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그 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임시회의는 지난 9월 5일 윤광규의원외 13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6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제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9월 11일 이종구의원 외 9분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월12일 송현국의원외 9분 의원으로부터 관악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 그리고 같은 날 허명길의원외 14분 의원으로부터 관악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구성결의안, 같은 날 김갑룡의원 외 9분 의원으로부터 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이상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8월 24일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절조례안과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월2일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 9월6일 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외 안건으로는 지난 7월 24일 신림 2동 윤호방의원이 소개한 서울대정문앞신림동138,150,20-91 217번지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대한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9월 6일 정병섭의원으로부터 미국의 지방의회방문과 개인사무차 출국하였습니다. 청가원이 접수되어 의장님께서 이를 허가하셔서 이번 회기 중에는 정병섭의원이 등원을 하시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15일 개원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구청의 전 공무원들의 철저한 수방 대책 덕분에 우리 살기 좋은 관악에서는 긴 여름과 장마 속에서도 아무런 재해 없이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8월 22일 제12호 태풍 글래디스가 우리 나라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103명의 사망 내지 실종이라는 인명피해와 수천 가구가 침수됨으로 수 만 명의 이재민을 낳았다는 피해상황을 지면과 또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접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아픔은 달래져야 되며 현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한 복구작업으로 그 상처는 많이 치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복구는 계속 되어지고 있고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는 피해지구가 도처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국에서는 수재민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손길이 계속 되고 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현지에 직접 가서 복구작업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시점에 비록 늦은 감은 들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보탬을 주고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재의연금을 보낸다고 하여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방화시대에 함께 아픔을 나누는 자치주민간의 따뜻함을 심어주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며 의원 여러분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모금액은 각 의원님들의 성의껏 기탁하는 것으로 하고 모금기간은 다음 정회 시부터 제1차 본회의 산회 시까지로 하며 모금함의 설치는 사무국에서 준비하여 본 회의장 입구에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전달방법에 있어서는 의장단에게 일임을 하되 모금총액은 제2차 본회의 개의 시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의 동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악구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중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시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의사항은 종합하여 대 집행부 질문을 하므로써 구정을 확실히 파악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림2동 윤호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대변자로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과 어려운 사항을 피부로 느끼며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노심초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서울대 정문 앞 신림동 138,150,209-1. 217번지 일대가 73년도 서울대가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공원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일체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더니 1980년 11월 15일 건설부 공시 369호에 의거,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18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제약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바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내 집을 짓고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우리 나라 헌법에 보장받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반주거지역을 18년간이나 공원용지로 묶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구 시대의 잘못된 행정의 조치로 청산해야 할 과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현재까지 해결하지 않은 것은 권위주의적 행정 편의 위주인 사유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인들의 토지는 대지·잡종지·전답으로 산림이 없고 녹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원용지로 묶어 놓은 채 토지·대지 일부의 지주 승인 없이 나무를 심어 녹지를 조성하여 놓았고 반면에 산림이 우거진 인접 지역은 공공용지로 수용하여 산림을 마구 훼손하였고 특정업체에 건축허가까지 하여 고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도시계획 정책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청원인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악구 신림동 산 26-2번지는 관악산에 이어진 밑 부분으로 산림이 우거진 산이었습니다. 반면에 청원인들의 토지는 대지·잡종지·전·답으로서 관악산과는 동떨어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현 서울대학교에 있던 자하동부락-지금은 서울대학이 들어서면서 자하동 부락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터전이요, 생활이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 후 이것이 주거택지로 변하면서 본 청원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청원인들의 토지는 현재까지 공원용지로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행정당국은 특정업체 주식회사 건영으로 하여금 신림동 산 26-2번지 일대의 우거진 산림을 훼손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800세대 가량의 고충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용지나 자연공원으로 보존되어야 할 곳은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청원인들의 토지는 공원용지나 자연공원으로 전혀 적합치 않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현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악구 신림동 140-11번지 소재 50여 평의 토지는 청원인들의 토지 한 가운데에 위치하였고 청원인들의 토지와 마찬가지고 공원용지인데도 전 지주 권오선씨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극한적으로 항의하고 농성을 하여 1985년 7월 13일자로 이 토지만 서울특별시에서 매수되고 나머지 토지들은 여전히 공원용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니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할 것이며, 세 번째 자연공원 내 공공용지의 확보라는 미명하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정부의 행정은 국민을 경시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악구 신림동 138번지 일대의 공원용지에는 1977년 경 관악경찰서 산하 파출소가 가설되었다가 토지 소유자들의 행정소송에 의해 토지 전용료를 지불함과 동시에 1986년 1월 17일자로 내무부에 매수되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4곳에 청원인들의 토지 주변에 공원용지가 수용되어 용도 변경된 이후 신림중학교, 삼성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4개 중·고등학교가 건립되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158번지, 162번지 일대는 산림이 우거진 공원용지인데 1985년 4월 30일자로 문교부가 매수하여 용도 변경한 이후 산림을 훼손하여 서울대학교 체육관이 건설되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211번지, 215번지 일대의 공원용지는 1985년 1월9일자로 서울시에서 매수하여 관악구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청원인들의 소유토지는 대지, 잡종지, 전답이라 택지로 조성하여 이곳의 미관을 정리해야 마땅한데 18년간이나 전혀 개발되지 않음으로써 국립 서울대학교 정문 앞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시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따라 1991년 4월 3일자로 과거 건설부장관이 가졌던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은 구청장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권은 시장이 하도록 공원용지에 대한 해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이나 다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기초 조사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람공시를 하고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안 및 시에 결정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및 고시를 하고 구청장은 지적 승인과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공원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보면 "도시자연공원은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현지에 가 보신 의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비닐하우스, 패널상회, 개 사육장, 정비되지 않은 골재장의 모습은 과연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또한 도시자연공원으로 계속 방치해야 합니까? 진실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주택난해결을 위해 택지가 필요한 데 왜 놀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신림동 138-2, 150번지 일대에 대학문화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으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이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타운으로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역은 지난 18년간 동안이나 공원용지로 묶여 있었고 그로 인한 이 토지 소유자들의 그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 일대는 공원용지 용도가 아니며 딸서 이를 계속해서 공원용지로 묶어둔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의 편의에 따라 일부는 면제시키고 일부는 계속해서 공원용지로 묶어 두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대학문화단지 조성 계획에 적합한 부지는 다른 곳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도 재산권의 피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학문화단지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써 관악산 내에 그것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 도시계획에 서울대학교 앞에서 안양 비산동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문화단지의 조성은 이러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권의 힘과 역할이 비대해진 오늘날에 있어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일은 행정권 스스로에 의해 시정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상정된 청원 대상토지에는 마땅히 재산권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주거문화와 대학문화가 어우러져 서울대학교 주변의 미관과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입안 시에는 도시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수립,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밝은 관악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심없이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을 소개해 주시 윤호방 동료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림 본동 박계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원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원사항을 본 회의에서 다룰 경우 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이 처리할 것인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를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청원심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본 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본회의의 결의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윤호방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청원심사특위를 구성하는데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봉천 4동 허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구설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사회, 경제의 발전과 행정수요에 증가에 따라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화 복잡화하는 현대 도시행정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임의적, 자율적 기구로써 구성하는 연구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연구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6절에 규정한 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와는 크게 구별되며 의회의 자율적 내부적인 의정연구를 위한 임의적 기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 연구분과위원회는 의안의 입안 및 안건의 연구검토, 의정자료의 수집과 전문사항의 연구, 구정 주요시책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집단 민원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연구를 하며 안 제4조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은 한 분과위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며 제3조 및 제6조의 연구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두고 연구분과위원회는 각각 7∼8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권한과 의무의 행사를 구속할 수 없으며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본 회의를 구속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상호간의 의사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함께 연구, 검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의안심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전 의원에게 확산, 파급하여 집행기관에 적절한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본 규정안의 각 조문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 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보다 더 의욕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여 제안한 본 의원의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결의안 의안을 허명길의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의장에게 부탁 말씀은 가능한 한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과를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또한 각 의원님들이 사무국에 자기가 원하는 연구분과위원회를 적어내서 거기서 의장이 선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기에 긴급동의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