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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1-09-13

김남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선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도지사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91년도충청남도제2회추가경정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이 적정한 예산이 되도록 진지하게 심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충청남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동 예산 중 심사방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니 위원 전원이 그 사안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위원 전원이 사안별로 심사하여 가결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순

임봉순사무국장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그 동안 충청남도의회운영과 의회발전에 아낌없는 지도를 해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저희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은 기구의 7월에 발족되었으나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당시 소요 상황의 불확실로 인하여 일부 비목에 과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러한 부족 비목에 7,665만4천 원의 소요 예산을 계상하여 총예산 규모가 당초 예산의 7.3% 증액된 11억2,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외 4건에 1,838만3천원, W/S 구입 외 2건에 1,065만원, 영상전송시설 외 1건에 1,400만원 의회 회의록 발간 외 5건에 3,362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갑

유재갑위원

사무국장님 의회를 운영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위원은 모든 것을 사무국장님한테 의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7,665만4천원을 추가해달라고 올리셨는데 세출부분에 대하여 본회의장 의원탁자 개조라고 해서 5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원탁자 개조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본회의장 탁자 개조비 추가 5백만원은 삭감하시고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일동

조일동위원

지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탁자 개조 5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전에 회의할 때에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여기서 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번복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 운영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과정에서 그 요구별로 삭감이 되었으면 그들이 사무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우리도 여기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님께서는 이점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그 집행 부서에 요청할 때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임봉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의 추경 액은 7,665만4천 원입니다 마는 마음 같아서는 의회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여비나 기타 수용 비를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란 어느 한군데에 편중되어서도 아니 되고 하므로 적절한 선에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의 탁자개조는 의원님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 긴축재정을 하자고 집행부서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있으니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도 더 이상.....
현근

김현근위원

국장 님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실에 여직원 관계가 아직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봉순

임봉순사무국장

현재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승인이 안됐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봉순

임봉순사무국장

검토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각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현재로 우리 의회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 조일동 위원 님께서 말씀한 것과 우리 김현근 위원 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상당히 여론이 분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 지침에 나와 있지만 예산을 세워 놓았다 못 쓸 수 있는 것이 되면 국고에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예산 자체가 없으면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전부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 의회활동 하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위원 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해서 우리 의회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임봉순사무국장

연말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조금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 여직원 배치문제만이 문제가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내무부에서 T.O승인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됐을 때에 12월 정기회의 때에.... 현재는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면 각 실 국에서 여직원들을 각출해서 교육을 시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위원 님들의 불편스러운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완했으면 괜찮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 농수산위원회와 지역경제위원회는 전문위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이 아직도 절차가 미진한 관계로 그런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임봉순사무국장

전문위원 문제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듣는 얘기로는 승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그 문제도 인사가 바로 될 것으로 봅니다. 늦어도 다음 회기 전까지는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상이 안됐잖아요. 전문위원이......
진각

조진각총무과장

증원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계상이 안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물론 타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계신 곳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문위원 안건비가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없이 우리 2개 상임위에서는 전문위원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농림수산위는 농업이 천대를 받기 때문에 농림수산위는 전문위원이 안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알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해 주시고 이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인건비 계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순

임봉순사무국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김남호 위원께서 의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의 협력을 경주하고 결원 되어 있는 전문위원도 속히 임명절차를 밟아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사무국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되어 있는 충청남도의회 사무국에 관한 아까 유재갑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의정활동 기본 경상비중에 주요사업비 그 위에 있는 1211 의회 운영비 중 주요사업비 본회의장 의원 탁자 개조 5백만원의 건은 지금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고 정부도 예산을 절감하고 근검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자제의 길을 걷는 마당에 본회의장 의원탁자개조의 비에 계상되어 있는 5백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예결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흥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삭감문제는 사무국장님께서......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내용 중 탁자 개조비 5백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

위원장님 제안 좀 하나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맡은 바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요사이 우리 나라 경제가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이나 실제로 우리 주변 생활에서 물가 동향이나 수출에 대한 적자 전환 여건을 느끼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각하께서 부처장관들을 모아 놓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심도 있고 지금까지 발전된 모든 분야가 이번 기회에 이 고비를 잘 못 넘기면 과연 우리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이 2백만 도민에 앞서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선두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역시 우리 자신부터 요새 얘기하는 과소비를 추방한다든지 새 질서 새 생활의 모범이 된다는 뜻에서 뭔가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2백만 도민에게 뭔가 각성 내지는 우리가 앞서서 한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전 도의원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의회 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안이 나오면 우리 같이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국장 님한테 묻고싶은 것이 직원이 되면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계상 할 것인지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임봉순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한사람 것이 계상이 아직 안되었는데요. 승인이 되어 채용이 되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별도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결여되어 있는 회의실에서 예산조차 안 세워 가지고 딴 예산에서 결국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조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인이 나온다는 전제로 된다면 본예산에서 이것은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토론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수재민한테 위문 금을 보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 충청남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소라도 성의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수해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덜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가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