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제5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도시행정을 지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합건설본부장 이 동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서울시의 주요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본부장과 저희 본부 260명 전 직원은 완벽하고 정교한 시공으로 우이의 서울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터널, 하수처리장, 구민회관, 공용청사, 공원, 문화재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현장관리와 내실있는 공정관리, 효율적인 품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의 생활화와 감독직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행정분야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완 차장입니다. (권완 차장 인사) 김완일 총무부장입니다. (김완일 총무부장 인사) 김재석 토목1부장입니다. (김재석 토목1부장 인사) 시승일 토목2부장입니다. (시승일 토목2부장 인사) 홍선광 건축부장입니다. (홍선광 건축부장 인사) 황한균 설비부장입니다. (황한균 설비부장 인사) 끝으로 최종문 조경부장입니다. (최종문 조경부장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네, 발언신청합니다.

지금 이 회의를 하기 전, 우리 임시회의가 열리기 전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 현재 자료요청에는 66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보고에는 88건입니다. 이 자료요청 때 12건이 누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의회의원이 자료요청하는 것을 불성실하고 경시한 태도인지, 본인들의 착각인지 아니면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인식의 잘 못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적에 수의계약분과 일반입찰분과 나누어 달라고 그랬는데 5건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한 그 이유를 보니까 적용법조문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을 보니까 예산회계법에는 설계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회계법 제112조를 보게 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하는 계약금에 관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 법조문이 설계 변경과 관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볼 적에는 한마디로 시의회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5건에 대한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수의계약분에 대한 설계도면과 약정서 그러니까 시방서, 우리가 계약할 적에 사용하는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설계변경된 5건에 대한 변경된 설계도면과 원 도면, 그리고 원 시방서와 변경된 이후의 시방서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용역을 주시는지 이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의계약으로 주며 여기에 무제한 이권이 개입되어서 부정의 온상이 된다는 이런 여론인 바, 이에 대해서 해명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리단 구성 문제에서 감리단 구성 문제는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절차를 밟아 구성하며 이 감리단과 실질적인 업자와의 결탁 여부가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번째로 또 한 가지는 용인정신치료병원은 우리 관내도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 의회에서 취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 용인, 그 산골까지 병원을 우리 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관장하는 것인지 이것은 경기도에 위임할 의사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전통의 확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서울시의 건설행정을 훌륭하게 집행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조사한 바로는 현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 중인 각종 공사가 관급자재 중 주로 콘크리트 공급계획차질로 상당기간 연장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민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역점 사업인 한강 4대 하수처리장 공사는 91년 8월말 현재 계획 공정 대비, 탄천은 34%, 안양은 27.7%, 난지는 28.5%, 중랑은 9.1%의 공정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1년에서 6개월 이상의 공기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로 인하여 환경개선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쾌적한 시민생활환경개선이 늦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예산의 추가 소요 또는 발주자, 수주업체, 하수구공급업체 및 기자재 납품업체간의 분쟁과 손실발생 등의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공급계획 차질 발생의 사유는 레미콘 납품계약 업체의 납품지연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본부의 발주지연으로 인한 것입니까? 납품계약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인한 경우 납기 준수를 위한 건설본부의 독려는 어떻게 행해졌으며, 해당업체에 대한 법규상의 제재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재까지 어떤 제재조치가 취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련된 제약조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급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공기지연은 발주자측 귀책사유인 바 해당 건설공사 도급업체들로부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보존의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범위나 손실액은 얼마이며 건설본부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의 사유로 인한 공기 차질로 기계류 제작납품업체들의 애로가 극심하다는민원성 호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토공분야는 기초자재 반입과 현장 시공간의 간격이 짧아 자연 노후의 우려가 적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 타 현장전용도 가능한 것이나 기계류는 사전 제작 기간이 단기간을 요하며 제작후 장기간 운전치 않을 시 자연 노후, 또는 고장발생의 우려가 많을 것이며 더욱 타의 전용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기자재 제작업체들은 당초의 관급자재 수급계획에 의한 공정에 따라 제작완료하였으나 선항공정 미성으로 인하여 현장반입과 설치가 1년이상 혹은 2년 가까이 지연 되어 제작된 기계의 자연노후, 고장의 우려는 물론 기성고 인정까지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 실정이므로 투입자금의 해소가 지연되어 막대한 자금 압박은 물론 관리비 누적 등의 손실로 경영부실의 우려까지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의 타개에 대한 건설본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이와 같은 공정성의 차질로 인한 경우 현장 여건부비로 반입불가능시에는 제작공정의 공장검사를 통하여 기성고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한 장기간 지연시에는 현재 통상시행 중인 설치시 운전 유보금 20%를 10%정도로 조정함으로써 일부나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또한 기계 제작업체들의 애로사항은 하자보증기간 적용에도 있는 바 기계류를 기존금은 단독공사의 납품시는 통상의 보증기간을 참작하여 1년 정도 인데 복합공정공사에 납품시에는 동종의 제원과 성능의 기계인데도 소모성 기자재까지를 포함하여 토건 하자 보증기간에 준하여 5년까지 적용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건축물이나 구축물과 달라서 상시 운전하여야 할 기기는 내용년수나 유지 관리면을 보류하여 하자 보증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공사의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등은 본청에서, 시공은 건설본부가, 유지관리는 해당 사업소 등으로 3원화되어 있어서 계획시기와 시행시기의 시차로 인한 소요예산 증감에 대한 유기적 협조가 어려워 적정예산의 적기확보가 곤란하여 발주지연이나 저가 자재 사용등으로 공사부실의 우려는 없습니까? 또한 건설 당시의 계획과는 다른 유지관이의 시행으로 인한 시설활용 차질의 우려는 없습니까? 위와 같은 문제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는 계획과 시공유지 관이의 효율적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한 현재의 운영 체계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는 각종 공사의 착수전 반드시 인근 시민생활에 파급될 제반 영향 즉, 소음, 분진, 대기오염. 주변 환경훼손등에 대한 사전 조사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완벽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현재까지 건설본부의 조사와 방지대책실시 사례와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건설본부는 그 업무상 전문인력확보가 필수적인 바 현재 건설본부의 전문인력은 직종별로 적재 적소에 확보되어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현재 분쟁 중인 쓰레기처리공장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요인력이 요구되는 하수처리장 등의 공사를 원활히 수항하기 위해서는 환경관계전문직의 확보와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현재 급증되고 있는 무역수지적자 해소를 위하여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본부가 시공 중인 제공사의 소요 자재 중 수입기자재 사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무역수지적자 해소와 국내기술발전을 위하고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는 품질과 성능에서 현격한 차가 없는 한 국산 기자재를 사용토록 시공업체를 지도 감독하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해소와 국산기자재의 개발과 품질개선 및 국내 기업육성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재삼 강조 하고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정관리에 보면 과장 이상 연석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공정관리회의에서 주로 토의되는 안건이 어떠한 것인지 또 거기에서 결론지은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리문제입니다. 50억원이상 공사와 100억원 이상 공사를 분리하는데 이 50억원과 100억원이상 공사 는 전체 예산에서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년도 집행예산에서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95건의 공사중 6건이 금년도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예산으로 준공한 공사가 2건, 나머지 4건은 금년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공사가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예산도 금년에 소요되지 않는데 그 구조물이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변고속도로 문제입니다. 반포대교에서 영등포까지 공사비가 건설본부사업비와 도로국의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즉, 도로국의 예산은 총 예산이 1,000억원이고 금년예산이 101억 8,100만원인데, 건설본부 총 예산은 137억 4,000만원, 금년예산이 102억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신내인터체인지에서 구리시까지 30m 도로가 23.4m로 축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94억원 늘어 났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75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 금년도 75억원이 늘어난 예산은 어디서 조달이 되었는지 또 추가된 이유하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이 두 공사 중에서 상당부분이 설계변경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면 최근에 한 설계변경하고 애초에 설계 당시 설계단가와 내정가 그리고 입찰가를 밝혀주시구요, 이 내정가 선정은 누가 하는지 그것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 시립병원이 공사에서 최근 기성고를 지불한 것이 금액이 얼마고 몇 %가 지급이 되었으며 공사는 현재 몇 %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양천구청사와 송파구청사의 공사를 비교해 보면 약 평당 가격이 24만원 차이납니다. 이 24만원 차이 나는 이유, 또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설계단가와 내정가, 입찰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중인 사업의 건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고서상의 88건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도 95개 사업 중에서 완공된 7건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수입니다. 자료제출을 했던 66건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건수를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나머지 22건 공사는 현재 설계중, 발주준비중인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수의계약 5건의 근거 규정이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규정과 다르게 기재된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근거 규정이 89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개정 전에 저희들이 적용하던 법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이었고 그것이 현재의 개정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5건은 법령개정 전에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근거 규정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은 수의계약한 5건의 사유를 설명하고 도면 시방서, 약정서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말씀 드렸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관계서류는 양해 하신다면 추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고드리면 올림픽도시고속도로 확장 제3공구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한강종합개발사업 올림픽대노건설과 관련해서 기존 노량대교의 4차선 구간을 8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올림픽대노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제고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83년부터 87년 9월까지 시행한 한강종합개발 제4공구 공사구간으로서 기존 노량대교 좌·우측에 접속해서 2거선 식 교량을 확장 시공하고 한강종합개발에서 시공한 분류하수관노, 상수관노 호안 등 기존 구조물 상단에 교량 확대 기초를 시공하게 됨으로서 인접 구조물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장래의 하자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서 조달청의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부연계도로개설공사에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해서 광명교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시설의 일부인 지하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와 연결하여 옹벽을 시공한 후에 도로를 축조하는 그러한 연속공사이기 때문에 동일 현장에 2개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데는 장소의 협소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작업의 연속성 및 장래의 하자책임에 불분명이 있어서 역시 조달청의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부간선도로지하통로 박스를 시공하고 있는 그 회사와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그렇게 88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세번째로 고척교 입체교차로 시설공사가 역시 수의계약이 됐었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고척교 그 당시에 시공되고 있는 고척교 신정 2교간 안양천 제방 축조공사로 형성되는 그 도로 위에 포장공사와 지하거도공사를 병행 연계해서 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차공사와 이번 공사의 하자 책임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동일 현장내에서 동일 진입로를 사용하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관리상 연계시공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역시 조달청의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89년 3월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번째, 안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공사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안양천 처리구역의 발생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한강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84년 12월부터 87년 6월까지 시공한 1차 처리시설과 85년 12월 부터 88년 12월 까지 시공한 안양정화조위생처리장 공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었고 그 앞 공사에서 시공하여 가동 중인 시설물에 연계해서 구조물 접속공사와 각종 배관시설, 오니 이송관, 탈취닥트펌프의 냉각수관 배수관등의 이설 또는 증설 통폐합 공사가 당시 가동중인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시공해야 했기 때문에 하자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고 하수처리장은 플랜트 공사이기 때문에 전처리단계인 1차 시설과 후처리단계인 2차 시설이 유기적으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수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수처리 기능상 하자 처리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조달청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의계약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88년 12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다섯번째로 난지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공사에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난지도처리 구역의 발생하수를 처리하여 방류수질, 한강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84년12월부터 87년 6월까지 시공한 1차 처리시설 그리고 85년 12월부터 88년 6월까지 시공한 난지정화조오니위생처리장 공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앞의 공사에서 시공해서 가동중인 시설물에 연계해서 하는 구조물 접속공사와 각종 배관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오니의 이송관이라든지 탈취 닥트라든지 펌프의 냉각수관이라든지 배수관 등의 이설 또는 증설 통폐합 공사가 가동 중인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시공해야 되었기 때문에 하자 책임관계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역시 하수처리장은 플랜트 공사고, 전처리단계인 1차 처리시설과 후처리인 2차 시설이 유기적으로 기능이 발휘되어 하수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하수처리기능상 하자 처리 한계가 불분명해서 역시 조달청의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의계약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88년 12월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설계용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절차를 말씀드리면 설계용역회사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용역수항능력 평가방법으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방법은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의 설계는,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하는 용역은 대부분이 5,000만원 이상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설계는 대학교수라든지관계 전문가, 서울시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기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의 타당성을 일단 심사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용역업체들로 부터 용역회사의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현황, 설계과업수항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용역기술제안서를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 받은 것을 전문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우수한 업체를 2개 또는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그들과의 가격경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공개 경쟁으로 가격 경쟁으로써 1개 업체를 선정 계약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단 구성의 자격과 절차 그리고 감리단과 도급업체간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하도록 말씀 계셨습니다. 감리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보고드리면 선정 절차는 감리 과업내용의 타당성을 서울시 용역발주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역시 이 위원회는 사계전문가들 또 대학교수들,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감리를 하겠다는 기술용역업체들로 부터 기술제안서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역시 기술제안서는 용역회사의 상태라든지 기술자 보유현황, 자기 과업수행계획 등을 적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 후에 분야별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가 그 공모된 기술제안서를 평가해서 역시 우수업체를 2 내지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내지 3개 업체간에 가격경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감리자의 자격은 책임시공감리자, 말하자면 통칭 감리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장은 토목 및 건축시공기술사로 되어있고 보조감리자는 기사 1급과 기사 2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급업자와의 불미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감리단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인정신병원은 서울시 관내가 아닌데 시에서 관리하는 이유와 경기도로 이관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은 위치가 용인에 있습니다만 원래에는 서울시에 있던 것을 시내에 두지 아니하고 밖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진료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본청 보사국에서 이 공사를 하도록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종석 위원님께 추후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세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해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계셨습니다. 저희들, 4개의 하수처리장에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40만톤, 탄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25만톤, 안양하수처리장 증설시설공사 100만톤 2차 공사, 난지하수처리장이 50만톤 2차 처리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콘크리트는 전부 57만 2,000㎥가 되겠습니다. 91년 8월말 현재도 현재의 계획물량 28만 700㎥ 중에서 20만 6,600㎥가 반입되어서 반입성적은 73%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는 약 64%, 91년도 현재 8개월동안 약 86% 평균 잡아서 73% 수준을 저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당초 공급계획보다는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신대로 계획공정을 대비해서 7내지 10%정도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 비축 시멘트 5만 5,600톤을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4개 하수처리장용으로 1만 3,000톤을, 그 중에서 1만 3,600톤을 콘크리트회사에 배정을 해서 필요한 콘크리트를 공급받아서 공기내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부 늦어진 공정은 공정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공사 도급업체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는 아직 없었으나 콘크리트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세화 위원님께서 그 다음 질문하신 공기차질로 인한 기계류 제작 납품업체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기계장비의 시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조달구매하는 부분이 있고 도급비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송풍기 등 주요자재는 조달을 해서 관급하고 있고, 소형펌프류 등 기자재는 도급비에 포함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해당 공기를 감안해서 제작공정을 설치시점에 맞추어 제작 납품받고 있으며 도급비에 포함된 기자재는 시공회사가 설치시점을 확인해서 납품 설치 후 착수 공사별로 공사 댓가가 지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복합공정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기자재 발주시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기자재 설치는 많은 기자재의 제작품이 조합을 이루어, 그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어 있습니다. 조합을 이루어서 종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써,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기자재 설치는 여러가지 기자재가 모여서 같이 종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유보금이 적을 경우 일부업체의 시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타 제작업체에 대한 손실이 가중됨과 동시에 전체 기능에 마비가 우려되어서 현재 완전 제작설치가 끝나고 시운전이 완료되어 확실한 기능이 보장되는 기자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15-20%의 시운전 유보금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이 완료되는 즉시로 그 유보금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보증책임기간은 예산회계법규정에 위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계, 전기공사가 단독공사로 별도로 발주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본하수처리 등과 같은 복합공정에서는 토목, 건축에 통합해서 발주되기 때문에 전기, 기계만 별도의 하자기간을 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의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등은 본청에서,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유지, 감리는 해당 사업소 등 해서 3원화되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워서 계획 시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어려운 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1년 11월 건설본부가 설립되기 전에는 각종 건설공사의 사업규모 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각과에서, 각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직접 본청에서 시공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규모가 커지고 사업규모도 방대해지기 때문에 시공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종합건설본부가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시공유지관이의 각 전문분야별 문제점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사업의 신설보다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도시기능유지를 위해서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관련부서에, 본청 관리부서에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이러한 체계로 인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사항입니다.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공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피해서 시공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계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분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의 분진에 대해서는 먼지 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과정에서 먼지 비상을 일차적으로 막기 위해서 수시로 물을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토사운반용 거량에 대해서는 세륜, 세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적재함에는 덮개를 씌워서 수송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는 감독관이나 감리자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번째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전문인력에 관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의 본부는 서울시의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부서로서 전문인력의 확보는 최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본부 직원 현원 254명 중에서 기술직은 178명입니다. 말씀하신 환경관계 전문직원 확보를 위해서는 본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아직 저희들은 환경 직렬에 공무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직렬이 없다면 직렬을 신설하든지 직렬이 있다면 정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환경 관계공무원을, 전문공무원을 확보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자재 사용에 관한 당부의 말씀은 그 뜻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공정관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관리회의에서 토의되는 내용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정관리회의를 우리 건설본부에 과장급 이상의 간부가 공사의 진행사항과 질의상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로서 전면적으로 월 1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사담당 과장들이 담당 공사에 공정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토의 내용은 토지나 지장물의 보상 추진현황, 지장물 이전현황, 공사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공사추진 상황에 여러가지 문제점과 추진 내용을 토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저희들이 논의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감리구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리구분에 시공감리 50억원, 책임감리 10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총공사비 기준인지 당해 년도 발주공사 금액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공사비, 총공사비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91년 준공된 7건중에서 4개공사는 91년도 예산이 없이 준공된 사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4건의 공사는 우선 용인정신질환자 요양소 91년 3월 준공, 청계천 복개구 정비보수 91년 5월 준공, 석촌동 백제고분군복원 91년 5월 준공, 숭정전 복원 정비공사 제3차 공사 91년 5월 준공, 이 4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그 예산은 90년 예산이었습니다. 90년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절대 공기가 90년도중에 준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91년도로 예산을 4월로 이월해서 그 사업을 91년도에 계속 추진해서 91년도 중에 준공된 사업이었습니다. 최상혁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반포에서 용비교까지 사업비가 조금 상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담당부장이나 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국 보고자료에는 현재 시공중인 1단계 륙지측의 1단계 사업이 사업액 11억원과 설계중인 2단계 강측 입니다. 한강측의 사업비 595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1,006억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자료 중에서 반포대교, 용비교간 사업비 442억원에는 상수로를 저희가 같이 발주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1억원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442억원으로 같이 발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사업비는 411억원이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강변도시고속도로 외측, 1-2공구가 되겠습니다. 1-2공구 사업비 595억 4,000만원을 합하면 1,006억 4,000만원으로 노국에서 보고자료와 엇비슷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도로국 보고자료는 101억원 101억 8,100만원과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의 자료는 1공구에 62억원과 1-2공구 40억원을 합해서 102억원으로 이것도 4-4공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엇비슷하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최상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내동에서 구리시까지 공사에 있어서 75억원이 증가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 도로폭은 30m입니다. 30m는 법면 하단에 30m구요. 거도와 길 어깨의 폭은 전부 23.4m였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합하면 전부 도로는 30m가 되는 도로를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계가와 내정가, 입찰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 위원님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공사비하고 송파구청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하고 송파구청에 단위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송파구청은 89년도 11월에 저희가 발주를 했고 양천구청은 90년 4월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여러가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상승에 따라서 약 20%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의 도급공사비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청사의 설계가는 40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에 예가는 38억 6,000만원 그리고 낙찰가는 3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사는 설계가가 56억 2,000만원, 그리고 예가는 54억 5,000만원 그리고 낙찰가는 5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기하고 관급비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88도로, 올림픽도로 8차선 수의계약 등등 이하 5건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또 하자보증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좀 설득력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증은 차기공사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 하자보증을 기화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설계용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계용역심의위원회의 그 자체가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그러면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업체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어느 회사든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설계용역을 줄 적에는 참여하는 업체만 일부 그 사람네들만 돌아가며 참여한다는 이런 불평이 있는 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업체들이 례를 들면 실적이 있다던가 용역회사에 무슨 뭐, 자산 등을 삼고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계변경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회사마다 공사마다 대부분이 성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맨 먼저 할 당시에 현지답사나 현지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야 부득이 땅을 파다 보면 돌이있고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이런 상황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조사를 성실히 했던들 과연 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디인가 맨 먼저 현지답사나 현지조사에 부성실조를 노출을 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것 한 세 가지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비예산으로 준공한 문제에 대해서 이월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월예산은 금년에 수입금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해서 써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작년 예산도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감이용역회사에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지급시기가 기성고 지급과 같이 하는지 그 공사비에 대해서 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지불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금액을 정해 지불하는지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기성고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급 하는데 이 기성고에 대해서 공사지급을 할 적에 그 지급일 전후에 감리일지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기성고에 맞춰서 공사비가 지급이 되는지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복사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하고 송파구가, 송파구는 89년도 입찰 했다고 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양천구는 90년 7월이고 송파구는 90년 2월입니다. 5개월 차이인데, 5개월 차이에 29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아니냐 이래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현황이 틀리는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명을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 드리고 좀 자세한 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5건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를들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중요한 구조물은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 있고 일반건축 공사같은 것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법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자 담보를 잡고, 그리고 그 기간내에 하자를 완전히 한 다음에 하자를 풀게 됩니다.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업체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토목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설계용역업체가 전부 종합용역업체라 그래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업체들이 43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통칭 단종이라고 합니다만 한 가지, 한 가지 례를 들면 구조, 하천, 수리, 또 공항 이런식으로 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하겠다고 등록된 업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100여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례를 들면 한강교량을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한강교량을 설계 할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그 업체의 기준을 정한다 물론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만을 하게 되면 야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말하자면 그런 그 단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례를 들면 한강교량을 설계를 하는데 구조가 필요하고, 포장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고, 하천이 필요하고 등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같이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설계제안서를 기술제안서를 공고를 이제 신문에다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등록을 하고 기술제안서를 내면 기술제안서 심사를 해 가지고 2 내지 3개 업체를 그중에서 제일 낫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전부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뭐는 몇 점부터 몇 점 해가지고 죽 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매겨서 상위에 2개 업소 또는 3개 업소를 잘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격조정을 해서 설계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관해서 이종석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부득이한 것에 한해서 변경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실정은 례를 들면 터널공사롤 하는데 일단은 터널공사한 부분에 토질이, 암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암도 있고, 연암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정을 해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토목설계는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하면 그 단가를 저희가 업자로부터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량이 변하면 자기들이 처음에 하겠다는 그 단가에 따라서 그냥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암같은 것은 단가가 좀 비쌀 수도 있고 또 다른 흙 같은 것은 조금 싸고 그러면 그 물량이 서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건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공사 감독과장으로부터 저희 건설본부장이 그것이 설계내용하고 상리하게 현장에서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근거 해 가지고 공사는 그냥 진행을 하고 설계변경은 추후에 다 자료를 모아 가지고 설계변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관계에, 이월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부장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물론 하다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다가 연도폐쇄가 되면 그 상태에서 공사 타료를 하고, 준공을 하고, 그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9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회계법규정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도폐쇄기까지 저희가 공사를 못하게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간주해서 그냥 계속해서 공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감리비의 지급시기는 감리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갑·을간의 계약서상에 감리비용의 중간 기성금 지급 횟수를 명기하게 됩니다. 긴 것은 1년 정도면 대개 3내지 4회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겠다는 것을 갑·을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그쪽 감리단의 감리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감리실적을 검사 해가지고 감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공감리가 계약이 되면 일단 그 감리자는 저희들에게 공사감리비용에 따라서 20%, 25%, 또는 30% 액수가 적을수록 %가 큽니다. 30%의 선급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급금은 저희가 감리자에게 주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를 수배를 해 가지고 감리에 임하도록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세번 또는 네번의 감리비 기성을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지출하게끔 이렇게 됩니다. 기성고 지급시 지급 전후에 감리일지 제출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송파는 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조금 부실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말씀을 올리는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발언권 좀 얻읍시다.

네, 담당부장님한테는 일문일답식으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한 것에 대해서요.

토목1부장 김재석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크게 나눠서 두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현장을 하다가 상황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소위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을 풀어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설계는 어디까지나 가시화되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정도 보링을 해도 전체적이 못 되고 샘플로 하다 보니까는 보이지 않는 곳의 공사는 좀 부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터널을 판다든가,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설계와 상리하게 나타났을 때에는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마저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주변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례를 들어서 저희가 파일을 박을 때요, 소리가 많이 난다, 소음이 난다 했을 때 소리 안나게 해달라 이랬을 때에는 오가보링 해서 먼저 보링을 한 다음에 나중에 파일을 갖다가 치료, 마무리만 하는 말이지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 방음벽이 본래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가 소음을 줄여달라 이래서 방음벽이 추가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설계변경이 물론 땅을 파다가, 아까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땅을 파다가 그 땅을 정말 못 파는 경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분명히 충분히 가서 현장을 검사하고 현장을 답사했는데도 진입로를 다른데로 돌려내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일이 흔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하자보증문제만 같아도 88올림픽도로가 어떻게 해서 하자보증에 의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하자보증이 어떻게 해서 88올림픽도로 4차선을 8차선으로 넓히는데 하자보증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겠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납득하기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납득하기가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자보증기간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계신 5년이다. 2년이다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보증기간이구요. 하자보증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문제는 나중에 A라는 업체가 먼저 시공을 하다가 그 연관된 공사를 B라는 업체에 주었을 때 하자의 책임이 부분명해 집니다. 먼저 A업체가 잘못한 것이다 또, 아니면 B업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부분명한 것은 먼저한 A업체한테 주어야 타당하다고 보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만약에 하자가 부분명하고 했을 적에는 차기에 시공한 업체에게 귀책사유가 돌아간다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변명같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특히나 88고속도로같은 것은 이것이 벌써 우리가 착공한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리고 하자보증 자료에 보면은 설명서에 하자보증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증이 아니지 않느냐 하자보증은 차후 계약, 먼저 시공한 사람부터 차후에 시공한 사람이 그 귀책사유가 차후에 시공한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차후의 귀책사유를 담보를 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한계가 귀책사유가 얼마 안됐을 때요, 소위 100%에서 10~20%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뒤에의 하는 업체가 그것을 담보를 잡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요. 하자가 굉장히 많을 때 교량같은 것은 뭐하나 교각이 잘못되었어도 전체의 구조물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조건 뒤에 하는 업체가 하자담보하는 것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한 2·3년 전부터 하자를 받고 하는 말이죠 이런 공개조례가 있습니다.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계가요, 하자부분이 적었을 때 10~20%에 해당되면 하자금을 받고 입찰을 하는데 하자부분이 전체에 미치는게 있어요. 구조물 같은 것은 전체의 80%되는 것을 다 받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다른 구조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88고속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도로, 생각해 보시오. 올림픽도로 같은 것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위원들에게 건설업체가 많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A라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싶은데 이것을 특혜를 주면 특혜란 소리를 듣고 수의계약을 주고 싶으면 특혜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례를 들어 1,000m 공사를 할 것인데 100m만 입찰로 봐가지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솔직히 시인을 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여기서 자꾸만 변명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미안합니다. 담당부장이…….

88올림픽대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 하자보증이 생기는 겁니까? 그때, 뭐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자공사가 끝나고 예를 들면, 한강올림픽도시고속도로3공구의 노량대교의 공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공사의 하자가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붙여서 하는 공사가 발주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이종석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 사람에게 일반 경쟁으로 주어서 그 사람이 앞의 사람의 하자를 전부 인수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하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하자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잘못 그 다음 사람이 건드렸다가는 지금 토목1부장이 보고드린대로 전체의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저희들한테는, 담당자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1km공사 중에서 100m만 하고 그 접속부분에다가 하자를 걸어가지고 또 수의계약하고, 또 수의계약하고 그렇지 않느냐.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장기 계속공사라는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법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단년도 공사비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무슨 구획정이사업. 그러면 그 사업이 전체가 100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 어느 년도의 91년도에 돈이 얼마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설계를 합니다. 그것만 설계를 해서 10원만 설계를 해서 그것을 우선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2차공사, 3차공사, 4차공사는 그 선택, 선정된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해오는 그런 형태로써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89년이후부터는 서울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장기 계속공사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 100이라는 설계를 한꺼번에 다해야 합니다. 우선 그 설계를 다 해서 그놈을 걸어 가지고 시공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입찰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씩 말하자면 발주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씩, 10씩이든지, 15씩이든지, 또는 5씩이든지 해서 그것을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 한 업자가 지금 믿고 그 업자와 계속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옛날에 하던 기법은 저희가 쓰질 않습니다. 쓸 수도 없구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국회로부터, 여러 분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감리비를 어떻게 정해서 주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감리비를 정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느냐 아니면 쌍방간에 합의해서 금액을 정하느냐 이것을 물었구요. 감리비 지불시기가 계약당시에 몇 %, 몇% 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상당기간 공사를 못했을 적에 감리비는 미리 다 지급이 되고 또 공사는 다 못 끝난 이런 형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그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강구되어있는지 묻구요. 우리가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 신설공사는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동구가 전부 구축이 되어 신설도로는 모든 도로가 앞으로의 구조물을 지하에 넣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구에 들어가는 기타 시설물이 우리가 가스도 들어가고 전화 또는 수도같은 것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통신공사에서 하는 전기, 전화, 가스 이런 너 댓가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물 사용료를 통신공사나 가스공사나 이런데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 주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것은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질의을 하셨습니다. 감리비는 우선 50억원 이상의 현재 지금 감리를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요율 감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은 인력 정산감리를 합니다. 영어를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만 맨 파우어를 얼만큼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례를 들면 감리단이 구성이 되려면 최소의 감리단이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책임기술자가, 기술사입니다. 감리단장이 한사람, 1급 기술사가 하나, 2급 기술사가 하나 그래가지고 3명으로서 감리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성된 3명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도면에 대해서 시공이 되고 있느냐 또 검측 여러 가지 작업을 죽 하게 되는데 그 돈은 어떤 요율에 의해서 례를 들면 건축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감리요율을 설계요율과 마찬가지로 해서 감리요율을 정해서 그 요율감리를 저희들이 쭉 실시를 했는데 건설기준관리법이 시행이 된 이 후 부터는 요율감리는 하지 않고 이런 정산감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자가 감리단장의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한 8만 3,000원 가량이 되는데요. 단장은 8만 3,000원, 1급 기술자는 6만 몇 일천원 그 다음에 2급 기술자는 4만 몇 천원 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감리비가 다 나가고 감리비가 먼저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는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그 문제가 저희들한테 부과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리단을 공사규모에 따라서 공사 진척이 빨리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은 일부 현장에서는 감리인원을 축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에는 법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관계부서하고 지금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한 감리비용을 가지고 그 공사가 끝날 때 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설치를 할 때에 비용을 서로 분담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동구를 어디다가 만들 계획이 있을 때에는 지금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이러한 유관부서들한테 전달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귀하들께서 여기다가 넣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간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서로 분담을 해서 물론 공사발주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만 서로 본 공사비를 분담해서 설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서강대교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강대교는 1982년에 착공해 가지고 교각만 일부 세워놓고 8년 이상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서야 공사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번째, 당시 공사 진척이 25-25% 지난번의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25%라고 그랬고 오늘 이 책자에는 26%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가볍게 보고 25-26%라고 했는데 그 공사비는 지불했는지요. 했다면 얼마나 지불했으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에서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 공사업자한테 말하자면 현대죠, 그 건설업자에게 어떻게 보상했는지요. 그 방법도 한 번 밝혀 주시고, 기본설계를 다시 용역을 주어서 발주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당초 설계한 것은 무엇이고 다시 기본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당초 설계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설계함으로써 기 공사의 25% 공사가 진척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또 하나, 공사비는 당초 설계한 것과 금년에 다시 설계하는 것과의 예산 차이는 어느정도 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어제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해서 시민봉사실 옆에 열람실을 차려놓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공사를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전문인까지 파견을 해서 상담원으로 근무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폐쇄를 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또 현재까지 이용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을 한 수주업자가 하청으로 넘어가서 납품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례를 들면 바로 어제 가 본 중랑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도 원청에서 하청업자에게 넘어가서 수주업자와 시공업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알고도 묵인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제재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곡 지하거도 건설공사가 당초의 도급액 34억 2,0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변경 도급 되어서 2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설계부터 충분히 협의하고 연구·토의했어야 할 텐데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처럼 도급액이 큰 폭으로 변경된 것은 처음 설계가 잘못 되어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장에는 하자가 발생해서 추가 공사를 하려면 다시 설계해서 제3의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고 특정업자에게 계속해서 공사를 맡기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달청의 계약심사위원회 인적사항,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인적사항,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 인적사항, 용역발주심의위원회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 공사가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요? 또 자재가 납품되지 않은데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린 사실은 있는가요? 있으면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납품자재 중에서 품질이, 제 품질이 안 나와서 부량품이 공급되므로 인해서 부량공사가 된 사례는 없는지요? 관급자재를 지속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급 받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적절한 품질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이중에 아마 참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건설본부장 이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포매립지를 가기 위한 수송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413억원에 해당되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3개 시도가 관련된 앞으로의 모든 도시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대비확보와 동시에 이에 소통하는 도로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경기도내에 도로공사가 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전액 공사비가 부담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물론 매립지의 확보를 위해서도 3개 시·도와 경기도 인천직할시, 서울특별시가 그 비율로 분담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체내에 개발을 위한 예산투자 자체가 서로간에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공동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금포매립지의 공사를 위한 도로공사가 서울시의 예산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배경설명을 볼 것 같으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결국 수익자부담이라고 할 때에는 경기도 금포자체가 수익자로서의 최종평가를 최종결론을 얻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 내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자로서의 서울특별시 재정부담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도로는 국토 차원에서 또는 전 지역 차원에서 이용되는 그런 국도로서 우리가 기준해 볼 때에 이것은 건설부 예산으로 국가사업으로 이런 413억원의 거대한 예산을 전용하고 그 돈을 열악한 도시개발행정비로써 투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감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공감리는 물론 50억원과 전체 전면 책임감리 100억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답변을 하신 내용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리단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 정부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그 업무 수항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감이용역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업체가 있으며, 또 동시에 그 감리단을 선정 했을 때는 그 선정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누가 지정을 하고, 아니면 이를 지정하기 위한 어떤 협의 내지는 심의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이 감독관청으로써 발주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감리단은 용역자로서의 임용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서울시에서 이 감리단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그런 전문기술인이 확보되어 있는가. 또한 우리가 일세에 들은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이 기능인들이 이직 전업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관련업체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이직자가 전업기업에서 감리업무를 맡아 가지고 들어 왔을 때는 만에 하나 그 용역업체와 관청과의 어떤 인간적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은 서울시에 이런 기능보유자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감리업체의 용역자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력을 얼마큼 확보했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의 공법을 도입시공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술자들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명기관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시공업자인가 발주업체인가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 수송도로로 명칭되어 있는 매립지 통항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최종의 수익자는 경기도 금포시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기준해서 볼 때에 굳이 수익자부담이라는 전액 도로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할 이유가 굳이 있는가, 이것을 예산의 집행을 전용하거나 또는 변경할 그러한 대책도 강구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양일간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윤관병 위원입니다. 건설본부가 발주하여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조달청 계약에 관급자재가 최근 건축자재의 품귀와 가격 현실화의 문제 등으로 적기에 수급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등 공사기간의 많은 차질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현 상황을 밝혀주시고 또한 공사현장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관급공사에 터무니 없이 저임금이라 인력확보는 커녕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데 현 상황을 밝혀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90년도, 91년도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원인, 재산과 인명피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가 관료주의의 타성에 젖어 대규모 공사현장에 관리감독을 하면서 공사장주변의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하여 묵살함으로서 원성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민원야기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된 사례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건설본부의 대책본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시공회사 인부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중에서 완공된 후 하자보수기간내 하자가 발생한 공사는 어떤 공사이며 총 몇건에 피해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90년도, 91년도 공사기간 중에 공사부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 상험실을 운영,공정별 주요자재 품질시험과 건설자재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어떤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족한 것을 발견 했는지 성과를 밝혀 주시고 건설자재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정원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포장용 기초골재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생산하여 서울 전역에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량을 제공하는 자재사업소가 필요한 인원이 98명인데 반해 37명 밖에 없어 61명 이라는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수항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는데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특히 일반직은 정원에 85%가 근무하고 있으나 기능직은 28%에 56명밖에 근무치 않는 것은 본사업소 운영에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에 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강대교는 당초 폭이 29m 왕복 6차선입니다. 연장 1,320m 교량으로서 80년 7월 착공해서 83년 12월까지 그 당시의 사업비는 도합 40억원 그 중에서 시공업자와 도급한 것이 13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각 17기롤 설치한 상태로 공사가 타설 준공이 되어서 도급액은13억 6,000만원이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타설에 따른 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단된 사유는 올림픽 관련사업 우선 투자 방침과 인근의 당시 원효대교가 81년 10월에 개통됨에 따라서 투자순위가 다소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는 1,320m를 P.C 박스와 사장교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도가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대교가 사장교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강대교는 금년 초에 현상설계를 해서 다른 미려한 다리를 제가 원했습니다만 관계 전문가들하고 전부 조사해 본 결과 일부구간은 P.C 박스로 설치를 하고 마포측의 약 120m 정도는 아치로 건설하는 방안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구해서 90년 7월 4왈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4년 12월까지 교량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 9월중에 설계를 끝낼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당초의 공사비는 총 290억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290억원이었고 이번 아직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예상되는 교량건설 사업비는 총 5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문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시민열관실을 차려놓고 상담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결원이 되어서 또는 바꿀 계획 그리고 이용인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열람실은 89년 11월 6일 서울시 본청에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용현황을 보면 일반인들의 이용현황은 89년도에 10명, 90년초에 17명, 91년도에 9명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열람은 전부 37명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그 시민열람실을 그동안 서울시에서 현장설명하는 장소로 저희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라든지 또는 납품업체들의 현장설명시기에 그 사람들이 이용한,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약 2,200명 가량 됩니다. 89년 130명, 90년 1,600명 수준. 또, 91년에 약 한 440명 수준에서 2,200명 정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91년 7월각 부서별로 설치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본부건물내에다 설치를 해서 직원 1명을 상주시키도록 해서 현재 운영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랑하수처리장의 수주업자하고 시공업자가 상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도급자하고 하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도급자는 주식회사 한양인데 건설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일부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토목공사의 일부는 토목전문건설업체에 지금 하도급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기존분야는 기존분야의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 드릴 사항은 하도급은, 일반하도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법에 의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에다가 전문분야를 하도급 하는 것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을 해서 15일 이내에 저희들 한테 신고함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문광 위원님께서 염곡지하거도 건설공사가 당초의 공사비 34억 2,0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23억 7,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염곡지하거도는 양재대로를 횡단해서 강남대로하고 헌릉로 하고를 연결하는 지하거도입니다. 공사기간은 88년 12월 31일부터 92년 10월 14일까지이며 당초 계획은 폭이 16.3m 길이가 469m로서 4차선 도로로 착공해서 건설하던 중에 분당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거도가 폭 22.5m 연장이 469m에서 530m 6차선으로 변경해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비는 이문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4억 2,200만원이었고 변경된 공사비는 58억원으로서 2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재비가 약 8억원이 증액이 되고 지하구조물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서 당초 버팀보 설계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 어스앙카라는 공법으로 저희가 가설공법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약 3억 6,000만원, 지하수가 상당히 나오는데 당초에는 폭이 좁았기 때문에 물푸기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차수벽공법으로 저희가 공법을 바꿈에 따라서 거기서 약 한 3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당초의 구조물이 16m 폭에 460m 였는데 그것이 22m 폭이 530m의 구조물로 커짐에 따라 방수 포장 등에 한 1억원, 그리고 토공의 운반거리가 당초 0.6km 거리에서 7.3km로 이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근에 있는 탁구장에 저희가 버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인근 탁구장이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서지구까지 운반해서 7.3km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4억원 가량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비가 2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시공업체가 왜 계속해서 이것을 시공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시공업체가 이미 공정을 15%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설계변형으로 해서 계속 공사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문광 위원님 세번째 질문인 여러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관급자재 공급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는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급자재 수급 차질이 오는 것은 주로 콘크리트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난 91년 5월에 건설경기진정대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건설공사들은 뒤로, 금년 이후로 연기토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중요공사 이외에는 공기조정 등으로 중요자재의 수급을 조절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관급자재 차질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는 8개 공사가 있습니다. 구청사가 양천, 노원구청사 영등포구민회관, 서대문문화회관, 동부근로임대기숙사, 동대문체육센타, 시립노동복지관, 구노체육센타, 강변도시고속도로, 1공구 2차 해 가지고 대개 한 10% 포인트에서 약 한 30% 포인트 정도까지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도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송도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627만평의 쓰레기매정장동을 정부가 확보를 해서 627만평을 1987년도에 450억원을 주고 환경처, 서울시, 경기저, 인천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부터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평당 약 7,100원꼴을 들여서 저희가 사서 경기도와 인천시와 서울시가 인구비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300억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정장동은 300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도로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환경처가 정부입니다 환경처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4자간의 협정서를 조인을 하고 89년 2월 2일 그 협정서에 의거해서 전액 서울시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 감리단의 선정기준과 심의기구가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리단의 선정절차는 감리과업 내용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타당성을 서울시 용역발주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말씀 드린대로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용역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의 경영 실태라든지 기술자 보유현황등을 살펴보고 프린트 된 제안서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우수업체 2내지 3개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들 간에 가격경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해서 저희가 감리를 맡기게 됩니다. 심의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감리단 상대의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의 숫자는 178명입니다. 그것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임업, 화공직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술자 보유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술사는 저희가 7명을 보유하고 있고 공무원 중에서 7명이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기사 1급은 43명, 기사 2급은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숫자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고 기왕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저희가 더 얻어서 자격증 소지한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이직자가 감리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직은 감리단 20군데 중에서 한 사람의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취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문제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갈 과업 같습니다. 이것을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업체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감리업무를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외국기술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이용역과업 내용에 따라서 감리업체로 지정된 용역업체가 외국인 감독기술자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 본부에 적격여부를 요청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건설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임용여부를 결정해서 감리업체에 통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본부가 계획된 감이용역업체가 외국인 기술자와 고용계획을 체결을 하고 감리업무를 수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에 외국인 기술자 한 사람이 채용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관급자재가 적기에 수급되지 않아서 공사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공사장에 91년 8월 현재 공정이 10-30% 포인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의 계속적인 공급촉구로 지연공정을 최대한 만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있어서 관급공사의 저임금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공사현장에 동원되는 인력이 건설경기가 호황이 되어 가지고 인력의 수급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피하는 그러한 풍조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보고드리면은 서울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을 현재 시행해서 현장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계약금의 변경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9년도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서 91년 단가를 저희가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들의 숙식문제라든지 후생복지문제라든지 안전시설 보호장구 지급등 근로환경을 시공회사측에서 개선토록 적극 저희가 권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님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피해에 따른 민원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다른 대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로 말씀드릴 사항은 관악구 신림동에 문성골길 이라는 터널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발파작업에 따라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진동, 소음을 축소해 달라는 그런 요구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터널상부와 가깝게 놓여 있습니다. 가깝게는 13m내지 30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들 자체의 결함도 있지만은 발파진동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보수를 시행할 예정이고 또한 추후터널 굴착을 해야 되는 구간 중에서는 주택지 인접구간은 발파공법을 바꿔서 진동과 소음이 적은 브레이크 작업을 해서 굴착하는 공법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잠깐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시 윤관병 위원님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에 시행한 공사중에서 하자가 발생한 공사는 어떤 공사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질문 계셨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90년도부터 91년 8월까지 준공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공사는 계약 단위별로 183건입니다. 90년도에 93건, 91년도에 90건 계약단위라고 보고 드리는 것은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을 때는 착수별로 발주한 것을 저희가 계약단위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한 공사의 건수는 27건입니다. 90년 10건, 91년도에 17건입니다. 하자 내용은 주로 건축하고 조경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공사의 경우는 도배가 완전치 못해 가지고 곰팡이가 쓴다든지 건축공사의 누수현상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수목이식에 따라서 수목의 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별 하자내용은 이것도 윤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설치여부와 실험현황 결과의 조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은 저희가 10억원이상의 공사에는 전부 실험실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91년도에 보험한 것들은 전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이 4,089회, 슬럼프시험이 9,133회, 모래의 체갈음시험 147회, 염분측정시험 48회였습니다. 모래 체갈음시험에서 1건의 불합격이 있었고 염분측정 시험에서 1건의 불합격이었습니다. 불합격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을 시키고 합격자재를 저희가 재발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관병 위원님 질문하신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자재사업소의 직원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사업소는 61년 12월에 중랑구 면목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로 포장용 골재와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만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어서 89년 2월 조업이 중단되었고 89년 6월 동 사업소 이전방침에 따라서 경기도 고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난지도하수처리장 인근부지로 임시 이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당초 동 사업소의 정원은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8명이었으나 89년 2월 조업중단을 하고 정원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어서 현재는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정원이 38명으로 감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관계법절차에 따른 모든 설계를 받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98명 정원을 확보해서 공장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실히 답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질의에 몇 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관급자재가 제때에 납품되지 않은데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린 사실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또 있으면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또, 한 가지는 납품자재 중에서 품질이 제 품질이 안 나와서 불량품이 공급되므로 인해서 부량공사가 된 사례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룰 지속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급받아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적절한 품질관이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보충답변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 네, 좋습니다. 중론에 의해서 시간이 없으시다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저번에 제가 질의한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이나 설계용역에 있어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선정 과정에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바로 부조리 발생의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조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단이나 설계용역을 줄 적에 엄격히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규정을 정해서 누구나 어느 업체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히 준다면 이러한 여론이 없는데 참여업체 중에서 세 사람을 선정한다 이랬을 적에 그 세 사람이 서로 묵인하에 한 업체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서 오는 부조리가 발생을 한다고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자격을 갖고 있는가 자격심사를 해서 공평하게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공히 부여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주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개 업체를, 2개 또는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건설관리기술법 규정에 저희들 한테 부과가 되었고 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보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심사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부 응찰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라는 것은 제가 건설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측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서강대교에 대해서 백의종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91년 9월 중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92년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91년 업무보고서에는 4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인가 아니면 미스 프린트인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 느낀 바인데 한강교량 교각방어책이 좀 약해서 거량이 추락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좀 강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평소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건설 제공사계약을 조달청에서 대항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 지방화시대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임인 시우회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감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민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어디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옥상옥이고 이렇게 그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별도로 책정을 해서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