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마음 무겁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협조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미약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도시계획 변경안은 다른 사안보다도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숙고하게 처리 하도록 역활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홍천도시계획안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모아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기간은 9월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9월11일에는 예산심의특위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9월12일에는 현지 확인 및 사안검토등 바쁜 일정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도시 계획 관련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한후에 최종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까지 회의가 계속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천도시계획 정비계획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도시계획 안에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지금부터 홍천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목적과 주요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한목적은 도시발전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개발로 인도하고 목표년도가 2001년인데 전망되는 국가경제력 신장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당과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도시성장형태 및 기능의 강화와 토지소유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구의적정 배치등 쾌적한 정주환경조성과 도시생활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개선으로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성장에 따른 기존계획의 정비보완으로 향후 10년간의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목표년도는 능률성과 최대화가 확보된 도시건설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도시계획 면적은 총 24.374㎢로서 주거지역은 1.895㎢에서 2.903㎢로 변경 되어서 11.9% 상업지역은 0.246㎢에서 0.311㎢로로 변경이 1.3% 되겠고,공업지역은 0.081㎢에서 0.2㎢로 변해서 0.8% 녹지지역은 22.251㎢에서 1.191㎢로 조정하여 20.960㎢로 86%로로 정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은 4개노선을 변경계획하였고 공원시설은 4개소 증설하였으며, 시설녹지가 1개소, 학교시설2개소와 종합운동장 계획 별정안을 이번계획에 반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읍 도시계획은 건설부고시 제815호로 67년 12월22일 도시계획구역결정 27.87㎢에서 24.374㎢로서 조정되었으며 77년 4월7일 강원도고시 제63호로일부 가로를 결정하고 79년6월12일 강원도고시 제50호로 북방지역 시설녹지 일부 변경 조정 하였으며 동년 12월7일 강원도고시 제173호로 지적고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후 85년 1월 24일 건설부고시 제34호로 제3차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86년 6월9일 강원도고시 제69호로 군청진입로의 가로를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90년 1월8일 건설부고시 제846호로 춘천과 대구를 잇는 중앙고속도로의시설 녹지를 결정하고 90년 4월14일 시설녹지 지적고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홍천도시계획은 홍천읍이 15.727㎢와 북방면 일부지역이 8.647㎢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계획 정비사업의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기간은 91년 3월19일부터 7월 16일 까지이며 본 계획의 기준년도는 90년이 되고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홍천도시계획면적은 총 2,437만4천평방중 주거지역은 1.895평방에서 100만8,400평방을 증가시켜 총 293만400평방으로서 11.9%를 점유하게 되며 상업지역은 24만6천300평방에서 금번64,400평방을 증가시켜 총310,700평방으로 로서 1.3%면적을 점유하게 됩니다. 또한 공업지역은 기존 81,000평방에서 금번 129,000평방을 증가시켜 총 20만평방으로0.8%를 점유하고 자연녹지 지역은 기존2,215천평방에서 금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을 확대하므로서 111만 9,800평방이 감되므로서 총 도시면적중 2,095만9,900평방으로 86%로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목표년도인 2001년 계획인구 48,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지역 소요면적은 280헥타 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도시에 균형발전을 도모코져 계획하였습니다. 첫번째 북방면 상화계리 상오가든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본지역은 23,800평방으로서 약 7,2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면 우체국 후면지역입니다. 자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자 약 22,600평을 계획하였고, 다음은 북방면 하화계리 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87,800평방인 약26,56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연봉리 지역으로 본 지역도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코져 하는 166,700평방을 약 50,430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거지역이 인접지역으로 주택이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있는 곳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림서 후면지역입니다. 희망2리 지역으로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코자 하는것으로 84,000평방으로서 약 25,4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번 국도변을 따라 주거형성 된것으로서 생활환경의 생활화를 기획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대 지역으로 경찰서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필지 규모가 미약하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코자 하는 1,200평방인 약 360평을 주거지역화 하고져 기획되었으며 다음은 홍천읍 갈마곡 2리 지역으로 광활한 면적이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홍천발전에저해요인이 되므로써 근본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지역으로 용도변경코자 하는 총 615천 평방인 18,600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래 주택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시가지 전체에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이상 규정에 일반주거지역 18,895㎡에서 근본 996,400㎡으로 증가하여 874.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희망7리 지역입니다. 기정 상업주거지역의 연접 지역으로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어 장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준주거 지역의 기능을 부여 하여 상업적 기능을 보완하고 인근 주거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위한지역으로 12,000㎡인 약 3,630평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래에 서게될 상업수요에 대응해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광장 주변을 변경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져 계획한 44,800㎡의 면적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개발지로 선정 계획한 갈마곡 2리 상업지역 계획입니다. 신규 개발지 편의 시설및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신개발지 주거지역내 상업지역 면적 20,800㎡은 약6,290평으로 계획되었으며 주거지역 중심부분에 계획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업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공업지역인 북방면 하화계1리 지역의 공업지역을 연계한 계획으로 시가지내 산재한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또한 환경오염등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11,900㎡을 증설하여 총공업지역 면적은 20,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생산녹지 지역인 11사단휴양소부근 지역입니다. 중앙고속도로의 개발과 실제 이용상태를 일부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토지이용에 현실화를 도모하고 338,000㎡에 약 102,200평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본 도로시설의 결정은 시가지 중심가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획하였으며 교통부재지역의 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에도 주안점을 두고 입안한 사항을 현재 15m 기 계획된 은 성장여관에서 작고개간 은성장여관으로 부터 보령상회 구간, 홍여고로부터 터미널간 보령상회로부터 세무서간의 도로와 현재 15m도로로 기계획된 화양교 입구로부터 읍사무소앞을 경유 홍천국교 후면으로한 태양연립까지 전 구간을 폭 20m로 도로를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강북을 연결하는 신파로부터 예뫼골간 도로를 신설하여 중심시가지 접근을 원활히 하며 연봉리 일원에 기존 도로망들을 폭 20m또는 15m로하고 신규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갈마곡 2리 지역에도 폭 20m와폭 15m의 도로망을 계획하였습니다. 두번째 공원시설의 결정사항입니다. 기결정된 공원시설의 변경은 없으며, 신규 주거지로 계획되는 지역에 유치가 적정 위치에 맞게 어린이 소공원 4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에서 공원지역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하는 시설로서 이의 변경과 입안사항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시설녹지로는 대로 주변에 위치한 신규지역으로 계획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시설녹지를 신설하고 입안되었습니다. 네째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갈마곡2리 지역의 연면적 24,000㎡의 약7,260㎡, 장래홍천지역 시가지 변혁과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방면 중화계리 지역에 전문대학 시설 유치를 위하여 약43,860평을 학교용지로 계획하였으며 홍천군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 신규계획 지구인 갈마곡지역에 약 25,710평의 면적을 운동장 시설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홍천도시계획 정비 입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획년도인 2001년 이후에 본 지역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의원님들의 고견을 지적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가 되며 이상 홍천도시계획재정비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자리에서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는 구체적인 민원사항이 어떻게 야기되고 있는가라는 사항이기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이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사전에 좀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이라는 것이 많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사전에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가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런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어떻게 하셨고 그다음에 입안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안이 되었는가, 어떤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걸 세웠는지, 보완이 철저히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런건 어떻게 했는지, 또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이 입안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공람기간이 14일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14일 기간동안에 민원들에게 충분히 공람이 됐는지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는지 지금 여기 4건의 민원발생되여 있습니다만, 이 민원외에도 다른것이 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가 입안할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밀로 했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로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상한것이지 누가 이야기 한것은 아닙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우선 먼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 과업 지시서를 줍니다. 우리가 과업을 만들어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고하면 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볼것이 아닙니까? 입찰을 보아가지고 과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일해서 납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몇번씩 수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5번내지 6번 했을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하는 업체는 누구한테 마음대로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느업체이지요?

삼경업체인데 춘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하기전에 누구의 압력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그런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이 계십니까? 허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위원입니다. 그동안 공람기간을 통해서 또 장기적인 시간을 걸쳐서 입안을 하셨다고 보는데 몇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전문대학 설립은 홍천군민의 최대 숙원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안모자 측에서는 영안모자의 어떤 계획대로 민원을 제기해 주었고, 또 홍천 실지계획은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북방에 학교부지를 계약한것으로 계획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화계리 농공단지 129,00평을 삼광레미콘 있는 지역에 책정했는데 일반공업지역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인근에 상오안 농공단지가 있고 또 서울쪽으로 가다보면 양덕원 농공단지가있고 2개 농공단지를 하나는 계획중이고, 하나는 이미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공단지도 지금 실지 운영상으로 똘똘한 업체가 입주하지 못해서 운영이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새로 지정 고시된 공업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계통의 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홍천군이 새로 입안된 계획중에서 주거지역에 무려 백만㎡나 늘어난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50,000명 기준으로 입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뒤따르는 주거지역이 일시적으로 주거환경이 1-2년 이내로 조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향후 5-6년이 걸쳐야 택지 고시될것에 새로 주거지역이 되는데 그 동안에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설립건은 영안모자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안모자 얘기는 열람기간동안에 나온 것입니다. 그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저희가 그때 같이 검토했을겁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전문대학 인가를 받아놓은후래야 시설결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선 그분들의 의도가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수는 없고 앞으로 인가를 득한후에 그때 검토를 해도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되는걸로 되겠고, 특별한 유치업체는 없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을 검토하면서 느낀것은 앞으로 홍천읍이 시가 승격이 된다든가 하면은 인구가 늘것으로 계산을해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인구 33,000명인데 2001년도에 48,000명은 힘들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과대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홍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관계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될것같으면 택지개발로 엮든가 그렇치 않으면 토지개발 공사 같은데를 불러들여가지고 개발을 하는방법으로 하면 투가가 힘들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택지개발 지역으로 묶어서 투기를 막겠다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백만평에 이르는 택지가 과연 홍천읍의 인구 증가율로 보아서 한 3년이상 지나서야만 약 50%밖에 차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가합니다. 많은 면적을 책정하는것은 좋지만 앞으로 5년향후로 보았을 경우에 주택공급이나 여러가지 관계로 다 차지않을 경우 투기라면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땅값 상승만 가져올 그런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묻고싶습니다.

제가생각해선 땅 자체가 외지인이 아니고 홍천군민의 땅이기 때문에 홍천군민 땅 값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투기라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만 갈마곡 지역도 몇십%는 외지인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년차별로 빨리 들어설수 있다면 문제가 적다고 보지만 앞으로 홍천읍의 인구 추세나 증가추세로 보아서는 역시 장기화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경우 비합법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외지인에 의해서 땅값상승에 혜택만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목표년도2001년에 홍천읍 인구 48,000명으로 증가될것이다 라고 추산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되면 인구가 여기 많이 올것이다 라는 근거에서 계산했습니다. 세부적인 근거는 아직 내놓지 못하였는데 과업지시서에 의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있다는 것이지요? 갈마곡 신택지지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수용 인구수가 얼마나 되고 수용 가구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것을 연차별로 확정적인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런 입안을 가지고 하셨을텐데 그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각위원님의 질문이라는 것이 개별적 가치관에 의해서 질문을 하게 되기때문에 의원 상호간에도 상충된 의견이 나오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의 발언은 곧 본의원에 대한 어느정도 반대의견이 아닌가 허위원님과 더불어 저는 지금 주거지역 확장이 너무 무리하게 많이 확정된게 아닌가라는질문인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느정도 이게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걸로 들었는데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이 확장돼야 된다라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 지역 발전을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바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년차로 새롭게 수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5년동안 충분히 확장되지 않을 지역을 미리 풀어놓은것은 지가상승 이라던가 그에따른 다른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요지가 많다라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5년뒤에라든가 아니면 중간 중 간에 지적고시를 통해서 충분히 용도변경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리하게 많이 책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목표는 수도권의 도시선정에 따른 파급 효과에 저극 수렴했고 배우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기능의 강화와 바람직한 도시생활 환경에 목표를 두었고 개발전략은 도시 근교적 산업의 적극유치및 육성을 위한 도시 기반 조성과 공간 부지의 합리적인 재편성을 통한 토지의 효율성제고 간선도로망의 확충 및 지역간 연계체계 확립,생활편익시설의 확충및 인구정착 기반조성으로 되어있고 휴식및 위락공간의 확보및 적극 개발로 위락환경 개선화가 되겠습니다. 공간구조의 기본 구상은 도시기능및 규모확대에 따른 생산,주거,위락등 소유공간의 확보, 지역간 교통과 도시내 교통의 마찰해소와 생활권에 따른 인구의 적정배치에 있었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주변농촌 지역을 지원하는 배우농촌 중심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망 체계와 교통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지역 써비스기능 확대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된 홍천을 건설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 시설의 확대 및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주민소득의 증대입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한 관광휴양 도시입니다. 공작산,팔봉산,용소계곡등,산악 계곡경관을 조화시켜 관광휴양지로서의 개발과 레져인구의 증가에 따른 천연자원을 이용 스키장,온천등을 개발할 구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및 생활환경 시설이 확보된전원도시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경제성장의 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지표 설정입니다. 도시인구 지표는 도시의 규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시설물 계획에 기준이 되므로 인구지표는 과거의 인구추세를 분석함은 물론 지역적 사회적,정책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고 91년도 현재 총 상주인구는 29,356명이므로 82년도의 27,769명을 대비 년평균 0.635%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나 상위계획상에 지방정주 생활권의 중심도시로 면모를 제시함과 더불어 행정, 교육,문화 산업경제등의 중심지가 됨으로서 주변의 유동인구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홍천은 팔봉산 국민관광지 개발, 매봉산 스키장 개발, 온천개발등 주변의 관광자원에 의한 관광 배우 도시로서의 상업, 유동인구의 정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전망하여 설정을 했습니다. 본 계획에서 목표년도 인구 추정은 홍천읍의 과거 추세에 의한 방법과 전국,시. 읍 도시의 연평균 증가에 의한 추정과 사회적 증가요인인 관광유동 인구의정착을 고려한 방법등으로 인구계획을 추정하였습니다. 홍천군 도시계획 연평균 증가율은 82년도와 92년도 사이에 0.635%가 되겠고 홍천도시의 자연증가율은 1.2%입니다. 전국 시.읍 관광유동인구 증가율은 80년도에서 89년까지 연평균 4.5%를 보았습니다. 인구 추정은 과거 추세의 인구추정이 있고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추정은 전국. 시.읍급 도시의 연평균 증가에 의한 추정을 했는데 과거 인구 추세에 의한 인구 추정은 91년도가 29.356명이 되겠고, 전국 시.읍급 도시의 연평균 증가율에 의한 인구 추정은 91년도에 29.356명, 93년도에 31.999명, 96년도에 35,962명, 2001년도 45,263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44,070명인데 저희가 인구증가율은 전국 시.읍급이 4.5%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총 인구 전망은 3개 추정 방법에 평균했습니다. 91년도에 29,356명을 봤습니다. 홍천읍의 목표년도 인구는 약 48,000명으로 그중 상주인구 36,000명, 유동인구를 12,000명으로 봐서 추정을 해가지고 48,000명이 되었습니다. 홍천지역에 휴양단지 조성, 온천개발 및 홍천도시 개발사업에 정책적지원과 민간투자개발에 활성화를 예상할때 앞에 말씀드린 인구가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48,000명이 되었습니다. 홍천지역에 휴양단지 조성, 온천개발 및 홍천도시 개발사업에 정책적지원과 민간투자 개발에 활성화를 예상할때 앞에 말씀드린 인구가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48,000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48,000명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한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계획이 무리한 확장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절대 아니다. 2001년도에는 저정도는 다 찬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듣도 싶은 것입니다.

2001년도의 인구를 48,000명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정도의 면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용도변경이 무리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의원 여러분의 열띤 질의와 토론 매우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약 15 분후에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갈마곡리 택지지구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건설과장님은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에 대한 지표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인구비례에 의한 주택 보급율이 69.5%입니다. 주택수가 4,937가구가 되겠는데 가구당 인구는 4.41%로 보았습니다. 5년후 96년도에는 인구를 38,000명으로 보았고 주택보급율을 83%, 주택수는 7,510 호가 되겠고 가구당 인구수는 4.2인으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목표년도 2001년도에는 인구가 48,000명,주택보급율은 95%로 해서 주택수를 11,400 호로 보았습니다. 가구당 인구를 4인으로 봐서 했습니다. 다시 상수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1년도에 79.5%, 96년도에는 90%, 2001년도에는 100% 계획을 했고 하수도는 91년도에 81%, 2001년도에 95%를 계획했습니다. 공원녹지는 91년도에 어린이공원이 8개소인데 2001년도에 14개소 하는것을 계상했고 그린공원은 6개소로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갈마곡리 택지지구에 대한계획이 물론 계획서 상으로는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택지지구를 180,000평으로 해가지고 적정 년도에 계획대로 건축을 할수있다면은 그 계획을 합당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지가상승만 높여놓아 저소득층에게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과다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방법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지가는 올라가는데 규제 방법이라고는공영 개발방법밖엔 없습니다. 개인땅은 우리가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택지지구로 한다던가 무슨 여러다른 개발지구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갈마곡리 부분이 과장님께서 추정 하시기엔 주거지역으로해놓는 것이 시기성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해본 견해로서는 지금 택지지구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당연히 땅값은 올라갈것이고 만약 이것이 5년이내에 주거지역으로 활용이안된다면 5년이나 10년 정도는 좀 묶어놨다가 나중에 풀어놓는것이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다른 문제점들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엔 저 지역이 충분히 된다라는 확실한 답변이라면 저희 비 전문가들로서는 정말 그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 인정할수 밖엔 없지만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쯤 다시한번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2001년도의 인구가 48,000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면적은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급이라 보시는 거지요 ?

운동장 면적이 갈마곡리 택지186,000평중에 편입된 것입니까?

편입이 않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집을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택지를 공 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면적이 다소 많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나 특위 여러분들은 모두 찬성입니다. 물론 군민전체도 그런 계획을 합당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것을 자꾸 거론을 하는 이유는 면적을 과다하게 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이고, 두번째로는 향후 5년내에도 우리가 목표하는 쪽으로 수정할수도 있다고보는데 면적이 너무많지 않느냐 그러한 두가지 이유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갈마곡 택지지구는 신도시가 되도록 싼 택지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잣고개 확장계획은 없으신지?

없습니다.

도시어린이 공원 해제 또는 보상조치요구, 민원사항이 나와있는데 이 소공원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이 소공원 지정은 5년전에 한것입니다.

소공원의 필요성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면 단지 재산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조상에 대한 공경에 문제도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소공원이 되면 지금 묘지를 이장해야 됩니까?

소공원 한다하면 땅을사고 묘지도 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공원으로 설정돼있는것이 용도변경 이라든가 이런것이 현재 상태로선 불가능합니까?

현재는 안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제사 공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구한 건에 대해서 어제 직접현장을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주거 지역화 되기는 참 어렵겠구나 하고 그런 공감을 가졌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인구증가세로 보아 주거지역을 확대하매 외각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이 자칫 인정된다라는 걸로 인식될수가있겠어요

인정은 되지만 검토해보자는 그런뜻입니다. 저희가 만약 주거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도로 선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공장을 다 파내야 되 지 않겠습니까? 만약 옆으로 도로를 놔두 고 주거지역으로 했을적에는 그급수관계도 조금 있는데 아무튼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생각합니다.

일반녹지 지역에서 공업지역,아니면은 주거지역으로 바뀐것에 대한 어떤지주나 사용자편의 이익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황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소공원 책정과 이용문제는 과장님께서 현재 어린이 소공원을 몇개를 지정해놓고 있고 그리고 개설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도가 돼가고 있는것인지 또 만약에 5년전에 계획을 수립해 놓셨다고 했는데 지정만 해놓고 5년,10년 묶어놀려면 지정을 안하고 있다가 5년전에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냐 사용계획이나 어떤 황용방안을 강구해 놓지 않고 5년,10년,20년 묶어놓는다면 개인 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라고 하면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이 있는데 소공원을 어디다 얼만큼 지정해놓고 몇년도에 지정을 해놓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소공원 개설을 해서 활용하지 못하는것은 어떻게 조치하실것인지 또 재산권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을 풀어나가실 것인지. 요 문제는 오후까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천읍 도시계획 안에공원은 자연공원이 3군데, 그린공원이1군데, 어린이 공원이8,묘지공원이 2개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4개를 계획중에 있고 현재 이공원은 군에 재원이 있으면 개발을 해야되는데 군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제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5년전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소공원 지정을 해서 5년내로 소공원을 개설해서 이 지역에 주거환경에 도움도 주고 어린이들 공원으로 활용을 줄수 있다면은 거기 지정한 가치가 있지만은 이것이 한번 지정을 해놓고 5년있다가 또 5년있다 안되면 10년 있다가 10년있다 안되면은 15년 있다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개인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 생각되는데근본적으로 아예 돈이 없어 못할지역은 풀어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땅을 비싸게 주고라도 소공원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오후에 그 지정된 년도와 면적, 또 앞으로의 개선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의 발언과 더불어서 참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있는곳으로 발전적으로 용도변경이 있는곳이 있는가하면 도 시계획 설정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 일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미리 미리 선정해줘서 장기 발전대책을 해야되는 것도 좋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을 사업에 선을 그어놓으면은 10년,20년 동안은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것도 사실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숙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풀어주는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조목 조목 어느지역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역부족입니다만,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느정도 좀 감이 잡히실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더 질문하고 싶은것은전문대학 시설지역으로 선정된것 말이지요 어저께 쭉 돌아다니면서도 여기말고 여기도 참좋다, 저기도 좋다, 이런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좀더 많은 고찰을 해가지고 더 좋은곳이 있으면 다른곳으로 다시 설정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괜찮다고봅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직업훈련원이 생기는 그 장소 직업훈련원도 역시 그학교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렇다면 그 부근에다가 전문대학 시설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은 학교 성격을 충분히 발전적으로 가질수 있을것이라는 견해도 듭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대학 지정은 영안모자에서 꼭 한다면 문교부 장관 인가를 맡아가지고 저희한테 서류상 안으로만 냈지 계획이 없으니 그들이 만약 전문대학 한다. 그러다 안하면 거기도 계획에 차질이 있지않나 해서 그 관계는 제가봐서 사업인가를 맡아놓고 계획을 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재산권 행사는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봐선 도시계획도로 한80%로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게 많습니다. 공원도 똑 같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조받아가지고 소도읍가꾸기 군청앞 도로하고 돌다방 앞에서 홍천호텔가는 것 요즈음에 와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세무소 앞에서 태양연립간 하고 미진아파트에서 이쪽 나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재원의 확보가 되면 두군데 다되겠는데 이쪽 세무소 앞쪽엔 가능한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비전문가들의 비전문적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허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곡 택지지구에 대한 계획안인데요 연도별로 건설계획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중 지금 활용하고 있는곳과 앞으로 활용개발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오후에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출해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마치고 의견서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15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견서채택

허을영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관계자와 현지 확인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의견서 내용은, "의견서" 군에서 제출된 홍천도시계획변경안은 목표년도 2001년을 향한 군민의 택지수요주택공급을 비롯한 종합적이고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확대가 불가피한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입안한 계획으로 사료됨. 다만, 1967년부터 1985년 사이에 지정된 소공원 예정지와 각종 도로예정지가 계획만 되어 있을뿐 사업시행을하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견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의견안을 채택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계획 심의를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홍천도시 계획에 반영됨으로서 홍천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홍천도시계획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