴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구청장이상 표창을 수상한 구민입니다. 신문, 방송 또는 기관에 의하여 소개되거나 수상한 자, 이것도 수상 추천하는 것은 신문, 방송에 나오고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았다면 전부 동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동관내 기관단체장에게 추천이 되어 의뢰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나 발굴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제6조]와 모범구민 발굴상의 [제5조] 신청절차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랑스런 구민상은 수상자를 찾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모범구민상 발굴은 시상받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상자는 행정기관에서 상을 받을 때 공적조서라든가 필요한 구비서류가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랑스런 구민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 [제8조] [제9조]는 신설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기록보존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대구직할시 서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구민발굴 공적관리 규정의 [제3조] 공적기록 등제대상, [제6조] 공적기록 관리요령, [제7조]공적기록부 비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위법인 조례가 하위법인 규정에 따라서 하는 모순된 조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제8조] 사후관리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항이 되어 있고, 사후관리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12조] 실비변상부분은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도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고, 모범구민발굴 부문에는 세부적 부칙으로 해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결국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따로 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랑스런 구민상은 전문 [13조] 부칙이고, 모범구민 발굴 공적관리 규정은 전문 [9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조례안쪽에서 보면 이중 표현은 다르나 그 내용이 같은 부분은 13개 조항중 7개조항이고, 6개조항은 신설됐다고 봅니다. 또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관리 규정쪽에서 보면 9개 조항이 전부 자랑스런 구민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범구민발굴 공적관리 규정을 두고 새로운 자랑스런 구민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자랑과 모범의 뜻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해도 자리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모범이다하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모범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불출에 해당된다고 모두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일을 자주하다가 보면은 모범이 되고 모범되는 일을 자꾸하다보면은 자랑스런 사람이 됩니다. 본안을 제출한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찾아서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 행적을 기록 보존하여 지역 주민에게 귀감을 삼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랑스런 구민상 조례안과 모범구민 발굴공적 규정을 재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과 시간, 행정력의 낭비를 극소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봉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봉식 의원님께서 대구직할시 서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 관리규정과 자랑스런 구민상 제정안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해도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조례를 별도로 정하느냐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 관리규정의 목적은 구민들의 선행의 행적이 전 구민의 본보기가 되거나 구정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민을 찾아 그 공적내용을 영구히 기록 보존함으로써 구민정신 순화 및 건전한 주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과 같이 하나의 관리를 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보면 [제3조] 공적기록부 등재대상의 2항에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사실상 수상자의 범위와 관리규정만 정해놓고 자랑스런 구민수상에 대한 조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좀 명확하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관리규정에는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구민에게 준 상은 전부 기록 보존하자는 규정이고,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도의 조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에서) 지금까지 상을 주면 공적조서나 기록이 하나도안되어 있습니까?

전부 대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강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심층깊게 다루어야 됩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인데 효행상과 공로상으로 구분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창 내용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강황 위원님께서 공로상과 효행상을 구분했으면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청관계 공무원님께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랑스런 구민상인데 효행상, 모범상의 내용을 패에다가 따로 새겨지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을 안 고쳐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문이 아닙니다. 사실상 강황 위원님께서 하신 말슴은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서구 41만 구민을 대표해서 받은 구민상으로 하되 효행상 모범상으로 구분을 지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은 효행상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운영의 묘에 따라 악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재확인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1회에 2명을 준다하는데 부칙에다가 효행상, 공로상 내용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효행이 있으면 그 패에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효행한 사람이 없으면 공로상도 줄 수 있고 그 운영의 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황 위원님께서 효행상을 꼭 줄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효행상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수상대상자를 효행상과 공로상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탄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두면은 저희들이 효행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공로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또 별도 구성이기 때문에 충분한 취지설명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구분해두면 효행부분 수상대상자가 발굴이 안되면 한 사람을 못해야 하는 결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효행상에 추천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효행상과 공로상 꼭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황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은 의견으로 첨부해서 본회의에 넘기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안에 의견을 첨부해서 넘겼을 때에 시행규칙에서 집행부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