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현황보고(서울특별시교육청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역사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교육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7월 8일 시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했고 앞으로 교육행정을 다루는데 있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번째는 교육의 전문성을 이유로 교육위원회의 50% 이상을 교육경력자로 선출했는데 자치는 시민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지난 교육위원회와 같이 시민을 무시하고 교육자끼리만 모여 교육자치를 하는 것은 잘못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손복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되풀이해서 말씀 올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학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므로 교육학위에 관한사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합의된 집행기관이던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회하고 또 교육학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으로 각각 분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본 문화교육위원회와의 관계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교육위원회 권한인 의결사항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의 결산에 관한 사항, 사용료,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미 본위원회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만은 서울특별시 의회위원회 조례로써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을 정해서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 관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자치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다시 되풀이 말씀드리면 피선거권이 있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교육에 대한 의사를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은 맞는데 다만 교육경력자를 교육위원정수의 과반수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조금 추상적인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적인 현실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감안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질의를 우선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첫 번째부터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방배동 거주자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그저께 질문한 것은 방배동이 아니고 반포동 거주자의 자녀가 9학군 관악구로 가는 데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대답이니까 나중에 답변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96년도까지 각급학교 설립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유인물로 나와 있는 것하고 동일한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신설장소라든가, 착공시기까지 세밀하게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할 때에 보충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질문중에 하나 답변이 빠진 것이 사립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교육감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인우 위원입니다. 최근에 몇몇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급식으로 국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일환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많은 맞벌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도시락반찬 준비에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볼 수도 있듯이 도시락반찬으로 인한 급우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할수 있는 그리고 영양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의 전면 실시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대비해서 21.2%가 학생 수에 대비해서 10.2%에 머물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급식을 더 확대해서 100%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차적인 학교급식 실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재원조달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윤준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제재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재방법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재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무척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해환경을 정책적인 방향제시를 하는데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수업중 학교주변을 도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주위 오락실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교감선생님이 그 업소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후 마침 그 오락실이 관에 의해서 철거당하고 압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점포주인은 의식주, 즉 먹고 살기에 곤란하다. 결국 이것은 교감선생님이 고발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학교에 와서 업주가 굉장한 횡포를 부리고 한 실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교감선생님이나 주인을 만류하면서 애를 쓰신 선생님들에 대한 사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내에서도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적 보장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또 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건 위원님께서 사학을 계속해서 지원을 할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사학에 대한 어떤 지원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는 사학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줌으로써 즉, 수업료를 자율화시킴으로써 사학에 지원해 주는 그 경비를 국립쪽으로 돌린 다면 현재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사학의 건학이념을 살리고 또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원래 사학을 두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경우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사학의 비율이 국립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이 평준화 시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학문제를 별도로 놓고 국립만으로는 평준화 시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학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위원님 말씀대로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수업료를 자율화시키면 저희도 그 재원을 국립으로 돌림으로써 여러 가지 국립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학을 완전 자율화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그로 인해서 현재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국에 의해서 배정됩니다. 그런 관계로 사학에 대한 지원은 저희는 국립수준으로 같이 지원해서 과거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해서 국립수준으로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포본동은 9학군인데요.

네.

우리 반포가 잠원 8학군에는 반포2동,3동이 8학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포 본동 9학군에 편입되어 있는 그 한 개 동을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8학군인 분명히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10년이상 8학군 서초구 관할의 반포 거주자의 자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반포본동 이외의 반포동쪽에서 9학군쪽으로 간 학생들은 거주기간이 적용돼 가지고 거주기간에 의해서 9학군으로 배정된 학생들입니다.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0년 이상, 10년입니다. 10년이상 8학군에 있는 반포2동이나, 3동에서……. 그러면 경문고등학교가 9학군, 관악구 아닙니까?

네.

거기로 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는 경문고등학교가 있고 또 거기에 세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쪽으로 가면 상문고등학교가 있고 서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학교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학상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세화하고 경문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고 서울하고 상문을 하나로 묶어서 교환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반포본동이나 방배동쪽 학생을 전부 세화하고 경문에만 넣으면 상문으로 또는 서울로 가고 싶은 아이들이 한 명도 못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300명을 저리 보내면 동수를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교환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우리가 배정원칙이 같은 동일구내에 거주기간을 적용을 해 가지고 거주기간도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한 편법인 것인지 보장된 교육의 기본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한 해는 8학군에서 9학군으로 보내고 또 한 해는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그러한 비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주기간 동일 내 거주기간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9학군에 간다 그렇게 더 이상 학군으로 넘어간다는 그러한 또 조례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게 배정되는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반포본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포 2동이나 3동에서도 9학군 관악구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근거리 배정원칙에도 위배되는 배정방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 학부모님들의 선호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무시한다면 배정은 더 일이 간단해 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학교 신설을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 위치, 학급 수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줄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복사 하나 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사학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학유치를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사학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학설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경영한다든가 혹은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학유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김인우 위원님께서 급식시설, 학교의 영양급식이라든가 또 현재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또 아이들의 영양, 체위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급식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차계획은 있으며 재원조달 계획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전체학생 약 20%정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 급식시설하는데 시설비만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10개 교 정도를 급식시설을 지정하되 지정되는 학교는 거의가 생활여건이 가장 어려운 지역학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는 최소한도 서울시내 학교의 반은 급식학교로 지원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가 왜 2000년도까지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재원관계입니다. 이미 재원관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의 재원조달방안 가지고는 급식시설을 1년 혹은 2-3년, 5개년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에게 협조요청을 하겠으니 적극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위원님께서 학교의 유해환경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교육 체육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고 저희들이 유인물로 답변을 올렸는데 이 유인물 내용을 보면 제재방안서 이 점은 미온적이 아니냐하고 또 직접 현장에 계시는 학교장 선생님들의 고충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인물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간략하게 저희들이 조치 했습니다만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문제는 이게 벌써 80년대 초에 제정된 학교보건법하고 본법 시행령에 규정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주변에 있는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 정화구역이 많고 상대 정화구역이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절대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출입문에서 예를 들어서 50m 이내에 있는 유해환경 상대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이런 업소를 저희들이 정화대상으로 지금 지정하고 이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직제 개정 속에서도 저희 본청에는 학교 보건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또 산하 교육청에도 학교보건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적은 인력입니다만은 이 방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우선 종합적인 보고를 다시 드리면서 요즘에 정부차원에서 지시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학교주변의 정화문제는 큰 과제로 등장시켜 가지고 매월 첫째 토요일은 정화의 날로 정해 가지고 전 학교가 거교적으로 방과 후에 나와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발견한 문제는 직접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적시되면 바로 행정구청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대처하고 있다는 이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주변 50m나 200m 내에는 최소한도로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한 그 주위로 하여금 법적보장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학교주변에 50m 내지 200m내에 쓰레기장, 기타 학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학교장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교 유해환경의 학교에 문제되는 주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보고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그 애로사항과 처리방법이 과연 어떻게 해서 안 되는가 그것을 좀 궁극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통계상으로 보고드리면 이미 절대 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은 약 347개소를 나름대로 례를 들어서 이전했거나 폐쇄를 했거나 업체를 전환시키는 노력을 행정차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업태위반 내지는 무허가업소 이런 것이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내준 통계는 약 395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산하교육구청에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를 더욱 광범위하게 자료조사해 가지고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런 제재방법이 있는데 교육자 입장에서 나가서 말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주위의 유해환경 업소주인들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내 자신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정을 좀 보고를 받아서라도 주무관청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유해업소를 발견해서 직접 들어가서 강제집행한다든가 강제로 철거시킨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발견하면 바로 교육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제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가권이나 단속권이 행정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청과 경찰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것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본회의에서나 혹은 기회가 되시면 이러한 유해업소를 통보받으면 좀 강제대집행 내지는 강제집행을 해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없어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이 유독하게 이틀에 걸쳐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프린트까지 해 가지고 답변했는데도 보충질문을 계속하게 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은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양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처럼 일문일답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특권입니다. 생생한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제 피부로 느끼면서 한 가지 제가 보충질문보다는 한번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8페이지에 나왔는데 장정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요. 참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유지 및 체비지 그리고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매입 또 사유지매입, 방법실시 다 잘 나왔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기재된 구분 속에 비교해 보게 되면 시유지 및 체비지는 무상사용, 무상양여, 참 상당히 재원의 활력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시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는 법개정을 요합니다만 저희 위원회가 여기에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유지 및 체비지 이미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것을 요약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회의에 당장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집약시켜 가지고 꼭 일정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10월중에 임시회의 전에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건의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거나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 가운데도 다 나올 수 없으니까 문화교육위원 가운데 특별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3·4인이 연구하면 좋은 어떤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에서 제가 묻고 싶고요. 두번째 난에 보게 되면 역시 연계됩니다만은 공사 사규개정시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주택공사사규, 토지개발공사사규, 도시개발공사사규인데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사실 우리 위원회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같이 논의해 줄 것 아니냐 했었을 때 시유지 및 이것하고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무자들이 더 잘 아니까요. 그리고 사유지 매입은 이것은 현재 사실상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에서 사유지를 우리가 기존 도시계획법에 보게 되면 학교용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가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이면서도 학교부지로 책정된 수가 얼마가 되며 또 지금 현재 서울시내는 도시개발을 하는 균형 있는 발전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새로 학교부지를 또 마련해 줍니다. 했었을 때에 그 인근에 기존설정된 학교용지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겸해서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노원구에 지금 현재 마들 평야가 발전하면서 학교부지가 중고등학교 6개가 들어섭니다. 그렇죠. 들어섰는데 기존 거기 바로 한 50m도 안되는 사유지를 학교용지로 16년 전에 이미 설정해 놓고 지금 풀어주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공급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그것이 염가로 조정원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싸다고요. 어차피 지어야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욕심 많게 사유는 풀어주지도 않고 있다고, 또 바로 곁에 50m 지점에 설립할 이유도 없거니와 재원도 없다 이럴 때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현재 그것을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현재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현황과 그 필요성 존폐여부도 같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현황은 실무자들이 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에 얘기한 지방의결과 공사개정을 위해서 조금 저희들에게 보충설명을 해 주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데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됩니다.

김상복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순서보다 현재 학교용지로 설정된 것 중에서 국유지는 얼마나 있고 사유지는 얼마나 있고 공유지는 얼마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상 설정되어 있는 것이 145개소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 소유가 6개소, 체비지가 14개소, 도시개발공사가 38개소, 대한주택공사가 16치소, 한국토지개발공사가 4개소 아까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체비지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그 다음에 사유지가 66개소 그리고 국유지가 1개소해서 14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저희가 18개소,93년도에 26개소를 하고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93년도에 8개소, 94년도 8개소 그리고 95년도 6개소 그리고 87개소는 9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지에 대해서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을 해결하고 어느 것을 안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할 사항이 못 되고 저희는 자료를 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서울시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면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무상사용 또는 양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비지의 경우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의 용지, 이 공사 소유의 용지는 현재 건설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건물부지침에 의해서 국민학교 부지는 원래가 70%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사규만 개정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부 승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 이것을 교지를 교육청에 무상양여 했을 때는 결국은 아파트 혹은 택지를 사는 분들에게 그만큼 부담이 더 갑니다. 과거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는 3,000세대 이상일 때는 학교부지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처음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에게 그만큼 부담이 가중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재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4조가 먼저 선행이 되고 먼저 제35조를 개정해야 되겠군요. 결의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네.

교육감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남교육장께서 와서 답변을 하시고 가셨는데 워낙 미진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경원중학교, 고등학교부지는 토지개발공사 소유인데 재향군인회에 골프연습장 건설이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고등학교부지 또 기존수업중인 중학교 옆에 그 골프연습장 건설한다는 것을,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면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경원중학교 옆에 실내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이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당초에 제 소박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학교교사도 이렇게 있고, 운동장이 이렇게 앞에 있다면 교사가 나란히 이렇게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어차피 도시속에 학교니까 다소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양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 봤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교사 앞에 이렇게 운동장이 있는데 옆쪽으로 전체가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더군요. 이것은 교육상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침 보고를 접하니까 주민들 여러분께서도 교육상 유해하다 해서 집단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장이나 제 하부교육장의 경우는 당신네들의 생각도 그것이지만 주민의 의사까지도 존중해 가지고 아마 결론을 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현재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유해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결은 행정구청에 통고할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세문을 전부터 조사한 것을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문이 281명의 설문을 받았는데 271명이 적극 반대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열 분밖에 안됩니다. 거의 뭐 만장일치나 마찬가지 결과다 하는 것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도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동안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에 매우 바쁘실 텐데 연일 나오셔서 진지하고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교육장, 교육감 이하 관계 여러분께서도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교육감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