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황보고(하수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국소관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기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삼고사항과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하수국과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종료 후에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국장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장님 나오셔서 하수국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시 하수·치수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조언과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현장을 답사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오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산하 수자원분야 공무원 2,000여명은 1,000만 서울 시민의 기반시설인 하수도와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키 위한 수방대책 그리고 깨끗한 한강관리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 장비,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0년초부터 본격적인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작되고 한강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이제 깨끗하고 쾌적한 수도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국제적인 도시로서 서울 건설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 쓰고 버린 하수를 버리기만 하면 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처리장 건설과 확장의 시대를 맞아 시에서도 현재 4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321만톤 처리규모를 95년까지 530만톤 처리규모의 시설로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분야도 지난 72년도와 84년도의 대홍수를 겪으면서 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90년까지 58개소의 우수배제펌프장을 건설했습니다마는 지난 90년 9월 대홍수를 계기로 해서 수해 항구복구 3개년 계획을 마련, 66개 사업을 93년까지 완료하여 수해없는 서울 건설에 온 정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우리 시 수자원분야 시책이 계획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1,000만 시민의 생활환경이 더욱 깨끗하고 명랑하게 이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기탄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주인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주인 하수행정과장 인사) 최재범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최재범 하수처리과장 인사) 유낙준 치수과장입니다. (유낙준 치수과장 인사) 황병주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황병주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 신수목 서무과장입니다. (신수목 서무과장 인사) 이수근 관리과장입니다. (이수근 관리과장 인사) 남승운 방재과장입니다. (남승운 방재과장 인사) 유금종 시설과장입니다. (유금종 시설과장 인사) 다음은 저희 4개 하수처리장의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진 중랑하수처리장장입니다. (박창진 중랑하수처리장장 인사) 황정율 탄천하수처리장장입니다. (황정율 탄천하수처리장장 인사) 변광훈 안양하수처리장장입니다. (변광훈 안양하수처리장장 인사) 김대환 난지하수처리장장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교육 중에 있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선진 서무계장이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선진 서무계장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국장님께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연 이틀 동안 일선 현지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대강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상 12시 30분까지는 오늘 모든 업무를 마칠까 합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진행 과정에 많은 협조가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번에 저희가 보고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7월까지의 업무보고를 대충 수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 말까지 저희가 설계를 다 완료해 가지고 공사비라든가 계수를 재조정해서 오늘 다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배부해 드린 보고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현황보고(한강공원관리사업소)

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현황보고 (뒤에 실음)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진행상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이 많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신임을 갖고 정확히 신속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을 할 위원은 김수한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강동구 출신 민자당 소속 조석만 위원입니다. 하수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행정은 관거시대에서 하수처리시대로 전환됨으로써 하수시설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장과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한정된 서울시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82년 12월 7일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83년 10월 1왈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의 급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하수국장께서 업무보고에도 체납액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4년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에 의거 지방세법준용 제29조1항 및 제48조1항 결손처분금액은 얼마나 되며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한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게 서울시가 취한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국장의 업무보고시에도 들었습니다마는 90년말 서울시 하수 발생량은 1일 366만톤이고 처리용량은 1일 321만톤이라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시설용량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 방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용량 초과분을 전량 1차 처리하여 2차 처리수와 혼합 방류하고 있다면 하수원수와 1차 처리수 그리고 2차 처리수와 혼합 방류하는 하수구를 비교한 오염치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45만톤에 달하는 초과 용량분과 날로 증가하는 하수용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확대가 절실한데 서울시의 시설확대 계획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4년과 90년 2회에 걸쳐 대홍수의 피해를 본 강동구 성내동 일원 주민들은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을 요망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성내천 지역 수방계획을 살펴 보면 단기대책과 항구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단기대책을 보면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대의 발전된 토목기술에 비하여 가장 원시적인 가제방을 높이 1.5m로 설치하였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올해 서울지역에 집중호우가 없었으니 다행이지 백년대계를 내다 보아야 할 치수사업에 가제방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가제방이 가지고 있는 수방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성내2 우수배제펌프장 보강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여 93년 6월 완공 예정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성내2 우수배제펌프장 보강공사의 강우 빈도는 몇 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92년도 성내지역 수방대책을 위하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호우가 없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강은 우리 나라 중부의 대동맥으로서 수도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을 포함한 1,7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수입니다. 그러나 한강상류지역 경기, 강원 일원에 인구집간산업, 축산시설의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 공장폐수, 영농에 따른 농약, 비료사용의 증가로 한강의 자정능력 한계를 초과하여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식수인 팔당댐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경기, 강원 지방자치단체에 하수처리장 조기건설을 촉구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촉구사실이 있다면 경기도와 강원도에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통보받은 적이 있는지 통보 사실이 있다면 그 건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민의 휴식처로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업무보고시 방범활동 강화에 대하여 조금 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간방범 활동이 부족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용시민의 부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강시민공원에 건설된 다목적 수영장이 부족하여 여름철에는 많은 시민이 이용을 못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에 다목적 수영장을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시민공원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한강관리사업소의 경영내실화 및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공사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만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석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질의한 것은 중복을 피하고 그 외의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질문을 하고 답변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행정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84년도 수해가 크게 났고, 또 작년도 9월달에도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 서울시에서는 전문 조사팀을 3개반으로 나누어서 18명으로 해서 9월 2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9일까지 종합적인 수해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조사한 팀 중에 몇 분의 존함을 말씀을 드리면 연병대씨 그리고 이재연씨 박주현씨 등이 끼어 있는 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국회 행정위에 보고를 했는데 작년도에 종합대책을 조사할 때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그 후에 서울시에서는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지에 어저께 조사를 나가본 결과 성내 제1펌프장은 사항이 좀 달라진 상태로 보강이 되어 있고 성내 제2펌프장이나 그 외 지역은 전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내 풍납지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도 9월 수해시에 피해가 제일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례로 들고 있습니다. 국회행정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성내 풍납지역에 312억원의 3년 계획을 들여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91년도의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었는지 현지 확인 결과 설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들리는 얘기는 8월말까지 종합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용역회사에 맡겨서 그것이 끝이 났다 하는데 금년에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같은 상태로 간다면 93년도에도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계획만 있지 실지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회의 질문은 피하고 고수부지에 현재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문을 설치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송파구 출신 민자당 소속 염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1,000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또 환경보호 그리고 제일 지저분한 쓰레기 처리 등 여러 가지를 보살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찬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본위원은 금번 회기 중에 저희 수자원개발상임위로 전입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연구한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럴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본 질문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또 위원장님께서 질문의 기회를 주셨으니 우선 포괄적인 말씀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1,000만 시민의 젖줄이요 또는 우리 전체 국민 과반수 정도 제가 알기로는 1,750만명이 먹는 이 한강수의 수질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수가 유입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강수가 오염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지천으로 유입되는 이러한 오수만 해도 굉장한 수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탄천을 비롯해서 안양천이라든지 여러 지천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외 지역 경기도라든지 또는 인근 시에서 유입되는 오수는 전혀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상의를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상의를 하며 언제까지 이 오수처리가 완료될 수 있는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시내를 보면 오수와 우수처리가 부정확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당 몇 십mm의 강우량만 있어도 서울 시내 몇 몇 곳은 교통이 두절이 되고 또한 우수처리장으로 오물이 흡입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설을 빨리 정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환경 좋은 이러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이상으로 간략하게 포괄적인 질문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식 위원님께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의 김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서면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합니다.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면 합니다. 질의내용은 하수관계 및 한강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또 서면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박인호입니다. 하수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탄천 하수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때 보니까 탄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폐수는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우리 서울시 유역에서 들어오는 오수만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올림픽 때 탄천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깨끗한 물을 내려 보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성남시 일원에서 나오는 오수와 같이 그 지역에서 시설이 되기 전에 병행해서 처리를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강유역의 잠실과 신곡에 수중보 2개를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후문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지금 오니가 많이 끼어서 수질이 썩고 있고 더군다나 신곡인가요? 행주산성 있는 데 설치된 것이 그 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난지도 하수처리장이 1차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안 한다고 그래서 더욱더 오수가 많이 나간다 이러는데 수중보 자체의 시설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것을 지금 우리 청평댐과 같은 수문식으로 설계를 바꿔서 그 위에 자동차도 다니고 도로개설도 되고 또 그 관리는 오니가 안 끼도록 수문을 잘 조작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지금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이 인천 앞바다가 만조와 간조 차이가 9m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지도까지 바닷물이 올라온다고 그러나요? 바닷물이. 그런 것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대체적으로 그러한 큰 혁신적인 설계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어떠냐 또 그 동안에 임시조치로 밑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해서 오니가 안 끼도록 무슨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이 하수관리는 상수와 못지 않게 우리가 모든 수질을 쓰는 것과 흘려 내 버린 것을 합친다고 하면 아까 하수국장님이 보고하신대로 3백 몇 십만톤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체에서 먹는 것만큼 배설을 하는 것과 같이 대 서울의 하수문제는 그 중요성이 상수도와 못지 않기 때문에 이 도시기관에서 그야말로 외국의 불란서와 같은 하수처리방법이 잘 될 수 있도록 큰 마스터 플랜이 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요구했던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업무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업무보고서를 굉장히 여러 번 읽어 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은 보충질문요청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업무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업무파악이 불가능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큰 틀이 잡히지가 않고 또 무엇을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 사업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 업무보고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세출 670여 억원 중에서 시설비가 가장 많이 나와 있고 그 주요 시설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내역을 보면 분류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고 또 뒤에 나오는 비슷한 항목들과 수치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례를 들면 세번째 줄에 우수배제펌프장 신설 및 보강해 가지고 160여 억원 정도가 있는데 27페이지를 보면 보강, 신설 합해가지고 3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빠지고 어떤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또 27페이지를 보면 하천제방에 185억원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5페이지에는 거기에 대한 항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하천제방에 관한 사항이 14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하수도 관거정비 200km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17페이지를 보면 증설장소 또는 증설용량에 대한 얘기가 없고 또 중랑, 탄천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2차 처리증설 여부가 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오늘 새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번의 것에 수치가 잘못 되었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정정을 했지만 전반적인 틀은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보고서 각 하수처리장에서 보내온 보고서도 보니까 비슷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탄천 하수처리장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증설공사인데 증설공사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수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를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수질에 대한 보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천의 경우에 BOD 10ppm을 배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다른 보고에 의하면 26ppm, 27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SS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보고가 잘못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업무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보고가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서를 다음부터는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 서너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요약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수해 및 민원지역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91년도 시행과정에서 당초 예산 120여 억원에서 한 100여 억원으로 20억원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계획에서 누락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리고 원래 계획에 일리가 있다면 그대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본위원이 받았던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요지 두번째 것은 업무보고서에서 내용이 잘못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오늘 보니까 정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질문은 취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하수발생량이 요구 제출자료에서 보니까 하루 평균 461만톤입니다. 이 수치는 이미 93년도의 예정량을 벌써 초과했는데 이대로 간다면 95년에는 예정용량인 530만톤보다 100여 만톤을 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오염이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제 견해는 95년에는 하수를 전량 처리해서 깨끗한 한강이 되리라 하는 시정자료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의 작년과 금년의 처리실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랑 하수처리장과 탄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 두 처리장에서 모두 하수발생량도 증가를 하고 또 유입수의 수질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류수의 수질이 나빠져야 되는데 방류수의 수질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작년과 올해가 개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랑 하수처리장과 탄천 하수처리장을 비교해 보면 유입수의 수질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유출수의 수질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탄천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효율이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발생량하고는 제가 비교해 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지내용에 안 들어 있으니까 좀 유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에서 6월의 하수처리량, 유입수의 수질, 방류수 수질의 일변화표를 작성하여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탄천 처리장에서 5월 방류수의 BOD와 SS가 다른 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신문광고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저께 나온 광고인데 삼덕 수상레저 해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강에 이러한 유람선, 바지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허가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질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한강수가 더러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한강수는 더욱더 더러워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질문이겠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현장답사를 하는 동안에 한강 세모유람선을 방문 했는데 그 유람선 중에 원양호라고 있습니다. 그 원양호를 타고 관계자한테 물어보았더니 오수탱크가 6톤 용량을 가지고 있고 대개 1주일 내지 보름에 한 번 씩 그 오수를 치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5일에 6톤씩 수거한다고 간주를 했을 때 하루에 400ℓ, 이 400ℓ라는 용량은 평균 국민 한사람이 내 보내는 하수량과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관계자가 그 말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점이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문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수자원위원의 연일 현지 답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함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저녁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게 하고 저희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 본위원의 소견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참으로 서울 시정 행정이 무계획했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송파구 풍납동 등 지역이 저희가 어제 답사를 해 본 바로는 아주 하지대에 건물, 건축이 돼 있고 생활거주지 건축을 해 놓은 후에 행정구역이 정해지고 한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로 말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서울특별시 시정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섭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적어도 서울시정은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고 상수도나 하수도처리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어야 했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계획적인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문제로 하고 있는 상·하수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위원은 급수를 이원화해야 경제적으로 손실을 막고 또 음료수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의 식수는 불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정화수나 모든 목간, 무슨 폐수 등등 정원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러한 아주 비싼 중요한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식수는 불과 약 1/100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추산되므로 이것을 연구해서 급수 이원화를 해야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한다면 식수를 생산하는데 아주 좋은 식수를 생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이나 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지는 그러한 문제인만큼 연구할 과제로 보며 여기에 대한 당국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은 여덟 분으로서 마치기로 하고 또 질문할 분이 계십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집행부에서는 약 10분 내지 15분 동안 간략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준비 기간을 정해서 약 10분부터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수자원위원실로 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분부터 15분 사이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수한 위원님의 질문에 한강 모래 채취의 순서, 절차 및 민간의 채취 건수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완공된 계획수심 상부 퇴적토사를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안정 하도유지 및 수운 수로확보와 수상용 시설에 안전을 도모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저수로정비 공사로써 매년 하상수심 측량을 시행, 정비물량을 산정하여 예산회계법 제76조에 의거 조달청에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의뢰하여 당 사업소에서 도급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에 의한 모래채취는 허가가 시행된 바 없습니다. 90년 대홍수시 홍제천 하구의 16개소에 102만 5,000m³가 퇴적되어 금년에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시행시 발생된 골재는 난지도 고수부지에 야적 보관하여 시 산하기관 시행에 관급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강수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조석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방범활동 강화 및 특히 야간방범 강화로 시민의 안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은 9개 지구 69만km²의 광범한 지역을 24시간 개방하는 관계로 질서유지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에는 야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기 때문에 여의도, 뚝섬 등 10만명이 이용하고 있어 폭력 등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시에는 청원경찰 208명과 경찰청 소속 수상순찰대 23명이 3교대로 24시간 방범활동과 수상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강경찰대가 발족되어 여름파출소 4개지구와 기동타격대 2개중대, 기마대 및 초소 48개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982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9개지구 관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각 직능단체에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증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수영장을 뚝섬, 잠실, 여의도, 이촌, 잠원, 광나루 등 총 7개소에 수용인원 1만 8,900명의 규모로 89년부터 91년까지 시설을 했습니다. 수영장은 강북이 3개소 강남지역에 4개소이며 고수부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강남·북에 적절히 배치시설을 하였으며 수영장 시설지역은 침수빈도가 높고 공원면적이 협소한 저지대는 설치가 곤란하므로 더 이상의 증설계획은 없으며 시민의 요구추세를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만 위원님의 한강공원관리를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전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의 각종 시설은 수익사업이기 보다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에 그 목적이 있어 각종 시설의 사용료는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출과 수입의 대비는 어렵습니다. 각종 시설 사용료를 관리차원에서 점차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제기획원과 요금조정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강공원관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사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시민공원 이용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관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홍수에 대비한 치수 및 이수사업이 중요한 업무인 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본청과 협의 향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한강시민공원 각 시설물의 문을 닫고 영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각종 시설물은 하천법 제25조1항에 의거 허가된 시설물로서 각 시설물에서는 탕 유류 등 조리 음식판매 행위는 할 수가 없으며 시설물 용도의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여 발생되지 않게 하겠으며 발생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의 질문에 어제 신문보도된 삼덕 수상레저의 수상 바지선 허가경위 및 향후 추가 허가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상업체는 85년 3월에 공모시 10개 업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9개업체가 영업 중에 있고 공문 이후 추가허가는 없었으며 어제의 신문광고는 업체의 자금 사정상 수상 바지선 건조가 지연된 사례이며 향후 바지선 허가는 전문가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최대한으로 제한하여 수질오염 유발시설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유람선 오수 탱크 및 처리문제는 조사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께서 답변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수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한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주는 준설의 내용은 어떤 것을 주며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계약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현재까지 각 구에서 인력준설과 또 바게트 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준설량도 얼마 되지 않고 이래서 이것을 기계화 준설로 89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를 해 보니까 역시 하루에 많은 양을 준설하고 이래서 90년도에 이것을 확대해서 지금 22개 구청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준설은 공개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또 연간 단가계약으로 각 구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연간 준설량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신문에 공개를 해서 경쟁자로 입찰시켜 가지고 그것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 목표량은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금년도 총 목표량 14만 5,000m³인데 민영준설은 약 10만m³ 정도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각 구에서 하고 또 저희가 취로인부를 들여서 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수구에서 쓰는 자재구매의 절차는 품목별로 소상하게 설명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수국에서 자재구매를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수방대책을 위해 가지고 가마니 또 마대, 새끼, 말뚝 이런 수방자재는 각 구 예산으로 연초에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비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작년도에 비축하고 또 금년도에 구매한 것을 합해 가지고 쓰고 있고 또 금년에는 비가 얼마 안 와서 얼마 못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비축했다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비축량을 그대로 이월해서 또 쓰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실적의 향후 조례개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21조에 근거해 가지고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조례를 제정해서 83년 10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징수실적은 83년도부터 90년까지 총 4,478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향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료 인상조정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포, 난지, 마포펌프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포지역에서는 전체 5개소에 펌프장을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 29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난지펌프장에는 펌프 600마력의 7대 88억원 이것은 금년도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발주 서류가. 이것은 93년도까지 완료하고 마포펌프장 보강은 1,100마력 4대를 22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9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타 마포에는 상암동이라든가 또 증산동이라든가 한강 여러 군데, 여타 세 군데는 좀 소규모 입니다마는 그 설계를 다 끝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의 효과로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수배제펌프장을 약 10년 확률빈도 강우 강도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강하는 것 들은 한강변에는 10년 빈도 그대로 하고 또 지천에 대해서는 20년 빈도로 높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마포도 부족하기 때문에 10년 빈도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는 아직까지 난지도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서 있지를 않고 현재 농경지 침수 정도로 하고 또 난지도 앞 쓰레기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약 900세대가 침수되기 때문에 우선 농경지와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을 해서 확률강도는 약 5년 빈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만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90년도 말 서울시 하수처리장 용량은 366만톤 발생에 시설은 322만톤으로써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하며 초과분을 1차 처리후 2차 처리분과 혼합한다면 구체적 간격은 수치와 혼합수와의 수질과 장래 증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설용량 초과분은 저희가 1차 처리, 말하자면 1차 침전지에 보내 가지고 폭기조에는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시설용량에 해당되는 2차 처리수와 최종적으로 바이패스를해서 혼합해서 처리합니다. 중랑의 경우 90년도에는 총 유입량이 하루에 159만톤이 되겠습니다마는 2차 처리시설이 121만톤밖에 안 됩니다. 2차 처리수는 13ppm이고 나머지 38만톤에 대해서는 78ppm이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13ppm에 78ppm을 합해 가지고 28ppm으로 혼합수질이 되겠습니다. 탄천의 경우도 현재 66만톤이 들어와 가지고 2차 처리는 50만톤을 하고 1차 처리는 16만톤 그래서 1차 처리수질은 12ppm이고 2차 처리수질은 71ppm이고 그래서 이 두개를 혼합한 수질이 28p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과 유입수 때문에 중랑 50만톤 탄천 25만톤 이래서 유입수에 대처코자 95년도까지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강상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의 증가로 자정능력이 초과하여 상류오염이 날로 증가되는데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상류지역에 처리장 건설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면 또 통보받은 회신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한강 상류지역의 도시와 하수 처리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총 32개 도시에서 약 170만톤이 하루에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말씀드리면 성남 구리 등 9개소의 시·군이 있고 팔당호 유역에 용인 등 4개 시·군이 되겠고 북한강 유역에는 춘천 등 7개 도시 남한강유역에 원주 제천 등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의정부와 구리하고 과천 춘천 등 해서 6개 도시에 대해서는 현재 33만톤 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7만톤은 현재 미처리 상태로 한강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88년 12월달에 한강 하수처리장 조기건설에 대한 촉구를 했고 축산폐수 오염감축 촉구도 1차 했습니다. 협의결과 해당 시·도에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 둘째, 90년 6월 13일 탄천 수질보존을 위해서 성남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성남시는 16만 5,000톤을 내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약 50%공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도시에는 하수처리장 건설비의 정부 국고보조 약 5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광명시와 하남시 창릉천 유역 이런 하수처리장의 예가 있어서 행정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못 했습니다. 불원간 제가 빠른시일 내에 행정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촉구하겠습니다. 지방도시는 지방 재정 형편상 국고보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8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얼마나 되고 그 중 결손 처분금이 얼마냐 또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4,479억원의 약 2%에 해당되는 76억 5,0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체납이 자동 소멸된다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현재 결손 처분된 것이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1년에 약 4회 내지 5회 체납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년 2회 특별정비기간을 정해 가지고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방문독려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재산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6건에 대해서 2억 9,000만원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내 풍납지역의 임시 수방대책에 설치한 가제방 수방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 풍납지역에는 워낙 많은 수해를 입었고 그래서 그 원인은 작년도에 100년 빈도의 비가 와 가지고 고지수로가 용량을 감당못해 월류해 가지고 올림픽공원이 넘고 성내천이 넘어 가지고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내 1은 금년에 마쳤습니다마는 성내 2와 성내 1을 새로 신설하고 올림픽공원에 펌프장을 새로 신설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발주서류를 종합건설본부에 설계서와 도면과 공문을 넘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쯤 착공이 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92년도 93년도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마는 그 때까지, 93년도까지 가제방은 높이가 17m선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한강의 수위 16m 30cm보다 약 70cm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97만톤 저수용량이 있는데 이렇게 쌓음으로써 약 210만톤의 저수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커버되느냐 하면 약 20년 확률 강우 빈도는 이것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 2펌프장은 20년 빈도 확률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올림픽공원은 고지수로 등의 여건을 해서 50년 빈도 확률 강우 강도로 해서 고지수로 용량과 올림픽공원 펌프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비에는 우선 견딜 것으로 보고 93년도 이후부터는 이 지대는 특별한 시설확충을 크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침수피해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내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것이 약 320억원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고지수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마칠 것으로 보고 또한 그 동안의 고지수로에 대한 준설도 계속 겨울과 내년 봄에 해서 92년도 수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소 지하실 등 침수되는 곳은 구에서 보유한 이동용 펌프, 수중펌프 등을 활용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 항구복구 기획단에 지급된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참여한 기술 용역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조로 2,000만원씩 해서 총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내 풍납지역의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용역결과가 8월말 끝났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93년도까지 수방대책이 끝날 수 있는지 성내 풍납지역의 수방대책은 성내 1펌프장 보강 2펌프장 신설 또는 올림픽펌프장 또 잠실 1·2 보강 등 해 가지고 총、5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내 풍납지역에서는 93년 말이 아니라 93년 6월까지 해서 93년도의 수방에는 대비하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입니다. 한강의 수질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탄천 안양천 그 지천에서 오수가 과다 유입되는데 이들 인근 도시는 전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바 인근도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처리가 되겠느냐는 염동수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탄천 상류지역에서는, 성남시가 되겠습니다마는 8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2년 12월로 계획해서 총 공사비 489억원을 들여서 하루에 16만 5,000톤 처리시설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상류지역은 안양시와 광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광명시는 저희 안양하수처리장에서 합병 처리 중에 있고 안양시 자체는 87년도에 발주해서 92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총 공사비는 50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용량은 15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건은 저희가 안양 하수처리장과 합병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양하수처리장에도 앞으로 저희가 현재 100만톤에서 200만톤 증설계획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에 가서는 약 300만톤이 초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처리장 부지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광명시는 앞으로 불원간 자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90년 수해 및 민원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당초에 120억원이 되었는데 98억원으로 해서 20억 상당이 삭감되었다는데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현장조사와 설계 등으로 해서 많이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구로구 신도림동 422 측의 하수도 개량공사는 침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또 90년도에 홍수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서 약 8억 9,0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고 종로구 원남동에도 606억 3,000만원은 장래 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용강동 494번지 암거공사도 마포 우수배제펌프장 보강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약 4억원을 삭감조정하는 등 실지 설계를 하고 정밀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불가피 했습니다. 여기의 구체적인 흑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 금년 상반기 하수 발생량이 자료에 의하면 461만톤으로 이미 93년도 예정량에 도달했는데 이대로 간다면 95년은 하수처리장 예정용량이 530만톤보다 100만톤 이상의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의 하수 발생량은 422만톤이고 시설용량은 중랑천이 흡수돼서 356만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발생량이 464만톤에 시설용량이 371만톤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발생량이 507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은 530만톤인데 발생량보다도 약 23만톤이 초과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하수발생량은 우리가 상수도 사용량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지하수를 약 15-20% 추가된 숫자를 저희가 하수 발생량으로 잡았습니다. 실지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운영을 해 보면 발생량보다도 훨씬 많은 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 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에서 하수관의 접합부라든가 또는 노후됐다든가 이런 데서 지하수가 우리가 계획했던 15% 내지 20% 이상의 많은 지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실지 하수처리용량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 9,120km에 대한 하수도관망을 정비하고 또 개양해서 지하수 유입량을 줄여야만 하수용량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하루 하수량은 금년에 382ℓ였습니다. 93년도 400ℓ, 95년도 426ℓ로 잡아서 하수발생량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중랑 탄천하수처리장의 모든 하수발생량도 증가하고 유입수의 수질도 약화되었는데 방류수 수질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은 기술적인 개선인가 아니면 수치의 오류인가 중랑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탄천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하수 속의 오니를 말하자면 유기물을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하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오수를 흡착을 시키기 때문에 유입수가 더러 오염이 심하고 적은데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입수의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유입수가 좋다고 해서 처리효율이 좋다는 이런 것은 하수 처리기술상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운영한 지도 77년도부터 한 1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상당한 기술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처리장에서는 연간 처리실적과 그 문제점 등을 분석해 가지고 자체 개발 또는 개선점 등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책도 발간하고 하수 처리기술을 높여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순회해 가면서 처리장별로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직원을 훈련하고 또 잘 된 곳은 배우고 못 된 것은 시정하는 이러한 처리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식수와 생수를 이원화해야 식수난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식수와 생활 일반 화장실이라든가 냉동기의 냉각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사람의 몸이 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중수도 개념으로서 조금 덜 깨끗해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급수관을 두 줄로 묻어야 됩니다. 두 줄로 묻어야 되고 각 건물도 건물 설계 때부터 관을 두 줄로 묻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된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본다면 건물 설계를 할 적에 맨 처음부터 식수와 일반 생활수를 구분해서 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3차 처리까지 해서 중수도 개념으로 이러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중보가 신곡과 잠실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썩는 냄새와 난지와 안양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퇴적이 되고 오염된다 이 시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전체 수문을 열어가지고 오물을 뺀다든가 또는 여타 오니가 퇴적되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할 의사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신곡 수중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신곡 수중보는 가동보가 수문이 있는 것이 200m 고정보 수문이 없는 것이 7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구간에 수문을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열면 퇴적된 오물은 다소 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강의 잠실부터 행주까지 상당히 구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팔당에서 방류되는 200만톤의 방류수를 가지고 상수도에서 절반 가까이 취수를 하고 나머지가 잠실 수중보에서 하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한강을 개발한 이후에 한강 하상이 좀 깊어지고 또 저수폭이 넓어져 가지고 유수단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1왈 100만톤이 흐른다고 할 경우에 대충 계산해 보면 유속이 한 15c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5cm 정도라면 웬만한 벌은 다 가라앉는 이런 유속이 되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하류 신곡 수중보쪽에는 더 이상 하폭이 넓고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수중보에 의해 가지고 더러운 물을 갈고, 갈고 할 수 있지만 하상에 가라앉은 오물 벌정도까지는 세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근본적으로 준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수처리를 장차 3차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류에서 조절댐을 더 증설해가지고 팔당에서 방류수를 더 많이 받아서 더 희석을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차 처리까지도 우선 급하기 때문에 해 놓고 앞으로 계속 잠정적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란서와 같은 하수처리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하수는 하수도 관망과 하수처리, 두 가지가 일치가 되어야만 완전한 하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많이 개량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하수도는 우수배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오수를 넣을 때 도심의 냄새라든가 구배가 없어 가지고 퇴적되어서 냄새나는 또 지하수가 많이 스며 들어오는 이러한 서너 가지 방법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하수관망을 개량할 계획을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 계획이 대충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큰 대간선, 불란서에 있는 하수도 같은 대간선도 국부적으로 도입이 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수도가 완전하게 되려면 앞으로 장시간 장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마는 역시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제의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채찍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국제도시 서울시를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김형근 위원님 두 건을 질문하되 답은 서면으로 받는 조건으로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무엇이 있느냐하면 4개 하수장 처리에 대하여 91년도 상반기 월별 하수 발생량과 유입 수질과 방류 수질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하수국에서 요구자료를 모두 주셨기 때문에 아까 감사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 91년 상반기 하수 배출량이 평균 461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국장께서 말씀하신 421만톤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91년 상수도생산량이 530만톤인데 95년도에는 720만톤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해서 보았을 때 하수 발생량도 600만톤 이상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별도로 세울지 제 말씀은 하수처리량을 지금같이 계획대로 실행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요. 2차 처리시설의 용량이 앞으로 4년 뒤에 상당히 적은데 그랬을 때 한강의 물이 지금보다 깨끗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하수 처리 효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 질문은 작년과 금년 금년 상반기죠 그 다음 중랑천과 탄천 사이의 처리 효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물론 전문가가 안 계시니까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이 되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박인호 위원님. 답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질문 하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네, 박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탄천 상류에서 흘러 나오는 오수를 88올림픽때에는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처리를 안하고 그냥 방류해서 탄천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하류에서 취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곡수중보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200m가 수문을 열 수 있고 700m는 못 연다. 그래서 오니가 끼고 슬러지가 많이 끼어서 썩는다하는 것을 시인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공사다 해서 개선할 방향은 없느냐,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수문댐을 청평댐 모양으로 만들어서 위에 자동차도 다니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담수가 많아짐으로써 BOD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면 빨리 그런 것을 설계해서 지금 계속 썩어지는 물을 맑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신곡이나, 수중보를 만드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면 빨리 시정하는 방법이 좋겠고 또 그 당시에 그 수중보들의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점심을 걸러가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수고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가 연 4일째 수질에 관한 문제라든가 하수에 관한 문제를 신중히 질의하고 신중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1,000만 시민이 갈구하는 한 많은 젖줄기의 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060만 서울 수도 시민들이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이 수질은 또 이 맑은 물을 기대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 직접 겪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그 동안 우리 수자원위원님 여러분들은 어제도 밤 늦도록 현지를 답사하고 또 현지를 시찰했습니다. 또 그저께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고생하셨습니다. 4일간 저희 상임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1,000만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서로 노력해서 우리 시민이 긍지를 갖고 우리 수돗물을 잡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결의문과 건의문에 대해서는 이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적절히 처리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본의회에 상정해서 결의하는 순서로 예의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그 동안 애써주신 집행부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자위 열네 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희 시의원 132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 1,060만 인구 수도시민의 목소리로 아시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을 걸러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