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록범 의원 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27일 김경호 의원외 1인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이기노 의원, 이용헌 의원, 정성화 의원, 윤표 의원, 김영관 의원, 김경호 의원, 윤여은 의원, 이록범 의원)

군정에 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합의하신대로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의원 한분씩 질문을 하시고 실과소직계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되 전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으로 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측에서는 실과장 입장에서의 답변이 아닌 함평군을 대표한 그리고 함평군수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기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군정 질문을 하게 되는 이기노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참석해 주신 정진오 군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업무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본 의원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군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새마을 사업건수가 총 111건 중 업자에게 도급으로 나간 것이 몇 건이며 마을 직영으로 추진한 사업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몇 년 전부터 새마을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한 명목으로 마을에 직영사업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자에게 도급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 초창기에는 장비 미흡과 사업 발주시기가 꼭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겨울에 실시하라는 공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부실사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 지도자와 마을 주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사업량을 확대 실시해보자는 충정에서 사업을 확대 실시하다보니 부실사업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장비도 현대화되었고 사업 발주시기도 겨울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좋고, 업자에게 돌아갈 이익금까지 마을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마을에 더욱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며, 새마을지도자에게 사기 앙양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전에 몇차례 마을직영사업으로 줄 것을 건의했으나 지금껏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본의원은 직접 새마을 사업 시행규정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업자에게 도급을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군이 업자에게 주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사업발주에 있어서 마을직영으로 추진을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개 읍면 가로등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산업과에서 지원해준 6백9십3개등과 마을 자체에서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35개등을 포함하여 군 관내 천여등이 설치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중 산업과에서 지원 설치한 6백9십3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군에서 일괄 지원해 줌으로 문제가 없으나 마을자체 사업으로 설치한 가로등 3백5십여 개 등은 지원이 없어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고 있어 대부분의 마을이 가로등 이용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볼 때 군 지역내는 산업과에서 설치해 혜택을 받는 지역과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 있어 같은 군민으로서 불평등한 사례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의식과 소외감을 주고 있어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자체에서 설치한 갈등 3백5십여개등의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92년도 사업비를 반영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기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마을 도급으로 주지 않고 업자 도급으로 일률적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마을 도급이나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시공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드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0년, 91년 제가 지금 새마을과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새마을사업 그 시행지침을 보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업자 도급을 주고 또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마을 도급도 주게끔 그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지침을 시달할 때 업자도 줄 수 있고, 마을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해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 저희들이 금년 경우에는 111건입니다만 9건은 광역권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발주를 했고, 102건은 읍면장한테 시행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이번에 뽑아보니까 업자도급이 97건 그리고 마을도급이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로 업자도급이 많은 이유는 이 기술이 요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읍면장이 업자도금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에 의해서 사업시공이 복잡하고 어렵고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도급이 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그런 공사 특히 그 시공능력이라는가 이런 것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마을 진입로라든가 안길포장 같은 것을 마을 도급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읍면장에게 지시를 할랍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 현황은 그 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착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과장 이두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방금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가로등 그 설치현황과 소요전기 요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설치 81년도부터 89년까지 설치한 가로등이 181등, 80년, 90년도까지 해서 한 것이 총 3백4십3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기 3백4십3등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전기료하고 수선비가 가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할 3백5십등하고 아까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로등 1백7십7등이 지금 우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분을 금년도 설치분하고 합해서 4백7십3만원을 지금 추경에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농촌 가로등 지원사업이 마을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왜 빼냐해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 공문이 한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로등도 우리가 같이 관리하도록 나갈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면을 대표한 이용헌 의원입니다. 농어촌 발전개발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각 군의 실정에 맞는 농어촌 발전조항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안에 근거를 두고 농촌 경제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고 국제경쟁력에 있는 농산물 작물 개발 및 9억여원을 투자하여 면을 집중 개발하는 면단위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등이 체계적이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어촌 개발사업 자체가 방대한 사업이므로 그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묻고, 또 농어촌 정수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의 경제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농촌지도소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1명의 주재 지도자가 나산면 동축 화훼단지와 함평읍 수호리 복합영농단지에서 농민과 함께 땀을 흘리며 소득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며, 농촌경제 기반 구축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장은 40여명의 농촌지도자 중에 농촌지도소 업무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을 제외한 지도자들에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 및 연구토록 하여 농촌주재 지도자로 파견 근무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요. 특히 수도작을 전담하는 지도자들에게 정부에서 수매도 받지 않는 미맥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촌개발 경제활성의 근간이 되게 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 묻고 만일 주재토록 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파견근무를 할 수 없는 법적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수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을 기 수립해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대 농민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본 군에서는 17개 품목 즉 사과, 단감, 매실, 양돈, 양계, 양잠, 들깨, 콩, 맥주보리, 마늘, 생강, 육우, 양봉, 낙농 등 17개 품목이 직접 관련이 있고 쌀, 고구마, 참깨, 땅콩 등 4개 품목의 간접 관련 작목으로 있습니다. 직접 관련 작목으로 있습니다. 직접 관련 작목 중에서도 사과하고 배, 단감, 매실, 양돈, 양계 등 27개 작목이 국제경쟁력 우위 작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끔 소득작목이나 대응작목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 또 수입개방 대체 작목에 의한 하우스 보급 현대화시설 과채류 또 현대화 시설 소득 낙후마을개발, 소형원예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우리가 18개 사업에 6억7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금년도에 나산면을 처음으로 대상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사업총양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추려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읍면 마을단위 공청회라든지 거쳐가지고 주요사업별로 쭉 내력을 빼 보니까 총사업비가 178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진흥공사에서 세우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가 할 사업이 예산확보가 된 것이 지금 9억3천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2억원하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융자 5억3천 그래서 9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순위결정은 농업진흥공사 그 용역 설계에 의해서 군 단위에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확정해 나가겠으며 10월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에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재 지도자는 그 지역을 여건으로 봐서 여건은 발전할 수 있느냐 기술이 미흡해서 아직 발전을 못한 그러한 지역은 1개 마을 내지는 2개 마을 통합해가지고서 농후한 지도를 해서 그야말로 농촌지도에 축소판으로서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제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제 자의로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년도가 76년도부터 78년까지 해보중귀, 상귀에서 있었고 2차년도는 79년부터 81년까지 해보면 주현, 백토마을에 있었고 3차 지역은 82년부터 84년까지 나산면 동축 하축에 있었습니다. 4차 지역은 85년부터 87년 엄다노송, 송촌에 있었고 5차 지역은 나산면 안양, 용산에서 설치하고 현존 지금 추진하고 있는 6차 지역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함평읍 수호리 대등과 해동을 2개 부락을 합해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차 지역은 91년부터 93년까지 나산면 우치와 계동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지금 주재 지도사 1명이 상주하면서 농가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득적으로 봐서 6차 지역인 대등과 해동을 합한 호수가 65호인데 기준년도 90년도 소득이 약 7백만원이 있습니다. 말년도 92년 3년간 계속 있단 말입니다. 3년간 계획이 9백3십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떠한 투자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또 해외 지원사업이라든가 유치해서 거기서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서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7차 지역에는 91년부터 93년까지인데 나산 우치리입니다. 여기는 기준 년도인 6백2십만원의 농가소득을 93년도말에는 1천1백만원으로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6차 지역에 있어서 100평에 국화 절화 재배를 해서 100평에 대해서 금년소득 2백만원을 올렸고 감, 직파재배를 6백평을 실시해서 명년 봄에 접목을 해서 성과기를 단축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재해를 막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느타리버섯, 1백2십평을 갖다가 저희들이 권장해서 축조를 했습니다. 느타리버섯도 대단히 소득이 많습니다. 평당 우리가 환산해 볼 것 같으면 나락으로 해서 한섬 약 십만원정도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 시설 원예를 고추가 되겠습니다만 1, 2헥타를 했고, 양다래를 3백6십주를 갖다가 이식을 시켰습니다. 또 환경조성을 위해서 부엌개량 5호 농가를 했고 환경의 미화를 위해서 장미삽목 5평을 갖다가 거기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7차 지역인 나산 계동단지에서는 한국에서도 없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마른 꽃 재배단지 0.7헥타를 금년에 조성해 가지고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금년말에 실시하겠습니다. 단지조성에 있어서는 시설원예 여기는 주로 딸기입니다. 5.2헥타 들어갔고 또 주재지도사가 개발한 대나무 분재 1천5백그루에서 그루당 7천원씩 해서 9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비료가 1백5십통 들어갔고 부엌개량 농가로써 50농가를 했고 장미삽목으로서 5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욕심 같으면 전 지역을 이렇게 해서 주재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겠지만 지침에 의한 것이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효과가 이렇게 지대하기 때문에 자꾸 매년 단축해서 구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서 공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취지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지역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이런 주재로 해서 소득을 갖다 배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7일 제4회 임시회의를 개회한 뒤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16개 실과와 업무 추진내용들을 충분히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군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데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30년만에 실시된 지방화 시대에 한 배를 탄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투철한 사명감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군내 설정된 광권에 대한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토양개량제 축우용 공급 및 실효성 여부를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셋째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보니까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천 공원화 사업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7.3%를 점유하고 있는 광권이 등록번호 43871광종은 고령토 손불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281헥타 면적을, 광주시 계림동 233의10에 거주하는 김여갑외 39개의 십만730헥타의 광구가 개인 또는 법인의 명에 의하여 전부 객지 거주자들에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이들은 설정한 광구에서 매장되어 있다는 광종을 개발 시추 탐사 채취의 목적은 전혀 없고 연고권이나 기득권의 주장으로 갖가지 이권의 주장에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나 주민의 의사는 일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내정해준 관계법의 모순성이 지적되며 이로 인하여 대표적인 주민 피해 사정을 한가지 들겠습니다. 손불면 공산리 1007번지에서 해수찜탕을 경영하는 정연기 49세외 동 2개소의 해수찜탕업자 김순옥, 강갑수 등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유황석을 채취하여 해수를 끓이는데 사용하여 왔으며 그는 몇 십년전부터 몇 업주들이 전업하면서 아무 간섭없이 채취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89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일아파트 비통 507호에 거주하는 69세의 김수남이 자기 광구에서 불법으로 유황석을 도굴해 갔다는 이유로 1개 업소당 1천8백만원씩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이들은 그에 불복하고 그 불법성을 비판하는 진정, 탄원, 소송 등을 통하여 업소당 3백만원씩의 법정 화해를 한 바 있고 정부합동 민원실 판단도 횡포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채취나 시추 개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 군,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지방세의 세원이 된다는데도 1991년 1월14일 광주시 계림동 233-10번지에 거주하는 김여갑외 1명의 신청으로 2건만 허가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광권허가 절차취소의 법적 한계는 어떤 것이며 광구에 대한 군의 관리 및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상권자 소유 지주와 광권자의 권한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방세 및 면허세 부과 및 수입의 내력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재무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당국은 노화된 농토의 토양 개량 등으로 지력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9개 읍면에 석회 3천5백5십6톤, 9천7백4만천원, 규산질 3천3백9십4톤 1억3천3백2십3만7천원, 객토 2백7십9가구에 2억천6백9십4만원, 퇴비증산책으로 5백5십만원의 예산이 총 4억5천2백7십1만8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90년도 일반벼 수매가 1등의 1만1천2백7십5가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또 90년도 우리 군 총 생산량인 1백7십1만2천6백4십9가마에 비하면 15.18%에 해당되고 총수매량 54만945가마에 비하면 47.9%에 해당하는 예산임을 전제합니다. 산업과장! 본 의원도 학교면 석정리에 3천여평의 농사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또 토양증진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요성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허나 계속되는 이농으로 인한 농촌 일손의 노령화로 시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력을 증진하고 피땀 흘려 다수확을 한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출하를 하느냐에 걱정들이 태산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읍면 출장시에 새마을 창고 앞이나 이장집 담장에 버려진 규산질 비료가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이는 결코 어떤 문제점에 시비를 기피하는데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1년도 추곡수매가 인상폭과 수매량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제한대로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관계가 되면 새마을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9년 10월부터 90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실천 시행했던 정비사업은 1억6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가옥 5동 석축 및 옹벽 6백4십미터, 하수구 9십1미터 배수문 1개소를 개설하므로써 이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했던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함평군의 상징적인 영수천의 주변정화 사업에 모처럼 말끔히 단장되는가 싶어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도 채 못된 차제에 주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실망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수천과 함께 어울렸던 자연경관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었으며 부실공사라는 여론만 오르내리고 있으며 군정을 탓하는 목소리 또한 드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에 접한 본 의원이 현지를 몇 차례 가 보았습니만 주민의 여론도 다방면으로 들었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소모하면서 적당히 눈가리기 식의 공사는 지양되어야겠으며 입찰이나 계약을 통한 업자선정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주민의 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개수나 보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계획자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을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 정성화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영수천 정비조성사업은 그동안 정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과에서 실시한 사항이라 도시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영수정 고막공원과 같이 그렇게 함평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영수천 주변을 한번 정화를 해볼려고 대충 소요예산을 빼보니까 약 6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확보한 것이 약 9백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영수천 주변의 화단 조성화, 그리고 절개지에 석축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방금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공급 및 그 퇴비증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농경지에 그 지력증진을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제고시키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객토, 석회, 규산질 비료, 유기물, 생산시용 등 저의 생산지에 토양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그 종합 농토배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객토사업은 저위 생산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객토와 집단객토 합배미객토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석회질 비료는 피, 에이치 6.5미만, 또 규산질 비료는 규산함량이 130피피엠 미만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희망농가 신청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물은 년중 생산책으로 해가지고 논은 10아르당 약 1톤, 밭은 1.2톤씩 그 생산 목표로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농촌 노동력 문제 때문에 퇴비증산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농경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전량 다시 농경지로 환원되도록 지도계몽을 해나가고 있으며 7, 8, 9월달이 상당히 성초기이고 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여름퇴비 중점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퇴비증산에 대농민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토양개량제로 지력증진,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집단객토, 밭객토는 헥타당 6십만원씩을 또 합배미객토는 헥타당 그 120만원씩 융자해주고 있는데 3년거치 5년 아니 3년거치 년리는 5%로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1년도 참고로 객토사업을 229헥타에 2백7십9농가에서 2억2천6백2십4만원의 융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은 춘기, 추기사업으로 두차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톤당 가격이 석회는 4만2천5백29원인데 그 4%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40%인 1만7천원을 거기에서 보조를 해주고 규산질 비료는 톤당 4만6천6백4십원에 여기도 40% 보조를 해가지고 농가부담이 1만8천6백5십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본 군에서는 그 91년도 춘기사업으로 석회는 1천1백5십톤 규산질 비료는 1천1백9십톤을 봄에 4월15일까지 공급을 완료했고 추기분석회 1천19톤하고 규산질 비료 8백4십8톤은 12월 20일까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공급에 있어서 석회질은 도지사 책임하에 하고 규산질 비료 농협중앙회장 책임하에 구매하여 가지고 농협에서 통운과 수송계약을 체결, 읍면 마을단위까지 지금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적하신 마을단위의 공급된 석회 규산질 비료가 적기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눈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만 희망농가가 봄에 사용을 하려고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작부체계라든지 일손부족이라든지 이런 사례로 인해서 방치한 사례가 가끔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관관리를 철저히 잘해가지고 다음해에는 분명히 쓰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된 석회나 규산질 비료가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조치하겠습니다. 석회질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했습니다. 석회질 비료는 보통 피에이치 6.5의 그 농경지에다 10아르당 150-300키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보리, 콩의 경우에는 약 16%내지 19%의 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험 데이터에 나와 가지고 있고 규산질 비료는 유산, 유효, 규산함량 130피피엠 미만 논이나 병충해 발생 상습지 각종 재해에다가 10아르당 200-300키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일로 효과가 좋은 것은 벼에게 등숙률이 좋아가지고 약 10%정도 증수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시험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토양개량제는 계속 사용을 해가지고 농경지 지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사실상 농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보다는 화학비료를 계속 년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력이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력증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런 보조를 해주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한때나마 퇴비증산도 계속 농가에서 해 나가고 앞으로 안전적인 생산과 고품질 생산하려고 특히 요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 산업에 대한 농산물 생산은 참 소비처에서도 기호도가 없고 그래서 유기물 증산만이 앞으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확실히 그 퇴비를 많이 쓴 소득작목에는 수확량도 많고 저장기간도 길고 더 맛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력증진 사업은 추진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추곡수매에 대해서 인상폭과 수매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다 이게 걱정사항입니다만 통일벼를 작년에 이식할 당시 통일벼는 90년도 산으로 동격을 한다하는 것이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한번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벼는 그런데 일반벼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5%이상 10% 이렇게 오르지 않겠냐 저의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우리 그 생산량 우리한테 생산되는양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결국에 모든 일은 이 추곡수매는 사실상 국가의 고유 사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니 우리의 실정이 우리한테만 주어진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수매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랍니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저희 군내에 설정된 광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는 40개소가 지금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광구면적은 1만1백6십8헥타입니다. 그리고 광종별로 보면 금은 광구가 3개소에 8백4십3헥타 금은동 광구가 1개소에 2백8십1헥타 그다음 고령토 광구가 34개소에 8천6백2십2헥타, 석회석 광구가 2개소에 4백2십2헥타 그래서 함평군 전면적에 약 2.6%가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후에 광구가 설정 광권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최근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령토로 해서 2개소를 채굴했습니다. 89년 11월3일부터 90년 3월30일까지 해서 손불면 궁산리에 1천7백8십3평방미터가 이 고령토로써 채굴되었고, 금년도 3월14일부터 4월말일까지 해서 역시 손불면 산남리 7천5백14헥타가 고령토로 해서 이렇게 채굴인가를 받아서 채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은동 광구 1개소를 채굴 허가가 났는데 그것은 87년 11월달부터 금년 11월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면 곡천리 53의 1번지입니다 만 면적은 3천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굴을 하다가 채굴치 않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세 과징현황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또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그 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 또는 승계여부는 그러니까 조광권이라는 것은 채굴권입니다. 이 광업권은 우리 정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군부에서 거기에 취급을 안하고 도단위 이상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을 깊이는 연구를 안했습니다만 법조문을 보니까 몇가지 저희들한테 참고할 것이 있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광역법 제7조를 보면 광물의 채굴입니다.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 설정 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법 제9조에는 권리 의무 승계관계입니다. 이 법에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 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법 7조에 보면 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에 관계됩니다만 이것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14조를 보면 그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건이 해당되는 것이 아까 7조 그러니까 광업권의 설정 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어서 아까 그 벌칙이 적용이 되는데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손불은 이것은 7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벌과금이 병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채굴한 사람하고 설정권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그때에 도에서 나와서 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께서 광업권과 관련된 지방세 중에서 면허세, 부가세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즉 말하자면 인가라고 할 지 허가라고 할지, 면허, 등록, 설정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된 세목입니다. 예, 면허세 부과기준은 여섯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이 광업권은 일종에 해당되어서 건당 1만8천원씩의 면허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광업권이 4십건 이렇게 있어서 1만8천원씩이라 하면 연간 7십2만원의 면허세를 징수해야 할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된 건에 대해서는 그 요인과 그 내용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부과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 차질없이 징수해 나갈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수정 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사업으로는 89년 10월부터 9월3일까지 가옥 5동 철거와 호안공사 4백6십미터, 하수구 91미터, 배수관 매설 6백5십4미터, 도로포장 2백6십미터, 배수기 1개소의 사업을 1억천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쌈지공원 조성을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파고라 6동과 벤취 30조, 조경보도시설등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새마을과의 사업비와 연계해서 기상공원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1년부터 92년까지 고수부지 정비를 2만5천평방미터, 잔디, 공원조성 1만7천5백미터, 하상정비 2만5천평방미터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영세 정비부실공사 방지와 업자선정을 엄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신중히 대처해서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다면 출신 윤표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 함평천지 만대 번영을 위하여 살기 좋고 평화로운 함평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심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진오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님과 우리 군의 크고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하고 각 언론사 주재 기자분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살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건설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자세한 업무추진사항을 각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문화공보실장의 부재중으로 추후 답변을 듣기로 하고 건설과 소관 분야에 엄다천 배수개선사업 요철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가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 이 지도에 빨간선이 길게 그어진 부분이 이 하천을 제방을 한 것이고, 그 옆으로 세군데가 지난 수해 때 피해가 있는 곳입니다. 자풍지구 경지정리로 인하여 성암 앞뜰까지 하천은 정리를 하였고 엄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성암 앞뜰까지 정리를 하였으나 약 2백여미터 부분은 사무착오인지 아니면 예산부족인지는 몰라도 하천정리를 하지 못하여 지난 7월9일, 10일 양일간에 우리 지역에 98미리의 비가 내리고 보니 위에서는 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데 도면과 같이 요철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물이 빠지지 못하여 새로 축조된 제방 세군데가 붕괴될 뻔 하였던 것입니다. 7월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민, 관, 군이 협력하였고 특히 군수님께서 현지에 오셔서 격려와 위문품을 하사하셨으며, 717관리대병력, 98명이 양일간 많은 고생을 하여서 응급복구는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적으로 소외받은 지역이라 하나님까지도 보살펴 주셔서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오늘까지는 무사하고 있습니다만 큰 비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본다면 하루빨리 하천을 연결지어야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100미터는 배수개선 사업소에서 가을공사로 하게 되어서 용지매수까지 완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건설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엄다천 배수개선 사어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묻겠습니다. 시행청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이고, 기술용역은 농업진흥공사가 맡고, 사업지는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다, 학교 배수개선사업이 당초는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완공목표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공정은 과연 몇%인지 궁금합니다. 또 우선 양수기와 전기가 가설된다면 비가 오게 되면 물을 품을 수 있을텐데 현재 그런 설치가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설치될 것인가 하는 것도 더불어서 묻습니다. 또 하천제방이 현재도 너무 낮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세월이 가서 다져진다면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상이 너무 높아서 수초가 날 것입니다. 또 비가 온다면 토사가 밀려서 수초에 토사가 걸려서 하천은 하천으로서 제구실을 못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금년 봄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현재도 수초가 즉 줄폭이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 하천공사가 완만한 것인지 건설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로서 본의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윤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두식입니다. 방금 윤표 의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소상하니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신다면 자풍지구 경지정리 시행구간에 엄다천 배수개설 사업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천의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냐 첫째 그것이 되겠고 두 번째에 가서 엄다, 학교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완공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냐, 두 번째 아마 계획이 그런 것 같고 세 번째 질문사항이 거기에 지금 양수기와 전기공사 설치계획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고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엄다천 하상이 높고 제방이 너무 낮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고 있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네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풍지구 경지정리 시행구간, 엄다천 배수개선사업의 미시공과 하천은 지금 약 2백미터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88년도에 10일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엄다 배수개선사업시 시행할 부분으로서 본군에서 답변하는데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봄 마무리로 시행한 자풍지구 엄다천은 하폭이 당초에는 3천3백4십3미터를 하폭 16미터를 직강으로 개수 완료하였으며 특히 엄다천과는 배수개선지구와 연결시공 완료되었으나 우안제약 2백미터는 경지정리지구 외로서 개설치 못하였습니다. 이점은 경지정리 시행시 도와 협의해서 93년도 배수개선사업 시는 보안시공토록 영산강 농조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배수개선 사업구간에 있는 약 2백미터 구간은 개수되면 배수는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엄다, 학교지구 배수개선사업 완공계획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영산강 농조에서 시행하므로 본군에서 영산강 농조를 통하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다지구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엄다면 엄다리외에 5개리입니다. 총괄적인 구역 면적은 5백2십1헥타입니다. 그 개발면적은 4백8십1헥타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90년에 10억을 투자했고 91년에 4억8천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현 잔공사가 51억9천3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25%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일자는 89년도 12월2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준공일자는 지금 미정인 상태입니다. 거기 자금 사업규모로 봐서는 배수장이 2개소입니다. 그러면 엄다면 1개소, 학교면이 1개소입니다. 그리고 배수간선이 3조로서 엄다면이 2개조, 학교면이 1개조입니다. 또 배수지소는 3조로서 엄다에 1개소 학교에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91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총괄 15억2천6백만원씩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시행완료는 토교배수문 1개소를 했고, 교량을 1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배수로 배수문 1개소 했고, 농로, 배수로 확장을 2천4백미터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 유말공을 6개소 했고, 유말공을 5개소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행할 사업입니다. 지금 농수산부 예산입니다만 현재 51억9천만원이 사실은 지금 예산이 미확보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보되기 때문에 시행년도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본군에서 이에 관심을 갖고 전남도청과 영산강 농조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여 조속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수기와 전기공사설치 그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수기와 전기공사 설치도 엄다면 배수개선사업의 계획된 배수장 시설공사입니다. 배수장은 2개소로 하고 1개소는 학교사거리 지구와 엄다 영흥지구에 설치되게 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학교지구는 전동기가 180마력, 양수기가 구경이 8백5십미리인데 엄다지구는 전동기가 650마력인데 양수기 구경이 1천7백미리로 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여기서는 예산 미확보로 시행년도 불분명하다는 영산강 농조의 답변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배수장 설치이므로 예산 확보시 우선 시행토록 영산강 농조와 긴밀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엄다천 하상이 높고 제방이 너무 낮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에대한 개요는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엄다천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송천 배수로가 2천4백미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관선의 폭은 약 12미터에서 지금 35미터로 기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상지반고는 지금 말씀이오. 지금 그 하상지반고 말씀입니까 지금 높다 아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금 군에서 본군에서 현지답사에서 말씀입니까? 검토한 결과 지금 본 배수로만이 하상고와 함평고 하상고 차이가 지금 약 1미터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은 말씀이오 더 이상 앞으로 파헤쳐 나있지 않습니까? 예, 홍수시말이요. 함평지역에 수해가 있으니까 역으로 봐서 역류할 지금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입니까 현 상태로 유지함이 아마 기술적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이요 그 제방도 지금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참 개선이라든가 배수장 2개소 말씀이오 있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우선적으로 말씀입니까 시공하면 해결될 것으로 본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장 시행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출신 김영관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해주고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군정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 것이오니 부디 참고하셔서 앞으로 군정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할 부분이 이것이 내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여러 기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을 청취할 수도 있고, 또 농어촌 후계자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새마을운동 각 부락 현장단위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또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군정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정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근자에 내가 들은 그런 정확히 이름은 내가 아는가 모르겠는데 모니터 요원이라는 제도가 또 하나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 모니터 요원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기구가 필요했는지 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사용할 만큼의 조직에 꼭 필요했는가 이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에 같이 소관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알다시피 세원이 빈약하여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찾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세수가 오를 것이냐를 제가 조사,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업상, 사업상 자가용 등의 차량은 주민등록지에 차량을 등록을 하여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이 세액이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 본의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 등록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주민등록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사업지에다 하고 소득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소득을 올리는 지역에서 차량세금은 그 지역에 내줘야 맞지 않느냐, 까다롭게 한다면 함평에서 돈벌고 이익은 차량등록을 타 지역에서 하는 것 그것이 위장전입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동으로 노력해서 그런 차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실제 그러한 차량이 행정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행정상의 이 질문은 경제과 소관이다, 재무과 소관이다 미루지 마시고 재무과일 수도 있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사해서 군세수의 증대에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세수 내력을 보니까 담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앞으로 우리 군 세수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직자들이 성실있게 조사 처리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또 한가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공직자들이 함평서 돈을 벌고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고 세금 내는 곳은 타 지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와 물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1년산 나락을 수매하는데 함평관내에는 보관창고가 몇 동이나 되고 이 창고에 여석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산업과장 앞에서 물가인상이 개인연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가 그런 지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나 국제경쟁시대의 농산물인데 우리 군에서 작물을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는 작물을 연구 조사해서 장려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고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 함평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치할 수 있는 작목을 손쉽게 농민들 지식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품목으로 월등 작물로서의 보리와 밀을 봅니다. 보리, 밀은 이것이 저공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호식품으로 선호가 높습니다. 지금 어느 사회단체에서는 뭐 종교단체, 학교단체에서 우리밀 먹기운동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 우리밀 재배를 권고하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상당한 외국 밀에 비해서 3배이상 가격을 주고 사들여주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 농민이 생산하는 것은 얼마만큼 기호식품으로 선호도가 가능하냐를 빨리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보리, 밀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수단으로 지력증진을 하기 위한 간접보상제도를 주어서 보리, 밀을 많이 장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본의원의 소견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김영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입니다. 방금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 모니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은 이 여론 모니터 운영관계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여론 차이가 있는데 또 이 모니터란 한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여론을 수집한다는 것은 특수한 정보나 이러한 관계를 활동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여론 모니터를 운영하는 과정은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들어온 여론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체계로부터서 여론이 수집된 사항에서도 주민들이 바라는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여망이나 애로, 건의 등에 대한 여론 수렴체계를 다원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왔고 거기에서 수렴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위민봉사행정 수행하는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추호도 특정한 사항의 활동을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여론 모니터 기능은 주민과 행정간의 교량역할을 맡아서 군이나 읍면정에 대한 관련된 주민 여론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현상이 있는 것을 걷어드려서 시책에 반영하고 추진상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주민의 집단민원 등을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예상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군정에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년 4월18일부터 운영해 왔습니다만 여론 모니터는 저희 군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명의 구성은 읍면당 세분씩 해서 27명을 구성을 해서 직업별로 분류하면 농업계층이 20명, 회사계층이 3명, 상업인이 3명, 기타가 1명 연령별로는 30대가 2명, 40대가 8명, 50대가 12명, 60대가 5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분들의 그동안 사회에 봉사한 활동경력으로 보고말씀 드리면 이장이 2명, 새마을지도자가 8명, 평통위원이 2명, 바르게살기위원이 4명, 의용소방대원이 2명, 농민단체가 4명, 전직공무원이 4명, 기타 1명 이런 순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동안에 추진 실적상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군이 여론 모니터를 통해서 수렴해서 처리한 사항이 8건을 접수해서 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을진입로 포장 및 주민숙원사업 처리요구가 있어서 1건을 해결해 주었고,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에 대한 시책 개선을 요구를 해서 1건 수렴 처리를 했고, 공무원에 대한 친절, 불진철 관계 사례가 신고가 되어서 2건을 처리를 했고, 면단위 등 각종 행사 미담사례를 5건을 해서 관내에다가 파급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 여론 모니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먼저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그 정부양곡 계약창고가 113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총면적은 1만1천8백평으로 보관기준량으로 봤을 때 1백7십7만6천가마니를 보관할 가능한 기준이 되겠고 여기에서 조금 많이 최대한 가능량은 1백9십2만가마니에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이 1백7십4만가마니입니다. 그래서 추곡수매 보관 여석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18만가마니 정도밖에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91년도 통일벼 수매 예시량을 우리가 12만9천2백5십5가마니를 전량 수매할 것으로 보고 또 일반벼에 대해서는 수매 그 정부 결정량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하기를 작년도 추곡수매량을 5십만4천9백4십5가마니에 대해서 약 80%를 보고 여석을 판단해 볼때 예, 전체적으로 25만2천7백가마니 정도의 여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관중인 86년산 통일벼 약 8만가마니를 농수산부에서 금년중에 가공 방출계획으로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에서 보리를 수매해 가지고 보관중인 보리쌀 약 2십만 가마니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정용으로 우선 출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함평군 관내의 여석을 보면 함평읍과 해보면은 추곡수매 보관에 별 지장이 없으나 기타 읍면은 절대 여석이 부족하고 나산면의 경우는 상당히 부족이 되어서 작년에도 해보면으로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물량을 우리가 작년 수매량의 80%로 보고 여석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석 부족으로 인한 추곡수매가 지연되거나 추곡수매가 안되거나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가지 잘못 들었습니다만 개인 소견이냐, 국가 소견이냐 그 이야기를 잘못 들었습니다만, 양곡사무 수매결정이라든지 수매량은 모든 것이 국가 고유 사무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제 소견으로 아까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그 권장 작목으로 보리나 밀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느 면에서 그 건강식품으로 또 지금 도회지에서 많이 기호도가 높고 그래서 요새 당뇨병 환자라든지 건강식품으로 보리밥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더 생산해야 할 그 정도는 지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0년대 이전에 식량증산 위주로 했을 때 이 미맥, 특히 보리같은 것은 그 답이작을 많이 재배를 해갖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어떻게든지 식량을 자급, 안정을 위해서 보리를 적극 권장했습니다만 세대의 변천에 따라서 미맥 위주 갖고는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없고 또 반면에 농촌 노동력이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농번기가 겹친 그 보리나 밀을 재배한다는 것은 권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 우리가 농업이 자율화 영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다시 행정에 이 밀같은 것을 권장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고 지금 종자확보 대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수매에서 파종전에 수매가격을 전년도 기준 10%이상 인상가를 사전에 예시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계약 재배양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간접보상제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참 검토하기가 좀 힘들고 꼭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항같으면 다시 앞으로 의원님과 타협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자문도 받아서 행해 나가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방금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등록 현황을 말씀하기 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재무과 이렇게 상당히 업무를 한계가 없이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위 운수사업법을 취급을 하면서 사업용 자동차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차량의 등록은 목포에서, 목포시청 민원실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지역경제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재무과에 협의를 하면서 이것은 또 의원님이 물으신 취지는 어디까지나 군세 수입을 올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가깝고 또 거기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 관내의 자동차세를 등록대장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거기다가 양해를 구해서 그쪽이 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 회피를 하고 넘길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은 그 재무과장님께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이 소유한 차량 중에서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현황을 파악을 해서 본군 관할등록관서로 등록되도록 해서 자동차세가 증가되도록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셨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아울러서 등록을 하게 되니까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자동차세를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1대의 세입은 차종에 따라서 물론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군 재정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 군에 등록된 차량들은 목포시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 세금과 관련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것을 전부 파악해보니까 우리 관내로 등록된 차량이 1천8백2대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다른 등록관서에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운영하는 차량을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현재 15대이고 또 본군관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것이 38대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에 대해서 우선 공직자부터 자진해서 우리 관내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일반인에게는 개별 통지를 해서 적극 권유해 나가랍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임직원들에게는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내서 본군등록 관서인 목포시로 등록이 되도록 해나가는데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그쪽으로 옮기면 등록세를 또 내야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의 김경호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농촌 일손 부족 등 사업으로 농가에 구입자금을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농단 운영실태를 보면 물론 나산면 문제만 아닙니다만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이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며 모든 임금도 영농단이 아닌 개인이 일하는 임금과 똑같이 받고 있어서 이런 실정인데 당국에서는 알고도 무관하시는지 모르시는지 의심스러우며 현재 상태로도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개선대책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나산면에 지금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란디, 이 상수도 때문에 그 동삼면, 나산면 일부 약 3천세대가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디 상수도물을 이용하는 농가는 2백3십호요 인구는 약 1천5백명 정도가 그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인 10키로미터 내에는 모든 공장이나 혹은 그 농가에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사육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작년인가 나산면 용두리에다 박스공장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지정리까지 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공장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 박스공장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취소되었습니다. 터를 다듬다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박스공장 취소로 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동정이 갑니다. 그래서 나산 상수도는 7년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3억4천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재 위치보다도 좀 더 위쪽으로 약 한 5백미터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수장이 이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호구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차제에 상수도를 타지로 이설하든지 아니면 더 큰 차원에서 상수도원을 개발 아마 동삼면 수도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 이상의 계획이 불가하여 원안대로 당국에서 추진한다면 피해주민들의 보상대책은 있으신지, 민원의 수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산업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님께서 기계화 영농단을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금 80년도부터 농촌 노동력 해소와 영농의 기계화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을 지원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 방침은 92년까지 1개 마을에 1개 영농단을 지금 조직할 계획으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80년도부터 지금 90년까지 2백6십8개 영농단 또 91년도에 81개 영농단 총 3백4십9개 영농단을 지원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 조성은 그 지역 그 균형 육성을 위해 대규모 영농단과 소규모 영농단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영농단은 1천5백8십4만원, 소규모 영농단은 9백3십9만원을 자담 10%, 융자 40%, 보조 50%의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지금 영농단 그 지원목적이 공동이용 공동활용을 지금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특정인이 농기계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영농단에 있는 그 영농단원들이 기계 조작이 미흡해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영농단에 있는 그 단원들을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는고니 트렉타는 트렉타 전문요원 또 콤바인은 콤바인 전문요원, 이앙기는 이앙기 전문요원 이런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기종을 영농단에서 담당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영농단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특정인이 쓰는 양 이렇게 비춰지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군청에서 그 실태조사는 수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는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 마을 단위에 가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그 영농단에 대한 융자금이나 지원금을 즉각 회수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그 작업료 결정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우리 영농단과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작업 기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영농단이 왜 그 작업료를 적게 받지 같이 받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영농단이 많이 들어가고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협회를 해갖고 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작업료 조정은 지역단위 협의회에서 즉 면장님, 단협, 농협, 유관기관 영농단대표 또 독농가 이런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작업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간 문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작업 논에 따라서 개인들이 조금 더 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정선을 유지해서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님께서 나산면 상수도 치수정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간이상수도 및 상수도 보급의 숙원에 따라 83년 9월7일 착공해서 84년 2월28일 당시 사업비 2억8천만원을 들여서 1일 5백5십동 규모의 완송 여과등에 의한 간이처리시설로 급수 인구 1천7백6십명 2백3십8가구로서 공급지역은 삼축리, 나산리, 수하리, 월봉리 지역을 현재 급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나산교에서 좌측으로 하천내 유역면적을 감안, 돈네보 상류쪽으로 우측으로 광주쪽 군도 802호선 이문교에서 이문국교까지 약 1,86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최근 이리국토관리청 시행, 나산천개수공사로 치수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자주 침수되고 있으며 나산천 원수는 현재 2급수로서 고도정수처리 후 음용수로써 가능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으로 상수구까지 이며 일급수는 비오디 즉 말해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피피엠이하, 2급수는 3피피엠이하, 3급수는 6피피엠이하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방안에 대해서 두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도시화 경향으로 지하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중금속 및 유기 화합물의 정수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1%밖에 안되고 수질은 지반상태에 따라 수질이 다를 수 있으나 본군은 지하층이 타지역에 비하여 염도가 높을 뿐 아니라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서 경도가 높고 현재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안전 지하수층에서 취수하지 못하는 관계로 복류수 형태의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수질 및 충분한 수량확보가 어렵고 대형 지하수 개발이 될 경우 인근 농업용수 수원 고갈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천제 또는 원선제를 상수도 원수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농업용수를 우선 해결할 뿐 아니라 도 수관매설이 4.4키로에서 8키로미터로 길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별표와 같이 9억 내지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번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후 나산천 수질조사를 위해서 금년 5월13일 나산면 일부와 해보, 월야면 소재지 생활폐수 유입지에 대한 조사를 김 의원님과 상수도 전문가 1명, 주민대표 3명, 공무원 5명이 참여하여 조사한 바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상수도 세미나에서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지하수는 점차 수질이 나빠지며 지하수의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의 정수처리가 어렵고, 갈수록 지하수 고갈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적절한 방안이 없어서 현재 나산천 원수를 잘 관리하고 고도로 정수처리하여 음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수처리 개선방법으로는 착수, 여과, 약품투입, 배수과정에서 착수, 약품 혼합 응집, 침전여과, 약품투입 배수과정 즉 4단계에서 7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한 현대식 시설로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수장은 나산천 상류 5백4십미터 위로 완전히 이설해서 안전한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국토이용관리법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한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금지행위가 4조고 행위제한이 5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건물이라든지 아니 일반건물이라든지 증축 개축도 전부 허가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되며, 거기에 따른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하의 벌금인데 벌금은 5만원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 외의 제한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외의 제한사항으로는 창업사업계획 처리에 따른 통합 지침 제9조 2항입니다. 이 상공부 고시인데 상수원, 취수원 보호구역 상류 10킬로 이내의 위치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신축은 불가하고 단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조에 보면은 건축 면적이 2백평방미터 약 6십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시 고용원이 16인 미만인 경우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경보존법 저촉이 안 될 경우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에는 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월9일부터 시행하게 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우사 1,200제곱미터 이상과 소 사육두수 100두 이상 그리고 돈사 1,400제곱미터 이상과 돼지 사육수 1,000두 이상은 허가사업으로 축산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우사 3백5십평방미터와 소 사육수 30두 이상 그리고 돈사 2백5십평방미터 이상과 돼지 사육수 200두 이상, 닭, 오리 사육시설 3백5십평방미터 이상과 3,000마리 이상의 농가는 신고대상으로서 축산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 함평지역 대상농가는 가축별로 몇 농가이며 몇 %나 설치되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축산 분뇨시설개선 및 공해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산업과, 사회과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16여년간 젖소를 사육하였던 낙농인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생활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장려 정책을 펴 농가를 보호 육성하여야 할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내일의 차세대를 위함이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해방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동시다발적이고 시대적인 요청인 바 환경, 공해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첨언하면서 농가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조지원 개선하자는 의미도 함축되었음을 시사하면서 본의원의 지역인 모산부락 2만여수를 사육하는 처리가 양계장에서 계분 및 폐사된 닭이 함부로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은 것을 관계 담당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가 함부로 방치 될 때에는 폐수나 오물이 되지만 이것을 저장 이용한다면 훌륭한 퇴비나 비료로 쓸 수 있어 농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해방지도 하고 비료로 이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뇨 저장시설 지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속한 사항입니다. 토목공사 건설사업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보면 송산천에 2천9백2십만원의 소요예산으로 보 2개소를 사업집행 하였던 바 5월12일날 시행 7월16일날 준공검사 처리가 되었다는데 공사 준공처리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보 밑으로 물이 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건설이나 토목공사는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또 관계 담당관의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공사감독이 요망되면서 이것을 하나의 동기 유발로 삼아 앞으로 모든 공사를 완전무결하게 잘 처리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보를 막는데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전에 물이 스며드는 바닥층을 긁어내고 그 바닥층에 찰흙이나 황토를 다진 다음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공법인데도 보호 콘크리트 작업을 한 후에 물이 스며드는데다가 황토흙만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감독관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공사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한번 잘못된 공사는 하자보수를 한다 해도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기에 완전무결하게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자보수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사감독에 있어서 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군에서 단독 권한이 있다보니까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현지 읍면장이 사업개요와 시설설치 등 제반 관계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업무 협조도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군에서 적기적시에 현장 출장감독 독려하거나 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 공사부실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책임 감독장치가 요망되는 바 일차적인 책임은 군에서 지정하는 감독관이, 2차적인 책임은 현지 읍면장이 쌍방으로 견지할 때 더욱 견고하고 튼튼한 완전무결한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시행되는 토목공사나 건설사업 부실공사 방지가 시급히 요청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윤여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산 농가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의 소관인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릴랍니다. 정부에서는 87년부터 폐기물 관리법으로 축사시설을 규제해오다가 91년 9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과 시행령이 공포되어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및 정화시설을 시행령 5조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되겠고, 제7조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농가는 시설대상 농가는 1백7십1농가, 돼지는 11농가, 닭은 15농가로 총 1백9십7농가이며 이중 법 규제 이하 간이정화조시설은 1백8십3개소, 정화시설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간이 정화조 시설 대상사업은 88개소로서 돼지, 톱밥 발효돈사 2개소와 간이저장조 5개소, 닭 퇴비사 5개소, 소 사육 농가 간이 정화시설 7개소, 시설을 위하여 개소당 예, 90만원 보조, 융자금 210만원으로 계 3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은 돼지 사육농가 1명에게 소요사업비 1천만원 중 6백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대상 농가중 미설치 농가인 간이정화조 95개소 하고 정화시설 13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92년도에 사업량 확보를 위해서 도 관계 부서와 협의 희망농가가 전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 개선대책과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윤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1년 3월8일자로 입법예고 되어서 91년 9월9일 어제 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까지 해서 시행령까지 전부 시달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해서 총괄해서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이 환경분야법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 지난 3월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법들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축사가 5백평방미터 이상만 규제했던 것을 이번 개정된 것은 350평방미터 이상, 다음에 닭, 오리 계사에 대해서는 그전에 7백평방미터 이상인 것이 지금은 5백평방미터 이상으로 줄어졌고 돼지 돈사는 소가 7백평방미터, 돼지가 5백평방미터에서 2백5십평방미터로 절반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전 구법령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총 소, 돼지, 닭, 오리 해가지고 24개소였는데 법이 강화됨으로서 40개 농가가 해당되게 됩니다. 소가 6개 농가, 닭 오리가 27개 농가, 돼지가 7개 농가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업소가 40개에서 이중에서 21농가,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대폭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난 5월달에 5월, 6월 우리가 전 농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74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현지에서 확인점검을 하고 현황을 파악한 뒤로 지금 현재 대단위로 키우고 있는 40명을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집합을 시켜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화시설을 어떻게 하고, 우리 기본설계가 내려온 기본 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축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십중 이분들도 옛적 생각대로 있다가 여러 가지 법이 강화된 것을 십분 알고 거기서 지금 현재 축산 당국에서 농수산부에서 보조를 타서 축사를 좋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는 다 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정화시설을 미설치하였거나 신설보완을 요하는 농가는 9월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인 92년 3월8일까지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3월8일까지 설치신고를 해서 92년 12월30일까지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폐수를 방류하거나 여러 가지 계분을 흘러 내리면은 6개월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축사시설의 물 공급이 지금 문젭니다. 지금 돼지나 소나 닭을 돈사를 가보면은 잘 아실겁니다마는 이 사료를 주고 마른 사료를 주고 물을 그 주수시설이 있는데 돼지는 이 촛대 밀고 물을 딱 마시고, 닭도 어떻게 해서 저기 이 물을,이 물 준 장치가 꼭 필요한 물만 먹고 딱 그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소, 돼지의 뇨나 이 오줌에 대해서는 똥, 오줌은 별 양이 아닌데 그 먹는 물의 그 찌꺼기가 사료, 그 저기하고 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양이 좀 많습니다. 지금 주수를 하고 있는 그 물을 무조건 다른 시설을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기 그 집수정에 가면은 많은 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좀 고쳐야 쓸 것이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설을 잘해놓고 한데 보면 꼭 그 필요한 양만 먹고 물이 안나오게 장치가 되어 있는 저기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아직 우리 관내에는 지금 못 갖추고 있는 영세성 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은 폐수가 문제예요. 그 폐수, 나머지 물이 분뇨하고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양이 많음과 동시에 다른 어떤 화학적인 반응으로 굉장히 그 사람에 불쾌감을 주는 악취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주수하는 그 물 양을 어떻게 조절해서 나가야 쓰겠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그 폐수가 줄어지겠다 하는 저기를 해서 지금 측정계와 우리가 지금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신설되는 계사나 축사나 돈사는 이 건축허가부터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수시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잘 하게 하면은 한 절반까지는 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뇨를 직접 배출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를 내년부터는 굉장히 강화됩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조치 및 개선명령을 하고, 2차 위반시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서 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법규에도 자치 법규정에도 있습니다. 그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은 이것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이 어떤 면에서는 축산진흥 분야의 축산분야에서 저기라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분야의 소득을 추켜해야 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하고 우리 환경분야 이것을 철저히 규제시키려고 합니다마는 이제 환경분야도 환경처로 승격이 되고 그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농수산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돼지 몇 마리 키우고 닭 몇 마리 키우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또 환경 측면에서는 그것은 한방울도 안 나가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강력하니 또 규제해야 할 그런 저기가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축산계에서는 주민소득을 위해서는 좀 더 축산농가를 육성시켜야 할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나가서 보면은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챙겨야 할 그런 저기고, 그래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 관계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철저히 단속을 해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소, 돼지의 분은 건조장과 발효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퇴비화하는 방법이 있고, 뇨는 정화조를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3조식 변소 그 정화조로 해서 흘러내려 보내서 이것을 액화비료, 저장해서 액화비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그렇게 기업적으로 크게 하는 저기도 아니고, 적게 하는 저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그 기업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는 없고 그 다음에 닭, 오리가 지금 문제입니다만 그 계분장을 우리가 가서 현지를 해보니까 방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해보면, 그 전병곤씨 양계업자 거기를 가서 보니 계분장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크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물 주면서 흘러 내려오고 그 아래 논 두배미가 한 사오백평 되는데 그 자기 논이라 하는데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가지고 그 아래가 냇가가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입건을 한다고 굉장히 단속을 했습니다. 여러차례 그래서 그제도 현지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추석전 까지는 옆에 일체 피해가 없도록 전부 조치를 하마하는 그런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분 나름대로 또 그 할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2만수는 요즘은 못되고 한 1만여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좀 줄었다고 그래요. 요즘 좀 줄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물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비료화 해가지고 자기 농장을 나가고 그것이 좀 더 기업적으로 다른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한테 계분을 팔고 그러면 쓸 것인데 그 저기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료에 직접 문제가 있는데 광주 근교에서는 그 사료에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계분이 일체 어떤 악취가 없는 그런 사료가 있다 합니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고 하는 그럴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자기도 굉장히 그 공해방지에 대해서 자기도 관심을 갖고 이거 잘 해야 쓸 것 아닙니까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고 그저 방금 산업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법정 대상 14개소는 개소당 1천만원의 융자가 있고 소규모 비법정대상 1백8십3개소 여기는 그 3백만원의 보조나 융자가 나가고 자금도 주면서 업자들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축산분뇨로 인한 그런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토목건축 공사의 부실공사 같은 것 때문에 아주 그 말많은 이 사회, 사실갖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주변에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이것을 예방하고자 읍면 기술직 공무원까지 공사감독으로 복수신청해서 지정을 해서 감독할 용의문제, 이것은 심각하게 내 개인의 문제라고 특히 내 가정과 가장 가까운 이러한 연결되는 문제다 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 건설과장입니다. 윤여은 의원께서 군에서 시행하는 토목, 건축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하고자 읍면 기술직 공무원까지 공사감독으로 복수지정하여 감독할 용의의 여부를 말씀 드리셨고 또 제가 그 다음에 가서 나름대로 그 부실공사의 일반적인 방지대책이 무엇이냐 나름대로 제가 그 다음을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지금 시행공사 감독 보조감독으로 임명공사 시행하므로써 공사감독이 말씀입니까,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읍면 토목직 1인당 공무원 1인당 설계 및 감독 건수가 각종 취합하면 한 30건씩 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읍면의 자기 본연의 업무 처리가 지금 막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명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89년도에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써 임명한 사실이 분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디 그때 나름대로말씀입니까 해서 본연의 업무 때문에 실지가 있습니까 업무 수행에 아무 도움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제가 지금 또 방금 의원님께서 해보면 송산천 보완을 해서 준공 후에 얼마되지 않아서 누수가 되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이오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보고 막대한 국고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그 말씀 또 정말 저 역시 말씀입니까 제가 뭐 한마디로 말씀해서 말입니까 죄를 지은 기분입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지금 현지를 그런 사실을 있다면 현지를 확인해서 말씀입니까 최선의 대책을 해놨으니까 강구 보완대책을 곧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이오 구체적인 대책이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건설과로 말한다면 현재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저까지 해서 지금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공사는 약 29건으로서 직원은 실질적인 감독 공무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1인당 5.8건에 감독을 하고 있으며 수해, 한해가 발생시는 1인당 10건 이상씩 설계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행정 업무 과다로 공사감독이 전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는 지금 가보면 약 한 1인 1건씩으로 나름대로 대형공사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1인 1건의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개선책으로 말씀이오 일방행정 업무로 말씀입니까 각 전담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말씀이오 행정직을 추가 배치하여 토목직 정수를 현 각 계당 지금 기술직이 농지 계량계 직원이 2명이고 토목계는 3명뿐이 안됩니다. 지금 2-3명씩을 4-6명을 증원하여 1인당 2건 이내의 공사감독에 임하였으면 하는 뜻입니다. 다음 현재 기술업무가 계 업무가 약 90%를 차지하는 도시계획계, 새마을과는 말씀이오 토목직 계장이 지금 없이 설계, 심사 또는 준공검사 설계까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형편으로 건설과 본연의 업무 과다로 소홀히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토목직을 말씀입니까 이는 토목직 말씀입니까 현 토목직 계장을 말이오 교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하며 기타 토목직이 없는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건설과에서 설계 심사, 감독 검사까지 시행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분석할 때는 각 부서에 토목직이 배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지금 긴급한 사항이 내가 보기에는 산업과에 말씀입니까 농어촌개발계도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과도 꼭 필요할 겁니다.

예, 건설과장님 조금 말씀을 추근추근 정리하시면서 천천히 좀 해주세요. ○

예, 읍면 토목직 공무원도 1인당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한가지 사항은 지금 현재 시공회사가 각 지정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을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하청말이오. 공정거래의 규제에 의해섭니까 나름대로 정당한 업체에 하청을 하면 말씀입니까 그것은 공인된 사항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항기준에 말이오 어긋난 사항이 솔직히 있다고 저는 시인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청업체에 대해 말씀이오 능력 평가라는 것이 있단 말씀이오. 뭣이냐 기술 장비대수나 85% 이내에서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인된 사항입니다. 있으나 거기에 기준에 위반된 사항은 하청이 안되죠. 원칙이 안되죠. 기술장비 대수는 말이오 재력이나 기술인력 보강사항이 말이오 시공 인력을 말씀입니까 사전에 말씀입니까 우선적으로 기술과에서 그걸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말씀입니까 기술과에서 말씀입니까 할 수 있는 법적 재론이 선행되어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방정맞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말씀이오 기술직 감독 공무원의 자세는 건설과장으로써 말씀입니까 양심을 걸고 공사감독원으로서 사명감과 국가관을 갖고 감독에 임하도록 할 것이며, 감독으로서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술교육 및 공사감독 공무 규정을 준수케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오 부실공사에 대한 심려를 덜기 위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과장 이하 전 토목직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지금 아무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충 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록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한 중요안은 답변이 되지 않고 내가 알기로는 작목반 운영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한 골자는 지도사가 주재할 수 있는지 파견근무를 할 수 없는지 이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그랬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오니 이점에 대해서 법적 요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어제 오전에 답변했습니다만 우리가 3년간 계속해서 지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주재 지도사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보니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79년 4월에 2과가 생기고 아울러서 과의 6개계 합해서 12개 전문분야로 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화되는 농촌문제를 갖다가 심도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다줘야 하는 지도사가 지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직제 조직법에 의해서 직제개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도소에 지소가 있었고 지소에는 2명 내지 3명의 상주 근무자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농민들 하고 대화도 가깝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직제개편에서 그런 뜻에서 일괄 군에서 전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일반 농민과 지소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로인한 어려운 점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 4월에 일선지도 활동지침이 청장명의로써 하달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잘 어울리고 그 지역상에 맞고 또 지도사가 그 전문분야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해서 그 지소에 농민상담소장의 직함을 줘가지고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손불에 가서는 1개읍면 1특산품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무공해 쌀을 작년부터 생산하기 때문에 조예가 깊은 김준식 지도사를 갖다가 수도작 전문 지도사입니다. 배치를 했고 신광은 신광지역민이고 조준상 지도사가 축산을 전공을 하고 아울러서 금년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미꾸라지 겸 무공해 쌀 생산에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조준상 지도사를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함평은 요강에 이를 것 같으면 함평 관할계장이 직접 관할하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할계장인 개발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대동은 금년에 농촌기계화 영농회조직 때문에 이걸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동에 근무하는 그 직원을 갖다 배치했습니다. 이 지도사는 수도작에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기를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청에서 몇 년전부터 실시하는 특기 지도사 시험에 의했고 청장님이 자격을 이용해서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산은 나산에 거주하는 노용태 본소에서 계장을 했습니다만 그 분은 본소에 있을 때 화훼를 담당했습니다. 나산은 화훼가 전공분야이기 때문에 겸비해서 나산을 갖다가 고정배치 했습니다. 해보는 윤석율씨 거기 지도에는 딸기가 전공이고 여러 가지로서 지방민이고 또 지방과도 유대가 되었고 그분을 택해서 앞으로 장기 안목 발전에 대해서 윤석율 지도사를 배치했던 것입니다. 월야는 월야 지방민이고 김우성씨라고 해서 그분은 본래 특작을 전공했고 완초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거기에 전공 문헌을 가진 김우성이를 배치했습니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함평군내 주재하는 지도사입니다만 수도작을 담당했습니다. 기타 또 나이가 상당히 많고 이래서 연고가 있고 해서 손색이 없는 지도사입니다. 엄다도 마찬가지로서 엄다도 수도작 지도에 의해서 수도작 전문가인 옛날 지소장을 역임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연고지 관계 기술적인 분야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이미 4월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이제는 전부 기술을 요하고 첨단기술을 요하고 분야별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 수도작 위주의 그런 형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직접 개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현재 주재 또는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거기서 일어나는 정보 또한 본소와의 교량적인 관계 여러 가지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기지도사 그 분야만 전공하고 그 분야만 연구하고 교육을 받고 이래서 그 지도사가 각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달할 것 같으면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그 분야별로 해서 농민의 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끔 이러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비단 신경뿐만 아니라 본군 전체를 본다할지라도 그러한 여건하에 기술적인 침투를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이미 고정 배치된 뒤 다시 파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령 일개지역 뒤에 지역만 파견한다 할 것 같으면 형평의 균형에도 어긋나고 또 그렇게 인력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서 이러한 전문 기술을 가진 이런 조직체를 이용해서 충분히 지도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잠깜만요. 방금 보충 답변에 충분히 정리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본질의 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충분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충실치 않다고 봐서 몇가지 또 과장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계셨기 때문에 몇 말씀 덧붙여 묻겠습니다. 현재 40개에 해당하는 광구의 면적 1개 광구가 얼마만큼의 한계를 가지고 그 법적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의 한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권의 허가 및 취소에 대해서 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소위 지주, 지상지주와 광권자와의 권한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 45조를 보면 45조 2항을 보면 광업권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3항은 광업권자가 계속해서 1년이상 사업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들어가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40개의 지금 휴지하고 있는 광업권자들이 전부 그런 것들을 거쳤는지 또 지난번 7월7일 신안 의회에서 우리와 똑같은 광업권 문제의 특위를 구성해서 군내에 전반적인 광권이 3년간의 실적이 없는 광권에 대해서는 취소하도록 고발한 것 등을 결의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관계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록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택시요금 부당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3회 임시회의 때 제가 택시 요금을 질의를 해가지고 나 개인적으로 상당한 곤욕을 느꼈습니다만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릴랍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열차가 새벽열차가 3대가 도착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왕왕 참 그 여러 가지 행정의 눈을 피해서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부당요금을 주민이 신고를 않고 있는 이유가 1대 1의 어떤 감정이 두려워서 않습니다. 내가 신고하면 내가 이건 안하면 될 것을 하는 어떤 양보심 어떤 감정의발로 이런 것 때문에 않고 있는데 혹시 제 의견입니다만 신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하 원칙에 의해서 서면이나 전화로 신고를 하시면 조사하실 의견은 있으신지, 또 한가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나주 동광교가 개통해서 지금 교통이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부당요금의 그 일환책도 될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해서 몇 말씀 건의할랍니다. 광주 목포간의 완행버스가 수회에 걸쳐서 광진교통이나 광신여객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완행버스를 학교역을 경유해서 다닐 수 있도록 버스회사와 협조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 나주 동광교 부근까지 동광교까지 광신교통 나주쪽입니다. 광신교통이 8회 운행을 하고 나주교통이 10회를 운행해 18회를 하루에 운행을 하는데 18회 운행하는 그 완행버스를 기차시간에 맞춰서 학교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의사가 있으시며, 또 함평 군내버스는 무안을 가는데 무안 군내버스는 함평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안 군내버스가 학교역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신지, 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택시부당요금에도 방지하는데 상당한 몫을 담당하지 않을까 본의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과 새마을과장이 공히 들으셔야 할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수천 주변 정화사업의 그 확실한 계획이 도시과나 도시과 설계에 의하여 계획과 도시과 설계에 의한 계획과 새마을과의 영수천 주변 화단조성사업의 내용이 똑같은 곳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든지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것은 지난번 사업의 1억6천을 투입해가지고 1년도 못되어서 부실공사라는 주민의 여론이 참 드높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성 발언은 한마디도 없고, 졸지에 언제 이것이 이렇게 하기로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1억8천9백이 편성되어 잇고, 새마을과에서 6천4백의 공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 여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편성을 했는지 뭐 이런 것을 군내에 살피다보면 여러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여론의 대상이 된 곳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공평 행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광권 설정에 따른 세금징수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40개 광구에서 7만2천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36개 광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며 세법상 어떻게 관리를 해야 만이 될 것이고 그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겠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화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이어서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성화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광구의 최대, 최소한의 면적 또 두 번째는 광권허가 취소 등의 법적 견해, 세 번째는 지상지주와 광업권 설정자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한계 이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전부 법적인 사항이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올리면서 군에서는 전혀 장악이 안되고 도 단위 이상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처리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층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도에든지 또 법관련 법규를 연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음 질의하신 택시부당요금 근절대책, 더욱이 동광면하고 연결되니까 여러 가지 운송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택시를 부당하게 신고할 때에 무기명으로 신고를 해도 처분이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응 신고가 되고 각종 부당요금이라든지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막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청문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확실하다 하면 그것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을 받을때 그 사람이 순수하니 이것이 시인이 되면 처분이 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 할때에는 여러 가지 6하 원칙에 의해서 그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신 분을 데려다가 기명을 해주셔야 그것이 완전하니 청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응은 그런 사항이라도 신고를 해 주실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동광하고 연결이 된데에 대해서 각종 교통수단, 그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외버스는 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광면까지 온 것을 학교역까지 연장 운행한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건의를 하면 도는 다시 함평교통하고 노선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사업법 10조에 있는데 경합노선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상호간에 협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에 함평교통에서 순수하니 협의가 되면 그것은 통과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부당하니 우리 군내버스 말하자면, 여러가지 운행도 어려웠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정을 해버리면 상당히 거기에 연장이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이 새로 노선이 생기니까 노력을 해서 시외버스를 그리 연장하도록 하고, 우리가 대신에 동광까지 우리 함평교통이 가는 것 또 동광에서 우리 학교역까지 오는 군내버스는 나주시하고 지금 아직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연장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할 거예요. 조치를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택시요금관계는 이것도 그 구간요금제를 적용합니다만 군과 군 사이는 그 군수끼리 이렇게 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광면으로 간다면 나주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광면 택시나 함평군 택시가 같은 요금을 받을 수 이렇게 요금을 균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간 답변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를 진작 개통이 되기 전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개통을 하기 전에 일응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절차가 그 회사에서 일응은 이렇게 인가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 나주군과 하고 또 나주회사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약간 그 함평교통 약간의 그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곧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여론이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 하는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좀 성의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정성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영수천 주변 그 화단조성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라하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수천 주변,

새마을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정성화 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을 그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잠깐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당초에 89년도에 공원, 영수천, 공원조성화 사업이라 해갖고 1억6천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기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처리관까지 매설하면서 제방보호측면에서 옹벽공사까지를 실시했던 결과가 일년을 채 넘기지 못한 작년 7월25일자의 급격하게도 그 쏟아졌던 폭우 때문에 사실은 그 옹벽공사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난번 제2회 임시회의 때도 1차 거론은 되었지만 그것이 사실상 공사의 하자냐 또는 공사는 정당하게 성실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았던 폭우로 인해서 그것이 옹벽공사가 균열이 생겼던 것인가 하는 결과를 놓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이어서 건설과에서는 이리국토관리청, 어떤 그 준공과정에 어떤 감독 부서에다가 그것을 의뢰해가지고 함평 영수천에 아서 보았던 결과 그것이 공사에 하자는 없고 갑자기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3천5백만원의 수해복구자금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자를 보수했다는 그러한 결론의 서면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성화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잘못 되었다는 행정관청의 책임이 있다면 사과 내지는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시민의 기대이하로 당초 영수천 공원조성화 사업이라는 기대 때문에 굉장히 부풀어 있었던 시민들의 온당치 못하고 불쾌한 모든 그 행정에 대한 불신 같은 것 이런 것 등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기산로 함평 영수천을 돌아서 기산으로 가는 기산로와 제방 주변에다가 마침 고막원 도로변 공원처럼 좀 더 예쁘게 단장을 해서 공원과 또 영수정 그리고 기산봉이 함께 어울리는 멋있는 그러한 시가지를 조성할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과장, 건설과장까지도 아마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영수천변 정비를 한다면은 천번 양쪽에 그 화단을 조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절개지 쪽에도 화단을 조성할 것이며 절개지 쪽에도 화단을 조성할 것이며, 절개지 석축도 지금 그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사업비가 약 6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이 9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영수천 입구에서 그 관덕정까지 도로변에 마치 우리 고막공원의 좋게 단장해놓은 그 공원처럼 잔디도 있고 수목도 심고 해서 그 공원과 조성한 화단과 그리고 영수천 하나가 되도록 그런 조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봄부터 이걸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지금 가을에는 그 기반조성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천4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추정액 그 정화사업을 전부하는데 약 6천4백만원이 추정이 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9백만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에 89년 10월에 이 시공을 한 과는 새마을과가 아니에요? ○

89년 10월달은 새마을과 하고 관계가 없고 이것은 지금 금년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로 인해서 영수천 옹벽공사가 무너지고 또 주위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인자 나온 이야기가 그 정화사업을 좀 해야 할 것 아니야 해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주위의 여론 때문에, ○

아닙니다. 주위 그 주변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당초에 옹벽공사가 조금 잘못 되었다는 부분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해보면 그 말씀입니까?

해보가 아니고,

영수천 정비사업 ○

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일부러...

되었습니다. 도시과장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신다니.

예, 그러면 정성화 의원 보충질의에 대충 정리가 되셨습니까요?

재무과장입니다. 정성화 의원께서 이 광업권 설정에 따른 세금징수 내력과 이 40개 광구에 대한 세법상의 관리 또 이와 관련해서 면허세를 매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면허세는 도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허의 종류를 다섯가지로 나눠가지고 종별로 해서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광업권 관계는 1종에 해당돼서 1건에 1만8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가 1년내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갖고 권리에 설정이 되었을 때 1년내에 시효가 지나간 것 같으면 한번 받고 말고 2년이상 걸리면 매년 받도록 이렇게 세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건에 7만2천원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광주에 사는 김여갑씨, 또 서울에 하는 김수남씨, 역시 서울에 사는 강춘명씨, 또 강남에 사는 이종현씨 이분들한테 받았는데 사실상 정 의원님께서 광업권 관계에 따른 질문서를 지역경제과에 내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금년 들어서 4건밖에 받지 못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참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재척기간이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이 5년분까지는 추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미부과 되었거나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즉시 부과조치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표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엄다천 성천구간 미시공 부분 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자료에 의하면 93년도 경지정리 시행도와 협의해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만일 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큰 홍수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났을 경우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궁금한 마음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현지의 실정으로 봐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요, 어르신들 수염에 붙은 불로써 상당히 화급을 다투는 심정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는 오신지가 40여일밖에 되지 않으셔서 현지의 실태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우리 군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는지 오는 93년도로 미룬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가 90년도에 한강 제방뚝이 무너져서 일산지구에 엄청난 피해가 난 1주년이라고 방송보도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은 없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 살림이 어렵고 또 없지만 웃뚝 빼서 아래뚝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아래뚝 빼다 웃뚝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어서 이것은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또 농업진흥공사 아, 정정하겠습니다.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으로도 촉구를 해서 우리군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일하는 방법도 겸해서 추진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그 윤 의원께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제 나름대로 도에 있을 때 제가 상황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한번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행청이 영산강 농조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영산강 사업소로 내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방금 말씀이오. 아까 그런 시급한 내용을 저 역시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보고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안 보았냐, 92년 사업비에서 반영이 가능하냐,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역시 지금 내년 말이요 92년 우수기 저것이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까? 예상되는 지금 위험지구로 저 역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 역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최우선적으로 말씀이요 시방 시급한 사항을 저 역시 있잖습니까? 지금 머리에 분명히 기억할랍니다. 그리고 영산강 농조에서 말씀입니까 건설과장으로서 말씀입니까 군수님을 대행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여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미시행 구간은 예, 영산강 농조를 통해서 하게끔 촉구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아니, 저 지금 그 안이 있고요.

예. ○

정 말씀이요 그것이 말씀입니까 불가능 한시에 말씀입니까?

예. ○

차선책으로 일응 강구하겠습니다.

아, 차선책으로도요. ○

예.

그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예.

시행토록 건설과장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할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예. ○

일응 저를 믿어 주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예?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수도 문제로 오전에 답변이 좀, 불충분하니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 도시과장님한테요 답변자료를 읽어보면 여기다 그 지하수 개발 도시화로 지하수질 점차 약화 또 소요사업비 기체승인불가 아, 중금속 및 기계화 화합물의 정수처리 어려움이라고 해 놨는데 마치 이러한 문제는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딘지 모르고 마치 답변이 되는 것 같고 이 또 내용을 읽어 볼 적에는 예 도시 근교에 준한 이 수도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등에 그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살고 옛날에 비해서 그 각종 그 농약도하고 그런게 아무래도 오염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전국토가. 그런디 아 그 산골짝 같은디 혹은 그 산간오지 이런데도 그 이런 중금속이 나와서 있고 지하수 개발을 못한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법규상 그런데까지도 법이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김경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그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로 지난번 의회 때에도 질의가 되어서 이 김 의원님과 질의하신 후 나산천 수질조사를 위해서 금년 5월13일날 나산면 일부와 해보, 월야면 소재지 생활폐수 유입지에 대한 조사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때 김 의원님과 상수도 전문가 1명 그 다음에 주민대표 3명, 공무원 5명 등이 참여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종합적인 나온 상황은 나산천 원수를 고도정수해서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 내용은 이 지금 상수도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을 정말 지리적 요건을 잘 모르고 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를 전부 즉 말하자면 지표수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로 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약 1%밖에 안 되고 지하수질이 아주 나빠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중금속이라든가 유기화합물질이 아주 농도가 높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세미나에서도 가서 저희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나산, 이러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로 해서 그 식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산면도 앞으로 중금속이라든가 유기화합물질이 정수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갈수록 지하수가 고갈이 된답니다. 고갈이 될 뿐 아니라 농업용수에도 깊이 파버리면 농업용수가 안 나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다고 그런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수원을 고도로 정수처리해서 사용하는게 가장 옳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한 75%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취수장을 나산천 상류로 한 5백4십미터 위로 지금 이설해서 완전 음용수로 사용할라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도 강천제라든가 또는 원선제를 상수도 원수로 할라고 또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도수관 매설이 상당히 많이 깁니다. 4.4킬로미터 내지 한 8킬로정도 굉장히 멀어요. 또 그런데다가 거기에 조건이 굉징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상수원을 할라고 하며는 농업용수 그쪽 해결이라든지 조건이 많이 붙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이 지난번 질의를 하셨고 이번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뾰족한 어떠한 그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원의 현재 나산 상수원수를 강천제나 원선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상수도 취수원으로서 구비요건을 충분하니 갖춰야 하는데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아야 되고 상수급수 구역에까지 가까운 곳이어야 되고 가능한한 높은 곳이 되어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로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비가 용이하고 수립권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립권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따라서 수로시설 건설비 및 유지관리, 현재 유지관리비가 절감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조건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저쪽 원선제 아니 강천제 또는 원선제를 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지난번에 질문하시고 또 오전에 또 질문하시고 또 보충질문을 답변합니다마는 어떠한 특별한 뾰족한 어떤 대책이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4단계에서 지금 7단계로 지금 현재 이 시설로 지금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 외에도 어떤 좋은 일이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쪽에 지금 보호구역이 문젠데 보호구역하고 보호구역외 지역하고 오,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런거는 행위제한이 너무 강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수인의 의무도 받아야 되지 않을랑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보호구역외의 제한사항은 창업사업 계획 처리에 따른 통합지침 제9조 2항에서 이 상수도 취수원 보호구역 상류,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 공사신축을 할 때도 건축면적 2백평방미터, 약 6십평입니다. 그래서 상시고용은 16인 미만이 될 때에는 환경보존법에 저촉이 안될 때에는 공장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큰 공장을 말고 소규모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할랍니다. 그 지하수의 중금속, 중금속 하시는데 지금 농촌에 간다치면 전부 다 지하수를 먹고 살아요. 그렇다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수돗물을 공급해야 쓰겠다고 하는 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이런 문제를 정부당국에다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으신지 내 재차 질문드립니다. ○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세미나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제가 구두로 물어봤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그거를 더 세심하게 물어봐가지고 기간을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적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의 말씀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다음은 윤여은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인의 고충도 앞서 얘기하였지마는 주민생활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장려정책을 펴 농가를 보호 육성 지원하여야 할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울러 더욱 더 축산장려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공해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또한 민원요인이 발생하여 지적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그 지적하였듯이 전씨 양계장의 민원관계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분이 10여년전에 산란계 사업을 하여서 이미 경제적인 기반구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도에 노백균씨에게 작물보상비로 30여만원을 보상하였고, 그 외 기타 주민들의 잡다한 민원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천의지의 결여와 노력부족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수로에 흡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는 간단히 처치할 수 있는 폐사된 닭을 방치하여 개들이 여기저기다 물고 다녀 환경위생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의원이 함평읍, 월야, 광산군 삼도등, 광산, 삼도등 양계장을 돌아보았으나 본의원이 지적한 양계장만큼 허술하게 분뇨를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꼭 그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부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대적인 요구사항으로 계몽 계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조치하여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항인데요. 질문요지가 5일전에 사진 담당 관계관에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산천보 부실공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언급이 회피되었고 이런 것은 잘못을 개선할 확고한 실천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업무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확실한 재촉구하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7월16일날 이미 준공검사가 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앞에서도 기지적하였다시피 원천적으로 잘못 공사가 실시된 과정에서 보에서 물이 새가지고 실제적인 100%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관으로 하자보수 처리를 본 공사를 근본적으로 처리할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여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보면 해보리 전병곤씨가 신아레미콘 들어간 길, 그 저 산 밑으로 계사가 1천6백5십2평방미터 1만마리부터 2만5천수의 육계 및 난계용을 하고 있는 양계업자입니다. 계분장도 6십평 철재로 해가지고 계분장도 되어 있고, 밑바닥도 완전히 그 시멘트로 해서 현대적으로 해놓은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양계장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비가 온 뒤에 동네사람이라고 하면서 제 책상에 전화가 와서 즉시 면으로 연락을 했어요. 거기를 나가서 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어떤 저긴가 좀 이야기해주라. 면에서는 두차례나 나가서 말을 해도 이분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저기를 듣고 직접 직원들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이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닭이 설사가 좀 심하고 또 닭 물을 주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물을 준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양계장에는 계분장, 건조장만 설치를 합니다. 건조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저기를 안 하는데 그 여름철이기 때문에 계분장에서 그 치운 분뇨가 흘러내려가지고 자기 논다랑치가 조그마하니 한 100평짜리가 두개정도 있고 그 아래로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로 농업용수 그 수로로 우천시에 일부가 조금 넘어가게도 되어 있어서 그 논 논뚝은 높였습니다. 못 넘어가게 높이고 그때 왕겨를 사다가 전부 그 논에 흘러내린 계분을 완전히 빨아들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치워가지고 그 상층부 계분장으로 완전히 퇴적을 해 놨습니다. 계분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논바닥에 지금 조금씩 남아있는데 보셨으면 알겁니다마는 황토를 지금 수십톤 지금 채취해서 대기해 놓고 있는데 도자도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추석안에 그 도자로 해서 복토를 해서 완전히 그 침전물을 제거하고 그러고 현상유지를 함과 동시에 계분장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분이 저기를 하면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강력히 단속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그 수로에 뭐 침전물이 있어서 저기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아마 그 피해민하고 같이 화합이 돼서 타협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파악을 제가 그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돈을 벌으셨고 또 나름대로 계분장을 설치해 놓고 하고 있는데 폐사를 개들 물고 다니고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환경 측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들하고 약속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추석 안까지 관망을 하고 그러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보면 송산보 공사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전에 윤 의원님께서 5일전에 질의사항을 띄웠다 하는데 그 전달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업무소관인데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현장을 전혀 가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실공사라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실무계장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보 시공공사는 공법상 원체 하부공 위치에다가 점토질을 완전히 박습니다. 그 나름대로 최소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사항입니다. 그렇게 공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계장한테 들어본 바에 의해서 공법상 시공상 분명히 성토를 박았답니다. 박았고 지금 보 상부 연장이 약 11킬로미터 이상이 말씀이요 완전히 자갈과 모래로 완전히 되어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바닥을 말씀이요 전 구간을 사질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을 이 질을 아니한 이상 다소는 말이요, 누수는 이것이 불가분한 현상 아니냐 아, 그렇게 방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기 시공공사 개요가 연장이 17미터이고 폭이 9.4미터고 그 원체 깊이입니다. 깊이가 3.1미터까지 밑에 파헤쳤습니다마는 암반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하상이 어지간하면 말씀이요 지하층에 암반이 꽉 깔렸습니다마는 이거는 3.1미터를 파도 암반이 절대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래 불가분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점토를 박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이요 누수는 불가분한 현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현지를 안 봤으나 그래서 앞으로 며칠 사이에 말씀이요 의원님을 제가 모시고 현지를 같이 확인하고 나름대로 말씀입니까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보를 막는데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전에 물이 스며드는 바닥층을 긁어내고 그 바닥층에다 찰흙이나 황토를 다진 다음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정말 보를 콘크리트 보를 먼저 해놓고 형식적으로 황토를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시공방법 자체가 원론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것을 즉 말해서 기화로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주민의 불평 불만요소를 이어주고 있음을 상기하고 실제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정확히 꼬집어서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적을 못하는 관계에 있다, 이런 점을 상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철저를 기해주라는 의미에서 재촉구를 드립니다. ○

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송산교 말씀,

그러니까 먼저 바닥을 즉 말해서 누수층을 파헤쳐 가지고 황토나 찰흙을 박고 다진 다음에 콘크리트하면 절대 물이 덜 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즉 말해서 보를 먼저 딱 시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깔았다 그 말입니다. 보 위에다가 그러니까 연결이 안되죠. 기층이 뭔지 알겠어요? ○

의원님께서 말씀이요 현장을 말씀이요 보셨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변명을 안 드릴랍니다. 예, 그러나 말씀이요 이 공법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자발생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즉 말해서 확실하니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에 대한 추후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말씀입니까 어느 정도 말씀이요 누수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누수는 말씀입니까

감독관리청에서 적당하니 해왔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적당히 공사를 한다하는 인식이 박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제가 말씀입니까 거기에 말씀입니까 암반층이 안 나온 이상 말씀입니까 불가분은 그러다 그 말씀입니다. 내 말씀은요. 근께 어느 정도가 새면 누수만큼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아니 제가 지금 현지를 말씀입니까 의원님 모시고 내일 모레에 모시고 가서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록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은 인접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보, 월야, 나산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통합 상수도 시설을 계획하여 설치한다면 상수원 때문에 공장유치 문제는 해소될 것 아니냐 즉 말해서 해보, 월야, 나산은 광주와 인근 지역으로써 자동차 관련 부품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수원 때문에 공장을 유치를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려해서 먼 장래의 차원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에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농공단지도 유치해서 지역이 그야말로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배려하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그래서 통합 광역권은 산업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주라는 겁니다. 검토. 여기서 꼭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관계 담당관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뭔가 한번 어려우시겠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과도한 욕심인가 모르겠지마는 현재 3억4천만원 예산이 오늘 저희가 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한 30% 정도를 집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해보, 월야, 나산지구 의원들은 생각이 뭐냐 그러면 차라리 현재 들어간 돈은 이왕에 들어갔으니까 놔두고 남은 예산을 참 이렇게 3개 지역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뭔가 장차 즉 말해서 완전하게 공장유치도 할 수 있고 장소를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연구검토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너무 과분한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이 자리에서 나와 계시고 보다 더 불충한 여러 가지 답변 또 실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군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관계 실과장의 보충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더 특별한 보충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군수님으로 하여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