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필 의원 발언

제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윤석진 의원 외 5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6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된 의안 으로는 8월 1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재의 요구된 영광군 군 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의 재의 요구의 건과 7월 19일 영광 군수 로부터 지방채방행 의결 요구의건이 제출 되어 제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계류 되어 제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의 의안 으로 부의 되었습니다. 8월 26일 영광 군수 로부터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8월 29일 영광 군의회 의장 으로부터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9월 9일 영광 군수 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 가결 정 예산안 의결 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9월 12일 서용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님은 정족수 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 님의 사회 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2. 제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45)

영광군 군 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31일자로 의회로부터서 이송 되어온 영광군 군 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가 있어서 지방자치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영광군 군 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조 단서 에서 수상자 연령은 만55세 이상으로 제한 의결 하셨는바 이는 수상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군 민의 상 권위를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민으로서 국제무대에서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거나 평소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서서 일한자 또는 군민화합과 사회 윤리를 준수하고 도덕선양에 현저하게 공헌한자 등 군 민의 상을 수상할만한 공적은 있으나 55세 연령제한으로 수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헌법 제11조 37조에 규정된 취지와 지방자치 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55세 미만인자에게도 수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 되어서 재의 를 요구합니다. 관계 법령 은 그 밑에 전부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군 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민으로서 국제무대에서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거나 평소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 서서 일한자 또는 군민화합과 사회 윤리를 준수하고 도덕선양에 현저하게 공헌한자등 군 민의 상을 수상할만한 공적은 있으나 55세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연령제한으로 수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헌법 제11조 및 헌법 제37조의 규정도니 취지와 지방자치 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55세 미만인 자도 수상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안 을 발의 합니다. 수정 골자 내용은 단 연령은 55세 이상으로 한다는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1년 7월 31일 군의회 로부터 이송 되어 온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의결 요구중 착오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 법 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 를 요구합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지방자치 법 자치법규 집에 대한 각종 조례를 너무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 검토에서 다소 미숙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광군 군세조례 제17조 제1항중 세율 을 세액 으로 개정한데 대해서 이 법규 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개정안 을 부의 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 에 의해서 지난 7월 27일 이회에서 의결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세조례의 상위법이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된 용어 표준세율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와 상통되고 주 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되는 법률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적인 해석이나 개정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법규 용어의 표현상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에 비추어 볼 �� 현행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 법령 은 지방세법 176조의 세법에서도 균등할 의 세율 은 다음과 같다 해서 세율 로 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은 세액 으로 했었습니다만 세율 로 다시 의결 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재의 요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