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0일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5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이종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시의장을 맡고 계신 이종수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연장자이시고 또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회의 진행에 원만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제고되기 위해서 위원장하고 상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 중에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충청남도 살림살이가 알뜰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예결위전체가 15인입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3개 소위원회로 나누면 번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양쪽을 첨예를 하시고 7명씩 2개 소 위원회로 갈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입니다. 박종규 재무국장입니다. 이종현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김정인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정진홍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구기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정동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종은 공보관입니다. 이명수 개발담당관입니다. 노태홍 농촌진흥원시험국장입니다. 강재철 동 지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금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의존 세입과 자체 세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124억원으로 취로사업비, 분뇨처리 및 오폐수처리 등 사회복지비가 44억원이고 경지정리, 농업전문연구소 배수개선 등 산업 경제비가 64억원이며 도시 가로망 정비 등 지역개발비와 문화체육비가 16억원이 됩니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2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5억원으로 총 97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셋째로 자체세입으로서는 지방세 150억원과 세외 수입 33억원 등 183억 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즉 자체세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해안개발로 인한 공장유치의 증가와 중소도시 건축붐 조성 등으로 취득세가 72억원 등록세가 75억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의 증가에 따른 면허세가 3억원등 모두 150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하천의 골재채취료 21억원, 청양군의 폐천 부지 매각을 비롯한 재산매각 수입이 4억원, 이자 수입을 비롯한 기타 잡 수입이 8억원으로 총 33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수입 221억원과 자체수입 183억원을 합해서 총 404억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토대로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여건과 과제를 살펴보면 우리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또한 고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은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보존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소망하고 있으며 생산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과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의 조성에도 힘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기준은 첫째로, 큰 사업에 앞서 작은 숙원사업부터 반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고루 받게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째로는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24억원, 지방세나 세외 수입 징수에 따라 시 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으로 56억원, 그리고 도의 기구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셋째로는 도정의지의 실천과 도세 도약을 위해서 년초에 책정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부족재원의 계상에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0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6억원으로 총5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7,470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225억원 특별 회계가 3,245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 볼 때 7.8% 가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필수적경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추경예산의 5.5%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비는 추경예산의 9.1%에 해당하는 37억원을 반영해서 영세민 자립시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2,400세대에게 추석절을 맞이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 가구 당 5만원씩 1억2천만원과 경로당의 화장실 개 보수비로 시군 당 500만원씩 1억원, 그리고 농공지구 오 폐수 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부여, 보령, 홍성 등 3개 지역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오염, 하천 정화사업으로 대천천과 금산천 사업비로 6억 5천만원, 분뇨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공주군과 태안군에 18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산업경제비로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해서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추경예산의 26.4%에 해당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을에 착수되는 경지정리 사업비 52억원과 배수개선사업비 11억원, 그리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딸기, 구기자, 토마토, 백합, 시설화훼, 근교관상 농업 등 6개 부문에 대한 전문연구소 설치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분뇨처리 시설 증가로 톱밥이 품귀되거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톱밥 생산기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지역개발비는 추경예산 총 규모의 40.8%에 해당되는 165억원을 계상해서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주민이 가장 갈망하고 선호하는 도로포장 사업비로 54억원을 계상하고, 수해상습지의 하천 개 보수와 경지정리 병행 치수 사업에 8억원, 천안, 공주, 온양등의 중소도시 하수처리 시설에 20억원, 주민의 불편 해소와 숙원 사업해결을 위해서 30억원, 그리고 우리 도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 2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문화와 체육 진흥비로 16억원을 반영해서 전국체전 출전 준비와 전통문화 유적 가꾸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를 계상했으며, 민방위비는 지역안정 대책 무전기 구입 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흥항 연육교 공사는 지난 '89년에 착공해서 '92년까지 계속되는 공사로서 이에 총 8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 공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고 계속 공사로 인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소요예산 중에서 우선 12억원 8천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도 도로포장 시행 예정지에 대해서 미리 금년 가을부터 사전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 초부터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요 사업비 9억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코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보유량과 산업발전추세에 따라 각종 인허가와 도급계약 시 첨가 소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매출하는 지역개발 공채의 매출액이 당초 예산액 240억원 보다 약 45.8%인 110억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의 편성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 융자금으로 70억원을 계상했고, 공채 추가제조에 따른 소요경비 등 기금 관리비로 5,200만원과 법정 예비비등 공채 매출 추세의 변동에 대비한 예비자금으로 39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의료 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 세계 잉여금 47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등 48억원이고 세출은 입원 진료비 35억원, 그리고 외래진료비를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령 댐 건설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개괄적 설계비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6월 실시설계가 완공된 결과에 따르면 29억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의 예산을 감액해서 경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선수금 4억원을 책정해서 논산군 내동 지구 택지개발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적기에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저기서 알아본 결과, 충청남도 도의회가 전국에서 시범 케이스 도의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전국적인 시선이 충청남도의회에 집중되어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범 케이스 도의회라 그런지 본의회장 및 각 위원회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집기가 아주 흡족하고 만족할 만큼 만들어져 있음에 대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지금 본 회의실에 의원들이 앉아 있는 이 테이블하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하고 약 10cm 정도의 폭을 그 쪽에 넓혀 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 이 테이블하고 위원님 테이블하고....

예. 그것이 꼭 10cm 넓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부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유는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의 개요 설명을 들어본 결과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충청남도 금년도의 예산은 일반회계 4,220억, 특별 회계 3,240억 해서 약 7,47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요설명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볼 적에 행정의 문외한인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몇 가지 중요한 현안 사업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및 해당 국장에게 질의를 드릴테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 충청남도를 30여년 동안 중앙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충청남도라고 얘기를 해 왔고, 다른 지방은 푸대접이라도 받았지만 충청남도는 무 대접을 받아온 그러한 도 라고 지칭해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이 충청남도가 묘하게도 전국에서 선두주자의 도로 발전한다는 얘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서해안 개발과 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개발, 서해안 개발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서해안 개발이 충청남도의 개발하고 혼동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서해안 개발이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인지 잠시 후에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서해안 개발이 충청남도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갖다 주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부의 서해안 개발이 다른 도에 편중 개발되고 있는데 대해서 본 금년도 예산을 볼 적에 충청지역의 대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금년 12월에 착공하기로 한 아산항 건설 사업의 경우 총 투자액이 약 3,691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17선좌의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렇습니다. 17선좌의 아산항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그 17선좌 중에서 13선좌의 계획이 경기도 평택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선좌의 계획만 충청남도의 당진 지역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평택지역으로 책정되어있는 14선좌의 아산항 건설 계획에는 약 10만톤 규모의 엄청난 배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더 많은 투자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당진 지역에 계상되어 있는 3선좌의 계획은 겨우 2만톤에서 5만톤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포구에 불과한 항구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여기에 따라서 당진 지역에 개발되는 이 쪽의 투자 금액도 평택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의 약 3,600만원, 그 다음에 당진 지역의 투자 금액의 75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볼 때에 여기에 대해서 아산항, 아산항하니까 충청남도 아산군 근처에 건설하는 아산항인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지금 17선좌 중에서 경기도 평택지역으로 14선좌가 건설 된다는 계획에 대해서 이미 도 당국의 실무자 급에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충청남도 개발에 대한 대책과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 군산 산업기지 개발 지역 개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또 금강하구뚝 공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만, 군산 쪽으로는 군산, 이리, 전주를 비롯한 그 인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군산 지역의 산업기지 개발공사에 로비활동을 전개를 해서 거의 그쪽에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장항 쪽에는 지금 하등의 개발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군산 쪽으로 집중개발 되어 나가고 있는 산업기지 개발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비책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 서산쪽에는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 재벌그룹의 간척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민들과의 피해 보상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지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민측이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빚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천수만 지역이 어패류가 고사하고 어장을 잃어버린 어민들이 땅을 잃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할 불운의 처지에 놓여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서산 지역의 피해 어민들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으며, 현대그룹을 상대로 해서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해 왔으며, 현재 이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충청남도 천안군 성거, 수신 지역에 지금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관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 공단이라고 하는데서 공단을 설치한다고 싼값의 땅을 사 들여서 이것을 엄청난 차액의 이익금을 가지고 팔아서 지금 골프장이 건설됩니다. 골프장이 들어선 그 인근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땅이 황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과연 어떻게 대비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었으며, 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필요로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충청남도의 도정에 관해서 그러한 예산의 기본 예산과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도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및 해당 실무국장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도의 예산을 내무부에서 심의하여 승인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장 관 항 이것은 입법과목이고, 세 항목은 행정과목이라고 이렇게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학술적인 이론이며 실정법 상에는 명문조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으면, 이 명문조항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간 예산자료로 제출된 예산안에도 세입세출 예산이 사항별로 설명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한 당무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성실하게 받고자 하는 태도가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추석도 임박하고 인생의V8V8예산의 집행이 급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 위원들의 최대의 정보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렇게 치른다 하더라도 추후 예산안 제안 시에는 좀 더 성실한 자세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이번 도의회를 처음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모자라는 점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보다 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자료의 작성, 답변의 준비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종전에 김재봉위원님께서 서해안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가면서 당진 쪽에 관한 정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현재 서산의 대산지역에서 극동건설, 삼성, 현대 정유화학 공장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극동건설 한 회사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과거에는 서산을 거쳐서 운산으로 해서 당진을 다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호지만 방조제를 거쳐서 당진 석문을 거쳐 가지고 당진 외각 도로를 거쳐 가지고, 삽교천을 거쳐서 전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교통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을 가지고 있고 현재 당진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일일 차량대수가 약 2만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삼성에서 물건이 생산되고 현대에서 물건이 생산된다고 할 때에 이 대형 츄레라를 어느 곳으로 물동량을 수급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당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도로망을 하루 속히 내년도에는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서해안 지역 석문 공단이 350여만평 또 아산 지역의 공단이 국가 공단으로 되어서 약 240여만 평 중에서 당진쪽이 150여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입되는 인구가 약 30만 내지 40만이라고 건설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당진의 실정은 앞으로 이 건설될 여러 가지 규모가 도의 계획에 보면 '92년도부터 하나하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유입인구는 흡수 할 수 있는 도시계획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는 경우, 대지를 구입해서, 계획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도시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동안에 유입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당진 지역에 그 동안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녹지 지역이나 모든 것을 상업지역이나 주거 환경 지역을 풀어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진군에서는 30만, 40만 배후 도시건설이 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행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고 10년 동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을 해야 만이 석문공단이나 아산공단에 수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당진은 은행이 하나만 들어오면 직원이 약 10명 정도 들어옵니다. 1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난이 가중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당진으로 많이 옵니다. 조그마한 당진에 1만 5천명이 살고 있는데 수급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0호가 살 수 있는 7층, 8층 아파트가 들어 서 있고 그것이 다 차 가지고 현재는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가 서 가지고 300세대가 전부 꽉 찼습니다. 이 아파트의 부지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진의 도시가 남북으로 발전되어야 할 텐데 모든 것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동서로 발전하는 기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구상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을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당진 지역이 30만, 40만 도시라고 할 때에는 충청남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과연 인위적으로 제일 큰 도시 하나만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천안인데 21만 밖에 안됩니다. 이런 대형의 도시보다도 당진 지역이 약 15만, 또 그 근교에 15만, 이렇게 분산해서 도시 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안군에는 골프장이 수신면에서 많은 민원을 일으키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 보면, 지금 톨게이트 천안군 목천면 톨게이트 부근에 코오롱에서 와서 지금 골프장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그와 1km 내지 2km 반경 내에 수신면에 또 골프장 하나, 거기도 2km 반경 내에 바로 병천에 골프장이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역에 1-2km 내에 골프장 두 세 개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농경지 20-30만평 내지 40만평의 규모의 골프장 조성보다는 대단위 공단을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며, 왜냐하면 골프장이 들어섰을 경우 농촌에서 피 땀흘려 일을 하고 있는데 골프채를 들고 혹은 캐디를 데리고 다녔을 때, 지역주민으로서의 위화감을 무엇으로서 막을 것인가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세 군데 중 한 군데 목천에 서있으니까, 이 두 군데를 폐쇄를 시키고 대단위 공단을 조성시킬 때에 지역발전 내지는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개발 문제에 관한 몇가지 과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문제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재봉 위원님께 도를 대신해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물음은 서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아산항만이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와 선좌 면에서 불리하게 계획된데 대한 대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문제에 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항만은 장차 인천항 규모의 국제항만으로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의 주관 하에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거쳐서 아산항만 건설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평택과 아산지역의 수심의 차이, 해수의 조류와 관련된 방파제의 역할, 수면이용 가능성 등 이러한 입지여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아산지역보다 경기도의 평택지역이 입지 여건상 다소 유리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국가가 평택 쪽으로 중점을 두는 항만건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산의 인주공단, 그리고 산업기지 대산공단 등의 물동량을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서해안 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이 바로 이 아산 항만 건설이 됩니다. 위치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항만이 건설되면 평택지역이든 아산 지역이든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물동량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면에서, 그리고 항만과 관련된 부수 개발 효과가 우리 아산 쪽이 적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같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새로운 보완 대책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택지역에는 10만톤 규모의 접안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아산 지역은 5만톤 규모의 접안 능력으로 해운 항만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좌도 13선좌가 평택지역이고, 우리 아산지역은 4선좌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것이 오래전에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확정되어서 현재 그것을 설계 중에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변경시키기는 도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선좌 시설이 규모가 있고 또 앞으로 관련 물동량과 선박의 접안에 있어서 평택에 못지 않는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아산 항만의 건설과 관련해서 그 부수 개발 효과가 우리 아산 지역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해운항만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위원님께서는 군장산업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군산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우리 장항지구의 개발을 촉진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장 산업지구개발 역시 국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총 3,900만평 규모 중에서 우리 장항 지역이 2,700만평이고 군산지역은 1,200만평입니다. 우리 장항지역이 군산지역에 대해 두 배가 넘는 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의 착수를 군산지역을 먼저 하고 2차로 장항지역을 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도에서 건의를 해서 현재는 장항과 군산의 항만 산업지구 개발사업을 동시에 하겠다고 방침이 변경돼 있고, 이 산업기지 개발을 위한 실시 설계가 현재 군산과 장항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실시 설계를 주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군장 산업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이 항만을 확장 건설하게 되는데 이 항만건설과 관련해서 그 도류제라고 물결이 휘돌아 치게 하는 제방이 있습니다. 이 도류제 건설이 현재 군산 지역에서 먼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볼 때에는 군산지역이 먼저 사업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항만 건설의 기초사업인 도류제 건설과 관련된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산업지구 개발 문제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각종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현대 건설과 관련해서 서산 지역이 어민 피해 문제와 관련되는 이 도의 중재 경위, 그리고 금후의 대책에 관해서는 농림수산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를 주신 천안의 성거 수신지구 골프장 문제와 관련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도의 대책해결 방향문제에 관해서는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천안지역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문제와 합해서 내무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주요 현안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예산에 당초나 추경에 반영 안된 이유를 지적하시면서 도의 재정적인 노력을 촉구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모두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사업이라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 예산을 투입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하신 그 취지가 국가 단위사업이 중요하지만 부수 개발 효과를 얻기 위한 지역 단위의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함으로서 안팎이 연결되는 효과적인 일이어야 된다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강조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개별적인 국가 사업에 대한 부수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현재 어느 것은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것은 설계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서해안 관광도로, 서해안 사업, 관광 도로의 개발 사업입니다. 아산에서 해안을 따라서 당진, 태안 해안을 거쳐 홍성을 거쳐서 장항까지 이르는 도로는 우리 지방도로 개발사업이 되는데 이 지역의 각종 공단, 또 정유 화학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와 관련한 관광개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 개발 사업으로 이미 착공을 해서 약 80% 정도의 도로 포장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림 만과 천수만의 사장교를 건설하는데 그 예산이 사장교 2개 건설예산이 1,500억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방비로 감내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8월26일 우리 지역출신 국회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총리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당연히 지방비로 투입되어야 하지만 재원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1,500억원의 상당량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바 있고, 또 부장단 세분께서 27,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말씀을 드려서 건설부 경제기획원을 방문해서 또 건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부문에 대해서도 중앙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또 다른 사업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건설 종합 계획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용역이 나오면 도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장기 10년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대산 정유화학 공장의 건설과 관련해서 당진 지역의 1일 2만여 대의 교통량이 폭주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산업도로망 건설계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산의 종합석유화학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서산에서 대산까지는 국도가 되기 때문에 건설부 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산-대산간 국도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부가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 약 11월경부터 용지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 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에서 당진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는 도로문제는 아직 미결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만, 석문-당진 대호방조제를 거치는 구간에는 현재 미 포장구간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미 포장 4km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공단 그리고 새로운 배후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산업도로 내지는 우회도로의 건설이 필요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기본구상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석문-아산공단과 관련해서 유입인구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미 수립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당진 발전문제에 관한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약 30만 명 규모의 새로운 도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 수립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250만평 정도에 대한 유입인구에 대비한 도시계획 시설 반영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40만 인구 규모의 대형까지는 안됩니다만 중규모의 도시보다는 약 5만 내지 10만 규모의 소도시가 여러 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신도시 건설계획은 5만 내지 10만 규모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도시화의 급격한 추세라는 현실에 비추어서 이런 도시계획은 30만명 규모로 하고자 해서 그러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본구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더 깊은 연구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보다 더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걸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골프장 문제 역시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내무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제가 질의를 재무분야, 보사분야, 건설분야는 내일 질의하도록 하고,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답변하시죠.

내용 중에 제가 10만 내지 15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만이 아니고 10만 내지 15만 정도의……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김재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간척으로 인한 피해 어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어민을 크게 나누면 방조제 안하고 밖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왕에 방조제 내측에는 14억4,600만원, 외측에 73억1,600만원 해서 87억6,2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87억6,2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허가를 받고, 면허가 있는 그러한 어민한테는 보상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무허가 무신고 도 소업자들 이런 사람들테는 당시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또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86년도인가 공특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무신고무허가 도 소업자라 하더라도 도시 영세민 생계비 정도, 약 3개월 정도 따져보면 가구 당 25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한 정도는 보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86년에 개정되어 가지고 그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이기 때문에 현대 측에서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후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도의적 차원에서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박태준 위원하고 서산, 태안 어민들 대표 그리고 군의회 의원들이 올라가셔서 11시에 농림수산부 차관하고 대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다만 현대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기왕에 '88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개정 이전이다 하더라도 도의적 차원에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현재 하고있습니다. 또하나 농림수산부에서는 그 매립공사가 금년 6월22일로서 준공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허가를 해줘야 할 텐데 그 다짐을 받고 연장허가를 해 주어라 하는 것이 어민들의 현재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있고 현대 측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는 이러한 어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1,276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가 되고 또 현대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현대도 공개법인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떤 법적 근거 같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어민에 대한 공특법 시행 규칙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피해어민에 대한 농지를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농수산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현대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무국장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천안에 있는 상록휴양소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들 반대에 따른 대책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민원이 신청될 경우에 관계규정에 적법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알아주시고, 천안에 있는 상록골프장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회원제가 아닌 일반 골프제로 해 가지고 건설한 것인데, 작년 7월30일 신청되어서 금년 1월 4일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승인되고 나서 그 후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도 공단 측과 민원간에 해결이 안되고 지금 상당히 민원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난 9월4일 환경처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어야만 자기들이 해주겠다. 천안군수로 하여금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환경처에서 영향평가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연금관리공단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8월 1일부터는 골프장을 사업승인 이전에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서가 포함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 사업승인 후 환경 영향평가와 주민여론 관계를 묻지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아야 만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골프장 승인서를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골프장 허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는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천안은 사실 지금 현재 4개의 골프장이 승인 나갔습니다. 코오롱 골프장은 현재 보류 중에 있고 세 군데는 아직 환경영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적합하게 법규상으로 적정하게 승인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취소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사업자와 주민간에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주민 의사에 반한 골프장 허가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