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의원 발언

언제 하셨습니까? 입법예고를 어디에다 하셨어요? 언제 주민들에게 했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통령령 11133호 83년 5월 20일에 된 법에 따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야기를 하면 긴데 지금 입법예고를 안 해 놓고 어떻게 제안설명을 한다고 나오세요. 이거 의원들을 완전히 뭘로 아는 거 아녜요.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는 20일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법규를 모르시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대통령령으로 83년 5월 20일에 공포됐고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188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에 의해서 광주직할시장의 조례안으로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83년 5월 18일이고 동구청장이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안 예고제를 시행지침으로 해서 88년 5월 1일 예규 제6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주직할이 동구 조례안 예제 시행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실시하죠 여기에 또 어떻게 되어있냐 예고방법은 신문이나 시보, 구보, 반상회 회보에 게재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안 하셨으면 이건 제안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고를 하시고 다음에 하세요. 동구조례에 나와있는 안인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내놓으세요. 세무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