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중리동 신봉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러 동지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자랑스런 구민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릴 까 합니다. 지금 "대구시서구모범구민 발굴및 공적관리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포상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지금 제정할려고 심의하고 있는 자랑스런 구민상조례가 너무 흡사하고 같은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조목별로 말씀을 드림으로서 심사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는데 일조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여러분들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랑스런 구민상조례 제정의 목적과 모범구민 발굴 및 관리규정 목적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자랑스런 구민상조례는 희생과 봉사정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을 쌓은 구민을 찾아서 시상함으로써 전구민에 대하여 향토애를 함양하고 건전한 구민의식을 창달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관리 규정에 볼 것같으면 그 속에도 선행, 효행 행적이 전구민의 본보기가 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민을 찾아서 건전한 구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적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상의 명칭은 신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제3조] 수상대상자를 볼 것같으면 구민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모범구민 발굴상에는 모범구민 발굴분야로 해놓고 모범구민 공적 기록관리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1,2,3,4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5항이 있는데, 이것을 시험답안과 같이 같은 것까지 줄을 쳐라. 그러면 자랑스런 구민상의 1항이 모범구민상의 3항에 지역사회 발전의 유공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희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 이것은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 분야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지대한 자, 해놓은 것은 선행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효행이 극진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자, 이것도 1항의 효행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자, 이것은 4항과 같이 기타 구정추진 협력분야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별차이 없이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4조]의 이중시상 금지는 여기 새로 신설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조] 수상후보자 추천과 모범구민 발굴분야의 [4조] 발굴기준도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상후보자 추천은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을 발굴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구청장이상 표창을 수상한 구민입니다. 신문, 방송 또는 기관에 의하여 소개되거나 수상한 자, 이것도 수상 추천하는 것은 신문, 방송에 나오고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았다면 전부 동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동관내 기관단체장에게 추천이 되어 의뢰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나 발굴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제6조]와 모범구민 발굴상의 [제5조] 신청절차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랑스런 구민상은 수상자를 찾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모범구민상 발굴은 시상받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상자는 행정기관에서 상을 받을 때 공적조서라든가 필요한 구비서류가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랑스런 구민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 [제8조] [제9조]는 신설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기록보존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대구직할시 서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구민발굴 공적관리 규정의 [제3조] 공적기록 등제대상, [제6조] 공적기록 관리요령, [제7조]공적기록부 비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위법인 조례가 하위법인 규정에 따라서 하는 모순된 조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제8조] 사후관리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항이 되어 있고, 사후관리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12조] 실비변상부분은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도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고, 모범구민발굴 부문에는 세부적 부칙으로 해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결국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따로 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랑스런 구민상은 전문 [13조] 부칙이고, 모범구민 발굴 공적관리 규정은 전문 [9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조례안쪽에서 보면 이중 표현은 다르나 그 내용이 같은 부분은 13개 조항중 7개조항이고, 6개조항은 신설됐다고 봅니다. 또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관리 규정쪽에서 보면 9개 조항이 전부 자랑스런 구민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범구민발굴 공적관리 규정을 두고 새로운 자랑스런 구민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자랑과 모범의 뜻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해도 자리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모범이다하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모범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불출에 해당된다고 모두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일을 자주하다가 보면은 모범이 되고 모범되는 일을 자꾸하다보면은 자랑스런 사람이 됩니다. 본안을 제출한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찾아서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 행적을 기록 보존하여 지역 주민에게 귀감을 삼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랑스런 구민상 조례안과 모범구민 발굴공적 규정을 재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과 시간, 행정력의 낭비를 극소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좌석에서) 지금까지 상을 주면 공적조서나 기록이 하나도안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