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임동규 의원입니다. 이 경조규약은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벌써 만들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 규약을 만들기까지는 국회의 상조규약을 참고로 했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지급금액에 대해서 경사와 애사에 차이를 좀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사에는 조의금을 좀 올렸고 경사에는 좀 적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것을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조화나 하나씩 보내고 여기 실지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님들의 경조사를 우리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누가 보살펴 주겠느냐 이런 안을 내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한 달에 2만원씩 낼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한 달에 약 250만원 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규정에 보시면 본인하고 배우자사망시에는 500만원으로 했고 또한 의원 부모및 자녀의 사망에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사에서는 본인 결혼에 50만원을 했는데 물론 본인이 대체적으로 다 결혼을 한 분이 계시겠지만 혹시 또 재혼하실 분이 안 계시겠느냐 해서 이것은 50만원 했고 의원 자녀결혼에 30만원, 의원 본인, 부모, 배우자 회갑 및 칠순에도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원 또 50만원 경사쪽을 올이자는 안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달에 2만원씩 내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면 그 금액가지고는 집행이 어렵고 또한 경조사라는 것은 경조금보다는 참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기 규정대로만 지급을 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데 그 뜻을 두고 이 규약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호부조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의회 내부사항으로 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 판단되며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상호간 약속으로 정한 내부규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없는 관계로 각당 대표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의원 각자에게 통보하면 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이면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상호경조규약의 경우는 1964년 1월 24일 운영위원회 의결후 본회의 의결이나 보고없이 국회의원 각자에게 통보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고 일본 동경도 의회의 호조회의 규약의 경우는 각 정파 대표자 회의 결정만으로 시행하여오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동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의 협의 등 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회기뿐만 아니라 폐회중에도 운영위원회 개회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으나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회기간 중에도 운영위원회의 개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본회의의 의결이 없을 경우 위원회를 개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위원회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 즉 위원회의 개의는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절차상 꼭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단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 개회요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원님들의 의결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