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군정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질문 답변의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하루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백운산 따리봉까지 도보로 걸어 가셔서 벌채 현장을 보시고 왔습니다. 어젯밤 보도본부 24시 KBS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방송되었고 또 오늘아침 여수MBC에서도 잘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도 보며는 서울농과대학에서는 벌채 방법에 대한 기법을 개발한다. 또 산림을 어떻게하면 수월하게 뗄 수 있는가 기계화의 방법을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이 나무베는 방법을 보급시키겠다 그래서 시험을 하기위해서 지금 나무를 벤다는 것이 9월 10일자 의회에 통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지마는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 목적은 참으로 허황된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원님과 광양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백운산이 더 이상 황폐화 되지 않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 도보로 가시면서 목격하셨지마는 그 한재안부분은 10년전에 광양 연습림에서 또 벌채를 해서 나무를 팔아 먹은 그 장소입니다. 한재목아래 광활한 그 면적에 어디 숲이 있던가요. 이제 겨우 그런 정도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넘에 70만평을 벌채한다는 것은 저희 군민들이 용ㅇ서해서는 안 될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서울 농과 대학에서 산을 가꿀려고 하는 것인지 저산을 완전히 벗겨먹을려고 하는 장난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정회중 광양교육장님께서 우리 관내의 교육 전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겠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도 계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 합니다.

진상면 이현준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동부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제철로 인하여 우리군과 인근 순천지방은 전남의 동부산업 발전 지구로 급진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동부인 옥고, 진상, 진월 다압면은 같은 군이면서 날로 인구는 감소하고 산업구조는 영세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광양읍 다음으로 진상을 보았고 망덕리는 해산물의 집산지로서 외지인의 출입이 잦아서 소득면에 있어서 타 읍, 면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보십시오. 제철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당한 인근 지방이 열의시 되고 광양읍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으로 인하여 동부권 지방은 상대적으로 침체화 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구호에 그치고 이 작은 우리군에서 조차 이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으니 당해 지역 주민과 그 대표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에 있어서 소득증대 산업이나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가 우리군의 동부권에 있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면 섬진강권 개발입니다. 첫째, 배알도 해수욕장을 시발점으로 해서 제2의 산업도로와 망덕리 해안도로를 확.포장하므로써 망덕리를 해산물의 판매센터로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앞바다에 유람선을 띄우고 하동, 남해, 여수, 제철간의 해운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며, 둘째, 남해바다와 육지와의 전망이 좋은 명산인 망덕산을 공원하고. 셋째, 섬진강 휴게소와 연계한다면 좋은 관광지로 될 것입니다. 넷째, 강변도를 따라서 섬진강을 거슬러가면 다압면 일대는 어느곳하나 관광지로 개발못할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경상도와 연계된 다압면은 너무나 격차가 큽니다. 도계한 섬진강 100리길에 경상도와 연결하는 하동다리 하나 뿐입니다. 다음 금천계곡은 참으로 공해없는 천해의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한두군데 다리만 가설된다면 구례, 남원, 쌍계사 지방으로 관광하는 부산 방면의 손님들은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관광지 개발은 섬진강을 축으로하는 개발이 돈 덜들고 공해 걱정덜하고 전망이 밝은 균형발전의 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현 건설중인 남해고속도로를 바로 잡게하므로써 현재 운행중인 고속도로가 많은 부분, 남은 부분을 지방도로화 한다면 진월과 진상, 진상과 옥곡이 가장 단거리로 연계되므로서 지역개발에 막중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다압면 염창계곡과 옥룡면 동곡으로 임도가 개설되고 진상면 웅동과 옥룡면 대방동, 진상면 옹동과 옥곡면 부담간, 진상면 지계에서 다압면 관동으로 임도가 동서로 개설된다면 임산물의 부가기치를 높이고 등산 코스야 강변 개발과 연계 한다면 전국에서도 추종을 불허하는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들으면 너무 환상적인 발상이라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민간자본유치나 적은 예산으로써 능히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계획을 세운적이 있는지 혹은 세울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실과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허일섭입니다. 이현준 의원님의 우리군의 동부권 개발 사업 질의에 대한 관광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광양제철로 인하여 우리군과 인근 시군은 급진적으로 발달하는데 광양군 동부지역인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은 날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 지역의 섬진강 일대의 천혜의 자연 자원을 광광지로 개발하고 아울러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군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혹은 세울 계획이 있는지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군은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인근 시, 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휴식공간과 관광개발 시설을 수용해야할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관광 개발 구상은 상위 계획인 전국 5대권 관광 개발과 도의 3대권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군민 소득과 아울러 백운산권과 섬진강권으로 구분 개발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백운산권은 백운산을 중심으로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의 계곡을 이용하여 개발하되 제1단계로 최대한의 보존이 최대의 개발이라는 방침으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차장과 화장실등 편익시설과 계곡에서 자연과 깨끗한 환경속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시설하는방안으로 개발하고 1단계 구상을 추진하면서 지역 여건을 감안한 숙박등 기타 시설은 전통적인면과 자연 환경을 살려 개발할 방침입니다. 금년도에도 봉강면에 113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859평방미터의주차 시설을 마쳤고 타지역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준 의원님의섬진강권 관광 개발 계획 질문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의 개발 계획인 3대권역중 다도해권 개발 계획에 섬진강 개발 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10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상위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연계하여 우리군도 전문 기관의 자문을 얻어 종합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허형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형만 의원입니다. 어젯밤 TV에서 저는 광주시의회 회의장면을 주의깊에 시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정한 인사 정책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공정한 인사정책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 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감정이라는 말은 망국적인 단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고장 내지역을 지나치게 사랑하다보니 그 한계가 지나쳐 급기야는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사람 누구하나 자기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젠가부터 우리 국민 모두는 주인의식을 갖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것이라면 남의것 전부보다도 중요시 여기기에 남의것도 자기것 같이 여기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것만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면 남의것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 감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일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6공화국 들어 영.호남 지역감정으로 서로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지역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애향심의 차원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국적인 현상이면서도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에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애향심은 도리어 국가를 망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하는 망국적 행위이기에 서로가 남의것도 귀중히 여길줄아는 양보하는 애국정신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넓지 않은 우리 광양지역에서도 지역적 감정이 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한 지역의 편중된 인사 행정과 기형적인 지역 발전은 낙후된 지역민으로부터 원성의 소지가 되고 있고 좁은 고을에서도 지역 감정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발전이 있는가하면 어느 지역은 마을 안길 포장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방금 이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도 속했습니다마는 동부권에는 5일만에 장이 한번씩 서는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두 개의 면을 비유해 볼진데 한곳은 5-6년전 우리 광양읍을 방불케하는 눈부신 발전이 있었는가 하며는 어느 한지역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가지도 변한 것이 없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형적인 발전으로 자칫 잘못하면 내고장 내지역을 사랑한다는 애향심의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반발심으로 감정에 이르지 않겠는가 우려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양은 전지역이 고루 발전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다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인사 정책입니다. 우리 읍면에서 광양군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승진이나 다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군 본청과 사업소에 직원 현황을 보며는 294명의 직원가운데에 타시군 직원 102명을 재하며는 192명에 달하는데 여기에 읍면별 현황을 보며는 광양읍이 99명, 봉강면이 16명, 옥룡면이 27명, 옥곡면이 17명, 진상면이 18명, 진월면이 13명, 다압면이 2명입니다. 광양읍과 옥룡면 2개의 면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126명에 달한데 비해 5개면은 66명으로 약 30%에 불과 합니다. 사실상 이런 편중된 인사 정책으로 말미암아 같은 직원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순환 보직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가능하면 각 읍면의 직원을 군 본청으로 유입한다거나 호봉 급수제 보다는 배분 비율적 차원에서의 승진 발령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성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 정책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2번입니다. 백운 저수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4일전 본청 상황실에서 각급 단체에서 오신 유지 및 지도자님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대화속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의 지역 개발 계획은 대다수가 우리 광양읍 지역 부근입니다. 칠성지구 택지 개발권이나 죽림리 광양제철 배후 관광 리조트 산업 개발권이나 세풍리 공단 조성 계획이나 한참진해중인 초남 공단부지 조성등을 보더라도너무 광양읍과의 인접지역에 편중을 두고 있는데 공단이나 유원지 그리고 농원과 같은 휴식 공간은 외곽 지역으로 빠져 나가야하며 지역 개발 기여도와 주민호응도 및 난공사 여부등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백운저수지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 알맞은 지대로서 면이라고 하지만 광양읍과의 거리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점과 바로 도로 주변이기에 새로운 도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며 주위엔 많은 인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저수지는 유람선을 띄우기에 알맞은 수량을 지녔으며 그리고 주위의 산은 울창한 숲으로 우거졌는가 하면 60%가 평지를 이루고 있는 산과 전답은 동물원이나 식물원 그리고 유원지 같은 시설을 만들기에 적합니다. 인위적 차원에서의 개발은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며,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하면 정비가 몇배 절감된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될줄로 압니다. 이러한 적지를 두고도 죽림리 같은 곳의 리조트 개발권을 서두른다며는 그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이 생각해도 그곳 만큼은 꼭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백운 저수지 개발은 앞으로의 지방 재정 문제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9월 본청 상황실에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객지에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마땅히 휴식을 취할 공간 하나가 없는가 하면 어린이 놀이터하나가 없어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하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지역 발전의 기여도와 군 재정의 수입도를 보아서도 백운저수지의 개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믄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3번입니다. 성산아스콘 봉강 현장 입구 진입로 도로 개설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이 지난 5월 17일 제2회 제3차 본회의때 와 7월 2일 제3회 제2차 본회의때에 질문한 사항으로서 미비한 답변과 시정되지 않은 조치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됨을 먼저 담당과장님과 실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매우 섭섭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면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변의 야산을 채석장으로 허가해준것도 문제지만 적법 한 절차를 거치지 안고 도로를 개설하여 유수하천을점용 15톤 이상의 담프트럭이 매일 수회 통행을 하도록 방과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확실한 입안 행위의 위법임을 알았기에 빨리 시정을 하라고 누차 부탁을 하였는데도 의원의 말이 자기집 강아지 울음 소리로만 들리는지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때에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기에 무슨허가를 내주었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렇다며는 공장물이라하면 다리를 놓거나 도수로 사업을 하는 것 등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몇 개를 이용하여 갈수기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그 밑으로 물을 빠지게 하였으나 비가 좀 많이 와서 물이 많을때는 그위로 넘쳐서 도로는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촬영해 놓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처럼 법을 위반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왜 군 당국에서는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조물 설치 내용을 보면 공장 진입로를 목적으로 180평방미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노폭을 3미터로 한다면 60평방미터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단 1미터도 설치하지 않을 채 수대의 담프트럭은 날마다 통행하는가 하면 지난 7월 5일에는 25톤에 15톤 담프 6대가 종일토록 통행하였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처벌과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4번입니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관내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진료비 및 약대가 일정치 않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일정치않아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건지소에서 받고 있는 진료비 내력과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5번입니다. 덕례 1.2.3.지구 택지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택지 개발이 종료된 시점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측의 총 이익금이 얼마나 되며 그 이익금에 대한 투자 개발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오래끌수록 사무실 직원들이 급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급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번입니다. 광양군도 1호선 광양군 답곡간입니다. 이 노폭이 5미터밖에 되지 않아 중앙선이 없습니다. 2차선 도로란 원칙이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5미터 밖에 되지 않아 1차선 2차선을 구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면은 아스팔트가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폭주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사고가 잦다 합니다. 특히 제철 휴양지 및 계곡을 찾는 외지인의 차량수가 급증하여 벽면을 잇는 교통사고가 많은데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확장 사업은 언제쯤 계획이 세워 졌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행정을 견제하며 감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하나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명확한 답변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은 오랜 시간을 두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이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5항과 6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때는 어느 의원님의 1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혹은 2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통털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딱 항목을 지적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준 의원님의 아까 질문 내용중 미진한 부분 5,6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이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번째 임도 시설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임도시설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임업 기반 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산림 경영상 필요한 보전임지와 임도시설을 매체로 지역사회 개발성과가 높은 곳과 집단 유실수 조림지로써 임도망 형성이 필요한 주요한 임지를 중심으로 해서 임도 확대 기본 10년 계획을 88년부터 97년까지 임도 29키로미터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임도의 규격은 2급 임도로써 유효 폭이 3미터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평균 9프로 이하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도 현황은 88년부터 90년까지 신설한 임도 3개소 5키로미터 임도 확대 계획 이전 86년부터 87년도에 시설한 임도 2개소 2키로미터로 합계 5개소 7키로미터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는 임도는 2개소 3키로 미터로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그리고 임도의 사업비는 91년도 기준으로 키로미터당 시설단비는 25,537천원으로 국비가 48%, 도비가 12%, 군비가 29%, 자력부담이 11%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92년부터 97년까지 신설할 우리군의 임도계획은 21키로미터입니다. 둘째 임도 신설에 따른 구간별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압면 염창계곡에서 옥룡면 동곡간의 임도개설에 대하여는 89년 90년도에 염창에서 직금 마을까지 3키로미터를 개설하여 다목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한재를 통과하면서 옥룡면 동곡리 방향으로한 임도 개설 계획은 현재 임도 확대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약 10키로미터의 거리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계획을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면 옹동에서 옥룡면 대방간의 임도 개설은 현재 대방마을에서 공골재 고개까지는 이미 작전도로가 개설되어 산림경영에 이용중에 있으나 고개 정상에서 진상면 옹동마을까지의 1.5키로미터 거리가 미개설 되어 있으나 앞으로 임도 분산 시공을 지양하고 순환식 또는 관통식 임도 개설을 위하여라도 기본 계획상 반영된 임도 시설계획지중에서 산주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기본 계획 기간중에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면 옹동에서 옥룡면 부담간의 임도는 87년, 88년도에 매년 1키로미터씩 2키로미터를 진상면 옹동 구간을 신설하였으나 아직까지 임도를 신설하지 못한 옥곡면 부담쪽의 1키로미터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을 실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기간내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면 지계에서 다압면 관동간의 임도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임도 확대 기본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 구간의 거리는 약 2키로미터이며 계획 물량을 확보 사업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이와 같은 많은 사업량의 임도를 개설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별도 임도 개설 계획 수립등에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배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도로가 말입니다. 지방도나 군도가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며는 도로가 차량은 다니게끔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닐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차만 다니지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지금가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도로가 차만 다니게끔 되어 있지 사람은 다닐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차량이 지금 도로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며는 15톤 차량 이상이 다니는데 지금 전부가 5센티미터 두께 이러니까 사람 다닐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서 인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은 임도를 지금 말씀 드릴것입니다.

그리고 임도가 지금 현재 보며는 오지 백운사이나 다압, 옥룡, 봉강, 진상을 보며는 임도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실지 우리 전라남도 총 통계를 보며는 우리 공양군의 임도가 제일 부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앞으로 전체적으로 개발을해서 우리 백운산 일대가 전부 임도가 빨리 개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대책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임도 10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88년부터 97년도까지 1차적으로 29키로미터라는 계획이서 있고 다음 1차 년도가 끝나며는 2차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임도도 선진국에 따른 헥타당 5키로 정도 임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임도가 빨리 개설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전라남도 총임도 현황을 보며는 우리 광양군이 제일 많은데도 제일 부진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명확히 세우셔서 하루 속히 임도가 개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군의 임도는 도전체적으로 봐서는 산림군으로서는 상위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원인은 연습팀의 임도도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은 자력으로 밤나무 조림지에 대한 임도가 많기 때문에 상위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이현준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남해 고속도로 선형 개선으로 생긴 폐도에 남해 고속도로 선형 개선으로 생긴 폐도에 대한 지방도로 이용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및 선형 개선으로 인하여 진상.삼정에서 진월, 중산간 약 2키로미터 폐도 구간을 우리군에서 지방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1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남해고속 도로가 완공되면 폐도는 자연 재무부로 이관되므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도 협의, 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폐도로가 지방도로로 이용 협의될 시 진상면 내.외금리간 도로 연장 1.2키로미터 개설과 진상면 청암리에서 삼정마을까지 구 수어천교 부분을 연결하는 도로 연장 2.5키로미터를 개설하면 옥곡, 진상, 진월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어 지역 상호간의 생활 이용권이 용이하며 또한 제2산업도로 이용도 연계되어 지역개발이 활력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신분은 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진상 청암리, 금이리 주민이 지금 현 교량을 보존하도록 건의서를 보낸바가 있다는 데 사실 입니까?

89년도 4월 25일경에 도지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서가 갔는데 지금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도로 갔으며는 과연 채비지가 군도화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타당성을 질의를 해야지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가 뭡니까?

아직 92년도에 그것이 완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방도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을 알아야지요. 다음에 고려해 보겠다며는 몇 년도에 가서 고려해 볼겁니까? 이 질의서가 들어갔으면 도로 공사에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지방도화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알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질의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니 이거 질의서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질의를 해서 시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다리를 저사람들이 도로공사에서 파헤쳐버린다든지 혹은 손질을 해서 큰돈이 들수 있는 것을 지방도화 하므로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그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지방도화 할 수 있는 모색을 목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몇 년도에가서 할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단시일내에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순서가 좀 바꿨습니다마는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지금부터서는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형만 의원님의 1항 질문부터서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허형만의원님의 질문사항 6개항중 1항 앞부분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대책은 기형적인 지역발전은 낙후된 지역 주민으로부터 원성의 소지가 되고 있으니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 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하면 전국 특정지역 도.군 건설종합 계획의 4종으로 구분하고 군계획은 도의 필요에 따라 군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군이 계획을 작성,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전라남도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각군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계획은 81년도에 종합계획이 된 것이 있어서 실지 주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 필요에 따라서 군 계획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군부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 전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지역 개발 연구소에 의뢰해서 광양의 역사와 그 전망 그리고 농수산업 공업 및 서비스업, 사회복지 및 관광 생활 환경의 이렇게 5개부분에 대하여 89년 11월 29일 21세기로 향한 광양권 장기개발 구성 심포지움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 결과는 광양군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이를 수용해서 반영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서는 옥곡면 신금과 진상면 섬거리에 취락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봉강면을 시작으로 1999년까지 옥룡면과 진상면, 다압면 이 4개면에 대한 오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진월면을 시작으로 옥곡면에는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을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므로써 금년부터는 면부의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군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 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 부분에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광양읍과 옥룡, 봉강 일부면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정주권 개발 사업은 옥곡과 진월면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락지역 개발 계획은 옥곡과 진상면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봉강면의 일부와 옥룡면의 일부 진상면의 일부와 다압면은 오지 종합개발 계획으로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출신 교수와 우리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을 천거해서 광양군 지역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7월 30일날 지역발전 그리고 향토 문화 환경 공해 관련 분야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여건이 발생하면 회의를 갖고 자문과 지식을 얻어서 제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시며는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군의 개발 계획은 도의 필요에 따라서 배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 우리 봉강면에서 어느 지역에도 수로사업을 한다 그러며는 그것도 우리 광양군에다가 꼭 알려야만하고 또 광양군에서 지시를 내려야만 할 수 있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양군의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라며는 광양군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다가 올리면 내려와서 되는건 아니지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관계법의 범위내에서 수립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세부적인 지역 발전 사업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며는 집해부인 군 당국에서도 능히 그 계획을 개발을 목적으로해서 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군 계획은 도의 필요에 따라서 해가지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만 그 지원이나 또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말씀 드린 이 부분도 관계법을 보니까 아홉가지 법이 여기에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종합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그렇지마는 군단위에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은 그것이 도저히 저희들 수준으로 해서는 또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 기본 자료에 의하며는 그 종합계획을 세울만한 그런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해 보기 위해서 우리군 출신 교수님들 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 연수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우리군의 발전 방향을 어떤 지표를 설정을 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가면 될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발표해 놓고 그것을 앞으로 종합 부분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 1항, 후단 공정한 인사 정책에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요지가 읍면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순환 보직제 실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읍면 직원들의 본청 전입시에는 배분 비율적 차원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군청 전입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사 기본적인 제도부터 설명을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제도는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크게 나누며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기타 전직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제도는 국가 공무원 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 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닏. 먼저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부적당할 경우 자격증을 가진자 또는 임용 예정직과 동일한 직급에 일정기간 근무한자는 특별 채용할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진 임용은 결원이 발생한 상위 직급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 또 경력평정 기타 소양고사 성적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승진 후보자 배수 범위내에서 임용하고 있고 5급에 있어서는 일반 승진은 승진 시험을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보는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직위에 임용일로부터 1년간 전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전직은 전직 대상 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자나 직제 또는 정원의 개편으로 말미암아 당해직원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군의 인사 행정 운영 실태와 지역간의 인사 편중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인사 행정 운영 실태로는 우선 신규임용은 전라남도 공채 계획에 의해서 공채 합격자 중 우리 군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배정 받아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직 이하 특별 임용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특별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생활 근거지랄지.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소속 직원의 창의적인 직무 수행 능력 또 직무의욕, 문제가 있는 공무원등을 종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군 읍면간 인사 교류도 군에서 7급 승진 년한이 되며는 승진을 시키면서 읍면으로 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며는 다시 읍면에서 8-9급 공무원으로 군에 전입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소양고사 성적이랄지 또 읍면에 근무 년한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분 비율의 인사 적용은 현행 법상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동일한 조건이라며는 가능한한 읍면별로 군에 전입하는 문제도 인사때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때 적정한 능력과 적소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전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아울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는 제가 부탁한 배분 비율제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그럴때에는 가능하며는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비율적으로해서 배분을 시켜서 가능하며는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해준다는 그런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형만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인 백운저수지 군민 휴식 공간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백운 저수지를 이용한 군민 휴식공간을 개발할 계획은 예를 들면 동식물원, 어린이 놀이터, 유람선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강면 지곡리와 봉당리의 2개 법정리가 물려 있습니다. 만수시 면적은 81.헥타 유지가 59.1헥타, 하천 22.7헥타입니다. 만수시 저수량은 4백5십4만1천톤입니다. 용도는 농업 용수입니다. 몽리 면적은 84.38헥타가 되겠습니다. 백운저수지 주변 용지는 국토 이용관리법상 경지 지역과 산림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수지를 찾는 이용객은 주로 낚시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많이 찾고 있으며, 대부분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주민과 일부 외지인이 있습니다. 봄과 하절기, 초가을 낚시 성수기 주말에는 1일 300여명, 평일에는 100여명, 년 43,000여명이 저수지를 찾고 있습니다. 백운저수지 개발에 대해서는 88년 1월 26일 자연 환경을 자원으로 한 국민 관광지 차원에서 검토되어 도에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종합검토한 결과 저수지외엔 관광적 자원이 너무 빈약하고 더구나 휴양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저수 다량을 농업 용수로 사용하며 강우가 적을 때는 저수량의 기폭이 심하다고 평가되어 국민 관광지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백운 저수지 개발은 광양읍의 인구 추세와 발전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군민 휴식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의 재정 여건으로 보아 자체 개발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상부에 국민 관광지로 지정, 신청 건의하고 년간 유치등 계속 연구 검토해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님 보충 질의 안계세요.

없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시던데...

실무자하고 다른 부서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가서는 성산아스콘 봉강 채석장 현장의 진입도로 관게, 질의 요지는 하천 점유 도로 개설 및 불법차량을 막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성산아스콘(주) 봉강 채석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 점용 허가사항은 제3회 임시회의시 답변한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석장 주위 농경지 소유자인 봉가면 구서리 거주 박봉례외 17명으로부터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며, 하천 점용으로 인한 피해 사항은 피허가자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 하였으므로 주민이나 공익에 현저한 피해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허가 조건 이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연장 236미터, 폭 5.5미터, 면적 392평으로 허가 면적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하천내 차량통행은 목적 위반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하천 공작물 설치내역은 채석장 부근 기존 용수로 복개부분 20미터와 제방측 접속로 성토부분 40미터로 하천 유수지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한 바 없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이 하천을 통행하므로써 발생할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된 진입도로를 승상하여 차량 바퀴가 물에 닫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하천 횡단 진입도로가 하천수의 증가로 유실되었을시 현재는 석분을 이용 도로를 복구함로써 석분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단부에 설치된 용주보 하상 퇴적으로 인하여 관계 용수로 감소로 농업용수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는 석분을 부설하여 도로 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잠깐만요. 3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허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방금 보십시오. 박봉례 외 몇인께서 허락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나왔지요. 답변 보십시오. 박봉례외 몇인께서?

예. 17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며는 박봉례 외 17인이 법을 좌지 우지 합니까?

17인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동의를 받으면 그것이 법입니까? 그것이

법에 앞서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동의를 받아서 확정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때 허가 당시에 첨부서류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그럼 그 주민들의 동의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법이 아닌데

법은 아니지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분명히 유수하천을 이용하여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위법이 아닙니까? 한번 우리 따져 볼까요? 그리고 공작물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가져와 볼까요.

공작물 설치 허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용수로 복개 위에다가

182평방미터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줘가지고 88년 10월이 되어 가지고 88년 12월까지 그 공사를 마친 후에 군수님께서 군에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허가를 맡은 후에 차가 다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작물 설치라는 것이 철로된 흄관 몇 개를 묻어 가지고 그위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차가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 공작물 설치며, 유수 하천을 점용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가 당시에 공작물 설치 허가 내용은 용수로 개설 하게된 그 복개 일부를 공작물 설치 도로 건너측에 도로 변에다가 양측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했었지 하천 중심에다가 유수에 지장이 있는 하천 공작물을 얻도록 하라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담당 직원에게 자료를 5일간을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해가지고 요청을 했지만 안갖다 줘요. 안갖다 주고 얼마전에 사정을 해요. 의회가 개원되기 하루전날 사정을 하면서 이런 것 좀 꼭 해야 되겠냐는 식입니다. 그런데 우선 담당 과장님부터 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말해 버리니 실무자들이 도대체 민원을 처리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에도 폐천이 있고 현재 천의 기능을 하고 있는천이 있습니다. 잘아시죠. 그러면 물이 흐르고 있는 이 천을 하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규정에 맞으면 해 줄 수 있지요.

현재 유수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개인에게 점용 허가를 해준다 이겁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개인의점유는 안되고요. 공작물 설치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공작물 설치라며는 가능합니다마는 하천 점유 허가를 해줘서는 안되지요.

안되지요. 예.

그런데 하천 점유 허가가 이 부분은 됐드만요. 제가 봤는데요. 그렇다며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다시 한번 찾아 보십시오마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주셔도 그 공작물 자체가 하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수에 지장을 안주도록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것이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야지 거기다가 방금 우리 허의원님 말씀대로 봉강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뎁니까? 거기에다가 한 100미리미터 흄관을 묻고 거기다가 자갈을 갔다 부어가지고 차가 다니게 하는 이 공작물 설치 허가가 적법하느냐 그 말입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는 해주되 근본적으로 유수에는 지장이 없는 설치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해 줄때는 하천 중심부에는 공작물 설치가 안들어와서 말입니다. 그것이 허가 대상이 안되어서 제외하고요. 나머지 양축 반만 한쪽하고 도로 측에만 공작물 설치 허가가 들어와서 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 설치 허가는 위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답변 하십시오.

또 부족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만납시다.

군도 1호선의 확장 사업여부, 질의요지는 군도 1호선 2차선 확장 계획 및 그 시기는 하는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군도 1호선은 광양읍 목성리에서 옥룡면 동곡간으로 86년도 도에서 사업 시행한 노선으로 당시 군도 개발사업 시설 기준 포장폭이 5미터로 계획되어 포장 되었습니다. 지금의 군도개발사업 시설 기준의 노폭은 지방도 시설기준인 6.5미터로 시설토록 그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본 노선의 차량급증 원인이 제철 휴양소 및 계곡을 찾는 외지인의 차량수가 급증하여 여름철이면 교통량이 현저하게 많고 폭주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방지와 중앙노선을 설치할 수 있는 2차선 확.포장 계획의 시기는 군도 포장 사업이 80%이상 완료되는 92년 이후 재개발이 가능하므로 현재로 판단할때는 9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포장 군도 구간은 현재 시공 추진중에 있는 진월 선소, 옥룡 동곡선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이 금년도에 포장될 것으로 보며 미포장으로 남게되는 노선은 군도 3호선으로 진상, 어치구간이 2.5키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룡선을 2차선으로 확.포장 계획할시 연장 15.9키로미터에 소요사업비는 25억이 소요 됩니다. 본 도로 전구간을 한꺼번에 2차선으로 확,포장 할려면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하므로 우리군의 입장으로 보면 옥룡 굴박스에서부터 92년 이후 년차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흥기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진료 및 약대를 일정하게 받지 않고 또 의사와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불평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비는 의료보험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서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비용의 자기 부담이 내과 및 치과는 1-3일분에 대해서는 약대가 600원입니다. 4-6일분은 700원 7일분 이상은 8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미 대상자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내과인 경우 1회 방문 당 1,700원을 받고 1일 투약시 추가분마다 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과의 경우에는 1회 방문시 2,200원을 받고 1일분 추가시마다 300원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지도 점검시 일부 보건지소에서 고가의 의약품을 사용해서 또는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더받은 사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즉시 이를 시정하였으며, 현재는 수가 이의 더 받은 사례가 없으며 군 보건소에서 보건 지소 진료 수가 및 본인 부담금 표를제작하여서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첨했습니다. 진료 비용 본인 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은 해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중 보건의사 근무 사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배치된 공중 보건의사는 군 보건소에 일반 의사 3명 각 지소에 일반의 1명과 치과의 1명 도합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는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공중 보건의사 복무 강화를 위한 조치 1-3호에 의거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위법 및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 조치법 제9조에 국가 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근무 시간 및 출.퇴근 시간은 우리 공무원과 같습니다. 근무상황 점검은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의 협의에 의해서 면장도 근무 감독권한이 있으므로 면에서 일일 근무상황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군 보건소에서는 수시 전화 통화 및 불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 점검 결과 출, 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 이탈등 근무 불성실자 7명을 저희들이 적발하여서 서면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근무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문으로 지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주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규의원 하십시오.

광양읍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각별한 관심과 참여의식속에서 이 자리를 지켜보기 위하여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과 오늘 군정 답변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불초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 오염으로부터 미약하나마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념에서 의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오랜시간에 걸쳐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을 통하여 도출됐던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광양군의회 제2.3회 임시회의 회기 중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광양군이 안고있는 당면 오염실태를 시정 및 개선토록 대책을 요구한바 있으나 일련의 사안들이 군 당국의 미온적인 처리로 일관 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서천 오염 주요 요인인 금해수산의 각종 폐수와 방출 문제로 금해수산의 폐수 기준치를 정함에 있어 "가" 지구로 책정 비오디가 100피피엠, 부유물질 찌꺼기인 즉 에스에스 또한 100피피엠으로 기준치가 정해짐에 따로 분뇨 처리장 폐수 기준치인 비오디 40피피엠. 에스에스 70피피엠에 비하여 비디오는 약 1.5배 정도 에스에스 약 배에 가까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폐수를 금해수산에서는 그대로 서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금해수산에 대한" 폐수 배수관 설치 공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군 당국은 동서천 정화사업이 92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승인될 경우 하상정리 및 오수 분리관로 설치, 공사를 먼저 시행한 다음 금해수간 배수관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92년도 예산 승인이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은 없는지? 또한 92년도 예산 승인 후 공사 시행까지의 1년 동안이 기간에 엄청난 폐수를 서천으로 그대로 방류하므로써 서천은 계속 썩어만 가는데 군 당국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 것인지? 두 번째로 백운 저수지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항 오염 문제로써 광양군의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한 환경분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백운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철거를 위한 지속적인 활도의 결과로 양식장 2개소 중 1개소는 91년 8월 31일자로 어업권 포기 신고자 수리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업권을 포기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하여 내수면 사용승인 기관인 광양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주민과 당국에서 철거를 요청하므로써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하여 3차에 걸쳐 피허가권자에게 통보 한 바 있고 본 의원이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 한 결과 내용으로 보면 농지개량조합측의 내수면 사용 연장 계약 불허와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 수질 오염검사 실시 등 필요 한 조치는 물론 행정 조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광양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앞으로의 추진 방안과 계획은? 다음은 분뇨 수거 운반과 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 위생사에서는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을 그리고 백운 미화사는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을 대상으로 분뇨를 수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위생사에서는 당초 흡입식 차량 3대(87년식 4.5톤 1대, 88년도식 2.5톤 1대, 91년도식 4.5톤 1대, 2.5톤 1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 하루 약 20톤의 분뇨 처리에 많이 못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이 분뇨 수거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10일전에 신청해야만 수거가 된다하며 그나마 오지는 아예 수거를 거절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분뇨 수거비 18리터를 기준으로 처리비를 포함 135원, 정화조는 0.75입방미터에 처리비를 포함한 수거비가 5,535원을 받게 되어 있어 분뇨수거비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 살펴보기 위하여 본 의원이 연중 사업 계획서를 군 당국에 자료 요청하였으나 년중 사업 계획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군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계획서도 없는 상황의 산출기초로 분뇨 수거비의 적정한 책정이 가능한 것인지와 또한 2대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양위생사에 증차를 권장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백운미화사의 경우 4개면을 대상으로 수거토록 하고 있음에도 4.5톤 차량 1대로만 수거를 하고 있으므로 오지마을의 수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차 시킬 대책은 없는지? 광양읍 8개리에서 나오는 합성세제등으로 인한 생활폐수로 동서천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데 이에 가중하여 분뇨 수거를 거절당한 주민들이 재래식 화장실 구멍을 뚫어서 지하로 흘리게 하고 또는 비가 오면 밤을 이용 분뇨를 하수구로 방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왜 방판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께서 시내 인도를 걷다보면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는 것이 눈에 띄일 것입니다. 그 맨홀은 하수구의 청소와 각종 폐수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부터 하절기까지 맨홀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고 상점등에서는 아예 고무판 또는 비니루로 맨홀을 막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전 순천시에서 하수구의 가스 폭발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상기해볼 때 우리 광양군만이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느때 이러한 상황 우리 광양군에서도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당국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은 한경분야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적발됐던 군내버스 정비고 앞 방치된 폐유의 서천 방류 방지를 위하여 적발사항에 대하여 군당국에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여 군당국의 조치 결과 통보 내용을 보면 저장 창고를 갖춘 다음 정비 중 발생된 폐유를 수거, 창고에 저장한 다음 본사인 순천으로 운송,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본 의원이 그후 공무원과 동행 현지를 확인한 결과 군의 조치 통보 내용과는 달리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어 비가오면 폐유가 서천으로 방류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처리 대책은? 또한 군내버스 아래 공설운동장 입구의 낙차공 시설로 인하여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고여서 썩어가지고 있는데 낙차공 시설 일부에 흄관 설치 방법등으로 물이 잘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바라며, 다음은 대기 소음공해에 대한 문제로써 광양 군내에 대기 공해 업소가 23개소 소음공해 업소가 12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광양읍 시내 그것도 주민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에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안면 방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기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어 기준치가 넘는 업소가 있어도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면을 취할때는 소음이 약 45데시빌 이하가 돼야만 안면에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숙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타자치는 소리는 소음이 약 50데시빌 정도라 합니다. 이를 비교해 본다면 시내 한복판의 대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인구 밀집지역의 대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 대한 외곽지역 이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단속 및 행정 조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 합니다. 다음의 질무은 태풍 글래디스 피해에 대한 군 당국의 처리 상황으로써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55.6미리미터의 강우와 함께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농작물, 파수, 축산농가등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6일 본 의원이 일부 피해 현장을 답사하여 본바, 군에서 조사한 내용과 현지 피해농가의 피해액과의 상당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광양읍 덕레리 부영농장 권용권씨의 경우 육계2천수와 오리 50수를 사육하던 중 이번 피해로 육계 중 성계 30수와 중계 20수 등 50수가 폐사되었는데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실제 시장 판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성계는 마리당 4천원으로 12만원이 되고 중게는 3천원으로 6만원 이되어 도합 18만원이 되어야하나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마리당 병아리 가격인 240원씩만을 계산, 1만2천원으로 피해액이 책정되어 있는바, 이런 한 농가의 피해 내력 산정만 보더라도 상당액의 피해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조사 담당부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 지적되었던 옥룡, 봉강, 진상, 옥곡등에 산재되어있는 산장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한 계곡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에 정화조 또는 걸림통 설치 등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한바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군 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제가 참고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 및 자료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해 수산에 대한 폐수 배수관 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의 요지로서는 동서천 정화사업이 92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승인될 경우 하상 정비 및 오수 분리관로 설치 공사를 먼저 시행한 다음 금해공장 배수관 설치 공사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92년도 예산 승인이 안될 경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없는지 또한 예산 승인후에 공사 시행때까지 기간에 금해 수산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금해공장 폐수 배수관 설치 공사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92년도 예산 승인이 안될 경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없는지 또한 예산 승인후에 공사 시행때까지 기간에 금해 수산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금해공장 폐수 배수관의 설치검토는 동서천 정화사업으로 하상정비, 오수분리관로 및 간이 정화시설등의 환경기초 시설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92 국고 보조사업으로 예산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폐수 배수관 설치 공사의 추진은 불가함을 말씀 드립니다. 본래 배수관 설치 검토의 취지는 금해공장 폐수가 구산교부근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하여 구산교에서 희암교구간 마을 하천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이었으나 폐수 배수관을 매설하였을 경우에 단지 매설된 구간만 폐수가 유입되지 않을뿐 부영아파트 하류에 방류되기는 마찬가지로써 환경오염 예방 측며에서 특정업체를 위한 미봉책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추진할 만한 효과가 없으며, 더구나 지하에 매설하므로 폐수의 부적정 처리와 무단방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어 차라리 배수관 설치공사보다는 폐수 처리 시설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해공장의 서천의 수질보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도와 합동 단속이나 계속적인 감시 활동으로 폐수의 부적정 처리아 불법 배출등의 사례적발시 엄중한 처분을 시행하여 폐수처리 시설의 정상 가동 감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8월 16일자 도 단속반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 처리 사례를 적발, 91년 8월 29일 순천검찰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조업정지 10일, 91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를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배출부과금으로 5,072,760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현재 조업정지 처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의 소관을 말씀 드릴랍니다. 다음은 질의 3번입니다. 분뇨 수거 수수료 책정과 미화차량의 증차 계획입니다. 광양미화사나 백운미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방뇨에 대한 실태 관계입니다. 이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는 종전에는 관례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공공요금 책정기준에 의거 일정한도내에서 년간 1회 정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 왔으며, 산출기초는 전년도 물가상승율과 대행업소 경영자료등을 감안하여 책정해 왔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발족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행업소의 전년도 경영실적은 물론 년간 운영계획 등을 참작하여 수수료 책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광양미화사가 보유하고 있는 3대 수거차량은 풀가동토록 행정 지도하여 분뇨 수거 처리가 미연디는 사례가 없도록하고 차후 분뇨처리 실태를 검토 분석후 필요한 경우 증차 또는 적정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운미화사의 경우 농촌지역의 분뇨만을 수거 처리하므로서 현재로서는 1대 4.5톤의 장비만으로도 분담지역의 분뇨수거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골목길 또는 교통 불편 지역 수거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소형차량 2.5톤차를 추가로 구입할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하수구로 직접 방류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수차에 걸쳐 불시점검한 결과 고의적으로 분뇨를 하수구로 직접 방류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다만 일부 주민의 불실한 화장실 관리와 장마철에 화장실에 빗물이 스며 분뇨가 넘치는 것을 방치하고있는 사례가 있어 경고조치와 병행하여 화장실을 개보수토록 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화장실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실관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단속과 게몽을 병행하겠으며, 고의적인 무단 방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한 행정 처분을 단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번은 5번째 군내버스 폐유 처리 대책입니다. 질의 요지로서는 군내버스 정비고 앞 방치된 폐유의 서천 방류방지를 위하여 군이 조치 결과 통보 내용으로는 폐유를 수거하여 본사인 순천으로 운송,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본 의원이 그후 확인한 결과 조치 통보 내용과 달리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어 비가오면 폐유가 서천으로 방류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처리 대책은 어떠냐 하는 문제입니다. 군내버스 정비고 앞 폐유처리에 대하여는 본래 차량의 정비는 정비고 내부에서 하여야하나 정비하여야 할 차량이 많은 경우 군내버스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부득히 정비고 외부에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비중에 폐유가 나올때는 폐유를 저장용 드럼퉁에 저장하였다가 다 채워졌을때에 본사인 순천으로 운송하여 본사 정비공장에 배출된 폐유와 같이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중 발생되는 폐유는 한방울도 유출되지 않도록 수집저장하는 것이 원칙일것이나 작업중 일부 바닥에 누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의원님이 언급하신 정비고 앞 폐유방치로 서천에 방류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데에 대한 처리 대책으로는 우선 군내버스 정유소 부지바닥이 거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기름이 누유되었을 때 누출량이 소량이므로 대부분 자연 증발 되거나 바닥의 경사를 이용하여 폐수처리자의 집수조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집수조에 유입되면, 적정한 정화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유가 일부 바닥 노면이 고르지 못한곳에 고이거나 어느 정도 증발되고난 기름이 소량씩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우천시에 하천으로 흐를만큼 폐유가 많은량이 아니고 더욱이 군내버스 정류소와 서천사이에 제방이 있어 폐유의 하천 유입으로 인한 오염은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정비 작업장 정화와 폐유 취급관리에 대하여 업체측에서도 계속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으므로 환경오염 예방 측면에서도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대기 소음 공해업소 단속 및 이전 검토입니다. 광양군내에 대기 소음공해업소가 23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광양읍 시내 그것도 주민 밀집 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대기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할것이고, 인구 밀집 지역의 대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 대한 외곽 지역 이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답변을 요구한다하는 요지입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본군 관내에는 대기 배출시설 허가 24개소, 소음배출시설허가 14개소가 있으며, 대기 배출시설 24개소중 광양읍 도심에 소재한 업소는 13개소로서, 목욕탕 9개소, 정미소 3개소와 전화국 1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로서 군민 생활의 편리를 이해 도심에 위치한 필요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중에서 정미소의 경우 주거시설이 적었던 1980년에 대기와 소음배출시설 허가를 하였으며 이후 주거시설이 밀집되고 도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근 주민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밀집지역이 도시 이전부터 적법하게 허가, 운영되어온 공장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민원 발새에 따라 일방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우선 최대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음시설등의 대책을 보완토록하고, 공해 피해가 극심하거나 더 이상 공해 방지 대책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는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정 기간을 주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환경보호를 위한 대기오염과 소음단속에 대하여는 최근 각종 공해 요인과 주민 환경욕구가 증대된 반면에 단속대사은 광범위하게 나로 급증하고 있어서 단속활동은 공해 방지 전문인력으로 단속반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의 군 환경 담당부서의 인력으로는 공해 단속 활동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공해 예방 차원의 활동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추후 상부기관으로부터의 환경부서 확대 개편 지시에 따라 단속 인력의 충원과 단속 장비의 확보로 공해 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현부서 인력으로 총력을 다하여 공해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아홉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산장주방의 오.폐수처리 시설 강화 실적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인즉 옥룡, 봉강, 진상, 옥곡동에 산재되어 있는 산장 주방 오.폐수처리 정화시설 개선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그 실적과 향후대책을 답변하라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폐수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장 주방 오.폐수 처리 정화시설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우리군 산장업소의 오.폐수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되어 지난 8월중 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단속한 결과, 학사정, 반월산장, 억불산장, 진경송어산장 등 5개업소에서 주방의 오.폐수가 정하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등으로 유입되고 있어 영업주에게 반드시 걸림통을 만들어 여과 처리 후 방류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수질 오염 방지 차원에서 미설치된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고기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 감독에도 심혈을 기울리겠으며, 특히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을 영업주에게 알리어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진호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 수거에 대한 수수료 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없는 무슨 그거로 수수료가 결정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군 특위 활동중 군내버스 정류장에 폐유가 발생시에는 폐유를 유출된 것을 저장 창고에 채워서 저장하여 순천 본사로 운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금 과장님의 답변을 저장 창고에 대하여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내가 가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지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엊그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역시 그대로 저장고가 없이 폐유가 유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장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저장고를 9월 10일까지 완료하라고 공문이 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0일에 가봤어요. 손하나 까딱 하지도 않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본의원이 환경분야 특별위원회 활동중 관계 공무원 환경보호계장님께 소음 측정기가 있느냐고 물었을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 하였어요. 또한 9일 11일날 본 의회에서 정수 대상분추가 책정 및 배정 요청안 상정시에도 본 의원이 소음 측정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했을 때 참고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금해수산입니다. 과장님께서 금해수산에 드리셨는지 몰라도 어제 그제 그그젠가요 한 몇일 되었습니다. 서천 냇물에서 붕어가 완전이 폐사 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도 왔습니다. 하천 폐수 기준치는 아시다시피 비오디가 3피피엠 이하입니다. 그러면 공장 폐수는 가지구로 책정되어서 100피피엠 이하입니다. 제가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마산 부락입니다. 가봤습니다. 한 7-8명이 모였습니다. 봉강서 내려온 물은 완전이 악취가나고 한쪽에 거품이나고 그러나 구랑실물은 아직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금해 수산에 갔습니다. 금해수산에 가니까 꽉 붙잡고 봐 달라는 거예요. 왜 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폐수를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100피피엠 이하가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1.8리터 수거해서 환경연구소에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과가 나와서 봐아 알겠습니다마는 조업 정지 10일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엄청나게 자기들이 원액의 폐수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현 업소에서 몇 번 조업정지를 당하고 몇 번 벌과금을 물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 군내 여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금해수산 폐수 배수관을 설치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광양군민의 여론을 묵과하지 못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를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분뇨수거 수수료 관계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경제 기획원에 공공요금 기준치가 있어요. 이 기준치에다가 일정 기간에 수거한량을 곱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광양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오.폐수 관계라든지 수수료 관계가 완전이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래 일정한 기간내에 설계도 없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준치가 전부 도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분뇨 처리 문제가 그런 문제를 갖고 경제기획원에서 기준치에 대한 책정 기준을 시달해 줘요. 그래 가지고 광양도 사실상 그런 기준치가 미달된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기준치가 초과될 부분 또는 초과되지 않는 부분을 기준치를 적용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1년내 통계숫자를 내가지고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우리 2회 상정할때에 이번에 그것을 상세히 제가 빼가지고 김의원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금해 수산에 대하여 그러면 금해수산에서 100피피엠이하면 돼요. 그건데 그것이 하천 기준치 3피피엠입니다. 그렇다며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100피피엠 기준치 그냥 내보낸다고 봅니까. 150,200이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수질 성적서 결과가 나오면 알것입니다마는 붕어가 다 죽어가지고 더 올랐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장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 (장내 잠시 소란)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진호 의원님 보충 질문 3건을 하셨습니다.

4건을 해도 해명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도 꺼내기전에

항목별로 건수대로 대답을 듣고 또 다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보충 질문 받아 가지고 답변해 드릴테니까요 방금 1항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분뇨 처리 수수료 관계를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문제가

2항 답변해 주십시오.

예.그 다음에 2항에 저희들이 광양 군내버스에 대기 소음업체에서 유류가 방치되어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진호 의원께서 다녀오신뒤에 저도 또 갔어요. 제가 안간 것이 아니고 가봤는데 탱크가 엄연히 있지 않습디까. 그런데 바닥에서 저도 가서 일부러 사진까지 찍고 그랬는데 바닥에 창고에서 정비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하지 말아라. 바닥에 나온것도 완전히 씻어가지고 헝겊으로 씻고 유류가 이렇게 베어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하고 단속을 했고요. 지금 현재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탱크가 완전히 차며는 순천으로 싣고가요. 차로 수거 차가 싣고 갑니다. 그걸한번 다시 나가보시면 알겁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진호의원께서 말씀 안하셔도 재차원에서도 단속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김진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이나 또저희 당무자나 광양군민의 공해라든지 모든 오명에 대해서는 똑같은 동감일 겁니다. 그래서 김진호 의원 뿌만 아니라 군민이 보는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단속 부분에서 제가 거짓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을 아시고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대기 소음 방지기가 없다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지 저는 정수 조사를 할때 아까 김진호 의원께서 저한테 한마디 안했어요. 안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랬지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대기가 됐든 소음기가 됐든 제가 답변해 드릴 것인데 저는 전적으로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말했다 환경보호계장한테 말했다 그러시는데 이번에 저희 관내는 종래부터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다. 89년도에 제가 구해 놨습니다. 제가 와서 구해 놨는데 이번에 환경청가지 가서 어떻게 이것이 기계가 고장났냐 여러 가지 감정을 해가지고 완전 무결하다는 판결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청에다가 갔다 놨습니다마는 오늘 그걸 보여 주시라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김진호 의원께서 금해수산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기왕에 우리 식구니까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금해수산 문제 폐수배출 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2년도 저희들이 34억4천만원 93년도 이후에 30억 그래서 64억4천만원을 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보사부로 해서 경제 기획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2년도에 34억4천만원이 책정된다는 가소문이 나왔는데 최근에 경제 기획원에서 정식 통보로는 못받았으나 간접적인 전화 통화가 7억밖에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동서천 문제 오염 시설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우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의 옭고 그르고를 생각하기 보다도 앞으로 이 단계 이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 아는분이 계시며는 연계사업을 해서 기왕에 7억이 책정이 된다고 하며는 다행한 일이고 이 공해 관계에 소관해서 대한민국의 6개소 중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영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회에서 결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작정해 가지고 그것마저도 지금 책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께서도 찜찜이 고위층에 많이 계실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절충을 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서 광양군민을 위하고 우리 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투쟁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 측면에서 투쟁을 해서 완전 무결하게 돈이 있어야만 옛날 얘기가 떡이 있어야 굿을 하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절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뿐만아니라 모든 문제에 우리 의원들께서 고위층을 연락해서 이런 예산은 기필코 우리 광양에 따올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주진현 의원입니다. 제가 공해문제 때문에 짓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제철이 들어오면서 광양의 땅금이 폭등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광양에 서야 될 기업들이 광양에 못서고 딴 곳으로 많이 가고 현재 3백명의 공용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로서는 금해수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모든 공장을 설립하려며는 허가를 내야되고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공장을 지어놓고 금해수산 오염문제가 나온지가 지금 저는 몇 년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청에서나 금해수산에서나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을때는 어느 대책을 강구하든지간에 어떠한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오염이 안되게끔 노력을 해야되고 또 금해수산 자체도 거기에 다라 줘야 되고 그런 대책을 영안하게 되며는 다른데도 이전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군에서 세워서 다른데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구멍을 터주는 것이 관청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지역 주민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금해수산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하면서 공해를 배출하면서 꼭 기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업자체를 하다가 보면은 하고 싶지마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고 꼭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옮기고 싶은데 옮기지 못하는 그런 아타까운 사정도 금해수산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 군청 관리들이 그를 엄밀히 분석을 해서 제나름대로 금해수산에 한번가본 걸로 해서는 정안되며는 이 서천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이며는 10피피엠까지는 정화시설 해서 내보내도 된다. 100피피엠, 100피피엠 정도를 서천에다가 내 보내도 오염이 되는데 그 느낌이라도 우선 다른데로 이전 할 때까지 묻어가지고 저 밑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줄도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실정이니까 저 밑에까지 조 빼서 거기에서 우선 옮길때까지는 이 서천이 오염 안되게 그런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 주어야지 지금 광양에 공장하나 있는 것이 300명이 있는 공장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아 붙였다가는 이런 것이 또 외부에 누출이 됐을 때에는 어느 누구가 광양에다가 공장을 차리며 우리 광양이 사는 길을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노무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먹고 살고 쓰고 하는 모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넓게 생각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외부에 가며는 광양에 공장을 지으니까 의회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못해 먹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것도 안좋고 우리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할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판에서나 이런 문제가 진즉 났을때에 아마 해결 할 시기가 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명년 됐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금해수산이라든가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대책을 위해서 우선 몇 년까지를 해주며는 몇 년후에는 어디로 옮긴다. 옮기는 반면에 이런 대책을 해주며는 이렇게 해 주었으며 우선 서천은 그렇게 오염이 안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연구를 하고 금해수산 관계도 이제 초남공단이 생기며는 초남공단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주면서 옮겨가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야만 우리 광양 공단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이런 문제를 깊이 넓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서 이런 불평이 없고 이런 좋은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보충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진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 저도 간접적인 사항입니다만 초남공단 이전이라도 이렇게 환경 오염이 되고 그래서 금해수산에 연락을 해서 각서라도 받아 놓고 많은 돈이 들더라도 금해공단이 앞으로 초남공단이 설립되게 되며는 이전해라 한다든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각서 받고 그동안이라도 아까 말대로해서 우리가 동서천 정화사업에 부응해서 너도 돈을 내놔라 그래서 너희 구간에는 너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내서라도 하자 그런 계획을 구두로는 됐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금해수산에 차종옥씨를 만나게 되며는 그것도 세세히 논의를 한번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접어서

금해공단에 폐수 나온 것을 저밑으로해서 노깡을 묻어 줄 수 없어요. 그전에 저기 초남으로 옮길때까지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깡을 묻게되며는 금해수산 하나가 노깡을 묻게 되며는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 버립니다. 하상 정비를 완전히 해 가지고 관을 바꾼다는....

아니 초남공단으로 갈대 서평들에 오염이 안되게끔 이런 노깡하나 묻어가지고 저킨으로 좀 빼달라고 해서 초남공단이 되며는 그리 옮긴다 그런 대책을 편파적으로 해주면 좋지 맨날 시끄럽게 해가지고 공장만 못해먹게 영업 정지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라 그말이요.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안되기는 뭐 고랑가에 노강 좀 묻는 것이 왜 안돼요. 서천에 못쓴 물 내버리는 것보다는 낫지요. 돈을 이쪽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금해수산에서 낼 것인데

고마운 말씀인데요. 금해에서 파이프로 해가지고 묻으란 말씀인데, 지금 우리 환경청에서 그렇게 해 놓으며는 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수관을 묻으면 결론적으로 정화를 안하고 그대로 바로 폐수를 방류할 것이다 그말 아니겠어요. 폐수 방류를 단속하는 사회과 직원들은 무엇하는 것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해서는 안돼요.

김진호 의원님 이상 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두달 전에도 저희들이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며는 우리가 서울아니라 어디라도 가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도 저희 의원들이야 장관실이나, 국회의원 찾아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것 하나 해주라하고, 우리가 참 쉬운말로 띵깡도 놓을 수 있고 그러니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아직 저희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예산을 좀 얻어 와야 되겠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또 어떻게 해 주십시오. 단 한번도 부탁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서울갔다 오셔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하셔서 참 수고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일이 계시며는 저희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마는 다 연구를 해서 또 저희들도 도와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과장님 지난번 답변하실 때에 금해수산 밑에다가 어망을 만들어서 붕어를 키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붕어가 잘 큽니까?

죽었습니다.

앞으로 붕어가 잘 크도록 먹이도 좀 갔다 주시고 잘 돌봐 주십시오.

산어과장 이호의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에 의한 수질 오염에 따른 양식장 철거입니다. 질의요지는 백운저수지의 가두리 양식장 2건중어업권자의 자진 포기에 의한 1건을 제외한 나먼지 1건에 대하여 앞으로 군 당국에서 추진할 방안과 계획은 무엇이냐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중 남은 1건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은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86년도 본 도에서 광양 농지 개량 조합과 임대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어업권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관계법규인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 행위이므로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아무런 면허 취소 사유가 없는 정당한 어업권을 아무런 보상없이 행정기관에서 직원으로 취소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업권자의 권익보호와 행정 행위의 신뢰성 확보, 국민 법률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취소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였을 경우에 손해보상 청구는 물론 행정 소송이 예상되는 등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운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지난 5월 질의시 답변한 바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가두리 양식장의 죽은 고기가 오물, 쓰레기등을 즉시 수거하여 육지로 운반, 소각 또는 매물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고기가 먹고 남은 사료에 의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적당한 량을 투여하도록 기술 지도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두리 양식에 의한 생활용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광양읍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지고 있는 실정임을 양식업자들에게 설득,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김의원님께서 알아 보신 바와 같이 금년 9월에 농조와의 1단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3차에 걸쳐 농조에서 해약토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군민 여론과 공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최단 기간내에 이설등을 종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면허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면허취소로 인한 투자에 대한 손실의 발생과 이전 또는 고기의 처분 기간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태풍 글래디스 피해의 상이한 조사 내용에 대한 견해입니다. 질의요지는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에 대해 군에서 조사한 피해액과 현지 피해 농가의 피해액과의 상당액 차이가 있는데 그에 대한 조사 담당 부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라는 질의 내용입니다. 먼저 태풍 피해 현황으로는 피해 농가는 광양읍 덕례리 부영농장 권용권씨로서 90년 11월경부터 동장소에서 비닐하우스 150평에 육계 2천수, 오리 50수를 사육하던중 지난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하여 방풍을 비닐 덮개의 일부 파손으로 비바람을 맞아 육계 50수 그중 성계가 30수 중계가 20수가 폐사 되었습니다. 피해의 산정은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일반 시중 가격인 성계, 마리당 4,000원 12만원과 중계 마리당 3,000원씩 6만원으로 총 18만원을 군에서 조사 집게 했습니다. 피해 복구비의 산정 보고에 있어서는 축산분야 재해 복구 지침상 복구비 지원이 중계 및 성계를 막론하고 병아리 가격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실제의 피해 금액과 복구비로 보고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체적인 재기의 기본 여건을 조성히셔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축산 재해 복구 지침 전국시행입니다. 변경이 전제되어야 실제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는 피해 농가의 더 이상의 피해가없도록 방풍시설의 응급 복구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폐사계는 매몰토록하고 계사내외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피해 농가의 저하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정부관리의 양곡 부산물인 쇄미 30가마를 특별 배정하여 실제 피해의 간접 보상 방법을 강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군 도의원이신 김종대 의원님과 군의원이신 김진호 의원님께서 금일봉을 전달한 바 있으며 또한 축협에서도 위로금 5만원을 지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납득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피해액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어찌 18만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12천원으로 피해액이 나와 버렸어요. 피해를 본 그분이 전화를 본의원에게 해가지고 피해액이 12천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그것이어요. 보세요. 피해액이 아니고 복구비 12천원하며는 납득이 가지요. 복구비로해서 12천원을 해놨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피해액 12천원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것인데 또한 읍사무소에서 마찬가지 피해액이 나왔어요. 그러나 읍사무소에서 나온 것이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지요. 피해액이 아니고 복구비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지요. 이상입니다. 그점을 납득이 가게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침이 91년도에 내려왔습니다마는 일용 그것을 보며는 농민이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 자체는 우리가 하자가 없어서 하자가 있었다며는 벌써 도에서 정정을 하도록 변경 지시가 내려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위로를 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한 22만원 정도의 간접 보상은 됐었습니다. 실제 피해액 보다는 오히려 나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번하고 5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질문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시내 하수도 막아버린 맴ㄴ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질의 요지입니다. 시내 인도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맨홀을 하수에서 나오는 악취로 하수구 맨홀을 고무판이나 비니루로 맨홀을 막으므로서 가스 폭발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광양읍 시가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는 생활주변으로부터 되도록 빨리 오수와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맨홀을 하수구 청소와 생활 오수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자연발생 되는 가스등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근래에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오탁 부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수 맨홀 부분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곳을 맨홀 주변 상가등에서 악취를 방지하고자 고무판이나 비니루등으로 덮어 놓은 곳이 조사결과 30여개소에 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여 가스 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맨홀뚜껑에 악취로 인하여 비니루나 고무판을 덮지 않게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정마다 정화조를 설치하여 분뇨를 하수구로 방류치 않는 주민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구 맨홀을 덮은 사례가 없을것이며, 가스폭발로인한 재산피해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92년도 재정이 허용된다면 하수구 준설 기계를 구입하여 중요간선 하수구는 기계로 준설하고 골목하수구는 주민 책임으로 준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번입니다. 군내버스아래 공설운동장 입구 낙차공 시설 개선, 질의 요지입니다. 군내버스 아래 공설운동장 입구 낙차공 시설로 인하여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데 낙차공 시설 일부에 흄관 설치 방법등으로 물이 잘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은? 하는 답변 내용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및 공설운동장 입구인 서천에 설치되어 있는 낙차공 시설물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봉강면 석사리, 지곡리 주민의 농로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근본원인은 서천교가 사이에 있어 하상이 급해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시설인데 92년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광양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서천교가 확장되므로 본 낙차공이 하류로 이설되게 됩니다. 본 시설 이설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도로 구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을 도에 제출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재 시공할시 낙차공 물넘이 부분에 유수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지금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과 개념중에서 공직자란 지역사회이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풍요로운 내고장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막중한 신분이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또 현행 공무원법도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일반 국민보다도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광양군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힘을 쓰고 또한 우수 인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적절한 활용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거니와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문제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읍면단위로 내려갈수록 공무 수행의 문제점은 쉽게 노출이 됩니다. 흔히 주민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기 때문에 빨리 노출이 됩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업무처리로 주민들로부터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고 증가하는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한 내실있는 운영 계획과 또한 강도 높은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공직상을 정립하고 공직사회의 병폐와 제도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기의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그리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라며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전 공무원을 도울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에 대한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결코 공무원 개인에게 신분상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상황속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현실적인 공무 추진을 위하여 개선점이 있다며는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고장과 전라남도에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고 많은 또 공헌을 하고 있는 골재채취가 진월, 다압등지에서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마을에 문제점은 일전에 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 그 많은 문제점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대다수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작은 이익에 얽매이기 보다는 내고장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골재채취는 전면 중지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현실태와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골재 채취가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 파괴가 없도록 좀더 효율적인 운영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업무 회의시마다 등장하는 도시계획 관계가 오늘도 몇가지나옵니다마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점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당시 78년 11월 27일 계획됐던 도시 계획이 86년 7월 5일 지적 고시가 되면서 주요 부분 몇군데의 도시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여론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예로 전화국 앞에서 당산나무를 통과할 때 당산나무를 우회하고 북부선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지역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계획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분명이 있을 것이고 시행 변경된 몇부분도 잘 아실걸로 믿습니다. 아울러 밝혀 주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남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공직 사회 기강이 해이되어 있고 소신없는 업무 처리로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강도 높은 개선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하면 그 범주는 넓습니다마는 우선 군산하 공무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극소수 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다든지 또 엄무 처리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극소수의 잘못된 언행이나 또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민원을 야기시켜서 보다 많은 성실한 공무원 전체에 오점을 남김으로써 마치 공무원 사회 전체가 그런 것으로 군민의 시각에 비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 또한 깊어 있다고도 봅니다. 또한 군산하 공무원들의 근무경력을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저희군이 현재 496명입니다. 현원이 그 공무원 중에서 근무 경력이 5년 된 사람이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읍면에 갈수록 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러한데서도 문제가 있다고도 느껴 집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이 시와 분리되면서 기존의 인력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을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과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전환기적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정화를 해야겠다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자체 공무원들에게 지성인다운 자율 기강을 강조하면서 부단한 정신 교육과 대민 친절 봉사 교육 그리고 단위 기관장과 보조기관의 결재시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업무 전반에서 16개 분야에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청렴도 측면에서 관리하고 또 이를 중점 감찰 대상으로해서 자체 감찰 활동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은 장기 근속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한도로 순환 보직제를 실시해서 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이나 비리나 대민 불친절등이 일소 되도록해서 국가 기간 공무원으로서자부와 긍지를 갖도록 노력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며는 이를 일벌백계하도록 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안 계십니까?

일부 여론에 의하면 이웃 섬진강 건너 하동서는 업무처리를 똑같은 업무처리를 해도 쉬운데 전라도로와서 광양르 들어가며는 어렵단 말을 가끔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실무자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거나 민원인 보다도 더 잘 모르고 있는 실무자가 어렵단 말을 가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깊이있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라도 타시군과의 인사 교류를 문제 그런 순환 보직제도 좋습니다마는 기타 기군과의 인사 교류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 합니다.

예. 타신군과의 인사 교류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간에 인사 교루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객지분들이 여기와서 근무하신 분들은 오며는 사실상 오는날부터 갈려고 하는게 공무원들의 심리입니다. 또 보수는 예산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규 직원들이 객지에 와가지고 그 보수를 가지고 하숙비 주고 나며는 사실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전남 전체를 보며는 광주 근교인 화순, 장성, 담양, 곡성, 나주, 영암까지도 거기는 대단히 집중이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차례를 설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신안이나 고흥이나 광양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마는 이쪽은 희망자가 적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군 출신들이 시험에 많이 응시를해서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하동군과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명 공무원 중에서 40%이면 200명입니다. 200명이란 숫자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겠느냐 이것이 현재 상당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 보다도 모른다. 민원인은 자기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끔 법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람들이 받으러 오면은 일선의 공무원들이 상당이 판단력도 흐리고 그래 가지고 그런 말을 듣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일상 우리가 매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교재화 해가지고 그런 민원업무에 대한 중복 지적되는 것 또 문제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차례로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순회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추석절이 넘으면은 현재는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 한데다가 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신규 직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입안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부단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리라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의 골재 채취사업의 현 실태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골재채취 사업은 수익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해 달라, 골재사업의 현실태와 운영 방향 그리고 채취장 운영의 과학적 근거 제시, 답변 내용으로서는 먼저 골재채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골재채취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광양군 직영 하천공재사업소는 1981년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하천골재 채취에 관련된 사항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골재 채취량을 말씀드리면 7,407,874평방미터로 군 경영 수입이 121억원이며,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량은 416,900평방미터로 본군 수입이 1,181,319천원이며, 도수입이 287,661천원이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80%입니다. 다음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 자연 생태계 파괴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섬진강내 골재채취 허가에 앞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예정지 승인을 득한 과정에서 하천 시설물 및 골재채취 여건을 엄격히 심사후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하기 때문에 채취시의 흙탕물이 나오는 것 외에는 하천오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현실태 및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하천법 및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이리지방국토 관리처의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득한후 승인된 물량 및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군 골재 채취사업은 군 직영으로 골재사업소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는 비가 많이오면 하류쪽 또는 하상이 깊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골재채취를 하지 않는다해도 경남 하동군에서 골재채취를 많이 하게되면 우리군 지역모래가 하동군쪽으로 자연히 이동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봐서는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우리군에서 채취한 모래 판매 대금은 예산에 반영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되고, 민간 건설 골재 수급 안정에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에 있어서 자연환경 생태계를 감안하고 민간 공재 수요량과 관급 수요량을 정확히 판단 하동군의 골재채취 허가관계등을 감안 골재채취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골재채취장 과학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 반출 차량은 1일 약 600-700대 정도 운행하고 있으며, 골재 채취장내에서 정차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은 15톤 트럭 30대분이나, 한꺼번에 약 60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약 30대는 도로변에 임시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신원검문소에서 차량을 통제 도로변에 정.하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골재 차량이 많이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다압면 섬진마을, 다사마을, 관동마을 앞에 마을 부녀회원을 안전 요원으로 배치 91년 9월 1일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골재 반출 기사들을 대상으로 계도용 전단을 5,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안전 운전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골재 안전 반출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채취장 운영의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차량이나 모든 운반 기구가 아니고 말입니다. 하천에 있는 모래를 파냈을 때에 거기서 오는 생태계 파괴는 부수적이라도 하천이 한쪽만 깊이 파였을때는 그만큼 큰 재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모래를 파더라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와 검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보고어떤 방식으로 모래를 파야된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에서 계속 팔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 쪽에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광양서 모래를 안파면은 하동으로 모래가 흘러간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며는 우리도 더 많이 파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많이 파서 광양쪽으로 오게 만들어야지요.

파는 것보다도 골재량을 확인 예정지를 정해가지고 말입니다. 승인을 얻어가지고 골재량이 그양이 없으며는 허가를 못받는 것이고.

하동량하고 광양량하고 어떤량이 많습니까?

제가 볼때는 하동량이 저희군 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는 그쪽으로 골재가 휩쓸려 갔다는 것이지요. 홍수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지요.

그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국토 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량을 배당 받게끔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 사실 입니까?

그것은 경남이 되놓으니까 부산에 이리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닥이 틀리지요.

가닥이 틀리더라도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모래를 팔았을 때는 하동과 광양의 어느 정도의 양의 수준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하동은 많이 팔았는데 광양은 적게 팔 이유가없지 않습니까?

수준을 맞추는 것이 힘들데요.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할라니까 말입니다. 우리군에 많은 양이 있으며는 그양을 반출해 내는 것이고 경남지역에 많이 있으면 경남측에서 그양을 섬진강아 말입니다. 전남 경계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와도 하동서 왜 오느냐 이쪽으로 조금오면 광양서 왜 침범하느냐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정확한 물량에 대해서는 판단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며는 당산나무를 통과하는 도로를 예로 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애초의 계획대로 우회를 해서 북부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도로의 도시계획은 한쪽이 손해를 보면 한쪽이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비 할때는 이번에 재정비 할때는 그 관계를제가 이제 그때 그 뒤로 검토를 해 봤더니 돌아감으로 해서 연장이 길어 집니다. 돌아가면서 이쪽으로도 돌아가고 이쪽으로도 돌아와 가지고 북부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쪽 노선은 즉 말해서지금 서면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동편쪽을 다시 지정을할 경우에 이쪽에 당초에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 풀려 가지고 있는데 또 지정을 하며는 민원이 생길 뿐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를 할때에 공사비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꼭 도시 계획이 어떤 선과 선이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 당시에 검토 대상에서 한번 정도는 짚어 볼 이유는 되지만 변경의 어떠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안계십니까? 방금 도시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도시계획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보더라도 그 두도면은 전도면과 후도면을 갖다가 우리의원님들도 보았습니다마는 참으로 잘못된 도면이다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주민들의 뜻에 다라서 재정비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주진현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윤리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입니다. 광양읍 도시계획은 1970년 3월 6일 도시계획이 최초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약 20년 이상을 빈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며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주화 되어가는 마당에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 시대에 공평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발전의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는 입장에 사유 재산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당연히 법적인 보상이 따라야 할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행정에 묘미를 살려 군민에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광양은 광양제철이 건설되면서 땅값 상승으로 인하여 모든 기업체들이 설립되지 못하므로써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이 하두가지가 아닌 것은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광양군민 전체가 동참하여 동광양시와 순천의 중심지에 있는 광양읍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서로가 도와주고 봉사는 군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합니다. 광양읍은 약 20년 이상이 넘도록 도로망 180개중 광양읍 도시 계획 도로는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으로 제한하는 지역이나 180개 도로 계획에 저촉된 곳은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1구간에 약 100억, 200억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든다고 합니다. 칠성리 도로 250미터 도로를 내는데 240억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는 시점에서 광양읍의 도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년차별 집행 계획을 세워 공고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도로나 예산산의 불가능한 도로는 엄밀히 재정비 검토하여 광양 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뜰을 택지 개발하여 광양 토지 가격을 인하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신시가지로 광양읍사무소, 경찰서 공공건물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로 제가 건설부에 질의한 도시 도로 계획선과 인접한 한필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본 의원이 91년 9월 5일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부령 446호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1989년 3월 7일 개정의 주요골자는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지정된 토지 또는 공유 수면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을 허용하도록하고 종전에는 년차별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만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년차별 집행 계획이 공고되지 아니한 토지에서도 가설 건축 물의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므로써 도시 계획 변경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넷째로 5일 시장의 이전 문제입니다. 5일동안 하루 사용하는 5일시장의 경우 근방의 교통체증 인도의 장사 기타 쓰레기 악취 오후에는 너무 험악한 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장날이후에는 그 근방의 너무나 한적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시장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수용 태세를 갖추는 의미에서 5일 시장을 매각하여 딴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한 문제는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행정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군민의 편에서서 다소 행정면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고 이런 문제의 해결이 군 행정에 동참할 수 있고 서로가 도우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광양군민이 되어 전국에서도 본보기가 되는 군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유고 중이어서 도시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진현 의원님이 질외하신 광양 도시계획의 년차별 집행 계획 수립 공고와 도시계획 재정비 건조사와 광양읍 서평 뜰을 개발하여 광양읍외 복잡함을 해소하고 경찰서등 공공용 시설을 신시가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다음은 도시계획선과 인접한 필지내에서 건축 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광양 도시 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진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와 도시 재정비 검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 도시계획은 1970년 3월 6일에 21.29평방키로미터의 도시구역을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았으나 1982년 광양제철소 건설 입지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제철소 배후도시로서 개발코자 도시지역을 47.77평방키로미터로 확대하여 1984년 5월 10일에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 85년 8월 27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여 86년 7월 5일 도시계획 지적고시하여 현재 광양 도시계획 구역으로 개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광양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계획은 법정도로인 남해고속도로는 국도 2호선, 지방도 3개노선, 군도 1개 노선을 제외하면 180개 노선으로서 총 연장이 8만여 미터로 46만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설 현황은 완전 또는 일부 개설이 123개 노선에 17만여평이 개설되었고, 57개 노선 29만여평은 소방도로로서 미개설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점진적으로 도시 기능이 확충되고 생활 공간으로서의 도로 기능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사유 재산을 도로 계획선에 편입시켜 주민에게 재산권 피해를 주면서까지 미래의 쾌적한 도시 형태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계획선이 결정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당연히 도로를 시급히 개설하여야 하나 도로 개설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를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의원님께서 연계하여 질문하신 연차별 집행 계획 수립 공고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2년 이내에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1개 도로를 개설하는데 수십억에서 몇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현성이 불가능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단 민원만 발생시키는 결과가 됨으로서 모든 도시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도로등에 대하여는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재정비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 계획 수립코자 하겠습니다. 광양읍 서평들 개발과 공공용 시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칠성리, 구산리 일부인 서평들은 도시 기본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91년 3월 12일 건설부로부터 승인 고시되어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중으로서 그동안 이 서평들에 대하여 구상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평들 주거지역은 총 면적이 922,000평방미터로 약 280,000평으로서 순수한 택지 면적이 약 181,000평이 되고, 공공시설 면적이 99,000평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소요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 기타 잡비를 포함하여 약 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 방법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방법과 자치단체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방법등이 있는데 우선 공영개발 방식에 의하여 개발 할때에 장점으로는 첫째 공공시설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둘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토지소유자의 집단 민원이 우려되고 둘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개발에 있어서 장점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단점으로는 충분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발 방법의 장.단점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의견과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및 공공용시설 이전에 대하여는 현재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각 기관에서 이전에 따른 협조 요구가 있을시는 서평들 개발 계획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의원님께서 3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선과 인접한 필지내에서 건축 행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대하여 군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양군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처리 규정 제정을 공고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원지역내 가설건축물은 도시공원법 제8조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지 않아 광양군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처리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와 일반 토지에 걸쳐서 건축시 건축행위 제한 완화 여부에 대한 질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있어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와 일반 토지에 걸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으나 관계법을 좀더 연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 다.

보충 질의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 시설이 몇 십년 이렇게 해놓고 도로를 못내니까 거기에 소방도로에 걸려있는 엄청난 군민들이 불평을 많이해서 이 문제를 제가 건설부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국회에서 건설부령 444호를 지정을 해서 개정 이유를 이렇게 내려 보내서 군에서 집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 계획을 1년만에 도로를 냅니다 5년만에 도로를 낸다, 10년만에 도로를 낸다. 20년만에 도로를 낸다하는 것이 집행 계획입니다. 그런데 집행 계획을 이 법이 1989년 3월 7일 이전에 집행계획이 안세워 졌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을 못 지었는데 하고 군민들이 불평이 많으니까 집행 계획이 공고되지 아니한 토지에도 가설 건축물을 지어도 괜찮다하는 것이 이 건설부 장관의 공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로를 내는데는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지 못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묶어 놓고 개인 재산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제 시대가 개인 재산에 10년, 20년을 묶어 놨을때는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또 당연히 보사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소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공하였고 또 이렇게 구가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심리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군수님 이하 우리 광양군청에서는 이런 것을 남의 시군 타 시군을 본을 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을 해서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가 도시 계획이 문제가 나온 것은 광양에 어느 집을 갔더니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는 집이 아주 험악해서 집을 다시 짓지 그렇습니까? 집을 못짓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선에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짓는데 도시계획선에 걸린 것이 10평밖에 안돼요. 그러면 양쪽에 본래 집을 그대로 5평씩을 넣어가지고 20평을 지었으면 쓰겠는데 이걸 뜯어 버리면 10평밖에 집을 못지으니까 못지어요. 그래서 이 10평하고 가에 5평하고 보태가지고 촌 사람들이 집을 좀 지어서 도시가설 건축물이니까 그런 정도는 편리를 봐 주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규정을 와서 보니까 군청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규정에 이 도시계획선하고 가에 인접된 거리에 집을 지을 대는 띠어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띠어가지고 띠면은 몇미터를 띱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선내에 저촉되어 있는 면적에 건폐율이 또 있습니다. 얼른 말해서도시 계획선에 걸려있는 10평이라며는주거 지역 같은거는 60%며는 6평 밖에 못짓는 거지요. 도시 계획선 내에서도..

그러니까 6평밖에 못지으니까 이 가에 것을 잡아 넣어서 지어서 그사람 편리를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규정을 좀 바꾸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편리를 좀 봐 주셨으면 되겠다해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건설부에 질의를 하는 그 질의 내막이 제10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 허가를 하고자하는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허가없이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도시계획법 제10조 3의 제2항은 년차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해도 가설 건축물을 할 수있다는 규정이고요, 방금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시장.군수의 허락이 없이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 건축서류가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하고자하는 자는 100평이라면 도시계획 선에 10평이 들어 갔다며는 10평을 띠는데는 군수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띠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90평은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법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좀 도와 줄 것은 도와 주고 살아야지 왜 되느냐 그 가설 건축물이 지금 년차별 계획을 안 세웠더라도 도로를 내는 광양군 군수님이 이것낼란다 저걸낼란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만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년만에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뜯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5년만에 뜯을 그 집고 지금 새로지어진 그집과 그 차이가 보상을 하는 차이가 내가 생각할대 새집이라고 해서 돈 조금더 주는건데 이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러면 5년 후에 뜯긴다며는 10년후에 뜯을지 20년후에 뜯을지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지요. 지금 계장님도 모르잖아요. 왜냐 예산이 없어서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 입장이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1년에 낼는지 2년에 낼는지 계획도 지금 못세우고 그런 입장에 이런 편리는 좀 봐줘서도와 주는 것이 좋지 꼭 이런 규정을 내세우고 이렇게 군청에서 꼭 그렇게 애를 졸이면서 너무 그렇게 괴롭힐게 뭐 있느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냈으니까 규정을 바꾸더라도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사후에 개인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장님께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광양에서 우리 읍민들은 방금 주의원님 질문 하신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도무지 광양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정말 주민들이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국에서 역까지 도로를 개통하는데 100억이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 우체국 자리에서 저리 한 뚫는데 돈이 100억이 들어서 못한다 자꾸 예산 타령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계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또 도시계획선을 그에 준해서 우리가 부과해서 그 길이 뚫림으로해서 득을 보는 사람에게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렇게해서 뭔가를 한번 해볼라는 시도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기왕 나오신김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란 것은 무엇이고 도시계획서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수익자 부담이란 것은 제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확실하게 이거다하고 답변 드리기전에 제가 공무원으로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 말씀 드릴 랍니다. 수익자 부담은 즉 말해서 말 그대로 수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평인데 30평이 도로로 들어 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활용을 못했어요. 그것을 토지가 도로가 남으로서 그 나머지 땅이 이익을 많이 보는 거지요. 가령 도로가 나기전에는 10만원인데 도로가 남으로서 50만원, 100만원 올라서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발전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간접적인 득을 본다 이거지요. 그래서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도로 수익자 저희들 조례에도 있습니다. 건설과 분야에 조례에도 있는데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라고 그러고 도시 계획선이란 것은 도시계획선은 즉 세금분야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자꾸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요. 지금 실지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며는 그 길이 남으로서 뒤에 있던 집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 분들은 일부분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그런걸 조사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이 들어가고 뒷면적이 나오는데 도로와 접하는 면적은 몇평이다 그걸 평당 어느 정도를 수익자 부담금을 물리며는이 원활하게 이 도로를 뚫어가겠다 국비 예산은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우선 2가지 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신일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5월 23일자로 와가지고 다른 계획들이 사실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 우체국에서 저쪽에 목성리 도로로 연결되는 관계로 제 친구들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좀 신빙성도 있을 것 같고 도시계획 도면은 보니까 저촉되는 큰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좀 다른 일을 해두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릴 랍니다.

그 칠성리 도로가 250미터에 240몇억이 든다는 것은 맞는 얘깁니까?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한다든지 공사비를 추정할 때는 개략적으로 합니다. 즉 말해서 통상 많은 일을 하다보면 어림 짐작 그 개략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정할 때 건물을 얼마씩 보고 또 대지를 평당 얼마씩 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비들이 있어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많게 생각 하십니다마는 요번에 저희들이 칠성도로 12-미터를 8미터로 도로를 내는데 5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기에는 지금 집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넓다든지 하면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광양읍에서 그래도 제일 지가가 상승된 곳이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한 것이 과하게 느껴 지실 겁니다.

250미터에 240몇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렇게 많이들어가며는 도로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걱정 스럽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토목계장을 할때에 광양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광양원예조합까지 가는데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생산 녹지고 절대농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감정할때에 평당 4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좌측으로 내려가지고 건축 행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해 보니까 거기는 약 평균 5미터에 7미터를 하는데 약 14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지금 여고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내드리는 숫자가 어찌 이리 많냐그려서도 실지적으로 고물고물 찾아보면 참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안에 하수도도 들어가지요. 상수도도 옮겨야지요. 전화 케이블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좀 과하게 느껴 지실 겁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사업주가 책정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제 자신도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간다하는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안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 5일시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요지는 광양읍 도시의 복잡함을 감안하여 5일시장을 매각하여 딴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시장 부지면적은 33필지 2,930평이며, 장옥 1,012평, 노지가 1,258평 도로가 66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부지 소유별 현황입니다. 군유지가 748평, 광양농협 소유가 349평, 재무부 소관이 747평, 국세정 소관이 187평이며, 도로가 734평, 기타 개인 명의로 된 것이 165평이 있습니다. 다음 시장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옥이 43동에 건평에 1,012평이 197개의 점포가 있으며 변소가 1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시장 이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전 예정지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는 확정 상태는 아니고 도시계획 절차등 여러 가지 과정이 남이 있어 이 문제는 검토중에 있으나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시장 부지 면적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대강의 예상 규모와 투자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지 확보 면적이 약 5,000여평이 소요되며 장옥 신축은 2,100평정도 신축하여야하고 또한 5일 시장내 상설시장이 적어도 2층 규모 1,000평정도 확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시 투자 방법으로는 우선 제1안으로 전액 군비투자 이전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민간 자본수치해서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번째로는 부지매입비는 군비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건물신축비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일정 기간 사용후 기부 체납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정하는 방법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 5일시장 부지를 매각하여 시장을 이전할 경우 소요 재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5일 시장내의 군유지는 748평이며 국유지가 934평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군에서 매입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련 부처와 협의 관리 승인을 얻어 감정 가격의 70%에 해당된 금액은 국가로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5일시장 부지의 91년 현재 토지공시 지가는 1평당 평균 250만원 정도로 군유지 784평을 현실가격으로 평가시 1평당 약 3백만원 정도를 본다고 하며는 약 22억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934평을 매각시 관련부터 불입액 70%를 제외한 차액은 약 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매각수입은 31억원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부지 선정상 뒷따르는 문제점이 많아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등 계속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하시든지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군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계십니까? 예. 주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시장이 저는 딴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시장을 옮기고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하는데 그 시장을 꼭 옮길 때 전부 팔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주차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생각해서 전부 매각하는 것도 그렇다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나 군에서 시장을 옮기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진척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조광래의원입니다. 면급 도시 계획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곡을 축으로한 진상, 진월면의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은 지난 5월 17일 제2회 임시회의 3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 입니다마는 시원찮은 답변이었고 추후 반응은 오리무중 이었습니다. 본 지역은 광양읍에서 13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동광양시와 인접되어 있으며 광양제철소 연관단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과 남해 고속도로의 옥곡 인터체인지가 개통되는92년말 이후이면 급속도로 전개되는 주변 개발등 고용증대로 인한 유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될줄로 압니다. 광양제철소 연관단지등과 통근시간이 10분이내에 있는 이 지역은 그야말로 쾌적한 최적의 주거 공간으로서 개발의 무한한 잠재역이 있었음에도 특정지역에 편중된 개발 계획과 형평에 맞지않는 행정의 외면으로 지금까지 개발의 뒤안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보다도 주변 여건이 휠씬 열악한 고흥군의 과역면, 포두면, 풍양면은 벌써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구례군도 광이면, 마산면, 산동면등은 그지역 특성을 살려서 면급 도시계획을 벌써 수립하였습니다. 면급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보며는 고속도로 주변 산업기지주변 등으로 향후 10년내에 중심지 및 그 인접 지역 약 1키로미터 권내에 인구 1만명 이상 그리고 중심지역 약 1키로미터 권내에 인구 5천명이상으로서 전취업 인구의 30% 이상이 도시적 업종인 2차산업, 3차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군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도 옥곡면을 거점으로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유고중이라서 도시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광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옥곡을 거점으로한 진상, 진월면의 면급 도시 계획 수립 요망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1년 11월 1일 포항제철 광양건설사업소가 개설되고 82년 7월 24일 광양만 산업기지 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그 배후 도시로서 광양읍권은 도시계획을 84년에 기본 계획을 승인받아 87년에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되어 현재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는 옥곡, 진상, 진월은 면급 도시계획 수립 지침 기준에 미달되어 국토 이용 관리 법에 의한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옥곡 신금, 장동지구와 진상 섬거지구를 88년부터 개발 계획 수립 89년 8월 25일 취락지역 개발 계획 결정 고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락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단점으로는 토지 이용에 따른 주민의 개발 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장기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면급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1키로미터 범위내에서 인구 1만인 이상이 되거나 인구 5천인 이상으로서 전 취업인구 30% 이상이 2,3차 산업에 종사하거나, 고속도로변 산업 기지변으로 10년 이내에 위사항을 갖출 전망이 확정되는 지역등에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월면은 광양제철 제2산업도로가 남해고속 도로와 연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므로 광양제철소와 연관업체 건설에 따른 유입 인구의 배후 주거지로서 개발 유도가 필요하고 옥곡면은 동광양시 과영동을 경유하는 기존 지방도로가 확.포장되어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남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로 인하여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소규모 도시로서 발전이 예상되고 진상면은 진상에서 진월면을 연결하고 있는 지방도가 현재 시공중에 있어 본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제철과 연관업체 종사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개발 가능지가 양호하여 면급 도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는 조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에 알맞은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92년에 면급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군정 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겠습니다.

배타관 의원 올시다.우리가 지금 현재 생존을 하고 사는 산 사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중에 사망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묘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묘지법이 지난 왜정때에 총독부령으로서 제정되어 가지고 1960년대에 아마 우리나라 법으로서 묘지법이 공포된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 현황을 보며는 우리 광양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묘지 필지만해도 약 50여필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한번도 손을 댄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 묘지 정비 및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각 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이미 사용 가능한 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일부 공간이 있으나 개인이 침범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환계 측량을 해서 명확한 경계 표시를 해 줄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말씀 드리자며는 광양읍의 경우 현재 광양의 인구가 읍의 인구만해도 약 5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0년 초반부터서 8월 현재까지의 사망자 수를 보며는 약 34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명의 사망자가 사실상 어디가서 묻혔는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지법이나 산림법에다가 지금 현재 묘지를 설치 못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금년 작년 금년 현재만해도 340기 이상이 되는 묘지가 우리광양읍만해도 그게 불법 묘지로 전부 설치되지 안했는가 이런걸 감안한다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직무유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한번도 단속을 한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영세민들 임야가 있다든지 전답이 있다든지 하는 분에 한해서는 자기 땅에다 갖다 매장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지 영세민들은 산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없는 그런분들은 사실상 지금 찾아 갈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원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양읍 덕례지구에 설치된 기존 공동묘지를 도시계획 지역으로 책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양군내 전체적으로 보며는 아파트 건설할 지역이 도시계획을 책정할 데가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공동묘지를 도시계획 지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아파트를 지어 놓고 현재 공동묘지가 없이 만들어 놓고 있는 그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내력을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김현진입니다. 과장님이 서울 출장중이어서 가정복지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제1항 입니다.공동 묘지 정비 및 설치에 대하여 군내에 각 읍면에 설치된 공동묘지가 이미 사용 가능한 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일부 공간이 있으나 개인이 침범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환계 측량을 하여서 명확한 경계 표시를 하여 줄 것을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군 자체적으로 공동묘지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동묘지 현황은 52개소에 총 232천여평에 달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배타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공동 묘지의 경제가 명확하지 못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과 공동묘지의 미사용 면적을 인근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하고 있어 주민 필요시 연고권 주장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공동묘지의 경계측량과 표지석을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주민 편익 도모 및 이근 토지 소유자의 무단점유를 예방코저 금번 추경예산에 경계측량 수수료 및 표지석 설치비를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경우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더불어 사망자수는 90년부터 현재까지만해도 340명이 넘는데 특히 임야나 전답이 없는 영세민들은 매장 장소가 없어 당국에 원성은 물론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의 공동묘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키 위하여 공동묘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 공동묘지 가능 적지 2-3개소를 기 조사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군의 경우 광양만권의 개발로 도시화, 산업화 추세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지가가 급상승되면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되여 공동묘지 예정지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바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동묘지를 5만평 정도 조성할 경우 약 1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여 덕례리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이를 충당키 어려우며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설 묘지 절충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덕례지구 택지 개발로 이장된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벌초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건 도시과에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시급한 것이 공동묘지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지금 굉장히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동묘지를 설치해 줄 것을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진작부터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무연고 묘지에서 군에서 공사를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한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풀이 무성해가지고 있고 먼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보완해서 누가봐도 누구묘인지 알게끔 봉도 좀 올리고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모든 실과 소장님들 보다도 가장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모른건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며는 질문하신 의원님 둘이 사실상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른 것을 아는것처럼 또한 변명적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발언을 해 가지고 질문하는 의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참 언성이 높았습니다마는 오늘 정말 시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셨는데 그러나 한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답변하신 계장님께서는 언제쯤 이렇게 경계표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신청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묘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한말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님이 유고중이라서 도시계장이 대신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례 지구의 기존 공동 묘지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70년 3월 6일 도시기본 계획 수립되어 자연 녹지 지역으로 계획되었으나 그후 82년 광양제철소 입지에 "따라 배후 도시로서 84년 5월 10일 건설부로부터 도시 계획기본 계획 승인 받아 85년 8월 27일 주거지역 및 공원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 결정 받았으며 88년 3월 22일 덕례 제2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년 8월 29일 구획정이 사업 착공하여 52,829평을 조성 완료하여 현재는 환지 청산금징수 교부중에 있습니다. 오성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사업 계획 승인은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 계획 승인을 89년 3우러 28일 광양 허가 제48호로 광주시 북구 우산동 518-135번지에 거주하는 광림건설 대표 장철환에게 승인을 하였으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면적이 16,923평방미터이고 세대수는 510세대입니다. 추진 공정은 현재 70%이며, 입주 예정일은 92년 4월경으로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안계십니까? 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례지구택지 개발로 인해서 이장된 무연고 묘지에 명절도 돌아오고하는데 벌초도해야 되고 인건비로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예. 여기서 보충 질의가 있으면 답변 드리고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옥룡에 54기가 있고 진상에 80기, 진월에 80기, 다압에 77기 그래서 5개 면에 411기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가지고 제가 제2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즉 이장 한지가 2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묘가 없어 질때까지 우리보고 관리 하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참 대답이 난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하기를 이번 추석까지만 좀 베주시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묘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조치를 할라니까 이번까지만 좀 베주시오.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날씨도 덥고 누가와서 낫으로 숲이, 우리 직원이 가서 보고 와서는 풀이 높아 가지고 낫으로 하나하나 베어야지 기계를 짊어지고 벨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쪽에서 아직 해 준다고 아직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호표 그 관계하고 지금 2개를 결정 지으려고하고 있는데 번호표는 지금 해준다는데 이 벌초 관계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돈을 쓸라고 보며는 그러다보며는 한명에 그래도 하루 일당을 5만원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벨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제철에 가버리지 그래도 제가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좋은 회답이 올것으로 생각 합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타관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공동묘지가 읍주변에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공동묘지가 읍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어찌 공동묘지로 있는 곳을 파서 아파트를 짓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공동묘지를 빼 놓고는 택지개발도 못하고 아파트를 못지을 형편이었는가 우리 도시 계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배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 드리겠어요.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광양읍에 도시계획은 변경을 못하는 사람들이 공동묘지는 어떻게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러며는 공동묘지를 현재 우리가 공동묘지에 들어간 그 묘지가 몇평이며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나 있으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해서 공동묘지를 파가지고 공동묘지지역을 갔다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때는 우리가 생각할때는 거기가 도시 계획이 변경 안되는 걸로 알아요. 공동묘지는 그런데 어떻게 공동묘지를 변경 했느냐, 이런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광양에 천지가 지금 말하자면 도시개발할데가 천진데 하필이면 왜 공동묘지를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만들지도 않고 있느냐, 돈을 어디다가 쳐놨어요. 어디다가 놨냐 그말이요. 얼마 받아 갖고

공동묘지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장을 했다면 안넣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넣습니다. 지금 공동묘지가 부족해서 야단인데 넣겠습니까. 그런데 선임자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에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같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공동묘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다시 사서 만들어야 될 형편까지 있는 처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곳 아니라도 개발 할데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공동묘지를 넣느냐 결과론적으로는 전임자들이 한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당시에 도시계장을 했다면 절대 안넣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 이제는 좋게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으니까 아까 사회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아 놓은 대지를 팔아서 그만한 면적이 못되더라도 상환해서 그걸 수납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것으로 관계 부처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동묘지를 가령 도시개발 지구로 넣어가지고 돈을 받았다며는 그 당시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렸으며는 지금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땅을 사고 팔때도 절차가 있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은 시작부터 준공되려면 4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때는 간단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절차상 적어도 준공이 되고 징수 교부까지하고 그땅이 매매를 할 정도된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서평들 같은 것도 내년에 착공하며는 아무리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더라도 2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빨리 절차가 안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2지구 택지 개발로 들어간 평수가 몇평이었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평수가 몇평이며 지금 현재 채비지로 대신 남아있는 것을 팔며는 금액은 얼마나 되다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현재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해서 거짓 숫자로 말씀 드릴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조의원께서 말씀드린 무연고묘지 말입니다. 당신들이 화서 각 공동묘지에가서 확인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장할 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그것이 자기 조부모님이나 자기 부모 같으며는 그런 묘를 설치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어디가서 누가 보더라도 묘라고 인정할 수가 없게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걸립니다. 아무리 임자없는 묘라고 해가지고 흙 한소쿠리 갖다 부어서 40기다 단 다섯평도 안돼요. 그런놈의 말이 어디 있느냐 그말이요. 그것이 행정당국에서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철저히 해줘야 되는건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돈 가지고 와서 묘 쓴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관청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 새로 전부 묘 다시 써야 돼요. 어디 그것이 묘또랑이라고 지어놨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같으며는 그렇게 안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시 개발 측면에 있어서 공동묘지 일부분쯤 짜르는게 뭐 상관이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살다가 객지에 돌아다니다가 30년쯤 후에 돈도 좀 벌고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묘를 좀 찾아 봐야겠다하고 왔을때에 그 묘지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으면 그 후손들은 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러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묘지를 잘라서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양읍민들에 여론도 상당이 좋지 않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내일 우리 의원님들의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