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자리가 다 정돈되셨군요. 제50회 임시회의 우리 내무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황보고(소방본부)

소방본부장 한금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장으로서 기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서 소방서장과 과장 등 5명의 직원이 금품수수와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화재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는 발생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게 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 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 소홀하기 쉬운 분야가 바로 소방행정이 아닌가 하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0년초 대연각호텔 화재시에는 사상자가 사망자 163명을 포함한 무려 225명이 발생하였고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전신인 시민회관 화재시에는 사망 53명을 포함해서 131명의 사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청량리 로터리에 위치한 대왕코너에서는 3차례에 걸친 화재로 사망 97명 포함해서 19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 밖에도 여러 건의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시민을 크게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 소방본부가 발족하여 소방관서의 증설 및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수도 서울이 복잡다양한 도시기능에 대해서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과 금년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소방학교하고 항공대 업무보고는 소방본부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네, 답변해 주시지요.

소방학교하고 항공대가 산하 단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는 안합니까?

업무는 아까 현황보고에서…….

그냥 뭐 특별히 소방학교나 항공대에 대해서는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까?

소방헬기는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화재현장에 동원되어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시정 제반업무에 한강순찰, 사진촬영 등을 하고 수해 때 인명구조, 난지도 방재를 위해 매일 순찰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와 그리고 또 구급, 물난리 등을 통해서 3,700여 명의 우리 소방요원들이 불철주야 수고함에 대해서 늘 우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행스럽게 우리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예방요원 외 200여 명 가운데 몇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일으킴으로써 이제까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듯한 그런 감회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6페이지에 보니까 3,700요원 가운데 예방요원 즉,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소방요원들이 206명이나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보직 순환근무라고 할까 한번 이 예방업무의 보직을 맡게 되면 얼마 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2년 정도 됩니다.

2년씩 됩니까? 왜냐 하면 이번에도 사고난 요원들을 보면 년수가 상당히 몇 년 이상 근무를 한 감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리자입니까? 지금 우리 자격증을 얻은 일반 빌딩의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방화관리자입니까? 지금 방화관리자들이 대개 고층건물에는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잘 훈련에 또 소방본부의 지시를 잘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두리의 작은 빌딩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격증을 빌려다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든지 5만원씩 주고서 어떤 그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점검나올 때 그 관리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현재도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소방을 도와주는 이러한 법적제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200여 평의 건물, 이런 데는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만일에 있다면 인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방화관리자가 자격증만 가지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면 큰 우리 국가의 손실을 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과 관련이 됩니다만 현재 남부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소방서가 제가 알기로는 약 120만명의 우리 시민들을 방화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서울 시내에 소방서가 15개 있습니다. 15개 소방서를 인구 1,000만으로 잡고 볼 때 약 70 몇 만명입니다. 한 개 소방서가 인구 70여 만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소방서는 서초 일부와 사당동 그리고 관악까지 해서 약 12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50여 만명이 오버되고 있는 입장인데 관악구에 남부소방서에서 일부 업무를 떼어서 관악구 쪽에 소방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그 일문일답식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질의가 위원님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불철주야 각종 재난현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3,700여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방력 증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과 진압은 물론이요 또한 119 구급활동 및 수재현장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방재부서인 소방서의 소방력을 파악하여 본 바에 의한다면 외국의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에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인력을 볼 때에 소방인력 1인 당 담당인구 수는 89년말 기준시 동경에 비해서 5.1배, 뉴욕에 비해서 6.3배, 런던에 비해서 4배, 파리에 또 역시 4배 등이며 장비력도 장비 1대 당 담당인구 수는 동경에 2.5배와 뉴욕의 1.6배, 런던에 2.1배, 파리에 2.4배 둥으로 절대인원 및 장비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 늘어나고 있는 고층건물과 복잡한 도시여건을 감안할 때에 현재 14개 뿐인 소방서를 최소한 자치구별로 1개 소방서로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이 역시 교통 체제가 심함에 따라서 소화전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화전 증설을 더할 용의는 또 없는지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15년 이상 노후된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교체계획과 부족한 장비의 보유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관의 이직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 한 해에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 무려 300여 명이 이직하여 이직률이 9%로나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일반직 공무원 이직률이 2.6%이고, 경찰직 공무원보다도 3.1%의 이내에 비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써 심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금년 봄 소방관 모집현황을 본다면 일반 경방요원 부문에서 250명 모집에 275명 응시하여 왔고 거기에 비한다면 1.1 대 1의 경쟁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차 운전요원은 130명 모집에 159명이 응시를 해서 1.2 대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119 특급대원은 54명 모집에 59명 응시로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경쟁률인 9.7 대 1에 비한다면 매우 낮은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만 첫째 위에 밝힌 예를 보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및 사회적인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소방법 제58조에 의하면 화재의 원인과 피해재산 조사는 소방관서의 고유업무이며 제62조에 경찰은 상호 협력한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화재현장에서 조사 및 처리는 경찰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소방관서는 법규상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검사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방 대상물에 대한 안전도 및 소방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사항을 진단하고 감독하는 소방검사권이 예전에는 각 소방파출소에서 실시하였었는데 몇 년 전부터 소방서에서 별도요원들로 구성된 인원이 소방검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왜 소방검사권이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서로 이관되었는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 이런 사고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화재발생시 초동진압을 최초로 출동하는 소방파출소 요원들이 평소에 소방검사를 하지 않아 화재장소의 구조 및 화재원을 몰라 진압이 그 만큼 늦어진다고 볼 때에 소방검사원을 소방파출소로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요즈음 대형 화재사고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LPG가스 소방법상 위험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적 보완과 LPG충전 및 각 배달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영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본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뜻을 표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개괄적인 질문인데 서울시의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대 장애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순서별로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소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소방능력이 제고될 수 없는 그러한 요인들, 이것을 좀 분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얼마 만큼 있으며 그것을 다 합치면 총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소방도로가 필요한 곳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는 이것과 관련이 되는데 아까 보면 고지대하고 저소득층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고지대에서의 화재발생 건수는 나와 있으면서 밀집지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밀집지대와 여타 지역간에 화재발생 빈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리고 소방능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철저한 예방이고 둘째는 효율적인 진화인데 달동네 소위 말하면 밀집지역 또 고지대, 이런 지대의 그 진화 효율성이 다른 여타지역과 어떻게 되느냐 왜냐 하면 이런 지대가 서울에 너무 많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런 지대에 가 보면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고 생명도 구할 길이 없고 재산도 구할 길이 없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소방행정을 펴 나가는데 진화효율성을 측정하는 어떤 공식이 있는지 그것이 아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방행정을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없다 이겁니다. 예방은 예방대로 하지만 진화가 진화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왜 진화가 안 되는지 그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밀집지대의 화재발생 빈도, 또 진화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선 순위문제인데 저는 늘 강조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 생명도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서울시내에 살면 다 같은 서울시민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서울시에 사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우리가 자랑스러운 서울이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네번째는 건물에 관한 소방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은 물론 듣는 것 밖에 아닙니다. 무슨 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마 신축할 때하고 또 그 후에도 정기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리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런 들은 바가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또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다섯번째에는 화재원인을 보면 전기가 37.7%로 나와 있는데 결국 화재원인 가운데는 이것이 주범이지요? 현재로 보았을 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확한 분석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사들이 뭐 이렇게 진단을 하다가 안 되면 신경성 뭐다 해 가지고 붙인 것인지 자신 있는 숫자인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기누전인데 주로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대책을 이것이 만약 자신 있는 숫자 같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 여섯번째, 불조심 강조의 달이 11월달에 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제 과문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년 1회 뿐입니까, 아니면 년 몇 회 하는 것입니까? 불조심 강조의 달이…….

1회입니다.

1회……. 그런데 봄철도 굉장히 취약한 달인데 꼭 아주 경직되게 뭐 달 그래 가지고 꼭 한번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봄철에도 한번 이런 경각심을 깨우쳐 주고 11월달도 취약한 그런 때이니까 깨우쳐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일곱번째는 화재발생 검사대상의 화재발생빈도가 14.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을 받고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그 대상들 거기에 화재발생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숫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정기적인 검사 이것이 철저히 되고 그것이 이행이 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앞으로 현재 없으면 뽑아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인데 길에 가다가 보면 병원차나 또는 소방차나 이런 구급차가 경적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울리면서 오는데 첫째는 물론 비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도로구조상……. 둘째는 우리 차를 몰고 다니는 일반시민들이나 직업적인 기사들이 훈련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켜줄 수 있는데도 비켜 주질 않아요. 외국의 어떤 나라들을 가 보면 좌우간 인도로 막 차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때까지 아무리 다녀보아도 차가 인도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것을 가운데 중앙차선 말고 이쪽에서 비켜주지 않으니까 중앙차선에서도 비켜주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또 소방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신청하신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번 비위사건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 내용을 또 알아야 처방도 내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1987년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소방본부의 자체감사를 통한 그 각 부서 및 소방서별 그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그 내용, 발생일자, 건에 대한 처리 및 결과 이런 것을 항목별로 이렇게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당장 밝히기가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이영호 위원님도 애로점을 물으시던데 소방관계에 있어서 법이나 조례나 규정 중 이런 점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면 어느 점인가, 어느 조항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것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한편 이것도 서면으로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준 위원님.

조희준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 진입로 입구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변두리 재래식 시장의 진입로를 보면 노점 좌판대가 아주 즐비하게 통로를 막고 있고 또한 해를 가리기 위한 차광막을 설치해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가 출입을 못해서 화재진화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평상시 구청과 협의해서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소방훈련을 실시한다면 노점상인들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공무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해서 소방로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소방용수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소화전이나 소방용수 시설이 3만 2,896개소가 필요한데 현재 1만 5,653개소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약 47%에 불과 합니다. 그러면 화재는 물 가지고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부족량인데 특히나 소방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까 말씀대로 재래시장 내에 요소요소에 소방용수 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장급수 체제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방금 말씀과 같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노점상 좌판 등의 그 장애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방호스를 마련해서 진화작업에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소방용수 시설이 가장 시급을 요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보다 더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일권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게 한 일이다 이렇게 접어두고 우리 흔히 소방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기를 소방차는 "사또 뒤의 행차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목격을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고 그냥 뭐 길을 막고 그야말로 어디 한쪽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가 하면 금방 사이렌 소리는 다 끝나고 오도 가도 못하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역시 불은 불대로 탑니다. 해서 서울시의 소방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선 300평 이상의 소위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고 막대한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는 소방서 증설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적게 들고 소위 예방소방과 진압소방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파출소를 더 증설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좀 줄이면서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94년까지 대량 확충 3개년 계획으로 9,867개 소화전이라 이렇게 했는데……. 두번째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법정 소화전이 도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고도 예방소방이다 또는 유비무환이다 라는 미사여구로 즐비하니 나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서울시내의 이면도로가 특히 강북지역에는 옛날 구도로로써 말입니다. 그 이면도로의 폭이 4m면 큽니다. 좀 커봐야 5m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주 듣기 좋게 일렬로 죽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또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다 했는데 만약에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2m밖에 안 남습니다. 그럴 때 화재가 발생시는 절대 현장에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소방차는 사또 행차 뒤에 나팔 부는 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자연소화가 되는 그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소화를 기다릴 수 밖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서를 증설하겠다는 아까 그런 예산보다도 예산을 줄여서 오히려 파출소, 소방파출소나 이와 같이 좁은 이면도로 곳곳에 조금 전에 보니까 보고서에 100m 마다 설치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 본 위원 말고도 여기 위원님들이나 누가 나가서 보아도 100m 마다 소화전이 있다고 생각은 안할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다 소화전을 더 증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것은 법정대수, 법정수를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화전이 골목길마다 100m 마다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상시에 그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도로는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4m, 5m 도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것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예방소방으로서 수시 언제든지 소방차가 적은 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적은 소방차를 가지고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에는 자고 이래 서울시 광복이후로 예방적으로 소방차가 도로확보를 위해서 다녀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탁상공론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기히 소방업무를 맡고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채용을 하면 100명 채용하면 101명, 102명 오겠습니까만 이러한 문제도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소방업무를 하시려면 경찰거가 순찰하는 식으로 도로확보라는 측면에서 사이렌이라도 불면서 경종을 울려서 소방도로를 수시로 확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어제, 오늘 조간신문과 방송에서 그늘진 구석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전체 3,700명의 소방공무원을 욕되게 하는 그런 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생하는 소방공무원 따로 비리를 항상 일삼는 공무원 따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으로서 나타났을 뿐이지 구조적인 문제는 언제라도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서에 예방계와 지도계만은 특별히 순환보직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책자에 보면 우리 소방학교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습니다. 그 2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 해 가지고 대강당외 36실 해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그 자료를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협소하나마 소방학교가 정상운영 할 수 있다는 자체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금년예산 23억원, 또 앞으로 추가예산 총 32억원이나 들여가면서 지금 많은 소방시설이 부족해서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또 좁은 골목에 소화전 시설을 못하고 있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소방학교를 하루빨리 이렇게 정상운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해야만 하게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소방학교를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예방소방을 위한 시설투자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보고사항 중에 주택가에 화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빌딩이나 여러 가지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보다 많은 경각심과 방화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그 예방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주택만은 화재의 어떤 의미에서 거의 무방비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구별 소화기구 비치를 장려한다는 그 방침을 밝혀 주셨는데 이것을 장려방침이 아니라 소화기구 비치 의무화 규정으로 법, 조례나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준공시라든지 건축허가시라든지 그 설계도에 분명히 소화기 설치 위치 및 그 용량을 명시해서 법적으로 강제조항을 각 개인주택에도 부과할 수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지난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좀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아일보에 9월 6일자의 신문을 보면 지금 서울시내에 등록된 차량이 97만 2,506대인데 이 중 약 40만 1,343대가 밤마다 골목 곳곳에 무단주차를 시켜놓고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소방차나 앰블런스의 신속한 진입이 불가능하여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차도 운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며 그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실례로 자동차 연쇄 방화와 바퀴에 펑크 내기, 차체에 흉측하게 줄긋기 등을 한 범인을 붙잡은 결과 범인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수사관의 물음에 골목길에 무단으로 세워 놓은 거 때문에 가족이 억울하게 사망했다. 그러므로 나는 복수하겠다 했습니다. 이 어이없는 답변으로 해서 이것이 소방도로가 제 구실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는 사실인데 실효성없는 소방대책의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하늘에 높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처방의 대책이 아닌 고작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소방차 진입훈련을 강화해서 훈련 때마다 견인차를 동원하여서 골목길 주차 차량을 끌어내는 훈련을 하여 실제 화재 시는 활용을 하겠다는 정말 화재발생 때는 견인차를 즉시 출동 시킬 수도 없거니와 시간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의 계획을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또 전문가들이 현실성이 없다 하여 반대하는 것을 굳이 고집하여 실행화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화재의 발생 시 집의 종류별과 이건 조금 전에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화재발생시 집의 종류별과 화재시간을 통계 낸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병행하여 소화시간도 마찬가지로 계획 중인 견인차 동원 시의 소화방법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비교 답변바랍니다. 거듭 질문드린다면 앞으로 획기적인 소방정책의 좋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문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소방서가 15군데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적은 숫자라고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임무와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그러고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22개 구별로 1개꼴은 있어야 하겠다는 뜻인데 약 한 7개구를 더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화공약품 창고가 지금 만일에 있다면 서울시내에 몇 군데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주대책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직종에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연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비리관계로 해서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해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일층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요즘에 화재 발생지역에는 예외 없이 위험물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폭발물 그리고 유류 가스 등 진압에 임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걸고 진압에 임하여야 되는 그러한 현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위험수당이 월 1만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작업에 임해야 되는 소방직들의 위험도에 비해서 이 수당이 형편없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당국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화 시켜서 사기 진작에 좀더 노력해 가지고 이직률을 방지 하는데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는 점점 이제 도로망이 협소해지고, 그리고 또한 지장물도 차량 등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소형 펌프차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현재 12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서울시 산하에 소방파출소 76개소가 있는데 적어도 소방서, 파출소별로 1대 정도는 보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하면서 여기에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분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분들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많은 수식어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점 요점만 잘 파악해서 요령 있게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셔요. 저는 다 끝나신 줄 알았는데……. 강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이영춘 위원님이 관악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좀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의 소방에 관련된 현황입니다만 조사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내에는 73년 7월 1일 구 개청이내 지금까지 소방서가 없이 단지 3개 파출소의 인원 57명과 장비는 소방차 외 11종으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면서 소방서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남부소방서가 우리 관악구와 동작구 일원을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관내에 화재 출동시간이 소방서 주력기대치로 본다면 5분 내지 10분 이내로 되어 있으나 우리 이 관악구 지역은 3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소방차가 도달되기 전에 인명피해가 전소를 당하는 큰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수재, 가스누출 및 폭발, 붕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구조 및 수습과 긴급환자 발생 등 구급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관악구민은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타 구보다도 많은 그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그 소방관련 통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서울시 소방서 현황입니다. 서울시 구별 소방서 설치현황은 22개 구 중에서 소방서가 기 있거나 신설중인 구가 15개 구이면서 없는 구가 7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이 관악도 1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인 내무부령 제330호에 의하면 소방서는 소방파출소의 수가 5개 초과시 또는 5개소 이하마다 1개소가 설치, 파출소는 인구 2만 구역마다 1개소를 시가지 면적 3㎢ 구역마다 1개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1개 구 1개 소방서 체계화로 구 안전센터 기능을 확보토록 주민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 많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악구를 본다면 그 화재는 89년에 188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가 32명, 사망이 6명, 사상자 26명과 또 90년에는 209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20명, 사망 3명, 사상 17명과 큰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이 간절히 원하는 이 소방서를 신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중 특히 부지 확보에 따른 문제로 최근의 지가로는 많은 부지 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관악구의 소방서가 신설되도록 서울시장에게 건의하고 신설시 문제가 되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관악구청장이 공용의 청사부지를 도시계획시설입안 결정토록 시 당국과 소방본부장님께 추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신청이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안한 탓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은 간결하게 요점만을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30분 동안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시 정각에 다시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춘 위원님과 강정석 위원님께서 관악구의 소방서 설치문제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악구에는 지금 봉천, 신림, 난곡 3개 파출소가 있고 여기에 남부 서초동, 반포에 위치한 모 소방서에서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부대가 관악구까지 가는 데는 원거리인데다가 교통의 체증이 심해져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악구에 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책정해서 내년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방서를 설치하는데 그 부지의 조건이 1,000평에다가 청사건물 830평, 장비와 인원이 16대 140명 소요로 약 관악소방서의 소요예산이 98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방서 부지 측선이 도로 폭이 전면도로가 12m 이상이면 대지 전면 폭이 한 70m 이상이 되어야 차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는 한 1,000평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지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도심지에서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강위원님과 이영춘 위원님께서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께서 서울의 소방기구 구입예산이 크게 모자라고 자치구 단위로 1개 소방서씩 편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서울은 1,060만 인구가 넘는 거대한 도시이고 또 건물도 고층지하화가 되고 국민생활들도 향상이 되고 도로율은 한 18%에 불과합니다만 하루 자동차가 5,600대씩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여건은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했기 때문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날로 어려운 여건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하나의 숙원 사업입니다. 소방서도 구 단위로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방관파출소도 많이 분산되어 가지고 불이 났을 때는 즉각 출동해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 단위로 소방관서 증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의 재정 형편상 매년 소방서는 1개소씩 소방관파출소는 3 내지 5개소씩 증설을 해서 늦어도 98년도까지는 구 단위의 소방서가 최소한도 한 110개의 소방관파출소는 확보되리라고 생각해서 적극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역을 5분 권내로 출동시간을 단축하게 될 것이고 화재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용일 위원님께서 15년 이상 노후 소방차량 교체 계획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 장비가 447대인데 이 중 10년 이상이 371대, 11년에서부터 15년까지가 45대, 16년 이상이 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장비는 우리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매년 교체를 해 가지고 신장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는 차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밥 먹고 한다는 게 거의 다 차량점검 정비입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은 법적 연한보다도 오히려 더 늘려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시 김용일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이직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이직은 작년에는 302명 8.6%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는 151명으로서 3.6% 좀 이직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직 사유는 우리 소방업무의 성격과 특성 때문에 24시간 계속 대기 근무를 해야 됩니다, 화재현장 출동 때문에.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힘들고 또한 위험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소방업무가 천한 직업이 아니고 상당히 신성한 직업인데 사회적으로 이것을 천한 직업으로 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보수는 경찰 공무원의 보수체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 보수보다도 직급마다 약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처우개선은 전체공무원의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만 봉급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과 같이 똑같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종도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용일 위원님께서 소방관 처우개선, 화재진압에서 지급하는 위험수당에 1만 1,000원은 적지 않냐 이것은 공무원 수당기준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에게 같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비단 소방공무원만 이렇게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 우리 소방공무원에게는 90년 5월부터 전체 공무원에게 방호수당이라고 해서 월 7만원씩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일 위원님께서 소방관파출소에서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인력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파출소는 인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70년대까지는 파출소 직원이 소방대상에 출입하면서 소방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하나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소방관파출소에서 소위 말하는 불 끄는 사람들이 들어 오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을 적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비위와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년도부터는 예방요원을 T.O를 따 가지고 많이 정예화 시켜 가지고 24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데도 요즘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출소까지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김용일 위원님께서 화재 피해조사는 왜 경찰에서 실시하고 소방에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화재에는 반드시 원인이 방화 또는 실화가 있습니다. 방·실화 혐의를 찾기 위해서 형법 제64조, 76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경찰에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는 소방에서 조사를 해서 예방소방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일 위원께서 LPG가 소방법상 위험물의 분배에 빠지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보완 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LPG 등의 관리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안전가스법에 비해서 각 법령별로 안전규정을 정하고 있고 소방법령에는 구조상 안전관리규정이 없더라도 관리상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관서에서 지금도 년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한 진압대책도 보강을 해서 시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은 없기 때문에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90년 소방본부 자체 감사결과 소방업무 중 법이나 제도 중 개정할 필요성이 어느 부분인가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조희준 위원님께서 재래식 시장 소방통로 확보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 재래식 시장은 그 규모가 크고 적은 것을 포함해서 모두 325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식 시장은 거의 전부가 전통적으로 소방통로상에 노점이 형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상인들은 영세하여 사정이 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겨울철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높이로 천막이 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정한 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통로상에 좌판을 고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등포시장도 있고 광장시장도 있습니다. 또 재래식 시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시장이 29개소나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소방통로상에 고정식좌판은 이 좌판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리어카 식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때에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피양 훈련도 소방차를 동원해서 실시를 해서 노점상도 보호하고 저희들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희준 위원님께서 소방용수 시설이 매우 부족한데 앞으로 그 대폭적으로 설치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시설은 절대 필요한 시설입니다. 마치 군인의 총과 탄약과 같은 실정인데 총이 있을지라도 탄약이 없으면 총이 무용지물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현재 서울에서는 물탱크 차로 물을 실어다가 불을 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작업 중에 물탱크차에 의한 물이 중단되면 진화작업을 할 수가 없고 급격히 연소 확대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많은 물탱크차가 집결되고 물탱크차의 빈번한 내왕으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지난 85년부터 업무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수계획을 대폭 확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시에는 3,633개에 부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그간 1만 2,000여 개소를 증설해 가지고 현재 1만 5,653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3,289개소씩 보강해서 늦어도 96년까지는 목표량 3만 2,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장에서 물탱크 차에 의한 소화작전이 아니고 현장 급수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님께서 소방서 증설보다 소방관파출소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소방본부장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서는 소방행정을 구 단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 단위로 설치해야 되겠고 소방관파출소가 많이 요소요소마다 분포가 되어야 5분 권내에 출동이 이루어져서 초기에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교통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해서 소방서보다도 오히려 파출소가 분산이 되어야 됩니다. 또 화재가 어디서 났다면 서울시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집결을 시킵니다. 소방력을. 그러니까 전체가 교통이 정체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501개 경찰관파출소가 592개인데 우리 소방관파출소는 겨우 79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소방력을 동 단위로 설령 소방차가 하나라도 동 단위로 배치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절실하게 소방본부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환 위원께서는 예방계와 지도계 요원을 순환 보직을 해라 이번 부조리 관련에 대해서도 본부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요원에 대한 순환보직은 필히 2년마다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앞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방학교는 지금 방학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아주 적고 낡은 건물을 보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도시 중심지에서 소방관들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작전을 해야 됩니다. 훈련탑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성이 많고 또 소음이 많습니다. 소방차가 요란하게 또 불을 질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해에도 여러 가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거기에 민방위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전부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로 이렇게 둔갑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소방학교 위상도 정립을 시키고 또 학교가 제대로 되어야 소방관들이 최초에 교육을 잘 시켜야 소방관으로서 천직을 가지고 이직도 하지를 않습니다. 정신적인 교육 소방관으로 전문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학교는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부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것은 생활관 거기 또 훈련탑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시설을 앞으로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가 보니까 소방관으로서 정예화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소방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정립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장께서 그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도 투자우선 순위가 소방학교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빠르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까?

소방력의 3대 요소는 인원, 장비, 소방공구시설입니다. 이것은 필수 시설입니다. 세 가지가 없으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장비와 기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교육이 잘되어야 합니다. 소방관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 호텔, 대형빌딩 주변에 많은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교통국, 관할 구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소방차도 적극 지원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환 위원님께서는 주택의 소화기 비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건수로 보면 주택이 거의입니다. 우리 소방력이 미치고 있는 것은 대상 5만개 뿐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어떻게 보면 소방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행정 행위로써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모두가 해서 예방은 시민 소방체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주부가 소방에 대한 주인의식 즉, 소방관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전기가스, 프로판가스 등 또 겨울에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이 24시간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부가 소방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또 소방관 역할을 하고 또 소화기가 있어야 초동 조치를 합니다. 평생 벌어서 주택 하나를 마련했는데 불이 나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정도라도 없으면 발만 동동 구르다가 집이 몽땅 타는 것입니다. 소화기 하나는 소방본부장으로 생각할 때에는 소방차 하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에는 초기에 발견해서 소화기로만 꺼 주면 소방차가 필요 없습니다. 또 일반주택은 요즈음 도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소방차가 도착하면 일반주택은 다 탄 걸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가 이론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소화기 비치하는 것은 상당히 권장하고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매문에 이것은 법제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중 주유소 증가에 대한 대책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지난 동아일보에 우리가 무단 주차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견인차 동원을 하고 해서 무자비하게 끌어 가고 이런 게 주먹구구식 탁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아일보 9월 6일자 신문내용은 교통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견인차를 동원해서 차량을 끌어내는 훈련과 실제 화재시 견인차량을 동원해서 우선 제거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이면도로에 진입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관계 구청에 협의해 가지고 무단 주거행위 무질서한 주거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주거지역내 화공약품 이전대책은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량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각종 위험물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위험수당이 월 1만 1,000원이라서 이것을 좀 현실화 시키도록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방호 수당 월 7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고 이것은 전 공무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소형 소방차가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 12대를 보유해서 파출소별로 1대씩 보유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 27대를 보유하고 금년에 12대를 보강을 해서 연말이면 39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파출소가 79개인데 거기다가 소형차를 다 배치하면 물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이 5드럼인 1,000ℓ입니다. 그러나 대형차량은 물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이 3,500ℓ입니다. 이것은 소방용수 시설이 100% 설치가 되었을 때는 대형차를 없애고 소형차로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체수가 필요합니다. 소방용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자체수로 물탱크차로 물을 실려 가야 되고 펌프차에 실려 있는 게 3,500ℓ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금 39대를 연말까지 확보하는 것은 충분한 숫자라고 소방본부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너무 전문적인 것이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김용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화전 문제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 체증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화전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어서 소화전을 많이 확산시킬 수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현재 119하고 129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의 응급 대치가 지금 현재 난무되고 있는데 그 119가 아마 요즘 관에서 하시는 일이 별로 일을 안하다 보니까 129가 민간단체로 생겨 가지고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급히 119를 불렀을 때에 바로 출동을 한다면 129가 다시 발생이 안 되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29가 생겼는지 그것을 단일화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 시설 대폭확장 계획은 아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9와 129센터 운영을 일원화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19 소방구급대는 지난 82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 년간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시민이 마음 속에 완전히 뿌리를 박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0대를 360명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구급차에는 카폰이나 무전기가 설치되어서 환자나 구급차 병원 간에 신속하게 연락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급요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 초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39명을 특채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60대 금년에 9대를 더 늘리면 69대입니다. 이제 파출소 단위로 완전히 하면 저희들 119 신고만 하면 바로 이건 화재 출동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비상대기 근무체제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29가 생겼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29 구급센터는 보사부령에 의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적십자사 요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용이 저조하고 오히려 10여 년간 뿌리내린 119 구급대와 129 새로 생긴 구급센터 간에 일반 시민에게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119로만 돌리면 되는데 난데없이 129가 7월 1일부터 생겨서 오히려 신고를 하는데 또 시민에게는 이원화되어서 어렵지 않느냐 혼선을 주지 않느냐 소방본부장으로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 구급센터는 7월 1일부터 보사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는 신고만 받고 손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병원 민간구급차에 의뢰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응급환자의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지정병원 적십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지정병원이 61곳에 불과하고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들 멋대로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환자나 환자 가족이 가고자 하는 병원이 아니고 다른 데로 일방적으로 자기 지정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또 지정병원 구급차가 부족한가 하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운전원이기 때문에 신고 받고도 그렇게 봉사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정신에 의해 돈을 받기 때문에 천천히 주로 늦게 출동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위급환자는 글자 그대로 위급한 상태입니다. 시간을 촌각을 다투는 데 늦게 가면 지난번에도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의해서라도 119로 통일을 기할 수는 없는 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갖춘 곳이 소방서밖에 없다고 해서 그 근무 체제가 소방서에서 전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119 소방구급대를 일원화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부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이영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일로 답변준비 시간을 이용해서 나갔다 왔는데 조금 늦어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는데 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로부터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집어 넣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불조심 강조의 달 11월달에만 불을 끄느냐, 아니면 한 달쯤 봄에도 3월이나 그 때 더 두면 어떠냐 그런 건데 그것을 꼭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충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답변시간을 제가 안 잡아 먹었기 때문에 그 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방도로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직 개설되지 않은 곳이 어느 정도 있느냐 질문한 그 뜻은 뭔가 하면 서울시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운현궁 문제라든가 남산 제 모습 찾기 라든가 이것은 물론 참 멋진 서울을 만들기 위해선 참 좋은 일들인데 과연 그것이 급하냐, 사람의 생명 재산뿐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소방도로 같은 것이 더 급하냐 하는 그런 우선순위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장의 판단을 서면으로 하실 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게 아마 우리도 시의회 한참 하게 되면 이렇게 무식해서 묻는 질문은 없어지니까 질문수가 적어질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화재신고를 받았을 때 거기 초동출장 가는 게 지휘차라고 합니까? 그리고 오토바이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차가 못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 그러면 소방차는 못 들어가도 소방요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지휘만 해도 그 소방서의 장비가 아니고 장비는 못 들어 가더라도 주로 이제 밀집지역 이야기입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밀집지역에 있어서의 소방진화 효율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해서 그 점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도 소화전 근처에는 불법주차를 철저히 하고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벌금을 중과를 하는지 다른데 하고 똑같이 취급하는지 그리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을 지역은 저의 생각에는 주차금지 표시를 별도로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화전 뿐 아니고 거기서 차를 두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과실이라도 불법주차라도 아주 심한 불법주차입니다. 그냥 사람, 차 들어가는데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벌금을 해도 징계를 해도 아주 중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그 방안이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 몰라서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없다면 시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이런 점도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 뜻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되면 질문이 한 11개 되는데 11개 질문 가운데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면 저한테 꼭 알려 주세요. 그래가지고 분명한 질문을 드려야 분명한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영호 위원님 서면으로 받아 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소방 관계로 지상에 여러 가지 추문이 오르내리게 되어서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이 심히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침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개선 방법은 철저히 개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간부들께서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이심전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근본적인 시 정책을 강구하고, 또 사기소침 될 것이 아니라 심기일전해서 그 어려운 임무를 계속 충실하게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늦게까지 답변 들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고, 또 보고 사항을 들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그에 대한 질의 답변 의사일정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 동안 4일 동안에 걸쳐서 위원님들 여러분 상임위원회를 아주 진지하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성의껏 관계 집행기관을 리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나흘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본회의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