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이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급히 서두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소한도 시간을 주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먼저 넘겨줘서 위원들이 최소한도 자기 지역에서 한건 한건 파악을 하고 검토한 후에 청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지, 이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지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사실 아침 6시 모두 집에서 준비해서 나와 가지고 이런 정도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서 서류를 넘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성북구 하월곡7동 67번지에서 성동구 성수1가동 454번지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7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9월10일 당 위원회로 회부한 종로구 평창동 217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철회 허가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의사일정 체1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절차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의회가 특히 도시정비위원회는 우리 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 곁에 서서 저희들의 일을 돕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시의 여기 와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평소와 다른 많은 것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일찍 나오시도록 번거롭게 해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삼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촉박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심의안건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분야별로 관계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제가 추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가급적이면 사업계획 내용, 왜 부득이 필요한가? 이런 점을 첨언해서 자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 내용을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 밖에는 파악을 할 수 없단 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으시고 제안설명을 할 때는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메모를 좀 해 가지고 건 건 처리를 할 적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무리입니다. 또 다음 10시부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의문 난 점을 질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관계로 한건 한건 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메모해서 상정할 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2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변(도시고속도로)시설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번에 심의해 주신 성산대교에서 국민상가, 북악터널, 국민대학을 거쳐서 도시고속도로가 현재 하월곡 삼거리에서 끝나게 되고, 여기 내부순환도로에 와서 정릉천변을 따라서 청계고가도로를 횡단을 해서, 마장동으로 해서 한대 앞에서 성동교 지점에서 현재 건설중인 상계, 의정부에 이르는 동부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거선 도로로서 전체를 고가교량으로 건설하게 되는 표준노폭 28m에 6거선 도시고속도로로서 정릉천변의 우안의 고수부지와 하상구간의 지점에 교량을 설치하는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에 발주를 해서 94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도로 일부 선형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옛날 서울공대 자리,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정문 앞에 일부 도로의 선형을 조정해서 가각을 정비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구로구 천왕동 내에 25m 도로를 확장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영등포에서 경인고속도로로 해서 남부순환도로와 접속되는 오류 I.C이고 그 다음에 인천가는 경인로인데 이 지점이 동국제강이 현재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15m 도로가 계획선은 있고 아직 공사착공은 없습니다. 이 지점은 20m도로를 현재 공사구간이 개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6내지 8m 기존도로가 있는데 광명시와 연결되는 구간에 25m 도로계획선을 결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광명시도 25m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까지 공사는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그린벨트 내의 지역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유수지를 복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남산1호터널에서 단국대학 앞에서 한남고가에서 신사동에 이르는 길입니다. 순천향병원에서 강변대로에 이르는 길에 현재 한남유수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리시설과 펌프장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복개를 민자로써 해서 주차장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곡 I.C입니다. 현재 분당에서 오는 도시고속도로가 내곡동으로 해서 포이동으로 해서 성수대교로 나가는 도로계획선 및 고속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오는 계획은 헌릉로 지점까지는 6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구간에서는 주로 터널로 하고 헌릉로를 횡단해서는 포이 I.C까지 빨리 가는 지점은 4차선으로 도곡터널로 해서 여기까지 연결되고 현재 유턴램프가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성수대교로 해서 도곡터널 공사 중인 구간을 지나서 현재 중간지점으로 성수대교로 가는 도로계획선이 되겠습니다. 분당 이 헌릉로는 현재 35m인데 이쪽 양재 I.C에 이르는 구간은 50m로 토개공에서 확장공사 중에 있고 이 쪽은 35m를 50m로 하는 도로계획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공사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분당에서 오는 선이 당초에 이쪽 헌릉로로 우회전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직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헌릉지점인데 여기에 국가의 주요 청사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과 연결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내곡광장에 입체시설을 해제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한일병원, 시청앞의 대법원 바로 청사앞이 되겠습니다. 한일병원이 있는 자리인데 한일병원이 한전 소유인데 한일병원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10층 건물을 지어서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변전소로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에 옛날 시청이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과 지법 그 다음에 검찰관계 지방검찰청사가 이전해 있고 서초경찰서가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여기는 시청부지인데 현재는 대법원청사와 교환을 해서 이쪽 남쪽에는 대법원이 작년에 허가가 나가서 20층 규모로 그 다음에 바로 뒤쪽 부지에는 대검찰청청사로 작년에 허가가 나가서 현재 2개 착공이 93연말 정도에는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중복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해서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용산에서 한강로를 거쳐서 한강대교에서 노량진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이 일대 침수지역을 막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유수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수지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심의해 주신 강서구 염창동에 염창근린공원의 도로폐지를 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고 여기에 도로확장 계획을 지난번에 심의하신 바로 옆의 토지입니다. 이 일대 지역이 낮기 때문에 현재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를 해서 유수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인리발전소와 마포구청 바로 정문 앞에 유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당인리발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발전소 부지내에 유수지를 건설하려고 현재 한전과 협의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한군데의 위치는 마포구청 바로 정문앞 입니다. 이쪽 사천고가가 있고 배부순환 129도로가 지난 번에 생긴 구간입니다. 구청 앞에 바로 하천을 끼고 들어가면 성산아파트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기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곳에 유수지를 건설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기존 시장의 지적을 일부 정이해 주려고 그럽니다. 개봉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72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등포에서 경인로를 거쳐서 오류 I.C고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봉입구가 있고 개봉입구에서 도로를 돌아가면 여기에 개봉시장이 있는데 당초 재내시장으로 있었지만 이것이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아파트와 시장의 복합건물을 금년 4월에 구청에서 기히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필지 모양이 여기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제외를 했으면 하는 것이 사업계획입니다. 일부 면적을 축소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강남사회복지대학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제코자 합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에 강남사회복지대학이 있었는데 지난 81년도에 용인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야간부만 있다가 이 야간부마저도 지난 86년도에 용인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는 대학이 없고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여기에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75번이 되겠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의 일부 교지를 축소를 해서 토지의 일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상문고등학교가 만 4,000평 부지 위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넓게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법의 학교시설설치기준령에 의한 최소규정면적은 5,00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의 재정난으로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약 5,000평 정도를 해제를 해서 이것을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일부의 해제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덕수국민학교도 일부 부지를 매각해서 의안번호 76번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재산에 교육재원확충에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 경기여고 앞에 있는 덕수국민학교는 지난 1912년에 개교한 상당히 오래된 학교인데요. 당초에는 이 근처가 주택가가 있을 적에는 학생수가 많았지만 현재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학생수가 현재 7~8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수에 비해서 교지가 너무 넓고 그래서 법정 학교시설설치기준령에 의한 최소 규정면적은 실제로 이것의 반정도, 즉 700평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교육재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1,700평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 소규모학교라는 것이 첫째는 수영장이 있고 둘째는 실내체육관이 있는 것이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교사가 두 동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할 예정이고 현재 이 지역에 교사를 이전하는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77번이 되겠습니다. 경서중학교를 서울시교육감이 매각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1910년도에 이곳에 설립된 경서중학교입니다. 위치는 바로 마포로의 마포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가 도심재개발지구가 되어서 오피스빌딩이 들어가서 학생수가 감소되어 현재 3학년밖에 없고 3학년 학생도 이번에 졸업을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폐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현재 서부검찰청과 서부지원이 들어오도록 교육청에서 교사의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78번이 되겠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이문동의 국가 주요기관의 바로 앞에 있는 국악예술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구로구 시흥동으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구로구 시흥동에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곳 학교를 내년 3월부터 그쪽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해제하려고 요구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벨트 내에 국민학교를 하나 결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위치는 구로구 개봉동의 명봉국민학교가 되겠는데 개봉국민학교 바로 옆에 여기서 자색선이 그린벨트지역이 되고 녹색선이 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국민학교를 결정을 해서 일대의 학생을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의 학생들을 수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번이 빠졌어요.

73번에 대해서는 당초 학교의 부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이었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이것의 철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조급하게 입안했고, 처음에는 이것을 심의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그것은 학교를 굉장히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갑자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입안이 되었거나 입안 전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은 지금 있던 사항인데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위원 중에 정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철회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경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1991년 9월10일 성북구 하월곡동 67 외 성동구 성수1가동 454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외에 16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이 각각 같은 날짜 당 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의안번호와 법령, 그 다음에 사업개요, 그 다음 사업내용, 검토의견의 순서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안번호와 사업명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62번 하월곡동 그 다음에 성수1가동 도로결정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배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및 강변대로와 연계하여 도심지 교통처리효과가 기대되어 이의가 없습니다. 의안번호 63번 공릉동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동부 시계지역 교통부량지가 해소되면 기존 도로계획선 불일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되어 교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곳은 지금 계획 예정지 내에 건물이 4동 있습니다. 거기에 매입자가 12세대가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이 폭을 15m에서 25m를 부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고 폭을 15m에서 18m로 줄여주면 자기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에서 검토나 주민들을 설득을 했으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안번호 64번입니다. 구로구 천왕동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앞으로 천왕동과 광명시계간의 교통해소에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계획은 도로를 관통할 예정지인 천왕동 195번지 일대 주민 약 20인이 자기의 토지를 관통하지 않고 도로를 우회해서 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이의가 있었는데 이는 도시계획 선행상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65번입니다. 한남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인데 이 시설이 완료되면 이곳 지역에 147대의 주차가 가능해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66번입니다. 내곡동 도로광장건설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이 지역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안번호 67번입니다. 서소문로 구 한일병원 자리에 전기설비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이 사업이 완성되면 도심지역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안번호 68번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용지매입은 어린이공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등 공용 청사계획과 중복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9번입니다.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방수시설입니다. 이것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동부이촌동 저지대지역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이 계획으로 인해 인근 137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번 염창동지역 방수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염창동지역내 내수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이 지역 약 1,2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것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번입니다. 마포 성산동과 당인리 방수사업으로 사업장이 두개입니다. 이것 역시 성산2동과 당인리 및 합정동 등 침수방지사업으로 사업장이 주변 3개동 약 610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72번 고척동 시장 변경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 잘못된 시장부지를 바로 잡아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도시미관에도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는 이것이 약 60평이 되고 현재에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74번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강남사회복지대학 이적지를 해제하는 내용인데 사립학교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본교가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이 되었으므로 시설변경은 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안번호 75번입니다. 방배동 상문고등학교 부지 일부해제의 건입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수익용 재산확보를 목적으로 시설변경을 한 것으로 이미 교육청에서 수익용 기금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문이 있어서 지금 학교기본법상 60학급은 기본면적이 1만 6,178㎢라고 합니다. 혹시 학급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시 부지를 늘릴 것인가? 라고 해서 교육청에 가 봤더니 이 기본면적 그러니까 60학급 이상은 학교에서 확장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교육청에서 확인 했습니다. 의안번호 76번입니다. 구 덕수국민학교 교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소규모 시범학교 운영계획에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과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77번입니다. 공덕동 경서중학교를 시설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 예정지를 교육청에서 강배지역 학교시설 개선재원으로 활용하고 또한 서부지원과 서부지청 등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번 석곶동 국악예술학교 부지 변경입니다. 이것은 학교 이적지처리원칙에 따라서 이전자금 조달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이것도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79번 마지막입니다. 개봉동 그린벨트 내에 국민학교틀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 이 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교육청에서 신규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으로 달리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건 한건 질의와 검토를 병행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번 성북구 하월곡동 67번지부터 성동구 성수동 454번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2번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기간을 보면 1991년 11월부터 12월까지 1,3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지금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일반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또 철거대상은 몇 세대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가 도심내 교통을 우회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고속화도로는 내부순환선이라고 해서 약 43km가 되는데 그 도로가 지나가는 위치는 대부분 한강의 한강변 또 지난번에 결정해 주신 홍제천으로 해서 북악터널을 타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기존도로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정릉천 안에 교각을 세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철거가 일체 없습니다. 하천을 끼고 돌기 때문에 교통부가 이런 평가를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거선 도로가 정릉천을 그대로 해서 청계천고가를 넘어 가지고 왕십리 한양대학교 앞으로 해서 한강으로 다시 연결되어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쪽 성산대교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과시키는 연결도로이지요?

네, 연결도로입니다.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 적자로 들고 있는데 또한 엊그제도 계속 대통령께서도 관계부처 장관들 하고 모든 회의를 주재하시면서도 관급으로 공사발주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300억원이나 드는 이 엄청난 공사를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철저히 검토를 더 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저희가 질문 전에는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강남에 있는 차량이 또는 강배에 있는 차량이 대부분 서울시 도심을 통과합니다. 그 도심을 통과하는 숫자가 전체 교통량의 42%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처리 해야만 서울시내의 교통이 분산처리되고 또 시내교통을 빨리 내부순환도로에다 연결시켜야만 교통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소통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 하는 사업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량을 우회처리하기 위해서 내는 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상교통량을 조사한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전부 조사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300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될 예정인데 교통량이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성동구 성수동으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과연 6거선 도로의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내부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전체도면을 놓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면을 갖다 놓았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혹시 철거되는 가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거되는 동은 한 동도 없습니다. 전부 하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63번 노원구 공릉동 462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빨간색 칠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주택이 4가구인가, 지금보면 4가구가 더 되네요. 많은 가구가 현재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기존 계획선을 이쪽으로 자를까 하다가 그 위로 기존 계획선으로 해서 좀 늘려주는 것이 주민피해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부지가 있는데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하면 그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동수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김동수 위원님의 질문에 동의하며 지금 도면 밑에 보면 말이지요 현황측량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황측량도입니다.

후퇴선 도로이지요.

거기까지 및 m입니까? 15m입니까?

여기까지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산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50m 이상이 되는데, 왜 없는 사람을 시민을 보호해야 될 시청이 왜 없는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도시계획을 하느냐? 지금 도시계획선 자체도 언바란스입니다. 산업대학 후퇴선 기존 계획선 부분까지 해서 연결시켜서 같은 선으로 후퇴를 해야된다 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을 철거를 하지말고 학교선에서 후퇴를 해야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질문있습니다. 저도 김동수, 김석호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기존 도로가 제가 지금 도면으로 보아도 15m를 죽 오다가 굳이 그 커브길에서 25m로 확장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또 아까 제안설명 중에 그 곳의 기존 거주자들이 18m로만 해도 자기네들의 가옥이 철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15m 도로로 오다가 이용가치도 없는데 왜 25m로 확장을 해서 서민들, 영세민의 가옥을 굳이 재산권을 침해를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 도로가 25m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와 이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이 가각을 전제로 한 이유는 도로가 외곽순환도로의 개념으로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등급에 따라서 커브, 저희가 말하는 소위 내부 곡선이라든가 반경이 이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곡선이 결정된다고 도로구조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구조요인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만일 구제가 될 수 있다면 구제하도록 곧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산업대의 정문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선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황측량에 보면 명백히 여기까지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선을 보더라도 여기서 연결되어서 이런 차원에서, 즉 여기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왜 유독 그 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나게 여기를 잡았느냐?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본다면 이 가로선에서 지금 가로 기존선입니다. 길이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후퇴를 해서 여기서 곡선을 잡아줘야지 왜 유독 여기서 잡아주었느냐? 이것은 불합리한 도시계획 입안이라고 봅니다. 폐지를 건의합니다. 김동수 위원님 또 권영빈 위원님……

저기는 인가가 안 살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현황도로입니다. 이 지점에 와서 이 폭보다 좁고 커브가 급하니까 여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쪽에서 후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도시계획선 가지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도로를 현재 기존에 확보해 놓은 공간 쪽으로 도로를 이렇게 밀고 이리로 당길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수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이 안은 폐지시킵시다.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제안한 것을 아니면, 김동수 위원님이 이의 없음을 하신 것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폐지를…….

그럼 방망이를 쳐야 됩니까? 안쳐야 됩니다.

의안번호 64번 구로구 천왕동 14번지부터 243번지 광명 시계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이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유수지를 최근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들이 도시계획상 지금 많이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동에 살고 있는데 목동도 몇 군데 유수지가 주차장으로 개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수지를 평면으로 복개해서 평면 주차장으로만 기둥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평면으로 주차장을 1층 주차장만 활용을 해도 서울시 교통량에 비해서 그것이 소화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30만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좀더 축대라는 것은 애초에 만들 적에 미래를 생각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을 평면주차장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결국 그 자리를 주차 빌딩으로 할 것까지를 감안을 한다면 밑에 그 하부, 축대를 앞으로 주차 빌딩을 올릴 것까지 감안해서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박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통량에 따라서 앞으로 평면주차장을 다시 2층으로 짓는다든가 3층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장래를 내다보는 행정, 장래를 대비하는 행정차원에서 주차장 평면복개하는 기둥을 향후 주차 빌딩을 대비하는 예산 내지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수지나 이런 공공시설물을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나 녹지 이외에는 도수로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수지라는 본래의 목적은 만일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에 향후에 유수관리에 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거수요를 감안해서 복개하는 방법을 현재 저희는 대부분 민자류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위에 슬러브만 덮고 여기다가 주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앞으로 주차 빌딩을 지을 때는 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나중에 주차 빌딩을 위한 기초 같은 것은 요즘은 위에서 바로 별도로 단독 기초를 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시 직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안건 중에서 학교부지 매각 및 용도해제의 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빨리 일괄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의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종전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땅투기, 땅장사를 부추겼습니다. 5·16혁명 후에 제1차 5개년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했는데 요즘은 세태가 변해서 오늘 이 안건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학교가 선도적으로 땅 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건 이외에는 신속히 진행해서 통과시켜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석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건 한건 의안번호가 있기 때문에 일괄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서 한건 한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6번 서초구 내곡동 산 12번지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마을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쪽은 왜 안 넣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헌릉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리 가는 교통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다소라도 잡아줘야 도시미관상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입안할 적에 미관, 미관을 찾는데 같은 유형의 각은 안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각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곳이 도시고속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본 위원의 얘기는 도시미관상을 꼽아봤어요.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가각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각을 잡게되면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잡으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각된 데는 직각된 곳 거기를 좀 잡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커브가 있습니다. 맞춰주지 않으면 계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선형으로 이렇게 잡아줘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통과시키고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67번 중구 서소문동 47번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한일병원 자리인데요, 한일병원은 한전의 직영병원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 바로 그곳 올시다. 그런데 굳이 한일병원이 수유리 쪽으로 엄청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귀퉁이에다가 지어놨어요. 그것도 저는 특혜고 일종의 투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이 남아도는데 지하의 몇 칸을 쓰기 위해서 지상을 지나친 영리목적으로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하제어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교통이 어떠냐가 문제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시 입장에서만 보신다면…….

그리고 여기가 법원 바로 앞이 아닙니까? 법원 바로 앞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전시설의 지하화는 상당히 많이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은 차차 그 지역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전기수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기존 변전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는 장려를 한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하에 변전소가 있는 다른 나라가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사실상 변전소가 지상에 있어서 위험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지하로 거의 집어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에 방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넣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들었을 적에 그 위에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변전소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입주하는 많은 인원이 일시에 피해당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국은 전부다 지하화하고 건물 밑에다가 변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청 하수과장입니다. 이것이 한강대교입니다. 한강대교에서 서쪽으로 가는 서부이촌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서부이촌동 시민아파트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두개도로를 넘어가면 용산역이며 이 지역이 84년, 87년, 90년도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수지를 설치해서 한강으로 배출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70번 강서구 염창동 217번지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상으로 보면 이 지적상의 모양새가 왜 저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 위치는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위치에서 인접 거리에 있습니다. 인접 근간거리에 펌프장이 있는데도 굳이 거기에 펌프장을 넣으려는 원인이 무엇이며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저런 부분을 인근 또 안에 있는 오수 우수의 연결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한 용량시설을 갖추었다라고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 또 저렇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이 지적해 주신 위치가 택지개발계획사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유수지역이 무엇이냐 하면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저류하는 소의 유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펌프를 설치하는 배수펌프장 두 가지가 이 안에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등고선에 이런 사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만일 이 일대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끌고 가려면 엄청나게 큰 하수구를 깊이 묻어가지고 구배를 맞추어 줘야 하는 그런 지형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펌프장은 이 일대의 물을 한강으로 속히 배수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왜 이 지형이 길게 생겼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이것이 현재 저류,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좀 들어가다가 차차 넓게 되어 있는, 과거부터 있는 현재 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만일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이쪽에 현재 이 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아파트주민들이 다시 용지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가급적 유수지를 만들어서 현황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선이 이 도로 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잘라도 과히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즉흥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길훈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한 펌프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잘라서 아파트에서도 짜임새 있게 쓰도록 해줘라, 이 아파트도 말이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쓰게 해 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길훈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곳을 자르기 되면 유수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저유양이 적기 때문에 하수용량이 많아지거나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그것은 현재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안 가보셨어요?

제가 거기에 가 보았으니까 내용 설명을 해 드리지요. 저기가 지금 현재 양쪽에 다 길훈아파트 옆에도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누수가 물이 잠겨서 민고사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민원문제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검토하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한 번 거기에 가 보았습니다. 일부러 가 봤더니 역시 김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충분히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 가 보면 길훈아파트 옆의 공지도 옛날에는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건립해서 거의 골조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파트에 어떤 활용도로 땅을 떼어 준다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토지가 현재 시유지냐 사유지냐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현재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지난번에 그 옆에 도시계획선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골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 옆에……

그것은 지난번에 이 선인데요…….

그러니까 그 라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주 심각하지요.

저게, 개인사유가 몇 평 안 되잖아요? 땅이 몇 평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아는 공무원 안 계십니까?

위락골프장 같은 것을 하면서도 도시계획위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으면 한날에 했어야지 시차를 두고 왜 따로 따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 사유지라면 조건부로 말이지요, 이 양반 땅이라면 이렇게는 해 주되 조건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가급적이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시에 유익하게 도시계획입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형편없는 도시계획입안을 해도 되겠어요? 지탄 받을 짓입니다. 지탄 받을 짓.

이 문제의 방수설비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가 이렇게 길죽하게 된 것을 모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에 물어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지적한 원인은, 좋아요. 물론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이 다음에 이런 것을 작업할 적에도 네모 반듯이 했으면 도시정비위원들이 일일이 잘 보고 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했으면 저쪽에 얼마 전에 도시계획입안해서 도시계획선을 풀어줬을 적에 풀어주는 조건에 그 양반 땅이라면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시에도 유익하고 그 사람도 특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할 것이고…….

왜냐 하면 어떤 해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선에…….

이 도시계획선은 현재 안에 폐지된 도로를 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해제해 줄 적에 같이 했으면 그 양반 땅이라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시에도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개인 소유 땅이 몇 평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가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은 공공용지이고 일부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보상금액을 제가 볼 때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얼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해 주세요. 저땅에 지금 길훈아파트를 짓고 있습니까?

길훈아파트가 현재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까?

길훈아파트는 오래 됐습니다. 5·6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준공 됐으면 좋고 ……. 저 위 땅이 아직도 시행단계가 아니니까 염창근린공원 토지주 땅이라면 저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부로 통과시키도록 하세요. 저 땅을…….이 안에 있는 토지주가 이 근린공원 토지주 하고 동일한 소유주라면 이 근린공원을 시행할 적에 저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그것은 제가 하고…….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아니, 그 의견을 막연하게 할 수 없지 않아요? 육하원칙에 맞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무슨 조건부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부결시키면 그만이지……. (장내소란)

본 위원은 우리 김석호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배수펌프장을 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침수를 당해본 지역에서는 배수지가 넓어야만 물이 잠겨 가지고 품어낼 수가 있는데, 물론 지형상으로는 보기싫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 저것을 줄여라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 얘기는 토지를 수용해서 넓혀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양동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가깝다면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인데, 만약에 지형적으로 멀다면 여기를 오히려 배수펌프장을 늘려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중간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김석호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가 가 보지를 않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현지의 지형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저 문제는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너무 월권적인 발언,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 이외에 무슨 조건부로 해라 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삼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냉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르다고 한다면 우이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 조건을 달아서 넘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그런 정장동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권영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다각적이어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광범위하게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김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권영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 또 그 위에 옥외 주차장 이런 것을 말씀하셨듯이 도시정비는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영빈 위원님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모든게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가까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을 아는 분이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서 저것이 잘못됐다 비뚤어졌다, 그것이 비뚤어졌으면 무슨 그림 그리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 비뚤어진 것이고 지형이 거기가 유수지로 패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권영빈 위원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사사건건이 무슨 꼭 아까도 구부러진 커브 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 몇 사람이 철거가 된다고 해서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수많은 차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지나갈 것입니다. 거기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안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일일이 사사건건 얘기하다보면 이것이 다 필요해서 입안되어서 올라온 것이고 미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냄새가 난다든가 사유지를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 이득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거기서 입안해서 올라온 것은 절대로 필요한 민원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웬만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모양새가 어떠니 무엇이 어떠니 여러 군데를 봐야 되느니 또 이것을 기부채납 하고 조건부로 하느니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곳의 관계를 잘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에 그 지역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또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잘 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원님이나……. 네, 말씀하세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그럼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서로 찬반양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얘기한 것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하는 것 이지 어느 한 사람의 대변인격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를 대표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소수의 묵묵히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의견도 의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려면 찬반론으로 해야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침수지역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침수되는 곳은 어느 정도가 침수지역인가, 그 침수지역이 범위가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가 지적도에다가 한 번…….

죄송합니다. 침수지역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 문제는…….

침수 민원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얼마만큼이나 됩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입안하면서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이라든가 민원인의 숫자는 별도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많다 라면 그 물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주민이 물 피해가 있어서 그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이 원한다면 서울시가 제가 보기에는 약 한 25억원을 투자를 할 때는 진정이 많이 있고 침수지역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으로 압니다. 저로서는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언있습니다.

네.

저희가 도시계획분과 위원입니다. 주어진 임무 소속감을 본 위원은 항상 보람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우리가 선 위치가 어디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 자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전주 한 번 옮기는 심의하는데 3년씩 걸립니다. 그 정도로 심도있게 심각하게 도시계획을 다룹니다. 본인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우리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해야지요. 무슨 급한 일 있습니까? 할 얘기 충분히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시에서 입안한 것이 다 맞다고 해 가지고 땅땅! 다 치면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 내 본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진행 잘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물론 김석호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침에도 사실 몇 건을 조찬하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김석호 위원 말씀에도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했지만 이것이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우리 선에서 물론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 김석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참고해서 정말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건 한건 현장을 보고, 또 더 검토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를 충분히 통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서로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결국 제가 발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14명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게 어느 개인의 독무대, 발언을 독차지하고 말이지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의 해박한 지식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 우리도 다 같은 위원들로서 긍지를 느낍니다만 발언을 할 적은 최소한도의 겸양지덕의 미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제할 줄도 모르고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이대로 방치를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앞으로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들 각자의 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긴급동의를 한 것입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가 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토론, 이런 문제 등은 나중에 우리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안건에 대해서만 들어가 얘기합시다. 시간이 안 됩니다. 앞으로 개인의 신상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건 안 남았어요.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것은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전에 권위원님 하고 우리 김석호 위원님 다 뜻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몇 건 안 남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다음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2번 구로구 고척동 269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74번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부지로 용도지정이 됐던 것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단 사회복지대학 용지로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역의 학교용지로서 얼마 더 전용해서 장차 쓸 수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일단 오늘 위원회에서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는 이것이 저희 공공용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또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학교가 있던 곳이 학교가 옮기고 나면 학교용지는 다른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벗겨주어야 됩니다. 아까 서초동의 법원청사 내에 있는 공원이 그냥 놔두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제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지금 학교로 쓰지 않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데 어제 마침 우리가 수서지구도 다녀왔고 저기 가양지구도 다녀왔는데 그 가양지구가 약 2,000세대 사는데 학교용지가 11군데입니다. 수서지구의 약 6만 5,000의 인구를 수용하는데, 학교 용지가 몇 입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지금 기존도시의 학교부지가 적은데 그 분들이 매각하고 안 하고는 원 사회복지대학 소유자가 알아서할 것이고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해제시켜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학교 할 사람한테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저희가 거기까지 취급하기엔…….

아! 그러니까 학교로 현재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학교측 사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단, 학교용도로 쓸 사람한테 팔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것이 학교끼리 그러면 자기네끼리 이것을 주고 사고하라는 것인데 그럴게 아니라 저희가 학교가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없으니까 일단 도시계획상 해제를 시켜 주어야지 다른 도시계획을 하든지, 다시 학교가 될 때는 이것은 다시 해제시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내가 조금 전에 의사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지금 말이지요. 교육위원회에서 땅 장사를 하고, 교육위원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학교가 땅 장사를 하고 있어요. 땅 투기를 부추긴단 말예요. 저것이 일반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엄청나게 지주한테 이익이 갑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 도시의 학교부지가 점점 줄어지고 이 건은 다행히 강남입니다만 강북에는 전부 매각을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로 사용하고 상업용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학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치 서울시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서 저들에게 땅 장사를 하라고 부추기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지금 30%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어떠하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한 의견을 달아서 하는 방법하고, 보류면 완전히 오늘 심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빼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이것이 말예요. 제가 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현지도 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교육위원회에서 책정한 가격은 60만원에서 7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해 줌으로 해서 80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가는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20%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이 소유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마땅히 다음 회기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오늘 회기에서는 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신갈에서 저쪽 용인으로 가는데 이 학교가 몇백원 짜리 임야를 매입을 해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민 말하자면, 학교도 학생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인데 시민을 버리고 산으로 갈 때는 그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립대학에서, 특히 말 이지요 사립대학 및 공립학교까지 이것이 유행이 되어서 아마 강배 사시는 분들은 절감하실 거예요. 아까 국장께서 서울여상을 말씀하셨는데 일제 때부터 유서 깊고 전통 깊습니다. 그런 학교도 한양건설에 매각하고 그것으로 마치 서울시에서 한 건 봐주고 봉잡는 식으로 학교부지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말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주의하고 주시하고 배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학교용지가 오늘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학교용지만은 다음 회기때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고 그 동안 충분한 자료 또는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학교용지만은 전체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안번호 79번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건 한건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4번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75번 서초구 방배동 1000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님과 김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은 이 학교들이 당초에 수용을 충분하게 계획을 잡아서 땅을 매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적어진다. 그래서 판다, 지금 사실상 항간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서울시민 거의가 지금 학교에서 오히려 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지가 지금 이 도면으로 봐서는 제가 그것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위원들한테 주시는 유인물도 좀 상세하게 알도록 크게 해 가지고 접어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저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기를 봐서 그러면 저렇게 주거지역이 많이 있고 한데 학교가 줄어져서야 되겠느냐? 지금 학교를 넓히고 넓혀도 학교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학교를 줄여서 되겠느냐? 팔고 안 팔고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사유지이니까 팔겠다 팔아먹겠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가도 학교라고 해서 또 짓겠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강남 쪽은 전 번에 땅 값이 쌌습니다. 그러니까 강배 학교들이 전부 다 나가요 밖으로, 이것 팔아먹고 나가 가지고 여기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서 싸게 샀단 말예요. 또 땅 값이 올라가니까 학교는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 버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양대학 같은 데는 말 이지요 주민이 한양대학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아무런 관계없이 멀리 가 있어도 절대 안 팔아요. 안 파는 학교는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솔직하게 애기해서. 그리고 면세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충분한 것은 나중에 토의하도록 하고…….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면을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실 적에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기에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상문고등학교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실지로 가 보았는데 저기 지금 상문고등학교라고 해서 도면도 있습니다만 여기 가운데가 옛날의 영의정을 지낸 분의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어서 이것이 학교 땅하고 잘라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땅은 쓸모가 없어요. 그 묘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바로 효령대군의 손자사위 묘라고 합니다. 거기가 제가 보기에도 여기는 학교와는 거리가 먼 땅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밀한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효령대군 묘가 있고 여기 똑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한 가지 소위 학교가 땅장사를 한다 개발이익을 챙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우리가 검토할 권한 외의 일입니다. 그것은 세제상에서 거둬들인다든지 어떤 다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지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서 이 지역이 학교로 필요하느냐, 아니냐? 도시계획으로 학교가 이미 이전해서 거기 남아있는 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로써는 필요한 땅이 아닐 때는 당연히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의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차원이고 지금 상문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것이 과거에 구획정이사업 이전에 굉장히 큰 개인의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있는 땅 그대로 학교로 결정되었다가 지금 양쪽은 전부 다 이제 학교이고, 이것이 전부 산입니다. 현재 묘도 있고 그래서 학교는 이 안의 것이 실제로 학교이고 나머지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이…….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땅에 묘지가 들어 있습니까?

이 안에 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로서 용도지정을 해제하면 무슨 지역으로 됩니까? 임야지역으로 됩니까?

이 지역은 그대로 일반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비단 저 학교는 한 필지로 되어서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될 수 있으면 학교설립자가 많은 땅을 넓게 광역으로 해서 학교용지로 용도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 소유자로부터는 굉장한 원성을 들으면서 학교에서 거의 강제로 원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의 반값으로 싼 값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해제해서 팔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땅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며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구태여 용지를 해제해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 때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75번의 안건은 보류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진부 보류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보류했습니까?

보류하는 것은 그대로 심의를 안하고 보류시킨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느 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의정묘 때문에 실지로 학교부지로 묶어놓는다 해도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76번에서 이의없으십니까?

이것은 공립학교로서 개인의…….

공립학교니까 개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립이건 사립이건 말이지요. 저희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 종로에 수송국민학교, 덕수국민학교 참 유서 깊은 학교들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이용도 또는 학생수가 줄므로 인해서 축소의 의미, 소규모 시범학교로 한다는 뜻은 좋지만 결국은 서울시에서 학교를 매각해서 또는 그것을 이전을 해서 그 자리에 공공시설을 대규모로 짓거나 재벌들한테 불하해 가지고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기억하기에는 서울시 인구를 800만이 못 넘게 한다고 해 놓고는 막상 도심에다가 휘문고등학교이니 현대니 재벌들에게 팔아서 거기다 대규모 오피스빌딩을 지어서 주차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정책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비난의 화살이 있는데 좀 우리도 옛 것을 보존하고 가꾸고 아끼는 노력이 있으므로 인해 우리 후배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용도보다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여력, 이런 여유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그때 그때 여유가 없이 필요에 따라서 금방 금방 바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숨 쉴 구멍도 없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번 의안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서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답변하겠습니다. 앞의 두 건은 사립학교입니다만 이번 안건이나 이 다음 안건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현재 교육재정확보와 이 지역에 현재 건물은 이미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자의 정장동과 아울러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위원회에 건의드리는 사항이니까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 안 해줘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절차 때문에

그러면 가결을 받고 건축을 해야 원리원칙인데…….

거기에 무슨 건축을 어떤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학교가 현재 1912년도에 지은 학교로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규모를 줄이는 범위내에서 짓고 있습니다

앞 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학교용지는 넓고 옛날에 지어놓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중심부이기 때문에 살림집들이 전부 변두리로 나가고 주거환경이 여기서 멀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시범학교로 일부 땅을 줄여서 새로 지어서 시범학교를 만들고 일부 땅은 정이해서 교육구청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코자 아마 의결해서 한 모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는 문제는 우리가 심사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여론도 청취해보고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고 공공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건하고 오류동에, 사실 변두리는 학생들이 2부제 또 3부제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의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가지고 국민학교 시설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건은 처리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기가 기존학교라도 덕수국민학교가 넓지 않습니다. 약 3,200평도 못 되는데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존치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도나 지정해서 지적고시정리나 해달라 이런 식인데 우리 서울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그간 정말 앞을 못 보는 10년 앞 5년 앞도 못 보는 그러한 행정이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을 조달하는데 땅 팔아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의심스럽지만 더욱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을 긴 안목으로 보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장차 꼭 국민학교가 필요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공공으로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해제를 시켜서 저 나머지 땅은 말할 것도 없이 건설재벌이나 재벌에게 매각할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해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76번도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7번 마포구 공달동 105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학교)를 해제하면 앞으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토지는 서부검찰지청과 서부법원에 매각을 해서 내년 3월에 학교가 폐교가 되면 건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학교 폐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지요?

현재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듭 죄송합니다. 서대문구에 말이요 아까 서울여상 소리가 나왔는데 여학교가 여자 고등학교가 몇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40만 가운데, 그런데 새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2,000세대가 들어가는데 엊그제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이런 판인데 학교부지 말이죠. 강배 사람들은 그냥 학교를 강남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정부, 서울시청, 기업, 학교법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 차익 챙기려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아까 투기 얘기를 하니까 도시계획하고 관계없다 물론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투기가 형성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투기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물론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만 하면 된다는 사고이념으로 지금껏 행정을 해 왔습니까? 토지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투기가 얼마만큼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석판 위원 말씀과 같이 지금 큰 도로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도로 봐서는 전부 다 주택지예요. 전부 주택지인데 그 주택지가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주민한데 물어보지도 않고 학교가 이사 가면 여기에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성동구도 그런 지역적인 얘기라 안 되겠습니다만 배명고등학교, 한영중·고등학교가 이사를 가버리니까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좀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 못하는 학교, 우리를 이어갈 2세들을 가르치는 학교, 힘도 없고 빽도 없지요. 이런 학교를 매각 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이런 의도, 차액을 팔아 가지고 매각해서 교육재원을 마련한다 하는 발상 자체가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차라리 교육세를 몇 푼 더 프로테이지를 올려가지고 걷든가, 우리나라는 세무원들은 세금을 잘 걷어요. 항상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프로페셔널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 공무원분들도 사실 우리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이런 학교를 매각해 가지고 또는 이렇게 무슨 검찰청이니 말이지요 뭐 이런 검찰이니 법원 이런데 매각한다는 자체, 그래 얘들 내쫓고 말 이지 어른들이 들어앉아 가지고……. 이거 좀 뭔가 발상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의안번호 77번도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8번 성북구 석관동 261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기 보는 것이 빠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지껏 학교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이 문제 같으면 그 전에는 약 3,000평 이것이 갑자기 시흥동으로 싼 땅으로 가면서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평수도 아니고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지역에 이렇게 땅을 늘려가면서 가는 저의를 생각해서 저는 이것도 마땅히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의 면적이 1,200평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기준에 미달하고 그래서 넓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학군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흥동으로 가는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이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도 학교부지로서 1,000여평 가지면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유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하지만 본 위원의 뜻은 저게 천여평 대지의 학교부지를 저것을 정이해 가지고 큰 땅을 사서 학교를 새로 지어서 옮기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것은 시장님 의견대로 저는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결합시다.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될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상당히 학급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2부제 수업이 몇 학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1학년 하고 2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개명국민학교학생 학급수와 학생수는 서울시의 보편적인 학급과 학생수입니다. 제가 양천구에 사는데 신서국민학교가 학급수가 53학급이고 학생수가 평균 51명이에요. 그런데 개봉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학급수가 많고 학생수도 65명이면 한 학급당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2부제 수업이 2학년까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신서국민학교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학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다 해소는 되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말이죠. 지금 어느 특정학교만 이렇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고 전체적으로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2부제 수업을 전면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점차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특혜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학급당평균 학생수를 50명 미만으로 떨어뜨린 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서울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89년 2월 1일에 창설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임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정부의 역점시책인 주택건설 목표달성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 이주대책 문제와 주요 건설자재 부족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공사 창설 초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92년도까지 서울시가 담당한 8만호의 주택건설 목표 중에 4만 980호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중 8,743호를 공급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의 40만호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택지 683만 평 중에서 242만 5,000평의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해서 1단계로 수서, 대치, 가양지구, 2단계로 방화 1.2, 월계 1.2.3, 공능1, 신내지구 등 141만 7,000평에 대해서 개발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연내 개발계획을 수립 내년에 본격 사업추진을 계획으로 현재 건설부에 지구지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의 일반공급도 병행 추진해서 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업자에게 수서, 대치, 가양, 방화 1지구에서 30만 2,560평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목동 등 기존 시영 임대아파트와 성산, 하계 5단지의 영구임대 아파트 등 6개 지구에서 1만 5,337호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 주택건설사업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과 부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용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선용 감사 인사) 다음 임경선 총무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경선 총무이사 인사) 다음 손상은 관리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상은 관리이사 인사) 다음 최주하 개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주하 개발이사 인사) 다음 장기찬 시설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기찬 시설이사 인사) 이상 5명의 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으로서는 안극수 총무부장입니다. (안극수 총무부장 인사) 이일성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이일성 기획경영부장 인사) 이종국 관리부장입니다. (이종국 관리부장 인사) 김영진 용지부장입니다. (김영진 용지부장 인사) 김문학 개발부장입니다. (김문학 개발부장 인사) 김양경 토목부장입니다. (김양경 토목부장 인사) 김태수 설계감리부장입니다. (김태수 설계감리부장 인사) 이승구 건축부장입니다. (이승구 건축부장 인사) 최성삼 설비부장입니다. (최성삼 설비부장 인사) 최성웅 감사실장입니다. (최성웅 감사실장 인사) 윤정훈 공보실장입니다. (윤정훈 공보실장 인사) 이상의 저희들 부장급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이사가 보고토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이사 임경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의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준비 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수복 위원입니다. 제가 수서지구 현장 사무실 근처를 가 본 결과 서울의 제1의 명당자리로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그 곳에는 고위층, 즉 십 수명의 장·차관의 관저를 방불케 하는 고급주택지로 조성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확인 후 인접 주민과 대화도 하였습니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혹이 갑니다. 그 곳에는 누구 누구가 입주예정 장, 차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구 6만 5,000명 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제 선거구 같으면 두개 내지 세 개 동 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에 꼭 지하철이 연결되어야 하는지요. 또 두번째는 수서지역의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 그것은 바로 어려운 시민을 우선하는 또한 존중하고 시민을 위해서 개발되는 것이 정상이다 생각하는데, 관 우선의 도시개발공사 행정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로 하고 소중한 것이 식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매일차량으로 수송하는 일시적인 행정을 하는데 본 위원은 수서지역의 수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완전히 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은 특권층이 그 곳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러한 공사진행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 바 특권층보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우선하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부지만 보더라도 5개 학교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립이 몇 개이며 사립이 몇 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양재동에서 터널까지 뚫어서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공사 의에 지하철까지 연결하는 특혜, 즉 특수지역으로 개발하는데 그 곳에 헬기장 건설계획은 없는지……. 속 시원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도시개발공사 담당 이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해 주십시오.

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잘 하실 것 같으면 앉아서 하세요. 서서 하셔서 잘 못하시고 앉아서 하시면 잘 할 것 같으면 앉아서 하세요.

김수복 위원님의 질의 6개로 집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서지구를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첫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장·차관이 입주할 수 있는 고급주택지를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일체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지를 완전 매입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필요한 양 만큼은 공공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또 일정량은 민간 건설분야에다가 할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아울러서 지금 거기에 과거부터 농민으로서 원주민이 살고 있을 경우엔 그 사람들에게는 50평에서 70평까지의 택지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집을 가지고 있던 주민에게는 24평의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택지를 특정인물을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구 6만 정도에 지하철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하철은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현재 인구 6만을 위해서 지하철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철을 거기까지 도로를 해서 물론 거기에 앞으로 수서지구가 완전 개발이 되어서 도시화 돼 있을 때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수송문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첫째 요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분당지구와의 도로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하철은 바로 수서지구에서 훼미리아파트 앞쪽으로 그 위치에 탄천변에다가 차고가 일단 들어섭니다. 그렇게 해서 분당지구에서 나오는 지상철과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신도시의 인구가 서울로 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바로 이 지하철이 가장 필요한 사항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편 지금 송파지구에서 성남을 통해서 분당으로 들어가는 지하철과도 앞으로 연결이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이 인구 6만을 위해서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관 위주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구획정이사업 모양으로 감보율을 적용을 시켜서 일부를 그 토지주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제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의 방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매수를 해서 거기를 행정당국에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이것이 택촉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들로서는 관 위주의 택지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일단 지구지정이 되어서 개발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정당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주를 시키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 위주의 행정으로써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방적인 일방통항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지금 현재 거기에 앞으로 이주를 시켜야 될 대상이 약 500 내지 6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이주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가이주단지를 만들면서 여기에 저희들이 모든 편의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물 문제, 화장실 문제 또 하수문제, 전기문제, 통신문제 이러한 등등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가 가설을 전부 다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입주하는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평을 받는 농민들에게 대해서는 앞으로 그들이 그 땅을 받아서 집을 지어서나갈 때까지 거기에 임시거주를 하는 것이고, 또 자격이 있는 세입자 이들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서지구의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약 1년 반 내지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이것을 공기를 앞당길 생각입니다만 그 기간동안 어차피 그 지역은 헐어 부쳐가지고 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주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상당히 협소합니다. 우선 가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득이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급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래 그 지역은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수도가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관정을 지하수를 70m 내지 100m 이상까지 파서 관정을 5개를 파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량이 지금 현재 약간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름철에 하절기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물이 좀 부족하니까 물을 좀더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관정에서 나오고 있는 수량을 갖다가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재 용차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을 해서 탱크에 가져다가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문제를 승계를 해서 결정할 수는 없느냐 하지만 그 지역이 완전히 개발이 되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한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수돗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물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돗물을 가져다가 그렇게 공급을 해야될 것 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5개의 구멍이 물 양이 적다고 판단이 다시 내리면 몇 개라도 더 파서 수량을 더 조절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가 지금 고등학교 부지가 5개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수서지구에 총 13개 학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6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배정관계는 지금 공립이다 사립이다 하는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결정을 안하고, 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국민학교가 몇 개 필요하다. 또 고등학교가 몇 개 필요하고 중학교가 몇 개 필요하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받아서 학교용지를 결정을 해서 13개 용지를 거기에다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것을 사립학교를 줄 것 인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청에 의해서 13개의 학교부지를 확보 해 두었다는 것 그리고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4개, 국민학교가6개 이렇게 해서 이 13개를 확보해 두었다는 것 밖에는 현재는 저희들로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대로에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서에서 나오는 주공아파트 있는 데 양재대로를 오버패스를 당초에는 하려고 이렇게 서울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한사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음문제, 여러 가지 미관상 미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재대로를 지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저쪽하고 영동대노 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수서에 제일 안쪽에 있는 데에서 영동대노에서 연결이 되는 터널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 터널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대대로 거기에 이씨, 박씨가 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선영이 그쪽 산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사코 그 길을 그냥 오픈카트를 하는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터널을 해서, 밑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헬기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헬기장은 전혀 우리가 고려한 바도 없고 헬기장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을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부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금 서울시내에도 학교부지로 여러 군데를 선정을 오랫동안 해 놓은 지역도 요즘 해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변두리 지역으로 학교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이 도시계획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6만여명 정도 밖에 인구가 안 되는 지역에다가 그 정도 많은 학교부지로 선정을 해 놓고 차후에 용도변경 후에 또 시일이 지나면 특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6만이 아니라 일개구에도 학교가 몇 개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 많은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물론 학교가 많은 것도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지만 실제로 필요치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와 저희들이 또 관계부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공용지를 필요로 하는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국민학생이 거기에 6만명이 거주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서지구가 1만 6,000세대가 수서지구 전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6,000세대에다가 한 세대당 4명을 계산한다면…….

개발이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법규에 따라서 계획을 하게 되는데 계획하는 것은 학교시설은 몇 세대에 얼마를 넣고, 또 주차장은 얼마를 넣고, 공원은 얼마를 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국민학교는 2,500세대 내지 2,300세대에 1개씩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5,000세대 내지 7,500세대에 하나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 학교 배정문제는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7,500세대에 중고등학교는 하나라고 했는데 거기에 간단히 말해서 1만 6,000세대에 학교를 고등학교를 4개를 세울 부지를 따로 정해 놓는다는 것은 그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법규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5,000세대에서 7,500세대상당 1개소, 국민학교는 2,500세대당 1개소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학교를 배치하는데 지역안배를 해서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법정 규모의 학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0 내지 7,000세대, 7,500세대 당 고등학교는 하나다.

그러면 말씀이에요. 다른 지역 월계지구도 하죠. 거기도 학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는 세대수와 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지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중에 그 곳에 사는 세입자들에게 24평의 대지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세입자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아니고요. 24평을 부여하는 사람은 거기에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지 않고…….

거기는 70평 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70평을 주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거기에 집을 가지고 대대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24평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주택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200평, 300평 가진 사람도 농사를 안 짓는다면 24평을 준다…….

그렇습니다.

매입비는 얼마가 됩니까? 토지구입비는…….

구입비는…….

약 평당 얼마씩.

그것은 보상가격이니까요.

네.

보상가격인데 지금 수서지구가 평균 80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그럼 예상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예상 분양가격은 조성원가가 150만원선입니다.

조성원가?

조성원가라는 것은 모든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질의를 하실 분은 신청을 해주셔서 그 건 내에 보충질문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한 분 이상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이광하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일 서대문구 현저동과 홍제동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참 처참합니다. 이사는 간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그러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언제 보내고, 지금 이사가는 지역에 아파트 시설이나 입주가 언제쯤 되어서 공사계획과 맞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는 이미 서울시가 분양을 다 끝내서 소유가 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영아파트에 대한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발 또는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대문지구에 어느 금화지구 같으면 금화지구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 그 지역은 재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공원지역으로 만들고 이주를 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집이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0년도에 착공한 지역들이 중계지역, 지금 현재 수서지역, 가양지역 이렇게 세 군데가 준공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3만 5,000세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서울시가 개발을 할 경우에 이 분들을 어느 지역에다가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짓는데 대해서 빨리 속도를 가해서 공정에 맞춰서 공정에 맞도록만 지어놓으면 서울시에서 그분들을 이주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영아파트도 있지만 그 밑에 철거민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쯤 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입주하게끔 날짜하고 맞는지?

그것은 지금 철거계획 하고 본래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양아파트를…….

사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현저지구에 갔을 때에 92년 8월에 입주를 할 예정으로 가양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예정을 받고 있다 라고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10월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입주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늦어 질 우려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주할 주민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그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철거되는 사람들을 가양지구에 아파트를 준다 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저희들 하고는 한마디의 지금까지의 협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마 서울시 당국하고 구청측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냐 그래서 가양지구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가장 빨리 입주가 가능한 것은 중계지구가 지금 금년 11월 내지 12월달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다음에 차례가 가양지구입니다. 가양지구가 작년 10월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가 금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니까 그 쪽을 헐어서 하더라도 지금 당장 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의 예측으로는 서울시가 그 다음 차례에 가양지구가 가장 빠르니까 명년 8월 정도면 좀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계획이 서울시가 선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8월 입주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우이의 계획은 준공일자가 10월 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울시가 명년도 8월 달에 입주를 시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특별한 자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없다면 공정을 한 1~2개월 앞당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봉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 위원입니다. 지금 방화, 수서 등 각 지구별로 건축을 하시는데 그 분양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여건 속에서 같이 가는 주민들에게 같은 평수가 어느 평은 150만원 어느 평은 250만원, 300만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형평을 잃는 것이고, 만약 이 차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며 만약 조성원가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법이 그래서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어딜 가거나 간에 몇 평짜리는 얼마라고 이렇게 해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되지 만약에 어느 지구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정을 받아서 가는데 금화지구에는 지금 방화지구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은 평당 150만원에 가고 또 수서지구에 가는 사람은 평당 250만원에 가고, 또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은 얼마씩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시, 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시와 의논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서지구의 경우에는 평균 평당 보상가격이 약 70만원 내지 80만원입니다. 또 60만원선도 있습니다. 자투리 같은 것은……. 그리고 대치지구의 경우에는 평당 평균가격이 약 80만원에서 90만원 그리고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평당 142만원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서, 대치 또 가양 같은 데에는 대부분이 잡종지, 전답 이것이 거의 자연녹지로서 또는 폐천부지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 자체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거의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래서 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가양지구에 똑같은 18평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양지구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방화지구에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역의 편차를 두지 않고 평등하게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을 절대 할 수 가 없습니다. 투자액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액수라는 것은 보상비와 조성비를 전부 다 합해서 그것이 바로 조성원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집값하고 가양지구에 짓는 집값하고는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큼 투자액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말씀이라고 들으시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한 지구에 철거민은 동일한 지구에 우리가 짓고 있는 지역에 다 수용이 되도록 한다면 그런 편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른 A. B지구가 있을 때 A지구는 가양지구에 들어가서 1,500만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B지구에서는 방화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2,000만원을 주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불평이 있습니다. 그 불평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해서 가면 140만원짜리에 가든 80만원짜리에 가든 관계없는데 이게 대개 다 이주하는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의 타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만원짜리, 7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있는데 지금 A.B지역을 가는데 A지역 사람들이 몽땅 다 수서로 가고 B지역 사람들이 몽땅 다 대치로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갈라서 산발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침 자체를 저희들이 통보를 못하죠.

그래서 저의 요망사항은 같은 어려운 여건,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3개, 4개 지구에서 공평하게 해서 서울시가 지금 땅이 수익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평하게 해서 갔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누구 네는 얼마에 들어갔고, 누구 네는 얼마에 갔다 이렇게 그 재수있으면 싸고 좋은 데로 가고 재수 없으면 딴 데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개공에서 택지공급을 할 적에 학교 및 공용의 청사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5,000불 시대, 과소비 과사치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직도 2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하고 3~40년 전에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했는데 3~40년 후에 2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한다는 것은 3~40년 동안에 한 학년 정도 2부제 수업을 면했다는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왕에 도개공에서 택지공급을 할 적에 학교에 한 해서 만큼은 조성원가의 50%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요. 제가 도개공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성산임대아파트, 중계아파트1·2공구에 하도급률이 공사에서 발표한 금액에 오바돼서 적자가 난공사가 총 131건 중에 58건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앞으로 도개공의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건설회사가 있을지 의문이 되고, 또 사실상 현실적으로 현재 매년 실질공사현장의 인건비가 5·60% 상승이 되고 자재비가 연 30% 상승이 됩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도개공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과연 그러한 앞으로의 인플레율 내지는 그러한 상승요인을 다 감안하고 계획이 된 것인지, 또 이런 공사 적자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우리 건설현장에는 속칭 건설부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주공의 경우는 매달 감독한테 속칭 얘기하는 월례비라는 것을 건설업자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그렇게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부조리인데 도개공의 현장에서도 이런 월례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묻고 싶고, 또 만일에 이러한 경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에 책정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감독이 현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판공비라든가 운영비를 적정히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현장에서 감독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감독의 자질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감독을 관리 하는데 있어서, 임명하고 관리 하는데 있어서 도개공 자체에서 어떠한 포상과 처벌, 상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첫째 택지공급에 있어서 학교용지를 무상이나 50% 정도로 공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들어가고 또 토지나 기반조성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민학교 용지는 현재 조성원가의 70%에 공급을 하고 있고 기타는 조성원가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공급을 학교용지 공급을 무상이나 50%로 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 나머지 50%나 40%를 보조를 해 주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막대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세를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정부에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정부가 우리한테 보상을 해 주고 무료로 무상으로 공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현 시점에서는 저희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이 학교용지를 무상이나 50%선에서 공급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당장 이 문제를 저희들이 50%로 또는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공급할 계획이다 하는 이런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지금 하도급의 원청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했을 때에 본래의 원청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시죠?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기술 담당이사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공정에 따라서는 하청을 받을 때 100%를 초과해서 주는 경우가 근자에는 많이 있습니다. 꼭 그 공사는 해야겠는데 여러 가지로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래서 또 하청받는 사람이 이제 전문업체인데 이만 한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린 못하겠다. 그래서 가스설비 같은 것을 하는 경우는 대개 125%에 하청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설비분야는 대개 110%에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노임을 정부노임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을 해 준 것이 총 공사비의 12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만 저희가 봐 주었지 자재비는 봐 주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꼭 또 125%라든지 110% 이렇게 높이만 하청주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공이라든지 기타 직종에 따라서는 90%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이 그렇게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가 듣기로는 공사가 다 끝나면 적자를 봤다 하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임은 정부노임을 저희가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인상시켜 줄 수도 없고, 또 자재는 물가정도라든지 조달청 가격에 초과되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정부에 건의를 해서 더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부조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김석호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감독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약 220명의 감독요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187명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감독이 두개 지역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교육을 통해서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 감독들에 대한 현장에서 어떤 월례비라든지, 또 현장감독에게 무엇을 월정료를 받아 가면서 그 경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는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여비를 감독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업체 현장사무소의 소장과 점심을 같이 하는 경우는 다소 있기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월정료를 받는 부조리는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런 문제 등을 감안을 해서 현장감사를 수시, 이렇게 암행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는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가 포상제도는 월 1회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때 현장 감독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상과 부상을 주고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가한다는 것은 기정적인 사실입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모든 면에서 철저히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부조리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을 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이 된다면 벌을 줄 용의가 있고 상벌을 분명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만 김석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간단히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43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금 잘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흑자된 것으로 돼 있죠, 개발공사가?

네.

그러면 개발공사측에서 소위 경영을 잘 해서 흑자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흑자날 수밖에 없는 공사가 돼서 흑자가 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코 저희들이 일을 잘 해서 흑자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을 유지시키되 다만 그러나 기업의 정장동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경영자적인 정장동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공직자의 정장동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적자는 면해야 되고 흑자를 추구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흑자를 낸 것이 아닙니다. 230억원의 흑자가 났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김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고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현물출자를 한 101개의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부터 서울시가 지어놓았다가 팔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넘어 온 것을 우리가 현물로서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동산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공매입찰을 붙였습니다. 공매입찰을 붙여서 최고가 낙찰자에게 낙찰을 시킨 결과 점포가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가 관리를 할 때에는 그게 잘 안 팔릴, 그러니까 소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가격의 주기변동에 따른 여건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거기에서 약 70억의 이익금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말씀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관리직, 기능직 감독관이랄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이 분들이 지금 한 30여 명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관리직 직원을 대체해서 말하자면 그 쪽을 줄이고 기능직으로 뽑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42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이라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양업무다 관리업무다 총무업무다 하여간 꼭 필요한 인력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직도 약 3·40명 더 충원이 되어야 되고 행정직도 약 3·40명 한 8·90명의 인력이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정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직무분석을 해서 직제개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줄여 가지고 기술직을 늘린다는 것은 도저히 현재 우리 업무상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나라의 공무원이나 소위 공공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개 놀고 먹는 사람이 상당 부분 많은 것이 사실은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사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직제를 개선해서 늘려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문외한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방대하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용역을 줘서 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이 지금 사실상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이에요. 인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분양 같은 것을 하기 시작하면 몇 십 명의 인력이 수만명의 분양신청자를 밤 12시, 11시까지 이렇게 다뤄야 될 그런 정장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조회하고 컴퓨터에 넣고 분양결정될 때까지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력면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훌륭한 주특기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이러한 인력구조를 갖춘 직원들로 이렇게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 행정은 과거에는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있다라고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서울시 행정은 1년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일전에 우리가 시찰한 방화 가양지구의 88도로 GL선과 아파트 바닥선과는 고저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유사한 단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무슨 문제가 나와 있느냐, 방음벽 설치를 인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을 삼아서 1년 안에 또 완공 후에, 1년 후에 방음벽을 흙을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아예 차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좋은 흙을 돈 안들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받아서 방음벽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시설지역입니다. 방음벽설치를 해서 동산을 만들어서 방음벽설치도 되고 유사시에는 우기철에 염려스러운 물이 넘쳐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방음벽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김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원세훈 주택기획과장 인사) 양갑 건축지도과장입니다. (양갑 건축지도과장 인사) 진철훈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진철훈 주택개량과장 인사) 전희상 재개발과장입니다. (전희상 재개발과장 인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 질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 업무 현황보고 (뒤에 실음) (업무보고계속)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심재개발에선 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 좀 쉬시죠.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재개발과장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주택국소관 업무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4선거구 신민당 소속 홍진구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의회의 정착여부, 의회운영 능력 등 여러 면에서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의원이나 서울시 공무원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난 9월 9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행한 질문에 답하는 주택국장은 신성한 의회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본 위원이나 서울시의회 나아가서 서울시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주택국장의 허위보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시의회를 경멸하고 모독한 중대한 행위로 앞으로의 의회운영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허위사실 보고행위에 대한 대책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대책이 없을 경우 서울시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주택국장이 본 임시회의에서 항한 허위답변에 대한 진술을 먼저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위원장께서는 허위답변이 확인될 경우 주택국장에 대한 처리문제를 먼저 의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위사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국장은 도시재개발 기금의 적립액이 540억원이라고 답변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90년 10월 현재의 기금 잔액은 1,446억 2,400만원입니다. 주택국장이 발언한 대로 540억원이 사실이라면 작년 10월 이후 약 900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국장은 종묘 주차장 광장 조성비로 27억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84년에 126억원, 85년에 12억원을 합하면 합계 138억원이 지출되었고 지난 84년부터 88년 사이만도 이 기금은 남산 관광도로 확장공사 심지어 일반행정비 지원 등 무려 487억 8,123만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택국장은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고, 특히 일반융자된 66억원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대출되었으며 원리금이 회수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년 현재까지 도시계획세 징수액과 재개발기금 적립금과 재개발기금 지출내용을 서면으로 오늘이 13일이니까 20일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기금의 적립액이 540억원이라고 답변한데 대해서는 홍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1,446억원이 되므로 그 차액은 다른 곳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둘째 장 내용을 보시 면은 87년과 88년도에 서대문 구치소 매입비 287억원과 자료 마지막 장에 91년도 8월말 현재 잔액 264억 7,700만원을 합하면 545억 7,700만원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1,446억 2,400만원은 어느 자료에서 나왔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금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 11월달 국회에 제출된게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료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예요. 1,440억원이 지금 돼 있다는 작년 10월 현재로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종묘 주차장도 27억원이라고 했죠? 126억원 간 것은 뭡니까? 네? 126억원 나간건 뭡니까? 보세요 전년도 이월금이…….

홍위원님 구체적인 자료계수는 재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 이게 그러면 시에서 국회에 제출된게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장내소란)

그러면은 국장님이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정확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를 제가 한 부씩 드렸습니다. 먼저 번 본회의 때에 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원래는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유인물을 해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다주고 지금 계산해 보라는 말입니까?

아니 설명을 해야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크게 몇 가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 남은 돈은 지금 현재 주택국장은 540억원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자료에는 지금 1,446억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묘 주차장 조성비를 27억원이라고 했는데 138억원이 들었다, 또 남산 관광도로라든지 재개발 행정비가 487억원을 썼다 융자로 66억원을 또 썼다 이런 내용인데 위원님들 자료를 좀 봐 주시죠.

자료를 나눠 드릴까요?

예, 제가 드린 자료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기금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에 10% 이상 씩을 매년 적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재원입니다. 사용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비 공공시설 사업비에 1/2 범위 내에서의 보조. 그 다음 기초조사비와 재개발사업비에 4/5 범위 내에서의 융자, 그 다음에 수탁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것을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공공시설을 다 확보를 못하게 되면 부분 부분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았다가 나중에 공사를 모아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탁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수탁사업비, 그 다음에 조사 및 행정 지원비가 있습니다. 저희 재개발과를 운영하다보면 각종 무슨 가격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무슨 각종 통계라든지 도면 이런 또 사환을 쓴다거나 이런 보조원을 쓴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행정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느냐 하면 조례가 78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적립이 개시가 됐는데 당초 회계과에서 재개발사업기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때에 운영을 도로 굴착복분라든지 기타 일반 도시정비 수탁사업 등하고 혼돈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저희 기금에서 종묘조성비 27억원 그 다음에 서대문 구치소 부지 매입비 281억원이 기금에서 회계가 전용된 사실이 그때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재개발과에서 재개발 기금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126억원이라는 이런 돈이 나가는데 27억이 뭡니까? 100억원이라는 차액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말씀 하시죠.

홍위원님 끝까지 듣고 얘기해요, 끝까지.

홍위원님……. 과장님 답변 계속하시고 홍위원님 재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내용을 죽 설명을 올리면 처음에 78년도에서 88년도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89년도에 넘어온 서류를 저희가 홍위원님한테 자료를 만들기 전에 몇 일 동안 확인을 했는데 총 349억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한테 89년도에 넘어온 현금이 42억원입니다. 그리고 타 회계로 전용된 307억원 그것은 종묘 앞 광장 26억 5,700만원, 서대문 구치소 부지 매입비 281억원은 그 때까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총 쓴 돈을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하니까 한 24억원 됐습니다. 그게 수탁사업비가 22억원, 그 다음에 가격평가위원회라든지 저희 행정지원경비가 2억 5,000만원 돈이 그렇게 써졌고 저희들한테 넘어 올 때는 42억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 통장을 받아가지고 다음부터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중에 89년도에는 42억원 넘어온 돈하고 그 다음 그 당해년도에 그 전년도 도시계획세 적립금 66억원이 넘어 왔습니다. 수탁사업수익이 1억 5,000만원이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금에 그냥 넣었다가 다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에 적립이 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 예금이자가 2억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건 순전히 행정지원경비로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11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로 넘어갑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아까 먼저 89년도 잔액 111억원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도시계획세 적립금 97억원이 넘어왔습니다. 90년 작년도에 수탁비가 5,700만원, 예금이자가 13억원입니다.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종묘앞 광장 조성분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것이 26억 5,7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총 세입이 248억원이 됐고 작년에 총 쓴 돈은 8,0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은 돈이 247억원입니다. 뒤 페이지 넘겨 보시죠. 지금 금년도 8월 30일까지 작년도 247억원 넘어 온 돈에다가 수탁사업비입니다. 아직은 도시계획세가 안 넘어왔습니다. 도시계획세 적립금은 매년 말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1,9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 16억원입니다. 이것은 예금을 신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적립금은 없고 1억 1,800만원어치 수탁사업비 했고 가격평가위원회해서 800만원은 현재 행정지원비로 나갔습니다. 현재 264억원입니다. 지금 이게 264억원이 통장에 남아있고 이 통장에 아까 말씀드린 281억원 아직 저희들한테 회계로 보존되지 않은 돈, 그 돈을 포함하면 545억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총통장금액 264억원하고 281억원은 연차별로 93년도부터 들어올 돈입니다. 그런데 1,446억원이라는 내용을 아마 그 전에 그 회계간에 구분이 없이 아마 도로굴착 복구라든지 이런 내용을 같이 된 내용을 알고 계신 내용이 아닌지 순전히 재개발기금을 독립된 내용이 아닐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 얘기 좀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종묘 주차장 조성비 27억원이고 138억원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전체 돈은 138억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27억원은 기금에서 전용된 돈을 말하는 겁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정장동에서 보면 나머지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저희가 알바가 아닙니다. 또 하나 남산 관광도로 같은 행정비, 남산 관광도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487억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돈입니다. 487억원이면 한강에 다리를 2개 정도 놓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재개발비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융자금 66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심재개발구역에서 융자를 지금까지 한 푼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을 위주로 대개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재개발해서 오히려 개발이익이 남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융자를 해 줍니까?

보세요. 여기 일반 융자가 66억원이 나갔고 행정지원 경상비가 3억 6,898만 4,000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이걸 보고 말씀하세요. 모르면……. 정말 참말 대답이 아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거 그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도 차질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보세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이게요.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 한 장을 드렸지요. 분명히 자료가 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88년도에 일반융자 66억원, 용역비 3억 3,960만원, 또 행정지원 경상비 3억 6,898만 4,000원, 공공시설 수탁사업 1억 5,533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럽니까?

홍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택기획과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재개발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종묘 앞 광장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서대문 구치소 매입이라든가 거기에 서울시 도시재개발기금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감사원에 답변한 답변서가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서울시가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을 재개발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545억원이 적립이 되었었습니다. 도로굴착비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계산을 해서 88년도 12월부터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서 도로굴착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개발기금만 관리하도록 감사원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지금 홍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전체적으로 도로굴착비하고 그 다음 도심개발기금하고 합쳐서 서울시 회계과에서 관리할 때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이 엉망이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가 이렇게도 맞춰놓고 저렇게도 맞춰놨다는 그냥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9월 20일까지 서울시에 도시계획세를 갖다가 받은 것하고 도시계획세 10%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완벽하게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한 것하고 틀리고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틀려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11건 소방도로 재개발지역 매입에 들어간 돈 쓴 것도 여기 11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여기 자료 붙여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수입과 지출이 여기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내가 계산한 계산은 1,400억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작년 10월까지예요. 이게 작년 10월 현재예요.

홍위원님 말이지요. 이 자료를 홍위원님이 이런걸 이렇게 죽 보태신 것 같아요. 아마 84년도부터.

무슨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금방 말씀에 죽 보태니까 뭐 천 몇억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만든 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회의 끝나고 만일 이것이 틀린다고 봤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시렵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만일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위원님! 자세히 우리 실무과장님에게 홍위원님께서 질문도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따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개발기금은 또 앞으로 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것인지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재개발사업은 서울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는 지금은 뭐 20%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9월 9일 본회의 임시회의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서울시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이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진짜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 위주로만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죠. 듣기로는 하도 그러니까 서울시 일부 구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시도 스스로 재개발시행령,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국회나 건설부에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개발기금이나 일반 연구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주택국장은 의견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기금은 적립형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보고내용은 틀렸습니다. 시인을 해 주세요.

앞으로 활용계획 폭을 재개발지역에 활용하도록…….

방금도 66억원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66억원 시인됩니까?

안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타자 쳐서 누가 보냈습니까?

아니 66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융자 66억원 아닙니까? 어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6억원입니까? 60억원 입니까? (장내소란)

그 문제는 말이죠, 홍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문제는 우리 실무진에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홍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지침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지침을 마련했는데 많은 계층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는 문제는 실지 민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 고견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위원님…….

아니 지금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물어보았으면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질문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업무지침이나 재개발시행령을 서울시가 만들 것이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 어떻게 할거냐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지금 안하고 말았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님들 고견과 사계 권위자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토록 노력해 볼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위원님 소상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또 나중에 다시 담당실무 과장님들 하고 소상히 아시도록 하고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자당 강동출신 김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한다면 승인대상 20호 이상은 공공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택기획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20세대 이하는 사업승인 안 받아도 되지요?

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그러면 20세대 이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건축도 조합을 구성하려면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0년 10월 23일자 서울시 주택국에서 각구에 지침서 내려보 낸 규정을 보면 재건축도 20세대 미만에 한해서도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질의문에 그렇기 되어 있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자신있게.

20세대 이하에, 19세대 이하의 주택에 철거하는 문제, 그러니까 건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 행정 미스로 인해서 규제를 하고 있건, 서울시에서 행정 미스로 인해서 지침을 시달했건 간에 현재 일부 구청에서 바란스가 안 맞아. 어떤 구청에서는 20세대 미만인데 허가를 그대로 대주고 재건축이었든 뭐가 됐든. 일부 구청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시에서 업무시 지침을 내려 보낼 의향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건축지도과에서 별도로 마련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택기획과장 입안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10월 23일자 수해대책지구에 대해서 내려 보냈던 게 있지요.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일부 업무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횡포로 봅니다. 법규정도 없는 업무를 지금 20세대 미만까지 묶고 있어요. 지금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구청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규정은 잘못된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20세대 미만은 잘못된 것이지요?

20세대 미만을 철거하더라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 대상이 되겠지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20세대 미만의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동주택 대상에 맞지 않는거죠. 그런 규정을 다뤄서 사업승인을 받아라 규제대상이 다 한다면 잘못 된 것이지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런 지시사항은 잘못 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이후에 각 구청에 시달할 뜻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9세대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기획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지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지고는 건축지도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과장 양갑입니다. 지금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20세대 미만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허가란 것은 각 구에서 공히 주택사업승인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2월 1일자로 20년 미만된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건축해서 짓는 것은 자원낭비,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에 주택기획과에서 철거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갈 때 거기에 건축허가분까지가 포함되어서 내려간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현재 구청에서 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시대발전에 따라서 시에서 미관심의를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 발전에 따라서 시에서 질이 좋은 건축을 해라, 미관이 좋은 건축을 해라 하지 않아도 작품다운 건축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반대로 시청에서는 도심 건축심의가 상당히 까다롭게 행정위주 및 심의위원들 기분 위주로 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서울각지에는 물론이고 사회 각지에서 인력난에 아주 전쟁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나 공무원들은 앉아서 어느 한 부분을 고쳐 재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식이나 건축설계사무소를 생각은 하지 아니 하고 1차 2차, 수차에 걸쳐서 심의하게 하도록 지금 본의 아니게 민이 보면 민에게 행패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의 터무니없는 수정이나 경미한 수정은 대폭적으로 받아들여 조건부 통과 같은 이런 건축주 위주의 심의를 할 용의는 지금 없으신지 건축과장 지금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건축위원회에서 설계부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경미한 현상 이런 것은 조건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것이 많이 재심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민원을 사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업은 조건만 통과하면 그 만큼 민원이 좀 덜하고 설계사무소도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덜 들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부분 심의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재심의했을 경우 수정을 한다 하면 그 인원이 수 십명이 들어갑니다. 그 인력이 그것은 바로 국가의 인력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꼭 주시하시고 앞으로 심의위원을 존중해 주면서 어느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더라 그러면 그런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 낼 적에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폭 수용하도록 심의규정을 고치세요.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어떤 대략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런 정도면 재심의이고, 이런 정도면 조건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코아가 아주 달라진다든가 건물외관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아주 크게 달라져서 도저히 다시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재허가는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건부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본 위원들도 그런 민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네.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보충답변 해 주세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실제 건축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들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객관성 없고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데 때에 따라서 층수를 깎아라,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어서 어떠한 본연 규정이나 대지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앞으로는 건축위원들의 건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관악구출신 김수복 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지역에 주택개선지구, 즉 재개발지역내에 주택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은 대다수가 2,30년된 낡은 집들입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두루 다녀보니까 너무도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손으로 벽돌을 만져도 부스러지는 상태의 건물이 약 15% 이상이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붕괴위험을 방지하고, 붕괴가 되다보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개발이 시작될 때 까지라도 우선 보수 내지 개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둘째는 관악구 취약지역 내의 보건문제입니다. 그 건은 즉 화장실을 증설하였으면 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마치 버스를 타려는 승객처럼 일렬로 2,30명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는 급해서 울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우리 인간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하여야할 문제가 공중화장실 증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셋째, 관에서 가건물 허가를 신청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건물 건축은 또한 건폐율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지 그것은 관악구 남현동 방배경찰서 신축에 관하여 건폐율이 건축법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형평에 맞지 않은 행정이 누구를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지 이렇게 편향적인 공무를 집행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 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것을 똑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서울시의 준공검사 및 미필로 인하여 건축주에게는 물론 서울시세입에도 손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건축법이 위반된 건물을 일부 획기적으로 양성화시켜 위반된 사항만큼 가중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매년 재산세로 시세가 수십억원 아닌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여 부량주택개선 등 서민위주의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보수나 개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수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화장실 보수 증설하는 문제는 물론 저희 시에서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소위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화장실 같은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화장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수도문제라든지 도로가 협소해서 화장실을 할 때는 수세식하고 이동식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장소를 구하다 보면 자칫 이웃 간에서 화장실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보사국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과 협조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도록 추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가설건축물의 건폐율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대개 시한부로 철거조건이 용이한 구조로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번째, 준공미필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본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장기미준공검사, 또 하나는 위법건물 통해서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83년도에 소위 기존 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한 번 우리가 얘기하는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 때 당시 해당되지 않는 건물들이 장기미준공으로 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떤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현행법 가지고는 어떠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어떠한 시기가 있다면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가건물도 건폐율에 저촉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저 내역을 신청해서 나온게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일방적으로 백억 대가 되는 체비지를 일개 경찰서 가건물을 짓도록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빌려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 지을 만한 자리도 아니고 거기는 여기 약도도 있습니다만 버스도 겨우, 회전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경찰서에는 전투경찰 버스만 해도 수 십대씩 거기에 배거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특이할 점은 건축법에 건폐율에 전혀 저촉을 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북 따북 지어졌어요. 어디 수용소 마냥.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일은 관대하고 우리 민간인은 조그마한 것만 해도 그것을 준공검사도 안 내주고 못 하게 때려 부수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대개 보면 관에서는 건축법에서 일단 특례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개념에서 같은 관에서 건축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면 대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때 까지,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구 이런데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려면 몇 년 가기 때문에 몇 년 동안에 그런 데에 한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아까 시한부로 철거에 용이한 구조로 해 주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약간 틀립니다. 이것은 허가개념이 아니고 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본청사 위치를 관악구 봉천동 산 181-14 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9일 날 제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주민도 동의를 안할 뿐더러 서울대학생들이 매일 같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구태여 대학교 앞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저의가 무어냐고 하니까 아직 답이 안나왔습니다만 이 서류 자체는 본청사를 마치 확정이나 해서 거기에 공사를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해서 보내서 되겠습니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본청사를 확정이나 해가지고 거기에 건립을 곧 시작을 하는 것 마냥 이러니 우리 시민들에게 자극을 안주겠습니까? 또 젊은이들…….그리고 구태여 반대하는 지역에다가 꼭 세워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세밀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입니다. 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여러 가지인데 위법건축물, 주택관리, 주택공개념, 주택정책, 주택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위법건축물을 점검을 했는데 점검된 건물의 50.8%가 위반되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반수를 넘는 위반통계자료는 바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첫째, 감독과 감리를 해야 될 주택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법의 집행이 도전받고 있는데 이런 불법건축물을 언론이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 공개해서 주변의 위법사례를 공개함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차후 위법건축물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의미를 준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 하고요. 세번째는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위반사례 다섯 가지와 대표적인 대형건물의 위반건물을 다섯 건물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는 이러한 위법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설계도면 제출이라든가 또 중간점검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택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주택건설로 인해서 많은 공동주택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기타 임대료라든가, 또 임대주민의 입출입관리 또 방범순찰업무 또 공동주택보수, 에너지관리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아울러서 현재 이러한 주택관리 업무를 직영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관리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어느 곳은 또 노조가 결성이 되고 있고, 어느 곳은 결성이 되지 않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관리업체에 여기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2,30개 업체가 되는데 이 업체들이 평균 자본금과 또 총 고용인수 또 그리고 월 평균 급여액 그리고 고용원의 평균연령은 얼마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공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고 부의 균형을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토지공개념과 아울러서 토지공개념을 효과적으로 수항하기 위해서도 주택공개념을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택공개념으로서 최근 부동산의 소유로 인한 인플레 부 이런 불노소득은 국민의 노동으로 인한 국민소득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부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편중되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간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뭐든 열심히 일해서 먹고살려고 하는 일반시민들에게 기회균등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계책의 일환과 또 고른 부의 분배를 위해서도 일가구 일주택 소유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주택공개념과 아울러 이러한 일가구 일주택에 그런 방안을 서울시 주택정책의 제1의 과제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 있으나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인 전세입주자들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건설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형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그 동안은 좁은 국토, 가난한 우리 경제현실에서 개인의 소유욕구 충족 또는 재산축적 또 재산증식 개념으로 많은 불노소득층과 인플레부를 불러 일으켜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주택의 이용, 주택을 이용이나 활용 개념으로 유럽식의 그런 이용이나 활용개념으로 발상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택정책의 또 하나의 질문은 최근 팽배하고 있는 국민의 불노소득 심리확산으로 정부나 시 행정당국의 주민복지정책에 편승하여 입주권 취득을 위한 불법세입자들의 점증과 집단항거, 집단포항으로 법의 공정한 집행이 문제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법 세입자들의 가수요와 시 행정 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처로 선량한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이 착취당하고 있는 바 시 당국에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근절대책과 합리적인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택 40만호 건설계획이 서울시의 주택건설 계획인데 이는 대통령의 200만호 주택건설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무리한 계획으로 과열 건설경기와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동임금의 고임금화, 건설기자재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외채가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마치 교각살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계획을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재조정,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택분양가의 현실화로 인한 민간주택건설 촉진대책은 없는가, 아울러 건설은 민간 건설회사에서 하고 건설회사의 현실가로 하고 분양업무는 서울시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할 방법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가 이상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50.8%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미준공한 것까지 포함해서 %는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공사중인 건물을 점검한 것이 아니고 기 준공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점검한 것입니다. 위법 유형별로 봐서는 제일 많은 것이 주차장 위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단증축, 지하층 노출, 일조권 이러한 순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법건물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업무소홀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업무소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소위 건축 준공검사 이전에는 부분적인 관리가 됩니다만 현행 제도상 준공 이후에는 일단 5,000㎡ 이상만 2년에 한 번씩 관이의무가 있고 사실상 관리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법 건축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1차, 2차 시정지시를 한 후 시정이 안될 때에는 어떠한 계고상 등을 발부해 가지고 대집행도 하고 또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큰 건물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영등포동 7가 47번지 3에 위치한 한일예식장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으로써는 지하 1,2,3,층을 옥내 주차장을 200㎡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공작예식장도 지하옥내 주차장 260㎡를 대중음식점으로 무단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호텔로서 도봉구 미아동에 있는 빅토리아호텔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대중음식점을 1,134㎡를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내주차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여의도동에 있는 맨하탄호텔로서 1층 약 120㎡를 빠찡꼬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 중에 있고, 지하 1층에 이미용실 창고 450㎡를 사우나로 무단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신설을 하는 것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업체는 2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평균 자본금이라든지 그 의의 고용원 평균년령에 대해서는 자본금은 갑종은 1억원 이상이 되겠고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5억원을 넘는 업체도 있으나 대부분이 2, 3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개념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택정책이나 주택기본방안이 상당히 경제정책과 관련된 중앙부서의 관이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인 서울시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것이 필요를 느낄 때는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르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가구 2주택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정책에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것으로서 이런 방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고 작년까지는 이 명칭을 장기 임대아파트로 해서 장기 임대아파트에서는 5년 살다 5년 후에 분양해 주는 제도가 중산층을 위한 제도였었는데, 이런 어떤 차익을 노리기 위한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제도를 없애고, 이 중산층을 위한 소위 평형을 큰 규모로 해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세입자의 가수요, 따라서 선량한 세입자의 근절 대책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책 세입자와 무대책 세입자 이렇게 통상 저희들이 분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책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지 내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수용하고 있고, 무대책 세입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재개발지구 같은 것을 철거할 때는 소위 제일 저항을 많이 하는 것이 무대책 세입자들입니다. 무대책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소위 조합이나 시공업체에서 약간씩 어떤 기본적인 이주비나 이런 것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잘못해 줬다가는 이런 가수요가 급증할 염려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무대책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않고 그러한 구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설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주택기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만호 건설을 위해서 지금 88년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8월말현재 이미 35만 2,000호를 건립해서 88%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공공부문에서는 민영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짓는 것을 저희가 40만호 다 되었다 해서 안 짓는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공공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립을 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9.7조치에서도 나왔지만 다세대주택과 집주인이 집이 있는 것을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규제조치를 중앙 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현실화 말씀은 지금 현재 분양가가 실지로 이제 택지비하고 건설부에서 정해준 건설비하고 합치면 시가하고 차액이 무려 한 30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수요가 많이 일어나서 사실상 꼭 필요한 사람이 집을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양가 현실화하는 전단계로써 채권입찰제를 실시해서 그 분양가하고 그 다음에 시가하고 차액을 한 70% 정도 까지를 회수해서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해서 지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판입니다. 서울시에 집행기관이 많은데 주택국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할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은 부서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주택정책은 강남을 비롯하여 신도시 주택정책을 제외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더욱이 도심 인근의 50년대 60년대에 지어져 형성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된 채 3,40년이 흘렀습니다. 수도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주거정책의 일대 전환을 위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어떤 동료위원이 시민아파트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합동재개발방식의 일대 전환이 기대되는데 그 모순점을 개선해서 어떻게 전환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 신도시 개발로 평면적인 확충만을 꾀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입니다. 바닥면적이 절대적으로 비좁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 내지는 아파트가 서울시내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으로써는 도저히 재건축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설부에서 지침내려온 것도 내주도록 공공시설의 개념으로써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아서 사업 착수도 늦고, 지연되고 진행되지 않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 재개발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장문의 청원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아마 주무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건설부에서 회신 받은 것도 시비로 해서 진입도로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서대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시가 끝난 그런 구역에도 진입도로 문제로 인해서 줄잡아 한 10년은 늦어 졌습니다. 이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도봉구 군인아파트를 철거키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전에 그 주민들이 여기에 몰려오신 것을 집행부에서는 보신 분들은 만나 보셨을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곳으로 해서 도로를 낸다 그 아파트 하나를 절반을 헐어 내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바닥 면적이 상당히 넓으니까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청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부탁드립니다.

김석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아파트 실태조사반을 제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구청하고 시에서 항시 어느 때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합동재개발에 대해서는 모순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순점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방법이 있다면 항시 저희들은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재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재개발추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좁은 아파트 현황과 재건축 방안 또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량주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광범위한 데서는 재개발, 또 협소하고 재개발 조건이 안 맞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이보다 조금 나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소위 현지개량사업 이런 기법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재건축 방안도 없는데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실제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 제정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고 웬만한 일 같으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지금 현행 건축법으로서는 현재 수용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그 단위면적 안에서는 도저히 다시 헐어서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단지 평형이 18평 이하로써 대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건축법을 배제하고 80%, 90%까지 제일 완화된 법제도가 현행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 이상 더 완화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한시법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진입로에 대한 공공시설 도로 포장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 공공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범위는 소위 단지내 진입노 등에 대해서 지구를 지정할 때 포함한 진입로만을 지원올 해주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도봉구 군인아파트 철거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아직 저희들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고 일반원칙만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해 철거되는 집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비, 또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도봉 군인아파트에 대해서는 철거목적과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재개발 업무지침을 국장님은 고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내가 기금사용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금을 일반연구비로 지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 하고 또 대학교수 또는 저는 원하는 것이 실지 직접 일하는 재개발 그래도 실무진 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이라도 갖고, 특별기금 어디다 씁니까? 그런 곳에 써야지. 국민이 서민들이 살겠다고 그러면 서민들이 사는 것이고 또 공공사업이고 한다고 보면 하루 속히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지 마냥 그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넘어가면……. 하루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속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묻고도 싶습니다만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속히 업무지침을 바꾸도록, 또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또 한 가지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인데 우선 이 홍보가 안돼요. 결국 홍보비도 써야 하고 84년부터 88년까지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 그 카다로그까지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가 직접 주민들을 총회를 해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설득도 시키고 그랬어요. 지금 전혀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법도 몰라 재개발이 어려운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반대안할 사람도 반대를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하루 속히 그런 지침을 만들고 또 홍보도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보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 홍보영화까지 만들어서 구청같은 데 두 편씩 각 배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개발 절차라든지 어떠한 일을 죽 하는 것에 대해서 항시에 조합이나 주민들이 원할 때에는 그 비치해 둔 영화를 한 편씩 보여 주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좋고 간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두 부씩 테이프가 홍보되어 있습니다.

테이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테이프를 갔다가 보이기로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6년 동안을 하고 있어도 그런 것은 몰랐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런 것도 홍보가 재개발조합장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청에서도 재개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구청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안 하려고 뒤로 꽁무니 빼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돼요? 안되지.

홍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질문사항에서 나왔고 얘기 했습니다. 감독과 독려를 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 열심히 하기로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업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이사업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무허가건물 또는 위법건축물을 선별 양성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의한 시한부 사업이며 동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양성화 구역 안의 공공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82년 7월 1일자로 제정 8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별조치법의 시효가 8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양성화 사업에 관한 사후관리, 즉 국공유지 연고매각처리 및 과태료 과오납 처리등 업무가 종결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설치조례를 92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잉여금이 약 70억원이 발생되었으며 잉여금은 92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92년 1월 1일자로 폐지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경입니다. 서울특별시 특정건축물 정리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3533호로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무허가건물 및 위법 시공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한부 사업에 대한 규정으로 1985년 6월 30일 한시기간 만료로 시효소멸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법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할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국공유지 매각으로 이루어지는 세입사항과 이 수입을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구역 안의 도로, 상하수도, 환경정리 및 이 법의 목적에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치 못 하도록 하는 세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격상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격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82년 7월 6일 제정하여 이 사후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 법의 시효 만료일인 1985년 6월 30일과 이 조례 폐지 요구일인 92년 1월 1일과의 시차는 이 법의 폐기 후 업무는 과태료 과오납 처리, 국공유지 연고 매각처리 등 계속 사업적 성격은 양성화 사업 사후관리로써 이 사후관리 업무가 91년 12월 30일로 종결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함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특정건축물 정리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