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전에 위원장으로써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며칠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을 보다 쾌적한 환경보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소관국인 환경녹지국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각 위원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서슴없이 질의하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시정 발전을 위한 뜻있고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토론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1. 현황보고(환경녹지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실로 30여 년만에 꽃피운 지방자치의 의정 단상에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녹지 분야의 시정을 보고드리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1990년도 이래 급속한 공업의 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인구의 집중현상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자연환경까지도 파괴하고 있어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궁극에 가서는 우리의 생활터전 마저 위협받게 되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1990년을 환경보전 원년으로 정하여 범정부적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도 맑은 공기 보전, 한강 종합개발, 도시녹화 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더욱 힘써 개선해 나가야 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환경녹지분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은 일천만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기탄없는 조언을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산하 사무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태경 서울 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윤태경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 다음은 본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근 공원과장입니다. (유종근 공원과장 인사) 유익현 환경과장입니다. (유익현 환경과장 인사) 박용재 녹지과장입니다. (박용재 녹지과장 인사) 김실 조경과장입니다. (김실 조경과장 인사) 노명환 보라매공원관리소장입니다. (노명환 보라매공원관리소장 인사) 이회봉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회봉 녹지사업소장 인사) 김수원 남산공원소장입니다. (김수원 남산공원소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절차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시간 제한 없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받아 가지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명단부터 불러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 김성환 위원, 계승택 위원, 정진 위원, 이원국 위원, 이기열 위원…….

저는 끝으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럼 먼저 권혁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을선거구 권혁주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의할 것은 환경관계와 근린공원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남부지역 양천·강서 인접지역 보안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위치한 제한 지역에 화공약품과 산업폐기물을 넣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야적되어 있는데 지상에 4곳이 있고 지하에 두 곳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본 것으로는 전체 면적이 1만평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지역의 인근 주민은 800여세대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창고는 1987년 8월 14일 오전 7시 40분에 대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TNT폭발 가루를 마대에 담아서 저장했는데 이것이 오랜 저장관계로 해서 같이 엉켜 붙어서 떡이 되어 가지고 커다란 덩어리로 있고 해서 거기다 폐기처분해야 할 텐데 폐기처분 할 수 없으니까, 주인되는 사람이 인부를 시켜서 곡괭이로 두드려 가지고 그것을 부수어서 주위에다 매장해 버리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괭이질하는 바람에 그것이 타격을 주어서 충격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당시 9명이 죽고 부상이 96명이 있었고 또 인근의 70여동의 가옥이 전파 또는 반파되고 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항 청사를 비롯한 양천구 신월동 부지에 있는 영광중·고등학교도 유리창이나 기타 창문이 많이 파손되었고 멀리는 연희동 고지대까지 유리가 깨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당국에서 합의하던 중 1988년 6월 14일 가서야 관계관 6부 장관회의를 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창고의 이전문제로 대통령의 재가로 이전지가 결정 되었고 이전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으로 정해놓고 89년 4월 25일 이전에 소요되는 도로개설비 기타 등으로 40여 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을 89년 5월24일 정부에서 분당 신도시건설발표로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화공약품의 성질이 여러 종류이고 항공기 착륙지점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물질의 접촉으로 폭발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약품들도 있다고 하며 또 만약에 외국항공사의 조종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경우에는 이·착륙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말들 합니다. 그러한 큰 위험을 계속 안고 있는 현 실정인 것으로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장님께서는 본건의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며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셋째, 당시 시에서 세웠다는 예산의 조치를 어떻게 세웠는지요. 넷째, 향후 대책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산재한 근린공원이 212개소나 된다고 자료에 명시 돼 있으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숫자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212개중 시설을 설치한 곳이 116군데이고, 미 설치된 곳이 96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에는 약수가 많아서 새벽부터 시민들이 약수 또는 운동·산책 등으로 붐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에는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고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불결하고, 악취가 심한 실정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민 휴식공간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기왕에 설치된 휴식공간을 청결하고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미 설치된 곳은 언제쯤 설치완료할 것이며, 기 설된 곳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완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권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강서구 공항주변에 위험 화공약품 창고가 있어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고 위험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위험물에 대한 업무가 저희 국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소방본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부서로 하여금 우리 권 위원님께 자세한 대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국 소관입니까?

지금 위험화공물은 소방본부라고 있습니다.

관리는 소방본부에서 하는데 소관은 주무부서가 서울특별시 환경국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관계에 대한 약품이 있고 하니까, 단속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환경국과 환경과에 관련이 있겠는데요.

산업경제국 소관이에요.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전에는 독물 및 극물에 대한 법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조, 수입, 판매 이런 것을 규제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환경국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보건사회국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보건사회국 의약과에서 그 업무를 쭉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보면 위험물 취급 저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건은 그 당시에 주관을 소방본부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정을 해서 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 2월 2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해서 새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됐는데, 거기에도 제조, 수입, 판매 사항이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제조는 서울 지방환경청장이 허가를 하게 돼 있고, 수입은 직접 환경처장관에게 신고를 해서 수입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관장하는 것은 시내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업소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약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난달에 그것을 유해화학 물질관리가 환경처 소관이니까 의약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소상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리송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0여개의 화공약품이 들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그린벨트하고 녹지지역에 야적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만 창고지 실제는 벌판이에요. 그냥 봐도 비행기가 내리는 바로 밑에 한 10,000여평 부지에 야적이 되어 있어서 거기 인부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서는 소방본부에서 물론 관리를 하는데 주무소관이 서울특별시랍니다. 주인들은 말 안 합니다. 용재라고만 해요. 말 안하고 그 약품이 생산업체에 쓰이는 거라는데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럼이니까 써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지역 분들 얘기는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하면 소방본부로 밀어 버리고 소방본부로 밀어 버리고 소방본부에서는 서울시에서 해 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핑퐁식 밀고 당기는 식의 일이 4년에 걸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 진정도 되고 그랬다고 해요. 그건 어디에 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 공장에 있는 인부들한테 물어 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이 그린벨트하고 녹지하고 겸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냥 산지에서 야적돼 있습니다. 공장이 적재해 있는 곳이 네 곳입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도로변에선 안 보입니다.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보이지 안 보입니다.

환경과장님 저도 들어볼 때 지금 창고에 대한 관리단속을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험물 저장문제가 돼서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볼 때 지금 대단위 창고이거든요. 내부에 야적을 많이 해놨다고 하면 그 자체는 환경과에서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해물질관리해서 관련이 있습니다만 소방문제는 소방법에 의해서 죽 그 동안에 다루어 왔고 그 동안에 환경국에는 저희한테는 진정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 달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도 저희한테는 제기해 온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개 창고 다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어떤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야적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런 파이프가 올라와 있습니다. 파이프관이 올라와 가지고 차가 아나 딱 들어오면 뚜껑만 열면 무슨 물질이 들어갑니다. 화공약품인데 그럼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차가옵니다. 부려 놓고 쌓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 전혀 말 안 합니다. 모른데요. 모르면 이 안에 뭐가 들었냐 하니까 용재라고 해요. 용재가 사람이 쓰는 용재다 그 말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하도 아리송하고 해서 이 사건 당시에 폭발당시에 일반인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평화통일 자문위원 자격으로 해서 87년도에 그 현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그런 일이 엄청 심해 가지고 그 때 얘기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희동 고산지대까지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이전하기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방치돼 있습니다. 아마 저희 소관일 것 같은데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알려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업무소관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근교 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사금지 이후 많은 쓰레기도 없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화장실 관리도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교 큰 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곳의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높은 산의 것은 그걸 파다가 땅에다 묻은 방법을 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방법에 의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금년 내에 한 20여군데다 호기성 박테리아가 분뇨를 먹어치우는, 그래서 남는 것은 비료로써 거기다 뿌려도 되는, 그런 변소를 지금 일부 군부대 초소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도입해서 시험을 해서 내년중에는 동네 뒷산이나 근교 산이나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들도 이런 것으로 개선을 해서,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이용자의 세심한 배려도 따릅니다.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근린공원내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구청으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을구에서 나온 김성환입니다. 유인물 30페이지 맑은 공기 보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날이 갈수록 서울시의 대기오염은 심각해져서 스모그 현상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유인물에 보다시피 오염도 수치에서 보면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아황산가스와 함께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대기오염물질이 오염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맑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날로 늘어나는 오염물질 배출 최대원인인 매연차량의 단속이나 노후차량 교체 등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대기정화설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근본대책이 없이는 서울시의 대기오염은 날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다 좋은 해결책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34페이지 한강 수질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가 한강 종합개발등 한강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 수도권 시민의 젖줄이요. 생명줄인 한강이 예전보다 많이 맑고 깨끗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한강수질현황을 보더라도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91년도 구의수원지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등급 환경기준치인 3이하를 크게 밑도는 1.4로서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도 그렇고요. 이처럼 한강 수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서울시민 중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끓여 마시거나 생수나 약수로서 음료수를 대신하는 것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물은 좋아지는데 시민들이 왜 점점 수돗물을 불신하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혹 한강이 수치상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닌지 무척이나 의심스럽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민홍보와 계몽이 덜 돼서인지 의심이 납니다. 시민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한강 수질보전 여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 문제는 본회의에서 제기 되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 생수를 시판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물가고로 인해서 서민들이 주름살지는 서민 가계에 괜한 부담만을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혹 생수시판이 수돗물 불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게 한 연후에 생수시판을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여기 소관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 소신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단히 저희들 단속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내 뿜는 공기오염의 주범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질소산화물 그리고 탄화수소 부유분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소산화물은 연간 환경기준이 0.05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염도는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방치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88년도에 0.027ppm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90년도에 0.030ppm 그리고 91년도 7월까지는 0.04ppm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히 나쁜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비가 굉장히 적게 왔습니다. 지금 강우량이 800mm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탄화수소도 환경기준이 3ppm인데 지금 88년도에 2.6ppm, 작년도에는 2.9ppm이고, 금년도 7월까지는 2.8ppm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유분진은 많이 좋아져서 기준이 ㎥당 150㎍, 88년에 179㎍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50㎍,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금년도 기준은 12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기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속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약간의 유류전환이나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10군데 대기의 오염에 대한 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자동차 배기가스만을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은 차가 많은 지역의 땅 바닥에다 도로변에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개 지상 2,3층에 대기, 측정소가 있는데, 3군데 청계천, 신촌로터리, 영등포로터리에다 설치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치를 자꾸 저희들이 공개를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시나 구청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TV 촬영기를 위한 단속기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고 있고, 전담 단속 차량을 금년 하반기에 전부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차량을 확보를 해서, 단속도 추진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매연을 줄이는 장치가 된 차를 만들 수 있고 또 마력도 고출력할 수 있는 제도를 하도록 환경처와 또 상공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그 심각해진 오염도를 계속 숨기지 않고 발표하므로써 시민의 힘을 빌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지난 번 본회의 때에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설명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사계 전문가로 된 수질감시위원회가 권숙표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독립되게 채취를 하고 독립되게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속인지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많은 것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량진수원지 그리고 선유수원지 등 취수구를 지금 다 잠실수중보 뒤로 올리고 또 저희들이 경기도, 강원도, 환경처와 협조해서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불식되도록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수질자동측정기를 여의도 중지도에 설치를 해서 그 수질검사하는 광경을 시민들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고 거기에 전자 게시판을 붙여서 그 중지도 한강의 중심에 있는 수질을 그날그날 시민에게 발표함으로써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또 한강의 물은 수자원개발공사가 적당한 양을 계속 흘려주어야만 한강 수질이 유지되는 것 이지 필요에 의해서 물을 자꾸 방류량을 줄여 나가면 한강의 수질오염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발전을 위한 담수도 중요하지만 한강 수질에 필요한 적당량을 방류하는 것도 수자원공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전자형광판 등을 설치해서 그 관리하는데에 서울시민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승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공기와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은 수시로 마시지만 공기는 24시간, 아니 일생을 잠시도 마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에 공기가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아황산가스 저멸책에 관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오염피해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황산화물이며 이것은 연료 중에 포함된 유황분의 연소 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을 하여 생성 발생하는 것으로 아황산가스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울시 지역에 아황산가스 오염물질 배출량은 89년도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1만 4,000톤으로서 발생원인 별로는 연탄이 49%, 벙커C유가 37%, 경유가 14% 순으로 서울시의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를 근본적으로 저멸시키기 위해서는 아황산가스를 생성 발생하는 연탄, 벙커C유, 경유 등의 비청소연료를 도시가스 등의 청정연료로 시급히 대처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주장한 대로 이 중에서도 아황산가스 1일 총배출량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전 가구의 70%가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연탄을 시급히 청소연료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서울시의 청소연료 전환정책은 행정편의적인 면을 앞세워서 공동주택의 난방연료인 벙커C유를 도시가스로 전환시키는데 급급하고, 그나마 일반주택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중산층 거주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정작 가장 많은 아황산가스를 배출하는 연탄을 난방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거주지역에는 공급에 어려움을 들어 청소연료 공급을 기피하고 있어 아황산가스를 근본적으로 저멸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연탄은 아황산가스의 배출로 대기오염 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도 문제가 큰 생활공해가 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수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연탄가스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국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아황산가스 저멸책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난방연료인 연탄을 청소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저소득층지역 청소연료 보급 지원대책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시민생활국장 등 관련 서울시 간부들과 적극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주민 생활의 보전을 위하여 폐기물의 문제 환경보전과 연료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서울시의 종합적인 환경계획이 있으면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지하철역의 먼지 오염 저멸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급증으로 노선교통이 혼잡해 짐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노면 교통수단보다는 쾌속 정확한 지하철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지면서, 서울시 지하철 1일 수송인원이 89년에는 276만명에서 16% 늘어난 321만명으로 연간 11억 686만명을 운송하고 있는 대단위 교통수단입니다. 이렇게 서울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시내 지하철 승강장 대부분이 환경 기준치의 배가 넘는 먼지 오염이 되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내 지하철역 24개 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오염도 측정 결과에서 밝혔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공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전동차 운행은 늘어나는데도 공기정화시설이 부족하고 환기구의 잘못 설치로 환기구를 통해 먼지가 유입되는 등 근본적으로 환기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고 그나마 있는 환기시설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은, 서울시의 환경업무 실무책임자인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환기시설에 대한 투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에게 지하철내에 승강장의 먼지 오염을 저멸하고 맑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서울시가 대기오염뿐이 아닌 지하도 및 지하철 공기오염도를 관리·감독하려면 어떠한 문제점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국장은 지하철 먼지 오염상태의 심각성에 관하여 지하철공사사장과 진지하게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건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긴밀한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서 우선 나머지 질문 사항은 오후로 미루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이원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역시 저소득층 지역의 연료대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쓰레기발생량과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공기보전의 문제도 관련되고 하는 이 위원님의 지적과 저도 동감을 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장에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저희들 시에 참모회의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문제가 앞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역에 먼지 오염문제는 저희들이 지하철역에 오염을 측정해서 환경보건연구원으로 측정을 시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빨리빨리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치를 가지고 저희들 아까 대책을 촉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미 지하철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교통국장, 지하철공사의 사장, 그리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또 지하철공사가 이에 이행해서 지하철공사의 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고 앞으로 지금 1,2호선 보다는 3,4호선이 훨씬 오염도가 얕습니다. 부유분진의 오염도가 낮고 또 이런 것을 논할 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먼지 오염에 대한 환기대책 등이 더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원국 위원님?

네, 됐습니다.

그럼 2시에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 추가질의라든지 추가질의 명단을 받을 때 별도로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위원장석에 앉아서 이런 말하기 뭐 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과장님께 묻겠는데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가정에서 세차한 것까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5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는 신문보도를 한두 번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환경과장이 단속하고 있는데 최소 단속 범위,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지 이래서 하루에 물 배출량이 몇 톤 이상의 되어야 단속 대상이 된다든지, 또 외국의 경우는 현재 최소단위의 배출업소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집 생활하수는 현재 단속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단속의 기준 최소기준의 그 법사항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 시내 내지는 구로공단까지도 공장폐수를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ppm이다 150ppm이다 하는 기준치로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여기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사카 같은 지역에서는 700ppm의 폐수를 내 보냅니다. 중성으로 맞추어 가지고 내 보내면 거기다가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 부과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종말처리장에 가서 30ppm으로 최종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서울시면 서울시 하수처리장의 능력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데, 지금 증설하고 있는 시설자체가 공장에서 나오는 독성폐수도 받아서 선진국처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것도 갖추어져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고, 현재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그 설계도라든지 그 자체가 공장에서 나오는 독성폐수를,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받았을 때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세차행위를 해서 벌금을 50만원 매기고, 그런 것이 기사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면 서울시에서도 아파트단지 같은데서 세차행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사식당 같은 데서도 앞에서 세차행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법상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공수역에다가 세차를 해 가지고 거기로 물을 방류하면 안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공공수역의 한계가 어떻게 되고, 또 가정에서 또는 아파트단지에서 세차를 할 때는 그것이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얼마 전에 환경처에서 회시가 오기를 그것은 세차행위 단속대상의 범위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세차를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부를 세차하는 소위 엔진 세차와 일반 세차는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엔진 세차를 하는 경우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세차는 문제가 없는데, 그 콘넥트를 열고 내부를 세차하는 경우는 오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환경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장 폐수처리 관계인데요.

아니, 세차관계규모, 예를 들어서 공식 세차장이 있잖습니까? 현재로 허가 낸 세차장이 있는데, 그 세차장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물은 5톤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영업으로 해서 세차의 관계는 개인이 세차를 한 것을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신문에 보도된 것을 아까 질문드린 것인데 기준 그러니까 세차장을 한다면 그 세차장의 규모를 봐서 여기는 물이 몇 톤이 나오니까 배수처리장시설을 하라든지 또 조그마한 일을 해서 가내공업을 무엇을 하는데 물이 좀 나온다 이거죠. 청계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아주 작은 염색공장을 한다든지, 아주 규모가 작은 그 기준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1톤 미만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든지, 3톤 미만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든지, 3톤 미만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든지 그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어서요. 지금 세차장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기준은 세차면적이 20㎡ 이상이 되면 세차장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한계가 세차면적 20㎡입니다.

그리고 세차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규제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도금을 한다든지 특정 위해물질이 배출되는 독성이 있는 것은 작으나마 그것은 규제대상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조그마한 것은 규제대상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로공단 폐수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서울시가 4개 지역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4개를 건설할 때 기준을 물이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을 생활하수 BOD 200ppm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현재 생활하수가 저희들이 측정한 것을 보면 어떤 때는 100ppm을 조금 넘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100ppm 이하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준에 훨씬 생활하수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기본 방향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떠한 폐수든지 독성 물질이 있든 또는 없든 어떠한 폐수든지 일차적으로 본인이 자체적으로 방지시설을 해서 정화를 해서 방류하도록 이렇게 법에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는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될 경우에 공단에 종합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공장이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종합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로공단은 그런 종합처리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 업체에서 일차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기준 이내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되어 있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에서 독성물질을 처리할 기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독성물질에 량하고의 관계가 될 것이고 또 질하고의 관계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배출되는 것이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366만톤을 처리하니까 어떤 독성물질이 들어가더라도 일부 조금 들어가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하는 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침전 여과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다량으로 많이 일시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는 환경처리위원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작제 1선거구 민자당 소속 신용길입니다. 환경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각 구별로 공해감시위원회가 조직이 돼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각구 감시위원회 지원 그 동안의 대책과 또 각 위원회로부터 신고 및 고발 또는 한 일에 대해서 처리한 건수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공해 감시위원들의 몇 구의회에서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하든지 안 그러면 무엇인가 강구책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얼마 전 지상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동안 모든 공해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도 또 저나 또는 여러 집행부에서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존처리 문제에 관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오존 처리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안 그러는지 향후 계획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허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6월 상반기 현재 행위허가건수 및 허가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행위허가를 해 주는지, 또 이것은 녹지과장이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건수는 현재 모르실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다만 허가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단의 주택지조성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임야가 그 계획에 따라서 소규모로 분할이 되어 임야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고 대지와 대지형태가 되었음에도 마땅히 그 행위허가가 소유자로부터 신청이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소유권 우선원칙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각구 공히 주민들의 여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그 동안 관계국과 협의하여서 이 모든 민의의 문제를 향후처리 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지역내에 과거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를 현재 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라는 서울시민의 지시사항에 의거 각기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주민들로부터 지장이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개발사업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미 시민아파트 부지는 지목상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지를 물론 소유는 서울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주택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법에 시장님의 지시공문이, 물론 지나가신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그 지시사항에 의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하는 바를 제가 직접 서류상으로도 봤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원활한 주택사업에 일익을 담당해 주실 수 있는지 이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서 남은 자투리의 임야가 여러 가지 형질변경 등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형질변경 업무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일선의 어려운 사정을 그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알려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저도 구청에 근무해 봤습니다만은 이런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정당한 형질변경 절차가 진행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잘 챙기도록 소관부서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 또는 철거 시영아파트 철거부지에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기타 다른 시설로 사용하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신 위원님께서 통보를 해서 그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행위허가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건수가 그간…….

내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안 그랬어요.

택지나 그 외에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하려다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관계과에서 협조가 이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녹지과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녹지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관계국에서 올라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주거임야내의 택지조성심의는 89년까지는 본청에서 관장을 하다가 90년 1월부터는 구청장에게로 심의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녹지과에는 협의 요청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의 우리 조성사업도 구청장에게 넘어갔다는 말이요?

일단의 주택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어서 대규모 주택개발예정지에는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에서 서로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청 녹지과에서는 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협의사항도 없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해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현재까지는 주거임야내에 택지를 개발할 적에는 임야의 존치가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녹지과 관계기관에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대단위 택지를 개발할 적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주택국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아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 3,000평 이상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법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예를 내가 몇 군데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국장님, 정씨 종중 산 문제 알죠? 사당동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처리한 것으로 돼 있는데 녹지과장은 동작구의 정씨 문중 종중산 개발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녹지과와 나와 사이에 그렇게 간격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도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본청에서 한 사항으로 돼 있던데 녹지과장이 여기 언제 오셨어요?

저는 88년도에 왔습니다. 88년도 5월에 왔습니다.

여기 직원 중에서 한 번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임야일 경우에 도로가 나고 이제 하수구가 생기고 이런 것을 이제 주택국과 연관이 되지만은 임야로서의 공부상에 임야인데 협의를 안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것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적지성 여부를 도로문제 그 다음에 교통문제, 상수도문제, 소방문제 이런 것을 전부 본청에서 관장을 해서 심의를 하다가 90년도부터는 구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그 지역은 녹지과장인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심층으로 우리 신 위원님 더 알고 싶은 것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규모가 적은 것은 구청으로 내려가서 구청에서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가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수서지구 같은 커다란 택지조성문제는 사실은 도시계획국이 주관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환경녹지국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이전에 동네를 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땅들이 산 주위에 붙어 있는 주택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대대로 살아서 1·2백년씩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짐작이, 그래서 도시계획 확인을 해 봤더니 주거지 또는 공원용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몇 백평씩 두어군데 알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물론 산과는 붙어 있습니다만, 공원용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비합리적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1·20년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적에 대대로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요. 같이 지금 상의 돼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는 아까 계승택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린벨트에서 고통 받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공원용지로 포함돼 가지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공원용지가 아니었다가 공원용지로 돼서……. 아마 그런 예가 서울시내에 우리 위원님 계시는 강서구만 아니고 전 구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불합리한 것에 대한 공원용지의 해제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해제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울러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다시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행위허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허가도 본청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택지내의 임야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 자가 붙는 임야와 축척이 그것은 1/6,000이고 서울시내에서는 1/3,000 임야가 있고 다음에 토지임야라고 등록된 1/1,200 축적으로써 등록된 「산」 자가 아닌 임야가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구대인들 보면 구대인들이 집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에는 임야가 약 한 50평이라든지 30평이라든지 그 대지안에 들어 있는 것을 새로이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도 현재 구청에서 그것이 도시정비국 지적과에서 임의 처리가 됩니까? 안 그러면 녹지과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거기서 하세요.

구청 공원녹지과의 도시정비국으로부터 건설국으로 협의요청 중입니다. 협의요청 중인 것은 이 임야를 임야로써의 존치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 이후부터는 본청의 지시없이 구청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서는 임야가……. 남은 나무가 10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안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으로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종합민주당 소속 강서구 출신 이기열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강에 매설된 분류하수관에서 하수물이 한강으로 흘러 오염된다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그 피해사항을 파악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하수관의 관리현황은 어떠한지요. 그 다음에 피해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 제가 산업경제국에서 농지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또 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변두리를 다녀보면 특히 논이 오염된 곳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물이 흘러가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농지를 파악해 놓으셨는지요. 안 그러면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께 묻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오늘 아침에도 의사당앞에서 제가 차를 내리면서 자동차에서 엄청난 매연가스를 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 다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단속사항만 문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했을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 다음에 도심지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를 세척을 안 해서 아주 보기가 흉한 차들이 종종 눈에 잘 뜁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라든가 안 그러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이나 먼지를 싣고 가면서 길바닥에 굴린다든가 하는 것은 경찰관이 발견해 조치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환경과장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경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알기로는 나무를 봄에만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천하다 보니까 가을에도 심고 여름에도 심고 그렇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안 심겠죠. 땅이 어니까……. 그런데 여름에 심는 나무가 특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말라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봄에 심는 것과 가을에 심는 것과 여름에 심는 것이 어떻게 많이 잘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여름에는 얼마쯤 봄에 비해서 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남서울대공원 수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속촌이나 자연농원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수입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속촌이나 자연농원에서는 홍보활동을 해서, 거리가 머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관광버스도 가고 봄에는 철쭉제라고 해서 지내기도 하고, 가을에 국화제라고 해서 지내기도하고 해서 손님을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서울공원은 거리가 가까워서 관광버스가 가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치하는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아무리 제가 보아도 남서울공원이 자연농원보다는 훨씬 서울 시내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수입이 거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면 적극성을 가지고 많은 시민이 관람을 해서 수입을 올리게 하시려는지요. 이렇게 다섯 가지만 질의합니다.

이기열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하신 그 분류하수관로 문제를 하수국에서 현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경지 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0년 5월부터 12월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내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했습니다. 법에 보면 토양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비소는 환경기준이 농작물 생육피해한도 농도가 15ppm이고, 카드륨은 25ppm이고 동은 125ppm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23개 지점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농경지나 주거지역, 도심지역, 공업지역별로 분석을 해 봤는데 농경지에 있어서 비소가 0.5ppm입니다. 그러니까 1.5ppm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륨은 기준 25ppm인데 0.25ppm입니다. 또 동은 125ppm 기준에 11.43ppm입니다. 그래서 농경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금속의 기준이 훨씬 오염도가 미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말입니다. 공장 부근에 가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적에도 많이 오염된 논이 보이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균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염이 많이 된 논이나 밭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 부근이나 보면 생활하수가 흐른다든가 공장폐수가 흘러서 오염이 많이 된 논입니다. 육안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균치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들이 공업지역을 조사해 봐도 비소가 0.45 또 카드륨 0.43동은 21.62ppm 이렇게 기준에 조사치로써는 상당히 밑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점의 조사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어느 흙을 파다가 조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이나 폐수구나 하수가 많이 흘러서 오염이 된 농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오염된 농토를 조사한 것은 없군요. 그냥 평균적으로 서울시 변두리에 있는 농토의 토양을 조사한 것뿐이지요.

그 지점을 선정할 때는 오염지역도 선정을 하고 샘플을 표본조사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별로 나와 있는 것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흙을 채집해서 했을 경우 그 조사가 가능합니까?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단속은 과거에는 환경보전법에 자동차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고 처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 오다가, 지난 2월 2일자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동차 매연에 대한 단속이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자동차 매연단속과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선 과거에 자동차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이 매연이 50%였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환경처에 건의를 해서 40%로 이것을 강화를 하자. 그래서 이것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서 매연배출허용기준이 50%에서 40%로 강화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현재 법 체제는 사업용 차량은 지방환경청, 비사업용 차량은 시·도지사가 이렇게 나누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비사업용 차량하고 사업용 차량하고 나누어서 하느냐,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이 두 가지 다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다오, 이렇게 해서 아마 9월말 까지는 그 문제가 동시에 다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단속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연 40%를 기준을 초과하며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사직당국에……. 이래서 엄격하게 지금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과거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것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 같은 것 또는 흙을 나르는 이런 차들이 사실 불결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특히 건축공사가 봄철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건축공사를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공사의 터파기 시기입니다. 터파기 시기라는 것은 또 며칠 안 갑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각 구의 환경감시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우선 공사장에서 공사를 할 때는 비산분압관리시설을 공사장에서 다하도록 10일 전에 관할 구청장한테 자기는 무슨 공사를 언제 까지 한다. 또 비산분진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각 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적합하면 그냥 두고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 이행명령을 합니다. 또 자동차가 흙을 싣고 출입을 할 때는 우선 바퀴에 흙이 굉장히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는 세륜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흙을 실은 때는 적재함 밑에 한 5cm이하로 실어야 되는데 이것을 높이 싣습니다. 적재함 위로……. 이래 가지고서 질주를 할 때 그 흙이 떨어져 가지고서 노면에 있는 흙이 자동차가 통행을 할 때 그것이 먼지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관내에서 구청에서 관내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서 그것도 또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차가 세척을 안 해 가지고 시내 중심가에서 볼 때 아주 보기에 민망스러운, 돼지우리에서 나온 것처럼……. 그 부분도 좀 한 말씀해 주세요. 청소를 차가 세척을 안 해 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시커먼 차가 시내에 다닙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하다니까요.

청소차는 저희들이 시민생활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영업용이 됐건 자가용이 됐건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를 물로 닦지를 않고 다니는 차가 수없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환경 사이드에서는 이것은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그것을 과거에 이제 각구나 우리시 교통국에 자동차를 불결한 것이라든지, 무슨 합승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지도계가 다 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결한 차라든지 또는 합승하는 이런 것은 단속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또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네, 미안합니다. 계속하세요.

이기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식재 시기별 활착 식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에서의 식재 적기는 춘기에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추기 식재로써는 낙엽이 진 10월초에서 11월초까지 한 달간이 서울 지방에서의 식재 적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금년에 쥐똥나무, 개나리 같은 소관목으로부터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대교목에 이르기까지 약 한 75만주를 금년에 식재를 했는데 대부분은 춘기 식재기인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대부분 다 심었습니다. 간혹 여름에 즉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식재를 피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시 건축조례에도 의무 조경을 할 때 그런 혹한기라든가 혹서기에는 준공검사가 조경이 그 기한내에 이행이 안 됨으로써 준공검사가 안 되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한 설계금액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예치해 놓고 준공을 받는 이런 제도가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혹 요즘 같은 시기에 나무를 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령 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인한 지장 수목 그것은 어차피 그 나무가 적당한 곳에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시기적으로 오래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혹 여름철에 작업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심은 것은 잘 삽니까?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활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식재하는 나무는 분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큰 나무에 이식할 때는 나무 하단부에 근원직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규정상 5배 이상의 분을 뜨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의 더 흙을 많이 붙여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활착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소장 윤태경입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대공원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데 경영사업측면에서 앞으로 수입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홍보매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서울대공원은 약 273만평으로서 동양에선 제일 크고 세계에서도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큰 공원이 서울대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은 설립 목적이 일천만 서울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공원을 이용하고 모든 시민들의 위락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것입니다. 현재 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용인자연농원은 현재 입장료 2,75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랜드는 입장료가 3,000원 그런데 우리 서울 대공원에서도 1,000원, 800원,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84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만, 매년 입장객들이 줄고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있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선해 가지고서 돌고래쇼라든지 청소년 수영장 또 익재, 난 또 동식물 운영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해 가지고서 8월말 현재 약 69만명이 작년보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작년보다 한 1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서울대공원의 국제적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공원하면 이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따지기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아마 상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공원도 앞으로, 이제 과천하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만, 서울 지하철이 내년도 말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말에 개통이 된다면 아마 교통편의도 되고 현재의 운반수단으로서도 금년도 7월 12일날 「스카이 리프트카」가 현재 개통이 돼 가지고 많은 승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대미술관, 서울랜드 또 거기에 대한 수련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 입장료를 유이민간공원 수준으로 이제 조정해서 경제기획원이라든지 또 관계부처하고 저희가 금년도 협의를 할 그런 계획하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이 어떻게 보면 질문사항이 조금 도시정비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교통국 같기도 하고 혼선된 데가 많아 가지고 해당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서초구의 법원앞에 가면 서초구 1,702심지, 1,720심지 거기 일대 비닐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 뒤로도 엄청나게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가 그것이 환경녹지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대지 필지는 한 60필지되고 한 8,000평 되는데 그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단 비닐하우스가 그냥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세금도 재산세도 계속 내고 있지만 또 요즘에는 초과이득세 거기다가 또 내고 있으면서 토지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비닐이 많이 처져 있어서, 공해는 공해대로 말 할 수 없고 이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공해차원에서 다뤄야될지, 이것은 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비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 소유의 나대지나 또 밭에 소유주의 허가없이 그냥 그 전에 몇 년 전에 사방공사를 해 가지고 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들이 건축도 못 짓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립공원내의 여기서는 북한산성내에는 국립공원시설관리공원인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시설도 하고 거기서 관리도 하는데 여기에 시설을 일절 안 해요.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을 끝까지 관리공원한테만 맡겨 놓으면 진짜 엉망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이 올라가다가 쉬는 데도 없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공원에서 하는 데도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요즘에 그 주택가에 대개 보면 버스 정류장들이 주택가에 정류장의 종점입니다. 종점이 거기가 완전히 차정비공장입니다. 차정비공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차가 들어오면 저녁내 차 고친다 소리난다. 해 가지고 온 동네가 소음 때문에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공해는 공해대로 유발시키고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저 평창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창동 같은 데는 우리 남산보다도 더 높게 남산은 아까 260 몇 m라고 합니다. 해발이……. 평창동은 해발이 270m까지도 대지로 돼 있습니다. 260m까지도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요즘에 매스컴에서 좀 떠든다고 해서 대지가 그 밑이 100 내지 150되는 데도 또 건축허가를 억제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위원회의 소관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나무가 좀 있다 해서 밑에 집을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는 해발 270m 까지 집을 지어도 소나무네 뭐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다 베고 했는데 지금은 소나무도 아니고 난목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100m, 150m 있어도 나무 때문에 집을 못 짓고, 못 짓게 하고, 행정 통제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뭔가 잘못 됐지 않았는가. 이것 또 계속 수목차원에서 계속 다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풍치지구를 앞으로 서울 시내를 재조정해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남산 복원을 위해서 100인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전에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00인위원회의 우리 서울시 생활환경위원들은 100인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인위원은 물론 전문분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개 보면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수들이 내가 딴 생각에서가 아니라, 대학교수들은 물론 학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만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다루어 봤기 때문에 환경분야의 위원들이 이 100인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 위원장, 이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 위원님 질의하신 대부분이 엄밀한 의미에서 저희 소관사항을 좀 벗어나서 어렵습니다만 그런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타 소관국과 서로 협조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초구 비닐하우스 문제는 사실은 택지내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따지면 주택국 소관사항이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서초구청이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가 서로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훼단지의 문제는 화훼는 지금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농축과에서 화훼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관계법규 가지고서는 공해로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기 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 사람들이 권리행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건축법상으로도 제한을 받고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점유당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기회 있으면 소관국에 이런 사항을 협조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소유의 소유지에서 또 땅을 사방공사를 했거나 그래서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방에 위주를 하다 보니까 또 땅 주인들이 미처 못 챙겨서 이렇게 국가가 돈을 들여서 사방사업을 해 놓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 나무가 대지라도 좋으면 건축 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대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책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립공원관리공원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이 관리 좀 잘해 주고 우리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난번 간부회의석상에서 관리사업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우리도 이 관리공원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종점의 그 정비공장들이 여러 가지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교통국과 협의를 하고, 또 저희 환경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개선토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주무관서인 교통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평창동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의 뜻을 소관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 재조정 문제도 이 문제도 도시계획국과 여러 가지로 협조해서 거기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남산공원 100인위원회에 우리 생활환경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좀 많아 가지고요. 두 번쯤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조금 요구를 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보면 세출에 대한 자세한 명세표를 요구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좀더 자세한 명세표를 모든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한강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20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그 20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아이템을 좀 알려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많은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기를 20개 정도의 아이템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 밖에 없다 상당한 후진국에서도 27개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적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농토에 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 낸 자료가 비소와 카드륨과 동 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나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토에 수은중독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수은같은 것도 체크를 안 하는 이유는 아마 카드륨을 하면 수은이 같이 딸려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한강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20개 항목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하다가 결국 다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폐유관리부문, 산업폐기물재생이용 제고와 폐유관리 부분이 있는데 폐유관리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추적하다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유뿐만 아니라 폐타이어와 폐배터리 부분도 추적을 하다가 못했는데 그 추적을 못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장안평 일대에다가 요구를 하면, 제가 어떤 관계관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뭣뭣뭣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 앞에까지는 대화가 잘 돼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 나는 그런 서류를 만드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시의원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안와 있는 것 같아요. 요구를 개인사업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많은 배터리들을 재생해서 쓸 뿐만 아니라 재생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들어 있는 그 엑기스가 지금 강물로 흘러들고 있다 이런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폐타이어와 폐배터리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이것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꼭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서울 시내에 타이어가 몇 십만 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몇 십만 개가 어디로 수거해서 어떻게 해서 태워지는지 이것에 대한 수불, 수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배터리들이 지금 공중에서 분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에게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지하철 라돈가스, 이 라돈가스는 미국의 예를 든다면 폐암 원인의 10%정도의 쉐어(Share)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라돈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라돈가스가 지금 지하철에서 원래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치는 4피코큐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보통 서울시 지하철이 16-20정도 피코큐리가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희대학에서 최근에 조사한 것입니다.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라돈가스에 대한 대책, 지금 이것이 권고기준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수준 정도면 2-3년 안에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선도적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가장 많은 단열촌 그 다음에 무슨 시멘트라든지 단열촌라든지 그리고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시내를 걸어가도 라돈가스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폐쇄된 지하에서의 라돈가스에 대한 규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동측정에 대한 장비가 지금 서울시에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있다는 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대가 있는데 이 하나가 서울시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전진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그 공사장 부분에서의 비산분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비산분진과 진동은 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비산분진은 방지시설을 하고 나서 구청에 신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죽 돌아본 바에 의하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에다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시정권고안을 냅니다. 그러면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15일 내지 20일이 지나 버리기 때문에 대충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 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진동이 어떻네 비산분진이 어떻네, 해 봐야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동측정도 오히려 터파기 같은 것 할 적에, 암반이 있는 지역에서 터파기를 할 적에는, 저희 판단으로는 터파기를 할 때 사전신고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최소한 한두 명 정도라도 입회하는 그런 상황에서 터파기를 해야 되고 암반이 나오면 진동측정기를 사실은 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시내에 많은 주민들이 낮에 잠을 자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밤에 3부 교대를 하는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도 진동측정을 해서 지금 시에서 주신 이 진동, 이 책자에 보면 166페이지에 1내지 90HZ 범위 내에서 60db를 중심으로 ±5내지 10, 15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로 규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데도 한 네 가지 민원이 올 전반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주민들이 거의 공사장 인부들한테 얻어맞고 욕먹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진동측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샴푸, 린스 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신사협정을 맺었으니까 않기로 하고요. 앞으로 올해 내로 공청회를 의회와 함께 공동 주최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 특히 이것은 수질관리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동부와 경기도 북부, 경기도 동부에는 골프장들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정비용을 우리가 경기도에 주고라도 어떤 규제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 북부지역에는 나염공장과 피혁공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중랑천으로 거의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기도에 어떤 세원 보정을 해 주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풀어 가야 될 숙제가 아니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녹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질문하고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익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의 라돈가스문제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환경처의 환경기준 권고치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라돈가스는 이것이 방사능입니다. 이래서 이 방사능은 원칙적으로 원자력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데 다만 지하철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권고치만은 환경처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처가 권고치를 정할 때는, 그 권고치에 의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거기에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이나 지하상가에서 먼지 같은 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건설부에도 그런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환경관계부서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부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루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차피 환경권고기준치에 들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또 환경처하고 같이 규제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번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측정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진동은 특히 건설공사 특히 건설공사 중에도 항타기 항발기를 쓰는 특정공사 이럴 때 소음진동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환경보전법 당시죠. 건설소음규제지역을 14군데를 서울시가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86년부터 학교라든지 병원, 호텔, 도서관 등 이런 정원을 요하는 이런 시설이 있는 그 주위에 그런 특정공사가 예상이 되는 지역을 각 구청장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설소음 규제기준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안에서 특정공사를 할 때는 건설업자가 7일전에 공사규모 또는 소음방지시설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7일전에 신고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것은 보고서 적합하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는 거기서 방지시설을 추가설치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서는 낮에 수업을 하니까 낮에 특정공사를 하면은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하니까, 이 공사를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시간 이후에 밤에만 하시오, 또 어떤 도서관 같은 데서는 낮에 주로 도서관에 와서 많이 저기를 하니까, 도서관 이용 시간 이외에 작업을 하라든지 이렇게 작업시간 조정명령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일자로 환경보전법에서 분법이 되면서 소음진동규제법이 생겼어요. 생기면서 거기에 소음뿐만 아니라 건설소음지동규제라고 진동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저희들이 특정공사를 하는 규제지역 14개 지역에 대한 진동기준을 아직 저희들이 마련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진동규제기준을 마련을 해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진동규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정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비도 각 구에서 한 대씩 이런 것을 마련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기준치에는 60대11 ±15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75대11 을 진동기준이 넘어간다고 할 적에 이 공사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행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나누어준 환경백서 167쪽에 보면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하수장내합병증과 척추에 대한 이상압력 등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감을 초래해서 정신신경상에 위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노인이나 어린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진동측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네 군데에서 알아 봤는데 진동 측정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일단 인정해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규제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조사를 해 본 일이 없어요. 발파작업을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는데 조사 안 해서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구청에 가니까 가는 것을 막아 가지고 깡패들이 때렸습니다.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당국에서 이제야 와 가지고 진동기가 있네, 없네 하는 소리를 이제야 하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규제치가 확정이 됐을 적에 진동측정 할 수 있는 것이 한 구에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경기북부지역 골프장 또 경기북부지역 아연공장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세원을 보장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경기북부지역에 관한 문제는 서울 지방환경청하고 협조를 해서 과거에도 단속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지방환경청과 서울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까지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환경처하고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단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오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샴푸와 린스 등에 관한 업자와 환경단체의 공청회를 서울시와 본 위원회 간에 합동으로 공청회를 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공청회인지…….

샴푸와 린스 부분에 대해서 생분해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또 관계관들과 조정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야기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팽배해 있는 것이 샴푸·린스 생분해에 대한 일본에서 나온 기준치를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일본 자료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이.

네, 샴푸·린스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어 있고 또 환경보호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환경처에서 샴푸·린스에 대한 것을 국립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검사도 하고 많이 연구를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연구한, 정부가 지침을 주는 그러한 데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시에서 어떤 공청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좀더 한 번 연구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 동쪽에서 쓰고 있는 샴푸 린스가 48시간 내에 생분해가 안 된다고 라고 할 적에 노량진 지역에서 노량진시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먹기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종말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100%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 동부에서 사용한 이 성분이 서울 서부권 사람들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중앙정부에다만 맡길 수는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방정부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밀집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자연정화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부문을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 첫째, 청용열차라든지 바이킹 등 탈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가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탈 것들, 이런 위락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개인에게 또는 어떠한 기업에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용열차라든지 바이킹이라든지 많은 수입, 이익을 올리는 부분은 대개 임대를 해주고 있고 이익이 안 되는 것만 서울시가 안고 있기 때문에 채산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락시설을 설치 할 때 설치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를 임대할 때 우리는 임차료를 우리는 수입금액의 30%를 내겠다. 35%를 내겠다. 또는 수입금액 베이스 30%, 35%이런 것을 제시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연간 베이스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맺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설치계약서가 있으면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고, 임대차료는 과연 얼마쯤 되나, 요율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청용열차, 바이킹 등 위락시설 등 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보험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관리 부문과 보험료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와 버금가는 얘기인데 드림랜드라고 개인이 하고 있는 이런 위락시설이 서울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이 부지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 시 어떤 평가에 근거해서 이런 위락시설을 개인에게 내주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드림랜드 같은 사업이 앞으로 다른 사람도 서울 주변에 설치한다고 할 때 모두다 인·허가가 날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송추 부분에 모탈렌트가 했을 적에 이것이 인·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에 근거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산 가족공원이 지난번에 답변하신대로 중앙정부가 일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서울시는 사업실무에서 빠지게 되는지, 아니면 주체는 중앙정부이고 사업실무는 서울시가 맡는지, 또 서울시가 맡는다면 구체적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그 위원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본회의의 위원회가 참가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원래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증축과 개축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민들이 구청에 문의를 하면 국립공원쪽에 많이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립공원쪽에 가면 그 쪽에는 잘 사람들이 만날 수 없고 이렇게 함으로써 파행은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한 5년에 한 번 개축같은 것을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증·개축을 못하게 함으로써 도봉산이나 북한산 가운데 살고 있는 집들이 폐가화되면서 더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익근 위원께서 서울랜드 유희시설에 대해서 설치계약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희시설은 한덕개발에서 88년도 5월 11일에 서울시와 한덕개발 간에 민자 상으로써 한덕개발에서 약 45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관리기간을 16년 동안을 잡아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유희시설 종류는 청용열차, 바이킹, 우주여행선 등 합쳐서 약 32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어디서 하냐 하면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째 거기서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검사에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보험도 현재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에 대해서는 현재 32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종목이 2,800원 또 경우에 따라서 3,000원 경우에 따라서 1,800원 이것이 32가지나 되기 때문에 요율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치계약관계는 그 계약서를 88년 5월 11일에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써 임 위원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간단히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결국 어떤 사람이 우리가 거기에다 위락시설을 하겠다 할 때에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이 공개적으로 입찰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에 의해서 담합되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 공개입찰 하셨습니까?

그것은 88년도에 있던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것은 대림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적자폭이 너무나 크니까 대림에서 한덕개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규모가 크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써 우리가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은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갖다가 공개를 했느냐 또 수의를 했느냐 그 내용 관계는 한번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적자를 본다고 하시는데 절대로 적자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위락시설을 가지고 적자가 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엑스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머리가 터지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은 개원 당시에 대림에서 운영했는데 수지균형이 맞지 않아서 도중에 자의로 그만 뒀습니다. 그 다음에 한덕개발이 들어와서 그때 경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으면 경쟁자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1978년부터 시작해서 1984년 개원 당시에는 이러한 수의계약이 맞지 않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응찰자라든가 입찰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필요해서 업자를 끌어들인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혀 이러한 응찰에 응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동기가 서울시가 필요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 대림산업이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과장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위락시설을 유치한 것을 88년을 대비해 가지고 위락시설을 만들기로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으로 하여금 그것을 건설토록 했는데 대림산업이 중간에서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88년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냈을 때 응찰자가 두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한덕개발이고 하나는 동마, 이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동만은 떨어지고 한덕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에서 자꾸만 그것을 미적미적해 가지고 저희가 기간시설로 80억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대공원도 지금 위락시설이 적자가 나고 어린이대공원도 위락시설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것은 완전히 기부채납이 끝나가지고 동마라는데 빌려 주었는데 거기서 현재 매년 수입금의 25.9%를 내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계약요율에 대한 질문이 그것인데요. 25.몇%입니까?

수익금의 25.9%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울대공원에 있는 서울랜드는 지금 무상사용기간이 16년 2개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이 끝나려면 200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현재 무상사용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랜드를 말씀하셨는데 드림랜드는 이 소유주가…….

지주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안동김씨 종중 땅입니다 안동 김씨 종중 땅을 현재 쓰고 있는 일우공영에서 안동 김씨하고 상호 계약에 의해서 그 쪽에서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순전히 개인 예산을 들이고 민자로 해서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 당시에 서울 시내 서북부에 위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우공영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진달이 됐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타산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목은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어느 임야이든지 이런 위락시설의 공원을 설치한다고 할 적에 서울시는 인·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해 오고 있는 방침은 우리시 예산이 모자라서 공원을 만들기 힘드니까 제출된 민자로 들어오는 것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허가조건이 민자라도 커다란 대단위 공원일 경우는 그것을 분할해서 자기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는 부분공원조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지조건과 임야 위생관계를 고려했지만 금년부터는 본청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원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 구청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되어서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공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건설부에 진달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두 군데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내는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있는 취락은 대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취락지역과 시설집중지역 그렇지 않으면 보전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태까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장 안 할 때는 저희가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가 그 동안에 거기 국립공원에 상당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립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공문도 내고 그랬는데 아직 여기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다 됐습니까?

용산 가족공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출발이 미군이 이전하면 그 자리를 갖다가 민족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2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일부를 샀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 넓은 땅을 갖다가 우리가 다 서울시의 재정으로 하기에는 벅차서 정부에 건의해 본 결과 정부에서는 서울시의 입장을 다 받아 주어 가지고 앞으로 공원을 만드는 대지는 물론 공원조성계획 자체까지도 조성계획에 드는 돈 자체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실무자간에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계의 기틀이 아직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작년에 미 골프장 이적지를 공원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 공고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설계를 현재 9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만 끝나면 미군이 완전히 이전만 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태세는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부에서 그것을 문서로 확실히 조성비를 대느냐 안 대느냐 이것은 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귀추를 보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실무는 결국 서울시가 계속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산에 대해서는 총리를 모시고 서울시장님, 국방부장관님들 관계기관에서 국가로도 민족공원은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금년 4월달에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8월에 국방부차관 주재로 하는 실무 각부처국장들 회의가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국장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얘기했던 원칙적인 합의는 되었고 그렇게 합의가 되었더라도 공사를 하는 것 그것은 기술이 우리가 주축이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관리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원칙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증축하고 협의를 해서 증축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국에서 용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맡아 가지고 실지 설계는 용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되는데 그것을 확정지을 때 우리 생활환경분과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산에 있는 잔디를 많이 살리고 꼭 필요한 도로와 필요한 시설물만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임익근 위원님 상수원보호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대서라도 식수원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 상수원의 원수는 막대한 돈을 주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수원지 관리하는 데에다 매년 상수원관리비조로 지금 89년도는 2억 7,000만원인가 되고 작년도에 3억 5,000만원 금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돈을 주어서 상당한 부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맡길 수가 없어서 지금 환경처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민간인들로 관리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남한강유역과 북한강유역, 그리고 한강본유 서울시를 주체하는 본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처차관과 우리 경기도부지사, 서울시부시장, 상하수본부장, 우리 분과위원장님이 서울시 대표로 해서 민간대표로 가서 거기 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한강본류 소위 팔당댐 이하에서부터 서해로 가는 데까지에 대한 관리는 서울지방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기도보사국장, 서울시환경녹지국장, 상임위원회의 간사님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앞으로 모여서 서로 상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보충답변 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문 겸 건의인데요. 지금 이 국에 세입부문을 보면 45억 7,300만원 중에 자체 사업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고 국가로부터 교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것이 3억원도 안됩니다. 그 중에서 명목을 정한 목적을 정해 놓고 내려오는 세입 중에 환경에 대한 세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수원을 보호하고 우리의 환경에 대한 세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수원을 보호하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천만명의 환경을 지켜주는 우리 환경국의 예산 중에서 환경과가 1년에 쓰고 있는 돈이 14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분야에서 저희 국만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만드는 것, 상수도본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쓰는 것, 또 산업경제국에서 쓰는 돈 해서 많습니다만은 저희들 환경과로는 좀 적은데 지금 환경처 자체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본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약 3,400억원에 달하는 담배세라는 커다란 세목을 저희들이 투쟁해서 여러 가지 것을 국가의 업무를 우리가 막중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 재원조달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시세입으로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예산을 따야 되겠고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평소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점심시간에 쫓겨서 중단된 질문을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 개 분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8페이지에 보면 지정보호수의 내역과 또한 25페이지의 지정보호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단, 평가결과후 환경개선 대책만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서 이해가 부족해서 지정보호수의 사후관리와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지정보호수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85주 중, 2주는 고사직전으로 회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보호수들도 관리가 소홀하여 지속적인 영양 공급과 병충해 방제가 시급하며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도 있어 나무의 보호는 물론 안전대책의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나 구청이 지정한 보호수들은 대부분이 수명이 3백년 이상이고 구로구 시흥동 은행나무는 8백년 이상된 고목으로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지역의 상징물이 되어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호수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보면은 나무 안에 큰 구멍이 생기고 생채기가 나는 등 생육이 불안하고 심지어 어떤 보호수들은 시가 도로를 포장하면서 나무밑등까지 콘크리트로 덮어 버려서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하였는지 본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다음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고목들을 보호수로 지정한 이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80년에 보호수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리책임 공무원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보호수로 지정한 이후에 관리상태와 소요된 예산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구두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197개주 보호수들의 각 구별 현황과 현재의 상태와 치유대책을 품격별로 구분을 하여서 역시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보호수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업무현황에는 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정보호수의 건강한 보전을 위하여 서울시는 공터를 조성하여 보호수의 생육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편입이 필요한 것이 10주의 매입비가 4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 지역 보호수는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4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서울시에 179주의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3백년 이상 되는 구 나무와 시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대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정보호수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외관상으로는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밀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사계 전문가 다섯 분을 모시고 2개월에 걸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의 사용내역 그리고 품격별 여러 가지 현황, 각 구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대지를 49억을 들여서 10주를 사야 된다는 문제는 거기에 오래 전부터 보호수를 지정하기 전부터 그 밑에 집들이 개인 땅이 있었기 때문에 집들이 있었던 곳이 많고, 또 간혹 후에 관리소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나무를 적어도 3백년 내지 아까 구로구에 8백년 된다는 나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집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연탄가스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빗물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해서는 성장에 지장이 있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죽게 되어 있는데 역시 나무도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오래 더 살려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나무는 여러 가지 천둥 번개가 치면 가지가 낙루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집이 있어 가지고는 인명피해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골에 있는 나무 밑에 주민들이 모이는 하나의 마당의 개념에서 그 땅을 비싸더라도 종전에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시점에서 또 정도 6백년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한 6백년 넘는 그런 나무들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안에가 공동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년내에 3,600만원을 들여서 응급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 3억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생육을 위한 조치를 하고 객사를 하고 배수로를 만들고 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못한 동나무 마을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구청도 스스로 이런 나무를 자기의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난 번 간부회의에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토지나 건물매입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으면 실상 보호수가 그 동안 관리 부실이 없었다고는 본위원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인근 주민들을 참여 시켜서 이 보호수를 주민들이 관리하고 보전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 각 구청에 기이 이렇게 주민관리 체제를 갖추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챙겨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서 주민이 그 나무를 아끼는 체제로 또 관리하는 체제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사항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승택 위원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 전체 면적의 27.6%가 차지하고 16,682㎢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모든 부분을 중앙행정부에 일임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린벨트는 중앙정부가 관리해 왔으며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권이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결정에 의하여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는 도시 내에 충분한 녹지를 확보할 수 없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자연공원의 역할을 하면 환경용량을 넘어선 과도한 개발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을 각 구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린벨트 해제나 행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전용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별로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청사 등의 시설물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려는 관원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현재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린벨트 경계선을 지형, 지세, 생활권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로 점점 커지는 개발압력에 대응하여 그린벨트를 영구히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그린벨트 내 사유지를 공유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풍요한 자연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손쉽게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을 체육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의 각 구별현황, 행위의 완화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를 사용한 사례, 내역, 그리고 청사를 진 문제 등에 대한 질의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민원이 많은 경계선은 지형을 고려해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재조정에 관한 권한은 저한테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현재의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있는 그것을 권한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재산상 손실 보상문제도 이것이 여러 가지 행위 재산권을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도록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레저공간으로 또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제공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이 90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정구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완화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도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익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런 문제는 이 주거환경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택국과 협의해서 그린벨트 문제를 궁극적으로 우리 시청내에서도 도시계획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위 감시 체제를 위주로 해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돕는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오후 식사를 하시고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분의 위원님의 질의가 접수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나오셔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입니다. 보라매 공원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라매 공원은 이번에 67,833㎡를 사유지로 사들인다고 하는데 이 사유지가 언제부터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에 가서는 소유자는 누구이며, 세 번째에 가서는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네 번째에 가서는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공원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유지 매입이 6건으로써 29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서 4건이 매입이 되고 2건은 1필지에 소유자가 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가 되어야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2필지 못 나오고 4필지는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소유지 이전관계는 언제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공원에 편입된 것은 86년 5월 5일 공원개장과 동시에 공원용지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도예요?

86년도 5월 5일 개장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개인 땅이 공원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것이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보상하게 되어 가지고 금년에 6필지에 대한 보상이 29억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언제인지 모르고요?

소유권 이전은 그전에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입니다. 6만 7,833㎡면 평수로 환산하면 2만 5,555평입니다. 이 평당가격을 따져 본다면 보상가격이 13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위원회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임의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땅 한 평에 얼마인데 139만원 가지고 소유주들하고 협상이 됩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책정되어 나온 것을 그대로 그래도 그것을 받아 가니까 결국 합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개인땅을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개인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라는 관명을 사칭해서 개인 땅을 갖다가 지금 아무리 서울 시내에 가도 개인주택지에 500만원 이하의 땅이 없을 것인데 139만원주고 반도 안 주어가지고 이것을 공원부지로 묶어 놔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쁘게 말하면 착취요. 이렇게 하면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저 자신이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위원회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이죠.

본청에서 가격을 정합니까?

공원자체에서 토지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민주시민으로서 시민들이 똑같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어떤 시민은 이렇게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결국 위에서부터 책정이 된 가격입니다.

그 당시 80 몇 년도에 감정가격 때문에……. 86년도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 얘긴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상을 해줄 때에 감정가격입니다. 금년 시점의 감정가격입니다. 임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임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피해자가 볼 때에는 공원용지가 아니었습니다. 86년도에 갑자기 공군사관학교를 보라매 공원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86년도 그 당시는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은…….

아니 녹지지역입니다.

그 당시도 녹지였습니까?

숲이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2만평을 녹지로 보고 그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상업지역을 2만평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었으니까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팔아 가지고 공군사관학교에다 매입비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보라매 공원이 12만평인데…….

그래서 내가 소유자가 누구이며 언제 등기가 넘어왔으며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정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저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신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풍치지구가 생활환경국 소속의 직무에 해당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네,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계승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변두리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주어야 될 것이 태산 같은데 그것을 지금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의아심을 가져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은 그냥 놔두고 그 돈 있으면 변두리부터 살 수 있게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맑은 공기 보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거기에 지금 환경기준치가 아황산가스나 부유분진에 대한 기준치를 보게 되면 91년도에 아황산가스가 0.05ppm 부유분진이 150㎍/㎥인데 이것이 현재 기준치와 일치되거나 오히려 분진도에 있어서는 더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이 생활하면서 서울의 공기가 너무 탁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또 이 기준치는 연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평균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통 털어 평균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기준치가 최대한 이런 기준치를 초과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오염을 많이 유발시키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탄문제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항구적인 연료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일천만 수도시민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죽음의 도시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질 보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듣고서 지금 한강수질이 본류로부터 내려오는 수질 보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수질원국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을 이루는 남한강이나 북한강 전 유역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물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농약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다 믿을 수 있는 농약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지대 그러니까 특히 남한강 상류 쪽에 양돈, 양축 또 양계장 이런 데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지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진실로 수돗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만 5,000명 서울 공무원뿐 아니고 중류층 이상 전국민이 이것을 자각을 해서 수돗물 먹기 운동을 전부 벌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곳의 약수터가 있는 곳은 전부다 교통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기 오는 분들은 물통을 차에다 가득 가득 실어 가지고 와서 자기 집 자기만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 환경국에서 주동이 되어서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벌여서 중류층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수돗물을 자발적으로 마셔서 서민층만 그 수돗물을 마실 것이 아니고 중류층이상이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이런 것을 빨리 고쳐 나가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환경국이 주도가 되어서 그런 운동을 벌일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에 대한 측정자료가 정확하느냐 여부는 서울 시내 공기를 측정하는 측정소가 자동측정소입니다. 보통 공기만 해서 한 10가지 이상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소가 서울 시가 운영하는 곳이 10군데 환경처가 운영하는 두 군데는 전자형광판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한 군데, 문래동에 한군데를 공업지역에서 제일 나쁘다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치도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업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교통이 많은 상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지역 분포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가지고 매일 매일 측정한 것을 한 달간 평균을 내고 매일 매일의 평균치, 또 한 달간의 평균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치 예를 들면 대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다음날은 하늘이 시계가 넓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그럴 때는 측정치가 탁 내려가고, 가물어 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닐 때는 또 나빠집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수치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런 순간치의 환경기준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려운 용어가 됩니다만은 환경기준치를 한 번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드릴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20군데에서 그것을 평균 내니까 거의 평균치를 믿으셔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제일 급한 것이 공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으로, 그 다음에 연탄가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연탄가스를 없애면 쓰레기가 40%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연탄이 우리 쓰레기량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투입을 못하고 도시가스 회사가 간선망을 형성하고 업주들이 이를테면 아파트를 짓는다 연립주택을 짓는다 큰 건물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 업주들의 이행 명령을 받아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니까 거기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 지역에는 시비를 과감히 투입해서 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주장이고, 그것이 산업경제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더욱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상·하수본부와 함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수돗물 먹는 운동을 같이 펴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